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권광호 의원 발언
해종
정해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공원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와 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감사된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는 251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입니다. 251페이지,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위원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소장님, 공통사항 1번에 폐철도 부지 해 가지고 벽천 공사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정상가동 중이라고 조치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가동을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면 전력이라든지 예를 들면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받는 사항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폐철도 부지 공사구간에는 벽천공산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물 흐름도 있고 실개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면서 전 구간에 정상가동 중입니다. 일부 실개천에 보면 LED등이 한두 개가 나갈 정도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은 지금 형산강 물을 유강에서 댕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시내 쪽에는 물이 냄새가 흐른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는 물 흐름도 괜찮고 깨끗합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주시하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시내는 물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지역에 냄새가 안 나는 거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지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여가시설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이제 형산강 물을 댕겨서 유강정수장에서 일단 펌핑해서 올려서 그걸 내리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거치는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에서 많이 냄새가 제거되는 것 같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좀 참고하셔서 우리 처음 이 시설을 만들었는 그 취지에 맞게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위원장, 이것 하나만 소장한테 한번 물어보자.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숲 조성 해 놨는 공원 있잖아요. 아까 동료위원 얘기했는 냄새 있지요?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물에 폭포 있잖아요, 벽천. 거기에 물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저희들 계속 인원을 풀어서 그 지역을 순찰하면서 하고 있는데 시내 지역은 실개천에 그쪽에는 냄새가 나는 것은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실개천에 물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고 벽천 숲에 폐철로 부지에는 수시로 다니지만 아직까지 냄새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거는 형산강 물이지요? 맞지요, 그런데 중앙상가에 실개천은 수돗물이잖아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수돗물하고 형산물하고 섞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섞입니까?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우리 중앙 실개천에는 냄새 난다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 사람들 와서 요즘 수도산 화재로 인해서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거기에 이용하는거라. 하면서 이야기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왜 냄새가 납니까 하길래 생각에 형산강 물을 전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물에 냄새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소장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가물면 저희들이 냄새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하여튼 점검해서 해 보세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 YMCA에서 의정평가단 이래 가지고 세 분 오셨는데 방청을 허락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통사항 4번 항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해복구는 다 끝났습니까?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끝났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7번 항에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포항 시내 관련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지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어린이공원 118개하고 근린공원이 20개하고 군립공원이 1개가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관리요원은 몇 명입니까?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특별하게 관리요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점검하는 직원들이 환호공원 5명이 있고.
상훈
이상훈위원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데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이공원은 관리하는 1명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1명이 118개를 관리합니까?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문제가 좀 많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1명이 118개 어린이 공원을 어떻게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관리는 정식직원이 1명이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능직이라든지 저희들 일용인부를 써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꼭 거기에 간다기보다 통괄적으로 관리.
상훈
이상훈위원
우리 과장님 어린이공원 시설물관리 사업비가 얼마지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산이 말입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어린이공원의 예산이 지금 5억입니다. 5억입니까? 5억 가지고 118개를.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2억이 되겠네요.
상훈
이상훈위원
2억이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2억으로 118개를 관리한다. 지금 이게 여러 가지 관리가 굉장히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첫째,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한 명이 정식관리 직원이 118개를 원칙적으로 공원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야 합니다. 118개 있으면 하루에 20일 잡아도 하루에 거의 5~6개 정도를 순찰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다 직원이 다 전반적으로 다 하지는 못 하고 일부 나누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원의 특성상 아침에 순찰할 때는 괜찮아도 저녁에 보면 불량품이 생길 수도 있고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을 활용하다 보면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곳에서도 민원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분산, 공원에 인원이 좀 더 확충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시설직들도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주문을 하겠습니다. 꼭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읍·면·동에 다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읍·면·동 직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해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파손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읍·면·동 직원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한 명이 공원이 118개를 관리한다 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것보다는 읍·면·동 직원을 활용해서 시설물을 수시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많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물론 세부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확인되는 게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꾸 인원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좀 읍·면·동 직원들을 활용해서 수시로 관리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 신청하고 만약에 이런 시설물관리 예산이 2억이 너무 적다 우리가 해보니까 2억이 너무 적다 하고 판단될 때는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요청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확보하고 해서 특히 아이들 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시설물이 잘못됨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어린이공원 118개로 저희들이 관리에 계속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침상 어떻게 돼 있냐면 어린이공원이 관리가 세 곳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시설물,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놀이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 공원의 청소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수목에 대해서는 남·북구청에 어린이공원에 수목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청소 같은 부분은 수시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도 지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직원들도 사실상 책임감을 갖고 하지는 않아요, 부탁을 해도.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말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공문상으로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파손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해 달라.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읍·면·동의 공무원들이잖아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해줌으로 해서 1명이 관리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가서 시설물을 교체한다든가 점검한다든가 앞으로 그렇게 좀 행정을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소장님, 처음에 보고할 때 그렇게 하셔야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관리는 공원관리소에서 하지만 여러 가지 수목이나 풀베기나 정비 이런 것도 읍·면·동 또는 남구청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처음에 보고를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혼자서 118개를 관리하는데.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시설물은 저희들이 하고.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시설물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나머지 정비나 수목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전정, 풀 베기 이런 부분들은 남·북구청 읍·면·동에서 한다 이렇게 보고하시면 우리 알아듣잖아요. 또 현재 그래 하고 있고.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위원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장복덕 부의장님.
복덕
장복덕위원
소장님,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시에 모르는 시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도로하고 가로수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 도시를 알기 전에 가장 느낄 수 있는 도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가로수 업무가 지금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것을 정립을 해야 되는데 심는 것은 녹지과에서 심고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공원이 아닌 데도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헷갈리기 좋을 만한 것이 가로수 하나를 가지고 공원 하나를 가지고 구청 관리 따로 있고 녹지과 관리 따로 있고 공원관리사업소 따로 있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헷갈리고 잘못됐을 경우에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 전화가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불편들이 빨리 빨리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해결 자체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를 정도다 보니까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할 수 없습니까?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은 가로수식재라든지 시설물 식재문제는 전부다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외에 관리문제는 가로수 관리, 전정 이 문제는 앞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다 하기로 했습니다. 남·북구 가로수 관리 교통사고 나면 남·북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인원을 증원시켜서 시장님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 문제점으로 지금까지 지적돼 오다 보니까 지금 와서 고치는 것 같은데.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보고는 해서 지금.
복덕
장복덕위원
그 전에 고쳐야 됩니다.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하고 우리 지난번에 앞에 나옵니다마는 조형가로수를 만들겠다고 해서 1억 들여서 우창동에 시범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1년 만에 가로수 정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드문드문 다 잘라내고 1억 돈 들인 것도 다 날아가고 나무 자체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들 우리 똑같은 시장 밑에서 일하신 분들이 어떻게 한 부서는 조형가로수를 만들겠다고 해서 은행나무를 갖다가 다 다듬어 가지고 네모, 세모 만들어 놓고 1년 뒤에 이걸 갖다가 그대로 무시해버리고 다 멋대로 해서 전정해 가지고 원형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이런 부분들도 진짜 한번 판단 잘못하므로 인해서 이렇게 세금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말 심사숙고하고 한 사람의 지시로써 끝낼 것이 아니라 정말 업무연찬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 했으면 부서가 바뀌더라도 그 부서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모든 업무들이 이관이 스스로 돼야 되는데 그런 업무연찬이 안 되니까 한 부서는 조형가로수 만들어 놓고 돌아서서 다른 부서는 전정해서 그걸 또 무시해서 다 잘라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단돈 천만 원도 아까운 돈인데 1억 넘는 돈을 들여서 그 모양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말 제대로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가로수 전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한 3월 달쯤 되면 전 가로수를 다 전정합니다. 하는 와중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가지치기 수준밖에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가로등이 전부다 가려요. 밤새도록 불 키는데 나무가 커 가지고 나무 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방범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만 생각하면 아예 나무 심을 때도 가로등을 피해서 심는다면 서로가 부닥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 하고 가로수 때문에 불이 어두워서 무섭다고 신고를 했는데도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인데 전정 안 해줍니다. 우리 송도 같은 경우에 몇 번 신고 했습니다. 메타스콰이어가 얼마나 잘 큽니까? 그 속에 가로등이 파묻혀 있습니다. 등을 바꾸어서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전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실천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제대로 하셔야 되고 답답해서 할 말을 다 못 하겠는데 하여튼 이럴 정도 입니다. 가로수가, 제대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세 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제대로 한번 하십시오. 가로수가 시의 얼굴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키만 키울 것이 아니라 전정하고 모양도 좀 내고 제대로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려면 돈을 아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지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소장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근린공원 관리 모든 부분에 열정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가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부분입니다. 첫째로 운동시설 민원이 많고 두 번째는 공원나무 관리하는 부분 거기에 보면 전정하는 부분도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늘 이때되면 여름 되면 병충해 오늘 아침에도 민원 건을 받았습니다마는 벌레 이런 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공원에 개 데리고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라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민원이 가장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침에 일찍 나가면 주민들하고 접하면 개 좀 못 데리고 하라고. 그런데 개를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좀 양심적으로 봉지 하나 가지고 와서 아니면 삽 하나 가져 와서 땅을 파고 참 오물을 묻고 하면 되는데 그냥 방치해 버리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개 이 부분은 조례로 벌과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 물고 하겠지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개 문제 관계는 동물관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라기보다 법령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5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에는 축산과에서 이거를 지정해 놨어요. 과태료 5만 원이고 저희들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5만 원을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 제49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 행위라고 해서 동반한 애완동물을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라든지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을 입장할 때는 과태료가 5만 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각 공원이나 이런 쪽에 지금 통행이 많은 지역에는 현수막을 붙여놓고 또 안내표시판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것으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금 주의·촉구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주민들이 벌과금, 과태료 무는 이 부분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래 가지고 표지판에 제대로 어떤 경우에는 얼마 얼마 이걸 갖다가 좀 적어 놓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몇 번 신고하고 그게 일상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개를 안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오더라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개 목줄을 해 나오거나 또 오물을 묻을 수 있고 이런 게 일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줄 수 있지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일부지역에는 사람이 동행이 많은 곳에는 해 놨는데 모자리면 저희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전정은 보통 2월 달 겨울에 하지요? 2월 달, 3월 달.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전정이라고 해서 남·북구가 일괄적으로 안 하고 각각 다르게 하는 바람에 전정사업에 대해서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3월 경 이렇게 하고 그거 보완해서 11월 경에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아직까지 봄에 3월 달에 옛날에 조금 전에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너무 과중하게 쳤는 지역에는 조금 살리려고 하고 있고 그 중에는 다듬고 있는 상태고 그런 것은 11월에 가서 다시 정리하겠지만 플라타너스 이런 거는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플라타너스 종류는 너무 많이 잘라서 시장님도 제가 이번에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오니까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앞으로 심한 말로 머리상투 짜른 사람은 그 사람 머리도 잘라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 전문가가 왔으니까 잘 하겠지 이런 격려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정문제는 전문가를 통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저희들 가로수 방안이나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시장님께 게시물 받아서 그런 형으로 앞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가로수 하고 공원목하고는 좀 구별돼야 한다고 생각되니까.
해종
정해종위원장
위원님, 감사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공원목은 공원에 맞게금 조경목으로 잘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거는 이따가 기타 사항에 발언권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감사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YMCA의정평가단에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참관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공통사항 11항에 각종 용역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7번.
해종
정해종위원장
7번, 지금 하고 있는데. 최상철 위원, 7번.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렇지요? 심지어 부서명까지 바꾸어 가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안행부로 바꾸었는데 7번 사항에 보면 안전점검 실적이 있어요. 보경사 군립공원, 연산구름다리 외 1개소. 지금 이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입니까?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실시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정기점검은 언제 했어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정기점검이라고 해서 별도의 이거는 용역을 줘서 근간에 처음 한 것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소장님, 이게 지금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점검, 반기에 1회 실시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이거는 그 부분까지는 들어가지는 않는데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들 자격을 다 교육 이수하고 다 했습니까?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량 이 관계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아시겠지만 연산폭포에 가면 구름다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대상은 아닌데 저희 직원이 수시로 한 번씩 순찰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점검교육은 이수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교육시간 72시간 이수했습니까?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포항시 공무원 중에 이거 교육이수하신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방금 듣고 왔는데 이 분은 시설직인데 저희들이 놀이터 관계도 있고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반기에 1회 해서 1년에 2번 정기점검 받는데 여기서 예산 세워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그런 부분은 아니다.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직원이 판단해서 안전에 위협을 느끼니까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 하시는거다.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이거 안전진단은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2,500만 원 들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2,500만 원요. 입찰해서 했습니까?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입찰해서 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물론 안전을 생각해서 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게 우리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그런 부분이 아닌데 물론 제가 보니까 일부 녹이 약간 슬고 그런 부분은 사실 있더라고요.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2,500만 원 들여서 안전을 지키려면 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정기점검을 하세요. 예산을 세워서 정기점검을 하세요.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물론 직원이 교육을 이수해서 그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없지 않겠지만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외부기관에 예산을 세워서 중요하잖아요. 우리 포항시민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예산 세워서 그렇게 앞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할 수 있는 정기점검 이 한 가지입니다. 정밀점검해 가지고 몇 가지가 되는 것이 구름다리 외 1개소인데 실제 저 위에 있는 다리는 목다리가 저 위에 있습니다. 연산폭포 한참 올라가면 있는데 그 부분은 안전까지 정기점검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눈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연산폭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예산을 아끼지 말고 이런 부분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공통사항 11번 항에 각종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1번 항에 어린이공원 관리현황 및 시설물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위원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이동찬 위원입니다. 256쪽에 말입니다. 송도동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면 대잠동 어린이공원 이렇게 보면 공원 매트가 설치돼 있는데 공원매트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어린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매트를 설치하는데 공원매트 내구연한이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이거 대충 볼 때 5년 정도로 안전점검, 5년 정도.
동찬
이동찬위원
이래 보면 5년 정도이지만 5년 채 되지 않아서 위로 뜨는 현상도 있고 또 패이는 현상도 있고 이래 하는데 사실 내구연한은 5년인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인도블럭이나 이런 것처럼 생각해서 내구연한이 10년도 넘고 15년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아서 이래 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왜 행정에서 하는 게 이렇게 허술하냐.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공원매트가 뜨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시민들이 많이 하는데 여기 공원매트 대응로 할 수 있는 바닥시설재 다른 것은 없습니까?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안전문제를 따진다면 지금은 고무매트가 제일입니다. 매트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동찬
이동찬위원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제가 전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어린이공원 있지요? 어린이공원에 지역을 말씀드리면 대도4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심을 때에 우리 아마 일본말이기는 합니다마는 하찌라고 하지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분 뜨는 것.
명호
문명호위원
분 뜰 때 나무 밑에 불거지 이거를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바를 많이 매지 않습니까? 바를 매는데 그 바를 주로 보면 고무로 매거든요. 고무를 매고 고무 맨 이 둔치를 이렇게 심을 장소에다가 운반한다고. 운반하는데 심을 때는 그 고무바를 다 잘라야 하는데 자르지 않고 그대로 땅에 묻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한테 왜 이렇게 심느냐 물어보면 불거지가 팽창하면 자동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도4 어린이공원 가보면 활착을 못 하고 있어요. 왜 못 하느냐 하면 나무가 밑에만 잎 자라지, 밑에는 전부다 나무는 다 마른다고요. 그 원인이 그 나무 옮길 때, 아니면 심을 때 거기에 바를 묶어 놓은 바람에 그렇지 않으냐. 시민들은 원인이 그거라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전 소장한테 제가 건의도 하고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으니까 그 일대 나무들이 사람 키만큼 되는 중간까지만 활착하고 나머지는 다 나무가 마른다고요. 그런 것을 아마 소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급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들, 주로 보면 체육시설들이 많잖아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체육시설들이 잘 망가져요. 망가지는데 망가진 체육시설들을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가 제때 되지 않아서 이게 더 쓸모없는 운동기구로 전락한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해체하고 다른 운동기구가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 그 기구는 고철로 탈바꿈 되잖아요. 그거 시비 낭비하고 있잖아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 수목 식재 하찌 분 뜰 때에 분 뜨기를 하면서 반생줄에 의해서 수목이 잘 크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철사줄 이런 것 할 때에는 공예도 안 되고 이랬는데 연구 결과 그런 게 아니고 고무줄 정도는 자체적으로 또 요즘 좋은 재료로 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도4 공원에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런 문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뿌리를 파보고 그런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완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시설보수문제는 저희들이 어린이시설물이 제가 여기 와서도 제일 고심한 것이 그거입니다. 규격화가 돼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너트 하나를 고치려고 해도 볼트 하나 가지고도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시설물 하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아직까지 법령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거를 고쳐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6개월이 걸린다 3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많이 옵니다. 제가 직접 담당자하고 그거 안 되면 딴 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볼트, 너트나 이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러니까 전체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 이래 가지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라도 어린이공원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빨리 보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규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72번 항에 공원점용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이 점용허가는 면적이 97㎡네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97㎡으로 한 30평이 안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면 이 기간은 여기 2013년 12월 29일까지 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시험기간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시험기간이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시험적입니다. 저희들 뭐냐 하면.
해종
정해종위원장
전기버스 충전소인데?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전기버스를 두 대를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나가면서 들어가면 자동으로 전기가 밧데리가 충전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저희들 지역에 처음 시범적으로 해서 항공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저희들 의뢰를 받아서 전국에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험기간이고 완료기간이 연기연장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연장을 한다, 환호동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환호공원 안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공원 내에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빈 공터가 있어 가지고.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내에 버스충전소는 공간을 좀 차지 안 합니까?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게 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총 면적이 들어와서 닫고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면 그 면적만.
해종
정해종위원장
한번 충전하는 데는 시간은.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시간이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저번에 교육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충전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려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버스 충전하는 데 시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에 또는 환호공원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불편을 혹시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워서.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거를 제가 계속 검토를 했는데 그 면적 자체가 화단조성 입구에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지금 방금 충전시간이 20분이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20분?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밧데리 충전시간이.
복덕
장복덕위원
기타 한 가지 할까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기타로 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나무 이식할 때 특히 소나무라든가 모든 나무를 이식할 때 옛날에는 새끼를 다 감았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철사라든지 고무바를 이용해서 제거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짚으로 했을 때는 상당한 짚 자체는 심어놓으면 썩지만 짚은 어차피 병충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볏짚이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유용하게 써왔는지 그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음식라든가 된장 담글 때 다 쓰지 않습니까? 그게 병이라든가 어떤 잡균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또 갖고 있고 우리가 소나무에 불을 뗄 때도 그때 새끼를 감았던 이유가 물론 도구가 그거밖에 없었겠지만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지금 와서는 고무바라든가 철사 같은 것 그래 하고는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기능 때문에 괜찮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든지 다시 되 파보십시오. 10년, 20년 지나도 철사하고 고무바가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 떠오는 것이 너무 옛날 같이 그렇게 안 떠옵니다. 너무 작습니다. 나무 둔치는 큰데 나무 둔치만큼 분을 떠와야 하는데 제대로 분을 안 떠옵니다. 그래서 사름률이 소나무가 심어놓으면 해송들이 심어 놓으면 사름률이 거의 옛날하고 완전히 다를 정도로 사름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 원인 속에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 나무 그러니까 흉고 자체를 봐서 불을 떼야 하는데 흉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캐기 쉽도록 해서 바를 맵니다. 그러니까 고무바를 만들고 철사줄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얘기지요, 고무바를 만들고 철사줄을 끊고 해서 땅 속에 심어놔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만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지금 새끼를 안 쓰니까 문제인데 그런 쪽으로 장려하는 것도 어쩌면 나무가 제대로 살고 그런 환경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법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일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새끼 대신에 생태마대라고 해서 마대 종류로도 분을.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 되면 이해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고무바라든가 철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고 나무에 흉고를 따져서 밑에 분의 크기를 떠야 합니다. 그런데 흉고와 관계없이 뿌리를 잘라 가지고 흙은 거의 대부분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합니다.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식재할 때는 저희들이 많이 식재든지 주의해서 식재할 때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끝이 났기 때문에 기타 민원관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흥동, 쌍용아파트 큰 도로변에 보면 체육시설이 돼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설치가 돼 있는데 볼 때마다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포항시에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냐 저뿐만 아니라 포항시민 전체를 봤을 때 엄청나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체육시설지원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관리는 공원관리소에서 하지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광호
권광호위원
관리는 하지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관리하다가 보면 주민의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에게도 그런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때는 이걸 담당 공무원한테도 그런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때는 이걸 담당과에 연락해서 그 지역은 설치가 불가능하다, 설치해서는 안 되는 곳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라 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돌아가는 거요. 우리 의원들만 얼굴만 보고 민원제기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민원이 있으면 고치고 보수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래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요. 이거 한번 지금까지 주문해서 옮기기로 그렇게 주문을 하십시오. 그래 하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공원에 동물출입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말이지요. 현수막을 붙일 게 아니고 정말 고정식 간판을 붙여서 사람이 금방 봐도 내가 개를 데리고 공원에 들어 왔을 때 미안한 감이 들고 남의 눈이 주시해 보지 않겠나 이런 쪽에 해당하는 간판을 붙여줘야지. 현수막 수명 얼마 못 가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면 예산도 낭비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그다음에.
해종
정해종위원장
간략하게 좀.
광호
권광호위원
바쁩니까?
해종
정해종위원장
시민제보사항이 있어서.
광호
권광호위원
예, 공원 부분에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내가 11년 째 의원 생활하면서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런 부분은 전지를 안 해도 되는데 가로수는 할 수 없이 간판이 가린다든가 아니면 교통에 불편을 준다든가 이런 거는 머냐 하면 전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원이 무슨 전지가 필요 있습니까? 가만히 자연스럽게 외국 가보니까 수 백년, 수 십년 된 나무가 그낭 죽 자연스럽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더 보기 좋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꾸 공원 내에도 전지를 하고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소장님께서 이 관계는 참고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지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는 민원 들어 온 김에.
해종
정해종위원장
잠깐만 됐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할까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나중에 해 주세요.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에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수도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시민제보사항에 대해서 공원관리사업소장은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에 수도시설을 파악하니까 저희들이 개설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포스코에서 했던 지곡 나, 다 어린이공원에 2개소가 지금 어린이들이 수도시설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무합니다. 앞으로 어린이공원내에 수도, 급수나 손 씻는 수도시설 이거는 1개소 당 제법 돈이 많이 듭니다. 수로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민들의 어린이활용을 많이 곳을 위주로 해서 내년부터 예산편성해서 계속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 예산이 엄청 많이 수반이 되겠네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듭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이거는 한목에 118개 부서를 다 할 수는 없고 시민 이용이 많은 곳 또 위주로 해서 시내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일단 보고를 받고 추후에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변에 인도블럭 가면 인도가 가로수로 인해서 올라오는 것 있지요? 이거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려고 합니까?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그 문제가 구청에서 특히 메타스콰이아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파악하기로는 느티나무 쪽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인도블럭에 올라오는 것은 뿌리 절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뿌리절단을 하고 또 덧붙여서 가정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담장 밑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담장 밑에다가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을 연구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해종
정해종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잠깐만, 다름이 아니고 오늘 11시 반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같이 함께 승마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양덕동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기자회견을 11시 반에 하기로 했습니다. 부의장님하고 같이 이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과 그렇게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세요. (정해종 위원장, 이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계속 할까요. 그래하고 지금 현재 환호공원에 소장님 대형화물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주차돼 있지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거는 어떻게 단속이 안 됩니까?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게 환호공원에 공원 내라기보다 환호파출소 있는 쪽에 관례적으로 이때까지 보니까 대형 그 지역의 분들이 많이 지금. 그 파출소 쪽에는 우리 환호공원을 찾는 분들이 주차하는 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큰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환호공원을 찾는 사람이 여름이라도 많고 이러면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걸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 하고 마지막으로 가로수가 한 4∼50년 돼있는 가로수가 있지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것이 바로 뭐냐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인도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가정집으로 뿌리가 들어가고 이래서 이거는 우리 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를 건의하십시오. 40년, 50년 전에 심을 때는 나무수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다 이래서 심은 수종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는 수종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구해서 수종변경을 해서 그런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은 없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해서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경사가 있지요? 보경사에 우리가 시설물 설치나 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사실 그러한데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봤는데 입장료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사찰은 문화재 관람비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는다 하지만 그 시민들은 절에도 안 간단 말입니다. 안 가고 등산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입장료를 받으니까 참 인상을 찌뿌리고 상당히 불쾌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전에도 소장님한테 주문을 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사찰 문화재관람비가 아니라 사실 통행세입니다. 그 앞을 지나가니까 통행세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땅에 지나가니까 돈 내라 이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개선돼야 된다. 그렇다면 정 그 입장료를 받는다면 사찰과 우리가 포항시가 입장료를 분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우리가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전액시비로 이렇게 비용시설물과 관리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입장료는 사찰에서 다 받아 챙기고 너무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찰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입장료 문제보다는 주차료 문제관계 때문에 제가 들어가 가지고 보경사 측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주차료 문제는 보경사 측에서 시민 상대로까지 받겠다 그거는 아니다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들여서 지금 원상 시민들한테 안 받고 주차료는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하는 대로 외지분들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입장료 문제 관계는 사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문화재 관람징수료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공원에서 이야기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판례라든지 전국에 판례라든지 이번에도 전남 쪽에도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입장료를 헌법소원해서 이겨서 안 받는 것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마는 나는 산에 문화재 절 구경가는 것이 아니고 백두대간 등산가는 데 왜 너희들이 돈 내라 이래 가지고 헌법소에 가서 이긴 78명이 아마 소원서를 내서 법에 의해서 안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입장료는 그 사찰 전체가 사찰림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공원입장에서 안에 계곡에 설치돼 있는 것은 등산객 안전을 위해서 많은 보수라든지 시설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장료 문제까지 제가 이야기하기는 등산 다니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뒤에 대전리 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등산도 가고 천령산 쪽으로 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 골짜기 쪽으로 문화재가 있는 입장료를 받는 지역으로 해서 통과를 하려고 하다 보니 난리가 일어나는데 이는 그분들은 절로 들어가니까 입장료를 받는다는 거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대전리 쪽에도 철조망을 쳐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그래도 산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천령산 쪽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관계는 제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기 뭐한 게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문화재 보호법에 있더라도 우리 지자체가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협의를 해서 정말 입장료를 소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분배를 한다 해서 정말 시설물을 좀 더 보강하고 설치하고 함으로 해서 등산객들이 주로 등산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등산객들이 솔직히 많은데 등산객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하는데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이렇게 지금 시민들 외에 외지인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보경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대시를 해 보십시오.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해보셔야 되지 그냥 자꾸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부딪혀 보세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서 우리도 그걸 가지고 시설물에 전액투자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나은 보경사가 됨으로 해서 외지인이 많이 찾아오고 함으로써 우리 포항도 많이 알리는 데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지금 등산로 들어가는 부분도 지금 삼지봉 쪽으로 대전리 쪽으로 올라가는 쪽도 거의 철조망 다 쳐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완전 저 넘어 갓부처까지 가 가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사람들 이야기는 뭐냐 하면 송이가 나기 때문에 송이 보호하는 차원에서 철조망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산에 능선 올라가는 그런 길까지 막는 이거는 좀 무리입니다. 이 부분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입장료를 그쪽도 못 올라가게 막으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 검토해서 그분들하고 대화 한번 나눠 주시고 그리고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3폭포에서 지금 그 뒤에 바위 사이로 올라가는 길 보면 물론 시설물은 도시녹지과에서 시설하지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시설물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다리 넘어가는 그 부분이 주위 경관하고 사실 안 어울리거든요. 앞으로도 부서 간 협조되면 다른 지역에 가보면 정말 잘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장소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다리를 계곡을 넘어가는 다리가 그쪽 경관하고 어울리는 재료를 써서 만들어 놨으니까 정말 찾는 사람들도 마음이 와닿고 이것도 그런 쪽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도시녹지과에 얘기해서 그 시설을 할 때 현지와 어울리는 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광호
권광호위원
위원장.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소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부위원장께서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불교계와 시와의 마찰이 왜 일어났느냐 이것부터 분석해야 됩니다. 왜 실컷 주차료를 안 받다가 지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분석하면 불교계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시에도 문제가 있다. 이걸 판단해야 되는거요. 불교종교단체에서 무조건 주차 받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니다 얘기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소장께서 중도역할을 해서 협의가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불교계도 말이지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불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불교법, 문화재 보호법 있지요? 문화재 보호법에 사찰이 문제가 생겼을 때 포항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간역할을 우리 소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는 263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26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질의 좀 합시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문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행정소송 내용 이거 한번 다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행정소송은 전연령 서영렌트카와 우리 포항시와 한 사건입니다. 2012년 4월 30일 날 서영렌트카가 자동차 대여업을 경영상 이유로 해 가지고 폐업신청을 광주시 남구청에 했습니다. 그 한 결과가 광주시 남구청에서 포항시 교통행정과로 통고가 되고 교통행정과에서 폐업된 신고를 근거로 해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우리 차량등록부서에다 차량관리법에 의해서 직권말소를 의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자동차말소를 하기 위해서 예고를 한 달 전에 하도록 하니까 자기네들은 거기에 현대캐피탈에 영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 차량이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에 대해서 직권말소해 버리면 저당권설정이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캐피탈에서 지금 직권말소를 유보해라고 취소를 하라고 한 이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직권말소 예고를 하니까 1차적으로 한 달 이내에 저당권 권리행사를 해야 되는데 법원에다가 권리행사를 위해서 경매를 개시했습니다마는 자동차는 움직이는 물건이다 보니 부동산과 달리 점유를 해야 경매가 개시되는데 점유를, 확보하지 못 하다 보니까 경매개시를 취소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취소되었으니까 한다니까 자기들은 다시 행정소송을 해서 집권말소 예고통지 취소를 소송 중입니다. 이게 이러한 사건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시가 현대캐피탈에 고발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캐피탈에 고발한 것이 아니고요, 캐피탈은 저당권이.
명호
문명호위원
렌트카.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렌트카에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해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거나 직권취소가 되면 우리가 등록된 차량에서 말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건하고 병행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고급승용차들이 렌트카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 렌트카의 자동차세를 일반인이 탔을 때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부분에 세금부분은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니까.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렌트카 차량이나 개인이 타든 법인이 타든 그 렌트카 회사에 부가하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렌트카 회사가 영업용인데 영업용이 내는 자동차세하고 자가용이 내는 세하고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다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많이 다르지요. 그다음에 렌트카 회사가 이렇게 상시적으로 영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가용 행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렌트카 회사들이 보면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좋은 차를 가지고 와서 회사 또는 개인한테 영업용자가용 행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운행허가를 받잖아요.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렌트카는 그런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렌트카는 대여업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대여업이 있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대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해야 되지,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도 가능합니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면 전부다 다 불법으로 하지 왜 우리 일반시민들은 편법을 씁니까?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편법이라기보다는 기업 측에서는 조세 체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렌트를 하면 일반자산이 잡히지 않고 경비로 잡히다 보니까 경비처리가 되고 일시적인 차익금액에 대한 동시 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위법이라면 그 영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일괄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무적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무적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올해 시행되는 대포차 신청접수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6월 28일부터 건교부에서 지침을 새로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하고 실제 운행하지 않는, 무적차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무적차는 등록 안 된 차고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대포차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명호
문명호위원
예, 대포차.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면 대포차를 관리하는 1차적으로 세무부서에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6월 28일부터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본인이 차를 파는데 이전 못 하고 있는 대포차, 그런 차에 대해서 신고를 받으면 우리 차량등록부서에서 등록원부에다가 신고에 의해서 무적 대포차로 등록해 놓고 그 자료를 각 정부 세무부서면 세무부서, 안 그러면 관리부서, 교통경찰 쪽에다가 정보를 공유시켜서 나중에 단속이 되면 돈을 받고 경매를 하든가 안 그러면 받도록 시행을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아직 세부지침은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다음에 서류는 있는데 쉽게 말해서 차량원부는 있는데 차는 없단 말입니다.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그 원부상에는 압류나 그다음에 저당이 돼 있단 말입니다.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 시가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그런 대포차와 유사한 그런 것이 범죄도 이용되고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 등록상에 사실 30 넘는 차도 우리 노무상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보면 차량초과 차량에 대해서 우리 직권말소나 신청에 의해서 말소는 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돼있더라도 또 저당권 돼 있더라도 그런데 단지 그게 차가 있어야 된다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됐든 압류가 돼 있든 승용차 같으면 10년이 넘은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해당 이해관계를 통지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권리행사를 안 하면 우리가 직권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직권말소를 한다.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다음에 동네나 이런 데 보면 말이지요. 물론 부서는 아닙니다. 아닌데 자동차를 관리하는 부서와 다름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무단방치차량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무단방치차량들이 전부 흉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차량과하고 협의해서 그걸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좀 하고 그런 방치차량 들에 대해서는 원부도 다 정리해서 우리 포항시에 제대로 된 차가 몇 대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지금 가공적인 숫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무단방치차량 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하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렌트카가 영업행위 하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내부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분명히 불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지금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73번,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 현황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소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체납액 징수 직접 하십니까?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자동차 책임보호 미가입하고 무보험운행 범칙금하고 차이는 뭡니까?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책임 보호미가입하고.
상철
최상철위원
무보험운행범칙금하고.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무보험범칙금하고, 이렇습니다. 일단 내용 차이점은 자동차는 1년에 한 번씩 의무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입을 안 하면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이고 두 번째 자동차 보면 미보험차량은 운행하지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무보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운행하는 과정에 단속이 되면 그거는 별도로 보험이 안 든 차가 운행이 되면 범칙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안 들었는냐, 안 들었는 차를 운행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안 들었는 차를 차가 운행될 시 부과되는 게 범칙금이다 그지요?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험을 안 들었는 것과 보험을 안 들었는 차를 운행하는 것 두 가지.
상철
최상철위원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범칙금 받아야 될 차가.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해서 사실은 단속이 되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를 못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신호위반이든 과속에서 안 걸리면 끌고 다녀도 단속 못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부동산 압류등록하고 급여 압류등록하고 돈 액수가 똑같네요.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4,713만 3,000원. 어떻게 돈 액수가 똑같습니까?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가 체납이 되면.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설명 말고 액수가 똑같은 게 맞습니까?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급여도 잡고 자동차도 잡고 잡는 것을 자동차를 잡았다고 급여 안 잡지 않고 또 부동산도 차 잡으면 또 그 금액만큼. 이중삼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우리 정기검사하기 전에 차량소유주들한테 문자로 보냅니까?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하기 전에.
상철
최상철위원
예.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검사하기 전에 교통안전관리공단 본부에서 1달 전에 서면으로 엽서로 통지를 합니다. 또 보름 전에 한 번 더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차량 전화번호가 등록하는 데 확보되면 또 하루, 이틀 전에 다시 메시지를 넣습니다. 그거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포항시에서는 문자로 보내거나 서면으로 보내는 건은 없고요?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없습니다. 그게 검사기간 이전의 것은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포항시와 관리공단 같이 해서 안내되는 엽서. 우리는 그 이후에 경과된 거는 또 한 번 사전예고를 보내고. 예전에는 예고 검사기간 전까지는 관리 공단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검사일자 지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 포항시에서 하고?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포항시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훈 부위원장, 정해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58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해종
정해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병칠 시설관리공단공공시설팀장 강호암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에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칠 본부장입니다. 강호암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해종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의 여러 위원님, 시민이 행복한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봉사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포항발전을 위해 현장중심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소관 공공시설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공단운영방향과 4∼6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신설주차장 인수 및 주차장운영 방법개선으로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시설규모는 12개소 1,136면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주차관리원 78명 외 6명 등 8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수익은 2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 5월 말까지는 9억 2,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은 공영주차장 민원제보와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원에 대한 친절교육 강화는 물론 쾌적한 주차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확립하고 주차관리원이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보상제도 확대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운영 내실화 추진을 위해 수입저조구간 및 노외주차장을 무료개방토록 하고 영일대 해수욕장 노상공용주차장을 추가인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기대효과는 편리한 주차 및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며 주차장운영 수입증대 및 인건비 절감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관리공단이사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처음에 발주할 때보다도 현원이, 인원이 더 줄었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당시에 발주할 때보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인원 말씀입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전체인원.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인원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당초 저희들 출범할 때 11개 시설에서 지금 22개 시설로 늘어났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도시가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세입을 확대하는 이런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진주 가면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입장객수입이라든가 이런 수입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설공단의 세입이 한참 늘어납니다. 타 도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 이런 시설들을 새로 개조하고 아니면 운영해서 세입이 늘어나는데 우리 포항시의 시설관리공단은 시가 지시한 대로만 움직인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 때 그 취지하고는 계속 좀 멀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공단이사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본 위원이 지적하는 생각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시설공단이 연차별로 죽 보면 세입은 늘어나지 않고 세출이 계속 증대하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2011년도 비해서 2013년, 2012년도 비해서 2013년. 그러니까 2012년과 2013년에 2개 연도만 세출을 특히 예산목표를 세워놓은 것을 보면 132억에서 176억이니까 약 44억 8,800만 원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보다도 실질 행정이 직접 나서서 할 때와 차이가 뭐냐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추가 자체수익사업 분야를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쓰레기종량제봉투사업이라든지 재활용선별센터는 못 미칩니다마는 나름대로 2011년도에는 경상수지율이 29.9% 약 30% 조금 못 미쳤는데 2011년도에는 35.7%로 경상수지율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약 80%대로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2012년도에 사업이 야구장 인라인스케이트, 시민볼링장, 전통문화체험관, 아이조아프라자, 어린이교통랜드 등 6개 사업이 늘어났고 올해에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업이 늘어나는 바람에 전체예산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효율화하고 해서 경상수지율을 높여나도록금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됐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사장님, 거기 포항야구장 거기는 언제부터 유료화하든지 무료화든지 좀 개방합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야구장은 사용료를 받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아니, 주차장.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야구장 주차장이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게임이 없을 때는 보니까 텅텅 비어 있던데.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지금 저희들 실내체육관이나 체육시설 인근부지는 전부 무료로 돼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거를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물론 그 인근 지역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이런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업무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남구청 직원들이 그 야구장에 주차는 거의 안하시지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야구장에.
해종
정해종위원장
남구청 직원들이 우선 야구장 주차장을 활용을 우선 하시고 앞에 남구청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남구청장님하고 협의해서 직원들이 야구장 주차장을 활용하고 민원인들이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왜냐하면 남구청 앞에 청사 앞에 가면 주차가 복잡한데 직원들 야구장에 차 대고 앞에 민원들이나 또는 앞에 상가 상인들이 차량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남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이거는 칭찬할 부분이라서 우리가 칭찬할 것은 의회에서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이렇습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말이지요. 저번에 인력현원하고 이래 봤을 때 사용직하고 급수가 8급, 7급, 6급 이렇게 자꾸 내려올수록 인원이 불었습니다. 뭐냐 하면 8급은 저번에는 8명, 지금은 34명이라. 지금이 밑에 현원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행정이 가야 된다. 뭐냐 하면 3급이나 4급에 인원이 많고 이렇게 8급이나 7급이나 인원이 적으면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현황 자체가 인력현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지적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의회 앞에 진출입 있지요? 진출입 요금정산.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인정산시스템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무인정산시스템입니까? 이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간혹 전산시스템이니까 오류가 한 번씩 있을 때는 직원들이 상주해서 인력으로 보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요금 정산소를 만들 때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걸 했다는 말이에요. 했는데 내가 의회 들어올 때마다 저기에 인원이 우리 여기에 인원이 서 있어요. 어쩔 때는 서 있어도 엄청나게 밀립니다. 왜 잘 안 되는 모양이야. 기계 조작이 잘 안 돼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왜 그게 전자인식을 하는 그 시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지하 1층 주차장이 원래는 들어오는 곳만 됐었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출차까지 됐습니다. 지금은 크게 입·출차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이사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회 시작한 지가 벌써 대충 일주일 넘었잖아요. 넘었는데 지금까지 옳게 작동을 안 합니다. 지금 사람이 서서 내 서서 안 되니까 다시 사무실 나와 가지고 뭔가 조작하고 어떨 때는 그냥 열어줘요. 그래서 진출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 하나에 5,000만 원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억 들었네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4개소가 돼 있거든요.
광호
권광호위원
여기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하는 데 5,000만 원.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오늘 한번 봐요. 멀리서 보라고 가까이 가면 그냥 통과시켜 버린다. 그래서 멀리 한번 보시면요, 계속 차가 통과 안 됩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이런 방법도 한 가지 했으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 경험인데 경주의 KTX 주차 대기실 있지요? 거기에 가면 이거는 카드가 안 되지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카드 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카드가 됩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카드, 현금 다 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가 경주에 가면 KTX 자주 갑니다. 카드만 넣으면 재깍재깍 차 나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게 카드가 없는 사람이 없지 싶은데 그런데 저 차도 가다보면 어쩔 때는 20분 기다립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차 진·출입하는 데 홍보가 잘못되었다면 홍보를 빨리 해서 어떻게 앞에다가 고정 게시판에 써붙이든지 붙어있기는 붙어있어요. 그걸 빨리 해서 저게 벌써 된 지가 오래 됐잖아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7월 3일부터 했거든요.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지금 일부 민원인들이 자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정산해야 되는지 그런 주부들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오늘 점심 때도 봤습니다. 주부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생기고 특히 중앙동에는 지하 1층에 입차만 되다 보니까 문화복지동 행사가 있는 날에는 부득이 하게 많이 밀립니다. 그때는 인력을 배치해서 동편 쪽으로 분산조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각별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사장님, 판단 잘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공무원 퇴근시간 한 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한참 뒤에 기다립니다. 그걸 판단하셔 가지고 고칠 부분은 고쳐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검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복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근에 교통행정과로부터 보고를 하나씩 받았는데 손님이 그렇게 많이 없는 주차대 수가 적은 그리고 인건비에 비해서 수입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 무료로 개방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주로 대해시장, 큰동해시장, 대도시장 이런 쪽에 주차실에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내역서를 보면 수입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차가 한 달에 900대, 700대, 800대, 1,200대, 수입 측면도 160만 원, 뭐 100만 원 이상 이게 수입이 사실 들어오거든요. 이것이 들어오는데 그때 무료개방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재산을 예를 들어서 그냥 누굴 준다든가 방치를 시켜놨을 때 오는 관리상에 오는 문제도 있고 또 공공재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그 돈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적정금액이 있다면 평균 치면 대충 금액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 임대를 받아서 상가분양이라든가 아니면 특정인들이 임대를 받아서 쓰고 자기 인건비 정도만 빠진다면 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판단해서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받아서 안 된다고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은 활용만 잘 한다면 어느 정도의 유지비만큼은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해시장, 동해시장, 대도시장 이런 부분들이 교통행정과가 보고하는 것이 저희들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의해서 연 얼마라도 받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상가번영에도 도움 될 수 있고 사람 하나 인건비 정도만 나온다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무료개방 자체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영일대 해수욕장 주차장에 대한 요금징수를 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영일대 해수욕장에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인력이 추가로 그 당시에 29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거든요. 저희들 입장은 뭐냐면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 경영수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강화 안 할 수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 인력만큼을 영일대 해수욕장 주차장으로 이동시킬 것 아니예요, 그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쉽게 말해 이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쉽게 말해 무료로 하겠다는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는 말이지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보고했는데 그걸 탓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료로 개방시켜 놓을 것이 아니라 상가번영이라든가 어떤 개인이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수입이 한 달에 보통 100만 원 정도 이상은 들어오니까 1년 같으면 한 1,2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임대를 놓는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1년에 600만 원 수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상가번영에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무상임대라든가 무상개방은 우리 시가 공공재산을 활용 못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시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덧붙여서 비수익 공영주차장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영주차장은 전체가 저희들이 위탁을 많이 받아서.
해종
정해종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내용을 비수익공영주차장이니까 이런 부분은 무료로 돌리고 인력을 빼서 영일대해수욕장에 투입을 한다 그런 계획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일단 영일대 해수욕장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줘야만 위탁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사장님, 장복덕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대해시장, 큰동해시장하고 대도시장 이 세 군데 비수익주차장이니까 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겠다 그러니까 인력만 투입하면 여러 가지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이걸 무료로 돌리고 그 인력을 다른 쪽으로 대체투입을 하겠다 그런 보고도 한번 있었는데 비수익 공영주차장이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전체를 전체들이 하지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획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을 다 수립해서.
해종
정해종위원장
의논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드릴 때 아마 본부장이 같이 배석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29명의 인력이 소요되는데 29명을 정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무료화를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비수익노선이라 하더라도 무료화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민간에게 위탁 주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말씀을 계셔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나름대로는 분석을 했습니다. 해 뒀는데 따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돼서 지금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큰 줄기는 저희들 전체 29명 소요되는데 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파출소 지선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좀 인력을 감축하고 조금 전에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노외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직영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직영해 나가면서 검토를.
복덕
장복덕위원
그것도 있고 그때 우리가 지적했던 것이 어쨌든 간에 시설공단에 우리가 현장에 있는 주무부서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우리 시가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위탁에 대해서 무료로 하든 유료를 하든 변경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그날 교통행정과 보고 같이 교통행정과장이 보고하고 본부장이 배석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이 배석하고 교통행정과장이 참 보고하고 교통행정과장이 배석해야 됩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날 보고드릴 때는 영일대 해수욕장을 유료화하겠다는 보고하기 위해서 그런 보고를 하면서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설계운영은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시설공단이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지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걸 계획 잘 세워서 보고를 한번.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번 회기에 보고 내용 일정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회기 없으면 8월 말 경 돼야 하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서 시간을 잡아주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8일 날 보고를 세부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시간을 주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자료는 477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입니다. 477페이지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9번 항에 다수인 민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민원현황 한 가지.
해종
정해종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동빈 공구상회 있지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남빈동 말입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남빈동 공구상회 뒤에. 공구상회 뒤에 복개천.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복개도로.
광호
권광호위원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무료주차장 한다 계획이 없습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에는 무료주차장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거는 적자가 아닙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괜찮습니까? 뒤에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은 마치고 111번 항에 노상주차장 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생 많지요? 수고하신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장복덕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음 노외주차장 설치할 때 근본취지대로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게 되면 완전관리가 안 됩니다. 작은 입찰을 보여서 현재 관리했던 분들이나 그쪽 잘 아는 분들 특히 상가 같으면 그런 쪽으로 돌려 가지고 효율적으로 주차장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과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협의를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것을 주무과에서 하셔야지.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무과하고 저희들이 이제 공단 자체에는 못 하니까 협의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그거는 세부적으로 다시 추후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111번, 노상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우리 어제 선포식 했지요? 북부해수욕장, 영일대 해수욕장.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선포식 어제 했는데 그 주차선 그어져 있지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양쪽으로 주차장 다 돼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거 어제부터 주차료 받고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차료는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다시 보고하고 난 뒤에. 아직 인원배치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 안 되었어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하고 이야기가 불빛축제 기간에는 한 열흘 정도 무료개방이 되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 사실 행정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그래 해서 그 이후로 하는 것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가 교통과장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7월 1일자로 선포식하면서 주차료를 받도록 하겠다 계획을 그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7월 1일부터. 오늘은 7월 1일이지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저희들이 7월 1일까지는 물리적으로 사실 행정적으로 좀 절차라든가 인원배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안 되는 걸로.
해종
정해종위원장
권광호 위원, 그거는 홍보기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한다고 했으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왜 오늘 질의하냐 하면 교통과장이 7월 1일부터 시설 쪽으로 넘겨서 7월 1일부터 주차료를 받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질의를 한단 말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아닙니다.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아직 저희들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광호
권광호위원
내가 교통행정과장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지금까지 주차료를 안 받고 있느냐 시설했는데 했더니 7월 1일부터 선포식도 하고 이렇게 해수욕장 개장도 하고 해서.
해종
정해종위원장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불빛축제 끝나고 그렇게 이관을 하겠다.
광호
권광호위원
나는 듣기로 그래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초에 주차장 끊고 처음에 나올 때는.
해종
정해종위원장
본부장님, 됐습니다. 불빛축제 끝나고 그렇게 해서 이관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112번 항에 노외주차장 별 운영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은 113번 항에 주차요원선정 기준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위원장.
해종
정해종위원장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얘기 그대로 113번, 주차요원선정기준 및 운영실태.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주차요원 선정기준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이 주차요원들은 전부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거의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그래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해서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항상 한 명 정도는 결원이 발생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상시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공고를 해서 1년 내내 모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있고 저희들이 55세 이하 되는 분들은 2년까지만 고용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연장해서 특별한 근무 상에 하자가 없으면 계속 그래 고용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만 55세가 되면 퇴직해야 됩니다. 퇴직하면 재취업은 곤란하고 그다음에 55세 넘은 분들이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55세 넘은 분이 올 때는 계속 자기가 계속적으로 근무를 1년 단위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부장님, 이게 말이오. 요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노래에도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노래 한번 들어봤습니까, 한번 들어보면 55세라도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0살이 돼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잖아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무조건 55세로 딱 잘라버리면.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거는 잘랐는 기준은 이거는 계속 고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55세 미만 55세까지 2년만 1년 단위로 해서 두 번 계약해서 2년 할 수 있고 55세 이상은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강상 문제만 없다면 계속 60대 후반 거의 70 되는 분들도 저희들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요즘은 나이가 많은 노령자가 많잖아요. 지금 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건강은 좋은데 일을 충분히 시켜주면 할 수도 있는데 나이 관계 때문에 안 된다 이래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건강을 잘 판단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시켜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번, 없으면 기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보고할 때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본부장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에 보면, 6쪽에 보면 127억 200만 원이다 그지요? 그리고 세출은 176억 8,400만 원이다 그죠?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세입보다 세출이 49억 4,600만 원 더 많네 그지요? 결국 그러니까 적자가 운영했다 그지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거는 세입·세출만 하면 그래 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우리 지금 포항시에서 일반회계에서도 전입해서 하는 전입금 돈이 있지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거는 전부다 우리가.
상철
최상철위원
이 속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세입은 이거는 회계 자체가 각 해당부서에서 세출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거를 이제 전출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고요. 이 세입은 저희 22개 시설에서 세입 들어오는 거는 전부 시 세입으로 전부다 들어가는 겁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총액은 얼마쯤 돼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총액은 세입은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127억 정도.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포항시에서 가져간 전입금.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입금은 세출금액이 되겠습니다, 176억 8,400만 원.
상철
최상철위원
이게 다예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게 전체 세출은 저희들이 세출관리 운영비나 시설의 인건비는 각 부서마다 다 받거든요, 해당시설에서 하는 것.
상철
최상철위원
그렇지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 받는 거고 세입이 돼 있는 것은 저희 시설에서 연간 세입이 나오는 것, 사용료라든가 임대료라든가 그런 게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전부다 시세입으로 들어가는 돈이고 이거는 전부 세출은 각 부서마다 저희들이 운영할 운영경비를 다 받는 겁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 수익금이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지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시로 바로 넣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입은 바로 시금로 바로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별도로 받고.
상철
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북부해수욕장 입구에 공영주차장 하나 있지요? 지난 번에 주택철거하고 입구 도로 내고 해서.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입구에 말입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 부지 무료로.
상철
최상철위원
도 것입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 부지입니다. 도는 지금 공영주차장은.
상철
최상철위원
우리 포항시에서 그것 세수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안 됩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도의 재산인데요. 저희들이 임대를 받든지 사든지 해야 됩니다. 도가 우리 시에 우선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매각부분은 아직 계획이 안 된 것으로 매각할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우리 포항시에서 시설공단에서 결국 흑자 부분은 주차요금이다 그죠? 주차요금은 특히 노상주차장이 거의 흑자다 그지요? 나머지는 노외도 흑자 아니지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노외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흑자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흑자예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차장은 2011년도 보면 전부 수지율이 거의 한 147% 정도 합니다. 인건비만 대비 했을 때.
상철
최상철위원
본부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보니까 일반현황에 임원이 두 분인데 임원 두 분 누구누구입니까?
본부장님도 임원입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본부장은 실제로 파견이 나와 있으니까.
상철
최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임원은 정원에 보면 임원이 두 사람이 돼 있습니다. 이사장하고 본부장은 상임이사로 그래 돼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게 공무원법에도 그냥 가능합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견은 가능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파견 가서 거기서 공단의 임원으로 가능하냐 그 얘기입니다.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원은 등기임원은.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기임원은 아닙니다.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비등기로 있습니다. 비등기 그러니까 상임이사인데요, 본부장님 위치하고 상임이사인데 상임이사는 등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등기가 돼야 되는데.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면 편의상 본부장은.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의 직함은 내부직함이고요, 우리 상임이사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파견을 와있기 때문에 등기인사.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 맞다는 얘기라. 일반적으로 보면 등기가 안 돼 있는 분을 임원으로 한다는 자체가 안 맞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원 상에는 임원에 들어가고사실상 법적으로 따지자면 등기임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임원이 아닌데 여기에 임원에 포함시켜 놨길래 제가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신 이사장님 공무원,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