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의장님께서 여민동락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의회와 어떤 시민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임기동안 시민과의 상생을 기대하면서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평1·2·3동 지역구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춘천시가 안고 있는 두 가지 현안에 대하여 춘천시민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춘천시에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학교통시스템 운영을 중학교로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기업의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대형 급식업체들과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지역 영세 식자재 유통업체들 간의 한판 승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춘천시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빠르고 안전한 통학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에서 가장 통학하기 편한 도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춘천을 구현하고자 관내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등교 급행버스·통학 전세버스·통학택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입 첫 해인 2012년에는 5개교를 시범적으로 운행하였고 현재 확대하여 운행 중인 학교는 관내 11개 전체 고등학교이며 학생이 대다수로 파악되고 있으며, 요금은 학생할인요금 금액인 960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20분대 통학시스템 구축에 투입되는 전체예산은 통학택시 운행지원, 통학택시 학생요금할인 재정지원, 통학전세버스 운행지원 등 총 5억568만원으로서 시내버스 17개 노선에 25대, 전세버스 2개교에 9대, 택시 11개교의 학생들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는 학생들은 통학버스와 노선을 전년보다 확대했어도 현재 하루 평균 버스 한 대당 탑승인원이 43명에 달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시에서는 통학버스 경유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에 나서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춘천시는 통학버스·통학택시의 시행으로 전국에서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되어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 실정에 맞게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통학버스 이용 학생 절반가량이 예전에는 부모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등교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통학버스 교통 시스템운영으로 1일 자가용 900대의 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항으로 볼 때 통학버스 운영은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나머지 절반을 성공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2000년대 들어 뉴밀레니엄 세대라 해서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상승했고 우리 춘천시 또한 출산율이 상승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현재 14세인 1학년 학생이 뉴밀레니엄 세대입니다.

우리 춘천시의 중학교 배정은 춘천시 교육지원청에서 진학할 학교를 지원받아 추첨 형식으로 거주지에서 우선 배정하여 본인의 거주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의 중학교로 입학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춘천시의 중학교는 18개교에 학생은 11,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통학버스나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대상이 많지 않다고 할 것이며 예산 수반 또한 다소 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통학버스·통학택시를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제안 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입으로 인해 영세 식자재 업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LG계열의 아워홈, CJ계열 프레시웨이, 풀무원의 푸드머스 등 대기업산하의 급식기업체들이 우리 춘천시의 각급 대학교와 관공서 등에 진입함에 따라 우리 춘천시의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영세 상인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든 대형마트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아워홈, CJ프레시웨이, 푸드머스 같은 대기업이 식자재시장을 잠식해가는 과정에 영세 식자재 유통업자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LG가 기업인 아워홈은 국내 급식업계 1위를 달리며 구내식당의 점령자로 자리 잡았고, 여기에 매년 외식사업으로 세 확장을 해나가면서 외식 공룡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에 설립된 레드앤그린푸드는 과일·채소·김치 등의 광범위한 식자재를 아워홈에 공급하고 있으며 2007년 당시 레드앤그린푸드는 매출 253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적자 상태였으나, 현재는 흑자로 전환에 성공하였고 4년 사이에 매출이 230%나 성장하는 등 아워홈과의 내부거래가 실적개선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 지고 우리 지역 농민의 농산물은 아워홈에 납품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영세 식당에 식자재를 배달하거나 작은 점포에서 판매하며 생계를 꾸려온 영세 상인들이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력을 당해낼 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춘천시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품질은 수도권 대기업들의 춘천시 진출에 따라 우리시의 영세 토종 식자재 납품업체들은 경쟁력을 잃고 힘없이 고사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 입찰이라는 형식을 취하지만 사업설명회·PPT 자료 등 까다로운 입찰조건을 제시하므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은 입찰에 참가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영세상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납품조건은 전체매출의 4내지 5%를 적립·후원하는 형식과 자사의 음료를 대량으로 무상 지원하는 조건을 내세워서 마지막 남은 작은 시장마저 석권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문어발식 영업을 우리 시장의 작은 영세 상인들이 당해 낼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춘천시에 춘천시민을 상대로 춘천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또한, 국비·도비·시비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들은 지역 농산물과 지역업체의 먹거리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춘천시에 소재하는 대학교, 관공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노인복지재단 등은 이미 대기업에서 식자재를 납품 받거나 납품을 검토 중이고 일정품목만 지역 업체에 납품받는 기관도 있고 중·대규모의 대학과 관공서 등은 전체 품목을 기업에 위탁하는 기관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남은 작은 거래처도 확보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현재도 영업 중에 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의 84.3%는 외부로부터 조달한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중 62.2%는 원금 상환도 못하고 이자만 내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와 SSM 등은 2003년 482개이던 것이 2010년에는 1,363개로 지속적으로 출점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통시장은 2003년 1,695개이던 것이 2010년에는 1,517개로 줄어드는 등 전통시장의 소상공인 영역이 붕괴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대기업의 거대 자본과 낮은 가격을 앞세워 지역 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급식 시장 진출 앞에 지역 급식관련 업체들은 힘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 유통조직의 무차별적인 지역 진출을 제한하는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이러한 영업방법으로 계속하여 문어발식 시장을 확장한다면 우리 춘천시의 시장 영세상인들이나 납품업자들은 물품을 배달하는 형식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소규모 납품업자들 또한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추측이 듭니다. 춘천시 집행부에서도 식자재 납품업체들의 납품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우리 춘천시민의 일자리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주어야 할 것이라 사료되며 우리 춘천시의 영세 자영업체들도 위생·신선도·친절 등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기업의 급식 납품업체와 지역 영세 급식업체들의 상생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