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더워지고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부터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것을 보면 계절은 영락없이 여름인 것 같습니다. 여름이라는 말은 열매가 연다는 뜻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번 정례회가 이 계절에 걸맞게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6개 실ㆍ국의 2012회계연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심사와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건의안 1건, 청원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1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기능으로서 의회가 심사ㆍ의결한 대로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ㆍ평가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상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그 심사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하고 소상히 검토하시어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재무국에서는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운 세입여건에서도 징수율 제고에 힘쓰면서 누락세원 발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병행하는 등 세입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추진, 허위사업장에 등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추징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들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적지 등 시에서 필요한 재산은 적극 취득하고 시유재산 중 유휴ㆍ저활용 재산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높였고, 더불어 희망기업으로부터의 구매액을 늘렸으며 불합리한 공공 계약제도를 개선하였고 전문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재무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2조 6,319억 원 대비 255억 원이 부족한 12조 6,06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2조 2,441억 원으로 예산현액 12조 3,053억 원의 0.5%인 612억 원이 부족징수되었습니다. 주택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 리스차량 취득세 특수요인 발생, 세대수 증가 등으로 인해 취득세 920억 원, 재산세 609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153억 원, 주민세 10억 원 등 총 1,696억 원이 초과징수되었으나 전년도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수익 감소,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세율인하, 흡연율 및 레저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 629억 원, 자동차세 402억 원, 담배소비세 213억 원, 레저세 147억 원 등 총 2,308억 원이 부족징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622억 원으로 예산현액 3,266억 원의 9.2%인 356억 원이 초과징수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 776억 원, 재산임대수입 91억 원 등 총 868억 원이 부족징수되었으나 이자수입 116억 원, 지난연도 수입 54억 원 등이 초과징수되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028억 원이 반영되어 총 1,224억 원이 초과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조 1,755억 7,000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조 1,755억 2,000만 원에 이체액 5,0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5%인 2조 1,647억 4,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70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38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구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9,906억 4,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예산현액 2,618억 1,000만 원 중 99.7%인 2,610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6,0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8,299억 2,000만 원 중 99.9%인 8,287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예산현액 906억 7,000만 원 중 90.5%인 820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0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5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680억 8,000만 원, 국ㆍ시유재산 관리위임 62억 8,000만 원,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업무지원 47억 7,000만 원, 시세입 징수 및 세원발굴 지원 25억 4,000만 원 등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5억 3,000만 원 중 86.2%인 2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2건 22억 8,000만 원으로 통합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22억 6,000만 원, 공공구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의 이체는 15건 79억 7,000만 원으로 감사관 하도급 업무가 재무과로 이관되고, 세무과에서 38세금징수과가 분리됨에 따라 감사관ㆍ세무과 등의 예산을 재무과ㆍ38세금징수과로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3건 38억 1,000만 원으로 통합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38억 원, 공공운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1,0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국세하고 연계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 지방소득세 체납부과 현황을 보니까 2011년보다 한 1,100억이 증가해서 6,600억을 부과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부과를 했고, 징수는 약 36억이 늘어나서 459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는 약 1,100억이 늘어났으면 굉장히 폭이 크지요?

네.

그런데 징수는 36억 더 징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과는 한 1,10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징수한 것은 한 36억만 이렇게 추가로 징수가 됐다고요. 이렇게 편차가 큰 사유가 뭡니까? 징수가 저조한 사유가 뭡니까?

부과액은 매년 누적이 됩니다. 금년에 새로 생긴 것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죽 못 받았던 것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과액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요. 실제로 징수액은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100억 정도 부과액이 늘었는데 매년 그 정도 늘고 있습니다. 매년 부과액은 계속해서 그렇게 늘고 징수액은 거의 한 300억, 40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매년 이것이 반복되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유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는? 징수가 저조한 사유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유는 아닌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에 부과액이 4,800억이었고요, 징수가 390억. 2011년에는 거의 한 1,000억 정도 늘어서 5,300억, 징수는 385억, 오히려 줄었고요. 2012년에도 마찬가지로 6,400억으로 한 1,100억이 늘었는데 징수액은 414억으로 좀 늘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부과액은 전년도에 못 받은 지방소득세가 재작년 이전부터 죽 못 받아온 것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계속 부과액은 이렇게 1,000억 이상씩 늘고요. 징수액은 한 300억, 40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더 징수율을 끌어올릴 것인가, 지방소득세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난연도 체납시세에 대해서 징수율을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안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유도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좀 전에 제가 지방소득세가 국세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득세, 법인세의 10%를 부과하는 거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체납이 발생했을 때 국세청에서 먼저 채권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징수하는 데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마련하세요.

네.

의례적인 징수가 그냥……. 체납이야 받아내기 쉽지가 않겠지요. 그런데 이 사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국세를 체납했을 때 부동산을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합니다. 그때 공매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양도소득세에 따라서 우리 지방소득세가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국세를 체납해서 거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마지막 남은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처분하면 거기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다행히 남은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지방소득세를 받아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남은 재산이 거의 없이 공매처분한 것으로 세금 다 가지고 가고 나면 양도소득세 낼 돈이 없고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낼 돈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현실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최근의 사례도 보면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사람이 보면 그것보다 10배가 더 큰 양도소득세, 국세도 완전히 체납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징수율을 끌어올릴 것인지 나름 연구해서 국세청과 협조도 하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에 2012당해연도 미수납액이 한 4,160억 됐지요?

네.

여기에 당해연도 결손처분을 568억을 하셨더라고요. 약 14%입니다. 여기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종전에 얘기한 지방소득세 이것이 425억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58억이에요. 첫 번째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체납소멸시효가 5년이지요?

네.

그런데 당해연도 결손처분한 법적근거가 있나요?

지금 결손은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이거나 이럴 경우에 주로 결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재산이 하나도 없다 아니면 그 납세자가 행방불명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내부감사에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결손처분은 최소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세의 경우는 결손처분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의 경우에도 결손처분제도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체납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말입니다. 체납이 발생한 이후에 5년차 됐을 때 결손여부를 검토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부과한 당해연도에 발생한 체납을 결손처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어디에 근거가 있나를 찾아봤어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당해연도 발생한 것을 갖다 결손처분한 법적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2008년부터 당해연도 지방세 결손처분을 해 왔더라고요. 법적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당해연도 결손처분을 해 왔지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결손처분하신 거예요?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조세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관리할 때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받기가 어렵겠다 해서 분류해 놓은 것이고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체납상태에 있거나 결손상태에 있거나 어떤 특별한 행위가 없으면 5년이 지나면 다 똑같이 조세채권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 압류라든가 이런 징수행위인데 압류와 같은 징수행위는 당연히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를 했을 것이고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것인데 결손처분한 경우에도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씩 매년 정기적으로 독촉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체납된 것은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결손처분된 것은 관리를 좀 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결손처분이 된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할 때는 세금을 안 받는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계속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물론 알아요. 그러니까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결손취소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결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1차년도 당해연도에 부과했다 체납된 것을 갖다 그렇게 성급하게 결손처분을 하느냐 이거지, 법적근거도 없이.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그 말씀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결손에 대해서는 작년에 내부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최대한 신중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국세가 결손처분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지방세도 아마 곧 이어서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결손처분은 법 자체에서 없어지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당해연도 결손처분은 법적근거도 없을 뿐더러 여러 가지를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결손처분도 굉장히 폭이 커요. 2012년도 당해연도 세목별 결손처분현황을 보니까, 물론 지방소득세가 제일 큽니다. 지방소득세가 작년에 미수납액이 약 2,380억이에요. 그런데 결손처분한 것이 425억, 비율로 산출해 보니까 18%. 굉장히 커요. 물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세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커. 신중하게 5년이 지난 다음에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을 어떻게 1차년도에 이렇게 결정을 하느냐 이거야. 두 번째, 자동차세를 보니까 자동차세도 미수납액이 578억이에요. 그런데 당해연도 결손처분한 것을 보니까 58억이야. 10%를 결손처분했어, 1차년도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담보물권이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연수가 지남으로 인해서 재산가치가 감가상각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나중에 결손처분 취소현황도 나오는데 취소현황도 보니까 이제는 매년 줄어가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결손취소 체납이 260억 됐는데 2011년도는 199억, 2012년도는 대폭 줄었어요. 한 70% 줄어서 60억입니다. 이렇게 대폭 준 사유가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감사에서 무리한 결손처분은 지양하도록 해서 결손자체가 주는 바람에, 결손자체가 주니까 결손취소 사례도 같이 줄게 되었습니다.

결손자체가 줄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결손자체가 준다는 것은?

지금 결손처분 자체가 2012년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사례도 그에 따라서 줄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물을게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체납을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지요?

독촉장을 보내고 그다음에 재산조회하고 그리고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접방문 조사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38기동대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매체에도 몇 번 나오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38기동대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기구를 설정해서 나름대로 체납징수에 많은 기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결손처분을 왜 했을까, 그런 생각도 아까 들었던 거예요. 제가 체납 관련해가지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안내문 보내고 국장님 종전에 말씀하신 것. 체납자들한테 문자를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문자 보내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시지요? 문자는 어떻게 보면 생활화되다가 이제는 뒤처져가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SNS 나오고 나서?

위원님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문자는 일단 체납자보다도 우리가 납세 고지할 때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직 충분치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전자고지를 우리가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전자고지 이용률이 높지 않고 전자고지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문자서비스를 받겠느냐, 본인이 동의하면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주면 그분들에 대해서 납기 전에 이번에 무슨 세금을 언제까지 내야 됩니다 이렇게 최소한 두세 차례 정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들에 대한 것도 아직 그런 정도 수준이고요. 체납자의 경우에도 본인 전화번호를 우리가 확보했다든가 그러면 그럴 수가 있는데 주소도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문자로 한다 그러면 그렇지요. 체납자 신원을 100% 확보하기는 어렵지요. 그렇지만 휴대폰을 확보한 사람에 한해서 발송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검토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존에 안내문 보내는 대로 그것은 기본으로 보내고, 왜냐하면 휴대폰이 확보됐다고 그러면 몰라도, 안내문 보내는 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지요?

아니요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등기우편으로 안 보내요?

고액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요.

기준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확인돼요? 당사자가 못 받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네.

체납은 다 등기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일반우편으로 하면 못 받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체납자에게 휴대폰이 확보된 사람에 한해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문자도, 거의 문자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오는 것 보니까 과오납, 최대한 우리가 많이 수납한 것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물론 안내문을 보냈겠지만 이것 일정기간 못 찾아가면 세입처리하고. 이런 부분도 이제는 제대로, 본인이 돈 찾아가라는데 알면서 안 찾아가는 사람은 나는 없으리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안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도 문자로, 그동안에 하던 다른 것 하면서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얼마 안 들어가니까 문자로 안내문자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독촉을 체납독촉고지서만이 아니고 문자로 보내는 서비스도 같이 활용을 하도록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과오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1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귀찮아서 잘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음 번 세금 낼 때 거기서 충당하고 나머지 세금만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괜찮은 거지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그 제도를 도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과오납환급금을 안 찾아 가서 세입처리되는 것은 1~2억 대밖에 안 됩니다. 아주 근소한 금액인데 그게 못 찾아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기업의 경우에는 폐업이 되어서 돌려줄 기업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본인이 찾아가면 되는데 찾아도 안가고 다음 번 세금 나올 때 세금을 그만큼 제하고 보내야 되는데 제할 기업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경우, 또 사람의 경우는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사망했다든가 이래서 제할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김선갑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영광스럽게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결산검사와 관련된 주무부서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부푼 기대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제도개선에 대한 측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따라서 상시감사는 아니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해서 지금 조례 2건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느끼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곳에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일부 의원님들과 관련된 사항들을 발견했습니다, 세출도 그렇고 세입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에 문제가 있다고 자백을 하는 이유는 의원님들이 임의로 상정해 놓은 예산이 집행부의 원래 예산을 초과하는 거지요. 초과를 하니까 당연히 맞춰놓은 계수가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미리 한 2,000억 정도 올리실 거니까 2,000억 정도 줄여가지고 예산서를 제출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까지를 계산을 해 본다면 사실상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그렇게 올려놓은 예산의 성격이 뭐냐고 본다면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정치인이고 공약사업이 있고 그 공약사업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편성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시장님 공약 관련 규칙을 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서 공약사업 진행상황들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획을 짜가지고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불요불급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행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육비사업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 등등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처럼 서울시 예산 일반회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추가로 올리는 예산들은 순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에서 굉장히 급하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반영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요. 저희는 예산 집행의 권한이, 편성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았는데 일부 사업은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편성한 예산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고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시장님처럼 무슨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검사나 심사나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집행한 내역들을 상시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얼마를 지급을 했으면 지급을 한 것이지 그 지급한 것에 대한 어떤 제대로 그 정도의 적정한 가격이 집행되어졌는지, 그 가격이 맞는 것인지 등등을 파악할 수 없지요, 검사든 심사든 행정사무감사를 동원해서라도. 그러면 그것이 어느 시스템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공무원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지요. 시민의 공복으로서 월급을 주고 또 최고의 엘리트들을 모아놓은 집단이니까 당연히 세금이 잘 쓰이고 그중에서 낭비되거나 또는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감시 감독할 모든 권한이 공무원들한테 위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만큼 공무원들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잘 되게끔 도와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재무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재무국의 주요활동은 돈 쓰는 것이 아니고 돈을 모으는 거지요. 즉, 세금을 잘 거둬서 그 어떤 주요사업들에 쓸 수 있는 재원 마련하는 것인데, 서울시가 벌써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긴 했지만 그 과학적인 측정이나 계획, 자금운용 등등에 대한 것이 아직도 좀 더 개선되어야 될 점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면 그 개선해야 될 내용에 재무국은 지출하는 그런 어떤 세출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 걷기 위해서? 그러면 그 예산과 작년도 부분에서도 재무국에서 세출예산과 관련되어지는 불용이 나는 부분들을 설명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일이 진행되면 뭔가 획기적으로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이 얘기했던 부분들의 집행률이 좀 떨어지거나 또는 효과가 없거나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방세를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면 편리하게 쉽게 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추가적인 조치, 몰라서 못 내는 것뿐만 아니라 피하거나 늦게 내거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용역도 하고 그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이 있다면 거기 예산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세를 우리가 직접 징수는 안 하고 구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다 징수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거둬들이는 것에 상응해서 징수교부금을 주고 있고 또 실적이 좋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다른 부서에, 그러니까 자치구 인센티브가 시 전체적으로 아마 50억인가 그럴 겁니다. 매년 이게 줄었어요.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이 옛날에 200억까지 됐었나 그랬는데 이제 50억으로 확 줄었는데 우리 시세 징수와 관련된 인센티브는 오히려 늘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오히려 늘려가지고 세입을 늘리고자 해서, 다른 인센티브는 다 줄였는데 오히려 늘려서 자치구에서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했고요. 또 체납과 관련되어서 시세 징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별도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더 아이디어를 내서 용역할 생각은 없느냐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검토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까 김선갑 위원님께서도 자동차세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징수율이 낮은 세목이 특히나 자동차세하고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징수율이 낮은지를 심층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고 잘 안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해서라도 어떻게 징수율을 끌어올릴 것인가, 획기적으로 징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세목별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목별 특징이 지나가는 목이 딱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요? 사서 번호판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번호판을 붙인 다음에 따로 세금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번호판을 붙일 때 세금을 먼저 내고 증 가지고 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위법이 있나요?

차를 살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것이고요 보유할 때 내는 자동차세가 징수…….

아, 매해 분기별로 나오는 것. 그러면 등록세와 관련되는 취득세나 이런 것은 체납이 거의 없다?

조금 있기는 있는데 크지는 않은…….

그러면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입니다.

1년에 두 번 내는 것에 대해서 주영길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모르고 안 냈을 경우에 번호판도 떼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저희가 번호판 영치도 그래서 작년에도 대대적으로 했고 금년에도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또 견인해서 공매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벌써 몇 차례 견인한 차들을 공매처분했습니다.

처분하라는 것에 제 질의의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저거지만 그게 딱 시기를 놓쳐가지고, 특히 집에 지로로 오는 것에 대한 납부가 떨어지는 이유가 지로를 들고 은행을 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즈음 대부분이 은행 통장을 통해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제도를 확산을 하면 그러면 월급통장에서 6개월 되면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훨씬 더 쉬울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고 있거나 이런 활동이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특혜를 주나요?

우리가 오히려 돈까지, 한 건에 500원씩 우리가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이체의 경우에는 최대한 배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편의와 관련해서는 아주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가짓수를 줄여야 될 형편입니다. 인터넷 납부는 기본이고 ATM기계에서 납부하는 법, 편의점에서 납부하는 법, ARS 전화로 납부하는 법 별의별 방법을 다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번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납부하는 법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가짓수가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어쩌면 내가 모르게 그냥 자동으로 세금이 나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세금 납부방법을 일원화해서, 주민세도 마찬가지고요. 고지서를 발급해가지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면 당연히 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입법이 필요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입법이 필요해요?

납부편의 방법을 납부시책을 여러 가지 만든 것은 일단은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고자 하는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은행에 찾아가는 것이 불편해서 못 낸다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러니까 납부편의시설을 여러 가지 만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시민들을 편리하게 해 준다는 것 하나하고 징수율을 올리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인데 지금 자동이체의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좋지요. 그런데 시민들께서 자동이체에 동의를 해 주시면 그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많이 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인센티브를 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가 좀 약한 것 아니에요?

글쎄요. 그런데 이게 적정수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봐야겠습니다만 하여튼 자동이체는 세금을 낼 사람들은 자동이체를 안 해도 낼 것이고요. 세금을 안 낼 사람들은 사실은 자동이체 때문에, 자동이체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잖아요. 만약에 군대를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요. 예비군 훈련을 안 나가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병역의 의무하고 세금을 내는 의무에 대한 것은 상대적인 강제성이 동원되어져도 그 부분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편리성에 대한 것보다는 도리어 그게 더 편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에 납부고지서를 해 갖고 5,000원 들고 왔다갔다 해서 오늘 내야 되는데 27일에 가지 이렇게 해서 늦춰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법률이 필요하면 법률적 건의를 통해서라도 당연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 스스로가 체납을 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나은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 용역을 해서라도 편리성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더 두는 그런 징수방법에 대한 연구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봤는데 하나가 세입ㆍ세출 외 현금, 아시는 것처럼 그 부분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 산하기관들이 아마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걸렀기 때문에, 지적을 하려고 거른 것은 아닙니다. 검사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시정을 유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주위가 환기됐을 것이고,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쓸데없이 떠안고 있는 정수물품, 기타 등등의 물건은 한번 정리를 하시지요. 오래된 것은 불우이웃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고 장부상에 있는 것은 한번 털고 해서 실질적으로 확 털어가지고 관리해야 될 품목만 관리되는 장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자료 잘 봤습니다. 강종필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매년 되풀이된 것인데 우선 지적을 한다면 예산사용 중에 하지 말아야 될 전용ㆍ이체ㆍ변경ㆍ이월ㆍ불용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사례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예산운영원칙에 따라서 줄여나가는 이런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 통상 사례를 보고 이유를 보면 대부분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전용이다 이체다 변경이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 사항들은 조금 예산편성 할 때 세밀하게 분석하고 수요예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징수결정액에 보면, 우리 장기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항목별로 다 현재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전체?

세금이요, 체납세액이요?

네.

1조 598억 원입니다.

금액이 중요하고요. 세입예산 편성할 때 장기체납액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세입예산 편성할 때 예년의 경우에 받은 금액 정도를 받을 것이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762억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매년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한 %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달성을 못할 때도 있고요 달성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90% 이상 달성이 됩니까?

네. 작년에는 달성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분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행방불명이다 재산이 없다 이런 경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경우는 대략 기간이 얼마나 돼요? 1년, 2년은 아닐 것이고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이 됐다 또는 행방불명이 됐다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년 정도 이런 기간이 돼요?

세금을 우리가 부과할 때 그때의 상황을 갖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년도에 결손처분할 때, 그러니까 금년에 부과하고 금년도에 결손처분하는 것, 아까 김선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금년에 부과할 때 보니까 세금을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다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고지서를 보냈는데 반송이 되어 왔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도대체 어디 가 있는지 행방불명이 됐다, 주민등록지 조회를 해 봤더니 퇴거ㆍ전입 이런 것을 봐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몇 년 이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당시 시점에서 보는 겁니다.

알겠고요. 아무튼 38기동대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압류라든지 기타 재산 징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해당 공무원들이 시기를 놓쳐서 체납액이 생기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몇 달 전에 했으면 재산이 있어서 압류해서 할 수 있었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재산이 없다 또는 행방불명됐다 이런 것이 발생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다각적인 노력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결손처분에 대한 건수, 금액, 사유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혹시 포함이 안 됐으면 아까 주영길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결손처분 건수하고 금액, 사유, 사유는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이런 것도 있겠지요? 이것을 포함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도봉) 의원 발의)(강희용ㆍ공석호ㆍ김동승ㆍ김문수ㆍ김상현ㆍ김인호ㆍ신승호ㆍ이강무ㆍ이상호ㆍ이순자ㆍ이정찬ㆍ임형균ㆍ전철수 의원 찬성)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재무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도봉)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317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특정산업이나 시설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조례안은 위법성이 없으며, 유사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이미 2012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의 50%를 경감토록 하고 있고,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도봉)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잠깐만요.

(도봉) 아 네, 이형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행정자치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자료 13페이지에 사회적협동조합에 저와 동명이인이 있는데 본인과 관계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봉)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건설위원회 주찬식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43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예산절감과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 계약의 적절성 등 계약체결 방법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도봉)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343번 주찬식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안 내용 중 상위법령의 내용과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1항 단서를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주찬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형석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99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조는 금고약정서에 금고변경시 이행사항이라는 용어를 포함시키고,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은행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금고가 적극 협조토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한 내용으로 관련 법령과 안행부 예규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시금고 운영방향과 부합되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금고운용보고를 규정한 제17조는 금고은행의 자금운영 상황 등을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도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드릴게요. 금고가 변경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저희 의원들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의 소관사항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시민들의 또 시 재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금고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정과정에 있어서 한 치의 의혹도 없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면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 시장 즉, 집행부를 믿고 위임해서 하지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감시감독할 필요와 그 권한을 저희는 또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위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대립형 의회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있어서의 금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져 왔었냐 하면 결산검사시 검사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응하는 조항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금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그것도 일부 세입ㆍ세출의 현금에 대해서 그것을 맞춰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거의 금고에 대한 자료요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고에 대해서 잘 운영되는지에 대한 것을 봐야 하는 내용이 결산검사의 항목에 있는 거지요. 그만큼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물론 자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원의 개인별 자료요구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해서 들춰볼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은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금고의 입장에서 정기예금이란 일정기간 동안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 동안 안 찾아가니까요. 그래서 좀 더 높은 이자율을 주는 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 흐름상 이번 달에 만약에 선급금, 소위 얘기하는 사업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줘야 되는 돈 또 집행 정도에 따라서 추가로 줘야 되는 돈, 이런 자금운용계획을 맞췄을 때 우리의 평잔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금고에서 일시차입을 하지요, 일시차입을 해서라도 그것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러면 일시차입을 안 하고 또는 만약에 금고에 지금 얼마 있습니까 했는데 부족합니다 하면 사업이 늘어지지요. 그러면 그것 채워질 때 다음 달에 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금운영 흐름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지연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그래서 뒤로 자꾸 늦춰지는 경향도 현실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나마 집행부의 훌륭하신 공무원들께서 자금운영계획, 지출계획 등을 세워서 나름대로 많이 고생을 하시면서 수년간의 노하우를 통해서 그것을 맞춰오셨겠지만 현금과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집행부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잔액이 지금 돈이 얼마가 세입이 들어와서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서울시 돈을 가지고 그것까지 우리 관리권한은 없지만 심각한 잘못된 투자를 했는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은행은 안 망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례를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망할 수 있고 은행이 자금관리를 잘못할 경우에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만이 아니라 시장님만이 아니라 의원들도 그러한 금고의 건전한 운영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최소한 반기별로 정도는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의식의 시작이고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요. 그러나 지진 대비해서 건물을 설계하고 다리가 붕괴될까봐 안전검사를 하고 수시로 신경 쓰는 것처럼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이 조례의 취지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얘기는 시장을 견제하거나 시장의 권한을 어떻게…….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수정안을 준비해서……. 초점은 그러한 내용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연히 재무국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우리 위원들도 같이 신경을 써서 금고가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하겠다. 그 감시감독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 자구의 수정 그것은 저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이형석 의원님께서 금고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건전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잘 지켜봐야 된다는 당부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금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은행 평잔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사실 은행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합니다. 저희 재무과의 지출팀에서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1조 원이 있으면 1조 원을 갖고 지출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고 들어오는 돈은 어떤 식으로 정기예금이라든가 공금예금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고 은행은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냥 처리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것을 체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저희가 금고와 관련된 것은 나름 열심히 챙기지만 또 우리 집행부에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챙겨주시면 더더욱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 갖고 잘 챙겨주시고요. 다만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맡긴 돈에 대해서만 우리가 체크할 수 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더 상급기관인 은행을 관리감독하는 중앙부처에서나 들여다볼 수 있지 우리로서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요.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내용 잘 알겠고요. 이것은 극단적인 예인데 이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A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지금 급하게 자금이 500억이 있어야 돼요. 이 500억이라고 하는 자금을 30일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500억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한 50억 정도를 주겠다고 합니다. 옛날에 금고들이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이 50억을 주겠다고 요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자금운영계획에서 이번 달에 급하게 사업금액으로 1,000억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300억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은행에서, 이것 혹시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어요. 이 사항을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뭔가를 부탁을 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집행하고 선급금 주고 뭐 줘야 되는데 뭔가 사유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다음 달 집행으로 변경을 했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것 가지고 한 달 동안 빌려줬다. 제가 가상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겠지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이런 일들이 정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재무국장님 이하 재무국 공무원들의 양심을 믿고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나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추가로 드리면서,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빠른 시간 내에 투입이 되어서 일의 효율을 높이는데 돈이 운용되는 자금계획서가 저는 이율을 높이는 부분보다 훨씬 중요한 자금운영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이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형석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셨습니까?

네,

(도봉) 그러면 인식하신 것으로 알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이형석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중에서 제17조 금고운용보고와 관련해서 단체장의 고유권한 침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해서 재정운영상황을 공시하지요?

네.

시민한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은 반기별로 보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통보를 하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체장 권한을 침해할 소지를 최소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 논란은 너무 과다해석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별법에서 집행부가 의회에 정례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법에 따르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례적인 보고는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간에 지시에 따라서 정례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지만 집행부와 의회 또는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의 경우에는 정례적인 보고 그런 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실효에 따라서…….

국장님, 보고가 아니라니까요.

보고나 통보나 어차피 용어의 차이지.

보고하고 통보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보고하고 통보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어감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제출한다는 그 면에 있어서는 보고용으로 제출했건 통보용으로 제출했건 하여튼 그 표현이 뭐가 됐든 간에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과정에서도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볼 수도 있어요. 받아볼 수도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그 조례에 의해서 모든 자료를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받아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정운영 상태를 서울시민에게 다 공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이것을 반기별로 통보하는 것이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과다해석이에요. 그렇게까지 예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제15조 금고약정에 그 이행사항을 첨가를 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금고약정서에 필요사항을 열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를 조례로서 명문화할 필요는 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구체성이 좀 결여된 것 같아요.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금고가 교체가 됐을 때를 가정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구 금고은행이 교체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못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례를 위반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가 않아요, 조례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할 사안이다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17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기본에 대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어떠한 사안도 정례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사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아니라 통보라는데 왜 국장님은 자꾸 보고 보고 하세요?

보고건 통보건, 심지어는 열람이라도 어떤 용어가 됐건 정기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원칙에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15조에 대한 이것은 이러한 조항이 너무 강화되고 금고은행의 경우에도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나름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약정서에서 저희가 어차피 새로운 금고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약정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것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종 장치를, 어차피 약정서에 다 집어넣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서에다 이것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집어넣어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게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만기가 됐을 때 만기 이전에 나름대로의 절차에 의해서 심사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바뀌었을 때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나름대로 다 내용이 담겨 있겠지요. 그런데 구 금고에서 승복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일어났을 때. 그랬을 때 만약에 제대로 그 조례에 담긴 내용이나 약정서에 담긴 내용을 이행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장치를 만들기 나름인데요.

아니, 현재 있느냐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된다 이거지요.

앞으로 금고가 바뀌었을 때 원활하게 구금고가 시금고에게 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에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도록…….

위약금 같은 거요?

이행보증금 같은 것을, 위약금은 이미 끝나서 가버리면 못 받으니까 이행보증금 같은 것을 미리 받아놓는다든가 아니면 차기 금고선정시 이러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이나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예 차기 금고에서 배제해 버린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약정을 할 때 그것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내용이 약정서에 담기든 조례에 담든 우리가 그런 안을 고민해서 이것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금고와 관련해서는 이것만이 아니고 변경되어 있는 것만 지금 이슈를 삼으셨는데 금고가 운영 중일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모든 문제를 다 약정서에 담기 때문에 변경되는 경우에도 앞으로 저희가 약정을 할 때 거기다가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장치를 둘 것인가 고민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한테 일임을 해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안 담겨 있다면서요,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

지금까지는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것이 변경되는 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수납시스템 이것이 문제였던 건데요. 그것을 제외하면 금고가 바뀌었을 때 문제 생길 것이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만약 그것을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기존 금고의 문제가 아니고 신규금고의 문제지요. 그것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사실은 금고운영자의 자격이 없는 거지요.

좌우지간 다양한 장치를 고민하자고요. 다음에 이 조례안을 다시 또 보완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이 사안에 대해서. 보완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런 안전장치를 담도록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같이 논의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도봉)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17조제3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도 입법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법자문을 받은 결과 동 개정안에 대해 3명 중 2명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김선갑 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좀 더 심도 있게 차후에라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원철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399번 이형석 의원님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보고절차 및 시기 등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안 제17조제3항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원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형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365호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터넷과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 등으로 사용이 전면 폐지된 종이수입증지 판매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신용카드 수입금 납입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요금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 표시 또는 영수증 원본 첨부를 통하여 수수료 납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계기관리책임공무원과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의 수입금에 대한 결산책임 및 변상책임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기본이해는 다 하고 있으니까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하셨던 마지막 구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요?

환매수수료 공제 부분인데요. 이것이 그전에도 수입증지를 샀다가 나중에 환매할 경우에는 환매수수료 5%를 공제했습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상당한 일리가 있고 공감은 합니다만 기 환매했던 사람과의 형평성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유사한 사례인데 대법원의 경우에도 2013년도에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면서 여기도 똑같이 환매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폐지하면서 수입증지를 환매되는 사람한테는 100% 보전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동안 죽 저희가 환매수수료를 공제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법원도 유사한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이미 과거에 그렇게 다 정리가 됐던 사항이고 지금에 와서는 다시 그것을 또 바꾸기는…….

법률검토를 의뢰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것 관련해서? 만약에 이에 대한 소송이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관계가 없다는 무슨…….

법률검토를 한 적은 없고요. 기존에 환매수수료를 5% 떼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관행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는 갑의 횡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어쨌든 법률검토를 의뢰한 적이 없고 만약에 소송이 들어와서, 이것에 따라서 총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2011년 9월부터 금년 6월까지, 그러니까 2년 3~4개월 정도 되는 기간에 45건이 들어와서 총 182만 4,000원, 한 달로 치면 월 평균 2건에 8만 3,000원 정도 환급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냥 손해보고 말지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법적으로까지 끌고 갈 사람은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한 원인행위자가 있기 때문에 전의 경우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판단이 저는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으로 확정되면 못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95%.

이와 관련해서 2년 동안 180몇 만 원이라면 이것을 조례로 한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뭔가를 청구할 때를 대비하는 금액으로 산정해서 놔둘 수는 없을까요?

위원님 이게 저희가 종이수입증지를 2011년 9월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종이수입증지는 사용을 안 하고요 종이수입증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환매신청을 하면 환매수수료 5%를 떼고 이미 줘왔습니다. 지금은 벌써 2011년 9월이니까 2년 가까이 이미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거의 수요가 끝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바꿀 사람은…….

그것도 있고 이번에 와서 바꾸면 옛날에는 5% 떼었는데 뒤늦게 준 사람은 5% 안 떼고 주느냐 이런 형평성 차원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시행이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와서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되돌리기도 적절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를 먼저 개정하지 않고 이게 규칙사항이었어요?

조례사항입니다.

조례사항인데 조례를 2년이나 지나서 지금 개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먼저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시행이 되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안행부라든가 권익위에서 권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시민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만 치중을 하고 조례개정을 소홀히 해서 늦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업무처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네.

(도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318호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4건으로 토지매입 1건 및 건물신축 1건, 토지 및 건물매입 1건, 주식 기부채납 1건입니다. 먼저 토지매입 1건 및 건물신축 1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의ㆍ의결된 구로구 오류동 어르신복합시설의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규모가 당초보다 30% 이상 감소되어 변경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토지 및 건물매입 1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우리 시의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공공용지 확보와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위하여 강서구 등촌동 한국정보화진흥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기부채납 1건은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 합의서에 따라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우리 시로 주식을 기부채납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공유재산심의가 먼저 되는 거지요?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심의를 해서 올렸는데 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재심의가 올라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하고 의견이 다르면 우리 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관련법에서 예산편성 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예산의결 전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약간 내용이 의결하고 저희가 좀 달라질 여지가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어떤 조항을…….

페이지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바꿔 얘기하면 공유재산심의 만날 해 봐야 타 상임위원회에서 가서 잘리면 우리는 재심의 해 주는 위원회가 되는가요?

5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도 가능해요, 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당연히 가능하지요.

그러면 다시 재심의 오고?

30% 이상 증감이 있거나 증액이 되거나…….

30% 이상 증감이 아니면 그냥 타 상임위원회에서 그 범위 내에서 올려주고 심사 안 받고 그냥 끝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 각자 위원회마다 하라고 하지? 현장까지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보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판단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한 사항을 예산이 삭감됐다고 다시 저희 보고 인정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인정해 주는 위원회예요?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고…….

(도봉)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이것을 의결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명분을 갖고 의결해 준 거거든요. 다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의견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은 30% 이내에서 충분히 증액할 수도 있고 감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먼저 청취한 다음에 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거지요. 그랬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첨부해 줬으면 거기에 따라서 한 번에 끝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도봉) 그것은 생각의 차이인데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희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먼저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는 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잔여 토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바꾸었다면서요?

네.

그러면 비어있는 것인데 그것은…….

(도봉) 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엄의식입니다. 당초 6,600㎡로 계획되었는데 3,300㎡로 규모를 줄이면서 나머지 3,300㎡에 대해서는 주택을 건립합니다.

주택이요?

네.

어디를 이미 샀어요?

그 부지 자체는 지금 SH공사의 소유부지입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 주택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SH공사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을 주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용도변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600㎡ 중에서 3,300㎡만 사회복지시설로…….

그러면 그 주택은 뭐예요? 기숙사 부지예요?

아니요. SH공사에서…….

분양할 거예요, 임대주택으로?

연립주택을 건립합니다.

연립주택을 몇 동이나 건립해요?

1개동 건립을 합니다.

아파트 사이에 1개동의 연립주택과 노인시설하고 이렇게 달랑 있다는 얘기네요?

거기 현장에 이쪽으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좀 이렇게 높이 돋아있는 상태고요. 그 밑 아래쪽으로는 현재도 연립주택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 가 봤다니까요, 그 연립주택도 재건축하게 생겼는데. 글쎄요,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가고. 이 사업 자체가 박원순 시장님 사업이 아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4개 지역에 나누어서 종합복지관이 아닌 다기능 노인복지시설을 어느 지역이든 간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전 시장님 때부터 계획이 입안되어 있던 거고, 그것이 우연히 의장님 지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본 위원이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뭘 하나를 짓더라도 그 시설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야지.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해 볼 노력을 안 했어요? 저희 의원님들은 아무 생각 없어가지고 이것을 승인을 해 줬겠냐고요, 저는 당도 다른데.

사실 이 사업의 필요성, 부지의 적합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공유재산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그렇지만 논의 끝에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셔서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어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카드 주식회사가 지금 상장계획이 있나요?

교통정책관 백호입니다. 아직 상장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앞으로도?

네,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상장계획은 없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아직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안 하고 있다? 그런데 가능성은 있는 거지요?

시장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가능성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우선주를 발행하게 된 이유가 계속 적자가 나다가 이익이 났는데 배당을 우선주 형식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계속 투자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지 않고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회사에서 유보를 하고서 주식으로 할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주식을 발행하든지 선택인데.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주도한 거예요, 우선주 발행하는 것이? 여기 내용이 그거잖아요. 서울시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라고 했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주 발행에 대한 의견도 서울시 의견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 의견이에요?

아닙니다. 서울시 의견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디 의견이에요?

우선주는 스마트카드사에서 발행을 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정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익을 배당하든지 배당하지 않고 주식으로 우선주라고 하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의 무상증자를 하는 거지요. 무상증자 형식으로 주든지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주식으로 준다고 하는 결정을 서울시가 했느냐? 그런데 아니라면서요?

네, 서울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주식회사의 다른 회사들의 입장은 상장 가능성을 예상해 놓고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 눈에는 보이는데 그것도 모르세요, 서울시가 주요 저기라면서?

지금까지 저희한테는 얘기된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가 1대 주주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든가…….

모양만 1대 주주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든가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하고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했을 건데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주를 배분해가지고 주식의 숫자를 늘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주식의 숫자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몇 % 이것은 정말로 말 안 되는 이야기고, 각자 %에 따라서 주식을 배당하는 건데 그만큼 느는 거지요. 그리고 우선주를 포기할 경우에 누군가를 줘야 될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그래서 전부 다 받았어요, 나머지 회사들이?

서울시 지분에 맞춰서…….

서울시 것 말고 나머지 회사들이 우선주를 다 취득했느냐고요?

지금 LG CNS가 1/3을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1/3은 서울시가…….

그러니까 얼른 몰아준 거네요.

나머지 1/3은 지금…….

그러니까 우선주를 포기하고 어떤 한 군데가 주식을 더 많이 가져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왜 이것을……. 말로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LG의 주식비율을 더 높여준 결과네요?

그런 효과보다는 서울시의 주식비율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어떻게요?

경영권 확보라는 측면보다는 교통카드정책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 지분이 35%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위태로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주를 통해서 지분을 한 1.23%를 더 확대를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궁극적으로는 38%까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아니, 38%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51%가 아닌데? %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서울시를 뺀 나머지가 62%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2%가 연합하는 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무슨 38% 얘기하세요? 여기에 다른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거지요?

다른 의도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안다?

네.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인 엄의식 과장님, 이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셨지요?

네.

(도봉)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 재심의 사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형석 위원님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추진경위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당시에 즉흥적인 사업추진을 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러다 보니까 본 상임위원회에서 또 축소해서 다시 내려온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가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관님 오셨으니까, 저는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오늘 오셔서 확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양도 35%가, 2013년 3월에 무상양도가 된 거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시행합의서에는 언제까지 받기로 되어 있던 것이지요?

시행합의서에는…….

2004년도 8월까지 받는 걸로 이렇게 시행합의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 감사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해서 8년 동안 무상양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한 배당의 문제까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해당부서에 조치결과를 물어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감사에서는 분명히 21억 원 상당의 무상양도를 그동안 8년 동안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이 와서 어떤 것이 맞는지…….

위원님께서 평소 스마트카드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개선안과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무상양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합의서에 양도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배당시기가 도래할 때에 무상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4년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정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정관에 출자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상양도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월에 했으니까 8월 14일까지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8년 동안 안 받은 거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니까 정책관님하고 이야기가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일단은 제가 뭘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에서 분명히 21억 원을 8년 동안 무상양도를 받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2013년도 3월에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왔어요. 어떻게 감사는 ’12년 12월에 감사를 했는데 2013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내용을 좀 더 그 부분은 앞뒤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무상양수 부분 아까 전에 이형석 위원님이 35%, 38% 정말 잘 지적하신 거거든요. 지금 시행합의서 35% 이상으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35%까지만 받게끔 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51% 이상 지분을 확대해야 된다고 봐요, 현금출자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이든. 그 부분을 교통정책관님께서는 좀 유념해서 이 부분은 정말 하셔야 됩니다. 감사에서도 정말 옳은 감사하셨잖아요. 그 감사 내용대로 방향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아까 전에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21억 원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부서에서는 잘못이 없다. 또 한 가지 더 나아가면 8년 동안 KSCC, LG CNS가 배당금 4억 8,000만 원을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도 실제 감사는 2012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기는 그 이후에 일어났거든요. 그것은 감사결과에 의한 부분이지 행정업무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셔야지요. 그리고 서울시가 받아야 될 배당금 1억 7,000만 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실래요? 집행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설정하실 때 다 절차에 의해서 설정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종전에 구로구 어르신복지시설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천만 인구 중에 65세 어르신 인구가 110만을 넘고 있는데요. 또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부터해서 64세까지 예비 어르신들 인구도 220만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소위 50세 이상 또 퇴직하시는 분들의 평균연령은 53세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복합시설이 그 지역에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데 왜 사업규모가 갑자기 1/2로 줍니까?

전년도에 공유재산심의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 아는 사실이니까 구구절절 다 말씀 안 드릴게요. 아주 모양새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사업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산출되어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 가는 거예요. 예산에 사업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답해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또 연말에 우리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특히 또 예산이 여러 가지로 재원이 부족해서…….

이것은 예산심의가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손을 안 댔어요, 상임위 동의가 이루어져야 복원이 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정규모 이상의 프로젝트는 공유재산관리계획뿐만 아니라 투심도 받잖아요. 투심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나름대로 수요조사도 했을 것이고 사업목적, 사업효과 이런 기본데이터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의해서 투심 받아가지고 적정 다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 무시되고 거꾸로 예산의 사업규모가 줄어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는 사실인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시장의 역점사업이 됐든 의회에서 제안되어가지고 들어온 사업이 됐든 사업계획이 절차에 의해서 입안이 됐을 때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설파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년도에 저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임위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산규모에 따라서 사업의…….

예산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앞으로도 반영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지. 계속사업인데 이것 몇 년도 완공입니까? 2016년 완공 아니에요?

맞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앞으로 예산 반영하면 되는 거지. 예산에 반영 안 된다고 왜 그렇게 단언해가지고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이래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상임위 심사받을 때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예산사업 규모를 축소하라는 것이 상임위의 결정이었습니다.

과장님, 시장 역점사업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업이 예산규모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 역점사업도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리면 한 번에 딱 꺾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집행부의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규모를 조절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 안 할 수 있다, 안 한다. 그래요?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계획의 절차에 의해서 딱 입안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갔다가 주저앉고 다시 되돌아오고, 예산의 시설규모가 왔다갔다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도봉)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신중하게 해서 사업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김선갑 위원님께서 문제를 삼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신원철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매입비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공매가격이 408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6페이지. 보니까 한국감정원 평가금액하고 중앙감정평가법인 금액하고 합쳐서 평균 금액을 낸 것 같습니다, 408억 원이.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나왔듯이 우리 감정평가법인 선정기준이 50억 기준으로 갈라지지요?

네.

그러면 50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주게 되어 있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궁금한 것은 한국감정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의해서 공매가격을 매겼는데 우리도 여기에다가 또 줘야 된다면 그게 합리적인 감정평가 수행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데다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의견조율을 위해 잠깐 정회하시지요.

(도봉) 그러면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종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관, 비상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인재개발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