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만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님.

한명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심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따져 묻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심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불편한 심정이기 때문에 발언하고자 합니다. 시의원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자격이기보다는, 가서 심사에서는 한 표를 행사하는 것에 그치지만 사실은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서울시민의 세금이 집행되어질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엄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제가 지난주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지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심사에 가서 심사 초반에 심사위원 구성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를 집행부에 대해서 묻는 과정에 돌발적으로 민간인 심사위원이 “미리 요구했어야지 여기 와서 이러느냐. 이딴 짓 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심사할 수 없다고 뛰쳐나가버렸습니다. 뛰쳐나가서 거의 2분도 안 돼서, 직원이 나가서 다시 모셔왔지만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거의 그냥 막 저를 노려보면서 심사가 시작됐거든요. 심사 초반입니다. 시작된 지 한 5분도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 발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심사위원이 한 열 명 가량 된다면 시의원은 한 명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민간인 심사위원하고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심사위원은 시의원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왕따 분위기를 만들면서 진행된 이 심사위원회의 풍토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이 이후에 그다음 날 제가 담당과장에게 질문했을 때 “왜 어제 심사위원회에 오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거기에 왜 갑니까? 저는 그런 곳에 안 갑니다.” 이러면서 심사위원회의 분위기를 전달들었을 텐데 그랬을 때 저한테 뭐라 그랬지요, 과장?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했던 그대로를.

위원님께 제가 말씀…….

발언대로 나와서 하라 그래, 발언대에.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의원님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오히려 가서 뭘 하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 가서 뭘 합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챙겨야 되지 않느냐. 절차상 좀 미흡한 게 있더라.” 그랬을 때 “도대체 저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가 엄청난…….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만나서 했을 때도 “의원님이 무리하게 하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팀장한테 얘기했지요? 녹음된 것인지 녹화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저한테 보내 달라고 했는데 보내 주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메일을 다 확인했는데, 제가 저 자신의 일을 몰라서 제가 과도하게 흥분을 했다거나 격한 목소리를 했다거나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제가 제 잘못으로 인정하려고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왜 주지 않습니까? 저는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뚜렷한 입장을 듣고 싶고요. 저 지난 주말 내내 굉장히 불편했고요.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위탁심사에 갔던 모 의원은 그런 후유증으로 인해서 장기간 입원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했었는데, 저희 의회가 특정단체라든지 특정기관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영향을 미치고자 함 이전에 이 심사위원회의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면 이런 심사위원회는 우리 시의회를 대표하는 시의원 누구라도 가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명희 위원님께서 저희 위탁심사위원회에 오셔서 그런 일을 당하셔서 진짜 제가 정말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장을 잘 관리를 했어야 됐는데, 특히 저는 사실은 심사위원회의 과정은 제가 특히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재평가에서 탈락하고 또 공고를 내고 재공고를 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과정을 좀 엄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건 몇 번이나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그 심사과정은 나름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여러 가지 과정을 위원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잘 안 된 부분이나, 특히나 저희 과장이 위원님을 응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러면 그 심사과정의 녹음이나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담당 저희 과장도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먼저 한명희 위원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날 아침에 전화하실 때 저보고 왜 안 왔느냐고 하셔서 제가 “거기엔 과장이 안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격앙되지는 않았었고요. 말씀하시는 중에 저한테 그 상황을 아느냐고 많이 역정을 내셔서 제가 그 상황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상황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마 제가 말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역정을 냈다고요?

전화상이라 그렇게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역정 내지 않았습니다. 역정 내지 않고 “왜 안 오셨는데요?” 저 평상시에 역정 안 냅니다. 한 번도 보건복지위원회 이 회의실에서도 언성을 높여본 적이 없고요, 간담회 하면서도 어느 누구한테도 역정 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편안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저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라고 도전적인 물음을 받았을 때 너무 당혹스럽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하도 기막혀서 “그래 우리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나가는 소지.” 이러면서 시니컬하게 대답을 했었는데 저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시의회를 무시하는 이렇게 보는 태도에서 태도가 튀어나왔다고 느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변명의 여지없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좀 해도 돼요?

네, 김상현 위원님.

지금 무슨 담당과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과장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 당시 회의가 적격자심사위원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심사 중에라도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를 위해서라면 그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나 필요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했고요. 그 위원회는 다 끝났고 그다음 날 아침에 말씀하신 저도…….

그러니까 위원님이 무리하게 해서 그랬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화 통화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과장님,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어요,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근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심사위원이라면 누구든지 거기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심사에 도움이 되는 거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조례상 나와 있습니다. 규정도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심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일부 심사위원 중에 민간심사위원이, 한명희 위원님 민간심사위원 하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자료요청하지 왜 여기 와서 이따위 짓을 하느냐, 이것보다 훨씬 비싼 수십 억짜리 심사도 그냥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미리 와서……. 여기에 와서 왜 따지느냐, 왜 공무원에게 압박을 하느냐, 이따위 짓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그것 녹음되어 있어요.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하물며 회의에서 심사위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 사람은 심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해촉해요. 실장님, 해촉하세요!

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적격자심사위원은 한번 하고 나면 그것으로 임무는 끝나지만 그런 사람이 두 번, 세 번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가서 보니까. 다시는 그런 사람은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풀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외해 버리세요.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심사위원이 소명자료도 볼 수 있고 필요하면 현장도 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한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 가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소명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한테도 필요한 자료를 달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민간위원이 그렇게 무리한 발언을 했으면 오히려 그런 사람을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사람은 심사위원회 풀에서 빼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나오셔야지, “도대체 저한테 원하는 게 뭐냐?”, “위원님이 무리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면 과장님 되겠어요?

그런 저기는 아니었고요…….

뭐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데, 본인이 그러시는데.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혹시 요청하시는 부분이 뭐 있으면 저희가 하려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장님, 심사위원 풀에서 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정문진입니다. 잠깐 문자하는 사이에 한명희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잠깐 흘려서 그러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몇 가지 질의 할게요. 민간인 심사위원은 누가 선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위탁업체하고 경찰의 입회하에 풀 중에서 임의로 거기에서 추첨을 통해서 정합니다.

거기가 그룹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있고 교육청이나 의회, 그리고 회계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의회, 회계사는 저희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거기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해주시고 민간인전문가는 추첨을 통해서 그날 아침에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대표로 시의원으로서 들어가서 자료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분이 이따위 짓을 하느냐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이 저는 뜻밖의 충격이에요. 그런데 위원이 그렇게 하고 나갔다고 하면 그때 수습을 어떻게 했지요, 과장님?

그때 그 자료요청…….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보고 받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그날 아침에 온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민간위원들이 손을 들고 그러셨대요. 그런 와중에서 그 중에 한 분이 거기에 격하게 반응을 하시면서 그러셨다고 그래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이 또 거기 선발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니, 한명희 위원님한테 자료요청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발언으로 이따위 짓을 하느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면서요. 그 뒤에 과장님이 나간 사람 수습을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그렇게 하고 회의는 했어요?

자료요청에 대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아마 그런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그러면 또 저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과장님이 그다음 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그다음 날 전화하다가 마지막에…….

그것은 친하다는 뜻에서 하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저는 변 과장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조금 놀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하고 친하다는 뜻에서 저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조금 상황이 좀 답답하기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 민간인 심사위원은 한명희 위원님한테 사과를 하고 끝냈나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이 또 있으니까 그 위원회는 저희가 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위원회라서…….

개입할 여지가 없어도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심사를 서울시 안에서 한 것인데 그냥 그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리더자로서 과장님이나 실장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또 한명희 위원님이 너무 속상해서 그다음 날 안 갔으면 그런 부분에 사과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최고의 리더자로서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때 저희가 시정질문 기간 중이어서 저도 내내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간단하게만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한명희 위원님하고 같이 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사과드릴 부분은 사과를 드렸는데 미진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들어가서, 한명희 위원님은 진짜 사실대로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갑자기 듣고 제가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의원의 권위를 내세우는 분도 아니고 이분은 다니면서도 권위에 차서 무슨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닌데 의원이 들어간 것에 이따위 짓이라는 단어는, 이것이 서울시하면서 이루어진 것에 스스로 자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명확히 할 게 있어요. 명확히 할 게 있는데, 과장님, 녹음된 것 다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들어보지는 않고 그것에서 앞에 부분이 마이크가 많이 된 게 아니라서 녹음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 있었던 직원들 녹취한 것 쓴 것을 가지고 회의록을 일단 작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회의록은 작성했어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회의록 저한테 보내세요.

왜냐하면 방금 해명하면서 그날 아침에 연락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지 않았고요. 단지 공무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여성에게 “죄송하지만 언제 연락받으셨지요?” 하고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그랬더니 “이틀 전에 연락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민간심사위원이 벌떡 일어나면서 저한테 막 소리 질렀어요. “왜 공무원에게 압박을 주느냐?” 서류를 갖고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사위원 구성 지침을. 그것을 요구했는데 떨어진 사무실이어서 갖고 올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조금 기다리면서 망설이면서 그러면 이것을 언제 추첨했느냐 물었고 추첨의 과정을 물었고 공무원 두 사람이 누구누구라고 하기에 여성 한 분에게 그러면 “죄송하지만 언제 연락을 받으셨는지요?” 이 얘기만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연락 받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녹음된 것을 자료를 요청 했었고 녹음이 잘 안 됐다라든지 줄 수 없었다면 저한테 미리 연락을 했어야 해요. 그렇지요? 주말을 3일이나 지나면서 이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바로 보내주셨어야지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한테 저는 오해가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다 해결할 수 없겠지만 녹음되고 기록된 것 회의록을 저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사실 이 센터 재위탁심사위원으로 제가 원래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긴 바람에 한명희 위원으로 대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들어가신 것이지요. 사실 한명희 위원님도 준비가 별로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실 심사라고 그러게 되면 대부분 심사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고 들어가신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심사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심사위원이 심사장에서 심사절차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누군가 설명이 저는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집행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분명히 설명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게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설명을 해 줬으면 굳이 다른 심사위원들이 화를 내고, 물론 그분도 좀 격양된 그런 표정을 현장에서 냈다는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면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과장님의 대응에 대해서 약간 격양된 어투로, 이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표현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끝나고 나서 당사자들은 경황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이후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얘기해 주고 그런 것이 맞을 텐데 들은 사람이 불쾌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사실 그날 오전에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그것 끝나고 한번 찾아뵙거나 전화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일찍 전화 통화하는 상황에서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의 얘기를 듣고 또 담당공무원의 얘기를 들었는데 단순히 이게 한 건으로 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차에 이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특히 위탁체 심사 건이 참 많습니다. 위원들이 전문성은 없지만 그래도 다양한 위탁심사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장에 가보면 왜 시의원들이 가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우리 위탁심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대할 때 의원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하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온 각각의 의원은 개인 자격이라기보다도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각을 세워서 일하기보다 서로 협력하면서 하자고 해서 그동안 이런 저런 작은 일들은 묻고 가고 잘 하리라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가끔 이렇게 발생하는 것 보면 여러분들의 의회 의원을 대하는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때로는 가서 도대체가 의원으로서 대하는 것인지 친구로 대하는 것인지 분간도 안 되고 모멸감도 받았다 이런 말 자체가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의회에 대한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민간의 여러 가지 민원을 듣고 하는데 때로는 공무원들이 “왜 의원님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압박도 한다고 그럽니다. 의회를 어떤 역할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요즘 격무로 열심히 하고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최소한 의회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점검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은 각 휘하 공무원들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지만 적절하지 않은 표현, 의원들을 대하는데 있어서의 자세 이런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롭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계획한 업무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전용 현황, 예산 이체 현황, 예산 변경사용 현황, 예비비 지출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현황, 예산 집행잔액 현황,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383억 700만 원이며 그중 97.6%인 4,278억 5,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징수결정액의 99.8%인 4,271억 3,2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의 0.2%인 7억 2,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이 884억 6,9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30억 2,200만 원, 보조금이 3,256억 4,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6억 5,7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DMCㆍ반포 외국인학교 부지 사용료,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사용료, 서울여성가족재단 시설 및 부지 사용료, 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 임대료 등 26억 5,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858억 1,2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130억 2,200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총 3,256억 4,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7억 2,3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6억 4,000만 원, 기타 그 외 수입 8,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657억 1,6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98.9%인 1조 3,509억 1,8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004%인 4,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인 147억 4,900만 원입니다. 먼저 지출액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지출액 총 1조 3,509억 1,800만 원 중 여성가족정책담당관 876억 7,100만 원, 저출산대책담당관 2,400만 원 포함입니다. 출산육아담당관 1조 924억 6,300만 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79억 8,200만 원, 아동청소년담당관 1,522억 2,000만 원, 아동복지센터 5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글로벌센터 빌딩 건립사업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65억 6,8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95.1%인 157억 6,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9%인 8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22건에 34억 300만 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사용료 지급을 위해 동일사업 내 민간자본보조에서 4억 7,000만 원, 상상나라 전시장 내ㆍ외부 시설보완 및 전산구축을 위해 동일사업 내 공공운영비에서 3억 5,300만 원, 부모커뮤니티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동일사업 내 민간경상보조에서 6,1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추가증액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기능보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총 24건에 26억 1,400만 원으로 주요 변경내역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국고보조금 추가증액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1개 사업 4,900만 원으로 외국인지원시설 설치ㆍ운영사업 중 서남권 글로벌센터 신규설치를 위한 개ㆍ보수공사 지연으로 4,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의 청소년복지계정 등 총 2종이 있으며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은 2012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기금결산 총괄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41억 5,600만 원, 조성액이 87억 2,200만 원, 지출액이 122억 4,0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06억 3,8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로는 여성발전기금은 2011년도말 현재액이 243억 6,900만 원, 2012년도 조성액이 19억 6,600만 원, 지출액이 19억 5,100만 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243억 8,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지원에 18억 8,100만 원, 공모사업 위탁용역비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은 2011년도말 현재액이 197억 8,700만 원, 2012년도 조성액이 67억 5,600만 원, 지출액이 102억 8,900만 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162억 5,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하이서울 장학금 지급에 99억 원, 어려운 청소년 수업료 지급 등으로 3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총 147억 4,900만 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외국인지원시설 설치ㆍ운영사업 등 30억 400만 원, 예산절감액이 1억 5,8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보육돌봄서비스사업 등 105억 4,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등 10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령액은 총 3,252억 8,000만 원으로 집행액이 3,242억 3,900만 원으로 수령액의 99.7%이며, 집행분야별로는 여성경제력 강화 및 여성복지 향상,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외국인ㆍ다문화가족 생활지원, 청소년시설 확충 및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등에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 4,200만 원으로 수령액의 0.3%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한부모가족 등 지원대상 인원감소에 따른 미집행액 5억 1,000만 원 및 사업추진 집행잔액 5억 3,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1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 2012년도 조성액 내역하고 지출액 102억 8,900만 원에 대한, 그러니까 하이서울장학금 등에 대한 상세 지출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했어요. 27억 4,89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제출해 주시고. 여성가족재단은 2012여성친화국제도시네트워크 지출 세부내역, 2,000여만 원 밖에 안 되지만 그 부분 증빙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고객감동경영 예산안 세부계획, 세부계획이 있었는데 어떤 사업을 안 했는지 했는지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부계획 대비 지출현황과 증빙자료, 또 불용이 되었다면 왜 불용이 됐는지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아니고 질의……. 강태희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오늘 서울시장께서 우리 동대문 지역에 지금 현재 나가 계셔서 거기 현장에 함께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정책실의 결산보고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후에 전용 사례가 7건이나 되었다는 것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전용 사례가 6건, 또 증액 전용 후 불용한 사례가 다섯 건이나 되고, 2012년 의회예산 심의 시 증액된 사업이 14건이 되어 있고요. 당초 미 편성된 예산의 변경 사용현황이 5건이나 되고, 30% 이상 불용액 발생 통계목 전환한 것이 26건, 3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 건이 5건이나 됩니다. 제가 기초의원을 지금 현재 5선까지 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집행부에서 또 구의회에서 결산심의를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집행부 모두는 뚜렷한 사업목표 없이 박원순 시장님이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이래서 자꾸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의회에 사전심의 승인도 받지 않고 선처리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전용을 했다고 그러면 전용된 사유를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100%가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짧은 시간에 오늘 이것을 통과시킬지는 몰라도 좀 더 진지하게 검토와 토론을 하고 상황설명을 해서 우리 전문위원과 함께 대토론을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오늘 발췌해서 보도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2011년도에 예산을 짤 때 사실 좀 특별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보궐 선거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11월 거의 다 돼서 들어오심에 따라서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은 이미 다 짜져있는 측면이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저희가 늦게 시작한 면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 특히 마을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초 작업들을 하느라고 늦게 시작을 하면서 불용이 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사업을 죽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가족부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변경내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산을 변경해야 되고 어떤 것은 더 많이 증가가 돼서 내려오면 다른 곳에서 전용해서 메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있어서 저희도 불용이 30% 넘는 것이 다섯 건이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정말 예산 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어쨌든 2012년도가 특별한 상황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가 시의회이고 서울시장입니다. 설상 공약사업이든 집행사업이든 그러한 사업을 뚜렷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사업 설명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내놓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함께 가는 마당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떠한 사업이라도 사업승인을 사전에 받고 그다음에 예산이 급행으로 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전용을 하도록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니냐, 이러한 과정을 의회를 무시하고 무조건 그냥 집행부에서 신설해가지고 그냥 집행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거지요.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달고 닳도록, 자기 지역에 지역사업 하나 못 가져가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늦도록까지 심의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차수변경하면서까지 그 정도로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사업승인을 먼저 받아라 이거지요. 좋은 사업은 얼마든지 환영하고 지원하지요. 그러한 사업들이 정상적인 법절차를 위배한 사항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집행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 관계는 이미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보강이 뭐냐 이거지요. 시설물이 지금 위험수위가 돼서 기능보강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사전에 왜 확인 못해가지고 예산을 사전에 왜 못 세웁니까? 안전재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안 해 준다고 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답변해 주세요.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아동보육시설 기능보강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가족부의 변경내시가 잦은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보일러가 고장 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저희가 사실은 국비, 시비로 50 대 50으로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이게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데서 돈을 메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또 4/4분기에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변경에 대한 부분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목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새로 생겼다기보다 사실 예를 들어서 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이라면 그 안에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갑자기 문제가 생김에 따라서 새롭게 전용하거나 변경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상임위에서 보고 때 보고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급박하게 변하는 이런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답변이 별로 시원치 않은데 너무나 체계적이지 않고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사업 넣고 지금 사업승인 안 받고 해서 이 통계목을 보면 너무나 비슷비슷한 사업이 많고 매일 그냥 의회나 모든 것들이 하는 것이 그냥 공동체사업이고 마을 만들기고 이게 통상적이에요. 세계 8대 수도로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는 큰 틀에서 짜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도 사실은 시민의 보건에 대한 것을 많이 갈고 닦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상당하게 광역ㆍ기초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없는 그런 처사고 거기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도 사실은 그 위치가 상당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2회계연도는 조금 특별한 경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 저희가 지금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런 전용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국비와 시비 매칭 부분에서 특히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 잦은 내시 변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끊임없이 그쪽에다가 정책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앞에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이 있을 때 저희는 또 그것을 그대로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비 매칭을 위해서 전용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2013년에는 2012년과 같은 그런 아주 새롭게 갑자기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시장님 밑에 계시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아무리 시장님의 뜻이라도 상임위원회를 존중하고 우선 사업을 승인받고 예산을 정상적으로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이거지요.

당연한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12년도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은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 사업에서 세부적으로 구분이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통계목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께서는 2012년도는 특별한 해라고 그러는데 시골에서 머슴이 농사를 짓는데 주인이 없다 그래서 모내기를 적기에 안 하고 김매기를 적기에 안 하고 비료를 적기에 안 줍니까? 마찬가지예요. 시장하고 관계없이 집행부 부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또렷이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을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나고 나면 그다음에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을 적에는 내가 이러한 농작물을 재배하겠다, 좋다고 하는 승인을 받고 하라 이거지요. 그냥 무더기로 지금 계속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다보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가 돼서 아주 새롭게 들어온 것은 그렇게 많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특히나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하던 사업이 95% 이상 되리라고 생각하고 다만, 마을사업이라든지 직장맘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념하셔야 될 게, 물론 2012년도는 과도기적인 상황이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국비 매칭사업에 좀 변화가 있더라도 이러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 사전에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것과 그냥 이런 시간에 와서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런 건수 건수가 모아지면 큰 것 같이 보이니까 사전에 불가피한 경우는 위원님들을 찾아와서 설명도 구하고 동의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뒤에 배석하시고 계신 분들, 피곤하고 힘드시면 잠깐 나갔다 와서 자리하고 계세요. 꾸벅꾸벅 졸고 있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시려면 참석하지 마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입니다. 실장님, 이 결산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6쪽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쪽 거기에 보면 전문직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예산으로 9억이 당초에 편성이 돼 있었지요?

네.

그래서 5억을 지출하고 4억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됐습니다. 맞나요?

5,000만 원입니다.

어디요?

9억이 아니라 9,000만 원입니다.

아, 9,000만 원. 내가 단위를 잊어버렸습니다. 9,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집행하고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이라 함은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를테면 사무직에서, 어쨌든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저희가 보통 전문직이라고 하면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만 조금 더 확대해석해서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전문직이라 하면 미용사도 전문직으로 볼 수 있나요?

네. 이 사업은 사실은 로레알 코리아하고 여성가족부의 연계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전문직을 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직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쓸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용사라든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모든 부분을 전문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실장님, 지금 결산서에도 이 사업목이 전문직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것이 2012년도 예산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이거예요. 그 당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만들어서, 그 당시는 정책관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명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학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학력으로. 그리고 예산의 내역을 들여다봐도 산출내역을 보면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해서 3,000만 원 곱하기 3개 과정 해서 9,0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는 고학력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학력. 그래서 사업개요의 대상이 뭐냐 하면 고학력 괄호 열고 대졸, 전문자격, 경력보유 등 주로 고학력에 대한 경력단절여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의 목적, 이 취지가. 그러니까 위원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고학력 위주였고, 예산서나 결산서에서의 집행내역에는 혹시 이런 일반적인 전문직을 여기다 막 포함시켜서 하지 않았나 그것을 지금 우려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가?

아니요, 그것은 아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고학력인데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국비 100%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 사업 이름도 여성가족부에서 딱 찍어서 저희한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에 와서 사업설명을 할 때, 보통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와서 사업설명을 할 때 위원님들이나 누구나 이 큰 예산서를 봐가면서 사업설명하고 심의를 별로 못합니다. 우리가 보좌관이 제대로 있습니까, 이것을 분석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못합니다, 진짜 솔직히. 이게 2012년도 예산서입니다. 못하는데 보통 이것 가지고 하지요? 그렇지요?

네.

이것 그냥 사업별 설명서 놓고 다 듣고 O O 하고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증액해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기는 사업명에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으로 해 놓고 실제 예산에 들어가서는 전문직 경력단절로 바뀌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는 거기에 보면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예산이 있지요?

네.

이것은 5억이 맞네요.

네, 5억입니다.

아까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할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란 게 그렇다고요, 우리가 보면. 그 당시에 예산 설명을 하고 예산서를 보면 실장님, 이것은 민간위탁금 5억, 직장맘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그것 딱 하나로 돼 있다고요, 목에. 딱 하나로 돼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통계목을 만드는 겁니다. 집행과정에서 민간위탁금 5억 중에 1억 3,490만 원을 전용을 해서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내려옵니다, 이게. 그렇지요?

네.

새로 내려와버립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할 때는 이것을 어디로 줬지요? 민간위탁금으로 할 때 위탁을 어느한테 민간위탁하지요, 직장맘지원센터?

서울여성노동자회에다 줬습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누가 집행했지요? 우리가 직접 과에서 집행했나요?

저희가 이것은 조금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아니라 그것 묻는 것만, 시설부대비는 누가 집행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새로 없는 통계목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내역에서 같은 A라는 사업에서 B라는 사업으로 살짝 전용해서 왔다갔다 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워낙 글씨가 작아서 인상을 좀 찡그려야 됩니다, 너무 글씨가 작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 있지요?

네.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1,9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얼마로 경비를 변경시키지요?

2억 5,900만 원…….

2억 5,980만 원을 변경해서 가져오지요?

네.

그래서 예산현액이 2억 7,9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예산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왜 하지요, 이렇게 하시려면?

이것은 위원님…….

아, 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외국인생활지원과하고 저희 외국인, 그러니까 다문화팀이 같이 합해지면서 거기에서 내려온 돈을 같이 그냥…….

그러면 이체로 해야지요. 조직개편이 되면 이체 아닙니까?

대부분은 다 이체를 했는데 이것은 사업이 같아지면서 이쪽으로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 이체를 해서, 과가 변경되거나 뭐가 변경될 때 이체를 해서 딱 갖다놓아야지. 이것은 단순히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란 건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그 예산을 성립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집행과정에서 변경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지적을 했는데 39쪽을 한번 펴보세요. 서울 부모커뮤니티 예산 1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편성될 때는 민간경상보조 10억으로 편성이 됐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1억 63만 9,000원을 전용을 시킵니다. 삭감을 해서 전용을 시켜서 연구용역비로 6,118만 9,00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로 3,945만 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연구용역을 뭘 했습니까?

사실 이 부모커뮤니티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예결위에서 갑자기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사실은 전체 서울에 이러한 모임이 얼마나 운영이 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줘서 일단 기초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 놓았다고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함부로 그렇게 의회의 사전심의나 협의나 승인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뭘 연구할 것이고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회의 사전심의나 승인 하나도 없이 주무과 주무실에서 연구용역을 준다 만다 막 임의대로 결정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도 준비가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준비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아까 간담회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그렇게 그냥 막 끼워넣기로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을 다 받아서 그냥 막 집행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 이것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39쪽 제일 하단 좀 보겠습니다. 워낙 글씨가 작아서 힘드네요, 돋보기를 쓸 수도 없고.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이 있지요. 얼마를 변경해서 가져오지요?

7억 500만 원…….

7억 500만 원을 변경해서 가져옵니다. 어디에서 변경하냐면 한 페이지 넘어가서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액 거기에서 변경해서 감해서 그리 가져오지요?

네.

그런데 2개의 사업은 사실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자꾸 이렇게 우리 위원회나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력화시키면 안 됩니다. 아예 그렇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버리시든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라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다 떨어져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저희가 보기에도 어떤 부분은 같이 묶었으면 더 좋겠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묻는 것, 빨리 빨리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게 정확히 무슨 사업입니까?

교육비와 양육보조비 등의 지원금입니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자녀에 대한 양육비, 입학금, 수업료 이겁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넘어가서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에서 이쪽으로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7억 500만 원을. 그러면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2만 8,282 세대의 중고생에 대한 교통비 지원입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사업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 들으세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제 얘기 들으시면 돼요.

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이것은 교통비를 지원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 교통비도 전혀 성격이 다른 거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여기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는 시비 100%입니다. 그러면 이 시비 100%인 데에서 7억 590만 1,000원을 변경해서, 이것은 시비입니다. 국비 쪽으로 넘어갑니다, 국비, 시비 50%, 50% 있는 데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으로 넘어간다면 국비가 더 늘어나야 되겠지요, 매칭이면?

네.

늘어났습니까?

국비가 먼저 늘어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교통비에서 빼간 겁니다.

그러면 예산의 변경이 별로 없는데, 예산이 변경 됐어야 돼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와 예산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변경이 안 됐는데요. 실장님, 이것 공부하고 오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교통비에서 7억을 빼서 그쪽에다 집어넣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이리 갔다 빼서 막 그냥 이렇게 맞춰버리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앞으로 예산심의 와서 이런 설명을 할 때 신뢰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막 여기 왔다 이리 붙이고 저기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거요, 처음부터 죽 보면 내가 이것 두 시간 세 시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 혼자 다 해야 돼요, 밤새도록.

그런데 조금 저희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국비가 변경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받든지 아니면 안 받고 그냥 무시해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실제 저희도 또 나눠 줄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 변경이 돼서 오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른 곳에서 돈을 빼다가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조금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173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246억 4,320만 8,0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결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은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맞춰놓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당시 예산입니다. 당시 여러분들이 제출한 예산서…….

위원님이 보시는 것 한부모가족 지원 전체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비하고 양육비 지원 합해서요.

또 보겠습니다. 전부 그런 식으로 예산을 다 해서 다 그렇게 옮겨 놓고 옮겨 놓고 다 그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다 해야 됩니다. 53쪽 보겠습니다. 공동체돌봄센터 설치 있지요?

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돈이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완전히 전용되어 버리지요? 전용입니다.

네.

그 사유는 뭐지요? 왜 이렇게 통째로 전용되어 가지요?

원래 저희 공약에 자치구별로 공동체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있었고 예산은 그렇게 해서 잡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히 자치구와의 논의 중에서 자치구가 여기를 부담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었고 또 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마을공동체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마을 전체의 그런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신중치 못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안 이루어진 거네요?

네, 이 부분은 그렇게 저희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이 보고한 것이나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것 외에 이것을 볼 것이 수두룩 많습니다, 표면화되어 나온 예산서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 내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이 정도만 하고 일단 질의 마치고 차후에 또 보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성가족정책실 2011년도, 2012년도 불용률을 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타난 게 지금 20% 이상 되는 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8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특히 거기에서는 공동체돌봄센터 설치 관련 이런 부분도 보면 집행률은 20.5%에 불과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이거 왜 그렇지요?

이게 저희 마을사업 같은 경우에 준비가 많이 안 된 채로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초작업이 지금 필요……. 일단 조례가 3월에 통과가 되고 그다음부터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하반기에 돼서나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공동체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미 형성돼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고르는 그런 작업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모를 하면서 정말로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쪽에만 주다 보니까, 그리고 결국은 남아있는 개월 수가 2~3개월밖에는 남아있지 않으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보면 일단 이렇게 저도 보니까 시범운영할 때 8~12월이라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가면서 꼭 이렇게 집행을 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이쪽은 예산을 더 적게 잡았어야 됐는데, 그리고 저희가 감추경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전용이 된 부분이어서 감추경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5 대 5잖아요. 50 대 50이면, 아니에요?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비, 시비 50%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서 그냥 공동육아사업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그런 사업, 시비 100%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체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시비, 구비…….

이게 원래 설명에 나갔던 것이고요.

그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 바뀌었나요?

저희가 5월에 사업조정하면서 바꿨습니다.

바뀐 내용은 저희들한테는 전혀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할 때 그 내용에는 다 들어가 있었는데 특별하게 그것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러면 이게 고쳐야 될 부분이 그냥 근거자료에 남아있다는 것은 아무리 업무보고를 했어도 그냥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아마 처음에 드릴 때 저희 계획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 거기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전문직 경력단절 직업훈련비 취업지원에 대한 부분도 불용률이 굉장히 지금 44.4%나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비 100%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이 내려왔었는데, 그러니까 내시가 9,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나중에 확정내시에는 5,000만 원만 내려 보냈습니다. 저희가 사실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그것을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남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가부에서 처음에 9,000만 원 내려 보내겠다고 가내시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올렸는데 실제로 확정내시에서는 5,000만 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불용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저는 또 하나 놀랐던 것이 굉장히 우리가 위기여성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고 굉장히 정책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시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불용률이 63.7%예요. 이거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드랍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드랍인센터를 준비할 때는 민간위탁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12년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라는 상태에서 금방 실행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이 해를 넘어서 결정이 되면서 민간위탁동의안이라든지 이것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준비하고 민간위탁을 받고 이러면서 몇 개월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그냥 감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빨리 하고 싶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저는 보면서 느끼는 게 굳이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꼭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보면. 그리고 지금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활성화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보면 불용률이 36.6%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이것도 아까 전문직 경력단절 여성 그것하고 같은 케이스입니다. 이게 여가부사업으로 처음에 내려온 다음에 변경내시하면서, 그러니까 확정내시하면서 돈이 확 줄어서 왔는데 저희가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줄어진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를 주고 그다음에 확정내시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아예 국비 100%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못 받으면 그뿐인데 또 늘어서 내려올 경우에는 그것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변경하거나 전용해서 갖다 막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매칭은 어쩔 수 없이 주는 대로 받고 주지 않으면 받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줄이면 추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경에서 저희가 그것을 조정을 하면 되는데 작년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할 기회가 없고 그냥 불용으로 남게 되는 이런 경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직장맘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면 이것도 지금 2012년도에 신규예산으로 5억이 책정이 됐었는데 집행률이 60.7%에 불과해요. 그래서 39.3%나 지금 불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건지.

직장맘지원센터도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서 조금 갑자기 들어간, 물론 예산에는 잡혀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들어간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4분기가 지나서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4분기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남았고, 또 하나는 지금 마포에 있는 한국여성노동자회에 세를 얻어서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건물을 찾다가 남영동에 마땅한 건물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돈은 다 옮겨놓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받았더니 C등급이 나오는 바람에, C등급이 나오고 그것을 리모델링하는데 짓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몇 억의 추가의 돈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데 보통 보면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그 추진현황을 보면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서 직장맘지원센터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거창하게 보면 계획을 잡아놓았어요. 잡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보면, 그 신규사업비 편성 시 그러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안 하고 사업을 그냥 진행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단체를 뽑고 이러는데 거의 한 2~3개월이 걸리는 바람에 1/4분기는 운영비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처음에 신규사업을 편성할 때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말 민간위탁, 지금은 민간위탁동의안이라는 것이 딱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계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때 좀 과도기적인 현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불용액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청소년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모델운영에서 여기도 지금 불용액이 25%나 돼요. 이게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예산집행을 안 해서 이렇게 많이 25%가 되고 있지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ㆍ시비 매칭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원래 시립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시립 한 개소, 구립 한 개소로 바뀌게 됩니다, 중간에. 그러면서 구립의 경우에는 구비하고 매칭을 하게 되니까 저희 시비가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5%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그런 상태예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세출 결산서 목록을 보려면 굉장히 정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아무래도 돋보기를 갖다놓고 봐야 될 그럴 저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국내입양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저희들의 관심사로 대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국내입양 양육수수료 지원에서도 27.1%의 불용률이 발생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그게 입양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은 입양이 조금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입양수가 줄어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입양에 들어가는 양육수수료가 많이 남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용도 돼 있는 것 같은데, 72쪽을 보면.

잠깐만요.

이게 예산을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에서 볼 때 전용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감추경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실은 불용률이 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저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보면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에 보면 굉장히 집행부에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외쳤던 게 거의 불용률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니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동폭력 및 학대예방을 위한 종합센터 설치, 지금 불용률이 이것도 25.7%나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늦어지게 되다보면 운영비가 쓰이지 않음에 따라서 운영비가 불용되는, 그래서 1,800만 원 정도 불용이 된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전체예산이 4,500만 원 정도 되다보니까 한 1/4분기 운영비 1,800만 원만 빠져도 25% 정도 되는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전문직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직장맘이라든가 위기여성이라든가 거의 보면 아동, 여성, 학생 이쪽으로 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굉장히 불용률이 높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맘이나 공동육아 같은 것은 저희 잘못으로 해서 불용이 생긴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들은 여성가족부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지금 여성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또 청소년이라든지 전부 다 여성가족부에 있다 보니까 좀 빈번하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을 할 때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그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불용률이, 특히 제일 필요한 부분, 여성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불용률이 이렇게 높지 않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예산 할 때는 한번 더…….

올해 사업은 저희가 굉장히 신경 써서, 특히 작년에 불용률이 많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불용이 나지 않도록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20% 이상 되는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빠진 게 있어서요.

추가질의 때 하시고…….

질문이 아니라 지적사항이에요.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주간기념행사 1억 2,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2012년도 여성주간기념행사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결산서가 1억 2,800만 원이면 예산서에도 당초 것은 그 예산금액하고 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전단에 보면 예산현액 1조 3,657억 1,600만 원 이 금액하고, 또 금년도 예산액에서 총액적으로 보면 1조 3,430억 6,200만 원이 돼서 약 2,265만 3,000원의 차액이 나요.

위원님, 어디에서, 제일 앞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19페이지 제일 상단에 예산현액 총액하고, 그다음에 여성주간기념행사비 1억 2,800만 원하고 계수적으로 본다면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2012년도 총액 예산이 1조 3,430억 6,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성주간기념행사가 2012년도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표기법이 상대적으로 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여성주간기념행사에 작년에는 여성마라톤대회를 거기에다 같이 집어넣었는데 올해에는 여성마라톤대회를 아예 다른 쪽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내용에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표기를 할 적에 이것을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괜히 헛된 시간으로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총액적으로 금액차이 나는 것은요.

그러니까 지출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불용률이 1.1%가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

예산현액이 지금 1조 3,657억입니다.

그 금액인데요. 지금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2013년도.

2012년도의 예산현액이 1조 3,430억인데 2,265만 원의 차액이 난다 이거지요. 어떤 금액이 기준입니까? 어떻든 간에 전년도에 예산 확정된 금액이 여기 금년도 예산에서 전년도를 대비해서 보라고 했기 때문에 금액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갖다놓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비가 추가 증액될 때 그런 약간의 차이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을 돌아보며) 지금 예산현액하고 어디하고 차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예산액 ㉮에 나온 것하고 지금 예산액 ㉰는 ㉮ 플러스 ㉯에 나온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은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부분이고, 또 저희가 국고 매칭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현액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명세를 써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통계목의 사업명을 죽 훑어보고 1 대 1로 체크는 다 했어요. 체크는 다 맞아요. 맞는데 총액 위에 계산한 집계사항을 보니까, 제가 다 세부적으로 못 보고 총액이 맞나 안 맞나 딱 양쪽으로 보니까 금액이 안 맞다 이거지요. 검산하는 방법은 우선은 이렇게 가볍게 보고 이것이 왜 틀렸는지 검산으로 찾아서 오히려 다른 항목에서 금액이 빠졌거나 늘었거나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회계를 보는 사람은 이 정도까지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저희가 국비 내시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바뀌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강태희 위원님은 알고 계신 걸 확인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향후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제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내용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격앙돼 있고 흥분돼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과 좀 다른 그런 사항으로 보여지는데요. 내용에 들어가서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변경도 많고 불용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죽 해 주셨는데 지적이 좀 안 된 부분, 저는 성과주의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주의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사업과 예산을 명확하게 하자 그런 측면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을 얼마큼 썼는가 그것만 가지고 평가했었는데 사업에도 좀 정량화를 시켜서 애초에 제시했던 그 양을 채웠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것이 성과주의예산제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우선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측면에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자료로 제시한 내용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애초에 2012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제시했던 성과주의예산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보면 몇 가지 큰 목표지점을 제시했어요. 네 가지 큰 목표전략을 세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 꿈과 희망이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 출산 양육 친화적 사회적 환경조성,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이렇게 큰 네 가지 정책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단위로 해가지고 10개의 정책목표 제시했고 그리고 세부단위로 143건의 정책목표까지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성과주의예산의 근거에서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우선 여성행복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자 수의 원래 목표가 6,8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결산에서 제시한 목표달성 및 수치는 1만 2,39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목표를 초과달성했네요. 그리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건수에서는 원래 목표가 23만 1,000건이었는데 44만 9,000건 목표달성, 역시 초과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육시설 확충 개소 같은 경우도 원래 80개소하려고 했던 것인데 10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달성했습니다. 대부분 초과달성을 하게 되는데 초과달성 수도 애초에 예측했던 목표치보다 거의 두 배, 세배 이렇게 초과달성을 합니다. 이것은 최초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물론 초과달성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예측과 결과가 되도록이면 근사치로 가야 되는 것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공공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0개에 맞춰서 만들어놓은 금액이었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조금 초과해서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건수 같은 경우 23만이었는데 44만 9,000으로 초과달성했어요. 무려 21만 건이나 초과달성된 거잖아요. 이런 것은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결국 사업이라는 게 다 예산과 연결되는 것인데 그리고 인력과 연결되는 것이고 모든 우리 공공재산의 재화와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치를 정한 다음에 다른 정부지원 하지 않는 이런 아이돌보미 서비스 사업이 추가가 되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많이 신청자들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거나 아니면 정책개선에 대한 것을 미리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 행정은 예전처럼 그렇게 보수적으로 해가지고는 좋은 소리 듣지 못했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행정도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다음에 목표달성에 미달되는 것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합리적인 그러한 목표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단위사업이 143건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의 사업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평가지표를 지금 세워서 예산을 집행한 건수는 14건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어차피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단위사업까지 다 반영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14건만 이 원칙에 적용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복지서비스다 보니까 이것을 계량화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일단 저희 성과지표 부분이 주요사업 중심으로 가는 부분 이런 점들, 그래서 이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계량화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발전시키면 충분히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과주의예산을 몇 년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200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7년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초기단계는 아니고 정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입니다. 거의 정착의 문제가 아니라 도약단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실뿐만 아니라 저희 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실에서도 이 성과지표를 몇 사업을 내라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제안을 해서 조금 더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조금 전에 정량화 얘기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에 비해서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정량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 내세운 게 대부분 횟수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질적인 부분도 저는 측정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늘 보게 되면 만족도조사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수준보다 얼마만큼 높아졌는지 질이 높아졌는지 이런 수준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좀 넓게 보게 되면 다양한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이는데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량화 측면에서만 그 측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테두리에 갇혀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 보든지 해서 정량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한 성과지표 지금 주었는데 성과지표 중에서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횟수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표가 여성행복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자 수 이 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제시했던 교육 횟수는 사업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에 제시했던 여성행복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자 수 이 지표는 어떤 사업하고 연결되는 것인지.

저희가 이것은 예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사업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성행복객석이라고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일정 부분의 객석을 여성들에게 할애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사업들이 이렇게 수많은데,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여성이 행복한 도시구현을 위한 성과지표 이 사업만 해도 지금 27개 사업이에요. 27개 사업에서 겨우 딱 하나만 현재 하겠다고 제시를 했고 그리고 예산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성과지표로 내세우는 것은 우리 예산회계원칙과 벗어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부분만 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을 저희가 이번에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회계원칙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거기에 적응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현재 143건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14개만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것은 부족하다 이런 지적합니다.

그것은 저희 기조실에도 제안을 해서 조금 이것을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성과주의예산은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세부사업까지 확대해 주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해 아주 다양한 성과지표들 제시해 주기 바라겠고 그렇게 해서 성과내역, 결국은 예산 수행하고 나서 집행하고 나서, 결국은 예산사업이니까요. 사업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올렸는지 이것을 확연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라겠고요. 그래야만이 다음 예산 편성 때도 도움이 되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 위원장, 강태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한명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선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했던 것 중에 여성발전기금을 존속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예산이 어렵다든지 이렇게 되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기금은 존속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작년에 청소년계정을 없앨 때 이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같이 나왔었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것은 존속해야 된다라는 저희 실의 의견과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셨던 게 저희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서면심의가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위원회를 한 번씩 여는 게 시간을 맞추고 이러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보고나 이런 사항일 때는 저희가 서면으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적한 것에 간단하지 않은 의결사항을 처리심의했던 것에 대해서 짚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언급하면서 그런 중요한 부분을 서면심사하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기금 집행시에 과도한 기본경비 집행의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해서 일정하게 하는데, 물론 전년도에는 예산이 예전보다 파이가 컸기 때문에 경상비도 들어갈 수 있었다고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적은 기금의 이자만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경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금과 별도로 전체의 기조로 보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이 미리 수립되지 않으면 반복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청소년기금 있잖아요.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청소년기금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여입된 것입니까?

저희 일반회계로 들어갔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의 일반회계로 편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 일반회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일반회계의 어디로 정확하게 여입되었는지 저한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기금이 노인계정, 자활계정해서 네 가지 계정이 있는데 청소년복지계정이 없어지면서 일반회계로 여입되었을 때 그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갔더라도 어떤 예산으로 재구성되어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서 그것까지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취임 전에 결산내용인가요, 이게?

네.

전적으로?

네, 2012년도기 때문에요.

그 부분 보면서 그러면 취임 전에 결산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전년도 2012년도 결산부분인데 몇 가지 불용사업들이 있습니다. 불용사업에 대해서는 사유별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아마 재단 대표의 공석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적극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년하고 마찬가지로 항상 발생하는 그런 결산잉여금의 문제인데요. 이번에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산잉여금의 문제는 저희 출연금의 어떠한 책정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서 연례적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최대한 각 사업별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계획이라든가 또 차년도에 저희가 결산잉여금이 자체수입으로 잡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정도의 예산절감 방안과 더불어서 잉여금 발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잉여금 문제가 사실은 13억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네.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잉여금을 어떤 방식으로 구조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그 부분을 여성가족정책실장께서도 검토해서, 잉여금이 있을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일정한 운영비를 거의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잉여금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으로 편입해야 된다라든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잉여금이 발생하는 방식이 아닌 좀 건전재정으로 여입되는 방식으로 정책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대표이사가 바뀌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감사라든지 회계 불투명이라든지 전반적인 감사결과 대표이사가 바뀌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잘 운영하셔서 예전과 같은 결산의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지 않을 방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그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특별히 전문위원실에서는 예산절감 부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도 일부 했지만 사실은 예산을 굉장히 연초에 꼼꼼하게 짜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아까 집행을 위에서 노력한다고 했는데도 집행에서 불용액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예산 불용액이 과도하게 생기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세우셔서 예산절감을 해서 남는 부분은 물론 그 자체로만 보면 긍정적이겠지만 이게 일정한 규모와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또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단순히 좋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측면이 있다. 훨씬 더 긴장하면서 예산을 수립하셔야 되고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 위탁체가 있습니까, 지금 여성재단에 위탁운영체가?

네.

그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이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능력개발원도 그곳의 결산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그 결산에 대해서 회계감사에 대해서라든지 어떻게 개입해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매년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예산집행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일단 사업진단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능력개발원의 전체적인 사업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일단 시에 보고를 드리고요,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의 부적절한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될 시에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산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여성능력개발원의 지금 2012년도 결산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2012년도요?

네. 이게 꽤 큰 사업단이거든요, 지금. 기관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희 계좌를 통해서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예산이 지출이 됐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정책과의 여성일자리팀에서 직접 그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그것은 논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팀의 보고를 따로 저희가 받는 건 아니지요?

네, 저희도…….

여성일자리팀은 여성가족정책실 산하는 아니지 않아요?

아니, 여성일자리팀은 저희 여성가족정책과 안에 있는 한 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여성일자리팀하고 여성가족재단하고 같이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관에 대한 결산은 지금 들어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다 같이 나누어져 있는데 여성능력개발원이라고 딱 해서 들어오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르게는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기관의 결산이나 이런 것을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기금도 그렇고 누락될 수도 있겠고 잘못 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사실은 한정된 시간과 이것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보다도 집행부가 또 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계획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되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것으로만 보면 예산 전용의 문제, 불용의 문제, 또 전용을 했다가 전혀 쓰지 않은 문제, 엄청나게 누적된 문제를 이것을 이 자체로 저희들이 승인해 주어야 될까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수량적으로 봐도 그렇고 양적으로 봐도 그렇고 금액으로 봐도. 이렇긴 한데 어쨌든 매년 관행적으로 진행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서의 혁신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에 대한 실ㆍ국마다의 고민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3년째 보고 있는데요, 획기적으로 혁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과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해서 조금 더 혁신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변경이나 이런 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혁신적인 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국비ㆍ시비 매칭부분에 있어서의 다양한 변경이나 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생환 위원님께서 평가…….

네, 성과주의.

성과주의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다 덧붙여서 성별영향평가 예산이 2013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성과지표도 상당히 훨씬 더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지표가 개발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성별영향평가로 가면 굉장히 더 미진한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도 분명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각 지방정부를 선도해 나가야 될 측면도 있겠고 중앙정부보다 더 예를 들면 세부사업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성별영향평가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어젠다를 개발해서 나갈 수 있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소홀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뚜렷한 징후를 제가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성별영향평가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저희 성평등위원회에 성주류화분과가 아예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성별영향평가에서 우수한 정책들을 선별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일단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희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이 우리가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좀 더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를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성별영향평가에 의한 예산의 수립과 집행의 결과물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한명희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인데, 간단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중에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사용료 지급 4억 7,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감액하고 증액하고 전용하는 방식으로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이게 한 해에 그치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저희가 의료원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 예산을 잡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서울시 건물이라도 일단 들어갈 때는 사용료를 내고 들어가는 것으로 돼서 사용료를 줬다가 그 사용료를 다시 저희한테 주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받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것은 매년 나가는 비용은 아닙니까?

아니, 매년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19억 7,000에서 4억 7,000이 들락날락하는 방식으로 계속 간다면 이게 너무나도 덩어리가 커요. 예를 들면 17개 중에서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을 고민해 주시고 저한테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태희 부위원장, 김기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아까 여성가족정책실 결산을 가지고 지적하는 방법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여러 가지가 유사 사례가 많지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더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산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은 우리도 압니다. 정치적인 의미밖에 없는데 승인을 안 했다 하더라도 승인을 안 하면 안 한 대로 안전행정부에 그대로 보고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 집행하고 난 것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뜻은 잘 압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나와 계시지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특별회계를 지금 집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실에서는 검토보고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성가족재단에서는 또 어떠한 법리적 근거를 들고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서울시나 여성가족재단 운영 조례에도 이에 대한 근거도 없고 단지 정관에 이거 한 줄 있는 것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받고 있는데 ‘기부금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이겁니다. 정관에 그거 하나 있지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 내용을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관련된 법인세법과 그리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등등을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기부금을 모집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행정과의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자발적 지정기탁에 의한 기부금사업만 저희가 접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정관상에 기부금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지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2004년도부터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서울시의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관련된 법률적 검토라든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접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이후에 더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대표이사가 이야기한 부분하고 저희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을 지난번에 다른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기재부에 질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안 되지만 지정기탁하는 경우는 된다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재단뿐만 아니라 복지재단, 문화재단 다 그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지적을 보고 다시 한 번 그러면 법률자문이나, 이것은 저희 실뿐만 아니라 시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여성가족재단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 다 같은 식으로 지정기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전혀 근거는 없고요?

네, 저희 법률에 따라서 그냥…….

법률만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르면 법률이나 조례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는 지금 마련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행정과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는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체 재단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없지요?

네, 저희는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정기탁된 사업에 한해서 시 행정과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 특별회계로 이것을 집행해도 가능한지의 여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받았습니다, 모집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특별회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매년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서 집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기부금사업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지요, 불가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못 받으면 집행을 못하는 것이니까요. 일반예산에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기부금을 5억을 받아서 어떤 지정을 받아서, 미리 그러니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것이 안 들어오면 집행을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특별회계로 가야하는 그 규정은 뭐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 지정기부금은 용도를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그렇게 기탁을 하기 때문에 정해진 사업에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이것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기부사업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음 해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처럼 회계연도 내에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기탁자가 6월부터 내년 7월까지 이렇게 기탁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탁 사업 중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를 받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이나 조례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특별회계로 갈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규정이 없다 이겁니다. 함에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첫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네, 모집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집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도 모집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기탁해서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또 두 번째 받았을 경우,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자본을 가져와서 좋은 사업에 쓰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왜, 우리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여성가족재단의 좋은 사업에 쓰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이것이 절차상의 법률상의 위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특별회계는 설치할 수는 있지만 설치를 하되 그러면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지금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나 어디에도 이런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서울시장은 승인을 안 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법률에 근거해서는 가능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해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나 조례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근거법률을 저희는 법인세법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시행령…….

그리고 법인세법 이것을 잘 좀 봐야 되는 게 세법, 국세법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보면 무허가업체에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한국전력도 무허가 건물에 전기 달아줍니다, 전기세 받으려고. 법률을 잘 볼 때 우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우리는 이 법에서부터 출발을 해 나가야되지 세법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근거를 거기에서 자꾸 찾아오면 안 되니까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하나의 사업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두 가지 다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부금 같은 것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것 시장의 승인을 사전에 받고 있나요?

그 기부심사위원회가 저희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네.

왜냐하면 해석에 따른 차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다시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받아서 또 조례로 제정을 해서 뒷받침해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네, 필요하다면 조례를…….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권장해 주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해야 돼. 왜냐하면 받아서 우리 좋은 사업에 지정 목적에 쓰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여성가족재단의 정관을 바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성가족재단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걸쳐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검토를…….

다른 데는 다른 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 위원회 것이나 잘 챙기자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냥 승인해 줘도 되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권고한 사항들이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