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가져오신 것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흡족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를 보시고 질의할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 이전에요. 지금 2동 사무소에 오셔서 복지업무 일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됐으면 좀 곤란한데......, 지금 담당자가 볼 때 작년이나 재작년쯤부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숫자가 좀 줄었습니까? 아니면 늘어났습니까?

늘어났어요?

사실 지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취급하시는 분한테 직접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복지행정을 펼치고 애를 쓰고, 국가예산도 100조 가까이 안 됩니까. 그 정도 투입을 하는데 사실 국민수준이 향상되고 수급자는 줄어야 되는데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로서 현장에서 꼭 듣고 싶은 사항이거든요.

노인인구 증가?

노인인구 증가는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다?

아, 그래요? 그런데 수급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스스로 찾아옵니까? 우리가 발굴합니까?

사람이 알고 찾아온다는 것입니까?

전수조사 하는 방법은 따로 없었습니까?

전체주민들 여기 파악이 돼 있는데 전산으로 조사한다든가 해서 찾아오기 전에도 우리가 숫자를 미리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문했는데 혼자 있다고 해서 그것을 기초수급자로 해 주는 게 아니고 2촌 이내에 소득이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방문은 본 위원이 볼 때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산으로 찾아서 미리, 왜냐하면 지방에서 잘 되어야 국가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되는데 이게 매년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자꾸 찾아오는 것은 바빠서 조사가 안 되니까 전체 정책을 펼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장에서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을 알면 우리가 감사할 때도 왜 이것을 못 했느냐 잘했느냐 하는 것이 없을 것 같거든요. 각이 딱 나와 있으면. 그런데 지금 현재에 들어와서는 방문해서 찾는다는 것이 조금 그럴 것 같고요, 방문해서 찾으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동장님은 우리가 찾아가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사실 그 방법도 다른 동사무소에서 들었습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찾는 건데 사실 우리가 행정상으로 찾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보면 A라는 분을 찾아도 어차피 전부 전산으로 다 조회를 해보고 ‘해당자다.’ ‘아니다.’ 판단하고,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 대상자가 되면 수급액이 100만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지요? 거기서 1촌 이내의 가족이 돈을 더 벌면 얼마 삭감이 되고 해서 3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1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8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봐서는 자꾸 100만원 받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하니까 그게 맞더라......, 그러면 내가 수급자라고 얘기를 하면 더 오는 거고, 구민이 계속 찾아오는데 그 인원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매년 복지예산이 모자라다가 남다가 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의합니까?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감사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현장에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매년 50명이 늘어난다면 지금 이것은 정말 힘든 국가가 되거든요. 참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또 50명 늘고, 또 50명 늘고......, 지금 현재 우리 국가예산도 복지예산 때문에 너무 힘든데 우리보다 먼저 한 복지국가들도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앞에서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하나하나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상당히 큰 틀에서 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좋은 기회에 현장의 목소리를 꼭 한번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잘 들었고요. 하여튼 복지사각지대는 전번 우리 박대통령 앞의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한번 언급하신 부분도 있고 했었습니다. 현장에 와서 볼 때 사각지대 찾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찾기가 힘듭니다. 맞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들을 보다가 보니까 어떤 것은 숫자로 통계가 돼 있는데요, 463쪽 주민등록업무 추진 두 번째 제신고 처리에 보면 건수로, 우리 구 행정 볼 때 건수로 하는 것으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동 인구현황 등은 건수가 아니고 명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능할 때, 의원들이 볼 때 프로수를 하면 몇 사람이 들어왔다 갔느냐 이것도 빨리 이해하기에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건수로 하면 한 세대가 5명이든 1명이든 3명이든 1건으로 볼 것 아닙니까?

이러면 실제로 몇 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지 우리가 볼 때 많이 힘든데, 참고로 이것은 우리 구에서 행정을 이렇게 하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지요?

그런데 주민등록 관리의 조치사항에 건수로 47세대면 말소의뢰도 47이 되어야 되는데 5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잘못 본 건지 한번 짚어봐 주세요. 46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통계된 데는 주민등록 말소가 31세대이고, 말소의뢰가 16세대 47세대로 실건수별로는 말소가 49로 되어 있어서 좀......,

예.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본 위원이 청소년 쪽에 한 15년 동안 해서 동네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관심 있게 보는데 476쪽에 보면 여기는 다른 동네에 비해서 공원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을 보니까 정말 관리 잘했습니다. 아주 잘해주셨는데 하나 혹시나 옥의 티가 될까봐, 우리는 청소년 쪽에 1달에 1번씩 동네에 다니면서 어린이공원들을 봅니다. 이 동네는 사진에는 깨끗해요. 그런데 어린이놀이대 있지요? 거의 90%가 보면 놀이대에는 동네 주변 불량학생들이 와서 낙서를 더할 수 없을 정도로 해 놓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볼 만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것은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전 사진상으로 봐서는 아주 깨끗해요. 거의 경험상으로 90% 이상, 놀이대 큰 것 있잖아요?

지금 구청 관내에 있는 거의 90%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애들이 이상하게 낙서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만 봐주시면 이 동네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