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와 민생과 관련 된 안건처리,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서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본부에서는 왕산로 버스전용차로 설치, 금호교차로 구조개선, 헌릉로 확장, 남부순환로와 부천시계 간 도로건설 등 11개 도시인프라사업을 적기에 완공하여 도시의 품격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개화역 복합환승센터, 강동청소년수련관, 에너지제로하우스, 서울 상상나라, 서울시청 신청사 등 16개 사회인프라사업을 차질 없이 준공함으로써 시민편리를 도모함과 아울러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 등 수방사업을 계획기간 내 완공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 7호선 완공 등 도시철도망을 확충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건설 이외에도 대금e바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과 자재ㆍ장비업자의 대금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약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진행 중인 공사에 신공법, 신기술 적용 등 발상의 전환, 불합리한 제도 관행 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국장 이광세, 도시철도국장 신한철, 건설총괄부장 이비오, 토목부장 박종웅, 건축부장 안재혁, 설비부장 박기형, 공공시설부장 이정휴, 도시철도설계부장 박상돈, 경전철추진반장 노우성, 도시철도공무부장 이은상, 도시철도토목부장 우남직, 도시철도건축부장 김명식, 도시철도설비부장 정득모) 그러면 2012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7억 4,000만 원 대비 127% 증가한 22억 1,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억 6,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22억 1,400만 원은 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700만 원과 공사대금 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0억 7,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6,100만 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등 과년도 체납액 2억 2,800만 원과 소송비용액 등 현년도 체납액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은 32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94.2%인 30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8%인 1억 8,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 중 예산이체, 변경사용, 집행잔액 등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이체는 900만 원으로 ’1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과 ’12년 9월 28일자 조직개편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부서 간 이체된 것입니다. 예산변경 사용액은 2,200만 원으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시스템 전산개발비로 사용하기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8,600만 원으로 기타 인건비, 청사유지관리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은 1,748억 4,900만 원이며 이 중 85.8%인 1,500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2%인 124억 9,0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7%인 122억 8,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 중 예산변경사용, 사고이월, 집행잔액 등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예산변경 사용액은 7억 400만 원으로 신청사 건립사업 감리비로 2억 900만 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사업 감리비로 4억 9,500만 원을 각각 시설비에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24억 9,000만 원으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사업의 지하공간 용도와 내부인테리어 조정 등 운영계획 재검토에 따라 시설비 124억 9,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22억 8,700만 원으로 신청사 건립공사에서 114억 9,200만 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공사에서 3억 600만 원,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에서 4억 8,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9,119억 8,300만 원 대비 92.6%인 8,448억 2,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사업외수입이 1,600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195억 6,500만 원, 공채 매출금 등 지방채가 5,65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3,241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75.3%인 2,44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1%인 489억 3,6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9.6%인 310억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시설비, 감리비 등 사업비로 2,188억 6,900만 원,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 관리비로 1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으로 2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25억 5,400만 원은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사업 및 김포차량기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정산잔액으로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13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액은 342억 원으로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사업에서 일부 시공사의 워크아웃으로 인해 일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이월된 것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47억 3,600만 원으로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시스템분야 발주가 ’12년 11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104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의 국비교부가 ’12년 12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43억 2,3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집행잔액은 310억 1,300만 원으로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사업비에서 258억 4,600만 원, 도시철도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에서 15억 5,700만 원, 예비비에서 33억 6,700만 원, 기타 사무관리비, 감비리, 인건비 등에서 2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발생한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조성일 본부장께서는 7쪽의 제안설명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셨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43쪽의 장황한 내용의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이 검토보고를 들으신 소감이 어떠신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조성일 본부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여기 오기 전에도 자료를 받아서 미리 한 번 읽어보고 또 한 번 여기서도 지금 죽 들었습니다만 예산을 쓰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가 좀 많이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소 여러 가지의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 시에, 사업추진 중에 있었던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입수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따르는……. 회의에 들어가시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시는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 미리 질의하시고, 아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얻었으니만큼 질의하시죠.

검토보고서 16페이지를 보면요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암을 서울시가 매각하였는데 매수업체 부도로 매각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러한 미수금 방지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매각절차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대금납부에 대한 보증서 제출의무 등을 마련했다면 이런 일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당초에 소홀히 한 겁니까?

양해해 주시면 시설국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암에 대해서는 매각을 공사 중에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그 양을 추정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도. 했는데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자기네들이 전량을 실어 가 놓고 대금 납부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추징절차로 행정조치를 여러 차례 했지만 업체 부도에 따라 저희가 받을 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대금납부를 우리가 먼저 암을 매각하고 추후에 후불로 대금을 받으면 그 대금을, 대금 회수가 안 되어서 미수될 가능성에 대한 미리 사전에 예방조치는 없었습니까?

물론 보증서나 뭐 이런 계약서류에 다 있지만 부도가 나서 대금납부를 못 하는 그런 현상이 왔기 때문에…….

그냥 보증서로는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조치를 했었지만 회수가 덜 된 게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말이죠 지금 구리암사대교 북단 측에 개설하는 터널이 무슨 터널이죠?

용마터널입니다.

용마터널하고 지하철 9호선 지금 3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도 그런 암이 많이 발생하면 향후에도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이런 거는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용마터널 같은 경우는 도급비에서 저희가 암에 해당되는 것을 아예 감을 합니다.

아, 공사비에서 감을?

네, 공사비에서 감하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업체에서 업체 주관으로 매각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공사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하철공사도 같은 방식으로 도급비에서 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지금은 안 되겠지만 그런 터널공사나 지하철공사에서 발생하는 발생 암 매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러면 매수인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때 발생하는 생산량은 누가 체크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그 발생 암의 매각대금은 공사비에서 차감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지금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발생 암을 누가 수치를 체크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은 감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서류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한 1억 5,000정도 받지 못한 미수금, 결국은 가면 결손처분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발생 암에 대해서 어떻게 매각하는지 또 그 대금은 어떻게 받는지 또 미수금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준비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 위원입니다. 지금 주찬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암석 판매대금이 원래 얼마예요?

그것은 저희가 저…….

1억 5,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수액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을 했는데 1차분 1억 1,700만 원, 3차분 1억 2,900만 원 이것은 납부가 됐는데 2차분 1억 5,200만 원만 납부가 되지 않고 체납이 되어서 저희가 징수를 못했습니다. 세 번에 나눠서 했는데 2차분을 받아간 회사가 한국아이앤디 주식회사라는 데가 받아 갔는데 거기가 부도가 나서 못 받은 것입니다. 이 세 차례가 업체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절차를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그러는데 아까 주찬식 위원님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만 일단 판매를 하든 공사를 주든 계약이행증권, 뭐 판매니까 그것도 계약이행증권이라는 용어를 쓰나요? 그것도 그 용어를 쓰나요?

네.

그게 이미 계약할 때 다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보증보험이든 대한건설보증보험이든 전액을 다 보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다? 못 받은 돈에 대해서 다 보상받을 수 있잖아요, 그 증권에 의해서. 20%나 10%만 받는 게 아니고 부도가 나든 뭐했든 전액을 받아야 했을 텐데 그것을 누락시킨 거 아니에요, 증권을?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암이 그냥 버려지는, 그냥 사토로 버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암을 공개매각을 하면 우리가 예산절감이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암에 대해서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두 차례에 대해서 한 번은 1억 1,700 또 한 번은 1억 2,900은 돈을 다 받았는데 두 번째 계약한 한국아이앤디가 돈을 못 내고 저희가 추징을 들어갔는데…….

글쎄 제가 말하는 게 판매할 때는 계약을 맺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입찰공고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약이행을 확실히 하겠다는 보증서를 받게 되어 있지 않냐고요, 절차상에서. 그러면 그 받는데 일반업자는 10%나 뭐 요금 그것을 내고 있지만 그 보증회사는 서울보증이 됐든 대한보증건설회사는 그 전액을 다 여기다 보상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뭐 때문에 그거를 안 했느냐 얘기야.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완전히 구조적으로 그것을 안 받았다는, 1차, 3차는 받아서 아마 다 받은 것 같은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확인이 조금 미흡해서 죄송스러운데 아마 이때 당시 이행보증을 받지 못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통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하철공사 같은 데에서 나오는 버럭, 암은 대체로 미리 사전에 이 암질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급업체랑 미리 계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정산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급업체에서 그냥 도급비에서 제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사토처리 하는 것으로 방치했다는 것은 그렇게 암질이 좋지 않다고 봤던 거죠.

아니 아까 공개경쟁 입찰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그럼 그 절차에 의해서 단순히 보증증권을 받아야지 확실하게…….

보증증권을 받았어야 될 것으로 저희도 보이는데 지금 봐서는 보증증권을 못 받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어떤 책임을 지나요, 어떻게 하나? 담당자나 결재라인도 있을 텐데…….

확인해가지고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외부감사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성금 과다지급 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과다지급이 가능한 거죠? 여러 건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기성이 80%라면 60%만 준다든가 관행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0% 기성이라는데 뭐 100% 줬다든지 90%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절차상.

기성금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지급 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저희가 지적을 받았던 것이고 저희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성금을 갖다가 지급하는 것 중에, 개략개산급이죠?

네, 개산급.

개산급에 의한, 그러니까 기성금을 줄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꼼꼼하게 따지면 돈 나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러니까 법률에 개산급에 의한 지급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혹시 조금 더 나갈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감리가 도장을 찍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어느 경우 확인 절차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중간에 어떤 공무원 내지 감리와 업자와의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정상적인…….

어떻게 됐든 간에…….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어떻게 됐든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성금이 과다지급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상에서 직원들의 배임 내지는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유착 이런 부정당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여러 건 발생한 것이 아닌가. 감리도 제대로 못하고 일단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담당회계 라인에서도, 또 시공담당 부서에서도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절차 조치를 했나요?

이거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가 된 것입니까?

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턴키베이스든 여러 가지 공개입찰 하면 보통 낙찰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때그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좌우간 86.745라든지 87점 몇 %든지, 77점……. 그렇다면 90%가 안 되죠? 어떤 경우라도 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12~13%가 항상 불용돼서 예산을 세웠다가 도로 불용처리 되고 불용처리 되고, 그게 매번 반복될 바에는 차라리 어떤 경우에도 90%가 넘지 않으니까 90%만 예산책정을 하고 10%는 책정을 하지 말고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을 세웠다 괜히 불용됐다 하는 쓸데없는 절차가 생략되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다르게 방침을 받아서 쓰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예산사정이 저희가 워낙 안 좋아서,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집행잔액은 그냥 쓰지 말고 둬라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집행잔액이 안 남게 하라 이거죠. 90%까지는…….

그런데 발주할 때 몇 %인지를 저희가 미리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수립은 100%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아니, 낙찰률이 90%가 안 되니까…….

그것을 저희가 미리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예단이 되잖아요. 기초금액 예정가가 있으면…….

공사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90% 낙찰되고 있는데…….

그것의 90%만 예산 산입하라 이거죠. 항상 일을 반복하느라고 행정낭비하고 그러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혹시 규정이 있다면, 예산편성지침이나 뭐가 있다면 그것을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87.745라면 23.55%든지 이런 게 항상 반복해서 불용예산이 될 바에는 90% 정도면 어떤 종류의 공개입찰이라도 뭐가 안 되니까 그 10%는 규정을 고쳐서라도…….

개중에 97%, 95%까지도 낙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예단해서 90%만 잡는다는 것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입찰입니까?

간혹 가다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턴키베이스도 77%고, 보통은 86.745, 또 87점 그 선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 그것을 조금만 규정을 바꾸고 하면, 12~13% 들어갔다 나왔다 만날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 돈을 유용하게 꼭 쓸 데 쓰라 이거죠. 괜히 행정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한번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세수추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에 대한 세수추계를 보면 예산현액 6억 8,400만 원인데 반해 징수결정액이 1억 3,700만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에 대한 세수추계 방법과 이렇게 크게 감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ㆍ세출의 현금, 그러니까 위탁공사비 보관금을 예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일상경비의 이자수입입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 최근 2년간 예산액 대비 이자수입의 초과징수를 반영해서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7호선 연장공사 이촌역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지하보도 건설공사가 완료가 되고, 또 우이천정비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서 예탁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타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위탁공사비용 등을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간 차액을, 그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5반기 2년 6개월간의 평균잔액에 수탁공사비 점유율 80%와 정기예금 예상이자율 3.67%를 반영하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수탁공사비 점유율을 어떻게 정하나요?

다시 한 번…….

지금 세수추계에 보면 최근 5반기 2년 6개월간의 평균잔액에 수탁공사비 점유율 80%와 정기예금 예상이자율 3.67%를 반영해서 이 예산을 세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탁공사비의 점유율을 어떻게 정하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 상반기부터 2011년도 상반기까지 다섯 차례의 수탁공사비의 평균을 갖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탁공사는 어떤 공사를 말하며, 2012년도에 몇 건의 수탁공사가 있었습니까?

이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위원님한테 별도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라는 것은 어떤 공사든 간에 준공예정일이 있죠?

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준공예정일에 거의 맞춰서 하죠?

노력은 합니다만…….

거의 크게 벗어나지는 않죠?

네.

그래서 세수추계를 할 때는 좀 더 세심히 살피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을 감안해서 세수추계를 해야 정확한 세수추계에 가까워지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반드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편성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건설공사 완료일이 언제예요? 7월 공사완료 예정이죠?

네, 아마 7월로 공사가 끝날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시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7월로 추진을 해 왔고요, 지금 시운전이 곧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부인테리어공사를 저쪽 문화 그쪽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추가로 와서 저희가 11월까지는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관할 시기는 2014년 3월 개관예정이라고 했는데 개관예정일까지는 맞출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부인테리어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더 늦어지네요?

네.

이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죠?

지금 도시교통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용역기간이 6월 30일까지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전번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발표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날을 잡아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번 브리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본부와 상의하겠습니다.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사업 및 김포차량기지 태양광발전설비 국고보조금 125억 5,400만 원을 반환했네요?

네.

지금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나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 과거에 GRT로 검토하다가 그것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교통본부에서 시행 중인 용역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악구 주민들은 경전철로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죠?

네. 그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난곡선 예산이 있습니까?

저희 없습니다.

예산이 없죠?

네.

난곡선 관련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난곡선을 지금 관악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보라매에서 신대방을 거쳐서 난곡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난곡까지 하면 사업성이라든가 사용 시민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적게 나올 확률이 있는데 저희 금천구에서 과거 2008년도 2009년도 해서 난곡선을 연장해 달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난곡선을 금천구 시흥2동, 시흥5동, 시흥3동을 거쳐서 광명KTX 고속철까지 연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금천구민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진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히 저희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본부에다도 직접 말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요. 저희도 한번 의견을 그렇게 위원님께서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의견을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이~신설 경전철사업 추진이 그간 미진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타결이 되었죠?

네.

어떻게 잘될 것 같습니까?

저번에 한번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것대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자료 좀 해주십시오. 15페이지 표에 보면 그 외 수입 중 과지급금 환수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2012년 2월, 2013년 9월, 2012년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12년 것 하고 있는데 2013년 9월 이것은 오기를 한 것 아닙니까? 2012년 9월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 잘못 오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하면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기성금 신청을 하죠?

네.

그때 아마 감리의 날인을 받고 아까 인택환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 기성금 신청을 했는데 회계 재무담당자가 본인이 직권으로 더 지급했는지 아니면 공사진척도를 잘못 계산해서 근본적으로 청구가 잘못된 것을 회계담당자가 지급했고 추후에 공사진척도 정산 잘못으로 환급이 되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용을 상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과다지급 되는 경우가 여기서 회계담당공무원이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문서 들어오는 대로 주는 것이니까, 감리를 거쳐서 들어오는 대로 주는 것이니까 아마 현장에서 일한 것보다 더 추가로 된 경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한테…….

네, 한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일시적인 과지급이지만 결국은 공사가 끝나면 다 정산하면 금액은 공사금액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과지급 됐다가 나중에 정산을 거치겠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시스템을 한 번쯤 점검해서 금액이 크지 않지만 그것도 한번 어떻게 해서 그것이 발견이 됐는지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중요한 행사관계로 인해서 이석할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2012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단 의결하고 그 다음에 도기본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또 질의를 좀 해 주시면 어떠실까 이렇게 해서 양해를 좀 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바로 또 들어가니까……. 2012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는 여기에서 그냥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네, 최대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을 하고 4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잠깐요, 본부장님. 지금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투자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기간이 2009년 9월부터 2014년 9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은 구간이 연장이 되면서 사업기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2014년 9월로 그대로 명시하는 거는 뭐예요? 지금 업무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14년 9월로 그대로 명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오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번에 한 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려서, 2년이 저희가 더 추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건데 대외적으로 이 자료를 저희가 공식화 시키지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하여간 보고드린 것처럼 공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더 이상 지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뒤에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약자위주의 투명한 건설행정시스템에 One-PMIS 기능고도화하고 대금e바로 시스템 운영이 주 골자인가 본데요 대금e바로 시스템 운영이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 거죠? 도기본 사업하고 공사범위를 말하면, 그리고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적용되는 현장은 하도급 업자하고 그다음에 장비 그다음에 인부들한테 나가는 돈을 원도급자한테 지불하는 게 아니고 원도급자, 저희가 상호협의를 해서 바로 대금업자랑 하도급 업자랑 예를 들어서 인부들한테까지 직접 은행에서 지급하는, 그래서 원도급자가 자기 임의대로 하도급자에게 지급을 안 하거나 이런 일은 못하도록 저희가 하는 거죠. 하도급자, 장비업자, 인부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분들이 자기 돈을 갖다가 받는 것을 담보를 확실하게 받는 거죠. 원도급자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바로 받게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중간에 돈이 떼이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직영인부나 직영 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도급 계약을 거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보장을…….

그것은 원도급자 사항이기 때문에 원도급자가 주는 거고요.

하도급 업체……. 지금 자재상도 그렇게 하나요, 장비하고?

장비ㆍ자재 마찬가지입니다.

하도급 업체만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런데 기왕에 할 거면 사실 직영이라든가, 오히려 하도급이나 이런 업체들은 규모가 크고 그런데 물론 거기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나요? 직영 뭐…….

원도급 업체에서 직영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입니까?

네.

원도급 업체 것은 저희가 원도급 업체에다가 부담을 해 주고 있고 저희는 원도급 업체에서 하도급 업체에다가, 그동안에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잖아요.

이게 큰 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하는 방식이 맞는데 작은 규모일 경우에 하도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직영이나 직영장비, 직영자재 그런 게 많을 수가 있어요. 10억 미만 5억 미만 이런 경우는 많은데 이런 것은 현대건설이라든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직영 같은 게 별 문제가 안 되고 규모도 그런데 아마 10억 미만이나 5억 미만의 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형식으로 흐르는 정도밖에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하도급이라는 것이 별로 없는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그런 경우를 아마 보완해야 되지 않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차적으로는 원도급 업체랑 하도급 업체, 자재 이런 갑ㆍ을 관계에서 생기는 갑의 횡포를 막고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갑 부분 자체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으나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 규모가 작을 때는 거의 뭐 90% 이상이 직영이라는 명분 하에 외상으로 장비 빌리고 외상으로 인건비 쓰고 이런 경우가…….

제가 그것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완해서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명영 위원님.

네, 질의하겠습니다. 대금e바로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지금 광진구 등 13개 자치구가 적용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광진구 등 13개 자치구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7월부터는 25개 자치구가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치구와 다 협약이 끝났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강남구만 빼놓고요……. (직원 설명을 듣고) 강남구가 안 한다고 그러다가 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7월이면 18개 구청까지 확대가 될 것 같고 나머지 25개까지는 연내로 저희가……. 아, 7월 말까지 된다고 합니다.

사실 대금e바로 시스템 운영을 도기본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죠?

네, 저희가 계속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을을 위한 행진곡, 약자 위주의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도기본에서 한발 앞서서 이렇게 행정을 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방 대비 빗물저류조 설치공사가 올 장마를 대비해서 임시저류조를 곳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지금 강남순환도로 6-1공구 내 임시저류조 13만㎥를 한다고 했는데 6-1공구는 어디예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서울대입구에서 신림동 쪽으로 나오다 오른쪽에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은 저희가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이용이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그 터를 파던 데를 일단 저류조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수방 대비해서.

저도 6-1공구에 임시저류조 13만㎥를 한다고 해서 터널공사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임시저류조의 사용에 있어서는 예산이 또 따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 정산도 예를 들어서 사용을 안 하면 다행이지만 사용하고 난 후에 발생되는 비용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노천강당도 1만 5,000㎥를 사용한다고 했네요. 서울대와 협약이 끝났습니까?

네, 다 끝나서 현재 공사까지 다 되었습니다. 서울대 자체에서도 수해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용허리공원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해서 임시저류조를 1만 5,000㎥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또 어디예요?

이것이 18쪽 그림에 보시면 그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공사장 내에요?

강남역 주변에 용허리공원이라는 곳에 저희가 저류조를 일부1만 5,000㎥ 정도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역의 침수를 다소라도 초기에 완화시키고자 하려고…….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공사 중인 것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수리모형실험 실시 중이라고 했는데 수리모형에 대한 용어를 해석 좀 해주시죠.

저희가 터널을 U자 형으로 만들어서 물을 받아서 이것을 터널로 빼서 빼내게 되는데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이것이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대체로 복잡한 이런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실제 그것을 축소해서 모형실험을 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본 것이 타당하냐, 혹시 이론적으로 따질 때 잘못 따진 게 있느냐 이것을 실제 구조물을 상당히 축소를 시켜서 모형실험을 하는 것을 수리모형실험이라고 합니다. 여기 신월빗물 저류배수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수리모형실험을 하는 게 옳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무슨 보완할 사항이 나온다든지 하면 저희가 일정이 다소 변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한다고 하셨는데 물이라는 게 성질이 규모가 작게 실험하는 것하고 실질적인 것하고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물론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듣고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해서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술진에서 더 많은 깊게 생각해서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착공하고 난 후에 그러한 개선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앞에 질의해 주신 분들이 약자위주의 투명한 건설행정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일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또 오봉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오히려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앞장서 나가서 참 기분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 굉장히, 우리가 요즘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을 많이 생각하는 이런 사회풍토 이런 과정에 굉장히 우리 서울시가 앞서나가고 있구나, 참 기분이 좋습니다. 보니까 이 건으로 유엔 공공행정상을 받으셨네요?

네.

이것 언제 받았어요?

6월 27일자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며칠 안 됐네, 그렇죠?

네.

유엔 공공행정상을 받을 정도면 이것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있으십니까?

일차적으로는 저번에 시장님께서, 저희 서울시가 4개 분야에서 받았는데 격려를 한 번 하신 적이 있고요. 아마 이렇게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별도의 인센티브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일을 열심히 해서 대외적으로 서울시의 명예를 상당히 고양시키고 그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직원 정도는 특별승진도 시켜 주고 등등등, 그런 것이 있어야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아닙니까? 돈을 많이 주는 것하고 승진을 시켜 주는 것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남구로역에 새벽일자리마당 편의시설 건립, 이것은 당초 어디서 얘기가 돼서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까?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작년도에 구로구청에서 부구청장을 한 1년 했습니다. 작년 말에 시장님께서 12월 23일인가 남구로역에 나오셔서 현장을 새벽에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빨간 밥차라고 인력시장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밥은 천주교 교단에서 주고 있어요, 서울시와 같이 해서.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구로구 이 일대에서는 상당히 큰 민원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시장님한테 해결해 달라는 건의가 현장에서 있었고 시장님께서 해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이 다 수립이 된 다음에 이 건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저희가 금년도에 제가 이쪽으로 발령받아서 간부들과 논의해 보니까 저희 간부들께서 흔쾌히 이것을 같이 해보자 해서 건설사와 같이 논의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해서 천만 시민들이 야, 진짜 서울시에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의, 약자들의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배려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런 것은 여러 번 내셨나요?

이번 MOU 체결할 때 방송에도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 착공할 때와 완공할 때 쯤 해서 보도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무리 일을 많이 좋은 것을 해 놓고도 홍보를 안 하면 진짜 좋은 것이 희석이 되는 경우를 왕왕 봤거든요.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다고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대비 빗물저류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게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인가요,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인가요?

저류조 말씀이십니까?

네.

저류조는 해외사례도 있고 국내에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내외에 전부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최초에.

지금 신월대심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저류조 제도에 대해서.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이 벤치마킹해서 온 것이냐 우리나라에서 개발…….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것인데 좀 확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로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U자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까? 지역마다 모르겠는데.

아까 U자 얘기한 것은 터널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터널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단면이야 대체로 저류조라는 것은 저희가 그냥 방 식으로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픈된 것은 전혀 없을 것이고, 대심도나 저심도나 어쨌든 지하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사유지 상에는 못 들어갈 것이고 임야나 무슨 공유지 상에만…….

예를 들어서 저류조를 별도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저류조만 별도로 만드는 것은 토지이용의 효용이 떨어지니까 다른 시설 만들면서 그 지하에 저류시설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상은 다른 것으로 쓰고 지하에 만들든지 이렇게 하고, 이 중에 일부는 아까 터널공사 중에 저희가 터널을 다 이용하지 않으니까 금년도 수방에는 터널공사장을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을 받아놓는 데로 쓰겠다 이런 데도 있고요.

그러면 몇 ㎜ 정도 강우면 이것을 가동시킵니까?

몇 ㎜라기보다는…….

시간당 있을 것 아닙니까, 100㎜라든지? 어쨌든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이것이 시간 강우강도보다는 현장에서 물이 넘친다 싶으면, 어디 침수될 데가 있다 싶으면 저희가 물을 담는 것으로 그렇게…….

아, 그때그때?

네.

그러면 그것을 마지막 최종 시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요? 퍼내는 것입니까, 어디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까?

일단 물을 한 번 담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는 저희가 퍼내야죠.

그러면 하천과 연결된 지점과 무슨 연결고리가 있어서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많은 것을 또 전기를 들여서 다 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침수되는 것보다 그것이 저렴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광화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장ㆍ단점 혹은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는 깊이 공부를 못해서요, 지금 도시안전실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깊이 공부를 못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설명하실 분 없습니까?

네.

그러면 평소에 물을 다 퍼내면 공간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각이다 뭐다 할 때 그 주변은 콘크리트 옹벽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곳은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다가 비올 때는 물만 담는 공간으로 쓰기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은 그 토지이용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서너 군데 되는 것 같은데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조라든가 용도라든가 시스템, 그리고 광화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안에 논의된 것…….

광화문은 물관리국에서, 도시안전실에서 보고를 드리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