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욱이 시기적으로 무척 바쁘신데도 이렇게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대변인, 이어서 시민소통기획관 두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창학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결산안은 예산편성에 못지않은 중요한 제도로서 시의회가 의결해준 예산을 합법적으로 목적에 맞게 잘 집행했는지를 꼼꼼히 따져 향후에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자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업무보고 역시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이 시점에서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창학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대변인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학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창학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창학입니다. 항상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대변인실 참석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언론담당관 윤종장)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대변인실 세출예산은 15억 8,18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4억 9,067만 6,000원으로 집행률 94.2%이며, 집행잔액은 9,121만 4,000원으로 예산 대비 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2년 조직개편으로 언론지원담당관 예산 중 온라인매체 등 시정보도 확대 및 대응체계 강화 및 기본경비 예산 1억 290만 원, 국제교류담당관 예산 중 해외미디어 취재 지원예산 2억 원이 언론담당관으로 이체되었으며, 언론지원담당관 기본경비 예산 2,746만 8,000원은 신설된 복지건강실 희망복지지원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방송모니터실 운영예산 중 사무관리비 3,400만 원을 사진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위해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집행잔액은 9,121만 4,000원으로 방송모니터실 운영예산 중 종합편성채널 방송모니터링 용역기간 등 조정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1,432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입기자실 운영예산 중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른 하반기 기자단 체육행사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1,609만 6,000원,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3,871만 6,000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2012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진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시정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이창학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2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사업에 2,000만 원 있었지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최호정위원
그것을 모두, 제가 보니까 예산현액이 2,000만 원이고 집행액도 2,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민간용역을 준 그런 사업은 아니지요,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이창학 용역비입니다.
최호정위원
용역하신 거예요? 아, 2,000만 원을요? 그래서 그게 딱 떨어진 거예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최호정위원
너무 딱 떨어져 갖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세환위원
대변인님, 워낙 예산규모가 크다보니까요. 별로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기는 한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지적사항 두 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소리
변인
대변인
이창학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 변경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은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해 주신대로 예를 들자면 사진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는 통합개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검색을 용이하게 한다든지 충분히 필요성,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의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는 수요예측을 좀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학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창학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 보고와 함께 대변인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서울시 주요시책에 대해 시 출입기자들에게 매주 대변인 브리핑을 실시하고 보행친화 및 여성 안심도시 등 우리 시 주요 현안과 핵심 시책에 대해 50여 차례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부정확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신문ㆍ방송 등 언론을 통해 시정이 올바로 전달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시책이 언론을 통해 왜곡 없이 올바로 전파되도록 출입기자단과 부서 간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언론을 통해 정확히 알리고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시정 관련 여론을 시책에 반영하는 등 쌍방향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저희 대변인실은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이창학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페이지 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조직이 개편되었지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1실 2담당관 8팀이 현재는 1실 1담당관 7팀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정원하고 현원 대비를 보니까 아직도 정원 대비 현원이 7명이나 많아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그때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때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를 하고 말하자면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으로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그런 이유가 무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조직개편 내용에서 개편 사유가 언론행정과 언론지원으로 이원화된 행정지원 기능이 중복되어서 행정지원인력 낭비 방지 및 언론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편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급하게 인원을 감축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런 부분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아직도 일반직에서 5명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해주신 정ㆍ현원 축소현황하고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하고는 조금 인원에 차이가 있어요. 검토보고서에는 정원이 45명이고 현원이 5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업무보고, '13년 7월 1일자 업무보고에는 정원이 47명이고 현원이 54명이에요.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창학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는 2012년 기준이고요. 이것이 금년도 것과 시점차이 때문에…….
장정숙위원
시점차이라는 건 인정…….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 후에 금년에 저희 정원이 2명 늘었습니다, 47명으로.
장정숙위원
더 늘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직도 중복업무가 이루어진다라고밖에 안 보여지잖아요. 전혀 조직 개편한 타당성을 본 위원은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현원의 운영은 정원에 딱 맞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서들이 정원보다 모자라기도 하고 저희 대변인실처럼 조금, 현원이 과TO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매체도 많이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출입기자단들의 여러 가지 취재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인 여러 가지 자료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변인실이 과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태인데 정원에 따른 현원 운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과에 저희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일이고…….
변인
대변인
이창학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든 최대한 맞추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한 얼핏 계산해 봐도 18% 이상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인원대비에 비해서 과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현실성에 맞는 그러한 조직을 운영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요. 6페이지, 방송보도용 아이템 발굴을 126건을 하셨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장정숙위원
거기서 113건이 보도가 됐으니까 보도율이 89.7%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장정숙위원
굉장히 높은 실적이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저기라고 생각해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변인
대변인
이창학 감사합니다.
장정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변인
대변인
이창학 실제로 저희가 보도 자료를 제공을 하는데요, 방송은 좀 여러 가지 다릅니다. 장면도 있어야 되고 현장인터뷰도 해야 되고, 방송이라는 것은 화면이 없이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러 보도 아이템을 갖고 방송에 적합한 것들을 찾고요.
장정숙위원
네.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리고 저희 서울시가 여러 가지 실제로 보도를 하는 데 필요한 어떤 협조사항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심야버스 시범운행이라든지, 제돌이 이런 거 다 TV에서 봤는데 아주 좋은 언론사 취재지원으로 시정홍보를 강화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10쪽이요, 해외언론 활용 서울 시정홍보 추진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장정숙위원
외신보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배포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서울시 출입기자들한테 하시는 방식대로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청을 받아가지고 준비해서 배포하는 방식을 취하고 계세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지금 서울에 외신기자 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요 언어권별로 저희가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변인
대변인
이창학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후) 주 1회씩…….
장정숙위원
그러면 언어권별이라 그러면 어디어디, 영어ㆍ일어ㆍ중국어 또?
변인
대변인
이창학 저희 해외 언론팀에요 중국어 담당도 있고 영어 담당, 일본어 담당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유럽 쪽은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영어로만?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그걸 다 일일이 불어나, 다 하기가 어려워서요.
장정숙위원
그렇죠. 아무튼 외신기자들에게 보도되었으면 하는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준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그 옆의 페이지 있잖아요, 대변인 트위터…….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장정숙위원
제가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런데 트위터라는 건 굉장히 사실감도 있고 속도감도 있어야 되지만 진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트위터에 올리신 글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본 위원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관에서 하는 느낌이 너무 강하다,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전혀. 그렇다 보니까 댓글도 없는 것 같고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너무 진정성을 따져서 그런 편의를 봐주다 보면 또 왜곡될 소지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관의 느낌이 너무 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 지적,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트위터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해서요 주 트위터를 이용하는 분들 취향에 맞추면 좋긴 한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도 좀 넣고 해야 되는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팩트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무미건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너무 무미건조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선위원
우리 이창학 대변인, 반갑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선위원
우리 2012년도 사실 예산서를 보면 15억 8,000만 원,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알뜰하게 잘 운영해 오신 것 같아요. 칭찬을 드립니다. 잠깐 미흡한 것이 있다면 아까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사업 있죠?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최강선위원
작년에 우리가 2억이었죠, 그게? 그런데 우리 최호정 위원 이야기는 아까 2,000만 원이 무슨 사업입니까, 그거는?
「2억…….」하는 이 있음
변인
대변인
이창학 2억,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용역비…….
최강선위원
2억이 맞죠?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맞습니다.
최강선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9,3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하다 보니까. 47% 집행률을 보였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100% 집행이 됐어요, 2억이 다.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최강선위원
불과 2개월 만에 다 집행해 버린 거예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게 용역비를 주는 거니까요, 계약된 금액에 따라서.
최강선위원
2억 전체가 용역비인가요, 그게?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최강선위원
용역을 하더라도 전반기에 좀 일찍 해서 어떤 성과를 내든지 해야지…….
변인
대변인
이창학 저희가 용역을 하면…….
최강선위원
비용을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나중에 준 거예요, 그럼?
변인
대변인
이창학 용역을 하면 저희가 분할해서 지급을 하니까요.
최강선위원
분할해서 주더라도 2개월 남겨놓고 1억 700만 원을 다 줬단 말이에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분기단위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최강선위원
그래요? 분기별로 한다는데 왜 1억 700을 그냥 2개월 만에 다 줍니까?
변인
대변인
이창학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해 볼래요? 설명할 수 있어요?
최강선위원
국장님, 지금 분기단위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지금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관계는…….
최강선위원
아니, 1억 700만 원을 2개월 만에 다 드렸다니까 지금, 용역사업을…….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거는 제가 과장으로 하여금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올해는 4,000만 원이 더 증액됐죠, 예산이?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4,000 증액됐습니다.
최강선위원
증액이유가 뭡니까?
변인
대변인
이창학 증액된 게 우선은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 또 하나는 저희가 중동이라든지 남미나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들을 확대한 게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해외홍보, 저희가 시책에 대한 해외수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대상지역을 늘리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서 좀 늘린 겁니다.
최강선위원
수출 강화가 무슨 얘기예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최근에 상수도 같은 데서 남미 쪽에 여러 가지 인프라 수출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중동이라든지 남미라든지 과거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지역에 대한 해외 언론 제공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최강선위원
그 성과가 상수도하고 대중버스노선 그런 건가요, 그럼?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런 것도 포함해서. 지난번에 두바이 같은 데 갔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정에 관한 뉴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정재 위원장, 김기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최강선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저도 이 해외언론 활용 서울시정 홍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셨나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합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올해 하신 거예요, 작년에 하신 거예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2013년도 거요?
최호정위원
네.
변인
대변인
이창학 금년에 했을 겁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봤는데요 발주한 것을 볼 수가 없는데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어디다 어떻게 발주한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면서……. 네, 그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홈페이지에 있나요? 대변인에서 한 걸로 돼 있나요, 발주기관이?
변인
대변인
이창학 우리 재무국에 있는…….
최호정위원
아, 제가 대변인으로 찾아서 이게 없었나 봐요. 이게 개념이 안 와서 그러는데요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이건 어떤 데가 주로 용역을 받아서 해요? 이번에 저희가 어디다 줬죠?
변인
대변인
이창학 이번에는 ㈜헤럴드미디어가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쪽은 영자지도 관련이 있고 해서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지요. 영어마을 운영도 하고 해서 그런 해외홍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최호정위원
수의계약 하셨어요? 공개입찰 하셨어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공개입찰 한 겁니다.
최호정위원
그 입찰자료하고 그 회사하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형균위원
반갑습니다. 대변인님. 짧은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변인 트위터가 누구 명의로 등록이 돼 있나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대변인 이름으로 나갑니다.
임형균위원
이창학 대변인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아니, “서울 스포크맨” 해서요 기관입니다. 실명이 아니고, 제 이름이 아니고…….
임형균위원
대변인실 명의로 된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저희 기관.
임형균위원
그러면 이런 건 주민번호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이런 걸로 하나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아니,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기관계정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임형균위원
아, 그런 게 가능하군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1억 예상했다가 집행은 8,200 하시고 이번에 3,360만 원 잡으셨잖아요. 굉장히 많이 준 거죠?
변인
대변인
이창학 어떤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임형균위원
인터넷 시정뉴스하고 SNS 모니터링 및 대응.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임형균위원
준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창학 전에 언론지원과에서 인터넷 쪽을 다루다가 저희한테 오면서 사무관리비 일부 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인터넷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변인실에서는 시정뉴스와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을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의 문제가 된 댓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시정뉴스와 관련된 것들을 다루고 그와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들, 그런 정도의 대응을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집행을 1,400만 원 하셨는데 이 예산액은 세부적으로 어떤 곳에서 지출이 되나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주로 저희가 간담회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고요.
임형균위원
업무추진비 성격인가요, 그러면?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획보도 하는 자료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임형균위원
아무튼 이 세부내용이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SNS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SNS에 관해서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겠지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렇지요? SNS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창학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변인 트위터라는 것들을 통해서 대응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시정과 관련해서 알릴 필요가 있거나 해명이 필요하거나 한 것들을 올리기도 하고 종종 논평 같은 것을 올리기도 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댓글들이 올라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SNS상에 여론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서 시책에 피드백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제한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다 검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변인에 들어온 것만 하신다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저희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SNS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보도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SNS상의 여러 가지 여론들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임형균위원
지금은 미디어 환경이 좀 바뀌었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1인 미디어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쌍방향이지요. 예전에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분명히 나뉘어 있었는데 지금은 소비자였던 시민들이 뉴스를 알리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공급자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활에서 경험한 것이나 목격한 것을? 이런 환경이 바뀐 것에 대해서 대변인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단지 트위터 하나 운영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운영 안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인지…….
변인
대변인
이창학 지금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은 소통기획관 쪽에서 뉴미디어담당관 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가급적이면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제한적으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팔로워는 늘었고 트윗도 늘었지만 트윗이 는 게 작년의 1/3도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변인
대변인
이창학 트윗이라는 게 여러 가지 폭발성 있는 이슈들이 좀 있으면 많이 댓글이 붙기도 하고요 그것은 사안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반응 자체가.
임형균위원
2012년에는 트윗을 3,410개 하셨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저희가 최대한 건이 있을 때마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임형균위원
너무 조심하는 것 아닌지, 이 정도면 글쎄, 운영하실 필요가 있는 건지……. 트위터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래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는 한 세 번째쯤은 됩니다.
임형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고요. 페이스북은 어떻게, 운영을 안 하실 생각인가 보지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페이스북 자체는 저희는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안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동안……. 글쎄요. 페이스북 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담아서 올려야 되는데요.
임형균위원
그렇지요. 더 심화된 거지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좀 간단간단한 사항들은 트위터를 통해서 하고, 또 하나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변인실이 좀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어떤 것들이 자꾸 나가는 게, 소위 출입 언론사와의 관계도 좀 고려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시장님께서 언론 인터뷰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추진방법이 대담이나 방송출연, 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반대로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내가 대담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변인
대변인
이창학 저희가 기획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창학 취임 1주년이나 이럴 때 되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꼭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이슈들이 있는 경우에, 혼합으로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사나 신문사의 요청이 오면 그 방송사나 아니면 그 신문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인터뷰를 하는 김에 저희가 좀 알리고 싶은 사항들을 협의를 해서 꼭지를 좀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비예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좀 더 강화했으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또 미디어에서는 파급효과도 좀 큰 것 같아서…….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렇습니다. 특히 방송이나 이런 인터뷰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특히 인터뷰는 시장님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그런데 워낙 시장님이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못 내셔서요. 최대한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언론사 취재지원으로 시정홍보 강화하시는 내용 중에 방송영상하고 사진자료 제공하는 게 예산의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영상하고 사진자료 제공하는 것이 예산의 다인 것 같습니다. 사직 찍으시거나 동영상 사진…….
변인
대변인
이창학 이게 주로 재료비입니다. 뭐, 필름값 이런 등등…….
임형균위원
아, 그 내용이에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네. 왜냐하면 우리 별정직 기사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찍어서 제공을 하거든요.
임형균위원
아, 그러면 전달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메일로 합니까, 아니면 웹하드에 올려놓고 서로…….
변인
대변인
이창학 웹하드에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합니다.
임형균위원
결국은 그러면 재료비만 다 들어간다는 거네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저희가 장비는 다 있으니까요. 장비를 갖고 촬영을 하고 해서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을 합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시정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창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문상모위원
이창학 대변인님,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임형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조금 보충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언론 인터뷰를 통한 시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관련된 78건에 대한 시장 인터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올해 건에 관련된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금년 건입니다.
문상모위원
금년 건. 그러면 이것이 아까 우리 시청의 요청에 의해서 발생된 것도 있고 아니면 언론사에서 요청해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꼭지를 좀 첨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매체를 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크게…….
변인
대변인
이창학 아무래도 매체라는 게 공신력이 있고 또 전파력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정홍보보다도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문상모위원
시장의 어떤 철학적인 문제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시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최대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이 구분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면 너무 업무량이 많아질 것 같고, 큰 골자로 해서 매체별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좀 축적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창학 이것이 예를 들자면 신문 31개 같으면 각 신문사별 횟수 이런 것 말씀하시나요?
문상모위원
네, 네.
변인
대변인
이창학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업무량이 많아지면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고……. 제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빈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가 시장은 정치인이자 또 행정인이고, 중요한 것이 진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를 위한 진정성이냐, 서울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하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바빠서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아니고 다른 어떤 기관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대변인이 나서서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데서 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강화가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시장 알리기, 얼굴 알리기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부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릴 수 있는 홍보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좀 찾아봐 달라는 이야기고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참고로 통계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월 한 12건 정도를 했는데 금년에는 한 13건이 좀 넘습니다. 그 전에는 한 10건 정도, 그래서 인터뷰는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네.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보도자료 사전검토사항이라고 신설했다는데,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주십시오. 이것을 굳이 여기에 적어둘 필요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창학 이것이 좀 배경이 있는데요. 연초에 어떤 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했는데 그게 예를 들자면 어느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문상모위원
타 부서와…….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경찰 쪽인데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좋은 기사가 났고 방송에서도 현장을 나갔는데 경찰 쪽하고 협의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의 사업이 비판기사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런 기본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를 했는지, 어떤 내용을 협의를 했는지, 그리고 또 똑같은 내용도 단순한 보도자료만 낼 것인지 기자 설명회를 할 것인지, 단독으로 할 것인지 합동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부서마다 관심에 따라서 또 노하우에 따라서 막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전검토사항이라고 해서 필수적인 체크사항들을 좀 정리하도록 했고요. 저희도 그것을 보면서 대변인실이 최종 스위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또 관리를 하고 해서, 기자 분들은 또 팩트 부분을 믿으실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책임을 져주어야 돼서 그런 취지에서 연초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문상모위원
서울특별시에서 지금까지 그 정도 체계가 안 되었다는 것이 저는 의아스러워서…….
변인
대변인
이창학 하여간 부끄럽습니다만 종종 통계치가 틀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출입기자 분들한테서 항의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문상모위원
신속한 보도대응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오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 해명을 하고 정정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빈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큰 메이저 언론사보다는 어떤 조그만 신문들, 그런 데서 오보가 많습니까, 어디가 오보가 많습니까? 오보 사례에 대해서 좀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것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건이 있고요. 그런데 아마 꼭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팩트 부분에서 취재과정에서 여러 가지 확인이 덜 된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서가 충분히 협조를 안 해주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상황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꼭 이게 메이저와 메이저가 아닌 쪽 이런 구분에 의해서 말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올해 기억나는 것 중에서 심각한 서울시정과 관련되어 있는 오보라든가 아니면 시장에 대한 오보가 있었던 사례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창학 저희가 언론사를 좀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인천하고 서울 간에 이게 그럴 사안이 아닌데 굉장히 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모로 조심을 하는데 저희가 기간연장을 조건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처럼, 시장께서 전혀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 기사화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인천시민들께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론보도 청구도 했고요 그래서 반영도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잠실주경기장이나 그 부근의 중국 매각, 이런 것은 국민 정서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매각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전혀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해명자료를 내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아마 올 연말까지 내년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더 비일비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만 부위원장, 김정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이창학 대변인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 유감표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프레스투어가 5월8일 인천 매립지공사 가서 제대로 되지 않았지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일부 우리 펜기자들은 돌아왔고요 방송은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서초) 위원 기자 분들께서 버스에서 내리지도 못하신 상황에서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그랬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 중요한 일은 왜 보고서에는 전혀 언급이 없고 프레스투어 두 번 잘했다는 식으로만 언급을 하신 겁니까? 서울이 아니라 인천까지 가서 프레스투어가 무산된 것이지 않습니까?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은 최소한 구두로라도 대변인께서 언급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초) 위원 이 프레스투어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아쉬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서울시 해명이 제일 많은 사유가 택시 관련이에요.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괜찮고 왜 언론이 보도한 것은 해명사항이 돼야 돼요? 똑같은 6월 3일인데. 6월 3일 시장님께서 모 라디오에 나가셔 가지고 택시요금을 인상하시겠다고 하셨죠?
변인
대변인
이창학 인상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죠.
(서초) 위원 거의 모든 언론이 이르면 8월이다, 9월이다, 택시요금이 얼마 오른다, 그다음에 시 물가위원회나 시의회만 남았다, 시장님께서 이 발언을 6월 3일에 TBS라디오에서도 하셨고, 6월 18일도 또 하셨어요, MBC에 나가서도 하셨고. 같은 날, 6월 3일 YTN하고 매일경제가 쓴 것에 대해서는 왜 해명보도를 요청하셨어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저희 서울시는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는 이미 대부분 인상을 했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창학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시기, 그다음에 서비스 개선을 전제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요금을 인상을 한다, 그다음에 인상을 할 때 그 폭을 얼마로 할지는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서초) 위원 네.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때 나온 걸 보면 3,200원이라든지…….
(서초) 위원 2,800원이라든가…….
변인
대변인
이창학 구체적인 금액들이 나옵니다.
(서초) 위원 그 금액들은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올해 2월부터 쓴 숫자예요, 2,800원이니, 3,200원이니. 6월 초에 바로 새로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요. 아니, 당일 시장님께서 라디오에 나와서 말씀하시고 언론이 썼는데 그걸 어떻게 해명보도를 갖다가 하세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 당시에 그 요금으로 서울시가 정한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서초)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 부분은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서초) 위원 구체적인 숫자문제는 결정된 게 없다는 것은 시장님 말씀도 그랬고, 서울시 공식입장이에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해명자료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6월 중에 택시요금 인상폭에 대해서 완료하겠다고 하셨어요. 자,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얼마 인상하세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아직 공식적으로는 정한 게 없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언론의 보도가 틀렸다, 그래서 6월 중에 해명 완료하겠다고까지 여기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서초) 위원 그러면 오늘이 7월 1일이에요. 언론보도가 틀렸다고 6월까지는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오늘이 7월 1일이면, 시민들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고 최소한 이 근래에 들어서 세 번 이상 해명자료가 나온 게 택시문제입니다. 택시요금문제가 제일 많이 해명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오늘 아침에는 인상폭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언론에 대해서 말을 해 줘야 거듭 해명기사를 낸 서울시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창학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 해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면요 택시운송 원가분석을 통해 택시요금 인상폭 등을 6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 해서…….
(서초) 위원 6월 3일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됐고, 6월 말까지는 완료한다고 그랬으면 오늘이면 나와야죠. 세 번씩이나 해명자료를 띄운 사항이 택시요금 관련이에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변인
대변인
이창학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정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상폭 자체를 아직도 내부적으로 정하는지 모르겠고요. 다만 해명자료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서초) 위원 뭐 공식적으로 나가서 공식적으로 말한 날인 6월 말까지 서울시 입장이 안 정해졌으면 다시 공지를 하시는 게 맞겠죠.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현재 내부 논의가 길어져서 이해관계자들하고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해서 좀 늦어질 수 있다고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공지를 시민들한테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창학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해명자료로 낸 것도 일종의 공식입장이기 때문에…….
(서초) 위원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혹시 이렇게 시기를 놓친 게 있는지, 있으면 다시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언제쯤 하겠다 하는 것들을 다시 자료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택시물류과보고요 오늘 중에 인상폭을 공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차저차해서 늦어졌으니까 양해를 구한다고 시민들한테 다시 재공지를 하시든지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창학 지금 6월 3일자의 택시물류과는 이런 차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게 일정대로 실제로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달리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걸 보고 저도 좀 관심이 있는데요 인터뷰를 78건을 하셨다고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에 나왔습니다. ’13년 6월 현재로 되어 있는데 시점은 언제부터 78건이에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금년도 겁니다.
(서초) 위원 올해 중에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서초) 위원 그러면 신문만 해도 78건이면 거의 근무 날 기준으로 따르면 2~3일에 한 번씩은 하셨네요. 인터뷰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변인
대변인
이창학 길고 짧고가 있습니다만 요청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되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네, 아주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신문만 해도 31건인데 우리 출입기자 언론사가 23개 언론사인데 그러면 어떻게 31건씩이나 나올 수 있는가 싶어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언론사에 따라서는 2회 이상 한 데도 있는 겁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면 아까 문상모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걸로 들었습니다만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도 정리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서초) 위원 그러시고요, 라디오 인터뷰 같은 경우는 주요내용은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협동조합이니 마을공동체를 갖다가 다뤄줬으면 싶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어쩌면 서울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민감한 이슈들, A씨한테 빚이 있니 없니 문제 등 당연히 진행자는 물어볼 것이라 생각을 하는 문제들, 라디오 인터뷰의 속성상 나오는 거고,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오신 거죠?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라디오 인터뷰도 19건을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정리된 것을 저한테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그러겠습니다.
(서초) 위원 준비하신 분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으시겠어요. 언론 인터뷰를 갖다가 인터뷰 자료를 준비를 하실 텐데 실제 진행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라디오 인터뷰가 많이 있죠.
변인
대변인
이창학 라디오는 생방송인 경우가 많아서요.
(서초) 위원 대부분 아침 생방송이…….
변인
대변인
이창학 저희가 볼 때는 돌발질문도 많습니다만…….
(서초) 위원 그분들은 또 그거 안 하면 방송의 맛이 없으니까 그러시기는 하시죠. 그런데 아무튼 이거 준비하신 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건 결산 저희가 승인하고 난 다음에 여쭤봐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차피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사업에서 우리 지급처로 되어 있는 LH가 어떤 회사예요? 여기하고만 계속 하신 것 같은데…….
변인
대변인
이창학 홍보대행사인데요.
(서초)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만 올해 2월 14일 같은 경우 중국 여유TV에서 취재지원을 왔는데 우리 시가 홍보대행사에 1,400만 원을 줬다 그러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서초) 위원 이거 왜 여기에 주는 거죠?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대변인이 불편하시면 우리 윤 담당관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종장
윤종장언론담당관
언론담당관 윤종장입니다. 해외홍보사업은 2012년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대행사를 직접 정하지 않고요 서울시의 해외홍보를 대신하는 업체가 그중 일부를 해외외신홍보만 따로 떼서 재하청을 줬던 내용이고요.
(서초) 위원 네.
종장
윤종장언론담당관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하청업체를, 대행업체를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헤렐드미디어가 했던 거고요. 작년까지는 국제협력과에서 LH를 통해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여유TV 건은 저희들이 해외홍보사업 중에 프레스투어사업과 그다음에 특정 TV에 대한 기획사업이 있습니다. 이 여유TV는 중국을 대표하는 관광T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이라든지 서울의 모든 관광 아이템을 묶어서 저희들이 특별 프레스투어 기획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서초) 위원 네.
종장
윤종장언론담당관
중국 현지에서 전국 방송으로 한 시간 정도 방영된…….
(서초) 위원 1,400만 원을 줬는데 어떤 명목으로 여기 주신 거예요? 그분들 초청비와 체류비를 우리가 내는 거예요?
종장
윤종장언론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예를 들면 중국 학보사 학생기자단도 시장 간담회 했는데 여기도 우리가 비용을 내서 그분들을 서울로 오시라고 그러신 거예요?
종장
윤종장언론담당관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아까처럼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현지 프로그램 한 시간짜리를 제작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기자들, 혹시 해외에 있는 기자들을 초청해서 프레스투어를 진행해서 추후에 보도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관광공사나 코트라나 해외기자들을 초청했을 때 저희들이 시장과의 만찬이나 간담회 혹은 대담 등을 마련해서 보도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여기는 항목별로 그런다 치고 ‘외신 홍보비 3차’ 해서 2,600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 말에 집행하신 거…….
종장
윤종장언론담당관
네.
(서초) 위원 외신 홍보비라는 것은 이 회사에 그냥…….
종장
윤종장언론담당관
대행사로 1년 계약을 해서 분기별로 나눠서 집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걸 갖고 뭐하시는 거예요? 외신 홍보, 서울시 홍보예산이 따로 경제진흥실 쪽에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종장
윤종장언론담당관
아닙니다. 외신 홍보예산을 따로 떼서 작년까지는 경제진행실 국제협력과에 있다가 저희 언론담당관으로 조직개편 후에 넘어왔습니다.
(서초) 위원 언제 넘어온 거예요, 그게?
종장
윤종장언론담당관
작년 9월입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작년 9월에 넘어왔으면 작년 8월 21일 독일 건축전문기자 취재지원, 영국 BBC 취재지원도 8월 21일, 그다음에 프랑스 어디도 8월, 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작년 8월에도 우리가 집행했네요, 서울시가.
종장
윤종장언론담당관
맞습니다. 그때는 국제협력과에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초) 위원 LH가 국제협력과에서 집행한 것이 있는 거예요?
종장
윤종장언론담당관
국제협력과에서 LH에 넘겨주면 LH에서 외신홍보 대행하는 쪽에 다시 재하청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럼 영국 BBC가 취재지원 오면 이 BBC 기자분들 체류비라든가 그런 걸 우리가 댄다는 개념이네요.
종장
윤종장언론담당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체류비를 대는 경우도 있고, 간담회 비용만 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혀 비용 없이 취재지원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초) 위원 그럼 이 업체들은, 예를 들면 프랑스다 뭐 독일이다 이 업체들은 LH한테 접촉해 가지고 하신 후에 서울에 오신 거네요?
종장
윤종장언론담당관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서초) 위원 보통 우리 기자님들이 해외가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도리어 우리가 인터뷰료를 내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종장
윤종장언론담당관
네.
(서초) 위원 우리는 그냥 거의 독일 건축전문기자단, 스웨덴 언론인들한테 우리가 도리어 체재비 내주고 이렇게 해야…….
종장
윤종장언론담당관
그게 프레스투어의 형태인데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투어는 지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류비와 관광비 그다음에 숙박비까지 지불해 가면서 하는 프레스투어는 효과가 없다…….
(서초)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종장
윤종장언론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많이 삭감을 했고요. 그런 경우는 코트라나 관광공사에서 해외기자들을 초청을 하면 그중에 하루 내지 한나절 정도를 저희 서울시 프로그램 끌어들여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초) 위원 관광공사나 코트라 그쪽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3세계 국가나 좀 더 어려운 국가들을 서울에 초청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서구예요.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중국, 덴마크……. 여기다 또 우리가 돈을 주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이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금을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요?
종장
윤종장언론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해외홍보마케팅 예산이 좀 많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썼었는데요.
(서초) 위원 네.
종장
윤종장언론담당관
아시다시피 2년 전부터 해외홍보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후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고요. 기자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그걸 활용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저예산으로 가는 방법을 저희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국내 언론들 같은 경우는 다 비예산 사업으로 하시잖아요.
종장
윤종장언론담당관
간담회 비용은 들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언론인터뷰에서 국내 같은 경우는 9페이지에 나왔습니다만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되고 있는데 해외 부분들한테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윤 과장님께서 앞으로 줄여나가신다 그랬으니까 정말 꼭 시급한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상대측이 상대적으로 낼 수가 있는 형편인 곳인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것을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 줬으면 싶습니다.
웃음
종장
윤종장언론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장
윤종장언론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이창학 대변인, 반갑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반갑습니다.
김기만위원
제가 지난달 중순쯤에 지역의 어떤 회의에 갔는데요. 지난 중순경에 각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들이 우리 서울시장, 그다음에 서울시의 의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나봐요. 알고 계세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예산 말씀이세요, 주민참여예산?
김기만위원
주민참여예산.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있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거기 참여하신 분 중에, 국민의례가 있었는데 태극기가 없는 상태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분 부모님이 유공자이신가봐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서울특별시 공식석상에서 태극기가 없는데 어떻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하냐, 항의를 했더니 직원들이 PPT 화면으로 띄웠는데 불빛이 밝아서 화면이 안 보였다 그래가지고 또 다시 어떤 과장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죄송하다고 사과를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트위터에 아마 띄운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굉장히 얼굴이 따가워 가지고, 그분 이야기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의장 두 분 중에 한 분이 올라가서 사실 직원들이 준비에 좀 소홀해서 태극기를 준비를 못 했다든가 아니면 PPT 기계가 작동이 안 됐다든가 어떤 그에 대한 해명을 간단하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자리에 같이 계셨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그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해서 제가 제재를 했어요.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또 다른 어느 한 분이 도대체 서울시가 통진당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 시장. 그래서 제가 야, 이것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다가 아주 죄인 된 기분으로 그 회의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혹시 그것 트위터에 올라왔다든가 SNS에 올라왔다든가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죄송합니다. 저희도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라고 했으니까…….
김기만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대변인님, 그것 국기가 없는데 한 250명 이상 참여한 자리였던 모양이에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는데 태극기가 없는데 어디에다 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는지…….
변인
대변인
이창학 제 생각은 아마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으니까 당연히 국기를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아마 과 행사 같은데, 그쪽에서는 PPT 스크린에 분명히 띄웠는데 그게 잘 안 보였다고…….
김기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음식점이었다는 것 같은데?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게 아마 현장이 열악한 상황에서 했는데 그게 아마 제대로 표출이 안 되었던 것이거나…….
김기만위원
거기 우리 대변인실 직원들 누가 가시나요, 그런 현장에?
변인
대변인
이창학 저희가 여기는 따로 안 갔습니다.
김기만위원
따로 안 가셨어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저희가 모든 행사를 다 갈 수는 없어서요.
김기만위원
누구 가신 분 계세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김기만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25개 자치구의 예산심의위원이라면 그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참석하셨던 분들이고 그분들도 굉장히 지역에 가서 자기가 그래도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참석했다가 자치구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굉장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기를 통해서 국민의례 그런 식순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사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애국가는 또 안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1절만 하고 어느 행사는 또 4절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저는 4절까지 다 못 외웁니다만. 그리고 큰 행사 같은 경우는 또 애국가를 안 하게 되면 애국가를 왜 안 하느냐 그러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떤 행사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 위촉식에서 태극기가 없는 상태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다, 그것을 또 항의하고 재차 확인까지 했는데 실수했다는 답변까지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제가 류경기 행정국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사석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확인해 보시고요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그날 굉장히 얼굴이 따가웠어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창학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대변인실에서 언론 보도자료 확인하고 수정 요청이나 정정 요청할 때는 어떤 양식으로 기자들에게 통보하나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보통은 저희가 간단한…….
김태희위원
이메일로 하나요, 뭐 문서를 작성을 하나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웹하드에 올려서 하고 있고요 중재요청 할 것들은 별도 서식에 따라서 합니다만, 간단한 설명이 좀 필요한 자료들은 웹하드에 올려서 우리 기자 분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웹하드에 올린 자료, 지금 제가 그 원본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 자료를 올리면 그 자료 안에 대변인실이라고 표시되나요? 저희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내면 앞에 표지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변인
대변인
이창학 저희 웹하드 운영은 저희 대변인실이 운영을 하는데요. 실제로 해명자료나 설명자료는, 보도자료도 각 부서 명의로 나가듯이 똑같이 그 부서 명의로 나갑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러면 담당부서가 어떤 보도자료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그 수정할 내용을 수정해서 각 실국 표시를 해서 내보낸다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예를 들어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문의할 데가 딱 있는 거네요, 그 보도자료를 보면?
변인
대변인
이창학 있습니다. 과장, 팀장, 담당자 이름하고 사무실, 그다음에 휴대폰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해명을 요구하는 해명하는 기사의 제목, 그다음에 사, 다음에 예를 들면 보도 개요라든지 기사 개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한 것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해명하는 내용 이런 양식으로 해서…….
김태희위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해야 될 담당 직원이나 팀장, 과장들이 다 표시되어 있다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세종문화회관 질의하고 나서 세종문화회관 관련 기사를 언론 몇 군데에서 썼거든요. 그 중에서 세종문화회관이 정정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또 보냈어요. 그런데 그 해명 보도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이것은 대변인실 책임은 아닌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하기관에 보도자료 낼 때나 정정ㆍ해명자료를 낼 때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해서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좀 가이드라인이나 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서울시 산하기관이라 해도 서울시의 얼굴로 일하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기자들이 받아보기에는 그냥 담당직원이 편지처럼 하나 써 가지고 문의할 기관이라든지 이것을 확인해 줄 담당 팀이 어디인지 아무 표시 없이 편지처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메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산하기관도 서울의 얼굴인데 이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상대 기관하고 일을 하다 보면 기안 서류나 아니면 서로 오고가는 공문 내용을 보면 이 기관이 제대로 일하겠구나, 일 안 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서 너무 허술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문화재단이 공간 사옥을 구입하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강한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 알고 계시지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계속해서 그것이 마치 시장의 의지인 것처럼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해명자료를 낸 것을 본 적이 없는데 해명자료 내셨어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따로 낸 적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의회에서 그것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폐회 중에 상임위까지 열어서 그 부분의 잘못된 것을 정정하려고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울시문화재단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내보내는데 그것이 일반 시민들이 읽기에는 시장의 의지로 비쳐졌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정정보도 안 내세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아마…….
김태희위원
이것 시장실에 확인해 봤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대변인실에서 반박이나 아니면 해명자료를 냈어야 되고, 그리고 대변인실에서 당연히 문화재단에다가 그런 인터뷰는 자제하라고 통보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저희가 그런 관계를 좀 더 철저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해명자료라고 하는 것이 각 부서가 보고 아, 이것은 팩트가 이렇게이렇게 잘못되었다 해서 이것은 해명을 해야 되겠다,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이 모든 경우에 저간의 사정을 다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부서가 어떤 해명의 의지를 갖고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의도가 많이 왜곡되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렵지만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역량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부서가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스스로 찾아서 그것을 좀 왜곡되지 않게 하는 방안이 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서의 업무나 아니면 의회 모든 상임위의 일을 대변인실에서 다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폐회 중에 상임위를 열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재단이나 서울시 산하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그것이 상당히 큰 이슈였거든요, 문화계에서는. 그런 것은 좀, 물론 업무하시는 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세종문화회관, 문화재단, 그다음에 앞으로 DDP 건설이 지금 막바지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DDP 세팅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외부 민간 발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잡음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서 이것이 마치 어느 업체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어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히 그 해당기관이 책임을 맡고 있거나 아니면 재단이나 이런 형식이면 재단에서 운영을 책임 맡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시장의 의지로, 아니면 시장의 무슨 은밀한 지시를 받고, 아니면 의중을 읽어서라는 식의 뉘앙스가 보이는 기사들이 나가게 하고 지금 인터뷰를 무책임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이, 물론 각 부처에서도 거르겠지만 대변인실에서도 그런 식의 인터뷰는 자제하도록 조금 제재를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그 누는 다 서울시 경영 행정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이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고, 그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지금 대변인이 홍보도 맡고 계시고 해명자료도 내는 것인데 그 역할이 아주 작은 부분에 구멍이 생긴 것이 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려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감한 사안들은 좀 대변인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문제가 서울시 본청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 각 산하단체에서, 아니면 출자회사든지 이런 데서 지금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무책임하게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인실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보도자료를 낼 수 있게 업무조정을 좀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선거 1년 앞두고 잘못 이것 하게 되면 수습을 못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가이드라인 주는 문제나, 필요하다면 저희가 각 투자출연기관에 이런 언론관계, 홍보관계를 다루는 분들 한번 교육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고민스럽기는 한데 그런데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보다는 많은 정보가 있고 정확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산하기관장들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인터뷰 같은 것들은 저희도 좀 보겠습니다만 관리부서에서도 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랑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지금 산하기관들에서 특히 경영에 관련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 어쨌든 대변인실하고 연락을 못 하더라도 관리하고 있는 실국에 연락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을 언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경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인터뷰를 할 때는 각 실국과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보도자료를 내도록 권고지침을 내릴 수 있습니까, 대변인실에서?
변인
대변인
이창학 물론 자율경영이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게 시장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까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국의 협조도 좀 받으셔야 되고요 또 만약에 이런 대변인실의 권고사항이 내려간다고 하면 산하기관에서도 조심할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김태희위원
지금은 너무 걸러지지 않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변인
대변인
이창학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대변인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창학 없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아까 조직개편에서요,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장정숙위원
이게 개편사유가 제가 영 납득이 안 가서 우리 김영광 조사관을 통해서 지금 회의 중에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늘어난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2012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했을 때는 중복성 때문에, 그죠? 1실 2담당관 8팀을 1실 1담당관 7팀으로 통합해서 축소한 거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12년 9월 28일자로 조직개편을 또 하신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왔죠, 팀이 하나.
장정숙위원
그게 해외언론팀이, 국제협력과에 있는 팀이 들어온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이게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요청을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 기획조정실 조정하는 쪽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받으신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때 전체적으로 아마 기능분류를 하면서 해외언론도 언론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국제협력과가 하던 것들을 9월에 넘긴 것으로 …….
장정숙위원
그럼 전에 국제협력과는 재경에 있었나? 어디에 있었어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렇죠. 지금 경제진흥실 하고 기조실에 있으니까 재경이죠.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 일을 하시면서 느끼시는 게, 우리 대변인실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 적절하다라고 판단하세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저희가 하는 것들은 해외, 말 그대로 유럽 매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요.
장정숙위원
네.
변인
대변인
이창학 저희가 받아온 지가 오래되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장정숙위원
9월 28일자로 받아오셨더라고.
변인
대변인
이창학 잘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여간 효과를 내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장정숙위원
그런 부분들 잘 명심하시고 잘 기능을 발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장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학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의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부분은 검토하셔서 그 결과는 해당 위원님들께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일정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민소통기획관의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출석하신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결산안은 예산편성 못지않은 중요한 제도로서 시의회가 의결해 준 예산을 합법적으로 목적에 맞게 잘 집행했는지를 꼼꼼히 따져 향후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자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업무보고 역시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현재까지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사안입니다.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2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먼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은 희망시정의 원년으로서 청책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참여와 소통의 시정을 적극 추진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시민소통기획관 전 직원은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봉사담당관 최원석) 언론담당관의 신문팀장을 역임하다 승진해서 저희 시민봉사담당관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 세입예산은 현액 86억 6,57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85억 1,275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된 세입내역은 120다산콜센터 자치구분담금 78억 7,111만 원과 일반여권 발행대행 국고보조금 5억 482만 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310억 3,390만 원으로 293억 5,69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4.9%입니다. 집행잔액은 사고이월액 9,310만 원을 차감한 15억 8,3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변경 및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모두 3건에 2억 8,102만 원입니다.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사업 내 국외여비 102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여 초단시간근로자 임금부족분을 보전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시민청 운영경비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120다산콜센터 운영사업 내 민간위탁금 1억 6,000만 원을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정보화전략계획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1건에 1,000만 원으로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사업 내 우편요금 절감으로 발생한 공공운영비를 동일사업의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2013년도 1월호 서울사랑 발간에 사용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에 9,310만 원으로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사업 연구용역비로 2012년 11월 용역발주 후 일반공고에 따른 계약지연 및 용역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1%인 15억 8,38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20다산콜센터 관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역사업비에 발생한 3억 5,81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8억 9,763만 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외교통상부의 국고보조금 확정액 지연 및 감소로 미집행된 일반여권업무대행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7,710만 원과 SNS 오픈채널 기능개선 관련하여 정보화기획단의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과 소셜미디어센터(SMC) 구축으로 별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없게 되어 발생된 6,74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절감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은 120다산콜센터 상담인력 감축 및 재배치, 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절감 등 4억 2,70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소통기획관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2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2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네,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장정숙입니다. 소통기획관님, 120다산콜센터 집행액이 185억 5,700여만 원이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97.7%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맞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작년 예산액은? 작년 예산액은 뭐, 찾아보시기 바쁘니까 196억 2,000여만 원, 그리고 추경에서 5억을 감액하셨어요. 추경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최근 120다산콜센터는 설립 초기와는 다르게, 조금 아까도 우리 수석이 보고하셨지만 스마트폰도 보급이 많이 되고요 시민 소통방법의 다양화로 실제 콜량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담직원도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한 해 한 해 그 지출액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예측을 못 하고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으셨어요, 그 부분에서. 추경예산으로 감하셨던 5억하고 전용하신 1억 6,000이 미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 계산을 해보면 얼마냐 하면 10억 6,584만 6,000원. 맞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2013년도 120다산콜센터 지출이 6월까지 23.5% 집행되었다고 업무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지요. 혹시 올해도 좀 잘못된 예산계획 수립이 된 것 아닌가, 또 되풀이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들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 아마 콜량 분석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만 1,000콜로 했는데 실제 3만 6,000콜이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올해는 지금 6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23.5% 집행률이 나왔는데요 6월 30일이면 이제 2/4분기잖아요. 그래서 6월 30일 되면 46% 집행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10억여 원의 돈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예측으로 소중한 서울시민의 세금 10억 원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 또 전용한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도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주 급하게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신 듯한데 예산전용 언제 하셨습니까? 10월 16일 하셨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 용역발주는요? 11월 14일 하셨어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사업계획 수립한 이후에 용역발주까지 예산타당성 사전검토랄지 계약심사 이런 절차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아주 급하게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신 듯하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10월 16일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11월 14일 용역을 발주하셨어요. 또 12월 27일 계약 체결로 3,300만 원을 지출하고 9,300여만 원은 사고이월 된 거잖아요. 돈 남기지 않으려고 2013년도 예산으로 잡고 계획 수립하고 지출하셔도 무리 없는 용역발주를 하실 듯한데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연구용역을 진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일단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10월 25일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ISP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 시스템 구축용역, 그래서 ISP는 1억 2,600 소요가 되고 그다음 시스템 구축사업은 9억 8,000 이렇게 해서 2013년도에 시스템구축비 9억 8,000이 반영되고 2012년도에 소요되는 1억 2,600은 예산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연구용역은 이미 3월 26일에 나왔습니다.
장정숙위원
3월 26일 나왔습니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이것 연구용역결과서 제출해 주시고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2013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오히려 2013년도에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쫓겨 가지고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에도 좀 급하게 사실 2013년도 예산에 ISP 계획하고 민원제안 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를 함께 넣어서 시행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민원제안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일단 ISP를 먼저 2012년도에 하고 ISP하는 기간도 벌써 한 3개월 정도가 걸리니까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을 2013년도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이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게 시민 여러분께서 좀 불편함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당겨서 추진을 한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장정숙위원
올해도 6월까지 23.5% 예산집행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23. 5%. 조금 아까도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올해도 또 감추경 하실 예정인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올해는 그렇지 않고요 일단 최대한, 저희가 그렇다고 그래서 또 불필요한 예산을 막 낭비하지는 않고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최대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이제 120다산콜센터의 규모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축소되면 축소되었지 현상유지나 확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고 계신다든가 이런 것 있으실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제가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오고 나서, 사실 120이 작년 9월 12일부터 노조가 생기고 나서 인력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사항도 많고요. 그래서 노조하고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글로벌센터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외국어상담 부분도, 아마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상담은 일인당 일일 14건의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외국어 부분은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일인당 하루 0.8건, 그래서 1건 상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5개 외국어 상담도 일단 글로벌센터하고 기능을 통합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굳이 안 해도 될 120 CRM 기능이 있어서 각 부서의 어떤 여론조사기능을 대신해 주는 그런 기능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축소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시민께서 궁금증을 해소할 다양한 방법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유지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욕구에 맞게 점차 축소해 나가면서 이 120다산콜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점차 줄여가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연구하시고 좀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세 업체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상담사 규모나 관리자 규모는 어떤 상태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현재는 524명이…….
장정숙위원
524명?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세 업체의 계약적 시점이 언제까지로 알고 계시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올해 1월 28일부터 새로 계약을 했고요. 2년간…….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2015년 1월이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2015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장정숙위원
네, 그래서 항상 서울시 집행부의 일을 보면 막 코앞에 닥쳐서 모든 일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수립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014년 예산의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현 시점이. 그러니까 적정한 120다산콜센터 운영예산, 그리고 그와 연동되는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사업 예산을 현실을 좀 반영해서 적절히 계획하고는 계시겠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계속 이렇게 축소되는 사업이라면 업체의 구조조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 또 업체 재계약 시점은 2년이 채 안 남았어요. 길지 않은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업체의 수도 줄이고 적정한 상담인력 운영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주 작기는 하지만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예산에 국외업무여비를 한 100여만 원 정도 인건비에 전용하셨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금액은 아주 적지만 인건비거든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인건비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의 세부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2011년보다 2억 8,000여만 원을 줄여서 예산계획을 세우셨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너무 많이 빼서 100만 원이 모자란 거였어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고를 드리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3개 과가 있는데 각 과에 문서 수발을 도와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그래서 하루 4시간 근무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그분들 예산편성 할 때 단가를 12월 곱하기 4주 그러니까 매월 4주 정도만 계산을 했는데, 그래서 48주로 계산했는데 실제 2012년도가 53주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편성단가에 따른 부분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세심한 예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 하나 우리 김 국장님께, 지금 바로 갖다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청 대관 운영원칙 있잖아요, 대관기준. 시민청 대관기준하고 올해 대관되었던 리스트하고만 저한테 회의 중에 바로 좀 건네주실 수 있으시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바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준비해 오신 분 계십니까?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과 저한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정재위원장
그다음 질의할 위원님.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선위원
기획관님, 최강선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들으니까 말씀하시던데 2012년도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우리 기획관 예산 전용이 있지요, 3건? 기간근로자 등 보수 1건, 민간위탁금 1건, 연구용역비 1건 그래서 총 3건 그것이 금액이 2억 8,102만 원인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사업 연구용역비 1억 6,000만 원 전용했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또 사고이월 시켰고,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12월 27일 했더라고요, 계약을. 12월 27일이면 기획관님, 연말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무슨 계약을 합니까, 12월 27일에? 뭘 계약했어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아까도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민원제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사전에…….
최강선위원
12월 27일에?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용역 발주하고 계약 체결까지 시간이 좀 소요되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실제 이것을 만약에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했다고 보면, 역시 또 다시 기본방침 수립부터 예산 타당성검토 해서 아마 그 기간은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 내에 이 민원제안 통합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그런 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이 불용액이 얼마인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불용액이 전체 얼마예요, 3건 해서?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불용액…….
최강선위원
네, 불용이 되었잖아요. 전체 사업집행 안 했잖아요. 3,300만 원 하고 9,310만 원은 사고이월 시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9,310만 원은 사고이월이고요 저희가 당초 1억 6,000만 원을 전용을 했는데…….
최강선위원
그러니까요. 1억 6,000만 원 중에 3,300만 원…….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계약심사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최강선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 시킨 게 얼마예요? 9,310만 원.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사고이월은 9,310만 원입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불용되었을 것 아니에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불용이 아니고요.
최강선위원
그러면 뭘로 된 거예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3,390만 원은 낙찰차액인 거지요. 낙찰차액입니다. 저희가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강선위원
차액?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12월 27일에 얼마 남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처음 봤네. 의회에다 전혀 보고 않고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지요, 과정을?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제 생각에는 2012년도 업무보고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제가 미처 그것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강선위원
전혀 보고도 않고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우리 기획관이 임의대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아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보는데, 마음대로 전용하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하면 무슨 의회 예산심의 받을 필요 뭐가 있어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이 절차를 봤을 때는 의회의 별도 심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렇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잘못되어 있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잘못되었습니다.
최강선위원
또 하나요 2페이지 한번 볼까요, 2페이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보고 책자. 다음에는 국장님, 그렇게 안 하실 거죠, 이제? 예산집행현황 중 시민봉사담당관의 민원, 종합민원관리시스템 운영사업 있죠?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무슨 사업인가요, 이게? 종합민원관리시스템 운영사업.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저희 열린민원실에 민원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2012년도 예산액 한번 보십시다, 기획관님. 보셨습니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1억 9,827만 원이고 집행액이 1억 8,590만 원, 집행잔액이 1,236만 원, 집행률 해 가지고 93.6% 아주 딱 해놨네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맞습니까, 이거?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이거 확실해요? (시민소통기획관,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 자료 확실합니까, 이거? 그냥 우리 위원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 확실한 거예요? 얘기해 보십시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세부자료로 설명을 드리면…….
최강선위원
아니, 수치가 맞냐 그것만 일단 대답하시고.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전체적인 집행률은 93.8%가 맞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2012년 주요 업무보고 책자 한번 보십시오. 10월 말 기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했을 거예요. 예산집행 1억 8,786만 원, 보고 있습니까, 지금?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 자료가 지금 없어 가지고……. 지난해 행감 때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최강선위원
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지난해 행감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최강선위원
아, 그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예산집행액은 1억 8,786만 원, 적어 보십시오. 집행잔액은 104만 원이에요. 집행률은 94.8%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93.8%였죠. 자료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확인할 게 아니라 자료가 아까 맞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렇게 다르게, 더군다나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행정감사에 그러면 허위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료가 맞다면.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93.8%가 최종 자료기 때문에 맞는 자료고요. 행감에 있는 자료가 아마 추정치, 예정액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행정감사를 대충 추정치 가지고 하나요, 그냥?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강선위원
아니, 위원장님, 행정감사 하는데 추정치 가지고 대충 보고해도 됩니까?
김정재위원장
그래서는 안 되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지금 없어서 대답을 못 하나요?
최강선위원
맞을 거예요. 내가 정확한 책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올해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보고하면서 아마 집행예정액을 포함시켜서 만든 자료로 보입니다.
최강선위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나네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내용은요? 내용 이해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바깥에서 전 위원님들이 다 봤는데 이거는 명확히 지금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이 서류를, 어느 것이 옳은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둘 중의 하나는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2년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12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94.8%이던 것이 작년 12월 마치고 결산할 때 집행률이 93.8%로 1%가 줄었어요, 집행률이. 이거 명백히 잘못된, 어느 것 하나가 잘못됐는데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결산자료가 맞는 자료고요. 작년 10월 31일에 제출했던 94.8% 자료가 잘못된 자료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잘못된 이유가 뭐죠?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구체적인 건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 표기된 금액이 낙찰차액까지 포함한,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지금 반영이 돼서 196만 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 자료로 보입니다.
김정재위원장
무슨 말이죠? 계약금액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이때 당시 작년 10월 31일에 자료를 만들면서 지출원인행위, 실제 집행된 금액이 아니고 계약해서 지출원인을 한 금액을 여기에 표기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된 거네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정재위원장
그런데 일견, 우리가 물론 구체적 내용을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일단 작년 전체 예산을 다 결산한 결과가 집행률이 더 낮아진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한번 보시고요. 저희가 서류, 위원님들이 이중에 전체를 보고 문제 있는 것만 지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철저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국장님께서 아무튼 인정을 하셨으니까요. 최강선 위원님, 더 첨언하실 거 있으시면 첨언하십시오.
최강선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우리 의회가 제일 보는 게 예산에서 전용ㆍ불용ㆍ사고이월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해야 되죠, 하려면? 그런데 하지도 않고 임의대로 하고, 수치도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통 자료를 보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 자료가 안 맞으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허위보고죠,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면. 국장님, 허위보고 아닙니까, 이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이번 결산보고 자료는 허위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보고드렸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출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최종집행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기획관님, 안녕하세요? 광진구 출신 김기만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의견서 보니까요 희망서울 재능나눔사업이 68%, 그다음에 시민감동 민원서비스 횡단전개사업이 65.7%, 예산집행률이 약간 부진한 걸로 돼 있죠?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희망서울 재능나눔사업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홍보대사 분들이 시정과 관련돼서 어떤 행사에 사회를 보셨다거나 참여를 하신 경우에 저희가 실 사례비로 드리는 예산인데요 지난해에는 선거가 있었고, 또 이분들이 8월 17일자로 새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예산집행에 많은 부분이 잔액으로 남게 된 그런 사유가 됐습니다.
김기만위원
홍보대사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이죠?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거기서 668만 원이 집행됐고, 332만 원이 남았죠?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여기는 뭐 어떤 간담이라든가 이쪽…….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말씀하신 대로 홍보대사 위촉 간담회 등에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활동비 보상금이 1,000만 원 잡혀 있죠?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중에 보상금 700만 원 주고 나머지 300만 원 남은 거예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올해는 대부분 이게 어떤, 이분들에게 재능기부를 협찬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활동비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좀 다양하잖아요, 직업이. 연예인들도 있고 체육인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재능기부를 많이 유도하고 있고요 꼭 저희가 사례비를 드려야 될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어떤 행사에 지원을 하시기 위해서 온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지급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지급하기도,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김기만위원
아마 이분들은 어떤 보상금에 대해서는 큰 관심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 오게 되면 교통비라도 좀 드리는 거지요, 성의껏.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런 차원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런 차원이지요? 사실 이분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위촉식을 한다든가 간담회라든가 총선하고 대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위촉장을 못 주게 되어 있다든가 무슨 법적으로?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아, 총선ㆍ대선 관계없이 저희가 위촉식은 8월 17일에 했었고요 홍보대사들 활동에 있어서 시장이 참석한 행사랄지 이런 부분에 함께 가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많이 참석을 안 하신 그런 경우입니다.
김기만위원
오해의 소지는 어떤 오해의 소지?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아무래도 홍보대사들이 뜨면 좀 많은 분들이 모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올해 2013년도에는 위촉식 어떻게, 했어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렇지 않아도 부위원장님께서도 좋으신 분들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열 분, 지금 7월 16일 위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아, 이번 달에 계획이 있어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총 2,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희망서울 재능나눔 예산이 한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때그때 위촉식을 좀 해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도 자기 명예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우리 서울시 홍보대사로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좀 터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행히 지금 사실 올해 2013년도 위촉식은 굉장히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제때제때 위촉식을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집행률 뭐 부진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께서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지금 주요하게 진행되는 사업이나 특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재 위원장, 김기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만부위원장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대관 관련 규정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라도 시민청 운영위탁 협약체결 사본 하나 있으시지요? 잊으신 모양이네요. 그러면 어느 분 한 분 하실 때까지, 시민청 운영위탁 협약 사본은 당연히 바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니까 사본 한 부를 바로 저를 주실 수 있으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러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저는 한 분 하신 다음에 바로 기다려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장정숙입니다. 1쪽 일반현황 좀 펴 주시겠습니까? 지금 기구가 1관 3담당관 17개 팀으로 되어 있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네.
장정숙위원
인력이 128명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정원 대비 현원을 안 쓰셨어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장정숙위원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봐야, 정원 대비 현원 표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조직의 문제점이 뭔가를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행정기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딱 보니까 안 씌어 있어요. 굉장히 지난번에는 너무 철저하게 잘 준비하셨다고 해서 칭찬 받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없고, 그것 다시 한 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사업에 사업 건건당 예산의 집행현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변인하고 시민소통기획관이 거꾸로 된 거지요. 지난번에는 대변인실이 그렇게 안 해서 내가 저기했었지요? 기억하시지요, 기획관님?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런 부분 굉장히 저기해 주시고, 기구표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을 좀 해주시고……. 없는 것을 지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정ㆍ현원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 오전에 대변인 보고하는 것을 저도 사무실에서 들으면서 아차 싶었는데요…….
장정숙위원
저는 그것을 제일 먼저 중요하게 보거든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예전에 늘 그냥 이렇게 현원 중심으로 해서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가 자료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원은 현재 116명입니다. 그래서 12명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고요 12명 오버된 것은 저희 행정8급이 2명, 기능직이 10명 이렇게 오버가 되어 있고요. 기능직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 시민봉사담당관에서 열린민원실에 근무하는 제증명 발급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거의 다 기능직이신데 그 부분이 지금 정원으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행정8급 두 분은 저희 쪽이 새롭게 시장님 오시고 나서 소통업무, 명예부시장 운영이랄지 청책토론회 이렇게 좀 소통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원으로 조직 내부에서 그런 부분 일이 많다고 인정이 되어서 배치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기능직의 경우에는 시 전체적으로 한 420명 정도가 오버랍니다, 과원. 그래서…….
장정숙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렇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원으로 확보는 해주지 못 하지만 일단 현원으로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배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황 집행이 페이지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들춰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청 관련해서요 시민불편사항 아까 36건을 개선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10쪽입니다, 기획관님. 그러면 접수된 것은 몇 건이에요? 개선된 것이 36건이면 불편사항이 접수된 것은 몇 건이에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불편사항을 공식적으로 접수는 하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시민께서 불편하다고 얘기하신 사항도 있고, 아니면 또 저희가 다니면서 시민이 불편하겠다 싶어서 개선하는 사항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민께서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개선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공간 찾는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장정숙위원
굉장히 애매모호하네요, 그러면 답변이. 여기서 시민 불편사항 36건을 개선했다고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조금 아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36건을 개선했다 하는 것은 36건 이상을 접수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불편사항을 접수하시는가,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접수를 하기에 36건이 개선이 되었다, 그러면 어떤 종류가 주로 많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공식 접수창구는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막연하고 보여주는 업무보고밖에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본 위원은.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개선한 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따로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려면 시스템이 좀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신고를 확실하게 좀 받으시든지,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100일 기념 모니터링 결과를 보니까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89%, 또 95%나 재방문의 의지를 내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비슷한 시기에 이벤트를 한 것을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좀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상반된 결과예요, 본 위원이 뽑아본 것하고는. 그러니까 시민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설문조사를 이렇게 뽑아봤는데, 여기 시민청 방문 시민 350명을 대상으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하셨지요? 그랬는데 결과가 89%가 만족이고 95%가 재방문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찾아본 것으로는 2월 19일부터 3월 4일, 뭐 참여한 사람이 6명밖에 안 돼. 그리고 또 그다음에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찾아보니까 29명, 이런 정도의 설문조사라고 하면 안 하시는 것이 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 뭐 경비가 드는 것은 아니지만 모양새가 아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지고 가셔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청에 대해서 350명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만족도가 높고 재방문 의지도 높고 한데 또 한편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한 것은 이렇게 겨우,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면 한 보름이지요. 6명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다음에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니까 거의 두 달 가까이지요. 두 달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5일 못 미치는. 29명 정도, 이것은 모양새가 아니지요. 이런 설문조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시민청 인증샷 이벤트 당첨자발표 뭐 이런 거 있어요. 시민청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후기를 작성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린다, 시민청에 많은 관심과 사랑 주세요 해서 인증샷 해 가지고 당첨자를 발표했어요. 1등이 5명, 2등은 19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1등 중에 박하O 씨라고 하시는 분은 한 서너 개 정도 겹쳐서 막 해요. 그래서 시민청 홈페이지를 보면 시민 참여 후기가 올려 있는 게 38개 게시물이 있는데 이렇게 날짜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3번부터 34번까지 이벤트 게시물이 있는데 중간에 한 개는 관계자 게시물이고요 또 한 분이 여러 개를 올리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4명이 이벤트에 당첨이 됐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등 5, 2등 19, 관계자 게시물 빼고 중복된 거 빼고 하면 거의 모든 분이 다 이벤트에 상품을 받으신 셈이죠. 이렇게 인기 없는 이벤트를 기획한 것도 문제, 진행한 것도 문제, 이렇게 효용 없을 거면 아예 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보통은 시민청 홍보를 위해서 인증샷 이벤트나 참여후기 공모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세부사항은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상담사 고충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 있는데 악성민원인 고소ㆍ고발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아까 보니까 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셨죠. 그죠? 이렇게 고소하시고 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들 것 같은데 그건 어느 예산에서 집행하고 계세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예산은 전혀 안 들고요.
장정숙위원
전혀 안 들어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저희 악성민원 전담 관리반으로 4명의 상담원이 배치돼 있어서 위험인물 전화가 뜨면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이런 식입니다.
장정숙위원
저는 그래서 소송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기간이 늘어가면서 혹시 비용이 발생되면 또 따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는 건가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돈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16쪽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쓰는 김에 몇 가지 조금만 더 할까요, 아니면 마치고 추가 질의할까요?
김정재위원장
아니요 계속 하십시오.
장정숙위원
네, 몇 분만 더 주십시오.
김정재위원장
네.
장정숙위원
16쪽을 보시면 열린민원실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개요에서. 1일 평균 249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한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 옆에는 300여명 이용이지요. 1일 평균 300명?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1일 평균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1일 평균 300명이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민원 접수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열린민원실이 각종 등록ㆍ발급 업무, 인ㆍ허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관계된 분이 오셔서 상담을 하고 접수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해결하고 돌아가시는 거고?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나머지 분은 상담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0쪽 한번 봐주세요. ‘시민톡톡’. 시민의 매체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서울톡톡을 개편하신다 그랬잖아요. 시민 누구나 회원가입만 하면 기사 작성이 가능하도록 ‘시민톡톡’ 웹페이지 신규제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사가 이렇게 좋은 기사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나쁜 정보 기사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이 있는데, 그렇게 선별해서 기사가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누구나 노크만 하면 다, 작성하면 무조건 다 실어주시는 거예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일단 다 작성을 하면 거기에 올라오기는 하고요 시민들께 보실 수 있도록 노출하는 부분은 저희가 욕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한번 거르는 작업은 하고 노출을 시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거르는 작업을 할 때 기사를 쓴 사람한테 양해는 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래야 되겠죠.
장정숙위원
“그래야 되겠죠” 하면 그런 식으로 한 번도 안 해 보셨다는 얘기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오늘 10주년이어서 오늘부터 처음으로 지금 ‘시민톡톡’ 기자코너가 운영이 됩니다.
장정숙위원
아, 7월 1일이구나. OK, OK.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결산검사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 시민청 결산을 떠나서 같이 운영 되고 있는 거 여쭤보겠습니다. 김 국장님, 보셨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결산보고…….
(서초) 위원 이 책자요, 오늘…….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서초) 위원 자, 여기 보면 소통마당 시민청 개관준비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가 2012년 8월 20일 공포된 거 맞습니까?
필영
강필영시민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여기 책자에 나온 대로 2012년 8월 20일 공포된 거 맞습니까?
필영
강필영시민소통담당관
11월 1일.
(서초) 위원 이거 의회가 10월 12일 의결한 건데요. 8월 20일은 무슨 날짜죠?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잘못돼 있습니다. 11월 1일 공포된 게 맞습니다.
(서초) 위원 8월 20일은 왜 나온 거죠?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오타 같습니다.
(서초) 위원 오타치고는 좀 그러시죠? 자, 시민청 운영위탁 협약 체결 10월 26일 이거 맞습니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이건 저희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서초) 위원 문화재단한테 위탁하는 거 맞는데 10월 26일 맞습니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건 맞다고 합니다.
(서초) 위원 맞아요? 자, 보십시오. 이게 작년에 문제가 됐던 조례안입니다. 11월 1일 시민청이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공포됐기 때문에 쓴 겁니다. 그렇습니다. 10월 12일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11월 1일자로 조례가 효력을 발휘해 공포됐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시민청이란 말이 법적인 용어가 된 겁니다. 그러면 10월 26일일, 11월 1일보다 더 이전인 10월 26일은 시민청 운영위탁 협약이 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민청이란 말 자체가 없으니까 법적인 개념으로.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자고 하고 싶었어요, 위ㆍ수탁협약서를. 정말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다행히 위ㆍ수탁 협약서 체결날짜가 11월 1일자예요. 만약 여기 나온 이 책자가 틀려서 다행이죠. 이 책자가 맞았으면, 10월 26일에 체결됐으면 이거 원인무효입니다. 100% 원인무효예요, 이것은. 그대로 이건 뭐, 왜?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하고 계약을 체결한 셈이 돼버렸기 때문에. 운영 및 관리 조례 11조인가 12조에서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그 근거 때문에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나마 다행히 이게 틀린 겁니다, 업무보고가요. 이 위ㆍ수탁 협약서가 틀렸으면 지금 우리 시민청이 하고 있는 게 법적 근거 없이 됐을 뻔했어요. 국장님, 10월 26일도 오타는 아니죠?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방침 받은 날인데…….
(서초) 위원 방침은 진작 받으셨죠. 잘못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님 질의도 그렇고, 장정숙 위원님 질의도 그렇고. 오늘 왜 업무보고가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마다 계속 나와요, 체크가요. 자, 시민청 대관에서 대관불가 사유가 뭐뭐 있죠, 국장님? 자, 그러면 대관이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보셨으니까. 정기행사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10회, 제20회 이건 어떻게 해요? 정기행사로 봐야 돼요, 아닌 걸로 봐야 돼요? 정기행사라는 개념이 뭡니까, 국장님? 제가 홈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기행사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청 담당하시는 과장님, 대신 좀 답변해 주세요, 이 사실만요. 정기행사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강 과장님.
필영
강필영시민소통담당관
강필영 담당관입니다. 지금 조문을…….
(서초) 위원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청 대관 안 된다는 규정 중의 하나가 정기행사로 되어 있어요. 정기행사는 대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필영
강필영시민소통담당관
정기적으로 주 단위로 하는 행사 같은 거는 저희들이 못 하게 되어 있고요.
(서초) 위원 정기행사를 주 단위로 하는 회사라든가 단체는 흔치가 않죠. 그러려면 1년에 52번 행사를 해야 되는데, 월 단위든 연 단위든 간에 번호가 나가는 게 정기행사겠죠.
필영
강필영시민소통담당관
네.
(서초) 위원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 단위만 정기행사고 일 단위는……. 주ㆍ월로 따지는 건 아니겠죠, 정기라는 것은.
필영
강필영시민소통담당관
그런데 개념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네.
필영
강필영시민소통담당관
왜냐하면 정기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 하게 하는 부분은 시민청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을 완전히 점유를 해서 다른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독점으로 못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뭐 단일행사인데 횟수가 단지 10회냐 5회냐 이런 횟수가 붙었다는 거 자체를 제한이유로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초) 위원 정기행사를 아마 못 하시는 걸로 만든 원인은 이랬을 거예요. 아마 제 추측인데요, A라는 행사의 10회 대회를 해 주면 11회 대회도 해 줘야 되고, 보통 이게 관례가 쌓이다 보면 그 주최하신 분들은 시민청에 거의 독점이용권이 확보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가급적 정기행사는 안 해 주는 걸로 하시는 걸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어떻게 제 추측이 그렇게 상식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지 않나요?
필영
강필영시민소통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서초) 위원 네.
필영
강필영시민소통담당관
다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기간이라든가 어떤 독점성 문제, 활용의 독점성 문제 부분인데요.
(서초) 위원 네.
필영
강필영시민소통담당관
실제로 저희들도 만약에 빈 기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같이 활용하고 이러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면 횟수 자체만 가지고 제한하는 면은 저희들이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네, 그렇습니다. 한국여성대회의 시민난장이 3월에 열렸어요. 이게 주최 측의 말에 따르면 29회 대회래요. 이걸 정기행사로 보면 대관이 안 돼야 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필영
강필영시민소통담당관
지금 대관 내역을 보면 횟수들이 있는데요, 정기행사 자체만 가지고 횟수, 보통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기행사다 하는 경우는 보통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 두 달씩 매주 점유를 해 버린다거나 서너 달 프로그램을 갖춰가지고 일정기간을 점유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배제를 하고 있는데…….
(서초) 위원 그러시죠. 강 과장님이 말씀을 정확히 하셨는데요 3월 30일 한국독서토론협회 워크숍, 디베이트 독서토론. 자, 3월 31일에서 4월 6일이면 1주일이겠죠. 한국독서토론협회 워크숍, 디베이트 독서토론, 4월 6일에서 일주일 더하면 4월 13일입니다. 한국독서토론협회, 디베이트 독서토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필영
강필영시민소통담당관
지금 같은 장소에서 계속 시간대와 장소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서초) 위원 네.
필영
강필영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워크숍 룸이 2룸이 있고요 태평홀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크게 지장이 없다면 되도록이면 시민에게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간변경이라든가 그런 조정들을 해 줍니다.
(서초) 위원 네.
필영
강필영시민소통담당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크다면 저희들이 배제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이 단체 같은 경우는 같은 요일을 계속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3월 30일, 4월 6일, 4월 13일, 같은 단체가 같은 주제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아까 강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 단체는 안 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필영
강필영시민소통담당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3월경에, 저희들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신청한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웬만하면 허용을 했었는데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서…….
(서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원칙이 없으세요. 정기총회가 29회, 30회 같은 경우는, 이런 정기총회를 갖다 해 주시면……. 카운트가 되는 정기총회는 안 해 주시는 게 맞죠.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맞는 거죠, 서로 간에. 29회 때 여성대회 해 주면, 여성대회 행사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아주 유수한 기관들이 다 후원하셨고 좋은 행사일 거예요. 내용을 너무 심사해 가지고 어떤 내용은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재량권이 너무 커지는 것이죠.
필영
강필영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원래 대관은 문화재단의 내부절차 검토기준이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수강생을 모집하는 무슨 단체, 디베이트 독서토론, 토론협회 수강생을 모집해요. 그런 분들이 주기적으로 장소를 점유하는 문제, 그리고 행사내용이 공익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허가해 줬겠죠, 상업적이면 안 해 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20회 총회, 30회 총회 식으로 번호가 나가면서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행사하는 것, 그런 것은 우리 규정을 갖다 너무 확대 해석해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니까 그러셨다고 치겠지만 앞으로 정착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필영
강필영시민소통담당관
네, 유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횟수만은 아니지만 마련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김 국장님, 김선순 국장님, 이것 좀 세밀하게 살펴봐 주세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대관 하나하나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서초) 위원 물론, 그래서 이것 좀 오해 소지가 없도록 세밀히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김 국장님, 보통 사람들이 결혼할 때 얼마 전에 결혼날짜 잡아요? 장소라든가 그런 것, 요즈음 상식에 따르시면.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최소 3개월 전에는 잡아야 될 것 같고…….
(서초) 위원 그렇지요. 최소 3개월 전에 잡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겠지요, 서로 날짜와 장소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민청 결혼식이 7월 며칠이지요? 4분기,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열리는 결혼식을 7월 13일까지 모집을 해요, 결혼식 하느냐 안 하느냐를. 그러면 내가 결혼식 할지말지 결정은 7월 13일 이후에 결정이 되겠지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최소 3개월하고는 안 맞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지금 현재 저희가 3개월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워낙 좀 취소하고 이런 커플이 있다 보니까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서초) 위원 문화재단이 운영하실 때 좀 세심하게 살피시라고 그러세요. 7월 15일, 20일 돼서 내가 이용할지 안다는데 어떻게 10월에 결혼을 하겠어요? 시민청 결혼식이 보는 분에 따라서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썩 평이 좋지가 않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지 말자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 1회만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사를 운영하시는 측면의 분들이, 문화재단보고 좀 세심하게 살펴보라고 말씀을 한번 하십시오. 그러시고 자꾸 시민청 업무만 여쭤봐서 죄송한데 시민청의 일평균 4,000명 정도 오시는 걸로 되어 있지요, 통계에 따르면?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서초) 위원 제가 시민청을 한번 가봤어요, 길을 잘못 들어서. 제가 을지로입구역에서 들어갔었는데요 저같이 을지로입구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서울시청으로 출근하시는, 신청사로 출근하시는 공무원들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1층으로 가지 않고 지하에서 바로 시민청으로 이렇게 해서 출근하게 되면 시민청 4,060명 카운터에 잡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다면…….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시민청은 출근시간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9시부터 문을 열기 때문에요.
(서초) 위원 그러니까 물론 9시 이전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저같이 9시 이후에 거기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게 최근 한두 달 새 바뀌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들어가는 지하철통로에서 바로 카운트가 되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시민청 들어가는 입구 문에서 카운트가 됩니다.
(서초) 위원 네, 그런데 시민청 이용이 아니라 청사를 가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 을지로입구 지하철역에서 청사를 가시는 분들이 잡힐 수가 있어요, 이 통계에는. 아마 잡혔을 거예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청사를 가시는 분이 시민청을 들어가셔서 그쪽에서 이동을 하시면 당연히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잡히지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을지로입구역에서 시민청을 통해서 신청사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 4,060명 일평균 이용에, 9시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잡혔을 가능성이 꽤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100% 자신……. 어떻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점심 먹고 한 두세 번 다니면 계속 잡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렇게 잡힌 게 조금 중복된 숫자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도서관에서 저희 쪽으로 오는 부분은, 도서관에서 바로 연결돼서 오는 부분에서는 또 카운트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 위원 네, 인터넷 같은 것 보면 상대적으로 시민청에 오시는 분들이 좀 적다는 이야기가 왕왕 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말들이 많이 떠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정리하기에 앞서서 보고자료 만드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러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시민청 개관을 할 때 누구보다도 이의를 많이 제기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거든요. 관련 조례나 그리고 그 이용방침에 대해서요. 지금 시민청을 이용해서 대관료를 갖거나 아니면 전시를 지원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운영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 경비로는 충당이 안 돼서 민간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전시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랬을 때에는 후원받은 기업은 로고가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후원을 하지 본인 회사의 로고가 노출되지 않는데 후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팸플릿이나 이런 것에. 그리고 홍보물이나 현장 전시장에요. 지금 이것에 대한 기준은 있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저희가 상업적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못 하게 하고 있는데요 후원받는 부분까지 제한하고 있는지…….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 후) 그 행사 자체가 시민들한테 무슨 돈을 받거나 어떤 상업적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행사의 의미나 취지, 또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라면 후원명칭을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김태희위원
상업적 목적인가 상업적 목적이 아닌가는 어떤 성격으로 기준을 하고 있나요, 지금?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처음에 대관신청을 할 때, 그 행사의 기본내용, 그다음에 참석자에 대해서 유료 서비스인지 아니면 서비스를 무료로 하는 것인지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들어와서 전시공간의 전시 대관 말고요 회의공간의 회의 빼고 지금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코너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운영 주체가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공간운영을. 다누리하고 공정무역 두 군데가 있는데요 다누리는 그래서 경제정책과에서 저희 서울산업진흥재단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쪽 공정무역 커피숍 하는 부분은 그쪽 협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조금 더 깊이 운영에 관해서 준비를 더 해야 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같이 공간인데 대기업이나 기타 유명한 이름이 오르내리는 기업이 뭘 하는 것은 상업성인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 들어와서 다누리나 이런 데서 물건을 판매하고 그런 것은 괜찮은 거예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아, 그것은 저희 경제진흥실에 서울 소재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하이서울 마크 붙여서 해외판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아마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시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간을 주는 것은 저도 찬성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기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미술관만 해도 외부에 대관을 해주고 대관료를 받지만 그분들이 지금 현재 고갱전을 하고 있는데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도 수입이 있어야 준비한 것에 대한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공연이나 좋은 대관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저는 지금 모호해 보인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님이 뭐 곰곰이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저희는 가급적 유료보다는 무료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시민청 갤러리 부분은 사실 유료도 기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6월말까지 조금 그동안 운영한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갈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또 하나는 그거예요. 좀 고민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입장료는 무료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업에서 어떤 특정 협찬을 받았거나 아니면 전시물품이 손뜨개 작품일 수도 있고 퀼트일 수도 있고 종이인형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전시하면서.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격주로 토요일에 하는 살림장에서는 사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트마켓, 또 생활마켓인가 이렇게 두 군데에서 격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판매도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누군가가 그림을 그려서 동호회 그림 전시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그림 판매는 못 하는 거예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지난번에 룰루랄라 협동조합인가 거기에서 한번 전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아마 몇 작품이 판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좀 기획관님이 고민해 주셔야 할 부분이 그것이 상업성이 있는 전시인가 아닌가의 기준,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판매가 가능한 것 판매를 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좀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지금 모호하고 이런 것들이 준비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시민청 개관할 때 왜 이렇게 서둘러서 개관하느냐,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시민청 지금 대관현황 6월 20일자 기준으로 보면 유료가 103건이고 무료가 102건이에요. 그런데 이 무료는 대부분 어차피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주관이거나 문화재단 주관인 행사가 무료이거나 아니면 할인을 받거나 뭐 기타 등등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관 기준으로 보면 반반이라는 거예요. 대관했던 것에 대해서 유료로 시민들에게 쓴 공간이 한 103건, 그다음에 무료로 서울시나 문화재단에서 주관한 것이 102건, 그러면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시민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색해지거든요, 주관행사 보면. 물론 이것들 다 시민을 위한 뭔가를 한 행사겠지요. 주관이 서울시나 문화재단인데 이것은 관 주도 행사잖아요, 민간 주도 행사가 아니라.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아, 그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 시나 문화재단이 함께 주관해서 하는 행사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에서 그냥 해도 될 부분이기는 한데 시민을 위해서 시민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저희가 생각을 해서 저희랑 함께 하자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유치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시민청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관의 행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또 이의를 제 입장이나 이용 시민이 할 수 있느냐 하면 서울시 주관이나 문화재단 주관으로 좋은 행사기 때문에 서울시가 적극 유치하는 행사가 서울시 행사가 아니라 민간의 어떤 좋은 행사나 좋은 기관과 연결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나 문화재단을 통하는 행사는 무료로 사용하고, 내가 민간인으로서 순수하게 시민으로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관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시민청 개관을 할 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개관을 늦춰 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냥 서둘러서 이것을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민청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함께 문화를 나누고 하자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서울시 주관행사나 문화재단 주관행사로 가서 행사를 연결해서 하려고 그러지요, 대관료가 비싸지 않더라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좀 검토하셔서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시민청이 우리가 대관료를 받으려고 만든 공간은 아니잖아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무료면 다 무료, 해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드셔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심사에 응모하시는 분들의 혼선이 있지 않게만 해주면 우리가 대관료 몇 천만 원 시에서 받으려고 그 공간을 마련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잠깐만, 시간이 다되었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콜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노조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크게 업무상 노조와 부딪치는 문제들이 있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업무상 부딪치는 것은 크게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가급적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가급적 들어주고 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애로사항은 없는데, 가장 큰 고민이 지금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고용 관련해서 아마 계속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고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숙제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 총원제에 걸려서 직접 고용하는 문제도 문제가 되잖아요. 아무리 재단으로 만들든 하더라도 우리의 인력고용이 한계가 있는 건데.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총액인건비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분들은 어쨌든 요구는 그렇게 하고 계시고 현재 저희 서울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제 2단계까지 했고 민간위탁하고 있는 1만 3,085명 그분들에 대해서 3단계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시정연에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마 10월까지 연구가 마무리되면 서울시의 기본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다산콜 상담원들도 고용관계 부분은 논의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희위원
고용이 안정화되면서 한 가지 강화돼야 될 부분은 직원평가가 강화돼서 고용이 안정된 만큼 책임이 주어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업은 연 5%의 직원을 걸러내는 걸 목표로 직원평가를 합니다, 꾸준히. 그리고 5%의 직원을 해마다 새로 고용해서 계속 길러내면서 해마다 평가를 내서 그래도 최소한 5%는 아주 최하의 업무효율성을 띄는 분들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 조직에서의 고용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민간에서 표현하는 철밥그릇이 되기 쉽단 말이에요, 일단 고용을 하고 나면 해고가 자유롭지 않은. 그래서 저는 다산콜센터에 있는 근로자들이 장기직으로 전환되거나 무기직으로 전환되거나 직접 고용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그 부분도 신중히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우선 이것이 단순업무이고요 그리고 직원평가를 어떻게 해서 걸러낼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위탁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바뀌었을 때 고용승계 부분에 대한 문제, 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좀 치밀하게 검토돼야 되는 것이라서, 우리는 사실 이게 인력을 수급 받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전문성을 띄는, 이 일도 물론 숙달된 직원과 숙달되지 않은 직원의 차이가 있어서 전문성의 차이는 생기겠죠. 하지만 다른 민간의 사회복지 부분이나 도서관이나 기타 기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접근하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이런 인력들, 전문직으로 인정해 주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런 분들을 마냥 비정규직으로 방치하기도 애매하고 이런 직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콜센터 부분을 답변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표준화 만들어 가지고 고도화해야 되는 시스템도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고도화되는 만큼 이러하게 판단내리기 어려운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도 좀 기획관님이, 어려운 숙제이기는 하지만 검토를 좀 해 주셔야겠고, 우리 소통기획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 부분은 따로 별도로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답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노무직에 대한 기준이 지금 디테일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분들의 권리침해에 대한 답변도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못 하는 거고,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답변이나 대책을 못 세우기 때문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는 좀 만들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웃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연구용역은 저희 기획조정실의 조직담당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사이에 또 아마 별도 검토가 돼서 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따로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연구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사실 쉽지 않은 대책들이 모색이 돼야 될 텐데요 저희가 연구용역들이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 따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결과들이 나오고 나면 저희 다산콜의 경우에는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든 직접 고용을 하든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위탁기간이 지금 2015년 1월 28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한 번 별도로 검토를 하는 건 어떨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2014년 계약 만기 한 달 전에 막 대책 마련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미리 답을 마련하셔 가지고 민간업체 선정공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기준안을 만들어서 해결책을 좀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기획관님, 업무보고 책자 9페이지에요 희망광고 있죠? 시민개방…….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거기 보면 지금 1차, 2차 해 가지고 40개 업체 이렇게 해 줬죠?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2012년도에 40개 업체 지원을 했습니다.
김기만위원
이번에 또 선정이 됐죠, 이번에?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올해 1차 선정이 됐습니다. 20개 업체.
김기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 편수를 확대하자고 했죠, 60편으로. 그죠?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여기 접수 보면 약 80군데가 응모를 해 가지고 약 20군데만 선정이 되잖아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4 대 1.
김기만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보면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아쉽지만 적어요, 너무. 우리 담당과장님 나오셨죠? 말씀해 보세요. 그게 심의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심의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응모업체는 80군데인데 우리가 지금 20군데만 정하잖아요. 좀 더 늘리자는 의견이 있죠, 그죠?
필영
강필영시민소통담당관
강필영 과장입니다. 부위원장님도 그때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초기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계속 이게 20편, 40편, 지금 벌써 40편 광고가 나갔고 20편이 추가로 됐습니다. 벌써 60편 됐고요, 앞으로 40편이 남았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확대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요는 충족시키고 다만, 기존에 했던 분들을 다시 수혜를 드릴 거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20편씩 유지해 나가면 이것이 누적적으로 쌓이는 거니만큼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주로 우리가 지하철 영상매체나 TBS교통방송에, 그리고 도로가의 가판대 그런 데도 홍보를 해 주잖아요?
필영
강필영시민소통담당관
네.
김기만위원
광고를 해 주는데 될 수 있으면, 내가 보면 4대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부 쪽에 있는 업체를 서부 쪽에 홍보해 봐야 별 의미가 없잖아요.
필영
강필영시민소통담당관
네.
김기만위원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서 동부 쪽에 있는 업체는 동부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영
강필영시민소통담당관
기업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마이크로 타게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ㆍ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네, 그게 좀 아쉽고…….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시민청, 계속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시민청에 보면 지하철에서 바로 들어가다 보면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기획관님. 거기 안에 보니까 아이들 의류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부스는 뭐죠?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공정무역 가게 말씀하시는…….
김기만위원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거죠?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저희 경제진흥실의 경제정책과에서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협회에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김기만위원
아, 협회 위탁이 들어와서…….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공간이 넓은데 좀 쉴만한 장소가, 아까 말씀하신 머무는 횟수가, 잠깐 앉았다 갈 수밖에 없고 또 볼만한 볼거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머무는 횟수가 적다는 말씀하셨죠?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저희 시티갤러리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기만위원
그건 좀 빨리 개선해서 될 수 있으면, 하루에 56만 명이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전체 56만 명이고요.
김기만위원
아, 월. 일평균 4,000명?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앞으로 좀, 계속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그런 걸 좀 참조를 해서 정말 시민청답게 운영이 되길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러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시민청, 시청 앞에 귀 모양이요. 설치한 그쪽에 말하면 이야기,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시민의 소리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건수 같은 거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누가 귀에 대고 말 하는 사람 있던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렇게 많이 말씀 안 하십니다.
웃음소리
김정재위원장
귀에 기능 넣느라고 돈이 꽤 들었을 텐데, 그거 자료 한번 갖다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게요 쓸데없는 지적이 아니에요. 통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질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 전문가는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지적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일단 그 실적 좀 갖다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정재위원장
그리고 시민청 하나 여쭤볼 게, 지금 규정을 보면 시민청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대관은 하지만 대관이 안 된다는 규정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게 없습니다. 그걸 만들어 준 게 규정 아닙니까? 이 규정하고 저희 홈페이지 상에 대관이 되지 않는 불가 사유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디테일한 것은 지금 너무 자세히 질의하면 시간이 가는 관계로 그것까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대관 운영규정에 보면, 저는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청 구성공간 대관, 그냥 시민청 대관 이러시면 됩니다. 구성공간 대관 이런 게 참, 뭐 국어순화관인가요? 국어 조례도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불필요한 단어 좀 없앴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조에 보면 대관 승인 거부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거는 대관 승인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우리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대관 불가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까 전에 행사 같은 거, 정기회의인가요? 사실 정기회의가 뭔지 모릅니다, 정기회의가. 그다음에 정기행사, 정기회의라는 거는 그냥 단체회의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국장님, 사실 대관에 관해서는 국장님 사실 잘 모르시죠, 솔직히 말씀하시면?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사실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고 워낙 실무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김정재위원장
그렇죠?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정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걸로 집중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음에는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문화재단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안 나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요. 단팥빵 안에 지금 팥이 빠진 경우예요. 답할 사람이 없는데…….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오늘 재단이 휴관일이어서요.
김정재위원장
물론 국장님한테 우리가 자꾸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을 질의해 봤자 이게 동어반복만 되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회의 오실 때까지 이게 대관이 뭐가 되고 뭐가 되지 않는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종교단체가 특정 종교 목적으로 하는 게 안 되게 돼 있는데 과연 정치는 어떤 건지, 여기 보면 지금 민주통합당 대학생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새누리당 대학생위원회 해도 되는지, 또 무슨 당은 어떻게 하는지, 이 정당에 대해서는 어떤지, 우리가 통상 정치와 종교는 함께 갑니다, 보통.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 회의오실 때까지 대관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좀 해 오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됐습니까?
정세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짧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네, 저는 짧은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시민소통기획관의 주 역할이 어떤 거지요? 전체 부서가요 그냥 한 마디로…….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시민과 소통…….
정세환위원
관 중심이냐 시민 중심이냐 오늘 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죽 질문하시고 기획관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떤 때는 관 중심이고요 어떤 때는 시민 중심이고 실은 사업마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시민 중심으로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나 성과지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관에서 계획을 세우고 밀고 나가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뚜렷하게 집행부 스스로가 확실하게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용어상으로는 당연히 시민에게 봉사하고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사업들을 시민과 함께하고 그렇게 시민 중심의 대답을 하시면서도 마인드나 사업방식은 기존의 관 중심 그 부분에 맞춰지다 보니까 결과물이 나올 때 예쁜 모양으로 잘 안 나오고 조금 삐뚤빼뚤하다고 그러나요, 금 자체가? 그러니까 자는 시민 중심으로 놓고 그으시는데 그으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든가 올라가든가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중심을 좀 잡아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마음은 늘 시민 중심이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모든 게 끝났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들어오셔서……. 마지막 마무리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했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네.
최호정위원
그것이 120다산콜센터에 들어오는 민원만 가지고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건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120하고 또 저희 천만상상 오아시스, 그다음에 시민불편 민원처리신고센터, 또 저희 서울 소셜미디어센터 이렇게 여러 군데로 시민들께서 각종 제안이나 건의사항, 불편사항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구가 여러 개인 거지요. 그 창구를 좀 통합해서 기본적으로 의견이 들어오면 걸러가지고 그렇게 내보내는 그런 큰 집을 하나 만드는 그런 식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실ㆍ국별로 민원들, 청원들 들어오는 것도 다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일단 걸러서…….
최호정위원
서울시의 모든 민원을…….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이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개발비가 9억 8,000이 들고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비만도 1억 6,000이 들어서 이게 120다산콜센터만 갖고 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수가 있나…….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아닙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시장님 방침 작년에 두 가지 내려왔다고 했는데요 그것 하나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데요 전번에 전광판 설치하던 것, 민간 옥외전광판 활용 정보제공 그것 전번에 제가 지적했었는데요 올해 이 사업 하시게 되었나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들께서 그때 여러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안 편성은 되었지만 실제 전광판에 저희가 일부 광고비를 주고 그것을 했을 경우에 다른 버스 광고랄지 지하철의 광고도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그냥 무료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도 지금 돈을 달라 이런 얘기가 벌써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끝없이 예산이 늘어나겠구나 그런 불편함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전광판 관리운영 조례를 보면 시장이 구청장과 함께해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10% 범위 내에서 시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협회에 이것을 협조를 구하고,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지침을 가지고 좀 이분들을 관리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지금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 아직 예산은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었고요 여전히 지금 압력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이게 진짜 아까 장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2월에 한 업무보고랑 7월에 한 게 진짜 너무 내용상 차이가 많은데 다음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웃음소리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2월에는 제가 군기가 좀 바짝 들어 있었고요. 이번에는 저는 사실 결산보고라고 생각하고 현안업무보고도 좀 미진하게 된 부분이 있었고, 저도 주말에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야, 이것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예산도 없고……. 다음에는 또 정신 바짝 차리고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저는 혹시나 뭐라고 그러지요? 괜히 썼다가 야단맞으실까봐 오히려 그냥 딱 줄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매를 번다고 할까봐.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 잘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김정재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판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에 시의원님 발의로 이 예산항목이 예결위에서, 저희 문광위하고 상관없이 예결위에서 갑작스럽게 잡힌 예산이었고, 지난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와 시민소통기획관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 플러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는 강력히 이 집행을 보류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년에 일단 집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예산을 넣으셨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이것은 한 번 나가면 계속 나가야 되는 예산이고 그리고 지금 광고의 방식들이라는 것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다채롭게 변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서울시 세금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산 한 번 들어가는 데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 예산은 보류를 해달라고 제가 집행부에 요청한 상태고, 집행부도 관련 법령도 보고 그래서 제 의견을 좀 받아들인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예산을 넣은 예결위와 예결위원장님과 또 전광판협회에서는 계속해서 집행부에 집행을 하라고 압력을, 압력이라기보다 정당한 요구겠지요? 그렇게 행사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지금 초심을 잃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너무 지나치게 잘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모든 기관의 질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번에 형평성을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결어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틀린 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음에는 그런 것을 좀 잘 반영하셔서 업무보고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민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무리하게 진행을 하셔서 오늘 뭐 시민청에 모두 다 거기에 집중포화를 내리시는 바람에 아마도 숨기고 싶은 다른 사업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시민청 이외에도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좀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중점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위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작성 등 회의준비에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