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차순 의원 발언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연찬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오랜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47회 정례회는 제8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의 1년을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또한 집행부가 2012년도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절히 집행했는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회기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과다한 예산낭비와 부당한 예산집행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시정요구함으로써 서울시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 결산안 1건, 업무보고 1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2분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76호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연찬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76호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시 공업용 수도사업의 사용요금을 현실화하고 요금체계를 개선하며 급수범위를 확대하여 잉여시설을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94년 이후 현재까지 공업용 수도는 사용요금의 인상 없이 생산원가의 53.8%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어 사용요금을 현실화하고 요금산정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단일요금체계로 개선하며 급수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시 공업용수는 '95년 25개 업체에 공급하였으나 2003년 12개, 2012년 3개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정연찬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대상 업체는 3개 업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변동현황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지금 부과를 했을 때 사용료 변동을 보면 롯데제과는 현행 200만 원 정도 부과되던 것이 변경될 때에는 485만 원 정도 부과된다는 이야기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 부과가 늘어난 율이 너무 크다고 생각들 안 해요? 이럴 때는 적정 상한율을 주어서 전년도보다 변경한 금액의 상한율을 몇 % 이상은, 연도별로 10%, 그다음 연도는 20%, 그다음 연도는 30%로 해서 연도별로 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야지 당해연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냥 200만 원 정도 나오던 것이 480만 원으로 280만 원 정도 더 부과했다는 것은 이 조례에 너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이득되는 업체가 있고 손해보는 업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나 그동안에 이게 너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한 53% 정도뿐이 못 미치는 것을 수년에 걸쳐서, 수십 년에 걸쳐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당업체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그 정도 올려도 좋다라는 그런 인정을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만, 이것이 만약 부담이 많이 된다라고 한다면 징수과정에서 한꺼번에 걷지 않고 연도에 걸쳐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창수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이해는 충분히 하겠는데요. 이 액수 자체가 이익이 되는 업체에서는 이야기가 없어요. 법을 개정해가지고 수혜자 쪽에서 이익이 될 때는 말이 없는데 피해를 본다든지 손해를 볼 때는 그것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비율의 상한선을 두어야 돼요. 지금 보면 241% 정도 인상되는 거예요. 200만 원에서 485만 원을 부과했을 때 늘어나는 율이 241%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건 너무 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자체 계산한 것에 의하면 485만 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많이 증액이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단서를 달든지 해서 늘어나는 율이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로 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5년 것의 평균치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또 한 햇수 넘어가면서 물가상승률 계산법이 바뀌어질 것 아닙니까? 할 때 늘어나는 율이 과도하게 늘어날 때는 전년도의 50% 이상을 넘지 못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이 되는데 아무리 얘기했다 하지만 이렇게 241%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연찬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정연찬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93호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ㆍ세출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징수액은 8,772억 9,700만 원, 세출예산 집행액은 7,967억 7,000만 원, 차인잔액인 순세계잉여금 805억 2,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632억 5,200만 원의 104.6%인 9,031억 7,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7.1%인 8,772억 9,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은 6,490억 7,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7.2%인 6,310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타 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은 297억 4,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89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미수금,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재원은 1,042억 9,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3.3%인 973억 2,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고정자산매각수입은 16억 1,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5억 9,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 등 잉여금 수입은 234억 4,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끝으로 고정부채수입은 950억 원을 결정하여 전액 차입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 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632억 5,200만 원의 92.3%인 7,967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ㆍ배급수비ㆍ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ㆍ급수공사비 등 영업비용은 예산현액 4,863억 7,100만 원의 94.7%인 4,606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예산현액 205억 1,200만 원의 67.9%인 139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손실은 1억 7,700만 원을 올림픽대로 비상관로부설공사 굴진기 대기료 등 소송비용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투자비용인 자본적지출 중에서 건물ㆍ기계장치 등 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1,814억 7,200만 원의 85.8%인 1,556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 투자비는 예산현액 1,003억 1,500만 원의 99%인 992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입금 상환에 있어 예산현액 181억 2,000만 원 전액을 상환하였습니다. 무형자산은 예산현액 29억 3,500만 원의 96.4%인 28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예산은 예산현액 469억 2,700만 원의 98.3%인 461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쪽의 표와 같습니다. 예비비는 상수도 GIS 웹전환 구축사업 등 2건에 6억 8,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산전용액은 95억 4,500만 원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축허가건수 증가에 따른 급수공사비 부족분 전용 등 8건의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월은 총 43건 282억 9,100만 원으로 모두 사고이월입니다. 사유별 주요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쌍문역~수유사거리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 1건 6억 8,100만 원은 공사 중 장애요인 발생으로, 홍은사거리~서소문사거리간 송배수관 정비공사는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20건 174억 9,400만 원은 사전절차 지연으로, 삼성배수지 건설전기공사 등 11건 29억 9,700만 원은 유관사업 지연으로, 삼성배수지 건설공사 등 11건 71억 1,900만 원은 민원발생 등 기타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총 자산은 5조 3,119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6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4,307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2억 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은 4조 8,812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4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도 1년간 경영성과는 총수익 6,798억 7,400만 원, 총비용 6,640억 9,500만 원, 당기순이익 157억 7,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정연찬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으로부터 결산에 관련된 내용 잘 받아봤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작년도에 이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 않으셨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금년에 오셨으니까. 그러나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결국은 심한 질타를 받을 것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질타를 받을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항상 저희가 결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산이기도 해요, 저희 8대에서는. 내년에는 새로 선출될 의원들이 와서 금년도 예산을 결산할 테고……. 좀 전에 보니까 전용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불용부분은 미세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감소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잘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죠. 일단은 금액적으로는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더 잘 쓰셔서 내년에 결산 받을 때에는 지적받은 내용이 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그 퍼센티지도 점점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130쪽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본부장님, 펴셨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봤습니다.
(노원) 위원 130쪽 거기에 보면 항상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장 많은 얘기를 듣는 게 전용부분이고, 전용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아무리 법에 근거를 두고 했을지라도 미리 준비되지 않은 전용에 대해서는 결국 집행부에서 어떤 답변을 해도 그것은 맞아떨어지는 그런 집행은 아닌 것 같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래서 여기 죽 보니까,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관ㆍ항ㆍ세항목 중에서 상수도사업비용 해서 수선교체비 이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인건비로 사용을 했어요. 그렇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수선교체비라고 하면 사실 예측하지 못한 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그렇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리고 이미 예측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느닷없이 나타난 것 같아. 그렇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다음에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밑에도 또 상수도사업비용 해서 거기는 똑같이 수선교체비, 지원사업성 시설설비 해서 그것도 역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동일하게 사용을 했어요. 이것을 변경할 때 절차가 언제쯤 이것을 변경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요, 시기가?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시기가 4월에…….
(노원) 위원 본부장이 잘 모르시면 직접 대답하셔도 돼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노원) 위원 소속을 밝히고 직접 대답하세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급수부장 이상홍입니다.
(노원) 위원 지금 이것이 바뀌게 된 배경과 그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저희들이 옥내급수관 전수조사 관련해서 전용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2년도 옥내급수관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94년도 이전 아연도강관 사용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4월에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전용을 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 사업비가 다 똑같은가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사업비는 원래 옥내급수관 교체사업비를 저희들이 전용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반영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전용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추경에 반영은 저희들이 안 하고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다 사용을 했습니다.
(노원) 위원 여기 보면 관ㆍ항ㆍ세항부분은 동일한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목에 있어서 확실히 바뀌어져버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확실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 가능해요? 특히 윗단의 수선교체비로 6억이 편성됐잖아요. 그렇지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네.
(노원)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로 쓴 것은 5억 1,000만 원이고, 그러면 결국 수선교체비가 필요 없던 것을 거기에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았다고 보이는데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것은 세척과 관련된 그러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원래 용역발주를 하려고 당초 목에 용역 수선교체비, 기타교체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추진과정에서 일자리창출 사업과 연계해서 상수도 경험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상수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항목을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비로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사업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노원)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일자리창출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업의 목적이 우선이었어요, 일자리창출이 목적이었어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목적이 우선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제대로 답을 하세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사업목적이 우선적인 사항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노원) 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ㆍ항ㆍ세항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결국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목에 있어서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이동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집행을 했고. 집행한 이 금액은 다 쓰셨나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네, 다 썼습니다.
(노원) 위원 잘 다 쓰셨어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이렇게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네, 맞습니다. 처음 계획부터 조금 잘못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렇게 전용하면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비추어지기도 하느냐 하면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 의심을 갖게 하지 말아야지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런 사항은 아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그런 사업은 물론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의심을 받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이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상수도사업 변경 해서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결국은 사무관리비를 신설공사비로 이렇게, 이 금액도 전액이에요. 31억인가요, 3억 1,000만 원인가요? 31억이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31억입니다.
(노원) 위원 자, 보세요. 여기도 사무관리비(일반운영비)를 그대로 그냥 바로 신설공사비로 다 썼단 말이에요. 이것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언제 결정하셨어요,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것은 연말에 저희가 12월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급수공사 건수를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이 활성화되면서 공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시행한 건수가 많이 집행이 돼서 저희들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12월에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12월에 정산하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도 참 다양하시네. 동일한 내용인 것 같아요. 밑에 맨 하단에 보면, 여기도 재료비예요. 재료비를 수선교체비로 또…….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저 위에서는 수선교체비, 물론 내용이 다르겠지만 거기는 수선교체비를 전용을 했고 여기는 다시 또 재료비를 수선교체비로 전용을 하고, 물론 내용이 다르니까 이렇게 했으리라 생각은 드는데, 다른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다른 내용이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전용하는 부분이 간단하게 전체예산 중에서 거기에 10%를 전용했다, 20%를 전용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다소 이해도 가지만 이것은 전액을 그냥 그대로 옮겨서 전혀 거기에 상관되지 않는 내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이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고 두 번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하여튼 금년에는 그렇게 안 하리라 믿고 내년에 결산을 받을 때 이런 부분이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여튼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꼭 결산보고를 받도록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이 결산보고서 69쪽 결산 총괄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어요. 예산액이 8,632억 5,254만 8,000원이 맞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서로 맞아야 이야기가 되니까, 69쪽 가운데.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결산액이 7,684억 7,940만 4,250원, 맞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 차기 이월금이 밑으로 죽 내려갑니다. 1,088억 1,781만 7,493원이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805억 2,633만 5,493원이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2011년도보다 457억이 더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2012년도 초에 요금인상에 따른 요금수입이 증대돼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김창수위원
2012년도 요금인상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12년도 3월.
김창수위원
3월에 요금인상…….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요금이 9.6% 인상이 됐거든요. 그때 하면서 요금수입이 증대돼서 순세계잉여금이 증대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요금인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됐습니다, 요금인상으로 그렇게 늘어났다면. 그다음 결손처분 중에,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16억 5,400만 원이 됐는데요. 2010년보다 9억 4,200만 원 더 많이 결손처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손처분을 많이 했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강남수도사업소에서 2012년 4월분 부정급수 과태료로 9억 1,700만 원 불납결손 때문에 그렇게 됐다, 주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강남수도사업소에서는 2012년 부정급수 과태료를 매기고 돈을 못 받았다.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저희들이 징수를 해놓고 과징금까지 부과를 해서 9억 한 1,0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그쪽에서 돈을 못 내서 저희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한 결과 직접 당사자가 지불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주하고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그게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억 1,000만 원 정도 결손이 났습니다.
김창수위원
부정급수는 물을 사용했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도용해서 쓰는…….
김창수위원
공사할 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김창수위원
목욕탕입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목욕탕 업자한테 그 과태료를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분이 수익이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재산이 없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재산이 없고 해서 그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소유주하고…….
김창수위원
건물주는 당연히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목욕탕 업자가 재산이 없다고 해서 2010년도에 했는데 결손처분은 2012년도에 해 버렸다. 2년 만에 해 버려요? 결손처분하려면 최소한도 5년 간은 지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내 돈 같으면 그렇게 결손처분합니까? 재산이 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 기다려서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도 하고 추적하는 그러한 노력이 충분히 있고, 일정기간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지 2~3년 되었다고 그냥 결손처분 해 버려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나 이렇게 결손처분 빨리 하는 거 못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결손처분 그렇게 쉽게 안 해요. 왜, 책임을 묻기 때문에. 결손처분할 때 증빙자료가 충분히 있고 얼마나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감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목욕탕 업자에게 부정급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해 놓고 2~3년 만에 결손처분해 버렸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잘했다고 생각됩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김창수위원
소송 패소한 것은 빼고요. 그것은 잘못한 거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패소를 했더라도 계속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있을 때까지 좀 더 지켜 본 다음에 해도 큰 무리가 없었는데 너무 일찍 결손처분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당연하죠. 잘못 판단한 거예요. 건물주에게, 건물주 임대차 맺었잖아요. 그분한테 어떻게, 부정급수는 행위 한 사람한테 부과해야 하는 건데 소송해가지고 건물주한테 소송해서 지니까 그 핑계로 해서 갖다 결손처분해 버렸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감사문제에 걸린다면 징계처분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167쪽을 한번 봐줄래요? 주요 불용액을 한번 보겠어요. 167쪽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보면 시설비 있습니다. 광암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15억 4,300만 원이죠, 예산액이?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불용액이 15억 4,300만 원이죠? 100%가 불용됐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00% 불용됐습니다.
김창수위원
100% 불용됐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수석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전문위원님, 질의하고 있으면 옆에서 자료 좀 봐요. 불용액 자료 좀 줘 봐요. 검토보고서에 불용액 안 나옵니까? 그러면 불용률이 100%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15억 4,300만 원 예산 잡았다가 100% 불용해 버렸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 죄송합니다만 담당부장이 설명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윤석우입니다. 작년도에 광암정수장에 전체적으로 불용한 것은 다 합쳐가지고 91억 2,9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돼가지고 불용된 게 51억 5,40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일부 관급자재 구매낙찰이 4,500만 원, 그리고 물가변동이나 기타 미 시행된 부분이 39억 3,000만 원해서 전체적으로 91억 2,9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건 포괄적인 얘기고 나는 지금 사업별로 얘기하는 거예요, 건별로. 이 시설비를 건물시설비로 15억 4,300 잡아놓고 그것을 100% 불용시켰어요.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이 내용을 보면 잘못 처리가 됐습니다. 이 내용에서 시설비에 15억 4,300만 원은 건물부분에 대한 시설비인데 건물부분을 처리를 하면서 그 예산을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시설비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그냥 전액 불용된 것 같이 돼 버린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뭔 말인지 알아요. 알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뜻이라면 이 결산서를 작성할 때 실무진에서 좀 더 면밀하게 봤어야죠, 내용을. 결국은 방금 부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건물시설비의 다는 집행잔액이 아닌데 다른 데서 포괄 90몇 억이라고 했죠, 아까?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91억 2,900만 원.
김창수위원
91억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은 총괄적으로는 맞지만 세목으로는 지금 안 맞잖아요.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예산할 때 한번 챙겨봤어야죠.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보니까 부장님은 그렇게 아니까 이야기되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모르면 5,300만 원, 그 밑에도 또 나오잖아요. 광암정수센터 기계장치 감리비가 5,300만 원인데 집행잔액 그대로 5,300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감리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냥 남았다는 것은, 불용액 됐다는 것은, 안 썼다는 것은 일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리 안했다는 거예요?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그것은 아닌데요.
김창수위원
아닌데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내년도에 또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169쪽에 보면 남부 쪽인데, 거기도 기계장치 시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2억인데 실질적으로 불용이 1억 2,454만 원이에요. 그중에서 예산절감이 5,800만 원 정도고, 낙찰차액이 6,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 처음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한 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밑에도 5억 4,100만 원인데 예산절감이 5,100만 원, 낙찰차액이 6,000만 원, 이 정도로 눈에 보이게 나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171쪽 뚝도 두 번째 난에 정수비 사무관리비 슬러지케익처리비에 2억 6,339만 3,000원인데 불용액이 1억 1,600만 원이에요, 집행잔액이. 그러면 예산편성을 너무 방만하게 했다. 결산서를 보면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전용, 불용, 이런 것들이 수치상으로는 많이 낮춰졌으니까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더 줄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본부장님께서 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저도 좀 송구스럽고 민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올해 2013년도 예산은 잘 쓰시고, 돈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썼다는 얘기는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불용률이 서울시 전체는 3.3%입니다. 그런데 8% 정도 거의 육박한다는 것은 아직도 불용률이 높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불용률을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여튼 철저하고 세세하게 해서 내년도에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26페이지. 수돗물시민평가단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주 6월 24일에 운영단이 강북하고 강남 한 군데씩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평가단을 모집하기 위해서 7월 15일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5월 말에 사업계획이 확정돼 좀 늦은…….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좀 늦어졌습니다.
이차순위원
6월에 보니까 이게 공고를 했는데 재공고를 했어요. 이유가 뭐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재공고를 했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강남지역에서는 한 사람만 응모를 해서, 보통 한 개 업체만 응찰을 하면 다시 재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느 단체가 되어 있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강남에는 한국그린전략경영협회가 됐고요, 강북은 녹색미래녹색세상녹색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혹시 환경운동연합은 관련이 안 되었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차순위원
안 했습니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랄 일이 있어서,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단체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단호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해도 될까요, 참고로? 신문내용이니까. 필요치 않은 부분인가? 국익에 관련된 건데, 태국 치수사업에 한 6조 걸려있는 그런 수주를 9월에 곧 하게 될 상황인데 여기에 가서 전혀 그런 것을 할 만한 능력 안 되는 데다, 부채가 한 122% 되는데 700%가 넘는다고 해서 그게 아마 무산될 위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 단체가 혹시 지원을 했다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 일정은 시민평가단을 모집해야 되죠? 그것은 언제 할 겁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7월 15일까지, 지금 현재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모집할 겁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교육도 해야 되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교육해야 됩니다. 교육은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차순위원
지금이 여름 휴가철인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한 7시간이니까요. 또 방학 때는 자녀들하고 같이 정수센터 교육을 해서 희망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렇기는 한데, 여름휴가 다 휴가 가고 그런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7~8월에 한다면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9월이나 돼서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질의할게요. 사업내용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다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는 사실 그냥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그냥 참가를 해서 따라다니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러지 말고 실제적으로 학교음수대 또 물탱크 관리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소믈리에라든가 아리수닥터제 시행할 때 그때 같이 함께 활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차순위원
학교음수대를 관리한다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평가입니다, 평가. 제대로 부서진 것은 없는지 또 그다음에 학생들이 물을 직접 음용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직접 해서…….
이차순위원
그것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지금?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실태조사는 한 것은 없고요. 다만 관리만 학교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물탱크를 점검한다는 데 대해서 그분들은 어떤 기술적인 것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점검한다는 거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기술적으로 고도하게 기술을 요하는 것은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주변관리라든가 또 청소할 때 부녀회라든가 관리사무소장 입회 여부, 하여튼 이런 현재 비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좀…….
이차순위원
알겠습니다. 좀 억지스럽고요. 원래 아리수아파트사업도 시장의 지시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업의 효과나 그런 게 불분명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누차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종용을 했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뚜렷한 대책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년에 이 사업을 종료하게 됐었는데 이런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전시성 사업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물론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작년에 이 수돗물시민평가단에 흡수돼서 사업을 했고, 그러니까 늦게 9월에 시작하는 바람에 60.8%가 불용이 된 거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불용이 됐지요.
이차순위원
그런데 지금 수돗물시민평가단도 같은 맥락에서 저는 보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도 시장 공약으로 시작해서 연말에 충분한 검토도 안 하고 그야말로 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하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도 많았고…….
이차순위원
그런데 작년 9월에 한 게, 2012년 사업이 9월에 시작돼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서, 그것도 50%가 넘는 불용액이 났습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불용이 됐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방향이나 또 다른 중복성 때문에 문제를 지적했고, 또 확대 시행하지 말고 본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5월말에 사업계획을 하고 6월에 또 운영단에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단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는데 결국 그렇다면 작년하고 같은 일정이 되는 거예요, 9월.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는 세부 시행계획을 치밀하게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의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돼서 이분들이 보통 4회에서 5회 정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9월부터는 4~5회가 참여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세부 시행계획이 거의 마련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이것이 불용되지 않고 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 것인지, 이렇게 억지스럽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참 의구심이 많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추진해서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지 말지 그것을 미리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반드시입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예산심의 전에 사업평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장, 김광수(노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록위원
사고이월 예산의 대부분이 송ㆍ배수관 정비공사네요, 사고이월된 예산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작년에 20건이 있어서 174억, 이유는 사전절차 지연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렇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작년 2011년도에도 이 사전절차 지연이 25건에 194억이나 됐어요. 사전절차 지연이란 게 뭐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지금 비굴착 갱생공법이라고 해서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에…….
오승록위원
이게 2011년부터 적용한 건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재작년부터?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것은 2007년도부터, 그건 꽤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현재 보니까 한 98일 정도 걸립니다, 그게 보니까.
오승록위원
그러면 3개월이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아니, 3개월인데 뭘, 3개월인데요. 한 2월부터나 시작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 해에 할 수 있지 않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원래 공사를 맡는 시공업체를 별도로 먼저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시공업체가 맡은 공사구간에 어느 공법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별도의 공법선정위가 열려서 이렇게 이원화돼서 움직입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12개월이나 걸린단 말이에요? 이 사전절차 지연 때문에 엄청난, 174억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에 송ㆍ배수관 예산이 500억인가 그랬고 2012년에 700억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한 200억이면 거의 3분의 1 정도를 이월시켜 버렸어요. 아니, 노후된 배관이 급하다고 예산편성 해 달라고 해서 편성을 몇 백억씩 그렇게 해 줬는데 그것을 다 쓰지도 못하고 다음연도로 3분의 1 가까이 이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긴급하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신기술공법 관련 사전절차 지연문제는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걸리냐고요, 이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저희가…….
오승록위원
아니, 보니까 이월사유에 보면 무슨 구청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각각의 다 사유들은 있는데 이 사유들이라는 게, 그러면 2011년에 이월했던 194억, 그러니까 25건은 작년 2012년에 이월돼서 다 썼어요? 다 집행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을 또 사고이월 시킬 수는 없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사고이월된 것을 사고이월 시킬 수는 없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 다 썼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결국은 절차를 다 밟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래가지고 집행이 다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절차 때문에 일이 지연되거나 막히는 것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간상의 문제인 거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 신기술공법 적용하는 것인데…….
오승록위원
이상홍 급수부장님 좀 나와 보세요. 이것 담당하시나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 언제 발주를 시작하길래, 1~2월에 시작 안 해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1월부터 저희들이 발주를 준비해서, 여기에 보면 신기술은 우리 조례상…….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고요, 사전절차를 밟는 게. 왜 2년에 걸쳐서 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해야 되느냐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년 안에 못 끝네요, 이것을? 그렇게 어려워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작년 같은 경우에 대부분, 재작년에는 사실 9월경에, 절차가 좀 더 기간이 길어서 9월 정도에 계약이 돼서 공사가 착공이 돼서 작년에 이 부분을…….
오승록위원
재작년에 25건 194억, 200억 가까이 이월시켰던데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작년에 조정을, 좀 단축을 시켰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 7월 정도에 계약이 돼서 또 7~8월에는 굴착 통제가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9월부터 10월, 11월 한 3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있고 또 12월 되면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상반기까지…….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데 송ㆍ배수관 정비 완료한 데는 그렇게 시간이 안 걸렸어요? 700억 중에 200억 정도 이월시키고 나머지 500억은 집행이 됐다는 소리인데 거기는 이런 사전절차 미비가 없었느냐고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 부분은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이런 사전절차 사항이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굴착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부분은 비굴착 신기술공법에 대한 사항이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비굴착 신기술만 다 이월된 거예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대부분 다?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2011년에도 그렇게 했고 2012년에도 또 이렇게 20건이나…….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도 비굴착 예산이 한 200억 되나요? 아니, 왜 이것 3년 연속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세요, 본부장님?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9건인데 8건이 이월되고 재작년도 하여튼…….
오승록위원
무슨 8건이에요? 사전절차 지연이…….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 신기술공법을 적용한 것은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구기술은 별로 이월이 안 됐다는 소리입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뭐…….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이 신기술 적용인데…….
오승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2년 연속 방치해 놓을 수가 있어요, 첫해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보통 첫해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연도에 개선하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것 끝난 다음에 별도의 업무보고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신기술…….
오승록위원
점검하십시오. 벌써 7월이에요. 올해도 그러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아니, 노후배관 빨리 급하다고 해서…….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건 잘못됐습니다.
오승록위원
노후 전체배관 내년까지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예산상으로 올해 다 대부분 집행하면 목표로 했던 1만 5,000㎞가 올해 다 끝나고 내년에 조금 남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남습니다.
오승록위원
이렇게 해서 이월, 이월하면 언제까지 갈 겁니까? 올해 예산도 이렇게 되면 이월되겠네. 이상홍 부장 들어가시고요. 무슨 문제제기인지 아시겠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의회에 나와서는 와가지고 급하다고 막, 이것 중요하다고 해서 해 놓았는데 3분의 1을 다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면 예산편성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것도 절차상의 문제, 기술상의 문제도 아니고. 회의하다가, 협의하다가 1년을 다 보냈다는 소리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불용예산 몇 가지요. 참 의회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해 달라고 제출해서 심사해서 보내놓았더니 얼마를 불용시킨 거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불용액이…….
오승록위원
수치는 전년도보다 낮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66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내용이 중요하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승록위원
상수도연구원장님.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오승록위원
원ㆍ정수 수질검사 및 감시장비 확충이 9억 3,000만 원이었는데 3억 2,000만 원을 불용시켜 버렸어요. 감시장비 사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3억 2,000만 원은 왜 불용한 거예요? 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작년 감사 때도 그 이야기 했었지요? 한 20개, 30개 리스트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사달라고 해서, 다 필요하다고 해서 원안통과 거의 비슷하게 해 주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깊이 모르니까. 그런데 작년 예산에서는 불용률이 35%나 되는데 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감시장비가?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경쟁이 심해서 낙찰차액이 많았습니다. 장비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낙찰차액이에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낙찰차액하고…….
오승록위원
예산절감이에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이에요, 낙찰차액?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오승록위원
그것을 미리 예상을 못했어요, 우리한테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의회에 제출할 때는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지만 이게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더 다운됐다는 소리인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장비는 다 샀어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 장비가격이 다운됐다는 거예요, 모든 장비마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100% 다 그런 거예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2013년 예산도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올해도 낙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관말지역 재염소주입시설, 본부장님.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아까 보고도 보니까 중간에 재염소주입시설 이것도 4억 8,000만 원을 불용시켰던데요. 이것도 낙찰차액입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낙찰차액이 좀 많았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도 100%?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낙찰차액이 한 70% 정도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나머지 30%는 뭐예요? 100%예요? 아니 전부 다, 15억 예산 중에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안 썼는데 그게 낙찰차액이에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77%가 낙찰차액이고 나머지는 기존 사업에 썼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런데 15억이나 편성하면서 4억 8,000만 원, 5억, 거의 3분의 1 가까이 낙찰차액이 될 때는 처음에 계산을 할 때, 이것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니에요? 너무 그냥 예산을 높게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간단하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편성이 좀 과다하게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거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일단 막 크게 해놓고……. 상수도 GIS 웹전환 구축은 100% 불용시켰어요. 이 내용이 국정원하고 관계돼 있다는 거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국정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데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당초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관의 상태를 우리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보안에 걸린다고 해서 국정원에서 스마프폰을 활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깐다는 것은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하지 말도록…….
오승록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 있잖아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도 이런 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는 이런 사업을 안 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수자원공사도 우리처럼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관을 하는 것은 거기도 못할 겁니다.
오승록위원
하려고 했는데 뭐가 제동이 걸린 거예요, 아니면…….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직원들을 바라보며) 거기는 그런 사업을 시도한 적이 없잖아? 있어요?
오승록위원
아니, 스마트폰이 아니라 GIS 상수도를 원래 옛날부터 보면 한눈에 이렇게, 지도를 구축하자라는 그런 요구들은 있었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사업은 하고요.
오승록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관하고 막 충돌되고 이러니까 그것은 오래 전부터 국가기관에서 구축을 했었던 그 사업은 따로 집행은 되고 있고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것은 별개의…….
오승록위원
이것을 웹으로 전환한다는 게 스마트폰…….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폰을 활용해서 사고라든가…….
오승록위원
그 사업은 그것 따로 하는데 왜 또 스마트폰으로까지 굳이 웹전환을 하려고 했어요, 수자원공사 이런 데도 안 했는데? 담당부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윤석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웹전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010년에서부터 2012년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속사업…….
오승록위원
아까 얘기했던 그 지도?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네. 그런 사업을 이미 완료를 했었고요. 그다음 연계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축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기밀사항으로 관리해서 관리합니까? 그럼 공개합니까?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내부에서…….
오승록위원
그때는 국정원에서 태클이 없었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다만 이번에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보안성 검토대상은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것을 가지고 GIS 정보를 조회한다든지 또 동영상으로 현장에서 전송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활용하려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 3년 동안 그것은 다 구축해 놨고, 그런데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스마트폰은 보안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보안기능을 추가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승록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기술상의 문제인가요?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비용이 아니라 실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스마트폰 가지고는. 그래서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예상 못했었어요?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그때는 그런 게 없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행부에서 표준화 수립을 했고 그때에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이렇게 제시가 됐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중간에요?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사업 중간에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국정원에다 의뢰를 한 거예요?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그런 권유를 한 거고 그 권유에 따르면 도저히…….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목적달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승록위원
뭔가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달성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사업은 완전히 포기한 거네요? 끝난 거네요?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현장에서 전송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있는 LTE 스마트폰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하면 애초에 소기의 목표로 했던 사업성과는 달성할 수 있는 건가요?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네, 일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완벽하지는 않다 이 말이죠?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용예산, 아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높습니다. 정연찬 본부장님 그렇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저도 이번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다른 기관들은 다 대상이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따로 감사를 해서 그런 건지…….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하여튼 그에 준해서 관리한다는 자세로, 매년 이렇게 불용예산을 의회에 제출해서……. 본부장님도 민망하잖아요, 솔직히. 불용예산이 이렇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매번 위원님들 지적하고 결산 때 또 하고 또 해도 불용 또 생기는데…….
오승록위원
예산할 때는 이거 해 달라고 얼마나 목표, 성과……. 그런데 버젓이 못 썼다고 이렇게 가지고 오면 저희도 힘 빠지죠. 하여튼 잘 좀, 예산을 짤 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오승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결산서가 문제가 있어서보다도 2010년도에 예결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정리를 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9,031억 7,500만 원이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실수납액이 8,772억 9,700만 원으로 정산결과 미수납액이 258억 7,8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미수납액의 6.4%에 해당하는 16억 5,400만 원에 대해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결손처분을 하였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미수납액의 93.6%인 242억 2,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맞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필근위원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사유를 보면 기타 해가지고 215억 300만 원, 소송 및 재산압류 중 10억 9,300만 원, 무재산 16억 2,700만 원 등으로 구분하여 미수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죠? 무재산으로 분류된 것은 실제적으로 결손처분 대상이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일부는 계속 관리도 하고 일부는 결손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결손처분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5년간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 근거하여 세입 대부분을 자체수입 조달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당해연도에 발생된 미수납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납부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발생사례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 중 전체 발생액의 88.8%를 기타로 구분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편의가 우선된 부적절한 미수납 관리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들이 여하튼 원인과 목적,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타 관리 있는 부분을 한번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개별적인 발생사례를 구분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이 매년 감소했다고 아까 김광수(노원) 부위원장도 지적을 하셨고 그것 맞습니다. 감소한 것은 맞는데 2012년 불용액이 7.7%라서 664억 8,200만 원이 불용됐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2010년에 비해 한 89억 정도 불용액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의 발생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경우 이전 회계연도 대비 7억 5,2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잔액 등의 경우 이전 회계연도 대비 30억 9,000만 원으로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용액 발생사유 중 예산집행잔액 등에 따른 불용사유가 63.8%라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선을 해야 합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예산절감 부분을 예산편성 후 발굴하지 말고 예산편성 전 절감부분들이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불용문제는 계속 많은 질책과 질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전제고요. 다만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상수도사업본부의 불용액에 대해서 김창수 위원님 또 오승록 위원님께서도 이미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생산부 소관 용수료 소송 수수료가 2011년 1월 수자원공사와 용수료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서 소송 수행료를 납부해야 하나 2012회계연도에 수자원공사가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아서 예산 12억 원의 99.1%인 11억 9,00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것이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용수료 소송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가 제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부당이익금반환청구 소송을 저희들이 같이 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만 아직 수자원공사가 소송료를 청구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필근위원
이유가 뭡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않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기득수리권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오필근위원
뭐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기득수리권. 기득수리권은 1986년도인가 아마 충주댐을 건설하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원수대금을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래서 그 이전에 설치된 우리 정수센터의 경우에는 물 원수대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명문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강북취수장의 경우에는 충주댐 이후에 건설이 돼서 거기에서 취수하는 경우에는 원수대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양과 구의 두 개의 취수장에서 강북정수센터의 취수장으로부터 원수를 공급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씩 공급받는데 그 원수대금을 우리는 안 내려고 하는 거고 수자원공사는 그것을 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수료 소송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청구를 안 한 것은 그러한 다툼을 피해가면서 서로 자극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오필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안줘도 되는 겁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거의 다 되는 시점에서…….
오필근위원
그러면 좀 버티면 되겠네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좀 버티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문제는 별도의 소송을 저희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좀 버티면 좋겠고, 그러면 예산이 한 12억 정도가…….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세이빙이 됩니다.
오필근위원
불용액이 수치상으로는 좀 낮아졌다고 하지만 검토의견서에서도 명시를 했는데 일반회계는 2.5% 정도거든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좀 높습니다.
오필근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5.6% 정도 되고.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만 7.7%란 말입니다.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불용액이 물론 많이 현저하게 감소는 되었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야겠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회계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도 한번 불용액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목표를 설정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간단한 건데요. 결산서 166페이지를 보면 불용내용 중 아리수 품질관리제가 있습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리수 품질확인제가 수질검사인데요. 종전에는 전체 우리 서울시 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것보다는 관급수 개량이 되고 옥내급수 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1년에 3회 하는 것이 낫겠다, 대상도 좀 축소하고. 그래서 그 사업은 중단이 됐고요. 별도의 맞춤형, 음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수질검사 제도를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세부적인 것인데요. 아리수 품질확인제 세부사업 중 수돗물품질보고서 인쇄 및 송달이 있습니다. 이는 수도법 제31조에 따라 아리수 생산부터 공급까지 전 과정의 운영과 수질자료를 제작, 배포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예산현액 대비 94.2%인 8억 2,400만 원을 예산절감의 사례로 불용하였습니다. 맞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고지서에다 고지를 하면서 사실 예산절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필근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구청?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과거에는 책자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보다는 고지서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기재를 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돼서 업무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오필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 소식지에도 그것을 기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절약된 것 아니겠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구청 소식지에도 하고요. (직원을 바라보며) 다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오필근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생산부장 박용철입니다. 과거에는 법에 의해서 우리 수질에 대한 것을 시민들한테 매년 공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1년에 한 7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책자를 만들어서 전 시민들한테 공표했는데 과연 그 책자를 만들어보니까 시민들이 제대로 읽는가도 의문이고요, 우리가 이 업무를 개선하자. 그래서 책자는 만들지 말고 수도고지서 뒤에 수질표하고 각 구의 소식지에 넣어서 업무를 개량해서 인쇄비 7억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오필근위원
과장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제가 오기 전에 전임자가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전임자?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네.
오필근위원
전임자에게 인센티브를 준 게 있어요, 예산을 8억 정도 절감을 했는데? 그런 분들은 시상을 해서 다른 분들도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중에 예산절감을 크게 하거나 업무개선을 해서 우리 상수도 행정을 업그레이드시킨 직원들에 대해서 명예의 전당 비슷한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 것들은 시상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조그마한 것이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암사 도수관로 공기변실 설치공사와 암사1취수장 메인케이블 교체공사 불용률이 각각 89.8%와 71.7%로 높은데 불용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98.7%, 9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정부분은 예산절감 사유로 불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와 같이 일부 사업에서 예산절감의 사유로 예산현액의 대부분이 불용되는 것은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직전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하게 우리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의 도수관로 공기변실 설치공사는 기존의 진공파괴 밸브 방식에서 급배기관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예산절감이 크게 일어났고요. 나머지 케이블공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것을 교체하면서 기존 재료인 기존 전송관을 활용해서 쓰다보니까 예산절감이 일어났습니다. 또 구의아리수정수센터의 염소투입시설도 기존 사용장비를 재정비를 해서 예산절감한 사항입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본부장께서는 향후 사전검토를 통해서 예산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이를 고려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실제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경영혁신을 기해야 되고 경영혁신의 가장 요체는 경비를 절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많은 예산절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 등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제가 지적했던 모든 것들이 참고가 돼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오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 중에서 결손처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사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감사보고서, 삼덕회계법인이 낸 게 있어요. 거기 페이지 23쪽하고 48쪽에 보면 이익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2012년도의 이익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2012년도에 이익잉여금이 155억입니다.
김창수위원
155억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 부채상환도 하고 감채적립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여기 48쪽에 보면 말입니다, 적절히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48쪽 가운데 5호,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지방공기업법령 및 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처분되고 있는가?” 하니까 가운뎃줄 두 번째에 ”이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데 적정 처리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법인에서 걸산검사에? 혹시 이익잉여금 처리를 어디에다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방공기업법 한번 읽어보셨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냥 대충하지 마시고 신중히 답변해 주세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2012년도에 발생된 이익잉여금은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차기년도에 감채적립금이라든가 다른 부채상환 이런 데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가겠는데…….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연찬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6일 임시회 이후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정책조언과 대안을 경청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여름은 예년보다 일찍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우리 본부에서는 조류발생에 대비하여 취수원 및 한강상수원 수질검사와 정수처리를 강화하는 등 수돗물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마 등 수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단수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 및 급수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정례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상수도행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본부장 김준기, 상수도연구원장 박용상, 경영관리부장 전영석, 요금관리부장 이민승, 생산부장 박용철, 급수부장 이상홍, 시설관리부장 윤석우, 상수도연구원 수질연구부장 김복순, 상수도연구원 기술개발부장 최영준,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서부수도사업소장 변영범, 동부수도사업소장 정운진, 북부수도사업소장 이발, 강서수도사업소장 박상영,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종욱, 강남수도사업소장 정화섭, 강동수도사업소장 이희일,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상례,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기석,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찬웅,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남기,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권병효,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현안추진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정연찬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상 상수도연구원장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상수도연구원 소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연초에 계획된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박용상 상수도연구원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수질안전성 검사와 아리수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병원성 미생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10년 전에는 원생동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본부장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정밀실태조사라든지 해서 안전성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아리수가 한마디로 품질이 많이, 맛이 품질면에서 좋아졌다. 아마 박용상 원장 온 이후로 상당히 좋아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에는 바이러스 원생동물이 지금 검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러스나 원생동물 두 종이 나와 있는데 바이러스와 원생동물 두 종이 각각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바이러스부터 얘기해 보세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굉장히, 우리 몸에 직접 유입이 되면 커다란 병원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하고 특히 2차적인 감염이라든가 해서 기존에 있는 병을 악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책자에 사진으로 나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징그러울 정도로 나와 있단 말이죠.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병원균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심각한 바이러스 원생동물이 원수에서 검출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과연 수돗물이 정수나 병물아리수가 안전하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한단 말이죠. 그나마 수도꼭지의 불량상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용률이 4%밖에 안 되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직접 음용은…….
진두생위원
시민들 음용률을 조사한 것을 보니까 직접 마시는 것이 한 4% 정도 되는데 지금 수돗물 마시는 아리수사업이 2007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홍보비용이라든지 이것을 보니까 한 5,000억 상당의 비용이 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직접 홍보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고요, 수돗물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래서 일전에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아까 본부장님 간담회 시간에 여러 가지 방법도 이야기를 하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본 위원은 우선 시민들이, 구민들이 안심하고 마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전에 제가 아리수 해외시판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해외시판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수돗물은 누구든지 판매를 할 수 없도록 수도법에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시판은 어렵더라도 해외시판을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김성순 의원께서 해외판매만이라도 허용하자라는 의원발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자동폐기가 돼서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물론 국내시판은 국내업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어렵습니다.
진두생위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해외판매는 국회 쪽에 로비만 적극 하면 가능성도 있겠네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게 여야가 그 당시에 상당히, 혹시 민영화를 전제로 두고 수돗물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과 또 시민단체에서도 적극 거기에 동조해서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국내에는 안 하더라도 해외는 적극 판매를 하면, 이번에 18대 국회에 로비를 안 해 봤지요, 아직까지?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아직…….
진두생위원
적극 해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해외에서 아리수가 판매된다 이렇게 되면 ‘아, 정말 아리수가 상당히 맛뿐만 아니라 상품의 질이 좋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단 말이지요, 해외에도 판매하니까. 쓸데없는 낭비, 돈 수천억 이렇게 들이지 말고 해외판매를 시도하면 별도로 홍보를 안 해도 아마 그냥 안심하고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국회에 다시 시도를 해보세요, 귀찮겠지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국회에서 수도법을 개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시고, 국내는 업자들이 있으니까 국내는 안 하더라도 해외에서 시판해서 이익을 창출하면 더 좋고, 또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아리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실 겁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들 새누리당도 국회에 필요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야기할 테니까. 그리고 신종 미량물질 실태조사 강화에 보니까 이게 수년 전하고 현재하고 보니까 한 50종의 조사항목이 늘어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조사항목이 적다보니까 병원성 원생동물이 있네, 바이러스가 있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종을 검사해서 이런 의심되는 물질이 나오니까 계속 안전성 확보 면에서 많이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많이 검사ㆍ조사항목을 늘려나갈 그런 계획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수돗물만은 어떻게 됐든 철저히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안전성 확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국회에 꼭…….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검토만 하지 말고 적극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지난 5월에 수도권 지자체 물부담금과 관련된 기사들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이후로 서울시가 환경부에서 협의를 해 줘서 저희들이 그동안 미납된 것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협의해 준 내용이 뭐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협의는 물관리국에서 했는데 당초에 환경부가 서울시에 지원해 주는 부담금을 기존보다도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수도요금을 받으면, 물이용부담금을 받으면 이것을 일정 배분해 주는데 서울시에 기존보다도 더 많이 배분해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조규영위원
지금 이것은 물관리국에서 관리하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물관리국에서 합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연구원에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연구원에서 하는 연구사업들의 주제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연구주제?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연구주제를 수도사업소, 정수센터에서 받기도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연구주제를 자체적으로 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제안을 받기도 하고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연구결과물이 어떻게 피드백 됩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결과물이 종료되는 그 다음 해 상반기 안에 출판물로서 출판이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끝인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래서 그것을 각 부서에다가 통보도 해 주고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국책연구개발사업, 국책연구개발은 뭡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환경부에서 에코스마트사업이라고 해서 한 5년 간 기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환경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개발사업.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사업을 지금 상수도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는 겁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연구원에서 산학연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우리, 또 산업계는 에코니티하고 웅진케미칼…….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한 발주는 누가 한 겁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조규영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발주해서 이것은 산학연으로 연구를 하신다는 겁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컨소시엄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환경부 산하에는 연구기관이 없어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에다 이것을 의뢰하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너무 일이 많아서 못하니까 저희한테 준 겁니다.
조규영위원
환경부에 연구가 너무 많아서?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를 받습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저희들이 연구과제마다 조금 다르지만 막여과는 한 해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요, 신종물질 분석개발하는 것은 한 해 한 2억 정도 그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이 국책연구사업을 왜 하시는 겁니까? 연구비를 수주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력이 남아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서울시 상수도정책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새로운 기술도 알게 되고요. 또 같이 산학연 연구를 통해서 직원들의 능력도 배양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기술들은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환경부 연구에 서울시가 계속 참여를 해 오셨습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지난번에도 참여해서 영등포막여과정수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5만 톤.
조규영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국책연구개발사업 및 산학연 공동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및’ 이라는 것은 이것과 이것은 다른 거잖아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그 막여과시스템을 개발한 것하고 두 번째 신종물질 분석개발한 것은 국책연구과제에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번, 4번 그것은 산학연 공동연구가 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습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산학연 공동연구는 이 주제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기준이요?
조규영위원
연구주제는 어떻게 선정하시느냐고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포스코하고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본부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아니, 연구원에서…….
조규영위원
연구원에서?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하면서 비용을 받습니까, 이 연구원으로부터?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주로 우리는 현장을 제공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것으로 했고요. 자재를 만들고 용접기술을 대고 하는 것은 주로 포스코에서 돈을 댔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포스코에서도 비용을 내고 연구를 하는 것이네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런 자재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제품을 만들고 시편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뭔가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산 쪽에 그 연구에 대한 일정지분을 주게 되는 겁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그래서 지금 특허출원을 해 놓았는데 지분을 한 50 대 50으로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동안에 이 산학연 공동연구를 한 과제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최근 한 5년 동안?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이것하고, 또 영등포막여과정수장 5만 톤 지은 것하고 한 두서너 건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최근 5년 동안 산학연 공동연구한 게 두서너 건밖에 안 돼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아니, 이것을 포함해서 한 두서너 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일단은 두 가지 지점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필요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많은 기술들이, 상수도사업본부 내지는 소관 연구원에서 그 많은 기술들을 사실 다 검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것을 상업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민간의 연구소 내지는 기업들에서 신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할 텐데 그렇게 개발된 기술 내지는 제품들이 뭔가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 검증되고 재연구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있습니까?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연구원에서 개발을 하고 그것을 특허출원해서 특허를 받으면 그것을 별도로 검증하고 이런 것은 현재까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신기술에 대한 유입, 막이 너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의 기술연구소 내지는 기업들에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것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활용이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절감 효과와 더불어서 많은 기술력의 향상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성 내지는 관행, 기존의 제품기술에 대한 그냥 답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 돼 있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합 내지는 유입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어떤 경제적이나 효과성 면에서도 충분히 좋은데,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개발한 곳에서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닌 경우에야 상관이 없지만 길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채용을 하면 굉장히 많은 좋은 점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그냥 민간에서 개발한 것이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무시를 해 버릴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좋지 않은 효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상수도사업본부 내지는 연구원을 통해서든 그렇게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내지는 뭔가 간단한 연구라도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신기술에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또 그것이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다 검토를 하는데 신기술이 아닌 일반기술에 대해서는 현재 그것을 별도 연구하거나 검증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아직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신기술이라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신기술은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신기술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신기술은 특허를 받아서 정부로부터 공인이 되면 신기술을 적용을 하겠다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공사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시험시공을 거쳐서 이것은 해 볼만 하다, 당초 신기술의 목적에 맞는 효과가 나온다고 할 경우에 공법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내부에. 거기서 이것을 선정을 하고 그것을 다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올려서 최종 거기서 확정이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게 한해에 그렇게 선정되는 사업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신기술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기는 어렵고요. 우리 비굴착갱생공법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개 업체가 시험시공을 해 달라고 해서 제출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 4~5개 기업이 하고 있으니까 1년에 한 건 정도 신기술공법을 적용했다고…….
조규영위원
아, 1년에 한 건 정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두 건 정도.
조규영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를 생산하고 공급하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그 안에 녹아질 텐데 1년에 한 건 정도의 신기술이 활용된다, 그것은 너무 굉장히 미미한 성과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신기술 자체 중앙정부로부터 특허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히 저희들이 기존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도입을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라고 할까 양날의 칼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하여튼 지금 굉장히 많이 제기되는 민원 내지는 여론, 상수도사업본부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그 장벽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는, 뭔가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들 있잖아요? 정부 공인을 받으면 공법선정위원회 갔다 기술심의위원회 갔다 하여튼 어떤 시스템으로든 그런 장벽을 낮추어서 다양한 신기술들이 검증되고 활용되고 그래서 발전적인 기술들이 활용이 됐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사실 그동안에 죽 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었고 저도 보니까 기술파트에서는 많은 예산절감이라든가 기술혁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스템적으로 진입장벽을 조금 완화하고 많은 기술 보유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연구원에서 이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본부와 협의 하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합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 저희들이 오더를 줘서 하는 것도 있고 연구원 자체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주지 않고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료라든가 장소, 시설 등을 제공해서 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한 산학연 공동연구 있잖아요? 최근 10년 동안 산학연 공동연구로 진행된 연구, 그다음 주제, 그다음에 함께 했던 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과, 그리고 지금 산 거기에서 활용된 기술들이 어떻게 제품화 내지는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산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렇게 된 연구결과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3페이지에 보면 소형물탱크 청소 의무화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소형물탱크 철거가 가능한 주거형 건물에는 다 철거를 하고 철거가 불가능한 건물 중에서 주거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이 있습니다.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물탱크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물탱크의 경우에는 그동안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가 임의적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1회 이상 그래서 1년에 2번 하도록…….
신승호위원
결론은 조례에 삽입을 시킨다면 여태껏 물청소를 임의조항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강제조항으로 하겠다는 이런 말 아니겠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자, 강제가 수반된다면 주민들의 부담이 있단 말이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동안 물탱크 중에서 대형물탱크의 경우 아파트라든가 대형물탱크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형물탱크 중에서도 일반건물의 경우에는 물탱크 철거를 그동안 여러 차례 독려도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일부 안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괜찮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현재 주택지는 대부분이 철거를 다하고 직결수로 전환이 됐단 말이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다 돼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큰 상가, 대형건물, 빌딩에 된 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일반적인 소형물탱크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예를 들어 평수기준이 있다든지 건물규모가 있다든지 그런 것으로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물탱크 규모로 따지는 겁니다.
신승호위원
물탱크 용량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소형은 보통 얼마예요, 물 용량이? 이것을 어떤 기준을 제시를 딱 해 주어야지.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5톤 이하로써 옥상에 설치되어있는 물탱크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주택지에 한해서는 5톤 미만의 담수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탱크가 소형이다 이렇게 규정해야 되는 거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아니, 주택뿐만 아니라 일반건물도 포함입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건물이라고 할 때는 평수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허가할 때 물탱크 용량을 정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5톤 미만짜리 같은 경우는 보통 주택지를 내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상의, 예를 들면 5톤부터 10톤까지는 어떻게 한다, 어느 규정에 어느 평수에 따라서 한다 이게 나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애매모호하게 규정이 크기가 안 나왔단 말이죠, 여기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나열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판단할 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소형물탱크, 5층 이하의 옥상에 설치되어있는 소형물탱크, 그것이 주거용건물이든 일반건물이든 이것을 철거작업을 했는데…….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강제적으로 했을 때는 분명히 주민의 부담이 생긴단 말이죠.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5톤 이상의 가정집 소형 말고 그 이상의 것을 다시 추진을 해서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했을 때 주민부담을 생각 안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은 조례에 틀림없이 넣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넣으면 일반주민들은 내가 손수 하고 싶어도, 비용절감을 위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거라는 말이죠,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물탱크 청소한다는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영수증을 비치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나올 거란 말이죠, 조례에 되다보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민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주민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야 될 텐데 과연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또 개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할 때는 거르겠지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검토할 수 있죠.
신승호위원
심도 있게 주민들 부담이 없는 선에서 주지를 하라는 거죠,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의 비용부담으로 다 철거를 해 주고요. 다만 일반용 상업건물의 경우에는 물청소를 연 2회 이상 하도록 그것을 부담을 시키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왜냐하면 업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업체가 있으면 업체 선정하는 방법이랄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체 선정하는 방법 이런 것도 분명히 나올 줄 압니다. 거기에 파생되는 뒷얘기가 안 되게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7페이지를 보면 하절기 수방 및 재해대책 추진사항에 있어서 단수지역 비상급수 지원 시스템 구축이 있단 말이죠. 식수하고 생활용수를 수해에 대비해서 병물 아리수 비축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아리수 1일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4만 5,000병.
신승호위원
4만 5,000병입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해년마다 지금 아리수 생산량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고정적으로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증설할 생각은 없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사실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병물 아리수가 수돗물의 신뢰를 높이는 데는 굉장히 기여를 했습니다만 병물 아리수를 너무 많이 선전하면 수도꼭지물에 대한 신뢰도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늘릴 것이냐 현상유지로 갈 것이냐, 앞으로는 생산을 중단할 것이냐 여부를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현재로서는 증병하기에는 조금 사태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물 아리수를 많이 보급함으로써 수돗물을…….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꼭지물이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신승호위원
수도꼭지물을 염려한다, 불신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잘못 된 것 같은데요, 말씀하는 자체가?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아니요.
신승호위원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죠. 병물이나 수돗물이나, 병물은 제주도에서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한강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수도꼭지물이 병물아리수하고 똑같다라고 한다면 굳이 병물아리수를 공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 현재 병물아리수는 고도정수처리된 물이고 관을 통과하지 않은 물이기 때문에 현재 고도정수처리되지 않은 일반지역과 관을 통과하는 그런 물, 특히 물탱크에 저장된 물은 시민들이 수질검사에서는 100% 적합판정이 나오더라도 아주 미묘한 맛에서 느끼는 차이 때문에 좀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저희 시민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병물아리수가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고 수돗물 거기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 그렇게 염려할 만큼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증병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묻는 것도 지금 수급조절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지금 현재 병물아리수 수급조절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신청하는 경우에 현재 최대 3,000병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그러면 수급조절하는데 다 제대로 주고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냥 조금 부족한 듯 하지만 그래도 잘 수요에 맞추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본부장님, 이것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지금 더군다나 여름에 수요가 많이 되는데 제가 한 달반 전부터도 했을 때 제대로 되게 준 것 하나도 못 봤어요. 절반 아니면 3분의 1 이렇게 해서 많이 신청을 하나 봐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만큼 아리수 선전이 자동적으로 많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이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좋다고 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좋다고 합니다, 병물아리수.
신승호위원
정말 좋습니다, 다 좋다라고 인식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에 가면 단체들이 어디 행사를 한다 하면 정말 좋다 그래요. 다 먹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지금 먹습니다. 일반화가 돼 있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문을 하면, 그것도 제 시간에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서 선정해 준 날짜에 받아야 되고, 또 한 절반, 재수 좋아야 절반 보내줍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것이 자꾸 홍보가 잘되고 물이 좋다라고 할 때는 자연히 소비가 많기 때문에 증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아까 오전에 누구 위원님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니까 외국으로 수출 이런 것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했든 안 했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병물아리수가 우리가 돈을 받고 판매한다고 한다면 증병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데 이것을 무료 배부하거든요. 그래서 무한정 늘리는 데 저희들이 예산상 문제가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가 앞으로 다 되면, 직결음수대가 있습니다. 음수대는 냉온수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물을 받아서 그것을 음용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가 해서 증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당장 달린다 이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이 시민들이 쓰려고 해도 부족하다니까요, 지금. 한번 알아보세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증설을 해야지요. 저만 미워서 그러면 제가 주문할 때 적게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연도별 비축현황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은 제가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원장님,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스테인리스 철이 혹시 몇 종류가 있는지 아십니까, 종류가?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종류가 아주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한 4,000종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승호위원
4,000종이에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신승호위원
4,000종까지는 안 될 겁니다만 아무튼 가짓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녹이 스는 스테인리스가 있고 녹이 안 스는 스테인리스가 있고 그렇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신승호위원
그것 가짓수를 모르니까 몇 개나 되는지 이것도 답이 안 나오겠네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엊그제 저희들이 부식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거든요, 지난주에. 스테인리스 박사가 와서 이야기하기로는 프랑스의 치즈처럼 많다고 그럽디다. 거기에 치즈가 한 4,000종 정도 된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한 4,000종 정도 있다는 건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신승호위원
그래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녹이 슬지 않는 것, 저는 보통 스테인리스도 녹이 슬 수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8페이지에 보면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강 기술개발 연구를 한다 이랬단 말이지요. 아니,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강 많아요, 지금. 수없이 많아요. 녹 안 슬어요. 지금 웬만한 외부에 노출돼 있는 것 다 녹 안 슬어요.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기술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정수장 배수지에 뚜껑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녹이 슬어 있고, 또 특히 취약한 부분이 용접한 부분입니다. 용접함으로써 재질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용접부에 산 세척하는 기술하고 녹 안 스는 스테인리스강을 찾아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견해서…….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오른쪽 그림처럼…….
신승호위원
시공을 하면 되는 것이지 또 다시 기술개발 공동연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저는. 애초에 이것을 할 때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강 배관처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저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것을 찾아낸 겁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녹이 안 스는지, 용접부위를 어떻게 처리하면 녹이 안 스는지.
신승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이 아니고 용접하는 부분만 녹이 슬기 때문에…….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용접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모재에도 어떻게 하면 녹이 안 스는 스테인리스 모재를 찾아내고 용접하는 부위를 어떻게 하면 녹이 안 스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 녹슬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 식기도 그렇잖아요, 식기.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래서 그것을 찾아낸 겁니다.
신승호위원
뭘 찾아내기는 찾아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 식기도…….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27종 이상이 되는 것은 녹이 안 슬고요.
신승호위원
그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24종 이하는 녹이 스는데 녹이 안 스는 것은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혹시 단가를 낮추면서도 녹이 안 스는, 또 우리 원장이 얘기하는 그러한 이음매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녹이 안 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성을 확보하는 이런 것을 연구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답이 그렇게 나와야지 어떻게 자꾸,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알겠습니다. 지나가면서 한 가지만 더 우리 원장님한테……. 16페이지에 보면 아리수 품질 고급화를 위한 수질관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수질조사팀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우리 본부장께서 이걸 아시나요? 수질조사팀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연구원에서 또 수질관리를 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한 105명의 민간인들을 선발해서 이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연구원에도 또 있어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저희들은 상수원하고 취수원, 16페이지에 나온 것은……. 본부에서 하는 것은 품질확인제, 수도꼭지 검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원에서는 이 수질조사팀을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수질조사과에서 매주,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고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인원이요?
신승호위원
수질조사팀이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수질조사과에 1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신승호위원
일반인을,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고?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조사하는 것은 일정한 자격기준이 없습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공업연구사, 환경연구사, 연구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우리 내부의 기술자 거기서 하시는 것이구나.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수도꼭지물이라든가 직결수 음수대는 지금 돈을 받고 있지요, 계량기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수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병물아리수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전혀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 차이점이 좀 있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대답을 그렇게 해 주세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수도꼭지물 신뢰회복에 관련해서, 이게 이런 거잖아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된 물이 가정으로 배달되는 과정에서 조금 신뢰가 떨어진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거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실제로 병물아리수를 먹어본 사람들은 반응이 좋지요, 시음해 보면?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좀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도 먹어보면 이런 맛이었냐고 그러던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정수장에서 가는 과정이 송ㆍ배수관, 급수관, 옥내배관 이런 거잖아요. 그걸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내가 작년 감사 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런 신뢰를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정수센터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배관이라든가, 특히 아파트의 물탱크를 통과하면서는 그때 다 이게 오염돼버린다, 냄새난다 이렇게 인식들이 많이 돼 있어요, 동네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로 아파트 물탱크를 주민들이 직접 가서 본 사람들은 드물겠지요. 동 대표 회장 정도나 가서 보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가서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정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에 그런 것을 본 사람들은 도저히 못 먹는 거지요, 수돗물을. 어떻게 먹어요? 그걸 통과한 물을 누가 먹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역시나, 송ㆍ배수관 교체야 거의 지금 완료되고 있고 2단계를 또 시작하겠지만 아파트 물탱크, 지금 대부분의 서울시내에 아파트가 엄청 나잖아요, 계속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이고. 이 물탱크 관리부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게 가장 큰 과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잠깐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 청소주기를 좀 줄이셨어요. 원래 반기별로 1회 하다가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횟수가 줄었어요, 오히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현재 2회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보통…….
오승록위원
아니, 아까 개선안 내용에 보니까 직전 청소일로부터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한 번 청소하고 한 2~3개월 있다가 하면서 결국에는 1년 주기로 보면 8개월 만에 또 하는 이런 청소…….
오승록위원
아니, 옛날에 반기 1회면 3개월에 한 번씩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닌가?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반기.
오승록위원
반기?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그것을…….
오승록위원
분기가 아니라 반기?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6개월에 한 번?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것을 한 번 청소한 후에 몇 개월 후에 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없다보니까 자기네들 편의에 의해서 그냥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옛날에는 수질검사를 연 1회 임의로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청소 후 4일……. 이 수질검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검사는…….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 많은 아파트를 다 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의무화해서 그러면 아파트에서 하는 거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아파트에서 하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것도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한테 공개를 합니까, 아니면 아파트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공개를…….
오승록위원
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급수부장 이상홍입니다.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수질검사 합격여부를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요.
오승록위원
아니, 아파트관리업체하고 공인기관하고 해가지고 시험성적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각 수도사업소에서 받아가지고 검증을 하나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가지고 오케이를 내려주는 거예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시 재수질검사를 하도록, 청소를 한다거나 해서 그 원인을…….
오승록위원
공인기관에서 불합격하면 다시,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것을 모든 아파트에다 다 해요? 의무적으로 다 했습니까?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공인기관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면 대부분 합격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합격하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 합격합니다.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거의 대부분 다 합격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청소를 하고 나서 바로 검사를 하나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기준은 언제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연 1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비위생적인 물탱크 물 그걸 만약에 청소하기 전에 검사를 했다면, 그래도 합격이 되는 거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결과론으로 보면 거의 합격, 불합격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수질검사는 세균검사라든가 항목이 맛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다른…….
오승록위원
좀 어설픈 거 아니에요? 의례적인 검사 아니에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세균, 혹시 질병을 일으키는 이런 요인들을 검사하는 데 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조사하는 것들 있잖아요. 워터나우사업인가 해가지고 본부에 가니까 그게 상시적으로 표시가 되던데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표시돼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때 조사하는 항목과 달라요? 이거하고 다른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항목이 거의…….
오승록위원
다르겠죠.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워터나우는 탁도하고 잔류염소하고 이런 부분들을…….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잔류염소 이런 것은 조사가 안 되는 거죠, 아파트 물탱크 조사는? 그러니까 워터나우 수준의 조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소비자들이 집에서 수도꼭지 물을 먹더라도 신뢰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수질검사항목을 보면 탁도, 철분,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시민들이 수도꼭지에 있는 수돗물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의 결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염소냄새에 있습니다, 염소냄새. 이 고도정수 처리된 물은 오존을 통과하면 염소를 투입하기 전 단계의 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생성되면 배수지로 보내고 가정에 보낼 때는 염소가 투입되면서 이것이 시민들이 음용하는 데 굉장한 걸림돌로 작용하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아파트 수질검사할 때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히, 염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이 수질검사에 들어가 있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들어가 있습니다. 잔류염소는 이건 법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것은 당연히 기준치에 미달되면 큰일 나는 일이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물탱크 청소를 열심히 깨끗이 한다고 해서 꼭…….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물탱크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관말지역의 염소 농도를…….
오승록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관말 염소 주입시스템 그것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염소냄새를 조금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 가압식으로 해가지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시민들은 그런 선입견, 아파트 물탱크에 대한 선입견, 그러면 이것을 깨끗이 청소를 하나 안하나 집에서 먹을 때 맛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파트 입장에서는 굳이 열심히 안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청소를 열심히 안 해도 수질검사에 합격이 되는데……. 이 간극, 이 괴리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리수 소믈리에를 도입해서 이 물이 과연 맛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용량이 커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탱크 안에 있는 시멘트라든가 다른 재질에 의해서 나온 것이냐, 또 얼마만큼 정체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말씀처럼 하면 염소분말재주입, 이 시스템만 완료되면 해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염소냄새가 사라지니까. 그러면 염소냄새가 안 나면 시민들이 먹을 것이다. 그러면 수도꼭지 신뢰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은 염소재주입시스템 이것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맞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것도 있고요. 그게 한 50% 정도 차지하고요.
오승록위원
정수장에서 먹던 이 맛을 그대로 수도꼭지까지 가게 하는 이 프로젝트를 하시려고 하는데 뭐가 지금, 염소주입시스템.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이 있고…….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또 뭡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다음에 옥내급수관, 노후 옥내급수관, 녹슨 관로, 그다음에…….
오승록위원
물탱크를 통과하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물탱크를 통과하면서는 정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둬둘 경우에는 맛이 변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실 때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맛이 왜 가정의 수도꼭지로 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개선을 하고 예산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순위를 좀, 뭐라고 그러죠? 정성이라 그러나, 정량평가라고 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기존에 했던 얘기만 나열해가지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요약을 하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동안에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해 왔죠.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는 해 왔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동안에는 수질검사에 염소농도, 또 다른 영양소 이런 것들, 탁도 이런 것만 했지 맛을, 가장 지금 현재 신뢰를 못 받는 것이 맛이거든요. 쇳내 난다,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원인과 처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접근을 안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파트도 옥내배관 개선하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개선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물탱크에서 맛이 있고 좋았어도 그 배관을 통과하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네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문제가 생깁니다.
오승록위원
곳곳이 암초인 거죠, 곳곳이?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 암초를 제거하기 위한 그림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그림 보면 정말 신뢰도가 떨어져버릴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걱정이에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지금 개선된 지역을 보면 급수환경이 개선된 지역이…….
오승록위원
어디가 개선됐습니까? 이 모든 것을 시범적으로 개선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공급받고 있는 지역이겠죠? 영등포센터 두 개소에서 그쪽에…….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송파, 강서, 금천 일부…….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송배수관이 완료된 지역이고 그다음에 옥내배관 했고 아파트 물탱크가 깨끗하게 관리되는 이런 데가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시범지역 모델 사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먹는 사람들의 시음평가…….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오승록위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거기서도 음용률이 떨어지면…….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확산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뭉뚱그려서 전체를 다한다고 그러지 말고 시범적으로 하면서 반응이라든가 평가까지도 결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 봤다. 앞으로 6개월 시범사업으로 어디 지금 해 보겠다. 거기서 평가를 보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이라는 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오늘 아침에 제가 요약만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깊은 내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프로세스.
오승록위원
어디 지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선 고도정수처리된 시설에…….
오승록위원
어차피 고도정수처리는 두 개소 한정돼 있잖아요. 지금 영등포 쪽하고 강서 쪽하고 송파, 강동 쪽은 고도처리수를 공급받고 있는 지역 아니에요. 강북구는 지금 없는 거고, 그쪽에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대상이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쪽에서 뭔가 모델을 만들어내고 어느 한 지역을 배관까지 진짜로 다 개선한 후에 음용률 조사 이런 게 가시적으로 보이면, 성과가 있어야 이렇게 하나보다 신뢰가 가는 거 아닌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첫 번째가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있는 음수대, 음수대는 맛이 또 온도차이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음수대는 수도꼭지를 얘기하는 거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음수대하고 그다음에 음식점, 병원, 이런 데서 한 다음에 그게 선전이 되고 그 지역의 가정까지 파급이 되면 전반적으로 고도정수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이게 확산되지 않겠는가 하는 전략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모델을 개발하라는 겁니다. 안 되면 시범적으로……. 어차피 지금 당장 시작해도 강북구는 할 수가 없어요. 고도정수처리수가 올해는 공급이 안 되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내년에도 안 되고, 내후년에나 되는 것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놓은 것을 블라인드테스트를 해 보니까 고도정수처리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는 음수대보다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음수대부터 하고 그 인식들을 확산한 다음에 단독주택, 직결급수가 된 단독주택으로 확산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물탱크 이런 것으로 해서 아파트는 맨 나중에 가는 것으로 이런 전략을 갖고 합니다.
오승록위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거기가 아주 오피니언 리더도 많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물탱크도 바꿔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발표하실 때, 이것은 발표를 해 버리면 바로 시민들이 당장 되는 것처럼 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단계로 가면 아파트는 맨 나중이니까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게 가능해지는 건데 괜히 그런 환상과 착각을 가지고 있다가 맛이 왜 이래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말씀주신 것을 감안해서 이번 기자설명회는 제가 차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나 방향은 위원님 주문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승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옥내배관 교체비용 지원 문제 있잖아요? 오전에 내가 했을 때. 그때 주택에 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 못 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옥내배관 교체비용 지원할 때 주택에 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소형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원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층 건물이 있어요. 4층 건물이 있는데 1층,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용도가. 건축물대장에 3층, 4층은 주거용이에요. 한데 1층, 2층은 문제가 없어, 물이 잘 나와. 그런데 3층, 4층에 문제가 있어요. 이 관을 고치려고 할 때 지원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죠. (뒤를 돌아보며) 지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소형일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중대형까지도 확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다익선입니다.
「면적기준이 있기 때문에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요 근자에, 제 관할이 서부수도사업소예요. 그런데 서부수도사업소에서 여러모로 마포에 관심을 많이 두고 해서 민원이 잘 해결된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서부수도사업소장 오셨죠? 방금 제가 질의한 것이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아시겠어요? 아직 모르시죠? 보고를 못 받았죠?
영범
변영범서부수도사업소장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또 한 가지는 책자 8페이지 민간위탁용역이 있어요. 이것을 가만히 봤더니 지금 7월 중에 일반공개입찰을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공고해 놨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6월 말 경에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6월 말 경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개를 한꺼번에 다 합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개별로 공고를 했습니다, 정수장별로.
김창수위원
개별로?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그런 내용을 한번 보니까 어떤 특정업체에서 5개 중에 3개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왜 그랬을까? 처리업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위탁업체 들어오면. 그런데 유독 3개 업체만 5개 중에 3개를 가지고 갔어. 이것 남이 봤을 때 좋게 볼까요, 아니면……. 정당하게 봤을까요, 아니면 입찰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본부장님께서 면밀히,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떤 특정업체가 그렇다 해서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돌아가는 세상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특정업체가 3개 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계약기간을 구의가 2년 잡았는데도 7월 13일에서 9월 30일까지 2년이 넘었어요. 영등포는 딱 2년이고, 암사도 딱 2년이고, 그런데 어떤 업체는 또 2년이 좀 넘고, 이렇게 해서 지나가다가 보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린 것이니까 입찰 선정할 때 좀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연구원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있지요, 하수슬러지 탈수여액의 인 회수장치 개발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김창수위원
참 좋습니다. 제가 송파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을 갔더니 침출수에서 슬러지가 나오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김창수위원
그 슬러지를 팔아요.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가봤더니 횡성까지 가봤어요, 옆에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하고 같이. 횡성을 가봤더니 그 슬러지를 가져다가 톱밥에 섞어서 비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슬러지가 좋으냐 했더니 살아있는 미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수슬러지가 인을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인은 비료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덕은양묘장에서 실험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가.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푸른도시국 할 때 다시 묻겠지만 식물재배의 안전성 확보가 된다면 우리 연구원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 도움보다는 연구실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회수 운영매뉴얼도 향후 작성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더 세밀한 분석과 또 잘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29쪽을 보면 동파방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동파방지에 대해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보고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단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하20도가 하한선 같아. 그렇습니까? 장기 동파실험을 보면 마이너스 20도 플러스 30도까지 24시간 연구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내려갈 수는 없습니까? 우리나라가 갈수록 이상기후 때문에, 예전에는 10도 이하로 내려간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만 해도 상당히 추웠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혹시, 원장님은 전문가시니까 20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몇 년간은 마이너스 20도까지는 더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내려갈 것 같습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김창수위원
마이너스 20도지만, 그렇다면 에어백 성능기준을 좀 확실하게 해서 동파방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관련업체한테 기술협의를 통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사용함으로써 우리 연구원의 존재가치가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은 본부장님에게 다시 가서 17쪽에 보면 연구원 보고입니다. 17쪽에 보면 고품질 아리수 생산을 위한 정수 수질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연구원도 하나의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산하기관에서는 지금 정수 수질검사해서 1월부터 5월까지 평균을 내놓은 것 있잖아요, 가운데.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보면 아주 좋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우리 수돗물이 좋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오전에 발표하려고 했었던 것도 잠시 보류한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말씀에.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 또한 참고로 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에 항상 불신감을 갖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연구원에서 보고를 하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먼저 아까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신 두 분 소장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정운진 동부수도사업소장하고 이희일 강동수도사업소장님, 두 분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자주 뵙던 분이 사업소로 오셔서 너무 반가워요. 어쨌든 오셔서 사업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질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잠깐 답 좀 하실래요. 아까 원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안전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위한 기술개발 해가지고 10쪽에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지요? 그런가요?
복순
김복순수질연구부장
이것은 기술개발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원) 위원 아니, 난 여기에 수질연구부장님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수질연구부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복순
김복순수질연구부장
수질 전반의 검사업무와 항목검사와 각 정수장의 원ㆍ정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류독소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아, 그래요?
복순
김복순수질연구부장
기술개발 쪽은 기술개발부장님 쪽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아침에 저희하고 잠깐 간담회할 때 포인트가 그거였거든요. 아무리 좋은 양질의 수돗물을 만들어서 내가 보내준 들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직도 3~4%에 지나지 않는 이 음용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게 지금 많은 화두가 돼서 아마 시 전체적인 방침에 의해서 아침에 저희한테 간담회 요구를 해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 스스로 와서 보니까 정말로 음용률이 너무 낮다, 이것을 어떻게 서울시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는가 그것 때문에 판단을 해서 그랬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서울시민은 양질의 수돗물을 신뢰하고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과연 음용률을 최소한, 지금 봐서는 20~30% 이상은 돼야 되는데 터무니없는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해년마다 광고비로 얼마를 썼네, 이것 때문에. 특히 7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붓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울시민들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조금도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해서 나가야 되고 좀 더 개혁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작년부터 시민평가단이라고 해서 느닷없이 나타났어요, 시민평가단이. 제가 자료를 죽 검토해보니까 그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고 추정한 결과 시장님께서 아마 일자리창출 쪽에 염두를 두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수도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진즉 예산에서 정책적으로 분명히 반영이 됐어야지 맞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결국은 3~4월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민평가단을 만들어 내고 부랴부랴 사람을 모집해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 예산도 다 쓰지 않았을 테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그렇게 넉넉히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과연 금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한 평가가 내려질 테고 금년 연말에 다시 예산편성을 할지 안 할지 그 부분도 또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부장님, 지금 우리 시민평가단 중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투여되는 곳이 약 한 2,000명 정도 투여되는 것 같은데, 그 수질검사 쪽에. 그러니까 수돗물 직접 검사하는 쪽 그쪽에 몇 명이 투여되고 있지요, 금년에?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105명입니다, 105명.
(노원) 위원 105명이 날짜를 환산해서 하면 105명이 움직이는데 일일(日日)로 계산하면 엄청난 인원이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엄청납니다.
(노원) 위원 105명이 움직이는데 부장님, 지금 내가 불렀어요, 우리 집에서. 내 집에서 불러서 왔어요. 어떻게 수질검사를 하시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수질연구부장이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소관…….
(노원) 위원 부장님 거기 계세요. 내가 물어볼 게 따로 있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생산부장이 담당부장이거든요.
(노원) 위원 아, 그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러면 들어가세요. 내가 다시 물어볼 기회가 되면 여쭤볼게요. 생산부장님 나오세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네.
(노원) 위원 제가 불렀어요. 저희 집에 좀 미심쩍다 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평가단이 오셨어. 평가단 몇 명이 오지요?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두 명 갑니다.
(노원) 위원 두 명이요?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네.
(노원) 위원 두 명이 와요?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네.
(노원) 위원 와서 어떻게 하지요, 절차가?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일단은 먼저 수질검사원이 민원인 가정에 가서 수도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정수기가 있는 것도 보고 없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먼저 안내를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해 드리겠다고 해서 다섯 가지를 합니다. pH,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다섯 가지를 현장에서 직접 합니다. 직접 해서 그 시민한테 보여드립니다. “기준이 이러이렇게 되는데 측정결과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당신네 집은 굉장히 수돗물이 양호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민 시민입장에서는 수질이 좋지만 안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질검사 요원이 그 시민한테 “물이 굉장히 양호하다. 여러분들이 드셔도 충분히 좋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노원) 위원 거기까지인가요?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그다음에 혹시 그 옆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검사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정수기의 물까지도 즉석에서 검사를 해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임의로 하지는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정수기도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시민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다섯 가지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치수에 충분히 적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아주 좋다고 나왔고. 그러면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정수기를 저희가 측정해서 만약에 기준치가 미달이다 그러면 그 시민한테 안내를 드립니다. 다만, 정수기 물이 나쁘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조치하는 건 아니고 다만, 시민한테 안내를 하면서 “자 봐라, 정수기물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수돗물이 더 안전하고, 또 정수기에는 미네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돗물은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시면 더 건강하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면서 “가능하면 우리 수돗물을 드십시오.” 이렇게 음용을 권장합니다.
(노원) 위원 부장님, 우리 수돗물은 거기서 검사했을 때 clean해, 깨끗했어. 그래서 드시라고 했어. 그런데 정수기물을 빼서 먹어보니까, 거길 검사해보니까 미달된 게 많아. 미달된 게 많아. 그랬을 때 과연 거기에 계신 민원인은 우리가 간 후에 대개 이 수돗물을 드시나요, 아니면 정수기물을 드시나요?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저희가 안내를 하지만 저희가 간 후에는 아마 그래도 정수기를 드시지 않을까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또 상반되게 정수기 측에서 왔어. 정수기 측에서 왔어. 그 사람들이 우리 물에 대해서 검사하고 자기네 정수기물에 대해서 검사하고 반하는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아마 정수기회사가 왔을 때는 정수기 필터만 교체하는 과정이 거의고요. 우리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수도의 수질은 우리 서울시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수기 민간업체가 우리 상수도물을 수질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저희가 다섯 가지 검사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이게 됐어요. 들어가세요. (생산부장 자리로 돌아감) 원장님.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노원) 위원 지금 우리 평가단이 가서 조금 전에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의 수치를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주민에게는 안전하게 드셔도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은 또 안 들어. 먹지를 않아요, 먹지를 않아. 그런데 이렇게 다섯 가지 검사한 내용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은 안전하다고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세부적인 검사가 필요한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일단 다섯 가지만 적합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노원) 위원 안전하다고 먹어도 괜찮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노원) 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정수기업체에서 다른 얘기를 해서 그 고객이, 그 시민이 혼선이 와서 결국은 수돗물을 못 먹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 인식을 바꾸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노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정수기회사하고의 계약관계도 있고 해서 첫째 그런 문제가 있고요, 계약관계. 그리고 그 인식을 바꾸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사람의 인식을 바꾼다는 게.
(노원)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걸 지금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좀 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마지막단계까지 거치고 나면 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본부장님, 이거거든요. 지금 이거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서울시에서 평가단 가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 믿고 드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단정하셨어요.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 플러스, 맛에 대해서 염소냄새가 시민들이 느끼지 않게…….
(노원) 위원 아까 염소도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잔류염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해도 0.1㎎ 이상만 되면 되지……. 우리가 염소 냄새를 느끼는 수준이 0.4 이상일 경우에 느끼거든요. 그래서 염소 냄새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야 됩니다.
(노원) 위원 부장님, 그리고 아까 다섯 가지 검사한다고 했잖아요. 검사한 것에 대해서 신뢰도는 무지하게 높나요? 평가단이 가서 검사 다섯 가지 했어요.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어때요?
용철
박용철생산부장
신뢰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보정을 수시로 규정에 의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장비에 의해서 나온 수치 그대로 시민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글자 쓰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나온 수치 그대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이거다, 나오는 숫자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수치에 100%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신뢰가 안 되어서 음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태까지 자기 기호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원) 위원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두 분의 말씀, 원장님하고 부장님의 말씀으로는 다섯 가지 검사한 게 정확하다. 드셔도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이 됐고,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잔류염소 양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평가단이 가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은 결코 먹지 않는다. 거기에는 또 다른 정수기업체에서 제시하는 다른 내용이 또 있잖아요. 결국 그것을 서울시민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아. 이것을 극복하는 문제가 우리한테 남아있는 숙제고, 정말 시민들도 안타까워요. 공에서 얘기하는 말을 못 듣고 일반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물론 그 사람들도 영업을 하면서 건강도 담보를 하겠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데이터를 보면서 시민들은 깜짝 놀라면서 그것을 또 드신단 말이에요, 우리 수돗물을 안 먹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상충되는 내용인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음용률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들에게 더 진취적인 세일을 해야지.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수질검사요원의, 3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7월부터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검사한 이후에 직접 음용으로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회째 또 해서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만약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면 전망이 있고요. 거기서도 크게 안 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서울시의 홍보방법, 측정방법, 그 방법이 결국 영업을 하고 있는 정수기업체 그 사람들의 벽을 못 넘는 거야. 못 넘어. 그것을 넘으면 당연히 돈도 안 드는데 이 물을 먹어야 되겠죠. 당연히 먹어야 돼.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직접음용을 하겠다고 의견을 표명한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7월 결과를 갖고 이렇게…….
(노원) 위원 하여간 더 노력을 해서 어쨌든 음용률 높이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사실 우리 엄청난 돈 투자하고 있잖아요. 고도정수처리, 스스로 송배관 고치고 오죽하면 개인이 부담할 비용 각 가정에 있는 송배수관까지 다 보조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누린다고 하면 이건 사실 웃기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효율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공감합니다.
(노원) 위원 엊그제 내가 시정질문할 때도 예산에 편성하는 기본지침이 뭐냐? 시급성과 효율성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들 지루하실 텐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4쪽 한번 열어주시죠. 업무보고 4쪽.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비굴착 갱생.
(노원) 위원 본부장님, 굴착과 비굴착 어느 정도 마스터 다 됐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파악했습니다.
(노원) 위원 지금 대답하기가 곤란하시면 여기에 직접 관련된 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본부장님께서 직접 대답하시겠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금년도 송배수관 정비사업에 총 투자액이 얼마죠? 제가 지금 못 봤어요. 자료를 못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부러 숫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몰라서 그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700억입니다. 700억 중에 비굴착 갱생공사로 들어가는 게 311억, 그다음에 일반 굴착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388억…….
(노원) 위원 이렇게 됐어요. 굴착과 비굴착의 장단점은 이미 다 알려져 있고 굴착에 비해서 비굴착이 비용도 제 기억으로는 한 70%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고, 70%……. 다만 비굴착에 대해서는 이것을 몇 년 정도 내구연한을 갖는다고 우리가 일상적인 방법으로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대개 몇 년이죠, 비굴착이 가질 수 있는 내구연한?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우리 송배수관을 30년을 잡는데요. 이것도 비슷한 수준의 30년을 잡는다고 하는…….
(노원) 위원 그러니까 굴착을 해서 배관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도 30년, 비굴착을 해서 라이닝해서 거기에 덧씌우는 것도 똑같이 30년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다만, 이 부분은 아직 30년이 안 지나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다만 추측만 할 뿐이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대신 관을 새로 교체했을 때는 그것은…….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돈이 더 많이 드니까…….
(노원) 위원 그것은 맞다고 보이고, 30년이. 맞다고 보고 다만 비굴착에 대해서는 아직 30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기는 어떻게 되나요, 공사기간?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기간은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오히려 공기는 빨라집니다. 굴착을 안 하기 때문에 일반 토목공사 이런 것들이, 갱생기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공기는 훨씬 더 빠릅니다. 다만 오전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채택하는데 절차상에 많은 지연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굴착공사를 하는 거나 비굴착해서 하는 거나 오히려 사고이월이 더 많이 나는, 비굴착 갱생공사가 이런 문제점은 있어서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굴착으로 할지 비굴착으로 할지 각 수도사업소에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판단합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수도사업소도 좀 머리는 아플 것 같아. 왜, 기존에 했던 굴착업체는 다수의 숫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 숫자는 엄청 많죠? 이 엄청이라는 게 수십 업체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본부장님?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비굴착, 이 업체는 얼마나 되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네 개 업체에서 추가로 한 개 업체가 들어오려고 시험시공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섯 개 업체가 될 겁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이 네 개 업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700억 예산 중에서 311억을 어쨌든 공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리고 388억을 가지고 굴착업체들은 그것으로 피나는 경쟁을 해.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보면 비굴착 업체 아까 네 개 업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네 개 업체가 골고루 나눠서 사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느 업체가 이 중에 또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 골고루 돌아가는데요. 작년에 한 개 업체에서 한 56% 정도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50% 넘는 일은 없고요 제일 많은 곳이 한 42ㆍ3%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내가 어느 업체를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느 업체 한 번도 만난 사실은 없어요. 다만 이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있더라 그 얘기는 들었어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도 들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공정하게, 누군가는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조건이 같을 때는. 물론 조건이 다를 때는 누군가 소외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데 A라는 업체는 배제되고 B라는 업체는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정한 룰의 경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욱이 관급공사인데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아까 결산할 때 얘기했던 것은 계속 이월되는 문제 때문에, 절차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업체들이 굴착으로 해서 죽, 많은 자원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자원을 우리는 못 쓰는 거고, 어느 한쪽으로 지금 넘어가다보니까. 그랬을 때 발생되는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아까 작년에 어느 한 쪽 회사에 집중돼서 사업이 맡겨지는 이런 일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어느 구간을 선정하는 것도 공정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노원) 위원 아까 말씀드린 수질문제는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야 될 것 같고 좀 더 진취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음용률 문제는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보고드린 것은 그동안에 안 했던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합심해서 같이 풀어나가는 것으로 해서 힘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딱 한말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비굴착 4개 업체, 조금 전에 들으니까 특정업체가 굉장히 많은 양을 했다고 하는데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어떤 의미에서 비중이 4개 업체가 똑같을 수는 없겠지요?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유일하게 많았던 그 내용을 본부장님께서 지금 아시는 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이것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최종선정을 하는데 거기에는 저희 공무원들은 하나 들어가지 않고 기존의 시공업체, 신기술업체 입회하에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연락을 할 경우에 연락이 수락이 된 사람들 중에서 선정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심사위원들은 거기에 참여된 업체들이 전부 동일한 사항이고요. 다만, 시공업체별로 장비라든가 또 시공할 인원, 해서 시공능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고 규모가 작은 것에 따라서 평가할 때 평점을 많이 받고 적게 받아서 어느 특정업체가 늘어나는, 집중적으로 많이 받는 이런 현상도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가 특정한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데가 조금은 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연찬
정연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가운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연찬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과 박용상 상수도연구원장님, 그리고 여러 부장님들과 사업소장님들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름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가올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위해서 준비하고 참석하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