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13-07-01

회의 전체 보기 68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서울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대의 결산 승인과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의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부적정한 집행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9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이건입니다. 먼저 언제나 우리 대학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무엇보다도 공공성과 공익을 생각하며 대학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고 서울시립대학교를 사람을 세우는 대학, 세상을 밝히는 대학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교육, 연구, 봉사, 미래’를 중심으로 대학이 대학다워지는 데 앞장서 나가고 있으며 지적 탐구정신과 창의력을 갖춘 소통하고 협력하며 공익성을 추구하는 인재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 대학에 성원을 보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보직교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무처장 서순탁, 기획처장 김충영,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황은성, 행정처장 김영한, 정경대학장 원윤희, 공과대학장 김인철, 인문대학장 조세형, 도시과학대학장 최근희, 예술체육대학장 김영준, 법학전문대학원장 박영규, 중앙도서관장 김규성, 전산정보원장 최성종, 국제교육원장 임성학, 입학관리본부장 박훈, 생활관장 이병정) 대학원장이신 김기호 교수님은 서울시 용역과제 수행으로 공무국외출장 중이십니다. 학생처장 오유성 교수님도 하계 해외봉사단 현장지도로 공무국외출장 중이셔서 학생부처장 성재철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경영대학장 장남식 교수께서도 계약학과 해외연수지도로 공무국외출장 중이셔서 경영대 교학과장 양재환 교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자연과학대학장 신동윤 교수께서는 아시아 수학대회 참가로 공무국내출장 중이셔서 자연과학대 교학과장 이용희 교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은 김영한 행정처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한행정처장

행정처장 김영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부분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99억 3,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100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99.9%인 100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및 주차요금수입 등 98억 7,1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변상금 및 위약금 등 기타수입 1억 6,200만 원이며 미수납액 1,100만 원은 지난연도 수입 800만 원과 변상금 및 위약금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84억 7,5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459억 8700만 원으로 94.9%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1%에 해당하는 24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세출결산 내역 중에서 주요 집행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1억 7,100만 원 중 78%인 9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비는 예산현액 473억 400만 원 중 95.3%인 450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사용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 및 변경사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5개 사업에 10억 2,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생회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예산 확보를 위해 반값등록금 시행지원 공공운영비에서 2억 원을, 강사료 지급 예산부족분 확보를 위해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서 5억 1,900만 원을,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교원자녀 보육료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교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1,900만 원을, 복학생의 기이 납부등록금과 반값등록금 차액 반환을 위해 반값등록금 시행지원 공공운영비에서 2억 6,000만 원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국고 증액에 따른 매칭예산 확보를 위해 종합정보시스템 공공운영비에서 3,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2건, 5억 7,600만 원으로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음악관 건립 선행절차 이행에 따른 준공기한 연장으로 시설비 2억 7,800만 원, 반값등록금 시행지원 사업 중 벤로온실 지붕교체 공사와 학생회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시설비 2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5.1%에 해당하는 24억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 노후건축물 방수 및 보수공사, 경농관, 박물관 보수 보강공사의 낙찰차액으로 12억 3,000만 원,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계약 시 낙찰차액으로 2억 1,000만 원, 시민대학 운영 등 집행잔액 7억 8,800만 원, 교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법령과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화부위원장

김영한 행정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 총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민주당 소속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순위도 보니까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20위 순위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건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올해는 작년보다 좀 많아졌고요. 2011년 당시에는 약 350억 정도를 받고 지금은 400억이 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시립대가 400억 정도 받고 있다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재정지원 상위대학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그 정도 되고요 그냥 보조금 형태로만 하는 것은 100억 조금 넘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재정지원 상위대학 리스트 뽑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100억 정도 들어간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한 350억 정도 되고요.

박양숙위원

350억 정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국고보조금은 순수 교육역량강화사업 해서 그냥 지원해 주는 돈이고요. 여기 재정지원 사업에는 국가 R&D 사업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이 조금 다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 확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일단 재정지원 사업에서 상위대학 20위에 안 든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등록금이 적고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등록금으로 주는 것에서 반에서 3분의 1정도만 저희들이 잡힙니다, 액수가 적고 학생수가 적어서. 큰 대학에 비하면 큰 사립대학은 학생수도 반 등록금도 반이니까 반 정도 되는 것이고, 2011년도입니다. 지금은 4분의 1이니까 더 줄어들었고요, 국비.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해서 그렇고 여기 예외가 있다면 포스텍일 겁니다. 포스텍 경우는 R&D 사업을 많이 가져가서 지원이 큰 셈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받게 된 국고보조금 내지는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것을 기성회계 쪽으로 편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국고에서 어떤 보조금이 나오게 되면 나름대로 명확한, 소위 말하는 꼬리표가 붙어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지금 기성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울시의회의 심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의 예산 편성하는 부분과도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오히려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정확하게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제대로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할 수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회계연도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돈은 학교 회계에 맞춰서 3월부터 그 다음 해 2월 사이에, 또 일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연도가 굉장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국립대학들이 기성회계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또 받는 돈의 내역이 미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어느 시점도 명확하지 않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 지원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편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 부분은 전부 교육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모두 지침을 받아서 하고요 잘못 쓰면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이 틀리면 그 다음 해에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경우에 5,000만 원 가량을 잘못 썼다고 지적받아서 반환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역 자료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올해는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예산 집행한 것 중에 전용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강사료 예산 부족하고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강사료 예산 부족부분들은 왜 이렇게 나타난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강사료를 신청하는 당시에, 지금도 ACE사업이라고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2년 치의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평가결과에 의해서 3년째에 그것이 계속 지원될지 안 될지를 정한다 안 한다는 확정이 안 됐는데 두 가지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 중에 그것을 확장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교수님들의 책임시간 수를 3시간씩 감면해 주고 교육에 좀 더 치중하도록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약 190명의 해당되는 교수님들께서 그 다음 해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정이 안 되면 그것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미리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해에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190명의 교수님들이 1년에 3시간씩 감면하고 강사를 더 쓰게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결정이 된 건데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것은 2012년도 4월경에 결정돼서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예비비 아닌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반값등록금 시행에 저희 기성회계 예산이 엄청 많이 모자라게 됐어요. 축소되는 바람에, 또 강사료는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전용하기가 좀, 기성회계에서 넘기기가 회계상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는 예비비가 없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은 제가 행정처장님께 좀…….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료 예산 부족이나 입학사정관제 예산 관련한 부분 부족으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한 1억 5,000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예산 결산내용을 보면 한 1억 3,800만 원이 남았는데 1억 5,000을 같이 합치면 2억 8,000만 원 되는 돈이 더 남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애초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이렇게 애초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과다편성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돈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갖다 쓰는 식으로 예산 운용을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규정과 절차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돼서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다면 그것은 예비비나 이런 부분을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예비비에 관해서는 제가 행정처장님께 답변하도록 하고요. 저희 전산시스템에서 난 것은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가운데 낙찰차액이 큽니다. 낙찰차액을 많이 했고 많이 절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이 나온 거고요 예산 자체가 한 40억 정도 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박양숙위원

지금 1억 3,800정도 남았다고 하는 부분도 낙찰차액 등 이런 사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이렇게 남는 것이라면 예산편성을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해서 했다면 다른 쪽에 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을 터인데 이렇게 남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전산부분은 전산 단가라는 게 급진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측하기 참 어렵고요, 왜냐하면 예산 신청할 당시의 가격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직원들이 그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했고 서울시 인센티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절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서 하는 부분이 합쳐져서 그런 낙찰차액 효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으면 대개 서울시로 다시 들어가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절약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줄이려고 많이 애쓰는 그런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노력해서 예산이 남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나름대로 격려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만이 아니라 사실은 몇 가지 부분들을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월 중순부터 다시 예산 편성 단계에 들어가실 텐데 가능한 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서 가능한 한 좀 더 정확하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잡아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업기간이 2012년도 1월부터 2013년도 2월로 되어 있는데 보통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것은 다음 2월까지 회계연도가 되어 있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산정보원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러시지요.

성종

최성종전산정보원장

전산정보원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는데 잠깐 과장님과 상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답변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렇게…….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건가요?

성종

최성종전산정보원장

과장님이 직접…….

박양숙위원

그러시지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재

이윤재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윤재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은 일부 기성회 예산이 있고 일반회계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같이 포함돼서 설명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예산 자체는 일반예산을 가지고 지금 편성된 부분을 보고한 것 아닌가요?

윤재

이윤재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전체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2월로 표현된 것이 기성회 예산하고 일반회계 예산하고 같이 포함해서 보고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성회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인가요?

윤재

이윤재전산정보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기성회 예산이 한 50% 이상 있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셨어야지요. 예를 들면 지금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 지금 24억 9,600만 원은 일반회계로 편성된 거고 이게 12월 1일까지 다 소진된 것을 보고한 것 아닌가요, 밑에 예산집행 내역이?

윤재

이윤재전산정보과장

일반회계 예산은 12월에 다 소진이 되고요 기성회계 예산만 2월까지인데 여기에 저희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12월 말까지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정정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지금 반값등록금 시행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은 반값등록금 시행될 당시에 원래 기성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일부 항목들을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회계를 편성했을 뿐입니다. 사실은 반값등록금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포괄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된 것인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지는 않고요, 항목들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성회계에서 쓰던 항목들 중에 일부 반드시 저희들이 사용해야 되는 것들을 반값등록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반값등록금 시행 지원과 관련한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정해져서 거기에 대한 예산심사를 받아서 의결이 되는 것인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반값등록금하고는 사실 무관하고요. 기존에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아니, 반값등록금 시행이라고 하는 것 지금 말했던 기성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있던 예산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진 여러 가지 사업들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학교시설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체적인 사업에 특정해서 사업비를 예산심사를 받아서 의결을 해서 집행하는 거냐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포괄예산이 아니고?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예산심의 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적된 부분 중에 하나가 애초에 의결을 받을 때 계획된 사업이 아닌 부분들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아까 낙찰차액이 있으면 그것도 댕겨서 쓰고 이러저러하게 예산집행을 하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처장님께서 답변을 저보다는 좀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말하자면 지정된 것 외에 전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행정처장님께서 좀 더 세부사항은 잘 아시고요. 전체적으로는 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올해 강사료 부분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게 2012학년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급해야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용하는 경우가 제일 컸었고요. 나머지는 자질구레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줄이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사실 자질구레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계속되다 보면 그게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들을 흐트러뜨리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원래 기준이나 규칙들이 만들어진 부분들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편성하는 단계에서도 그렇고 또 그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원래 원칙과 기준들을 잘 준수해 나가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미리 예측하고 미리 잘 예상해서 계획대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안녕하세요. 최웅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된 예산 총 2건이 있어요, 5억 7,600만 원. 여기 보면 음악관 건립 선행절차 이행에 따른 준공기한 연장 이렇게 나왔는데 선행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허락하신다면 우리 행정처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네.

김영한행정처장

행정처장 김영한입니다. 음악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과정에 음악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비오톱 1등급에 해당되는 곳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오톱 1등급에는 건물을 지을 수 가 없기 때문에 1등급을 저희가 그 곳이 현재 우리 학교의 자원재활용센터가 이미 증축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비오톱 1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는 절차가 진작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시의 도시계획부서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서 등급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현재 시설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건축정책자문위원회 자문 등과 같은 도시계획 관련에 따른 기간이 계속 소요가 돼서 사업이 사고이월 되게 되었습니다.

최웅식위원

음악관 건립할 때 그런 생각을 못 하셨다는 거지요?

김영한행정처장

네.

최웅식위원

음악관이 건립이 되기는 돼요?

김영한행정처장

현재 절차가 올해 10월까지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사전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박양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반값등록금 시행 지원 사업 중에 벤로온실 지붕교체 공사와 학생회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2억 9,800만 원이 이월됐어요. 이것은 왜 그러지요? 왜 설치공사가 이월된 거지요? 이것 예산심의 할 때 심의항목으로 확정된 것인가요?

김영한행정처장

아닙니다. 예산 확정된 이후에, 우선 두 가지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벤로온실 공사는 현재 우리 학교 내에 있는 벤로온실의 배수가 불량하고 유리가 파손돼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해당학부의 보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반기 거의 12월 다 돼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시점이 2013년도 올해 예산도 이미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2012년도의 예산집행과정에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발주할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최웅식위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요?

김영한행정처장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도 학교 학생회에서 장애우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의 필요성이, 왜냐하면 4층 건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고 우리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연도 중에 당초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과정에서 중간에 예산을 집행잔액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웅식위원

공사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김영한행정처장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웅식위원

벤로온실 지붕공사도요?

김영한행정처장

다 끝났습니다.

최웅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수고하십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수고가 많으세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정부 재정지원 상위 20개 대학에도 못 들었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아까 이건 총장께서 350억 지원받았다 하셨는데 단순액수가 아니라 가액가가 아니라 대학의 규모, 정교수 규모 이런 등등을 포괄적으로 따진다면 더 하위에 머무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검토하신 적 있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 같은 규모의 대학이나 등록금 상황으로 보면 20위에 들지는 않지만 동급대학들에 비하면 훨씬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승위원

많이 받고 있다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자료는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일단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ACE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이라는 것은 연 25억씩 4년을 주는 사업인데 전국 225개 대학 중에서 25개 대학만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연 16억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국에서 80개 대학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 큰 규모가 장학사업인데 그것은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50~55억 정도 받는데 다른 대학들은 그 규모가 큽니다, 학생수가 많고 등록금이 많아서. 지금 자료에 제시하신 우리가 106억으로 제시한 자료는 그것이 세 가지가 가장 주입니다. 나머지 조그마한 사업들이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전국 대학 가운데 받는 대학들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 미만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액수는 다른 데보다 많고요. 그 외에 굉장히 큰 규모가 국가에서 받는 연구용역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포함된 대학원용 사업으로 BK사업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선정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액수가 저희 규모에 비하면 저희 같은 규모의 대학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것은 아까 20위권의 교육부에서 자료를 제출한 재정지원사업 20위권에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적다면 포스텍보다는 적을 것 같고요.

김동승위원

그리고 시립대는 이것도 있습니다, 총장님. 반값등록금을 시행함으로써 전국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타 종합대학들은 의과대학이 있어서 그 수입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믹서해서 총괄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시립대는 태부족으로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검토가 있었나요, 종합적인?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의과대학 설립도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벽이 아무래도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총장께서 조금 전에 액수만 따질 것이 아니라 대국민 차원에서 좋은 일하는 반값등록금, 이것은 상당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교육 투자인데. 대거투자이고 상당히 인식도 좋고 그것은 서울시의회나 상임위원회나 의회나 시장님이나 공히 이렇게 발의해서 이건 총장 수고하셨습니다만 총괄적인 면에서 합의도출해서 발생된 사안인데 상당히 성과가 좋거든요. 대학의 질도 좋아졌고 인지도도 좋아졌는데 이런 투자성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부수적인 수입원이 열악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사실 시립대는 정부재정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포괄적인 검토를 하셔서 어젠다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있는 대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립대가 자작마루를 포함해서 리모델링공사를 했는데 1930년대 건물을 잘 활용해서 했다고 신문에 칭찬하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잘 하셨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고맙습니다.

김명신위원

여기에 혹시 관련된 분들 나와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기획처장님이 좀 관련하셨고요 그 당시 시설과장님이 계셨고 총무과장님이 계셨는데 지금 시설과장님은 바뀌셨지만 시설과장님 손 한번 들어보시지요.

장내웃음

김명신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고맙습니다.

김명신위원

아무래도 한국의 근대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희소성들이 있고 그런데 개발논리에 밀려서 자꾸 새롭게 짓고 그러는데 전통을 살리고 예전의 양식을 살려서 리모델링을 한 것은 다른 데에서 할 때도 많이 참고가 되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2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의 기성회계로의 편입 이 문제를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 이것을 잠깐 나가서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국고보조금을 기성회계로 편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들은 이런 경우를 그냥 일반회계로 넣어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검토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미리 정해서 나오는 국고보조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받아오는 국고보조비금이라는 것은 사업신청을 해서 따오는 것들입니다. 그게 보통 3, 4월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미리 편성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아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고 사용은 꼬리표를 달고 있기 때문에 계정관리는 물론 따로 하고 있습니다만 항목 속에는 기성회계 속에 포함시켜서 사용할 뿐입니다.

김명신위원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이지요. 시민단체, 사단법인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올해는 이런 정도의 사업을 따올 것 같다, 그러니까 경상적인 것 말고 정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100억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것을 기성회계에 넣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100억 중에 반은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56억은 장학금이거든요. 그 장학금은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일 큰 부분이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하고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내년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 자체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구상 중에 있고요. 올해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도 제가 알기로 예산을 이제 배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그러한 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늦춰지고 있고요 예산내역도 얼마가 될지 현재로서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육성회비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는 일반회계에 그냥 넣거든요. 기성회계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할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관련한 자료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7억 8,8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보면 시민대학 수강료 반환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과 대학원 입시관리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예산 결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김명신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국고사업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편입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방재정법 45조에 보시면 추경예산의 편성 등 조항이 있어서 간주처리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경우에 미리 사용을 하고 의회에다가 사후에 보고를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개념이 복잡하시면 한번 연구하셔서 간주처리형식으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선집행을 하시고 일반회계에 편입하시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는,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이런 식으로 거치시면 이런 지적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럴 경우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교육부에서 나오는 지원금들은 대개 그다음 해 2월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일반회계로 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매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2월까지 쓰지만 보통 3월이나 4월까지 연장해서 쓰는 것까지 허용이 교육부에서 가능하도록 한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편성할 경우는 아마 사고이월이 매년 발생하는 것은 피치 못할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2월 31일자로 끝나는데 교육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시민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전용한 내역에 보면 시민대학 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도 좀 나왔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7,900만 원인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강사료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7,900만 원 시민대학에서 발생한 것은 작년에 시민대학을 신설동에 새로운 장소로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거기 이사비용으로 책정됐던 것이고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강의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교통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옮기려고 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기를 잠깐 놓치는 바람에 신설동과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7,900만 원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사비용 및 증가되는 임대료로 책정했던 비용인데 사용을 못하게 돼서 강사료 모자란 부분에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여기 보고한 내용에 보면 집행잔액이 7,900만 원이고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강사료 5억 7,000만 원에서 지출사용 후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민대학 운영예산 현액이 7억 8,700만 원이고요. 거기에서 집행한 게 7억 800만 원이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잔액이 7,900만 원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7,900만 원인데 발생사유를 친절히 적시해 주셨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강사료 5억 7,000만 원에서 지출하고 남은 돈이 지금 7,900만 원이라고 보고하고 계신데 지금 총장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추가 강의실 임대공간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그 부분이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강사료 부분은 강의가 원래 예정했던 강의보다 좀 줄어드는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고요. 여러 가지가 7,900만 원에 합쳐져 있는데 그 중에서 큰 부분이 이전하는 비용하고 임대 추가비용이 제일 큰 부분이었고요.

박양숙위원

그게 얼마였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우리 시민대학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보고해 주시지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대학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을 하면 강의실이 늘어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이 무산되는 바람에 강의를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갖고 있는 강의실을 다 동원해서 사용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본교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만 강의 전체 개수가…….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강좌가 줄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강사를 채용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애초 계획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이런 게 아닌 거지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그러니까 임대료에 대한 상황이 그 중 일부가 이전하기 위한 임대료를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렇게 되면 강의실도 확보가 되어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여기에서 3,000만 원이 또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7,900이지만 전용되어서 나간 3,000만 원까지 포함하면 1억이 넘는 돈이 집행잔액이 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산편성 당시와 비교하면.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강좌가 줄어들면서 채용하는 강사 인건비도 들어가고, 말씀하신 공간 임대료라든지 예정했던 부분들이 실제 계획과 달라져서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거지요? 신설동 부분들을 계획했던 당시는 예산편성 당시에 그렇게 됐던 것이었나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제가 그 상황은 전임…….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들어가시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때는 시민대학장님이 아니셔서 아마 잘 모르실 거고요. 예산 편성할 때는 이전을 계획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사실은 직원이 다 바뀌었습니다, 시민대학장님도 바뀌시고.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 시민대학장님께 문의해서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전은 2011년도 말부터 계획을 해서 찾기 시작해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강의수도 좀 늘고 새로운 강의도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농업 관련 및 지역공동체 지도자 과정 이런 것을 새로 개설하면서 강의를 늘리려고 했는데 이전이 안 되는 바람에 강의도 크지 늘리지 못하고…….

박양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확인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시민대학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내용 부분들, 좀 더 보강할 부분과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해 간 공간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입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어야만 되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입주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작년에는 신설동에 다른 공간을 알아봤고요. 교통이 편한 곳에 서울시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공간들을 찾아서 시민대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찾아가고자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여러 차례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 현재 자리에서는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참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설동 이전계획은 마침 그때 가격이 적절하면서 공간이 괜찮은 곳이 나왔는데 시기적으로…….

박양숙위원

왜 안 된 것이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협상하는 사이에 다른 업체에서 선점을 해 버렸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저희 지역구에 시설관리공단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버스도 그렇고 전철도 그렇고 사실 그런 곳에 입주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운영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무책임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는 활성화 이런 얘기 해 놓고 그렇게 가 있는 것은 분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얘기를 듣자하니 교통방송 쪽이 이전을 하게 되면 공간이 비게 돼서 여기저기서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가능한 한 시민들이 오기에 편한 그런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시립대학교 현안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립대학교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기이 배포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는 배포된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서울시립대학교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서울시립대 입시 입학제도 개선기획관의 운영과 향후 목표와 관련된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박양숙 위원께서 질의한 시민대학 문제 두 가지가 본 위원에게는 현안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현안보고를 앞두고 시립대 2013학년도 입시결과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년 연속 서울학생이 줄어들고 재수생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5년 연속적으로 늘어나던 강남학생하고 특목고 학생 비율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재를 요구하는지 알 수 없던 코스모폴리탄리더라든가 사이언스파이오니아 그런 전형같이 어렵고 모호한 전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대나 이화여대에 실시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자녀 우선전형이라든가 수시에서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 그리고 UOS 기회균등 전형에 전형료를 면제해 주는 것 이렇게 긍정적인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립대 입시안을 분석해 보면 수험생 개개인에게 수능 또 내신, 논술, 면접 이렇게 다양한 조합의 입시전형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라 하더라도 그것을 또 두 번에 나눠서 학생부 30에 수능조건부 70, 아니면 교과의 추천서, 수능최저요건 이런 식으로 내신 중심의 선발이라 하더라도 또 거기에서 2개로 나눠서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그런 전형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알 수 없는 정보격차를 낼 수 있는 그런 전형을 아직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반값등록금의 학교에 알맞게 전국적으로 인기대학이 됐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지방학생의 경우에도 시립대 입학을 목표로 공부를 할 만큼 전국적인 인기대학이 됐는데 입시 공공성이라든가 공교육 정상화 이런 부분에는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2013학년도에 논술형의 경우 몇 대 1이었지요? 총장께서 알고 계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100 대 1 정도 됐습니다.

김명신위원

97 대 1인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학생을 몇 명 선발하지요? 논술형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약 5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명~500명, 450명 정도 됩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25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시에서 일반전형. 250명이 맞나요, 500명이 맞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난해는 250명이 맞고 앞으로 450명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김명신위원

네, 지난해 252명이었지요. 그러면 이것을 100 대 1이면 몇 명이 온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2만 명이 넘게 왔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능최저자격 기준이 있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떨어져 나간 학생들이 지금 몇 %입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입학관리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좋습니다.

박훈

박훈입학관리본부장

입학관리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파악을 해 보니 1만 명 정도가 탈락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난 3월 14일에 사교육 없는 세상이 발표한 2013년 서울주요대학 논술 우선선발전형 분석결과를 보면 이것은 논술 전형이 아니라 그냥 수능우선선발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다, 여기 시립대 관련한 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전체 논술 지원자는 2013학년도의 경우 2만 5,534명이었는데 우선선발전형의 최저학력기준을 맞춘 학생은 683명으로 지원자의 97.2%가 우선선발전형에서 탈락하였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학과가 550명 지원하였는데 이 중 4명만이 우선선발기준을 통과하여 지원자의 99.3%가 우선선발전형에서 탈락하였고 철학과는 360명이 지원하였는데 이 중 2명만이 우선선발기준을 통과하여 지원자의 99.4%가 탈락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각 과의 교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외부 시민단체에서 파악한 인원수에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인문계 경우는 언어하고 외국어하고 수리영역에서 합산이 4등급이어야 되더라고요, 수능최저자격기준이. 그리고 논술을 보는 것인데 논술이 아무래도 교양이 있고 시사문제에 밝은 학생들이 유리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수능자격제한이 높고 이래서 과연 애들은 2만 5,000명이나 이 학교 250명 안에 들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응시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서로 소모적인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처장님, 이 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박훈

박훈입학관리본부장

4월 1일자로 맡게 되었습니다.

김명신위원

오늘이 만 3개월째 됐네요, 이제 4개월로 접어드시는 것 같은데. 이런 전형들을 이번에 입학제도개선기획단이 개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목표를 지금 갖고 계세요?

박훈

박훈입학관리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을 작년에 입학제도개선기획단에서 반영을 해서 2만 4,000명 정도 지원을 해서 말씀주신 대로 많은 학생이 탈락하는 것 때문에 고교에서 2% 정원, 각 학교 2% 정원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1만 명 정도 내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서 무작정 2만 4,000명 오는 것이 아니라 1만 명 정도 지원자를 일단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개선사항이 초점이 된다면 다시 한 번 의제로 다루어서 개선사항이 있다면 이번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2013학년도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맞는 거지요?

박훈

박훈입학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김명신위원

지난 2월 전형결과는 맞는 것 아닙니까?

박훈

박훈입학관리본부장

네.

김명신위원

그래서 2014년에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박훈

박훈입학관리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이 문제가 돼서 입학제도개선기획단에서 반영을 해서 올해 뽑는 학생들은 그 문제가 일부 해소가 됐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2014학년에 들어오는 애들한테는 일부 개선을 했다는 거잖아요, 성적상 2%로 제한을 해가지고. 그런 거지요?

박훈

박훈입학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시립대 반값등록금을 한 지 벌써 몇 년째이고 그런데 이런 입시가 이번 3월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까지 계속 적용이 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총장님 생각에는 지난번에 입학제도개선기획단이 주장했던 것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난번 입학제도개선기획단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서로 많은 협의들을 이루어서, 제일 큰 성과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학교에서 제도를 개선하려면 뭔가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아직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보해 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입시전형의 복잡성도 단순화시키는 과정을 작년부터 시작한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소모를 하는, 소모가 큰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해서 앞으로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계속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 저희 학교가 각 과별로 역량중심의 수업을 하면서 그런 역량이 학과별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찾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면 아마 다양한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발에도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제도개선기획단의 결론이 뭔데 이번 2014년도에 반영은 무엇이 됐다 그래서 몇 %가 반영됐다는 정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내부반발도 많다고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이 부분만 먼저 질의를 했는데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추가질의 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총장님, 반값등록금이 2012학기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2년 차 접어든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일단 많은 사회적 기여로 반향을 일으켰고 긍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작은 보완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반값등록금 이후에 우리가 보완해야 될 문제가 몇 가지 정도 있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반값등록금 이후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제일 큰 우려사항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교육의 질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편차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수님들의 사기저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등록금이 줄어들면서 시설부분이라든지 교실의 여러 가지 요즘에는 콘텐츠들이 많은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등록금이 준만큼 시에서 더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이 예상보다 못 미친다 이런 얘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 부분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외부의 시각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금이 줄어들었으니까 교육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예를 들면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 그다음에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사업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 내지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보장된 예산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많게는 오십 분에서 백 분의 교수님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겁니다. 물론 교수님들 대부분이 노력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교육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 잡힌다면 아마 교육부분에서 참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대학원 부분입니다. 반값등록금을 학부에만 실시했더니 대학원 학생들은 왜 우리는 반값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의 등록금을 낮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대학원의 교육의 질, 대학원의 연구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지원과 보강사업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반값등록금으로 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질이 두 배로 좋아졌다는 그런 것이 학부에서는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대학원에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큰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2012년 데이터를 가지고, 아니면 2013년 상반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성적편차 문제라든가 아니면 결석이라든가 반수, 재수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나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데이터는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데이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간 성적편차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결석이라든가 반수나 재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로 가는 학생수 이런 것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언론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교수님들의 연구비가 10만 원씩 삭감이 되고 우수논문 장려금이 300에서 240으로 줄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문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가요, 총장님?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편당 3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240만 원으로 낮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체예산이 지난번 일반회계에 13억으로 잡혀있는데 거기에 맞추려고, 그전에는 그것을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 산학협력단의 연구 간접비로 들어오는, 말하자면 학교의 다른 시설이나 다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돈에서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을 메웠고요. 줄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줄였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10만 원 지급에 관한 것은 좀 과다책정 됐다고 봐서 예산을, 인건비 부분이 너무 커져서 줄이고 그것을 다른 형태의 연구비로서 연구 장려책으로 저희들이 전환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평판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중앙일보 평가에서는 평판도가 보통 2010년에 13위, 2011년도에 15위, 2012년도 9위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재경위 활동하면서 주장하는 게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이라든가 교수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시립대가 좀 더 비상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이하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와 대립되더라도 계속 주장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재경위를 어떻게 보면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요청을 하시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두 번째는 김명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 입학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참여하니까 우리 박훈 단장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대요. 열성적으로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의 시각과 학교 내부의 우리 교수님들의 시각이 약간 충돌되는 지점은 있는데 저는 그것을 발전을 위한 서로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우수한 인재가 몰려들어 올 수 있는데 그것을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시점에서의 성적이 낮더라도 가능성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수업에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고 못 따라오는 학생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것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면서 이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평가되는 지금 시스템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시립대도 그냥 일반 사립대처럼 뽑아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요? 그만큼 또 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돈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2014년도 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이 좀 떨어져서 수업에 따라갈 수 없는 학생들이라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떤 교육과정을 지원해 줄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예산을 뭔가 고민하시고 잡아주시면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올해 2013년에 일부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추수 관리들을 시작했습니다.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 내년 예산에는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편입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반값등록금이 됐는데 교수님들의 처우가 자꾸 낮아진다 이런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학교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 재경위원회에도 제안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시는 언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제가 행정처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이쪽이라서 질의답변이 어려운데 양해해 주신다면 저쪽에…….

이진화부위원장

네, 행정처장님 박운기 위원님 말씀대로 앞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시립대 제가 청소시설관리 노동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제가 중재에 나서서 우리 시립대하고 경제진흥실, 그다음에 주진우 특보 이렇게 해서 제가 중재한 자리에 오셨었지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마침 총장님께서도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는 해 주셨어요.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해 주셨는데 딱히 답은 없고 이러한 상황이라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시설노동자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시설노동자 관련해서 직접고용 문제가 있지요. 직접고용 문제는 하반기에 발표되는 서울시의 3차 대책 이후에 직접고용을 하시는 계획인 거지요? 그래서 그날도 직접고용 부분이 용역결과로 나오면 내년에 최대한 빨리 전환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지요? 그러면서 그날 제가 중재를 나서면서 한 얘기가 과연 직접고용을 하면서 현재 인원을 그대로 쓸 거냐 아니면 줄일 거냐, 늘릴 거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 올해 안에 필요하다, 그래야 내년에 전환했을 때 바로 그 인원을 활용할 테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한겨레신문에 서울시립대 시설 안전관리 부분이 기사에 떴지요. 물론 시립대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이 기사가 뜬 가장 큰 원인은 위탁용역이라는 부분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김영한행정처장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일일이 기사에…….

박운기위원

억울할 거라고 했으니 그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김영한행정처장

왜냐하면 사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했는데 대부분이 기사내용하고는 다르게 확인이 됐습니다.

박운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날 합의한 게 인원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합의한 거잖아요, 올해 안에 하자.

김영한행정처장

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어려운 자리에서 중재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저희도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실제 현재 일하고 있는 시설관리 노조인력이 업무에 비해서 정말 부족한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올해 4월에 자체 분석한 결과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라든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자체가 저희가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지원해 주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기획조정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면 실제 한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컨설팅용역을 해서 정말 인력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하실 거지요?

김영한행정처장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박운기위원

준비 중이어서 하반기에 하실 거 아니에요.

김영한행정처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측면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하여튼 진행을 하시라고요.

김영한행정처장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청소노동자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현재도 고연령층에서 일을 하시고 있지요?

김영한행정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위탁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 고용의 불안은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고용승계들이 이루어져서 보통 70세까지 일하는 게 청소노동자들의 현황인 거지요?

김영한행정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업체의 청소분야에서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의 통상 정년연령을 보면 평균적으로 65세입니다. 저희들이 또 한 40개 정도 대학에 직접 알아본 결과도 65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물론 70세까지 하는 곳도 있지만 60세까지 하는 곳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제 얘기가 그겁니다. 각 대학에 따라 다르지요. 70세까지도 있고 60세도 있고 65세도 있고 각기 다르지요. 그런데 여기 시립대는 70세로 알고들 일을 해 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점은.

김영한행정처장

물론 기존 회사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3월 1일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환하면서 사전에 근로자 분들한테 직접고용이 되면서 바뀌는 여러 가지 보수라든지 정년이라든지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분들한테.

박운기위원

사전 설명은 고용전환이 되면서 이게 결정이 됐으니까 이렇게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그것을 알게 돼서 내가 65세 되면 이제 2015년부터는 퇴직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이분들이 급박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 아닙니까? 나는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시립대도 문제가 있지만 경실도 문제가 있는 게 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왜 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의 수요조사에 의견을 반영 안 했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시립대는 청소노동자의 부분을 경실 용역에 얘기한 적도 없고 이런 데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겁니다. 안 하셨잖아요?

김영한행정처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경제진흥실에서 외부기관 노동사회연구소인가요, 정확히 명칭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용역을 맡겨서 비정규직 직접고용에 따른 여러 가지…….

박운기위원

용역을 안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용역을 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은 해요. 하지만 용역결과가 나와서 소외된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한번 꼼꼼하게 따져본 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건데요, 그날 중재자리에서도 답답했던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가 방침으로 65세로 정했습니다. 더 이상 말 그대로 중재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라는 반응이었어요. 물론 서울시가 큰 틀에서 정하다 보니까 이 작은 것을 어떻게 하면 말 그대로 다른 데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어렵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최저임금 왜 정합니까? 아주 최저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노동법 뭡니까? 노동자들의 최저권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65세라는 것이 나는 최저선이어야지 왜 이것을 어기면 안 된다고 방침을 정했는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것은 각 사업장별로 단체교섭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요. 각 사업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노동법은 최저선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단체교섭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지요.

김영한행정처장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운기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한행정처장

제가 알기로는 비정규직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하는 기본적인 계획에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단체협약을 통해서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만 서울시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뀐 청소분야만 해도 4,000여 명이 됩니다. 시립대학은 극히 일부지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가장 근로여건이 열악한 청소분야를 가장 우선적으로 직접고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바꾸는 과정에 정년이라든지 여러 문제를 아마 종합적으로, 그래서 외부용역까지 맡기고 한 결과가 정년 65세로 나왔는데 정년 65세 문제도 단순히 제가 알기로는 검토한 것이 아니고 일반 통상의 청소분야 민간업체에 근무하신 분들의 통상 연령, 그리고 고용보험의 가입연령이 아마 65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통상 연금수령 연령 60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울시 전체 청소분야 근로자의 정년은 65세로 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타당하고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획기적으로 정규직화를 하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런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검토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민노총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분들에게 충분히 설명 드리고 사전에 협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박운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70세가 돼서 퇴직을 하실 분들이 직접고용이 되면서 갑자기 퇴직을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 2년 정도 유예기간을 준 것입니다. 원래 올해 3월 1일부터 65세니까 65세 이상 되신 분은 나가셔야 되지만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2년 정도, 현재도 그래서 열다섯 분이 65세 이상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드린 이유도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드렸고요. 또 한 가지 그런 분들이 65세 이상 돼서 나가실 때 완전히 내팽개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하고 있는 취업알선이라든지 구직알선 이런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이 계속 일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5세 정년 이 문제는 청소 4,200여 명 전체 그리고 비정규직 전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에서 한 부서에서 이것을 단체협약을 통해서 70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70세가 되신 분들의 개인적인 사정도 인정이 됩니다만 전체적인 정규직화 전환을 이루어가는 기본적인 틀에 있어서는 이해를 위원님께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하도록 충분한 답변은 들었고 제가 마지막 발언할 수 있도록 한 1분 정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박운기위원

처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동안에 처장님 입장이나 시립대, 경제진흥실 입장은 저도 충분히 들었고 대외적으로 많이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행선을 긋고 합의점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65세라는 부분의 큰 틀은 지켜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선진적으로 한 정책이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날도 얘기했지만 경과규정에 유연함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노동자 한 분이 오늘 프레시안의 박원순 시장님한테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시장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등장으로 나는 65m의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5m만 더 올라가면 평지를 만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맞이할 수 있는데 시장님은 우리 청소노동자를 나락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왜 생명은 연장되는데 정년은 감퇴합니까? 시장님은 답을 주십시오. 안타까운 현실이고 하여튼 지혜로운 결과를 서로 머리를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우리 시민대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시지요. 지금 보니까 3월 1일자로 보임이 되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시민대학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가능한 한 파악하고자 노력은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보통 시민대학장 임기는 평균 얼마 정도 되지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대략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평균 2년 정도. 앞으로 2년 정도 운영하시게 되는 거네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 부분을 특화된 부분하고 일반 프로그램하고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되는 게 애초 목표 대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그것은 대답하기가 아직 저거인데요, 일단은 시에서 요구하는 바가 서울시립대학교의 독창성이랄까요, 특이성을 발휘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 자체에서 평생교육의 변화에 대응해서, 지금 그것과 맞춰나가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보실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설하나요, 자체적으로?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자체적으로는 여태까지 해 온 일들은 기본적으로는 매 학기 전에 강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시민대학과 그다음에 운영위를 통한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강좌를 선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일반강좌는 그렇고요. 전문강좌에 대해서는 시민대학과 운영위를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강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박양숙위원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과 관련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꾸려져 있나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시민대학 자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대학 자체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해 왔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보통 일단 강좌 끝나거나 일반적으로도 보면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추가적으로 개설하기 원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람들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나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기본적으로는 만족도조사를 강의 말미에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그것들에 대해서도 건의사항을 만족도조사에 건의를 하기 위한 주관식으로 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청에 시민대학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네.

박양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김명신 위원님 통해서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가능한 한 교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시민대학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보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문가과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수료할 정도로 수강인원도 평균 보면 몇몇 학과는 굉장히 저조한데도 전문가과정은 사람들이 인원도 되고 또 수강하는 인원들이 거의 100% 수료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실효성도 담보되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학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른 데에 없었던 것이 새로 시작이 되면 그때는 100% 가까운 수료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많이 모집이 되는데 곧이어서 다른 학교에서 다시 생기면 경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사회적기업에 관한 과정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러자마자 지난 학기에는 다른 학교에서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에 힘입어서 세웠습니다만 정원을 100% 채우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사실은 숫자도 중요합니다만 원래 도시농업과 관련한 부분들을 시립대학의 전문역량을 활용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른 곳과 차별화된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갖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은 다른 데에서 강좌가 개설되더라도 나름대로 시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내용에 대한 차별화된 공급을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잘 꾸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기본적인 인문과정보다는 전문가과정이 훨씬 더 내용이 담보되고 있고 사람들한테 만족도가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평생교육 관점 부분은 원래 지적됐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것 말고 시민대학이니까 조금은 더 내용이 담보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계속 상황은 바뀌기 때문에 한 번 강좌가 개설되면 그 부분으로 가겠다가 아니라 사회적기업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돌아가는 트렌드 추세부분에 민감하게 예측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강좌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면 이게 서울시 시장님의 시정철학이라는 부분도 많이 감안을 해서 강좌나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뒤쫓아 가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공정무역이라든지 공유도시라든지 협동조합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장께서 선언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올해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그런 강좌들이 만들어져서 운영된다면 정책을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대학의 프로그램 강좌로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도 좋고 또 서울시 시정이 제대로 정착되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고민을 하실 때 조금은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강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부영

이부영서울시민대학장

감사합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박양숙 위원님께서 시민대학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평생교육과 시민대학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봤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증액도 해 드렸고. 그런데 만 2년을 지켜본 결과 시대정신에 맞는 시민대학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저는 커뮤니티컬리지 정도가 서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 서울시민이 인문학과 자기의 전문성을 2년 정도 배워서 그것을 하고 나면 일반대학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한 어떤 그런 유형의 학교, 서울이 가질 수 있는 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지체가 되고, 물론 영어회화 초·중·고급 이런 것들은 많이 타의에 의해서 없어지고 있는 것이기는 한데 시민대학이 좀 자기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요. 차라리 없애거나 아니면 그런 시대정신에 맞는, 진짜 아이들이 학벌걱정 학력걱정을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희망의 대학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얼개를 세우고 후년에 만든다든가 그런 2, 3년 정도의 초중기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시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커뮤니티컬리지는 말하자면 지금 현재 많은 전문대학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런 충돌이…….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시립 커뮤니티컬리지가 되는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많은 전문대학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제상으로 보면 그것과 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의 특화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해야만 합니다. 저희들이 조금씩 준비해 가는데 이게 생각만큼 빨리 움직이지 않는…….

김명신위원

빨리 움직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에 일반교양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일시에 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 수강하시는 분들의 말하자는 요구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새 시대에 새로운 모습으로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이 갖춰야 될 무엇을 찾아가는 작업이 사실 김명신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있는데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서 그것을 모으는 데에도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공통분모 찾아내는 것들로 계속 마련해 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평생교육 네트워크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교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서 역할분담 및 협력 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시 전체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갖추는 무엇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기존 수강인원이 요구하는 것은 성동구라든가 인근의 자치센터 이런 데에서 분산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교육협력국에도 찾아가는 평생교육예산 이렇게 모둠별로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분산하시고 이제 그 이유는 더 이상 대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014년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진짜 발전방향에 대한 집약적인 협의회를 자체적으로 하셔서 그 방향을 운영위원회에 내놓으시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동의하시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을 없앨 때 엄청나게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까지 제시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일단 민원을 해결해 보시고 그러고도 안 되면 그 말씀을 또 하셔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 아직 그런 민원 해결방식은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또 시민대학장님이 오늘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회의가 끝난 다음 에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학제도개선단의 문제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특성화고교 출신 특별전형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53명 지원에 123명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시립대에서 특성화고교 출신자 특별전형을 하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 정도 직업현장에 있다가 다시 고등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한데 이렇게 고3 졸업한 애들을 곧바로 진학하는 애들을 뽑는다 이런 전형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시간 써도 되겠습니까?

이진화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시립대가 뭡니까? 그런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도 일정 부분 있어야지요. 물론 시립대가 무슨 사회복지기관도 아니고 교육복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3년, 5년 현장에 있었는데 해 보니까 진짜 나 고등교육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내 인생에 비전이 없다 그럴 때 받을 수 있어야지 고3 졸업하는 일반 인문계 졸업한 애랑 똑같이 전형을 하는 이런 전형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스와 노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특성화고를 대학에 진학하게 하는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특성화고 고3 졸업생이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혹시 기획단을 통해서 바꾸실 수 있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의견이 규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학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5년 지난 분, 이미 취업하신 분들이 학교에 오시는 부분은 가장 어려운 점이 그분들이 직장을 관두시지 않으면 오시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상태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통신대학 총장님과 얘기를 나눈 중에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방송통신대학으로 오시는 경향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김명신위원

네, 그럴 수 있지요. 아무튼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답변기회를 많이 못 드리는데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끝나고 박훈 단장이 저희 방에 오시거나 그러도록 하십시오. 또 하나는 입학사정관을 통해서 285명을 지금 수시에서 선발하고 계신데 사실 학교 교육의 다양성이 없는데 무슨 입시의 다양성, 학생의 다양성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고3선생님들 몇 명과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미 학교 교육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뭔가 스펙을 주기 위해서, 또 외부에서 경시대회 같은 것 한 것은 지금 학생부에 적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한두 명한테 상을 주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뭔가의 경시대회를 학교 자체 내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하셨겠지만 경쟁이 치열한 이상 변칙으로나 아니면 그 밖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왜곡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 때문에 정부로부터 4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입시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내신반영도 국어, 영어, 수학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말해서 학력이 높은 학생들이 가면 전 과목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어, 영어, 수학만 내신성적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교육에 커다란 파행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체능계도 보니까 수능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실기 이것을 다 보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시민대학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그러면 시립대는 진짜 좋은 예체능 출신을 뽑으려고 해도 수능성적 때문에 못 들어오는 애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대학을 시립예술아카데미로 만들겠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 공생하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민대학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현행유지에서 조금 개선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것에 저는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획단 명단을 받아보니까 상당부분 인원이 바뀌셨어요. 우리 최성모 단장께서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단장님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마 힘들어서 바꾸셨겠지요. 못한다고 그러셨을 겁니다, 워낙 내·외부에서 요구가 많으니까. 그럴 때 새로운 분들이 이 시립대를 다시 입시공부를 해서 어느 천 년에 입시개선안을 만들겠습니까? 저도 지금 교육운동 20년에 두 아이를 대학에 보내 보니까 지금 경쟁이 완화되지 않는 그런 입시는 백날 바꿔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람만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99% 이상이 수능 최저등급 때문에 탈락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대 쪽을 보면 경쟁률이 1 대 1 미만이라서 논술시험만 보면 그냥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지적했더니 내년에는 성적 상위 2%로 학교장 추천을 받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다 임시미봉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단장님을 뵙거나 총장님한테 오늘 보도자료 낸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서 진짜 시립대 입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발언이 길어지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서 이상으로 발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립대학교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30분까지 교육협력국에 대한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2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준호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존경하는 이진화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4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협력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 교육협력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유길준, 교육격차해소과장 이구석, 평생교육과장 성문식,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김형근) 지난해는 자기주도학습 지원 등 방과후 학교운영 내실화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힘써 왔으며 국ㆍ공립 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학교폭력 해소와 학교안전 강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겸허히 받아들여 내실 있는 교육지원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내역, 집행잔액 순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5억 1,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1억 3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1억 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조 6,446억 1,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조 6,406억 3,0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 사고이월액은 5억 5,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교육협력국 세입예산현액은 총 15억 1,700만 원입니다만 징수결정액은 31억 3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도 31억 300만 원으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이 6,200만 원, 잡수입이 친환경무상급식 전출금 및 교육경비 지원 정산금 등 30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조 6,446억 1,100만 원입니다. 이 중 99.8%인 2조 6,406억 3,000만 원은 집행하고 5억 5,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34억 2,400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9,500만 원으로 지난해 9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친환경 급식교육 및 영양상담실 설치비 9,500만 원을 신설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4건에 총 49억 4,100만 원으로 역시 지난해 9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비 3건 44억 4,100만 원과 친환경 급식교육 및 영양상담실 설치비 1건 5억 원이 교육격차해소과에서 신설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로 이체되었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3건에 총 4억 1,000만 원으로 서울시 청소년 주말활동센터 설치방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된 청소년 활동 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청소년 활동 지원센터 운영비 중 3억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사용하였고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업무추진을 위해 친환경 급식교육 및 영양상담실 설치비 중 1,0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1건에 5억 5,000만 원으로 영어마을 취약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 사업의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조 6,446억 1,100만 원의 0.1%인 34억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별로 보면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 지원 사업에서 18억 8,100만 원,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 사업에서 2억 원,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3억 8,900만 원 등 모두 34억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육협력국은 당초 예산편성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료에 의해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세입ㆍ세출결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안준호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안녕하세요. 영등포 1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민주당 소속 최웅식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도 불용한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34억 정도 됩니다.

최웅식위원

어떤어떤 것이 불용이 됐나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 지원 사업 거기에서 일단 학생수하고 그다음에 기간하고 이런 것이 맞게 18억이고 그다음에 교육경비 지원 사업 해서 2억 원, 또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사업 해서 3억 8,000 이렇게 해서 34억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거기 국외여비 1,000만 원도 불용되었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최웅식위원

왜 1,000만 원이 불용됐나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도 발령받아 오니까 국외여비로 저희 교육협력국에 1,000만 원이 있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과장이나 팀장이나 직원분들 중에서 국외에 가서 학습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계획 없이 무조건 하겠다, 생각만 갖고 했나요? 2011년도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거든요, 2012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계획 없이 무조건 예산만 먼저 짜놓고 저기하겠다는 뜻 아닌가?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 각 실·국에서 국외여비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각 직원수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여비가 배정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웅식위원

올해는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올해도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저희가…….

최웅식위원

그 계획이 잘 잡혀 있어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평생학습의 선두주자를 하고 있는 곳에 저희가 갈 계획으로 9월경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어떤 예산을 짤 때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몇 년씩 계속 불용처리가 되고 하는 부분이라면 그런 준비 없이 한다면 아예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근거해서 2012년도 교육지원 전출금 총 재원이 얼마였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전출금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석

(도봉) 위원 네, 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전출금만 해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084억이 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084억이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1,084억이 취득세 합산액의 1000분의 70을 초과한 거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합산액의 3% 이내에서 저희가 한 것이고 올해 7%까지 한 겁니다. 올해는 1,912억 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취득세가 워낙 경기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없는 구조거든요, 현재로서는. 예를 든다면 2011년도에 3조 5,000억 되는 취득세 규모가 5,000억, 6,000억 이렇게 덜 걷혔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교육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법령으로 서울시 25개 구 조정교부금도 취득세 50%, 50% 하던 것을 보통세액의 21%까지 내년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제도화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통세액의 일정금액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취득세, 등록세라는 게 워낙 경기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괄세원으로서 보통세 같은 경우는 소비세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고 또 주민세라든지 이렇게 안정적인 세원이 있기 때문에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보조금 주는 것도 그렇게 보통세 21%로 바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것도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또 조례개정으로 그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저도 관심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면 사실 조례 제정 취지 자체가 강남·북의 교육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께서 지난 금요일 본회의 때도 질문을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노원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강남 이런 쪽에 많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등지급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에서 잘 못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원래 취지대로 맞도록 강북의 어떤 학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단기간에 다 바꿔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물론 강남도 열악한 교육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강북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굳건하게 지향을 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법적근거가 정확하게 있나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이것은 교육청에서는 일단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는 제가 찾아봐야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찾아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법적근거가 있어야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장학사업에 대해서 조례개정도 되고 했는데 2014년도부터 기금적립이 가능할까요?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까, 계획수립을 잘 하셔야 될 텐데?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차피 기본재산 이외에 기금적립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다른 기업체로부터의 기탁사업이라든지 이럴 때 서울장학재단이 먼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복지건강실이나 기획조정실이나 또 행정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든지 할 겁니다, 조례에 전출금이 돼야 되니까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하나만 더요. 법적근거가 있는지 물었고, 두 번째는 이 예산집행을 할 때 우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합니까, 아니면 시가 직접 합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이것은 교육청으로 전출해서 교육청에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방과후학교 선생님들 채용권한은 일선학교에 있나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일선학교에서 갖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일선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범죄경력증명서 같은 것을 요구하나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는데 저희가 아까 보고드릴 때 학교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조회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경력에 대한 조회까지 가능하도록 이번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는데 아마 그렇게까지도, 왜냐하면 학생들하고 많이 상대하는 그런 선생님이기 때문에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그렇지 않다고는…….

김용석

(도봉) 위원 만약에 지금 없다면 그런 것들을 요구하셔서 정말 그런 분들이 거기에 진출할 수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학교보안관은 저희가 제안을 해서 교육부에서 국회에 다시 법령개정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고맙습니다. 학교보안관에 대해서 올해는 좀 더 지원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2012년도 운영결과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건수 사례가 몇 건이나 되나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몇 건인지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제가 덕수초등학교도 가보고 그 다음에 교동초등학교도 가보고 했는데 저희가 가볼 때마다 학교보안관이 바로 나타나서 출입을 제지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용석

(도봉) 위원 데이터로 구체적으로 민원 접수된 사례나…….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것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또 가끔 보면 학교보안관이 있지만 학교 치안이라든지 이런 데 사각지대로서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도에 과연 그런 민원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는 파악해서 김용석(도봉)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보고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올해 집행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에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방과후학교에 많은 돈을 지원하고 계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쪽에 보면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를 보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불용예산이 나오는 데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역할분담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성, 또 예산의 효과성으로 볼 때 제대로 점검이 안 된 채 사용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을 국장께서는 2012년 사업평가와 더불어서 내년 사업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도 방과후학교 활성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갈 때마다 그쪽 교실 문을 열어보면 주로 수업 중일 때가 많아서 그런지 거기가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프로그램 예산은 67.4%나 증가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게 중복된다든지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모니터링 같은 것을 참소리단을 이용해서 하든지 저희가 직접 나가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려면 9월이나 10월에는 예산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효율성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 다른 입시위주교육이라든가 교육청의 보조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협력국이라는 게 지역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과가 있어야지 또 하나의 서울교육청처럼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책·걸상문제라든가 화장실문제는 언론에서 시끌시끌하고 누가 기획기사를 쓰면 갑자기 화장실을 고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창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바를 설치한다든가 이래서 교육협력국만의 어떤 사업목표라든가 공유된 인식 속에서 이 사업이 집행되고 판단된다기보다는 여론에 의해서 계속 유동적인 사업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을 하셔야 되는데 그 극복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관련해서 2012년 결산평가를 한 다음에 부서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을 모시고 6월 19일에 저희가 교육·복지민관협의회 전체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각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교육청 관계자 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라든지 다양한 견해가 나오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가 같이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책·걸상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쉽게 잘되고 있는지 판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쓰고 어떤 의미에서 소멸된다고 하면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향상도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안은 더욱 더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방안을 수립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 점에서 볼 때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이것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것은 학교에만 반드시 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 및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학생이 방과후에 지역에 나왔을 때는 돈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온전하게 학교 쪽으로만 돈을 주니까 교육협력국의 자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아직 초·중등 디자인교육을 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타성에 젖은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2013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혹시 내부 논의하신 것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지난번 2월 6일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조례상 전출금 사업에 대한 최종 확정을 할 때 그때도 한 번 초·중등 디자인교육 사업에 대해서 교육교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신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평가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것인지 사업을 일몰제 형식으로 종료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인지 이것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민주당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박양숙 위원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예산현액은 15억 1,700만 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차이가 나지 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보니까 제일 큰 이유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 정산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그 예산액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추계할 때 17억 정도 했는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그게 정산이 되면서 2월에 들어오다 보니까 세외수입 자체가 15억 정도 못 쓰는 돈이 있다 보니까 34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보통 이미 지급돼서 정산되어야 될 돈이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 사업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2월에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추계적으로도 12월 말까지의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망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세입 우리가 잡을 때 세입예산 자체가 과소 책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게 2012년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동안 계속 그렇게 문제가…….

박양숙위원

3년 보니까 계속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 추계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이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온 사항 중에서 저희가 개선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또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동행프로젝트 예산 관련한 부분을 먼저 볼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집행률이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것 같은 경우는 90% 넘어간다고 치면 이것은 80%대에 머물고 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70%대인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이게 학생들의 참여에 대해서 학교 측에도 지원을 하고 또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지원비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행프로젝트가 2009년도에 생겨나면서 점점 참여 대학생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프로젝트의 예산은 많이 반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게 자꾸 늘어나고 절대양만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실제 필요한 금액만큼, 또 실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만큼만 해서 예산을 내년에는 늘려가지 않고 그렇게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가 보니까 이게 19% 정도 예산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예년의 예산에 비해서. 그러면 전체 집행률과 비교해 보면 거의 맞먹는 것으로 봐서는 어쨌든 증액편성한 부분들이 과다편성 한 것이 결과적으로 된 것이지요. 이 부분은 아마도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나 여러 가지 계획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의 문제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계속 지적을 했던 사안입니다. 동행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도 사실은 만족도의 문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내용적인 부분들도 재검토해서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지난번에 동행발대식 할 때 보니까 만족도는 물론 높은 것으로 나오지만 또 개선해야 될 사항 중에서 하나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도 사실 설문조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하고 이것은 빨리 이렇게 예산을 절대적으로 늘리고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그때 문제를 제기했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불요불급하게 막 증액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와 조직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이 되는데 이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자원봉사센터하고 동행프로젝트 사무실하고 따로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통합하면서 임대료 미리 계산한 금액에 따라서 300만 원 정도를 미리 준 것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임대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함으로 해서 예산절감분은 있었기 때문에 작년 1월에 있었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통합과정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올해부터는 잘 될 겁니다.

박양숙위원

결과적으로는 통합한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통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왔을 텐데 지금 보면 교육협력국이 주무 소관부서인가요,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한 지금 통합…….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지요. 자원봉사센터를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것은 행정국에 있고 저희가 동행프로젝트, 프로젝트별로 할 때는 저희 교육협력국이…….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통합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이전하는 과정에 서울시에 이전하겠다는 검토요청을 해 오는 거의 동시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으로 이 부분 정확하게 조치한 것으로 보십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작년에 그런 면에서 의사소통이라든지 계획수립이나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정확하게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조처하도록 작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미 지난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소관부서에서 정확하게 조직적인 컨트롤, 지도감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관 기관 단체에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3개월 치 돈을 안 내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의 지출이 있었던 측면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상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영어마을 관련해서 기능보강이라든지 관련한 예산부분이 결국은 이월돼서 올해 이게 완공이 됐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이월 사유가?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도 기능보강 사업에서 하는 것 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관련방침을 수립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공사를 의뢰해서 감리감독까지 요청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빨리빨리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그것은 도기본에서 할 사항이 아니니까 교육협력국에서 공사감독까지 맡아서 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그런 과정에서 의사결정과정 또 이런 면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계약은 12월에 하고, 저희들 업무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까지 되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사실 이 부분은 영어마을 부분에 이번에 나타난 것이기는 하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런 관행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공사를 할 때 보면 지금도 보면 전체일정들을 보면 관련방침 수립은 4월 30일로 되어 있고 공사 의뢰는 6월 1일이고 설계용역이 된 것은 9월 말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실제 공사계약을 하는 것은 12월 말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사실 예산이 1년 전에 확정이 됐으면 이런 것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공사가 이월되게 되면 물가인상분 반영이라든지 그만큼 더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계획된 기한 내에 예산이 집행돼서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방침이라든지 일정들을 제대로 잘 관리해서 이렇게 이월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광역통합지원센터의 경우에 원래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뭔가 활동을 하는 사업계획들이 애초에 있지 않았습니까, 통합지원센터 출범할 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친환경지원조례에 따라서 광역통합지원센터가 할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 9월 28일 하면서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지역아동센터까지도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은 했었지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전출금 부분들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뭐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것이 교육청에서 학교수, 학생수 이런 것들을 추계 예측을 해서 저희가 보통 7월이나 8월 협의를 하면서 예산액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다음 해에 집행을 하다보면 학생수의 감소라든지 또는 대상자의 축소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할 때는 아예 학생수를 딱 정확하게 보수적으로 추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여러 가지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이번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시정되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만 이미 다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셔서 개선방안을 알고 계시니까 특별히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정확한 추계 없이 예산이 과다편성 되게 되면 그만큼 필요한 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지 못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몇 가지 지적되는 문제점들을 다음번 예산편성에는 꼭 반영해서 똑같은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이 1건 9,500만 원인데 친환경 급식교육 및 영양상담실 설치비 9,500만 원을 신설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사무관리비로 전용했어요. 그리고 친환경 급식교육 및 영양상담실 설치비 1건 5억 원이 이체됐고요. 친환경 급식교육 및 영양상담실 설치비 중 1,000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사용 했습니다. 전용, 이체, 그다음에 변경, 근거는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작년 9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면서…….

이진화부위원장

아니, 그것을 근거해서 설치한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품목이 다 똑같잖아요. 친환경 급식교육 및 영양상담실 설치비 9,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어요.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항목 간에? 설치비가 관리비로 전용될 수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국장님, 설치비가 시설 설치비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이진화부위원장

그것이 사무관리비로 전용될 수 있냐고요? 아,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 자세한 사항은 교육격차해소과장이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진화부위원장

아니, 이게 예산의 큰 틀에서, 그다음에도 친환경 급식교육 영양상담실 설치비 1건 5억이 교육격차해소과에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센터로 이체된 것에 대해서 지금 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말고 또 9,5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놨었잖아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을 잡아놨었던 거고, 그다음에는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업무 추진을 위해서 친환경 급식교육 및 영양상담실 설치비 중 1,0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 변경사용 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항목에 의해서 어떻게 이합집산으로 돈을 모아서 이렇게 쓰고 싶은 대로 쓰냐고요? 제가 뭐 크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질문이 딱 한 건이에요. 도대체 친환경 급식교육 및 영양상담실 설치비라는 품목을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여서 전용하고 이용하고 이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누군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좀 하시지요. 또 심지어 행사실비보상금이에요. 그것은 어떤 거예요? 본인들이 여기에 낸 것을 보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부위원장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심의 의결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왜 묻는지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쓰이는 것은 저는 대단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어떻게 같은 품목으로 이렇게 다, 아니 그러면 서류에 다른 이름을 갖다 붙이든지 서류에 이렇게 똑같은 품목으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집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예산집행이 되면 안 되는 것이 집행이 된 것입니까? 간단하게 하시지요.

구석

이구석교육격차해소과장

안녕하세요, 교육격차해소과장 이구석입니다. 위원님께 조금 혼동을 드렸는데요. 친환경 급식교육 및 영양상담실 설치비용 5,000만 원은 우리 보조금이었습니다.

이진화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해명 내지 뭘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항목과 비목이 정확히 맞아서 설치비가 사무관리비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구석

이구석교육격차해소과장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합니다. 아마 예산과목을 정하면서 그 내역에 위원님께 혼돈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보상금이면서도 예산과목…….

이진화부위원장

제가 사실 혼돈한 게 아니고 대답하기가 다들 애매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식으로, 광역친환경센터에 이런 식의 예산의 전용과 이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석

이구석교육격차해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교육협력국 현안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협력국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교육협력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배포된 업무보고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교육협력국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도 속기가 남는 거니까 지난 문제이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국장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의 이체는 조직이 통합되고 폐지돼서 부서 전체가 이동할 때 예산의 이체라고 하는 것이니까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2012년도 친환경급식통합센터가 생기면서 예산이 통으로 이전된 거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예산의 전용은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친환경 급식교육 및 영양상담실 설치비가 어느 부서에서 있는지를 먼저 묻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급식지원통합센터 사무관리비가 무슨 부서에 있는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의 전용은 성과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정책사업 밑에 같은 단위사업 안에서 예산이 변경될 경우에 전용이라고 하는데 만약 같은 부서 안에 같은 정책사업 안에 같은 2개의 단위사업이 있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이 옮겨지면 사실은 불가피하게 시장이 전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 사항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로, 예를 들어 다른 과, 다른 부서, 다른 정책사업 간에 예산이 오고 간 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것은 교육격차해소과에 원래 있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친환경통합급식통합지원센터로 신설된 부서로 이전되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통합센터를 관리하는 부서는 무슨 부서예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교육격차해소과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같은 과예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같은 정책사업 안에 있었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조직이 신설되면서 이렇게 전용처리 한 건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같은 정책사업 내에서, 교육격차해소 지원이라는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으로 공교육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 또 그다음에 세부사업으로 친환경 급식교육 및 영양상담실 설치사업이기 때문에 그 편성 목만 통계 목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전용이 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 이런 거지요. 통학안전지도사가 있나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통학안전지도사는 교통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김용석

(도봉) 위원 어떤 내용이고 몇 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것은 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녹색어머니회라는 게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본부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고민은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협력국 사업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하고 인원채용 현황, 각 학교별 배치현황, 하는 일, 예산규모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 그게 우리 교육협력국과 업무이관이 안 되면 어떻게 연계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연결되는 거니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의 변경 이체 전용 이 개념 모르십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왜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세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가장 문제를 지적했던 것은,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봅시다. 친환경 급식교육 및 영양상담실 설치비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어느 과의 사업예산입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교육격차해소과의 예산입니다.

박양숙위원

교육격차해소과에서 이 설치비 명목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거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친환경 급식교육 및 영양상담실 설치비로 쓰여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것이지요. 그것으로 편성된 돈을 지금 기본적으로 광역친환경급식센터와 조직 통합이 되면서 돈을 조직 간에 이체가 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 돈을 사업 목 내에서 같이 왔다갔다 전용해서 이렇게 쓴 거잖아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박양숙위원

형식 자체가 문제된 것이 아니라 제가 궁금하고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그러면 이 친환경 급식교육 및 영양상담실 설치는 예산이 애초에 얼마였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5억 원이었습니다.

박양숙위원

5억 원인데 지금 이것을 원래 사업 예산대로 집행해서 목적을 달성했습니까? 지금 거의 1억 정도는 이 사업으로 쓰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 앞의 5억이 원래 이체했다가 지금 거의 1억 정도는 이 사업으로 안 쓰고 전용하고 변경한 것이고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 제대로 되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 예산을 전부 쓰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체가 일단 되고 그다음에 이체되어서 그 안에서 전용이 사무관리비로…….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애초에 이 부분을 보고할 때는 예산 전용부분부터 보고되면서 더 혼란스러웠는데 이체가 이루어지고 전용이 되고 변경사항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인데 그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 급식교육 및 영양상담실 설치라고 하는 애초의 사업목표는 달성이 됐느냐는 거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 5억을 해서 3억 1,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35개 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애초에 편성된 예산에서 1억이 다른 용도로 쓰이고 나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갖다 쓰고도 돈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조직이 통합되고 이러는 과정의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문제이지 않은가, 잔액이 남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의 사업예산이 여기저기로, 우리 이진화 부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그런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사업예산이 여기저기로 나뉘어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이고, 애초에 한정된 예산으로 나름대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예산이 여기저기로 나뉘어 쓰이는 부분들은 차후에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일단 작년에 조직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 이체, 조직 간의 개편으로 해서 이체가 먼저 되고 그 안에서 쓰다 보니까 또 남는 돈이 있어서 그 안에서 다시 전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예산 자체를 이쪽에서 쓰고 저쪽에서 쓰고 무질서하게 쓴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친환경 급식교육 및 영양상담실 설치비가 계속 전용도 되고 변경 사용하는 그런 재원으로 된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얘기이고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도 작년에 실제적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봐가지고는 갑자기 왜 5억 원이 이체가 됐다가 또 여기에서 전용은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약간의 혼선이 있었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예산추계를 해서 예산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격차해소과라고 있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박양숙위원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교육격차 해소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뭐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강남·북의 학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과로서 교육격차해소과를 2010년도에 만들었는데 저희도 이 명칭에 대해서는 과연 교육격차해소과가 전체적으로 교육문제에 대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과인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명칭은 지금 하고 있는 식의 이런 사업내용이라면 이 내용대로 한다면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교육협력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의 여러 가지 목적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격차 해소 지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 자체가 교육재정의 어떤 강남·북 불균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격차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실 조례도 만들어서 그 재원으로 전출금을 쓰려고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앞서도 지적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친환경무상급식 재원으로 이 돈을 다 써버리니까 실제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전체 중학교 3학년까지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6,000억,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무상급식 예산만 1,6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년에 조례상 전출금 취득세 7%를 기존 제도로 한다면 한 2,000억 정도 전출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올해 했던 500억보다도 더 작은 400억 정도밖에 시설비나 프로그램을 지원 못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전출금이 아니라 친환경 급식을 위한 전출금과 그 밖의 돈 이것밖에 안 되는 형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일단 무상급식 예산을 하고 나머지 교육지원전출예산은 조례상 7%나 되는 돈을 다시 순수하게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지원하는 예산으로 하면 좋겠는데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제가 애초부터 늘 교육협력국이라고 하는 국의 존재 자체, 존재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정당성을 가지려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식의 말을 되풀이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대체로 몇 조 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교육협력국에서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정책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한정된 예산으로 뭐를 할 것인지, 어떤 부분들에 더 정책의 주안점을 둘 것인지를 분명한 정립을 해 나가야지만 조직 자체의 존립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학교밖 청소년 교육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교육협력국이 갖고 와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누이 해 왔는데 검토하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관련국장님 바뀌고 나니까 특별한 진척이 없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나름대로 조직의 사명감을 가지고 고민을 하셔서 뭔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교육격차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재원이 어쩔 수 없다라는 현실론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교육협력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큰 틀이 교육격차해소 지원과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협력국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청에 전출하고 통과하는 기능만 하고 있으면 박양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도 확립이 안 되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재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면서 실제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요즈음 저희가 주안점을 평생교육 쪽으로 많이 둬서 평생교육 쪽에서 저희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시민복지기준선에서 교육복지 측면에서 원래 제안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교육격차 부분에 대한 것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이행자 위원께서 교육격차 해소가 아니라 교육격차 심화라고 표현까지 됐는데 사실은 강북 쪽의 여러 가지 시설환경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더 획기적으로 예산지원을 통해서 그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로는 교육격차 해소라고 얘기하면서 거의 다 평준화해서 필요로 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시설환경 개선이다 하면 똑같은 기준에 의거해서 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교육격차 해소될 수 있을지 결국은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교육격차를 심화한다는 얘기까지도 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격차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개념을 인식하시고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라든지 시설에 대한 것은 교육청 나름대로 모니터링단이 활동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라는 것이 또 원칙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예외적인 것도 많이 적용을 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력지수라든지 이런 것 따라서 지원금액을 4배까지 차이를 두고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행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장실개선사업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이 되고 어느 지역구 같은 데는 거의 없는 곳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나름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편성을 하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할 때는 교육청에서 만든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대로 그것들이 이행이 됐는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의견을 내시고 또 관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향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셔서 사업계획을 잡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 부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2013년 최근의 교육현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협력국의 국 존치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영역의 문제 이런 그것들이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런데 이게 시행 초기의 문제냐 아니면 교육청이라는 학예와 교육, 체육 이런 관련예산을 떨어뜨려준 상태에서의 틈새 그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생겨난 문제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기초자치단체 이야기 어디를 들었더니 교육청소년과라는 과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하고 청소년이 합쳐진 거지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한 과로 합쳐진 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현안문제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두 번째는 중학교 전문심리상담사 사업을 2012년에 하셨는데 2013년에는 교과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서울시 교육협력국에서 예산을 지원 안 했거든요. 그런데 교과부에서 그 돈을 안 주었어요, 상반기에. 그래서 중학교에 전문심리상담사가 다 없어지게 된 거지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지적사항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사정이 충분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번에 편성할 때 그것은 교과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편성을 안 했는데 그쪽에서는 지원을 안 하다보니까 현재 있는 전문심리상담사 문제도 있고, 이미 그런 상담업무 자체가 중요한 업무인데도 시행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서울시 교육협력국은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자체의 철학과 가치에 따르는 사업이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돈 잘 지원하고 있다가 어느 날 교과부가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크게 펑크가 나는 사태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만의 논리와 사업범위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지요? 내년 사업의 종류라든가 예산에서는 그것이 지켜졌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노력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4월 30일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는 후식실시 실태조사와 향후 대책을 제출바람, 제가 이렇게 지난 4월 임시회 때 요구를 했더니 4월 30일에 뭐라고 답이 왔냐 하면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 하고 아무튼 월별 후식 제공실태를 조사한 후에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만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관계자분, 지금 사무관은 김형필, 담당자는 박종구, 그다음에 센터장님 나오셨는데 어떻게 두 달 동안 회신이 없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괜찮으시면 센터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이유를.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아시다시피 세 기관이 하나로 합쳐진 센터 아닙니까. 교육청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조가 필요한데 교육청에서 파견 온 직원들이 아직 자기업무를 확실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자료는 교육청에 요구해야 됩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저희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내부업무를 조정할 생각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지금 통해서 하니까 자료가 안 왔지 않습니까, 두 달 동안. 그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센터장이 가서 교육청을 설득을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독촉을 하겠습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내부에서 다시 업무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지금 6월 말, 7월이 됐는데 이런 자료가 안 왔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김명신위원

들어가세요. 그렇다면 교육협력국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센터장이 배석을 하는데 교육협력국장님은 급식문제 관련해서 권한이 뭡니까? 교육격차해소과를 통해서 많은 돈이 나가는데 거쳐 나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떤 권한을 갖고 계세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급식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월에 한 번 정도씩은 친환경유통센터하고 광역통합지원센터하고 같이 협력회의를 해서 배송업체 선정이라든지 다른 축산물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급식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결정보다는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 한 의원님께서 친환경급식센터의 농산물 공급체계, 그래서 친환경유통센터가 이익도 남고 배송업체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도 상호 이름을 바꿔서 다른 사람이 했고 기획자문위원회가 문제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아무튼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실태조사가 안 됐나, 아무튼 뭐가 어지러운 난맥상과 무질서가 있다, 그렇다고 심의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라고 제안을 하면 거기서는 연구용역을 줘서 센터에 따른 여러 가지 역할분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각 기관의 기능 역할 정립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시행해서 할 계획…….

김명신위원

용역 아직 시행도 안 하셨어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용역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데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용역사업으로 타당한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각 기관 주체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업무영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립하는 거지 굳이 또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회의론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금요일 최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송업체라든지 또 기획위원회 위원회 간의 중복성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날 받은 자료를 참고해서 저희가 정리하고 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획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회의를 한 이후로 실제적으로 거의 업무영역 자체가 기획위원회가 중복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종료됐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 간의 중복문제라든지 배송업체 문제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실제 회의를 가보면 교육격차해소과에서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는 우리 국장님이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보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영향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용역을 하면 너무 세월아 네월아 하고 오래 걸리니까 차라리 국장님이 관계자들을 다 집합을 시키셔서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번 상임위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 용역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또 시간과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떠맡겨진 사업이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강사의 자격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013년 현안 업무보고 8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될 수 있으면 맡지 마시거나 그런 방도가 있지 않으면 결국 책임은 교육협력국이 지고 이러니까 적절치 않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담당자하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교육·복지민관협의회 하셨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6월 19일에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 평가가 어떻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때 김명신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도 해 주시고 해서 한 180명 각 교육관계자들 참석해서 많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고 그에 따라서 계속 후속적으로 그때 참석했던 분들과 후속조치계획을 마련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워크숍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잘됐네요. 그렇게 자체 내에서 평가가 좋다니까 반갑고요. 저도 워크숍에 참여한 분들을 여기저기서 만나면 다 내용이 좋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날 3개월 정도 준비하신 것으로 아는데 준비하느라 애쓴 직원들 한번 일어나보세요. 유길준 과장님도 일어나셔야지요. 애들 쓰셨습니다. 다음 하반기에 그렇게 교육복지가 함께 잘 소통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김명신 위원님 만날 날카롭게 지적만 안 하시고 칭찬도 해 주시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국장님, 사실 현안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몰라서 물은 것도 아니고, 아까 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뭡니까? 보조금이 뭐예요, 국장님?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사업진행을 위해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진화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뭐지요? 어디에 보조해야 됩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학교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이진화위원

그게 친환경유통센터 통합지원 사무관리비로 넘어간 게 품목과 비목이 정확히 맞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조직이 생기면서 이체가 됐다가…….

이진화위원

아니, 이체가 된 것은 5억이에요. 이것은 급식교육 및 영양상담실 설치비 9,500으로 신설된 내용이에요. 이것이 넘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5억 원이 전체가 이체되고요.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금액 9,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그 자체 안에서 전용을…….

이진화위원

가능하냐고요. 법상 아무 문제가 없냐고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냥 볼 때는 보조금인데 그것을 자체기관의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예산목적에는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308-06이고 201-01이거든요. 그러면 전용입니다. 그리고 설치비와 사무관리비는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불가한 항목이에요.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지요, 예산목적상에는 비목이나 이런 게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설치비와 사무관리비 이 자체적으로 볼 때는 전용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진화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거나 그러지 않으면 불가한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다시 행사 실비보조, 이게 업무추진에 의한 업무추진비로 쓴 거거든요. 사기업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전용되거나 이러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화위원

불가하도록 되어 있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이진화위원

이것을 어디에다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 부분이 매우 달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회계상의 상황으로 보자면 지금 교육협력국이 해서는 안 되는, 크고 작은 어떤 액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단돈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쓰이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작년에 새로 조직이 생기면서 하다보니까…….

이진화위원

조직이 생겼어요. 조직이 생겨서, 그러면 친환경센터가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멸치를 갖고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멸치 가지고 얼마큼 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이진화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교육청에서 파견나온 사람들이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요? 자, 교육청에서 업무파견 나오신 분들 일어나 보시지요. 뒤에 계십니까, 혹시? 안 계십니까? 여기는 안 들어오십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집행부석에서) 네, 안 오셨습니다.

이진화위원

대답을 그렇게 본인이 하면 안 되는 것 아직도 모르십니까, 센터장님?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이진화위원

여기가 무슨 애들 장난하는 데예요? 센터장이라는 분이 아무 때나 대답하고, 의원이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이진화위원

저를 개인적으로 우습게 보시는 겁니까?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안준호 국장님.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이진화위원

발언대에 서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직 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일단 직명하고 성함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화위원

멸치에 대해서 얼마큼 하셨습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멸치에 대한 시범사업은 방사능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는 사업으로써…….

이진화위원

센터장님.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네.

이진화위원

얼마큼 무엇을 어떻게 팩트에 의해서 사실을 얘기하세요. 무엇을 어떤 일을 어떻게, 서울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몇 개입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아직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유하는 사업이 저희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진화위원

뭐라고요?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학부모들하고 영양사, 조리사, 관계자들하고 저희들이 토론회를 두 차례 했습니다.

이진화위원

뭘 공유합니까? 센터가 언제 생겼습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무슨 문제의식이요?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방사능이 어느 정도…….

이진화위원

방사능이 어느 정도 무섭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방사능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얼마큼 어떻게 된 것인지 연구해서 용역해서 했습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뭘 했습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학부모들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학부모들하고 무엇을 공유합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방사능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방사능에 대해서 뭘 공유하냐고요.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방사능에 대해서 아직 두 가지 편향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감상주의 비관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대해서는 얼마큼의 서울시민이나 학부모가 근거 없는 낙관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 있습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아니요, 크게 대별을 해 본다면…….

이진화위원

센터장님, 데이터 있냐고요.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없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무 데이터도 없고, 설문조사 했습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설문조사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뭘로 시작을 해야 됩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저희들이 민관학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진화위원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방사능에 대해서 전문가가 누구냐고요. 학부모가 전문가입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이진화위원

본인이 전문가입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의사 분이 있고요…….

이진화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누가 전문가입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서울시에는 전문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그래서 의사 분 두 분과 연구소에 계시는 두 분하고…….

이진화위원

의사요? 무슨 과 의사입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면역학하고 미생물학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분들이 방사능에 대해서 뭘 아시지요?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한 분은 전공을 하셨고요…….

이진화위원

뭘 전공을 했습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면역학에 관계돼서 방사능과 면역부분에 대해서…….

이진화위원

Immunology요? 면역학이요? 거기 의사가 자연과학이고 기초과학이고 임상병리인데 어느 대학의 얼마큼을 거기에 연구하신 분입니까? 어떤 데이터와 어떤 논문을 갖고 계신 분입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아직 방사능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데이터도 다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센터장님, 지금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얼마큼 논문편수와 얼마큼의 경력을 가지고 방사능에 대해서 얼마큼의 식견을 가지고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정확한 논문편수와 이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친환경급식센터가 왜 생겼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저희들은 기본적인 모토가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진화위원

센터장님.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그냥 돈만 학교에 지불하게 되면 그동안에 해 왔던 급식의 여러 가지 관행들이…….

이진화위원

센터장님, 이 돈이 센터장님 돈입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이진화위원

서울시민의 돈입니다.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네.

이진화위원

저도 세금 냅니다.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네.

이진화위원

센터장님이 그렇게 함부로 이 급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제 직이 그것이기 때문에 제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이진화위원

직이 뭔데요? 직이 방사능에 대해서 하라는 게 센터장님의 역할입니까? 아니지요? 왜 생겼습니까, 센터가?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안전하고 안심성이 있는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진화위원

센터장님,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센터가 왜 생겼습니까? 설립목적이 뭡니까?

김형근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가장 중요하게는 아동건강권의 증진이고요. 두 번째는 보편적인 교육복지의 일환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한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되도록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있지도 않은 어떤 데이터와 어떤 베이스도 갖고 있지 않은 방사능에 대해서, 지금 몇 월입니까? 센터장님 들어가시지요. 국장님, 지금이 2013년 몇 월이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7월입니다.

이진화위원

작년 행감 때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6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아무 것도 시작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 무슨 행사비, 이게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분명히 저한테 갖고 오셔야 됩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센터장님이 무엇을 하려고 센터장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잘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센터가 설립된 설립목적이 뭐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광역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이진화위원

어떻게 센터장이라는 분이 센터가 왜 설립되었는지 조차도 모르는 이런 아이러니를 이 상임위에서 꼭 들어야 됩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저도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다 지났으면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이진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5억 쓰고 전용하고 이렇게 해도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하고 지적한 사람에 대해서 외려 이것은 합법한 절차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없애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생겼으면 설립취지에 맞춰서 정확하게 역할을 해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회계는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제일 실제적으로 맡은 업무 역할에 대한 성과, 그다음에 팩트,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막연한 얘기, 주장 이런 것들만 해서는, 또 의견을 구한다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국장님, 교육협력국이 그냥 교육청 업무를 갖고 와서 교육협력국이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교육협력국은 말 그대로 교육청 업무를 교육청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협력을 해 주는 기관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이게 과연 센터장님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센터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뭘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센터에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전체 명단과 속기록, 그다음에 예산 집행내역 전부 저에게 보내주시고, 운영위원회가 무슨 기관입니까? 센터에 있는 운영위원회가 무슨 기관입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자문의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진화위원

의결기관으로 지금 등극하고 있는데 의결해도 됩니까? 의결기관은 의회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원칙적으로는 시의원님도 참석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진화위원

그래서 거기가 의결기관으로 조례상 만들어질 때 그 위원회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지금 친환경급식센터 안에 있는 가칭 운영위원회 거기는 의결기관은 아니고요 부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문기관이고 실제 의결의 기능을 그쪽에서 해 가지고 중요정책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과 교육협력국과 센터와 농수산식품공사에 있는 친환경유통센터와도 아주 긴밀하게 역할분담을 해서 해야 될 일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준호 국장님은 멸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멸치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면서 처음에 물어보니까 멸치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계속 방사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원자력 방사능이 위험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국민이 별로 없고요. 도대체 수산물에 대한 부분의 안전을 체크하고 또 체크해도 저는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역할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식품안전연구원이나 다른 제3의 기관에서…….

이진화위원

도대체 친환경무상급식센터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래서 멸치 이런 수산물 중에서 중요품목에 대한 방사능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거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이진화위원

중요하면 서울연구원이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다 뭔가 인드라망을 해서 같이 가든가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해 내든가, 지금 말로만 하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면 시범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려면 우리 가진 역량이나 에너지 갖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조만간에 매듭을 짓고 방사능, 멸치 수산물 등 따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에 공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친환경유통센터가 됐든 광역센터가 됐든 농산물에 종사하고 있는 그분들의 이익을 담당해 줘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가격결정이 그래서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 게 위원회냐고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학교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것이…….

이진화위원

그러면 거기서 산지에 가서 산지를 계속 돌아보고 하는 부분이 누구를 위한 거냐고요? 그것이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담보로 가는 것이라면 가도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 부분이 강조가 되고, 실제로 지금 학교급식법상 계약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학교입니다.

이진화위원

학교인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답답해요. 계약의 주체는 학교예요. 학교장이에요. 학교장 말고 어느 누구도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뭘 하겠다는 거지요? 서울시에 있는 학교 갯수도 몰라, 알고 싶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계약의 주체가 돼서 배송업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 학교에 제대로 원활하게 배송을 할 수 있는 배송업체라든지…….

이진화위원

그것 광역친환경센터와 유통센터와 지금 계속 중복돼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교육협력국 소관, 하나는 경제진흥실 소관, 이렇게 계속, 제가 저번에도 이러지 말고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산지공급업체심의위원회나 가격심의위원회나 배송업체선정위원회가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홍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업무로 해서 기능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안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꾸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개입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관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일하시면서 업무분장이라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중요합니다.

이진화위원

과별로 왜 업무분장을 합니까? 각 과의 일은 각 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아요. 광역친환경유통센터와 농수산식품공사에 있는 두 센터가 어떠한 업무분장도 되어 있지 않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짧게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국장님, 교육협력국이 교육청하고 일을 정치적으로 계속 풀어갈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진화위원

설사 정치적인 어떤 사안이 있어요.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선으로 뽑히기 때문에 전부. 그리고 본인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지금 교육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 교육을 하고 있는 사실 주체가 누구입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교육의 주체는 역시 학생과 교사지요.

이진화위원

그리고 교육청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교육청이 중심이 되고…….

이진화위원

중심이 되지요. 서울시는 교육협력을 하겠다고 지금 나선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래서 협력 자가 이름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진화위원

협력자인데 왜 지금 교육청에 대한 부분을, 자, 보십시오. 전 교육감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부분도 시장하고 각이 섰을 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교육감이 바뀌어서 하던 것조차도 안 해 주는 것이 이게 지금 교육을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중간에서 힘도 많이 드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됩니다. 누가 교육감이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원하지 않는 예산도 집행이 되고 교육청에서 원하는 예산도 교육감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집행이 안 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게 전면적으로 다 집행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월 6일 교육지원심의조례위원회를 통과해서 조례상 전출금의 사업을 선정할 때는 그 전에 교육감님이 계실 때 우선순위로 제출했던 사업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예산에 근거해서 저희가 또 다시 최종적인 사업을 결정했기 때문에 전부 다 부정하거나 전부 다 중단된 것은 아니고 서로 다 지금 교육감님이 새로운 분이 선출돼서 정책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지금 센터장님이 한 발언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이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게 교육청에서 무슨 생각 없는 사람들을 보냈습니까? 적어도 교육청에서 센터에 파견을 내보냈을 때는 뭔가 업무에 대한 부분을 협력하고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센터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발언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센터에 파견 나오신 분이 교육부 사무관하고 직원분들 두 명이 있는데, 또 교육협력관이라고 해서 서기관급하고 사무관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과는 가급적 동반자 관계에서 열심히 잘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 자체도 정치적인 중립이기는 하지만 교육감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원되던 사업을 중단하고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이진화위원

있어서도 안 되고 사실은 안 되는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은 그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포장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정치력이 모여지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당연한 것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것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조차도 모르면서 이렇게 큰 예산은 계속 건너가고 있고, 저는 우려와 더불어, 어떤 결과를 내놓으려고 그러세요? 올 행정감사에 자신 있습니까, 국장님?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이진화위원

예산이 집행이 되면 예산비용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작년에는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넘어갔지요. 그런데 올해도 과연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한 성과가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어떤 일이 집행한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채근하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채근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다 떠나서 친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합니다. 좋은 것을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에 30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행보를 계속하는 부분은 교육청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서울시를 위해서도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차피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주체는 학생과 선생님과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실질적인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광역친환경센터가 제자리를 잡아서 정말로 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매서운 질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협력국장께서는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