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규진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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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부터 때이른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재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실 텐데 역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은 향후 100년의 서울도시계획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30도시기본계획, 한양도성 및 한강변관리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생활권계획 수립 추진 등을 통해서 서울의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시대와 환경변화에 맞게 개발과 정비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등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선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또한 일부 환지방식 개발에 대한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견해차이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등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도시계획국의 핵심현안들이 갈등을 극복하고 서울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로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주요현안에 대해 심사를 한 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도시계획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93번 도시계획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타사용료, 지난연도수입 등의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으로서 세입예산현액은 73억 8,394만 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이 178억 5,333만 원으로 징수액보다 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매각사업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세외수입으로 세입예산현액 1조 1,732억 8,272만 원에 1조 1,279억 8,31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조 1,269억 4,48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677억 8,388만 원 중에서 6,638억 8,999만 원을 지출하고 27억 3,52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에 해당하는 11억 5,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178억 8,196만 원 중에서 2,956억 1,077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33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에 해당하는 221억 2,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8억 6,719만 원 중에서 1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3.5%에 해당하는 6억 3,7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전용은 4건에 3,839만 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조사활동비가 부족해서 사전협상에 따른 협상조정협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393만 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기타 보상금으로, 또한 4월, 10월의 공무국외 여행 시 민간인 전문가 동행을 위한 비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국외업무여비 1,414만 원을 민간인국외여비로, 을지한빛거리 운영이 민간위탁에서 시직영으로 운영됨에 따라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을지한빛거리 운영 민간위탁금 2,032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6건에 6억 9,364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변경사용은 1건 4,602만 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및 운영경비 등이 부족해서 사전협상에 따른 협상조정협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4,602만 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0건에 2,111억 5,141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3건에 110억 6,719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도시개발특별회계 1건에 3,406만 원으로 이는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동대문교회 보상비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심의결과 3,406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건 11억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7건 16억 3,529만 원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1건 1억 4,332만 원이 지장물 이설지연으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사업 시설비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1건에 1억 원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0.2%에 해당하는 11억 5,86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주요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000만 원, 예산절감 1,420만 원, 예산집행 잔액 9억 9,62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8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의 7.0%에 해당하는 221억 2,788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주요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2억 4,364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6억 7,385만 원, 예비비가 202억 1,0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의 73.5%에 해당하는 6억 3,719만 원이 불용되었고 전액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이제원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201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는 대체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동료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에서 1차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자료제출 한 가지만 먼저…….

장환진위원장

네, 박진형 위원님.

박진형위원

행정2부시장 방침 제318호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방침서 사본을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고 또 이 결산을 바탕으로 아마 내년도 예산 수립을 할 텐데 국장님 이하 다들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세입부터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주 특이하게도 국장님 일반회계 세입이 당초 세입 결정액이 73억 6,000 징수결정액을 예산을 수립했는데 실제 수납액은 142억 5,000만 원 마이너스 수납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기반시설부담금 때문에 이런 사례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럴 경우 세입부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면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142억 5,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일반 세출에서 메꿔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국 세출 집행잔액을 봤더니 불과 11억 5,0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31억 정도는 어떻게 이것을 메꿔 주셨습니까? 세입 했던 것을 예산에 잡아 놓았는데 오히려 반환을 해야 될, 세입이 아니라 세출요인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예산이 저희 국 자체에서 세입ㆍ세출만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에서 다루는 사항이라서 실ㆍ국별로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시 전체로 보면 불균형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전체 회계 결산 처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이니까 관련된 부서가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에도 있을 것이고 주택정책실이 있을 것이고 도시안전본부도 포함되었을 것이고 몇 개 안 되는데 그것이 각 사례가 국별로 얼마 정도 금액이 되는지 저한테 보고 좀 따로 해 주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역시 기반시설부담금 중에 미수납액이 68억 7,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각 구의 상황을 봤더니 강남, 중구, 종로 이것이 물론 구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사업내용을 봤더니 비교적 상황이 좋은 지역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시행자들이 상황이 어려워서 68억에 달하는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을 미납할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이 대규모 사업들이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지역에 따른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지 못했고요. 결국은 경제상황이나 이런 측면에서 사업계획들이 당초에 수립된 것이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별사안으로 있는 사항이라서 그것이 지역별로 어떤 편차가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가 안이한 것이 지금 기반시설부담 법률 자체가 2008년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된 법률을 가지고 이것을 제도개선을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매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구먼요. 단지 2012년도에는 특이하게도 142억 5,000에 달하는 가장 최대 규모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한 번 정책적 개선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정책적 개선이 일단은 법은 더 이상 신규 수납을 안 하는 상황인데 과거에 우리가 징수한 것, 그때 당시 2008년 이전에 징수한 것들이 지금 납부기간이 도래해서 납부가 되고 또 당초에 징수한 것들이 사업자의 여건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이 되어서 이것이 정산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오납 반환액이나 이런 것이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들쑥날쑥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특히 지난해에 과오납 반환액이 많아진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추측 정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정태위원

저희가 시금고에서 받아놓았던 돈을 그냥 돌려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자돈도 발생을 하더구먼요.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한 2억 5,000 정도 이자가 발생하더군요. 지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시민의 혈세로 우리가 이자까지 물어줘야 할 상황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채무문제보다는 이런 제도적 개선이 저는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제도 개선정책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께 고민 좀 하시자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이월 관련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사업이라는 것이 기술용역이든 설계용역이든 도시계획 용역사업에 주로 이월이 많이 생기는 것인데 국장님 일반회계에서 이월사업도 꽤 많은 금액인데 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월 어쩔 수 없이 되는 것이지요. 보시면 주로 학술용역 또 설계용역 자체가 이월되는 것이 비교적 용역 발주가 늦게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니까 지역별 지하공간관리 기본계획수립은 2012년 11월 8일 회계연도 마감일 딱 두 달 앞두고 발주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총 보니 6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 3개 사업이 하반기에 발주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저희들한테 항상 예산편성할 때 사업설명서를 친절하게 보내줍니다. 여기에 보시면 용역 발주는 일괄적으로 2월에 용역 발주한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예산 집행이지 않습니까? 돈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 계획대로 분류하게 되면 예산편성부터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작업이 안 되었거나 준비작업이 안 되었거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지적할 것은 불용 관련된 사항인데요. 불용 관련된 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공공정비계획 수립, 세 지역의 문제 지적을 했는데 서대문, 동작, 강서 이 문제 사업이 지난 예산 편성할 때도 문제가 되어서 15억에서 12억으로 저희가 감액했던 부분이고 한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준공업지역이나 낙후지역의 도시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인데 기존의 한 개 지역은 집행이 되었는데 두 개 지역은 아예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첫 번째는 당초 예산편성 지역이 적절치 못했거나 아니면 위원회에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설득을 못했거나 둘 중의 하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시에 열악한 지역이 많은데 이 지역 때문에 다른 열악한 지역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재발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저희가 당초 예산을 잡을 때 구에서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잡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계획이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걸러지기 전이라서 이렇게 해 놓고는 그다음에 이 용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나중에 이루어져서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우리가 공공지원제도가 두 가지 파트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주택사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주택사업도 제도 개선을 했더니 올해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줄을 서 있는데 예산이 벌써 완전히 소진된 거예요, 벌써 5월 말에. 이런 것 좀 메워 나가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계속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규진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도시정책 컨퍼런스 SPC와 관련해서 SPC의 1회부터 마지막까지 주제가 무엇이고 참석자 또 결과물이 있으면 결과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위원

2013년 용역 발주와 관련해서 현재 용역발주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용역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근 3년간 용역이 최초 발주한 내용과 변경된 내용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이상한 게 있네요, 보니까. 사전협상에 따른 협상조정협의회 운영 등 이게 확정예산이 2억 6,00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애초에 받았던 예산안에는 1억 7,000 정도 되었어요. 한 9,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네요. 이 사실을 지금 새로 알았는데, 이것 좋습니다. 증가된 것은 나중에 묻기로 하고요.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출내역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협상에 따른 협상조정협의회 운영 등 쓴 지출내역을 주십시오. 아무래도 예산이 이상하게 지출되었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에 따른 과오납의 반환 작년 결산 때도 지적되었었고 재작년 결산 때도 지적되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그래서 합리적인 세입추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 과거의 사례를 평균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그 외 추가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규모로 큰 격차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김형식위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세입도 세출만큼이나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과오납반환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개발계획이 크게 바뀌거나,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그리고 그 반환금이 그 다음연도에 발생할 정도가 되면 그 정도는 도시계획국 서울시에서 인가된 개발계획이 사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체크만 하고 있어도 사실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십억 정도가 계산이 틀렸다 이런 정도는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사실 용인을 해 왔지만 앞으로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지적하고 넘어갔는데 이것은 120억, 얼마지요? 어쨌든 이렇게 큰 규모로 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승인된 개발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서울시가 전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류훈 정책관님이 내용을 아시거나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도시관리정책관 류훈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당초 2006년에 법이 제정되면서 이것이 납부시점을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일을…….

김형식위원

그것은 잘 알고요. 그러니까 이미 받아놓은 것을 돌려주는데…….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그런데 인가하고 2개월 내로 돈은 일단 먼저 받고요. 그런데 정산은 준공시점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정산할 때는 도로 기부채납 여러 가지 기반시설 기부채납이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게 구조적으로 정산을 해 놓은 상황이라서 이것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내년에 예를 들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정산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 그 시점도 사실상 건축주한테 직접 언제 이것이 준공하고 정산하고 할 것이냐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중단되어 있거나 지연되어 있거나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렇게 변명하실 게 아니고,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보시면 돼요. 이게 중단되다가 결국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내년에 파산할 것 같다 그러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의 돈을 돌려주어야 되겠구나라는 계산이 나오겠지요. 또 하나 내년도에 준공이 될 사업들 찾는 것이 어렵습니까? 내년도에 준공될 사업들이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구나 그러면 그 사업들이 애초에 개발계획에서 변경된 것이 무엇인지만 파악해 보면 대략 계산이 나와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대략은 나오지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많이 해야겠지만 내년도에 어떻게 세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증하고 지금 진행되고,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매년 지적되는 세입에서 제일 크게 빵꾸나는 것이 이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스크린만 해도 대충 계산하면 나올 것 같아요. 매년 그것을 안 해 오신 거예요. 올해부터는 그것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이런 상황을 교훈 삼아서 좀 더 면밀하게, 정밀하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어쨌든 내년 예산안 의회에 도착 전까지 그것을 어떻게 스크린하고 계산하셨는지 꼼꼼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요. 예산 성립 후 증감해서 의회 승인된 예산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는데 애초에 도시계획국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로 제출한 것보다 이게 감액이 되었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얼마나 감액이 되었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3,000, 4,000만 원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형식위원

처음에 그랬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그리고 감액의견을 의회에서 냈고, 국장님이 그 감액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즉 요지는 어쨌든 의회에서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고 국장님이 동의를 하신 것인데 향후 이렇게 4,600으로 증액해서 2배 이상 쓰셨다는 말이지요. 감액에 동의하실 때는 다른 데에서 갖다 쓸 데가 있어서 동의하신 것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때 제 기억에는 감액을 해야 된다는 기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때 상황이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예산이라서 추후에 감액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이 그 정도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정도가 꼭 필요하다고 설득을 하셔야지, 감액에 동의를 해 놓으신 후에 다른 데서 돌려서 쓰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집행행위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때 그야말로 예산편성이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수요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김형식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상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이 이 책자에도 그랬고, 도시계획국 보고자료에 보면 거의 다 사고이월을 하셨어요. 이월을 하셨지요? 책자 40페이지에 이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의회 아까 수석이 보고한 자료에 보면 도시정책 컨퍼런스는 일회성 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외국의 아주 저명한 교수들도 부르고 해서 큰 토론회 한 번 했던 것인데 이것을 도시계획헌장, 한강변관리방안 마련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비용으로 변경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이 되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렇습니다. 도시정책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2008년도인가 그때부터 운영하면서 그 형식이나 운영의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외국 저명학자들 불러서 회의하고 이런 형태로만 하는 것이 적합지 않다…….

김형식위원

요지는 이 비용을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비용으로 쓰신 것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도시정책 컨퍼런스의 내용을…….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 거짓 보고를 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사고이월한 것이 아니라 전용을 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도시정책 컨퍼런스의 운영계획을 수정했다고 그렇게 저희는 이해합니다. 그때 당초에 방침을 받으면서 도시정책 컨퍼런스의 운영내용은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김형식위원

그것은 좀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정책자문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예산이 이미 편성된 후에 새로 했기 때문에 어디서 따로 예산을 갖고 와서 썼다 그런 것이지요, 팩트는. 그러면 예산의 전용으로 해서 하셔야지, 이것은 세입세출결산서에도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비용을 사고이월로 해 놓았다고 했고,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비용은 어디서 썼는지 일체 근거도 안 써 있고,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2012년도에는 당초계획이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이름 자체가, 예산편성할 때 당시에. 그리고 도시정책 컨퍼런스라는 것이 있었는데 도시정책 컨퍼런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면서 저희가 그 형식을 전문가들의 그룹을 통해서 뭔가 현안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정책방향을 모아가는 방식으로 컨퍼런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김형식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제 발언을 정리하겠는데요. 이것은 거짓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썼으면 어떻게 해서 썼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을 전용해서 그 사업비로 썼다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셔야지,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비는 사고이월이 되었고,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이 서류상에 안 나와 있는 것은 중대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동료위원님들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해서 박진형 위원님.

박진형위원

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궁색한 변명으로 들립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지난 12월에. 그때 도시정책 컨퍼런스와 별개로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지요?

장환진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2013년도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2012년도…….

박진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비를 의회나 사전협의 없이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비로 사용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는 행위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도시정책 컨퍼런스라는 것이 2012년도에 운영계획이 있었고요. 그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이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라는 형태로 도시정책 컨퍼런스를 운영하겠다고 저희가 방침을 결정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박진형위원

그 방침서가 아까 제가 요구한 방침서입니까? 누구의 방침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기억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행정 제2부시장의 방침이 있었으면 구체적인 방첨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 방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은 2008년도에 데니스 프렌치먼 MIT 교수 외 7인을 데려와서 지식기반 거버넌스 만드는 것과 관련한 회의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매튜 카모나 런던대학교 교수 외 9명을 데려와서 회의를 했고요. 2010년도에는 스캇 맥기간이라고 하는 분 외 9명, 2011년도에는 니얼 커크우드 하버드대 교수 외 몇 명을 데려와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동안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산과목을 우리가 의회에서 그동안 이렇게 써 왔고 앞으로도 이런 데 쓸 것입니다라고 확정한 예산을 집행부 마음대로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을 만들고 법률적 근거도 없이 조례도 없이 그 예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08년도부터 시작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간에 죽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회성 심포지엄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라고 운영을 했다, 하신 변명이 궁색하다는 말이에요. 2013년도에 똑같이 도시정책컨퍼런스 운영이라고 해서 2억을 편성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효용성이 문제가 있어서 도시계획정책자문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고 했으면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이라고 2013년도에 예산을 안 잡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올해 잡은 것은 조만간에 보고를 드릴 텐데 올해 잡아놓은 예산에 대한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운영 내용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직 고민을 하고 있고요.

박진형위원

자, 둘 중의 하나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의회한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자의적으로 그것을 변경 사용했다라는 것, 저는 그것이 아니면 2013년도 예산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에 2억,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에 따로 1억 6,000을 만들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 2012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본회의를 6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분과자문단 형태로 해서 3개 분과가 운영되어서 7회, 8회, 7회 정도 각 분과별로 운영된 것으로 지금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가 쓰였습니까? 2012년도에 얼마, 2013년도에 얼마가 쓰였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13년은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이라는 형태로 해서 별도로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잡혀서 거기서는 아마 아직 집행은 안 하고 있고요.

박진형위원

도시계획정책자문단 2013년도에는 열리지 않았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안 열렸습니다.

박진형위원

2012년도에는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 만한 근거도 없었고 그렇게 근거 없는 것에 시 예산을 썼다는 것 문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 단순하게 자문을 받고 그냥 자문에 그치는 수준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개 분과를 만들어서 도시계획정책자문단에서 서울시 도시정책과 관련한 아주 커다란 방향들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변 관리계획 같은 것이지요. 2종에 몇 층까지 지을 것인지, 3종에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런 계획들을 잡아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자문단 활동을 통해서 그런 줄기들을 잡는 자문을 구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전혀 어떤 설립근거도 없고 책임과 의무도 따르지 않는데 이분들이 예산도 어디서 쓸 만한 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써서 이분들한테 용역 마음대로 맡겼더니 이분들이 만든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 또 국가 법률상으로 만들어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약이 있냐, 한강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 만들어진 것, 아무 권한도 없는 데서 만들어진 것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자문단이 그 계획 자체를 정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요. 거기서 그야말로 저희들은 뭔가 정책을 정해 나감에 있어서 일관되게 어떤 전문가들의 역량을 우리가 충분히 자문을 득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최종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방향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한 것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공무원들만의 머리나 손에서 정책이 다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보이고요. 그 계획이 꼭 좋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많은 논의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부분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자문입니다.

박진형위원

결과적으로 자문인데 그 자문이 중요한 도시계획 심의하는 데 있어서 잣대가 되고 그런 잣대가 규율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왜 안 하셨습니까? 이것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조건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 조건을 왜 붙였습니까? 그 조건을 붙인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만들 근거, 그런 근거에 따른 의무와 권한을 가진 그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면 집행하지 않고 규칙으로 만들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규칙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시 자체의 법률적 판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조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만드는 것에 적어도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본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주문해 주셨고요. 제가 그래서 그 주문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만드는 과정이 아직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조건을 존중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박진형위원

대단히 유감입니다. 유감 중의 하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필요성을 공감대를 일으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어떤 한 의원들에게 청구입법 형태로 다시 조례를 제정하겠다, 개정하겠다 이런 몰지각한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고요. 도시계획정책자문단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잡혀 있지도 않은 그런 예산을 집행했던 것, 또 권한, 또 의무도 어떠한 설립근거도 없는 데서 이런 막대한 도시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것들이 의회와 또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곳들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사고이월도 대체로 줄고 특히 변경사항이 거의 없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우리 위원회의 201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를 제대로 숙지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나름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저희가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저희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줄이려는 노력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201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맨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불용을 미리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향후 집행부의 시의회 업무보고 시 주요업무뿐만 아니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확정된 모든 사업의 추진일정을 보고하고 완결된 사업 용역의 경우 보고 또는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꼭 그렇게까지, 뭐 미진하다고 보입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서에 보면 거의 다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지요? 업무보고서에 추진일정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긴 하나 용역이라는 것이 진행되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또 변경사용 등으로 바뀌기도 하고 새롭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업무보서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미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업무보고서 내용의 맨 마지막에 표 형태로, 아마 그때도 보고나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표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많이 아시고 이런 분들은 한눈에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또 변경되고 이용되고 이런 경우들, 거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업무보고서 뒤쪽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무슨무슨 용역이 몇 월 며칠 계약을 하고 또 1차 보고 또 중간보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예산 집행내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로 만들어 주면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한 2011회계연도 지적사항처럼 중요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2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준공에서 보고서까지 나온 모든 용역하고 용역 과제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같이 더불어서 2012회계연도 사업으로 준공을 했으나 아직까지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나 불용 없이 준공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미경위원

준공을 했는데도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부득이하게 예를 들면 서울연구원 같은 데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들의 경우에 최종,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회계연도를 다 지났는데 그래서 마무리보고서의 결론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좀 더 조율이 필요하고 해서 최종 결론을 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한 것은 조금 그런 상황이 처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경관고도지구에 대한 공공지원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 수립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 이것이 보완 중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보완 중이라면 이것은 시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용역사가 잘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대부분 귀책사유는 누구한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용역사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말씀하신 그 용역의 경우에는 보고서가 기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렇습니다. 만약에 사업 용역하는 자가 제대로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서 제출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관련한 응당의 페널티를 가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도시계획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상황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최종 생각들을 담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확히 표현하라고 하면 우리 시에 귀책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용역과업을 설계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완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역사는 용역사대로 어려운 것이고, 시는 시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상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처음 설계부터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한 이것도 아까 서울연구원이나 용역하는 곳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제가 봐서는 오히려 시에 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용역사는 어쨌든 그 기간 안에 하려고 굉장히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실상. 그런데 우리 시에서 결과물이 나와도 더 추가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할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추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당초에 용역을 시작할 때 당시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과업 내용을 정할 때 당시에 정한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을 진행하면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여러 관점들이 있고 해서 나온 의견들을 다 수합해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담고 하는 과정들이 지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마무리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요즘 갑을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실상.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갑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나 다른 용역사 같은 경우 을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어느 정도 우리가 과업을 줬던 것에 그것이 타당하게 그 정도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용역으로 종료를 하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용역을 발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늘어져서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쪽에 요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쪽은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는 설계부터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처음 설계대로 반영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마감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가로 발주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공무원분들께서 설계하실 당시에 그것을 설계하면서도 정확한 설계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던져지고 나면 결과물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을의 상황만 우리가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그것을 용역을 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역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고가 플러스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본인이 책임감 있게 처음 설계부터 잘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저도 여러 분야의 용역이나 이런 것을 계획도 하고 진행을 해 봤었는데 도시계획 쪽의 연구라든지 용역이라는 것들이 뭔가 결론을 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참 어렵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엮여 있습니다. 발주가 늦어지는 문제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고, 그것을 용역을 해서 마무리 짓는 과정도 참 어렵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느 정도 당초 주어진 과업이나 이런 것이 정리되면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다음 다른 용역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일이라는 것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는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정돈되고 질을 높이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주신 내용들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이 설계부분 처음에 과업을 설계할 때 당시에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예산요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하자 이런 뜻이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맨 마지막에 을이 편안한 과업보다도 그것에 맞게끔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정확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기일 내에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과를 좀 더 정확하게 해 주면 공무원분들께서 설계하실 때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국에서 열심히 해 주시지만 이렇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아까 최조웅 위원님이나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 자료요구들이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부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을 누가 하게 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의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최종결정은.

곽재웅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의 수립에 따라서 하게 되면 주민에게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도시계획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된 토지자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그리고 공공의 목적 등을 고려해서 일종의 규제를 하고 제안을 하는 것이 도시계획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당해 권리자인 소유권이라든지 권리자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하는 데 제한을 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재산권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공공의 목적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것도 공공의 목적보다도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항상 그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잘 조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균형 있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지난달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내의 주민들이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곽재웅위원

봤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곽재웅위원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분들이 뙤약볕 아래에서 데모하고 있는 울부짖음을 봤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 항상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나가봤는데 나온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봤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현장에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항상 지켜보면서 저희가…….

곽재웅위원

시원한 건물 안에서 내려 보고 있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런 경우는 1층에서 직원들이 가서 지켜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내 재산이 없어지는 것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부모를 잃고 장례를 치르는 분의 입장하고 아, 안 되었다 저분이 돌아가셨구나 하고 성호를 긋고 가는 사람 입장은 180도 달라요. 내 재산권을 뺏기는 사람이 데모하는 것하고 위에서 쳐다보는 공무원들의 심정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울부짖고 있는데 왜 한 사람도 안 나가 보고 있어요? 코레일 땅과 인근의 아파트가 2005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다세대주택은 찬성률이 높아서 간신히 도시계획 수립에 그 안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몇 년씩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해서 도산하고 있으면 가서 쳐다봐야 될 것 아닙니까? 100% 만족은 못 시키더라도 눈물이라도 닦아주는 모양새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곽재웅위원

강제로 수용당한 복불복이다, 당신들이 복불복에 걸렸다 그러고 말거예요? 사전제안서 제출한 총 부지와 협상완료, 협상 중, 실무협의 중인 사업을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전협상제도의 추진현황을 말씀하신…….

곽재웅위원

네. 협상완료된 데가 어디예요? 서울승합부지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완전히 완료된 데는 서울승합입니다.

곽재웅위원

협상 중인 데는 어디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진행된 데는 용산 관광버스터미널과 마포 홍대역사가 있고요. 어쨌든 성동삼표레미콘도 현재 형식적으로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있고…….

곽재웅위원

형식적으로는 그렇고,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어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곽재웅위원

끝난 것입니까? 협상 중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본격적인 협상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실무협의 중인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것은 용산 관광버스터미널과 마포 홍대역사…….

곽재웅위원

그것은 협상 중이고요. 보완하고 실무협의 중인 것?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곽재웅위원

보완되고 있고, 실무협의 중인 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노원 성북역사, 지금 광운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노원 성북역사가 있고요. 다음에 성북역세권 물류기지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서가 아직 제출이 보완 요청된 상태에서 보완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삼표레미콘이거든요. 아직까지도 협상 중인데 최고층으로 올려줄 것처럼 다 얘기해 놓고는 말이지요. 한강관리라는 새로운 행정계획을 발표해서 이제 못 짓겠다고 하는 것이 행정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시장께서 오후 6시에 모든 업무를 무조건 중단해라,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을 써라, 그런데 부시장께서는 오후 6시가 넘는다 하더라도 오늘 일은 오늘 끝내라 한다면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을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6시에 끝내야 돼요, 부시장 말대로 오늘 일은 오늘 끝내는 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가능하면 오늘 끝낼 수 있는 일은 오늘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곽재웅위원

그러면 시장방침에 넘어가서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을 못 쓰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저희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곽재웅위원

그런 상황이 없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지시가 다르거나…….

곽재웅위원

보세요. 오세훈 시장 때는 110층 짓겠다고 해 놓고, 예를 들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110층을 짓겠다고 결정한 바가 없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협상대상지를 결정할 때 당시에 항상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곽재웅위원

알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후에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고 2012회계연도에 보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2.4%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곽재웅위원

2011회계연도 21.8%에 비해서 아주 크게 낮추어졌어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곽재웅위원

낮춰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나름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많이 고민을 해서 노력한 점도 있겠고요.

곽재웅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관심을 안 가졌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갈수록 항상 관심을 더 효과적으로…….

곽재웅위원

잘 된 일이에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21.8%는 전체 세출예산의 1/5이 넘어요. 1/5이 넘잖아요? 잘못된 일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러면 2012회계연도의 불용액은 복불복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 올해의 것 2.4%는 복불복에 해당하는 것인지 열심히 해서 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21.8%로 높아질 수도 있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게 저희 공무원들의 노력만 가지고 이것이 20 몇 %가 2%가 되고 이렇게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곽재웅위원

조금 전에 노력을 해서 잘 되었다고 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저 국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큰, 저희 도시계획국의 실제 실행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른 실국에 비해서 전부 용역들이 많고 해서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큰 사업이 잡혔다가 그것이 여러 변수 여건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되게 되면 그 비율이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가 2.2%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장담을 드리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재웅위원

장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예산 없는데 불용액이 많아지는 것은 정말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부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신언근위원

과오납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환급된 금액 중에 건축물의 준공사용 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 건축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감액 또 연면적 감소로 인한 기부채납 등 건별로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의 인적사항 그리고 그 용역에 대한 결과물 있지요? 나왔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정책자문단 운영은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서 활동결과는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나온 결과물.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까지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부위원장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동대문교회 공원화사업 올 7월에 재판이 있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편성 안 했네요. 향후 어떻게 할 생각이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장님은 향후 공원화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그동안 많이 늦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결론적으로 머지않아 이것은 해결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해결은 결국은 저희가 이미 보상비까지 공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명도소송까지를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 측에서는 다른 임시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까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일단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간적으로 소송의 재판이나 이런 일정들하고 연계해서 그 시점이 언제쯤 될지 그 부분은 장담키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사실은 작년에 올해 예산을 잡을 생각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진행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이런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고요. 만약에 올해라도 되게 되면 바로 재판 이런 것이 결론이 나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숙성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하게 될지 그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릴 것이고요. 그렇게 급하지 않다 하면 또 내년에 가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을 방안들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7월에 어떤 결과, 7월이 아니라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바로 사업을 착수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아직 편성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떤 비용을 가지고 예비비 같은…….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세워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만약에 이것이 결론이 연말 가서 나고 내년 초로 넘어간다면 내년도 예산으로 정식으로 편성해서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조만간 7월 이렇게 빨리 결론이 난다면 다른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소송결과가 나와서 집행하게 되면 예산을 예비비를 쓰시든 아니면 내년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서 쓰시든 간에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계획을 집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또 한 가지는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참 많았습니다. 세출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사용 또는 사고이월, 그것은 의회와 동떨어진 내용이거든요. 의회에서 가장 그 부분을 문제시하는 부분들인데, 물론 아까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체제하에 집행된 내용들은 아니지요? 그전에 전임자가 집행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예산 전용해서 썼던 4,602만 원에 관련해서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작년 예산이 편성될 때 당시 국장이 아니었고요, 재작년은. 그런데 작년 1월 1일부터 제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제가 있을 때 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동료위원들한테 지적당할 만도 하네요. 의회에서 깎인 돈을 전용해서 쓰셨다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했겠지요. 아까 말씀을 죽 나열하셨는데 그런 이유라면 당초부터 의회 위원들에게 편성했을 때 이 부분은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충분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님들한테 공감을 얻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아닌가요? 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하여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에 관련해서는 국장님의 기본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고이월에 관련해서는 일부러 명시이월을 할 수도 있는 것을 사고이월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지요.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한 건이 있었고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렇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이 용역들입니다. 용역이라 함은 그것이 대충 크게 몇 억 정도 되는 그런 용역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1월에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여러 고민과 추진과정을 거쳐서 하면 실제로 그 해 당해연도에 용역이 끝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는 예산 파트와 이런 협의를 했었습니다. 차라리 전체를 명시이월을 해 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2억이 용역비다 그러면 올해 실제로 집행한 것, 기성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1억만 올해 편성하고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해서 2억이면 2013년도에 1억만 편성하고 2014년도에 1억 편성해서 결과적으로 2년이 걸리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가 진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측면이 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저희는 나름 그런 고민까지를 하면서 사고이월을 줄이려는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중위원

우선 이것은 하나의 규칙이고 이를테면 서로가 소통의 원칙이거든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누어서 그 부분들을 사고이월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원칙 측면에서 벗어나는 일이……. 그 액수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명분과 원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차후에 감사 때도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부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매년 도시계획국 세입ㆍ세출결산안 심의 때마다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2010년도 같은 경우도 8건, 2011년 계속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고 있지 않은데 여러 가지 사고이월 사유가 대부분 용역 준공에 필요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용역 발주가 예산이 저희들 의회에서 승인되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7월, 11월까지도 매번 늦게 발주가 됩니다. 작년에도 김창수 의원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2012년뿐만 아니고 2013년에도 용역이 이런 형태로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발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발주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대다수고요. 아직…….

최조웅위원

발주 안 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총 용역이 어때요, 2013년에. 예산심의 통과한 예산 중에 용역발주와 관련된 예산이 몇 건이나 돼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전체가 올해 예산 20건입니다.

최조웅위원

20건 중에서 지금 발주된 것이 얼마나 돼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현재 계약체결이 완료된 것이 11건이고요. 9건이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조웅위원

벌써 7월 아닙니까? 7월에 20건 중에 11건이 계약완료 체결이 되었다고 하면 또 내년에도 이러한 사고이월들이 반복적으로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하면 나름 용역의 질이라는 것을 제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따르고 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통 용역 발주하기 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원래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일단 대상사업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과업내용에 대해서 자문 내지는 토론 이런 과정을 죽 거치면서 일단은 예산이 잡히고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 여러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12월 말에 정리가 되고요. 그때 당시에 개략적인 과업내용들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그것을 가지고 1월 되면서, 당해연도 들어오면서 그것들의 구체적인 과업내용들을 다듬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것이 빠른 경우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은 빨리 진행되고요. 그런데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 전에 논의했던 것과 또 그 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 이런 것을 담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최조웅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한강변 관리계획 같은 경우가…….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통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학술용역심의를 하게 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여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학술용역심의는 기조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고 난 뒤에 심의가 끝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이후 절차가 있지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습니다. 과업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득해서 그 방침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계약부서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발주절차를 밟게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제안서 받고 평가하고, 업체를 선정하면 그다음에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따르게 됩니다.

최조웅위원

저희들이 용역과 관련해서 그런 과업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거치고 또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공고하고 여러 가지 제안서에 대한 평가라든지 여러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까지 이런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절차에 대한 행정적인 단순화가 있지 않는 한 여러 가지 반복적인 용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매년 빈발되고 내년에도 아마 이러한 논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방법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어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런 절차들이 죽 일련의 절차가 규정에 의해서 밟게 되는 그런 과정이 그동안에 죽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깊이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최조웅위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매번 세입ㆍ세출결산안 심의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계획국장님 보직발령 나서 바뀌게 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에 문제가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리고 또한 도시정책 컨퍼런스 SPC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박진형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언제 이것이 도시정책 컨퍼런스 사업이 처음 몇 년도에 되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08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지금 2008년에 사업운영이 되었는데 매년 예산이 한 2억 정도 계속 편성되어 왔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2억 정도 예산이 매년 편성이 되어 왔는데 여러 가지 운영결과는 어때요? 국제심포지엄이라든지 포럼 운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결과물이 있었을 텐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나름 결과들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컨퍼런스 운영과 관련해서 사고이월이나 이러한 부분도 꽤 있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사고이월은 대개 보면 당해연도에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정산하고 하는 과정이, 그래서 보통 2월이면 끝납니다.

최조웅위원

그동안에도 SPC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고이월이 계속 되어 왔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거의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까 박진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행정2부시장 방침서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한테도 한 부 주시고, 2012년에도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고, 2013년에도 예산이 2억이 편성되어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지금까지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계획에 대한 방침 정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계획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 계획에 대한 방침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할 계획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이 내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에 2008년부터 진행해 오면서도 딱 이게 동일한 형태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최조웅위원

2013년에 대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아직 확실하게 보고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논란이 되고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13년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확정짓지 못하고, 2014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벌써 7월 정도 되면 각 부처에 예산편성을 예산파트 주관부서에 제출을 어느 정도 하는 단계인데 2014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까? 어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내년도에…….

최조웅위원

2014년 예산도 보통 7월 정도 되면 예산주무부서에 여러 가지 편성을 그러한 내용들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별로 어느 정도 조절해서 최종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을 잡고 또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2014년에도 운영할 계획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할 계획입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면 2013년에 아직까지도 지금 7월인데 여러 가지 그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내용도 결정짓지 못하고 매년 2008년부터 2013, 2014년까지 운영한다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한 도시계획정책자문단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선언을 여기서 주관해서 발표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헌장 말씀입니까?

최조웅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녹색성장과 관련한 헌장을 발표하고 또 그동안에 건축위원회에서도 건축정책헌장을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운영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시장 한 마디에 여러 가지 그런 헌장들이 죽 계속 발표가 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정책자문단과 관련해서도 아까 박진형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3년 예산에도 집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못한 것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은 작년도부터 어쨌든 운영이 되어 왔는데 올해 운영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면서 의회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나서 집행하라는 주문이 계셔서 아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아직 그전에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것이 조례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마련되면 집행할 예정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2014년에도 여러 가지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계획이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은 꾸준하게 일회성으로 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전체적인 도시계획정책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아까 김형식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비용을 말씀…….

최조웅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올해 잡혀져 있는 예산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최조웅위원

아니, 2012년에 여러 가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작년에는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비용이 예산항목이 없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예산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작년 예산은 없었고요. 올해 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도시계획정책자문 운영비용이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조웅위원

그전에는 법의 규정 없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을 최초로 발의해서 하면서 그것을 정책컨퍼런스를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던 것이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과 관련된 예산에서 그런 예산을 예산 전용이나 변경을 통해서 표시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작년에는 도시정책 컨퍼런스를 운영하면서 그것이 올해 사고이월이…….

최조웅위원

올해는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작년에 올해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일단 그것은 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우리 결산서에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전용이나 변경으로 처리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변경이 되어서 전용이 되어서 집행을 하다가 그 예산을 다 못 써서 올해로 사고이월이 되었던 것이지요.

최조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이…….

박진형위원

추가적으로 잠깐……. (김제리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형위원

3분만 쓰겠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장환진위원장

그러십시오, 박진형 위원님.

박진형위원

좀 이상한 것이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은 한 해를 넘겨서 다음해로 사고이월이 되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 비용이 거의 100%가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1억 8,800이 잡혀 있는데 사고이월 금액이 1억 8,73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비용은 어디서 쓴 거예요, 2012년도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정책 컨퍼런스 그 비용이 그러니까 도시정책 컨퍼런스를 운영한 것입니다. 도시정책 컨퍼런스를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라는 내용으로…….

박진형위원

뒤에 실무자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도시정책 컨퍼런스라고 해서 예년처럼 일어났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안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2013년에. 그러면 정책자문단의 운영비용은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회의수당 나가잖아요? 자료검토수당 나가고, 그렇지요? 그것은 2012년도에 나갔던 것 아니에요, 회의 열리고 난 다음에 바로바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작년에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이 서울연과의 계약관계를 통해서 집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도시정책 컨퍼런스 즉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이 서울연에서 실제로 비용도 나가고 다 집행이 된 것이고, 그것이 최종 정산과정을 통해서 서울연으로 우리 예산이 최종 정산이 된 것이 올 3월이라는 말씀입니다, 작년도에 운영한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

박진형위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갈수록. 이것이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사업설명서뿐만 아니라 이것이 통계목에게도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썼다는 것이고 그런데 서울연구원하고는 연구용역을 체결한 것입니까? 서울연구원하고 무슨 비용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행사운영비로 처리되었어요? 아니면 연구용역비로 처리가 되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행사운영비로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서울연구원의 행사운영비로 줬다, 확실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행사운영비로 과목이 되어 있고 그 형태로 서울연과 계약이 되어서 집행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례상 근거도 없이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을 만들었다, 부시장 방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서 주시고요. 그 비용이 나가기 전에 방침을 받는 것 확실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것이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 기억으로는 작년 8월부터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라는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운영이 되기 전에 방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방침을 받고…….

박진형위원

그 방침이 언제쯤 된 거예요? 정책자문단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아니면 2003년 1월에 만들어진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정책자문단 만들기 전에 방침을 받아서 도시정책 컨퍼런스를 그런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방침을 받고 그 방침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방침서 주시고요. 일단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비용은 예산항목 어디에도 잡혀 있지 않으니까 결국 자문비를 주기는 줘야 되겠고, 또 자료검토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서울연구원하고 행사운영비를 대행하는 식으로 해서 대행비를 주고 거기에서 일단 주고, 대신에 3월쯤 해서 계약 맺으면서 명시이월해서 주었다 이런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가 각종 행사나 행사운영이라는 것이 결국 서울연이나 혹은 학회 이런 데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합니다. 전에 했던 도시정책 컨퍼런스라는 것이 서울연구원하고 계약을 하거나 혹은 국토연구원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한 겁니다.

박진형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도시정책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됐지만 일회성 경비로 솔직히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서울시 현안을 논의하고 또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모셔 와서 의견을 듣고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설명서에 썼고, 그런 것들의 취지에 통감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쓴 것은 그렇게 쓰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데 작년에 만약에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란 표현을 안 쓰고 도시정책 컨퍼런스를 1회만 할 수도 있고 여러 횟수로 나누어서 컨퍼런스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과거 외국의 저명한 인사들, 외국 전문가를 불러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지금은 지난번에 몇몇 외국의 저명한 인사들만 불러서 일회성으로 행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실효성을 다지고 내실화를 기하자 해서 국내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컨퍼런스를 운영한 겁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내가 알겠는데요.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업별 설명서에 이러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외국 저명학자들 모셔서 다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OK, 그러면 그런 것들 좋은 행사니까 합시다라고 했던 것들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마음대로 쓴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 어떻게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박진형위원

자, 방침서 줘 보세요. 방침서 그것이 언제 거예요? 그 방침서 날짜가 며칠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7월입니다. 7월 13일에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 주십시오. 사본 보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20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이경애위원

잠깐만요.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

장환진위원장

그러십시오.

이경애위원

지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끝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오후로 넘어가니까요. 예산 집행잔액이 있더라고요. 9억 9,600이 있는데 예산 집행잔액별 내역을 봐야 되겠어요. 그것하고 그다음에는 계획변경 또 집행사유 미발생한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역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연도에 보니까 수입 중에서 과오납하고 미수납액 내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원고 자료로는 한 건만 달랑 와 있어서 안 될 것 같고요. 미수납내역에 대해서도 다 자세하게 주시고, 또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주시고 과오납에 대해서도 내역별로 자료를 주시고 저한테 할 준비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대체토론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도 질의와 답변을 하는 대체토론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자료는 안 왔지만 우선 자료 있는 것 갖고 하고 자료는 빨리 주셔야 제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선 저희들한테 주신 세입ㆍ세출결산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거기에 보면 거꾸로 오겠습니다. 페이지 수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 가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보니까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과인데요. 기본경비에서 집행잔액이 7,70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정리할 동안 하나 더 질의할까요? 거기에 보니까, 알고 계시나요? 설명을 하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본경비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7,700만 원이 직원 출장비가 집행하고 남은 것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국내여비로 남은 것은 7,6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남은 부분이 잔여부분이 되겠지요. 57만 원씩 남은 것도 있고 하기야 합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직원들 출장도 다양하게 보내셔 가지고 교류도 있고 내용도 파악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7,000만 원 정도 남았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국내출장비인데요.

이경애위원

국내출장비일지라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조금 더 현장행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활성화, 안 그래도 최근에 매주 금요일은 현장 출장 가는 날 이렇게 정해서 현장행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경기가 어렵다니 예산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다 생각이 되지만 탁상공론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한 행정을 또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 것보다는 국내여비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많이 다니시게 해서 현장을 잘 알고 계획이 잡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작지만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65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1,300 잡혀 있더라고요.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510 정도 잡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작아서 지적 안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것이 딱 맞출 수도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것이 딱 맞춘다기보다는 항상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부족한 상황이라서 딱 맞추고 나머지는 그냥…….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다 보니까 없어서 못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딱 맞춰진 것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와 마찬가지로 사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사비를 쓰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공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할 때는 사비도 쓸 수 있으나 현장에 나갔을 때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적절한 예산은 쓰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처럼 항상 모자란다 하면 내년 경비에서라도 조금 더 충분히 하셔서 아귀가 딱 맞아서 떨어진다 이 느낌은 안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는 제가 아까 페이지 수 거꾸로 나간다고 했지요? 62페이지도 그런 맥락입니다. 62페이지에도 보면 여기도 도시계획과였는데 업무추진비가 5,000이 잡혀 있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5,000이 잡혀 있어요, 각각 항목은 따로따로.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사실 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이는 업무추진비인데 5,000만 원일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것이 기본경비 안에 들어 있는 것은 과에서 실제로 업무추진비로 쓰이고요.

이경애위원

아니, 대답 잘하셔야 돼요, 국장님.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내가 지금 확실하게 알고 묻는 것이니까 제대로 대답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지금 보고받기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장과 과장의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아까 보신 것은 과에서 진짜로 운영이 되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국ㆍ과장님하고 과가 쓰는 것은 다른데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그러면. 잘 대답하셔야 되는 것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따로 있거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따로 있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업무추진비라기보다는 그것은 과에서 운영되는 제잡비 같은 그런 것으로 성격이 조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는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에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잡비들 그런 것이고요. 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조직운영과 홍보라든지 유관기관과의 협조 이런 차원에서 쓰이는 경비들이고 이렇게 차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대답이실까요, 업무추진비가 적었기 때문에 딱 맞았다고 대답하실 것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실제로 예산에 잡힌 것만큼 밖에는 저희 생각에는 업무와 관련해서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이것이 예산형편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러면 작은 것은 떨쳐버리고, 최소한 국ㆍ과장님이 쓰신 5,000만 원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내역은 저한테 보여줄 수 있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아까 얘기했던 1,000 얼마짜리 했는데 사실 이 정도는 업무추진비가 국ㆍ과장님들한테 나가는 것인데 적절할지 안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적절하지 않으면 올리더라도 또 만약에 적절했으면 정확하게 쓰여졌는지를 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은 자료 주셔도 괜찮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은 저한테 빨리 주셔야 그다음 질문 들어가는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참고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예산파트 쪽에서 각 실ㆍ국별로 균형 있게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잡는 것입니다. 저희가 국 자체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경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감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53페이지 가 보시겠어요. 53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사업비를 16억을 잡으셨어요. 맞지요? 그래서 예산현액도 16억이었고요. 맞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은 5억 1,700이 남았어요.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보시겠어요? 굉장히 많이 남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작년도에 천호대로 확장사업비 이것이 당초 순환투자방식이라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되어 있는 공공시설 기반시설 도로확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결국 거기가 개발이 되게 되면 민간이 인센티브 형태로 하고 민간이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우선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공공에서 먼저 투자를 하고 나중에 개발될 때 민간한테 회수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천호대로 확장사업비로 16억 8,000만 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구청에 줘서 집행했는데요. 그중에서…….

이경애위원

제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16억 8,000 중에서 공사비에서 낙찰차액이 1억 9,200이 발생했고요. 보상비가 1억 7,400하고 3억 2,6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잔액이 5억 1,800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천호대로 확장을 하면서 공공투자 부분에서 들어간 내용을 얘기하고 남은 것은 민간에게 들어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민간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도로확장을 하려면 공사비가 들어가고 보상비가 소요됩니다. 각각 공사비에서 일정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이경애위원

그것은 낙찰차액으로 아까 1억 9,000 남았던 것이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보상비가 아마 당초에 잡아…….

이경애위원

더 잡아 놓았었는데 3억 6,000이 남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소송 때문에 보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돼야 맞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최소한 업무는 많으시겠지만 해당 국장님께서 사실 결산에 관련되어서 와 있지 않습니까? 한 5억 정도 남았으면 적게 남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시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더 챙기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소송이 마무리되거나 또 진행되어감에 있어서 이런 보상문제라든가 공사비문제에서 생기는 차액들은 잘 챙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자료는 계속 안 오고 있고요. 5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안 오지요, 자료가? 지금 네 가지를 아까 자료를 요청하고 갔는데. 국장님, 그다음 5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의도ㆍ노량진 전략거점조성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데에 2억 4,000이 들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50페이지입니다. 못 찾으셨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찾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찾으셨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이것은 지금 집행잔액이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옆에 51페이지 보면 상암ㆍ수색 부도심 육성을 위한 종합개발 수립을 다시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9,200을 잡아 놓았었는데 2,400 정도의 잔여금이 남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보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술용역 하고 나서 정산잔액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사실 이것이 거의 25% 정도 과다 잡혔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초에 예정했던 금액에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최종, 처음 우리가 계약한 것에서 나중에 하다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 이렇게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남은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 남은 것을 나쁘다고 지적하는 바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국장님 때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내용이기는 하나 과다로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연구용역이 나갈 부분이 많으니 제대로 책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바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갑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한 내역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어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지난연도의 수입을 보는 것이었지요? 보는 것이었는데 지금 징수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현액보다는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한 10억 정도 많이 들어왔지요, 징수액이? 그런데 실지로는 미수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떤 과목을 말씀하시는지…….

이경애위원

25페이지 제일 마지막 항목 보시면서 대답하시면서 되겠어요. 지난연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국장님 파악하실 동안 시간도 지나가고 하니 제가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특히 가장 문제가 된 것이 각종 용역사업에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각종 용역사업이 지속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사실 저희가…….

신언근위원

저희가 3년째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매년 반복된 일이에요, 이것이 지금.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도 매번 지적해 주시고,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용역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그것이 단년도사업으로 잡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과정에서 연구하고 여러 의견을 듣고 모으고 마무리하는데 기본적으로 1년이 최소한 더 이상 걸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작더라도 금액이 작으면 작은 대로 나누어서 2년 단위로 예산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2억이면 2억을 장기 계속으로 해서 2년 동안 하는 것으로 해서 1년 올해 1억해서 그만큼 집행한 만큼 쓰고 내년도에 또 1억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예산파트에서는 좀…….

신언근위원

그 용역 관련해서 계약을 한 조건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지요. 발주방식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또 금액이라든가, 그렇지요? 여러 가지가 따르는데 적어도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금액도 아닙니다. 발주내용도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기간이거든요. 양자합의하에 계약기간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러면 용역 받을 측에서 사실 이 관련해서 충분히 기간을 정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 시공도 마찬가지인데 발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여유 있게 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제…….

신언근위원

만약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지금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걸리지요. 그것은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원래 그 계약당사자, 수계약자가 만약에 귀책사유로 해서 제때 못 끝내게 되면 지체상금이라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신언근위원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기 위해서 편법을 쓰지요? 어떤 편법을 쓰느냐, 설계변경을 이용하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오전에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 대부분이 용역이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합의에 의해서 기간을 결정한다고 했지만 사실 합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발주를 하고 그것을 계약하겠다고 응찰한 업체가 그것에 대해서 담보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합의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용역은 실제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생기고 의견수렴하고 이러면서 기간이 주로 길어지는, 저희의 요구에 의해서 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하는데요. 계약기간을 결정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일방적으로 발주처 입장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원래 기간을 저희가 정해놓고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겠다고 지금…….

신언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문제지요. 아니, 용역을 발주 받아서 하는 입장의 의사를 존중해 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저희가 처음에…….

신언근위원

그런데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하면서 기간도 물어보지 않고 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정한 기간 내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을 뽑는 것이지요.

신언근위원

그 기간을 무엇으로 산정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적정하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기간을 정해 줍니다.

신언근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똑같은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성격이. 내용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그렇지요? 그것을 일정을 정해 준다는 자체가 사실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페널티 적용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편법으로 그냥 을의 입장에서, 발주받는 입장에서 설계변경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갑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어떻습니까, 제 말에 동의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1년 동안 12개월 아니면 18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다른 변수나 또 검토할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4쪽에 보니까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된 예산이 7건에 16억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으로 일자를 변경해 주었을 경우에 여기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 발생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는 예산은 추가, 통상적인 것은 완전히 추가적인 과업이 들어가서 우리가 예산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언근위원

아니, 설계변경을 할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설계변경 기간을 연장해 줄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과업이 추가되어서 추가과업을 하기 위해서 연장이 될 때는 저희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 계약금액을 늘려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똑같은 과업이라 하더라도 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만 더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예산을 더 주지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11쪽에 보면 각 자치구별로 다음연도 이월액(미수납액)이 있지요? 합계가 약 6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여기 보니까 미수납 사유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 김형식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대부분 이 사업들이 규모가 큽니다.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낼 정도의 사업현장이 다 큰 데지요? 사업장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당초 기반시설부담금 관련법 규정에 적합해서 부과를 한 것인데 지금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미수납 사유를 보니까 재산압류 중도 있고, 재산압류 중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일부 경제적인 사정으로 납부가 어렵다, 신축인데. 여기에 대한 사후 처리부분도 전혀 나와 있지도 않고 또 강서구에 보니까 무재산이다, 자금난으로 지연이다, 관에서 이렇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개인도 이렇게 처리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부과를 했는데 연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체된 것을 저희가 물론 독촉을 하고…….

신언근위원

보세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못한 것이 자금난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사유가 있지요? 강남구가 세 건입니다. 자금난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쪽 사업자 측 입장을 대변해 주는 그런 문구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이 준공할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인가 나갈 때 받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을 하려고 사업주가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부과를 했는데 결국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되고 있어서 준공되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이 현재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되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각각 상황이 다 다른데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까 말씀이 계셔서 아마 곧 자세한 자료를 드릴 겁니다.

신언근위원

이것 관련 세밀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담당 국에서는 이것이 매년 관례답습적인 형태로 사고이월 내지는 탈법이라든가 편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에 대한 방지책을 아까 만들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같은 내용으로 지적이 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용역관리, 주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이 용역인데 용역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들을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완성되고 하면 별도로 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매년 노력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회에서 믿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이 한 건 있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그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한글마루지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 주요사업 중에 조선어학회 선열과 한글 역사 인물 상징조형물 건립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와 매칭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고 하는 과정이 어차피 이월될 수밖에 없다 해서 명시이월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금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동안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해서 10월 중에 저희 생각으로는 2개의 상징조형물을 제작 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순국선열 추모탑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광화문광장 우측에 열린마당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입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순국선열 추모탑 같은 경우에는 보훈처라든지 선열 단체들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관련부서들하고 학회하고 다들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개념은 다릅니다만 회계독립의 원칙 예외사항으로 인해서 사실 명시이월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고이월을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금년에 다 이것이 마무리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마무리가 안 되면 다시 사고이월로 한 회계연도 사업이 연장될 수가 있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하여간 제가 상당히 관심이 가는 것이 순국선열 추모탑입니다. 건립된 다음에 본 위원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순국선열은 아니고요. 조선어학회 한글 관련된 겁니다. 조선어학회…….

김제리위원

아니, 이것이 순국선열 추모탑을 건립한다고 하셨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조선어학회 선열.

김제리위원

아니, 조선어학회 선열, 순국선열이 아니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이제 조선어학회도 있고, 조선어학회 순국선열이라는 얘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조선어학회 선열을 기념하는 상징조형물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한글역사 인물 그러니까 주시경과 헐버트를 기념하는 상징조형물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김제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사업시행 경과하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야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제안설명서 6쪽을 보시면 불용액이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 불용액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습관이거든요.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병기 표기되고서 한 7년 정도가 되었는데 아직도 업무보고라든가 또 이런 서류에 불용과 집행잔액이 혼용되어서 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바로잡아줘야만 되지 왜냐하면 속기가 되는데 같은 의미의 용어가 동시에 기록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부분 용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면 2005년도에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2006년도에 지방재정공시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본인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이제는 다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순화된 용어로 빨리 인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불용액이라는 단어들은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잔액으로 표기하도록 그때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으로 잘 표기되는데 통상 회의 작성에서는 불용액이라는 표현을 써서 속기록에 남기기는 매우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도 회의할 때는 평방미터로 표기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용어순화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특히 예산에 관련된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쉽게 알리기 위해서 집행잔액으로 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른 부서도 결산에 가보면 혼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제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용어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표기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이 우리가 지방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바 이런 용어표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이 통일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의 없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확인해서 정확한 용어를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불용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용어정리를 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읽어보면 2011년보다는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재정학을 공부한 학도로서 여러분들께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많은 내용을 여러 위원들이 이미 언급하거나 또 지적을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을 보면 유난히 이체가 많아요. 예산 이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죽 보니까 일반회계 이체는 16건에 6억 9,364만 원, 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이체는 10건에 2,111억 원, 그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건에 110억 상당한 금액이 이체가 된 바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이 있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작년, 정확한…….

김현기위원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조직개편이 있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시 전체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마곡개발과가 마곡사업추진단으로 변경된…….

김현기위원

아니, 지금 결산 승인을 받으러 와서 이체한 내역도 잘 모르고 이체가 된 이유를 잘 모르면 곤란하지요. 조직개편이 없이는 이체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조직개편이 있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떻게 있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 도시계획국에 소속되어 있던 마곡개발과가 별도의 1부시장 산하 마곡사업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되어서 갔습니다.

김현기위원

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개발과가 도시정비과로 변경되었고요. 공공개발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모든 것들이 언제 있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정확한 몇 월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만 작년 8, 9월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2012년도 8월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잠실운동장 스포츠ㆍ문화 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 이런 것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발생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떻게 해서 발생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원래는 그 업무가 도시계획과에 속해 있는 업무였는데 공공개발센터가 신설이 되면서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김현기위원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인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에서 공공개발센터로요?

김현기위원

아니, 같은 국 내에 있으면 굳이 이체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업무 분장이 규칙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아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으면 예산이체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체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나치게 이체가 많다는 거예요. 조직개편을 그 중간시점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하는 데 대한 질의입니다. 시의회에서는 개략적인 국 단위의 조직개편만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 이 부분이 시 전체적인 상황으로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저희는 개별 사안들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중심을 두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관심을 못 가졌던 점 인정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아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중간에 아무 이유 없이 시의회에서는 조직개편안을 승인해 준 바가 없는데 그 하부단위로 규칙을 개정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은 가급적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감하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조직 개편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점 공감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용역발주와 관련해서 앞서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용역을 발주하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발주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우선 예산이 편성된 이후의 상황은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득하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시행품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계약부서에 계약절차를 의뢰해서 저희 같은 경우 용역이라 하는…….

김현기위원

그렇지 않지요. 사전에 용역이 적절한지 안한지에 대한 사전평가를 받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예산편성 이전에 하게 됩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이후에도 받지요, 당연히.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나지 않는데 용역발주 사전심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거기서 심의를 받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는 그래서 그것이 작년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먼저 또 한 번 받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 용역 심사의뢰…….

김현기위원

되었어요. 국장님이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예산집행하기 전에 용역심사의뢰를 다시 한 번 합니다.

김현기위원

하게 되어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조직과에서 하고, 기술용역은 기술심사과에다가…….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지나치게 용역심사를 까다롭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금년도 예산에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한 5,000만 원 수준의 용역을 작년에 예결위원회 때 발의해서 편성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발주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원인이지요. 첫째는 용역심사를 지나치게 길게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용역이 하반기에 모두 발주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용역성과물이, 결과물이 내년도에 보고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 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자료는 오늘 중으로 안 오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직원들이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되는 대로 하여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승인이 나는 의결을 못하겠구먼요. 안 해 줘도 되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간단한 자료인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안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자료들이 같이 과거의 것들을 다 모아서 뽑아서 복사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규진위원

왜냐하면 오늘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해야 되고 답변도 해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으려고 일부러 늦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도 승인을 꼭 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런 계획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성북동 전통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예산 검토보고서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본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성북동 일대 전통문화체험지역 조성방안 2009년 6월 서울시 후속 용역 성격으로 선행연구에서 성북동 일반환경 분석, 역사문화여건 분석,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므로 연구의 성과물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예산절감도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행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이 사업은 성북구청장이 박 시장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이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사업추진이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사업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되어 있던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작년 7월에 용역이 계약되고 착수가 되었고요. 제 기억에도 이것이 2부시장님 보고 여러 차례 했고, 굉장히 상당히 서둘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6월 4일부터 주민열람공고까지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보다는 상당히 늦어졌잖아요. 그것도 예를 들어 구청장이 박 시장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예산편성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업이 변경되어서 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냐니까 다른 소리, 지구단위계획이 늦었던, 사업이 늦었던 늦은 것은 늦은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금 이것이 계획이…….

윤규진위원

아니, 2012년 7월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원래 계획을 17개월로 예정을 했고, 그 17개월이 해당되는 올 12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업이 예산 수립 때 면밀히 검토되지 않아서 위에서 정치적으로 내려온 대표적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쯤에 부랴부랴 재검토 들어가고 그렇게 약간 지연이 되다 보니까 17개월을 꼭 채우려고 했는지 모릅니다만 결국 2012년 7월에나 계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준공기한이 도래되지 않아서 사고이월되었다고 변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촉진되도록 관심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렇다면 사고이월이 안 되었어야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러 상황이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작년 7월에 착수가 되다 보니까 현재 딱 거의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촉진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미리 검토가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17개월이다, 16개월이다, 개월 수를 따져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다가 사고이월되었다, 이것이 예를 들어 2012년 7월에 계약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특별하게 많이 늦어질 이유는 없고요. 다만 여기가 사실 상당히 보존해야 되고 그야말로 역사문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차원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 듣고 조사하고 고민할 거리들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리고 편성된 사업은 제대로 성과가 나오도록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주민열람공고가 주민의견을 듣는 것이 끝났습니다, 작년 6월 18일자로. 그래서 지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득하고, 결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소위원회 자문하고 하는데 몇 차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무난하게 진행이 되면 조만간에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규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지구단위계획과 차별성 없는 지구단위계획이 혹시 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역사 문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유적 등등을 포함해서 상당히 검토할 것이 많아서 이렇게 조금 지연되고 있고 이런 문제를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성북동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공람공고하고 그 의견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중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못 받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합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합되면 본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이러이런 의견이 있었다, 주민들 의견이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라는 것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도 안 주면 승인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금방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지금 자료가 전체 위원님들 것 복사하느라고 늦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작성 자체가 안 된 상황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된 것도 있고 지금 복사 중인 것도 있고, 가져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장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더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용하고 변경 사유 중 제일 큰 부분이 사전협상에 따른 협상조정협의회 운영비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빨리 좀 챙겨 주시지요.

장환진위원장

자료는 가급적 빨리 해 주셔야 이후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는 시간인데요. 5분 이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추가질의 자료 오는 대로 계속 하겠지만 우선 주신 자료 봤거든요. 2012회계연도 예산 집행잔액 현황 보셨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굉장히 나름대로는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산 절감하려고도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또 집행잔액도 불용률을 보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가능하면 집행잔액을 남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낙찰차액이 있을 테니까 당연히 집행잔액들은 남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알차게 사용했는데, 갖고 계신가요,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국장님 갖고 계시지 않아요? 2012회계연도 예산 집행잔액 현황. 안 갖고 계시면 제가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다른 질의 넘어가기 전에 기후변화 대응형 도시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그 밑에 죽죽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용률 0%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개중에는 타당한 것이 있었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료가 오는 대로, 그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자료 지금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보시고 하실 수 있겠나요? 보면 불용률을 죽 보겠습니다. 불용률이 보면 어떤 것은 4%, 어떤 것은 5.3%, 어떤 것은 0.5% 되어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형 도시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이것 용역 준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또 밀도관리 체계 구축 및 적정밀도 관리방안 연구 이것도 용역 준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역세권 기능 정립방안 연구 이것도 용역 준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용적이양제 도입방안 연구 이것도 용역 준 것이고요.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수도권 연계 광역거점의 전략적 특화 육성계획 수립 용역 준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철도 및 주변지역의 입체도시 이것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용역입니다.

이경애위원

4대문 안 역사ㆍ문화도시관리 기본계획 수립?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것도 용역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본 위원이 뒤에도 한두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있느냐면 경관/고도지구에 대한 공공지원 등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이것도 용역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캠퍼스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물론 용역이겠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낙찰차액이 남았어요. 집행잔액도 남고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용역 나간 부분들은 한결같이 용역나간 발주내역 그대로 잔액도 없고 당연히 낙찰차액이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100% 다 용역 발주되었어요. 이것 왜지요? 조금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이 2011년도 예산이 사고이월된 경우는 낙찰차액은 2011년도 결산에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되고, 사고이월된 것은 계약금액만 사고이월되니까…….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0%는 모두 다 사고이월되어서 재작년 것인데 작년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되었다 이 말씀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거의 그렇다는 얘기는 안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정확히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경애위원

이런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미 낙찰차액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2012년에는 그 금액 그대로 넘어왔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 또한 회계의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적할 수 있었던 부분은 집행은 되었지만 연도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기에 그러니까 2011 예산인지 2012 예산인지 그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표현했으면 보다 정확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랬어야 맞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나머지는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예전보다 예산을 잘 썼다는 위원님들의 평가가 있었고 이 점에 대한 국장님의 아주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예산이 좀 줄어왔지요, 2012년까지, 조금씩.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이제 용역과 포션들이 달라서…….

김형식위원

사실 우리 도시계획국 예산을 다른 부서와 비교를 하면 전체 예산 대비 불용이나 집행잔액 비율을 놓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지금 세출예산이 총 6,677억 6,678억 정도 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그중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법정 전출되는 예산이 6,570억입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 도시계획국의 사업예산, 활동예산 실제 쓰는 돈은 100억입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정도됩니다.

김형식위원

그 100억 중에 차인잔액이 38억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전출금까지 합쳐 가지고 잔액이 몇 %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 볼 때보다는 예산을 꼼꼼하게 안 남기고 잘 쓴 것 같지만 실제로 한 꺼풀 벗기고 보면 2012년도의 도시계획국은 2011년도에 짜 놓은 예산의 38.9%를 못쓰고 명시이월을 시키거나 사고이월을 시키거나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2012년도의 예산을 잘 쓰셨다고 자평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 질의하시기를 과거에 비해서 나아졌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자찬은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 압니다.

김형식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중에 이것이 법정전출금 내용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관없이 2012년도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이 1,900억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 예산국에서 어디다 쓰려고 1,900억을 달라고 한 것이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솔직히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제가 공부가 덜 되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제 질의가 끝난 후에, 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돈 달라고 할 때 담당과를 통해서 국장님에게까지 보고를 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의 의사 판단이나 이런 부분을 요하는 구조가 아니라서…….

김형식위원

나중에 또 자료를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것이 아까 오전에 문제가 되었던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되면서 과오납 반환금 있잖아요? 그 기반시설부담금이 세입으로 들어올 때는 특별회계로 들어오지요? 일반예산으로 들어오나요, 부담금 예전에 받았을 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왜 과오납 반환금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초에는 특별회계였는데 폐지가 되고 지금 일반회계로 통합이 되었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비를 사고이월한 것은 그러면 거짓 보고한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도시정책 컨퍼런스를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의 형식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후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궁여지책의 논거 같은데 2013년 예산안 사업설명서 의회에 제출한 것을 보면 거기에는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이 있고 다른 항목으로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 별도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도시정책 컨퍼런스와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 같은 사업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는 다릅니다. 아까 결산을 하시면서 2012년도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김형식위원

최진석 팀장이 아직 도시계획국에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종합계획팀장이 누구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임창수 팀장입니다.

김형식위원

2012년도에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을 이대로 전혀 안 한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요.

김형식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이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도시관리정책 시행 사례도시를 선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어느 사례도시를 선정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

김형식위원

여기서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내용으로 국제포럼을 계획해서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제포럼 어떤 국제포럼을 개최하셨나요? 이 예산 항목에는 항공료와 숙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변명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당초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상 그전 해 2011년도에 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할 구상을 했었고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을 이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논의과정을 거쳐서 도시정책 컨퍼런스 2012년 운영 변경추진이라는 방침을 받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라는 형태로 운영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가장 다른 것은 뭐냐면 국장님,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은 서울에서 적어도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모든 관련된 교수들과 학자와 이런 사람들이 수백, 1,000명 이상이 모여서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는 큰 장이었는데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은 새로운 시장님 주변에서 몇몇 교수들하고 해서 그냥 그 사람들의 전략과 작전을 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하려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만들어서 필요하면 시장님 판공비라도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서울에서 도시계획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같이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축제의 장을 없애면서 그런 특정한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고요. 같다고 우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같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2012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는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그래서 도시정책 컨퍼런스를 운영하는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처음에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컨퍼런스가 그때 당시가 서울국제도시자문단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김형식위원

국장님이 추천해 주셔서 이 컨퍼런스에 제가 토론자로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도시계획정책자문단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다른데 그때 위원님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일회성으로 컨퍼런스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내실화와 관련해서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과정에서도 일회성 행사, 외국 사람들 몇 분 전문가 불러와서 하는 행사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문제 지적도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2012년도에는 도시정책컨퍼런스를 이것은 이렇게 지난번에 하던 식으로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내실 있게 우리가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지속적인 자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실무진들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했고 다만 작년도에 도시정책 컨퍼런스라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계획된 것을 마치 여기는 국제회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그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를 못 드린 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정을 하면서요.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올해 이것은 분리를 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정책자문단 운영하고 도시정책 컨퍼런스는 그 나름의 의미를 찾아가자는 것이 올해의 계획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자꾸 시간이 지나서 그냥 마무리하겠는데요. 다른 것을 같다고 우기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계속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참으로 궁색한 변명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바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앞으로 향후에 안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위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변명만 하시는 모습이 참 애처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법령적인 근거도 없이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도 없이 만들었던 그런 조직이, 조직이랄 것도 없지요. 말은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하는데 자문을 넘어서 정책을 형성하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회의체를 시의회 예산이나 어떤 법령 근거 없이 만들고 운영해 왔다 이것이 문제다, 그렇게 하는 집행부에서는 법에 근거 있게, 조례에 근거 있게 시의원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위원회들 이런 위원회에서 정당하게 발의 하고 시민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권을 개입하네 운운하는 것들, 또 귀찮음을 넘어서 무슨 위원들이 이권에 개입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정치인한테, 물론 부고 아니고 언론에 나오는 것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실명이 거론되어서 이권개입 운운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끔 되는 것들 대단히 유감스럽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 지역이라든지 다른 것들 넘어서 어떤 민원을 부탁하거나 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후의 수습방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습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설득작업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그냥 다른 위원님들 쫓아가서 부탁하고 위원들끼리 지금 이간질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방식 이것이 과연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도시정책 컨퍼런스와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을 최초로 저희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예산 관계 이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 아까도 김형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이런 운영의 과정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면서 했더라면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을 별도로 체계적으로 끌고 가자라는 저의 생각에 별도 운영예산을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뭔가 근거를 마련한 후에 하라는 지적이 계셨고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하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저희는 사실 그런 노력을, 그것이 꼭 무슨 근거가 없으면 예산이 편성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법에서 그것을 금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바에는 저희가 근거를 만드는 작업은 계속해 나가고 그와 병행해서 정책자문단을 저희가 논의할 것이 과제들이 있으니 그것을 먼저 운영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들을 그동안 죽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의 설득력이 부족한 탓이 있고 아직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박진형위원

이것 규칙으로 만들려고 하셨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했는데…….

박진형위원

그런데 왜 규칙적으로 안 만들고 조례로 만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 시 내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규칙으로 한 사례가 과거에 없지는 않았지만 보다 안정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조례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박진형위원

도시계획국의 의견이 아니라?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처음에 저희가 규칙으로 규정하려고 안을 냈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부서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다른 부서라고 하는 것이 법무담당관이나 말씀 하실 텐데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책자문단이라고 자문하는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런 자문단 내지는 이것은 그야말로 자문이기 때문에 꼭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어딘가 규정에 넣으려면 그것이 위임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위임이 없이 규칙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것은 심의기구나 결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문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문제 제기한 취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사전협상에 따른 협상조정협의회 운영 등 이것이 운영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오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지만 이것이 당초에 저희한테 예산안으로 제출했을 때는 1억 7,000 정도 되었던 것들이 2억 6,000으로 확정이 된 예산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이 9,000만 원이 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조금 있다 질의과정에서 답변을 주시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이 과에서, 보통 보면 이렇습니다. 도시계획과 같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항목에서 실제로 도시계획 운영과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그것도 어차피 어느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별로 다 그렇게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개발센터가 별도로 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사전협상제도 운영하는 것은 1억 7,000 그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과 운영하는 경비가 거기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 운영하는 경비라도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그런 경비들이 다 포함되어서 이 항목으로 잡혔을 것 아닙니까? 사전협상에 따른 협상조정협의회 운영 등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 다 따로 잡혀 있어요. 이것과 별개로 9,000만 원이 더 액수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작은 액수가 아니라 9,000만 원이 늘게 된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왜 늘게 되었는지 하고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내신 자료 제안설명에 보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산전용과 변경사용이 있어요. 그런데 변경사용이 한 건이에요. 4,602만 원, 이것이 사전협상에 따른 협상조정협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무관리로 변경을 했고요. 예산전용도 있습니다. 이것이 또 똑같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조사활동비가 부족해서 사전협상에 따른 협상조정협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393만 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원래 있던 비용 중에서 또 국외업무여비, 민간인 전문가 동행을 위해서 1,414만 원을 또 갖다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회계가 굉장히 문란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그래서 사전협상에 따른 협상조정협의회 운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자료 와 봐야 알겠지만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냈던 것들 중에서 작년에 홍보비가 대폭적으로 많이 감축되었어요. 한 10억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홍보비 삭감된 것들이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 없이 이런 비용들이 녹아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자료 오면 다시 보고 나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오고 나서 또 추가질의 예정이다 이 말인가요?

박진형위원

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하시지요.

김정태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단순한 결산문제를 가지고 오늘 국장님 진땀 빼시네요. 그것 명쾌하게 해명을 해 주시지. 저도 간단한 모두 질의에 이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이번 추경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또 하나 요인은 국장님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2012년 결산은 작년 11월에 예산안 편성하면서 감추경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추경을 통해서 하면 대부분 걸러졌던 문제거든요. 걸러졌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된다는 것은 이것은 국장님 일 잘못하신 것입니다. 실은 그 감추경을 하지 않고 그냥 집행되었다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중복되지 않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계획용역사업 이월문제를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를 왜 심각하다고 보냐면 이것이 용역사업은 다음 후속조치를 위한 기본 전제단계 아니겠습니까? 기본 전제단계가 지연됨으로 해서 다음 사업이 늦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여기에 심각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1년 이월되면 어떻고 2년 이월되면 어떻습니까? 충실하게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시급한 정책과제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용역과제로 선정되었고 용역과제 선정 자체가 지연 발주된다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것 자체가 하다못해 의원발의 사업이나 의회 발의사업이라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것 전부 다 집행부에서 마련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다고 생각해 두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작년 감추경 때 전액 감축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추경했던 사업을 올해 2013년도 예산에 50억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집행현황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50억이면 기왕에도 예산 이것이 사업규모가 있기 때문에 500억, 300억씩 할 때도 기본적으로 100억 단위로 대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0억이면 여러 개 사업을 할 것은 아니고 하게 된다면 한 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될 텐데요.

김정태위원

지금 지원이 나갔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지금 한 번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출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낮추는 작업들을 그동안 수탁은행과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작업들이 마무리되어서 일단 다시 융자계획을 7월 중에 재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러면 어떠실까요? 부서 간에 이월 전용사업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억지로 그것을 소진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아까 모두 질의에서 보니까 주택정비사업에서는 편성된 것이 전액 소진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한 126억 정도 추경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50억 전액 주택정책실로 보내시지요? 방법은 회계부서 한번 찾아가서, 억지로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필요한 곳에 보내는 것이 우리 서울시 전체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도 한편으로 위원님께서 원래 책정한 예산 목적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원칙에서 저희들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대출이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김정태위원

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아까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심도 깊은 질의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에 보면 두 가지 저는 아주 좋은 사업이 있었는데 이른바 도시계획전산화사업인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환지도면 전산화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있었는데 이 2개 사업이 2012년도 사업에 새로운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에 의하면 다 100%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산화시스템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환지도면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고요.

김정태위원

당초 보니까 예산설명서에서는 시민 제공이 하나의 목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필요하다면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올 경우에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이게 당초에는 워낙에 자료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물론 시민들한테도 가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존을 하면서 이게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과거 자료들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이 문제에 왜 착안했느냐 하면 내 지역구 구청 서고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갔더니 전산시스템이 있으면 참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결산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서울시 전체지역은 아니고 보니까 54개 지역이 완성되었다고 하니 이 문제를 이왕 해 놓은 것 과감하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자 그런 주장입니다. 잠실지구 그게 그것입니까?

「54개가 총 지구고요. 한 개 지구 시범이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한 번 시범으로 우선 했고요. 앞으로 또 계속 진행해야 될 사업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동산경기 참 안 좋은데 포털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그게 적절한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이 자체가 예산 투입된 만큼 고도의 효율을 이루었으면, 효과를 이루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목이 잠겨서 탁하게 들리겠습니다만 동료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표가 작년도보다 개선되었다, 즉 2011년도보다 ’12년도에 이용이나 이체나 전용이나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보다 수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마치 동료위원이 여러분들의 업무를 꼭 비호하는 듯한 내용으로 저는 들렸어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인 위원들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잘 했다 평가할 수도 있고 못했다 평가할 수도 있을 터인데 저는 예년에 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노력을 했고, 또 나름 충실하게 하려고 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항목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전제로 하고요. 지금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반환액 세부내역을 봤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재무국 쪽에서 해 온 자료를 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자치구에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 쪽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재무국을 거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바로 자치구에서 바로 올라오는 것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자치구에서 저희가 직접 받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자치구에서 직접 받고 있다면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네요. 강서구에 롯데쇼핑 외 2인이 진입도로, 보도육교 기부채납에 따른 환급이 143억이 나갔습니다. 이 나가는 돈은 자치구에서 올라온 예산일진대 나간 것은 도시계획국 예산으로 나갔지 않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전체 예산은 저희가 시 예산으로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 부분 저희가 과오납 세입추정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주로 그게, 아까 지적이 계셔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대부분 이 건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워낙 저희가 예측 못했던 것이 한 건 143억짜리가…….

이경애위원

143억짜리가 있고, 예를 들어 16억짜리가 크고 그렇더라고요. 6억짜리도 있고 하기는 한데 사실 그것은 작년 것이 아니라 올해 현년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결산시점이랑 맞나 틀리냐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143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나갔고 16억이라는 돈이 나갔고, 또 6억이라는 돈이 나갔어요. 이런 것을 읽다가 보니까 조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자치구에서 올린 143억 자료 줬는데 이게 과연 적정하게 나간 것인가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말씀 한 번 해 보실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안 그래도 오늘 위원님 지적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도 이게 자치구에서 전적으로 그것을 환급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금액들이 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지도감독 차원에서 그런 논의를 아까 하고 왔습니다.

이경애위원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 서울시에서 돈을 주는 돈인데 143억이 나가는 것인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게 원래 물론 새롭게 우리가 돈을 주는 것, 예전에 다 받았던 것 중에서 일부가…….

이경애위원

물론 일부가 나가는 것인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큰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정도로 지적을 하지만 제가 아까 지적했던 동대문구 회기동 6억 9,000 나갔고요. 크게 나간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방화동 롯데쇼핑 나간 것 2필지, 그다음에 강동구 16억 나간 것에 대해서는 나간 것에 대한 세부항목별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안 해도 되고요. 다음에 제가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가면 기반시설부담금 미수납 내용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것은 참 열심히 분납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고 크고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하기 어려움, 신축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 그냥 방치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물을게요, 이 부분도. 기반시설부담금 받는 것 도시계획 쪽에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재무국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것 역시 자치구에서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아까 지적했지요. 중구에 보면 예장동 1-135 세 필지가 있는데 최경옥 씨 외 한 명이 했어요. 금액은 1,200만 원이로되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하기 어렵다, 신축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다음에 서대문구에 보니까 8억 5,000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사업시행 지연 죽죽 나가다 보면 2013년 2월 28일자로 세외수입시스템상체납이다 이것은 뭐지요? 8억 얼마가 어떻게 세외수입시스템상 체납이 올 수가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저희가 급하게 수합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또 있습니다. 같이 지적할게요. 재산 압류했던 것들은 괜찮고요. 강서구로 넘어갑니다. 강서구 등촌동 662 김철호 7,700만 원 무재산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화곡동 서울노회유지재단 15억 자금난으로 지연되고 있다, 그다음에 등마루재건축정비조합 사업보류 1억, 화곡동에 동일씨앤씨 65만 6,000원이 없어서 무재산으로 낸 것은 굉장히 궁색하지 않습니까? 동일씨앤씨가 이런 회사가 아닐진대요. 그다음에 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25억입니다. 분할납부하고 있던데 25억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인데 2008년부터 진행된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관악구 봉천동 봉신산업 9억입니다. 2007년에 내고 난 다음에 체납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남구로 가면 박기점, 그다음에 호텔라미르에 3억 얼마인데도 그럴까요? 강남구 박시영 이런 분들이 5,200입니다. 다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어떤 데는 압류도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적극적으로 분납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렇게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68억씩이나 방치를 하고 있거나 내용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 부분 지적하신 것을 유념해서 좀 더 저희가 내용 파악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더 강구를 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서울시가 요새 돈이 없다, 예산이 안 들어온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 해당 관련 국에서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결산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장환진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김형식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동료위원님들 윤규진 위원님과 신언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SPC주제 참석자 결과물을 요구하시는 것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저는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을 요구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해서 추가요구를 안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의 회의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떤 내용을 했고, 거기 회의록이 남겨져 있나요? 그러면 회의록 사본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정사항이 있으면 결정해 주시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회의록을 저희가 확인해서 결과물을, 회의록이 따로 속기록처럼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회의내용을 정리한 결과물은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매번 회의 때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매번 회의 참석자하고 결과물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393번 도시계획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로부터 자료제출 미진 및 위원님들의 자료검토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의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2. 도시계획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16시 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원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도시계획국의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핵심사안 중심으로 간략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이제원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안과 관련해서 오전에서부터 오후 늦게까지 답변하는 도시계획국장님과 우리 집행부 간부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의 업무처리를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나 또 위에서 어떠한 지시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원칙이나 기준도 무시되고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에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거나 또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규정이라든지 절차를 내세우면서 무시되면서 묵살하면서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문정지구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도시계획국장님 문정지구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당초에 문정지구를 지정한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슬로건은 미래형업무단지 조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렇지요. 미래형 업무단지를 조성하고 서울의 백년 먹거리를 책임질 곳으로 지정되면서 여러 가지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정이 되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거나 또 변경절차를 밟을 때 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과정을 밟게 되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사전에 여러 정책방향을 설정해가는 과정들이 있을 테고요. 어쨌든 법적인 절차는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거쳐서 관련 여러 가지 의견청취라든지 주민의견 수렴,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고시하는 형태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입안절차나 이런 부분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 도시계획 관련 주관부서의 의견이 상당하게 지침을 받거나 사전에 조율하면서 입안절차를 밟게 되지요. 도시계획변경 조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관부서 의견이 보통 반영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주관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의견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개진되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문정지구와 관련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 비율이 70%에서 30%로 축소되고 또한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산업이 17개에서 8개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지도 당초에 7개에서 32개 필지로 필지가 분할이 되고 당초에 불허 용도였던 호텔이 도시계획심의에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도대체 도시계획적 측면이라든지 우리 주관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주관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개진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신성장동력산업 비율을 축소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너무 70%라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물론 이러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은 주관부서의 의견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 서울연이라든지 서울연에서 또 추가적으로 산업부분 같은 경우는 민간부문의 전문가그룹과 같이 협력을 해서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들을 토론하는 그런 과정들을 수차례 거치면서 정리가 되었고 그것이 결국 주관부서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신성장동력은 당초에 70%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현실적으로 민간에서 그 부분을 다 감당해내기 어렵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최조웅위원

국장님 주장대로 그러면 처음부터 이러한 계획들을 입안하고 담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도시계획이 한번 결정이 되면 그것이 그대로 물론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변화가…….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것 계획할 당시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다고 보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는데 주관부서 도시계획국에서 난개발을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하는 측면이 있고 바로 옆에 호텔이 있음에도 호텔용도를 허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결정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신성장 산업에 대한 비율이 축소되고, 또 업종도 축소되고 바로 옆에 호텔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을 허가하고 또 필지도 당초 7개에서 32개로 필지가 어느 정도 분할된 것은 부채탕감이라든지 부채감축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필지를 세분하여 나눈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고 많은 위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2012년에 수권심의가 많았습니다. 수권심의는 보통 어떤 경우에 수권심의를 합니까,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그런데 큰 줄거리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감이 되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 정도는 소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효율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다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최조웅위원

보통 우리가 소위원회에서는 사전검토나 조언이나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본위원회의 의결을 하면서 시간적인 낭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그런 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권심의에서는 본위원회 결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수권심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수권심의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은 특혜논란이 많이 제기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수권심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수권심의는 많은 위원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수권심의로 의사결정 과정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특히나 필지 분할이 되고 또 그런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이루어지면서 특히 문정지구 도시개발계획 변경 고시가 2012년 11월 1일에 고시가 됩니다. 그런데 SH공사에서는 2012년 10월 16일 화요일에 매각공고가 나요. 그러면 불과 5일에서 6일 사이인데 그중에 토, 일요일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11일이 목요일이고 10월 16일이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시간적 상황이 얼마 남지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남지고 않고, 그런데 이렇게 필지가 나누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또한 호텔이 허가될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리고 당초에 4구역 같은 경우는 필지가 한 필지였는데 세 필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지면 세 개의 필지가 따로따로 공고가 나야 되는데 두 필지가, 그것도 좋은 필지로 두 개만 묶어서 매각공고가 납니다. 그런데 대명이라는 회사가 대략 800억 정도 되는데 100만 원 더 쓰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봤을 때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부분들 필지가 분할이 되고 또 신성장동력산업 비율이 축소되고, 업종이 축소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에 전자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자세한 과정에서 무슨 불합리한 부조리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다만 정황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신성장동력산업 축소라든지 필지분할이라든지 호텔 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 SH공사의 부채문제들이 상당히 현안사항이었고 그래서 빨리 뭔가 매각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결정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SH는 결정된 내용을 빨리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국장님, 충분히 논의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본 위원이 그쪽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쪽 지역에 지역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항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것이고, 또한 호텔이 불과 300m에 호텔부지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되어 있고, 또 바로 신규로 문정지구 4구역에는 공동주택 훼미리아파트가 입주해 있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이렇게 호텔용도가 정상적인 절차도 아닌 수권심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수권심의 자체에 대한 반대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사전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사실관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권심의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또 사전에 이런 계획들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냥 10월 11일 문정도시개발 변경공고가 고시가 되자마자 매각공고가 나고 그것도 토ㆍ일요일 끼어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SH에서 빠른 시간 내에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결정이 되면 고시가 되면 바로 하려고 준비를 해 놓았을 것입니다, 아마.

최조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답변할 줄 알고 추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4구역 같은 경우는 3필지로 나누어지는데 한 개 필지가 맹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필지 그러니까 도로 옆에 붙어 있는 2필지가 매각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도시계획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것이 지금 그때 결정이 된 내용 중에…….

최조웅위원

2필지로 나누어야 되고, 설사 3필지로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따로따로 매각공고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때 결정된 내용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크게 획지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그 하나의 업체한테 매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작은 필지로 나눈 부분도 있지만 큰 필지를 한 3개, 4개 정도로 분할이 가능하도록 분할가능획지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은 매각을 하게 되면 1/4로 나눈 것 하나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전체를 다 살 수도 있고 이런 유연성을 확보한 것이…….

최조웅위원

우리 국장님 얘기에 설득력이 있으려고 하면 그 필지를 한 개 필지를 맹지를 만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한 개 필지는 거의 맹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맹지가 아닙니다. 맹지계획이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그게 준맹지가 되어 버린 것이지요. 누가 봐도 그런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맹지가 아닙니다, 그 부분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도로 부분에 있다 하더라도 앞쪽 면이 거의 양쪽 3면이 다 갇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필지를 사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양쪽에…….

최조웅위원

그러면 그것 좀 가져와보세요. 동료위원들이 보도록 제가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최조웅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주관부서에서는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원칙이 무시되고 또 난개발을 유도하는 식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채매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성장동력을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은 인정이 되지만 70% 대폭, 30% 축소되고 또한 신성장산업의 업종도 17개에서 8개로 축소를 하고, 또 필지분할도 7개에서 32개, 또 숙박시설 300실 이상 호텔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토지매입을 했던 특별계획구역 호텔부지를 샀던 사업주가 도시계획변경절차 밟기 전에 많은 반대를 했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까지도 이것은 신의 성실의 문제다, 과연 또다시 다른 곳에 호텔부지 용도를 허가해 준다고 하면 누가 이 필지를 샀겠느냐 이런 주장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더 구체적으로 거명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물증까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념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도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을 보고하셨어요.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삼성동 한전 등의 공공이 이전한 부지를 복합개발하겠다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민간부문이 있고요. 또 공공이 가지고 있는 부문 포함해서 저희가 복합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것들을 서로 코디네이터하고 용도의 배분이라든지 개발규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스터플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여기 보고내용에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면서 마이스산업 등 복합클러스터로 조성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좋아요. 그러면 과거에 서울시가 KTX수서역을 삼성동으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논의한 바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것은 완전 포기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KTX수서역을 삼성동으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아직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수서역에는 역사가 사업진행 중에 있고요. 그때 당시에도 국토부하고의 협의과정에서도 장래적으로는 수서역 KTX가 거기서 거치지 않고 서울의 동북지역으로도 갈 필요가, 경기북부까지도 연결될 필요…….

김현기위원

짧게 해 주세요. 10분밖에 안 되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북부지역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김현기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예스, 노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삼성역에 KTX역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현기위원

그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때 당시에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그 당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포기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포기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한전이 자체 개발하겠다, 즉 지방으로 이전하고 난 한전부지를 자체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발주했고, 그 용역이 완료가 되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완료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검토 중에 있는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작년 8월에 완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대단히 곤란하지요. 그리고 한전이 SPC를 설립해서 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혹시 알고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서울시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그쪽의 계획들을 듣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보면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한전이 요구한 승인이 임박해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여태까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서울시는 소외되어 있다,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회의에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김현기위원

지금까지 참여한 내역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드릴 수 있는 부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된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음 KTX수서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역세권 개발계획을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별도로 수립한다기보다는 각종 기관들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 역세권개발계획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도시계획 쪽으로 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디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

김현기위원

자신이 없으면 그냥 자신 없다고 답변하셔야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북역세권이라든지 홍대…….

김현기위원

제 얘기는 역세권개발계획은 국토부가 주관하는 사업이고, 또 국토부 산하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고 따라서 서울시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고 특히 그 부지는 그린벨트입니다.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수서역 역세권을 말씀하십니까?

김현기위원

제가 KTX수서역 역세권개발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하게 들으셔야지. 그래서 제가 갖는 느낌은 서울시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서울시가 제대로 참여를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이유가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첫째는 서울시가 너무 오만하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와 협조시스템이 잘 가동되지 않거나 이런 것 아니겠어요. 2011년 7월 21일 강남구와 철도시설공단이 역세권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MOU 체결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자료 갖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최근 2013년 6월 15일 방침이 서울수서역 역세권개발 시행방침이 확정이 되었어요, 철도시설공단에서. 그런데 그 철도시설공단이라는 특성이 혼자 자체적으로 이런 방침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상급기관인 국토부하고 요새는 건설교통부라고 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국토교통부.

김현기위원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6월 15일은 불과 보름 전의 얘기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된 바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서울시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아까 관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관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서로 함께 논의해서 즉 참여해서 정책결정과정을 이루어 나가야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업무가 바빠도 이러한 사업에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KTX수서역과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 KTX수서역이 2015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어봐야 1년 6개월 남았어요. 그러면 엄청난 교통을 유발할 텐데 KTX수서역이 이용해야 할 도로 즉 밤고개로는 아직 확장계획이 전혀 없어요. 교통문제니까 도시계획국 소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도로 확장도 도시계획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거기가 대부분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부분 제가 진행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이…….

신언근위원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거기 보면 공업지역이 있는데 공업지역이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몇 가지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는 공업지역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요.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준공업지역을 최초 지정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마 60, 70년대 아닌가 싶은데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최초 지정한 시기와 현재를 비교하면 서울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많은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도 모르시고, 자료 좀 추가로 보내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업무보고서에서는 현재 준공업지역의 총량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준공업지역 중에 순수하게 준공업지역의 용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역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신언근위원

아니, 업무보고를 저희들한테 주시고도 전혀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순수하게 준공업지역의 용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준공업지역을 해제해 주는 것이 규제로 인하여 지금까지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받아왔던 토지소유주들을 위한 것인 것 같은데 담당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공업지역이 완전히 공업만 있으라고 지정한 지역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준 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거라든지 업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업무기능까지 포함된 지역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어떠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준공업지역 총량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그동안의 전통적인 굴뚝산업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쪽의 것이 앞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지 않고요. 여러 가지 신산업, 서울의 입지에 적합한 그런 용도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산업들로 점진적인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차피 그런 것들을 담아갈 수 있는 토지자원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현재 당장에 제조업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부지를 다 해제를 해 버리게 되면 앞으로 우리 후대들의 동력이라든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유지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일관된 시의 준공업지역 정책방향입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총량제라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총량제를 만든 기준이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딱히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면적은 우리가 유지를 하자, 정책적으로 큰, 그것은 상징적으로도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해제하기 시작하게 보면 그린벨트 해제하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적으로 해제하게 되면 결국은 남아날 수 없지 않겠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지침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크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까지 한강변 관리에 있어서 기본계획은 없었던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한강변에 대한 입지를 중심으로 한 기본계획은 아직 제대로 된 것은 없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2009년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은 기본계획입니까, 아니면 관리계획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때는 한강변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계획의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한강변에 있는 공동주택 단지들에 대한 사업계획적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주요 과업내용을 보면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 실현을 위한 ‘장기비전과 기본구상’ 마련, 지속가능한 한강변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중점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세부 관리방안’ 마련,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한강변 관리기본계획과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은 일단 한강변 전체가 대상이 아니었고요. 일단 주로 아파트지구라든지 집단 공동주택 밀집지역,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계획이었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신언근위원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에는 이런 과업이 포함 안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계획들도 필요하고 그것을 보다 더 앞선 전체적인 기본계획, 그야말로 기본계획 성격의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국에서는 노들섬 활용방안과 영동권역 코엑스 잠실운동장 일대를 말합니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들도 기존에 수립했던 계획들 맞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존에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계획들이 있었고 민간에서도 구상들이 있었고 한데 물론 노들섬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직접적인 실행계획까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들이 여건변화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이 고려되어서 영동권역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종합적인 민간영역, 공공영역까지 포함한 큰 그림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노들섬 서울시에서 문화콤플렉스를 조성한다고 하다가 중단이 되었고, 영동권역은 민간제안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영동권역 잠실운동장 말씀입니까?

신언근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전에 2007년, 2008년 때 민간에서 민자사업 제안해 온 내용이 KDI에서 최종 사업성이 없다라는 판정이 났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시중에서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재선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심스러워서 계획하는데 굉장히 부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될까봐.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이 얘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 최상위 공간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국은 2011년 4월 13일 공청회까지 개최를 해 놓고 지금 다시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시에도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 많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 변화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왕 결정하는 것 좀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2011년 공청회에서 발표한 2030 도시기본계획과 현재 수립 중인 2030 도시기본계획에 어떤 차이점이 혹시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차이를 정리를 하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수립과정에서 그야말로 다양한 의견들을 받는 시민들이 직접 논의하는 과정들에, 과정에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신언근위원

도시계획국에서 서울시의 최상의 공간계획인 도시기본계획도 제대로 수립을 못하여 다시 수립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이 아닌 기획조정실의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이 능력이 없어서라고 저희는 평가하지 않고요. 어차피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보니까 시의 다른 부문별 계획들의 상위계획의 성격을 잘 견지해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간에는 사실 도시계획국이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자평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 준공이 언제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준공을 저희는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까지는 마무리 지을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될지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은 10년 나아가서는 100년을 내다보고 수립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도시계획 보면 5년도 못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5년 후도 내다보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계획하기 어려운 측면인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의 준공업지역 혜안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도시계획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9년도에 준공업지역 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계획안이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것을 변경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신언근 위원님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2009년도에 수립된 준공업지역 종합관리방안 계획에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어떤 문제냐면 물론 산업 입지가 필요한데 그 산업입지를 미래형 산업의 입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은 오늘 주신 준공업지역 관리 개선방안, 이것은 저는 절대 개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준공업지역 관리 개선방안 마련 이 내용을 보면 미래산업이 아니고 기존사업 보호 육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간략하게 지금 현재 개선방안을 한 페이지로 요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처럼 이것은 TF에서 그동안 기왕에 갔던 아시는 바처럼 문래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여기에 현재 되어 있는 내용들도 산업보호 측면이 그 부분이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골자는…….

김정태위원

그것이 정말 고민이 고민으로 그쳤으면 좋겠는데 보통 그 고민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 우선 신언근 선배님께서 서두를 끊어 주셨으니까 최근 정국 화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대화록, 이것이 정말 같은 용어를 두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만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 갈게요.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이라면 빠지지 않는 용어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용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산업 생태계라는 두 가지 용어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쭐게요. 국장님께서 산업구조 변화를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지 또는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위원님 고민하신 것만큼 고민이 많이 되어 있다고 자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준공업지역에서의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라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세운상가나 이런 데서도 얘기하듯이 그 지역에서 서로간 상호 보완을 통해서 조화 이런 측면의 얘기들일 테고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독자적으로 그것으로만 완성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생태계가 중요한 것이라고 보이고, 산업구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간에 제조업이라는 측면들이 뭔가 크게 봤을 때 산업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언뜻 생각이 듭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실은 저도 국장님이랑 생각이 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산업구조 변화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이해를 했습니다. 산업생태계 변화는 어차피 생태적으로 산업은 흐르게 마련이잖아요. 변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2009년도에 발표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안 자체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보완될 내용이 있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게 전면 폐지는 아니지만 이것은 개선안이라는 이름하에, 이 개선안의 의미 자체는 이런 것 같습니다. 기존의 주택정비 방식에 전면철거방식을 지양하자, 여기에 핵심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아니라 기존 산업의 보호육성에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적 판단이 옳은가 고민을 해 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제 2012년 9월 이후에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서 신규 지정구역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때 이후로는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금방 제가 거론했던 2009년도에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4개 구역이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이라 이게 발전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 43개 구역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3개 구역 중에 대부분들이, 물론 잘 아시다시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은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모두 국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준공업지역이 4개 구역입니다. 모두 다 제 구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정비사업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야말로 주거를 중심으로 하느냐, 주거 외에 어떤 산업이나 업무를 중심으로 볼 것이냐라는 관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두 번째가 도시 기능의 회복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차피 상업지역이야 우리가 다 아는 문제기 때문에 차치하고라도 과연 준공업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또는 준공업지역의 도시기능을 어떻게 회복하고 활성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고민을 둬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에 따르면 지금 43개 지역 중에 준공업지역이 유리한 지역이 3개 지역이 있는데 3개 지역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중단된 상태에 대한 이유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나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공업지역의 토지는 어떻게 이용되고, 준공업지역 내의 산업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싶습니다. 그중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 우리 영등포지역인데 제가 제 생각만 그런가 싶어서 실은 저도 한번 나머지 구역도 둘러봤습니다. 성수동도 가봤고요, 가산동도 가봤고, 신도림동도 가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는 첫 번째가 모든 기능이 쇠퇴했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주공혼재지역인데 주거지역도 노후, 열악, 쇠퇴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공업기능 자체도 노후화, 쇠퇴화, 열악화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면밀한 개선 없이 전면철거방식 안 된다 이렇게 나오시면 이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실은 주택정비사업의 방식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휴먼타운도 있고, 가로정비유형도 있고 여러 사업방식이 있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그런 유형이 없어요. 더군다나 준공업지역은 산업기반부지 보호라는 생각 때문에 더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준공업지역에 주거지역이 서울시 전체 평균은 29%고요. 우리 영등포지역은 32%입니다. 대부분이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실은 서울시 전체 실제 저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공업기능이 아니라 공업용 부지가 몇 %냐 하면 26%입니다. 우리 영등포지역은 14%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 키포인트 되는 것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공장에 대한 범위를 너무 과대하게 넣고 있습니다. 사실 공장에 대한 모법이 무슨 법이냐 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인데요. 거기보다 훨씬 넓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다못해 주차장, 현재 공장부지로 되어 있고, 공장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도 공장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제 지역 양평 3개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현재 공장으로 이용되지 않는 주차장, 나대지, 공장부지 전부 다 공장의 범위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지역은 전체 면적의 56%가 공장부지, 전체 금액의 이미 3개 지역인데 3개 지역 거의 다 관리처분이 끝난 지역입니다. 관리처분이 끝나고 봤더니 한 지역에서 56%가 공장용 부지인데 현금 환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기계ㆍ제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산업고도화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영등포에 모여드느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임대료가 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 3년 동안 수도권 일대의 산업부지, 국가산업단지를 얼마나 조성되었는가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시화 반월지구뿐만 아니라 김포, 오산, 하다못해 인천의 청라지구까지 이런 지역 자체를, 저는 특히 산업부지는 서울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수도권, 대한민국 국토 전체의 효율화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서울시만 보면 참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공업지역의 관리부지는 대규모 공장 이적지의 활용문제에 관심이 있어왔습니다. 지난 문제점이 장단점을 지금 논의하기는 뭣하지만 실은 금방 조금 전에 신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공장 총량제가 사실 유명무실한 것이거든요.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변한 지금 공장부지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도 대규모 공장이적지는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요. 정말 보호하려면 재벌 소유의 땅들 정말 거기를 붙잡아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 지역에 4만 8,000㎡의 롯데냉동이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롯데냉동 공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롯데공장 부지가 롯데마트로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산업부지 잡겠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냐면 돈 있는 재벌 땅들은 개발이 가능해요. 소규모 영세주들은 다들 죽으라 소리입니다. 제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내일모레 토론기회가 있으니까 토론기회를 갖겠는데 두 번째 업무보고했던 준공업지역 관리개선 방안 마련은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 다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치 대규모 전면 철거를 안 하겠다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논의하자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제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자는 얘기인데 다만 이 부분은 그런 구체적인 고민이나 이것보다는 전면철거해서 그냥 이렇게 가는 아무 생각 없이 개발지양적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100%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과 앞으로 우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도 지금 참여하고…….

김정태위원

단순한 이해뿐만 아니고 저랑 현장 한번 나가보시자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도 도심 한복판에 공동화장실 공중변소 사용하고 있는 세대가, 제가 조금 전에 통장한테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공중변소 사용하고 있는 데가 78세대나 됩니다. 이게 21세기에 서울시 한복판에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전면철거방식 없이는? 방법이 없는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무조건 획일적인 전면철거는 아니다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전면철거를 안 한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하나 하면 우리 집행부에도 보니까 준공업지역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저도 조례개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생산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자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하나 얘기한 것은 기존의 대재벌들의 소유 공장부지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지, 그 땅이 진짜 큰 땅들인데 그것은 다 허용해 주고요. 다 돈벌이시켜 주고 일반영세지주들, 우리 서민들 다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국에 몇 년 연속으로 계셨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09년 7월부터니까 지금 만 4년 되어 갑니다.

김형식위원

이제 지겹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겹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김형식위원

저는 최근에 도시계획국 주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서울의 미래상을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적 의제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이 이렇다는 것은 국장님께도 말씀드릴 필요가 있고, 동료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짧게 시간을 쓰겠습니다. 신중수 과장님, 역사도심관리과에서 나왔던 하나의 단면입니다. 종묘였지요. 종묘에서 바라본 사진을, 그것이 서울도시계획의 잘된 사례로 종묘에서 바라볼 때 앞에 고즈넉한 담벼락이 있고 가로수들이 있고, 그 가로수들 뒤에 건물들이 안 보이니까 이런 것이 참 좋은 도시계획이다 그래요. 도시계획에서 도시의 높이가 가로수의 생장속도에 의해 결정되는가,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서울의 도심부에 내사산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사산의 높이를 넘어서면 안 된다, 도대체 왜 내사산일까, 서울의 도시계획이 풍수지리를 갖고 하나, 그 도시의 경관 다 중요하지요 삶의 질도 중요하고 또 도시의 발전과 번영도 중요합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보존해야 될 데는 정말 철저히 보존해야 되지요. 기본적으로 문화재의 앙각규정이나 이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그런 법적 규제는 없더라도 예를 들어 북촌, 서촌 이런 데는 정말 공공의 비용을 충분히 들여서라도 높이를 보존해야 될 데입니다. 그것으로 완전치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법적 규제의 틀을 용도지역과 규제로 담아 놓았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까지 더 포함을 해서 높이규제를 하는데 그런 각종 법과 그러니까 도시 관련된 기존의 법과 제도에 없는 새로운 기준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도시를 몇 m 지역, 50m 지역, 70m 지역 이렇게 정합니다. 그 정하는 근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오전에 논란이 되었던 국장님이 그렇게 옹호하고 계신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의견들, 위원 교수들의 판단, 도대체 여기가 70m이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여기는 70m로 하자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법도 아니에요. 어떤 제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시민 공감에 의해서 투표로 결정하는 일도 아닙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민주주의지요? 그런 하나의 결정과 규제가 생성되면 그것이 또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과 관련되어서 조금이라도 더 건축적인 혜택, 도시계획적인 혜택을 받으려면 그곳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규제를 만든 교수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교수들을 통해 자문이 되고 뭔가 이런 규제와 그 규제를 풀기 위한 절차, 그 규제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기 위한 행정 그리고 사업까지, 이것의 또 다른 중심에 그 교수들이 서게 됩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바뀝니다. 여기 과장님들 몇 년 있으면 또 바뀌어요. 팀장님들도 다 바뀌지요. 교수님들은 그대로 계십니다. 서울의 도시계획이 법에도 없고 제도에도 없고 절차에도 없는데 그냥 그 교수님들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가끔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보면, 물론 저도 그런 나름대로의 동료위원님들이 보내주신 얄팍한 권한을 가지고 위세를 부리듯 제 논리를 설명하지 않고 거기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식으로 가끔 얘기한 적이 있고 그것이 또 나름대로 뒤에 와서 반성도 되고 하기는 하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그래요. 도면을 보면서 저기는 27층이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는 27층이구나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23층이어야 돼. 왜 23층이고 27층인지에 대한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어요. 그냥 교수님들이 보기에 옆에 아파트는 28층이고 저쪽 가면 몇 층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한 20층, 옆이라는 것도 주관적인 판단이지요. 그렇게 회의에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그런 교수님들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그 교수님들이 결정해 주는 바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과연 올바른 도시계획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은 규제 일변도의 하시는 교수님들이셔서 그랬을 것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돌려보면 도심이 자꾸 높여 주고 혜택을 줘야 도시가 경쟁력 있고 발전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도시의 높이를 막 올려 줬을 거예요, 실제. 저는 정말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해 보는데 일관성이라는 것은 결국 법과 제도 그리고 법에 의한 심의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의 강화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위원들 중에 1/3을 정책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불러서 그분들끼리 뭔가 논의만 하고 그분들이 결정하기 전에는 나머지 도시계획위원들이 뭔가 결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분들이 의사를 모아서 여기는 그냥 70m로 그어 버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어떤 토론도 없이 거기서 70m가 되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70m일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진행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도시계획 운영은 제가 보기에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는 보존해야 될 데는 보존해야 되지만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될 곳은 끊임없이 발전을 위한 뭔가도 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새로, 요즘 보십시오. 업무보고에 정책목표 철학 추진방향 이런 데 있어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는데 최소한 예전에 균형발전, 발전 성장 이런 얘기는 아예 빠져 있어요. 그리고 추진방향에도 아주 저성장 속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그러니까 저성장 시대라는 것을 아예 전제로 하고 계시지요? 보십시오. 현안업무 아홉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도시계획정책자문단에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하고 있지요, 주요 토지자원 관리방안 수립에서도 일부분들은 관여가 되어 있지요.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요.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원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운은 직접적으로 거기서 했지요. 용산이나 이런 것도 관여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국의 주요현안업무가 거의 대부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냥 1억 8,000 정도의 예산을 썼다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프로세스대로 갔을 때 서울의 바람직한 발전과 도시관리가 제대로 되겠는지에 대한, 특히 무엇보다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국이 잡아나갈 수 있는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라고 답변하실지는 제가 대충 알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고 지적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현안업무보고 시간인데요. 이어서 2030년 앞으로 10년, 15년 뒤네요. 서울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적으로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항상 고민을 하고 2030 수립하면서도 그런 것이 화두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시기본계획도 그렇고 도시관리계획 각종 지구단위계획이든 이런 계획들도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20년 후를 내다보고 계획을 하지만 결국은 그 얘기는 지금 계획 세운 것을 20년 후를 전제로 한 계획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5년마다 재정비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예를 들면 고령화 시대가 현재 예측컨대 앞으로 어느 정도 어떤 추세로 어떤 데이터로 갈 것이라는 예측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1, 2인 가구의 증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갖고 있는 현재 데이터들, 현재 갖고 있는 지식들을 전제로 해서 예상문제를 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같은 것을 고민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2009년도에 세웠던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보면 만약에 그때 경기가 활성화가 계속되었고 하면 진짜 20년 지나면 거기가 전체가 가운데 100m 녹지가 되고 양쪽에 120m씩 전체가 좍 들어오는 그런 도심부가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현실화가 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고, 그러면 저희가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러면 20년 후에는 우리가 계획한 내용들이 다 실현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무 자주 바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이 서울과 같은 역동적인 도시에서는 또 그렇게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쭈어 봤냐면 우리 대 도시계획국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잡지요. 잡고 5년마다 변동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발표할 때는 아, 서울의 모습이 대충 어떻게 변하겠다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지역을 떠나서 서울시 전체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이유지요. 그래서 도심이 어떻고 부도심이 어떻고 지역중심이 어떻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조금 고민이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참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2030년 서울의 모습이 지금보다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국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충분히 의견도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서울시의 모습이 조금 그래도 긍정적이고 밝아져야지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도, 그런데 예를 들면 소통과 배려로 행복한 도시 서울 이런 표현이 2030년 서울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과연 받아들이는 시민들께서 그래 박원순 시장 들어오고 난 다음에 소통과 배려 충분히 좋지만 2030년의 모습이 과연 그 한마디로 표현될까 하는 것은 조금 걱정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소통과 배려로 행복한 도시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서울 이것 만들어가는 것들 어떻게 갈 것인가는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서울이 뭔가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통과 배려로 행복한 도시 서울이라고 하면 저는 멈춰선 도시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멈춰선 도시 내부의 내부적인 갈등이나 사회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치유하고 하는 것들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적어도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발전이라고 하는 테마도 녹아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도시계획국에서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만들었으면 그런 표현이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지금 계신 분들이에요. 그 권한이라는 것이 시장을 뽑는 우리 시민들한테서 나오는 것이고,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또 도시계획국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분들,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우리 서울시 시정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로 가고 방향성이 맞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다반사가 있다, 그런 다반사 중 하나가 도시기본계획을 잡음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공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산으로 가는 건지 바다로 가는 건지 이런 중심도 없이 흘러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분명히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참여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 하는 것들, 이런 데서도 중심 있게 가야지요. 그리고 시민참여 하시고 전문가 참여하시면서 유감이었던 것이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울시의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하시면서 기본적인 내용들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보고한 바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로 근거 있는 것들을 만들고 그 조례에 따라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에 충분히 보고하고 협의하고 같이 상의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강변 수립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예산이 19억 정도가 잡혀 있었던 것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올해 단년도 계획으로 가기 어렵고 그래서 1차로 4억이 일단 올해 진행됩니다.

박진형위원

1차 4억은 뭐에 관한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박진형위원

시작이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전체적인 현황조사부터 기본방향 설정과 전체 100이라는 용역을 저희가 19억을 잡았으면 그중에서 앞부분에 해야 될 부분들, 물론 저희가 좀 더 현안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될 지역들에 대해서는 먼저 다루고 하는 그런 유연성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박진형위원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한강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19억이라는 예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의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이것이 1차년도, 2차년도로 나와 있긴 하지만 올해 예산으로 4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 4억을 가지고 뭘 하시겠다고 했냐면 한강변 경관관리 문제진단 및 관리방향 시장 숙의한 다음에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하시겠다, 그리고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마련을 2014년도 2월에 하시겠다 이 안을 가지고 보면 조금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좋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한강변관리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이미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해서 기본적인 틀을 갖추었습니다. 그렇지요? 2종, 3종, 높이규제, 대충의 것들을 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계된 전문가들이라고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다시 용역을 수주하거나 관련된 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역업체 선정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입찰경쟁이기는 하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유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이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일단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안서를 갖고 그것을 평가해서 업체를 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제안서를 내겠지요. 그런데 제안서라는 것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 것과 또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점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커다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이 업체, 이런 방향성이 맞다고 평가할 것 아니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예를 들면 발주를 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료, 지난번에 정리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당연히.

박진형위원

그런데 입찰공고는 이미 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공고에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 자료는 기본적으로 다 공개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결과를 7월에 한다니까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우려를 전달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자문 받아야 되는 부분들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자문이 자문을 넘어서 어떤 다른 형태의 시정의 개입 또 특히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개입 이런 식으로 오해가 생지지 않도록 사실 서울시의회보다는 그런 분들 더 관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일상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이 시민들에게 뭔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노들섬 활용방안 수립이 있는데 나름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노들섬에 텃밭을 용산구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본 위원이 550억 짜리 텃밭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아마 어찌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텃밭일지도 모르지요. 이 노들섬이 오페라하우스로 다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20세기는 총부리에서 힘이 나왔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21세기는 문화에서 그 힘이 나온다, 따라서 문화의 힘 다시 말씀드려서 컬쳐노믹스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백범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분은 백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당시 주장했던 것이 대한민국 우리 국가가 문화국가로 거듭났으면, 미래의 문화국가가 되기를 바랐다는 혜안을 보면서 대단히 훌륭한 지도자를 저희들은 가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노들섬에 재난위험 E등급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위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옹벽축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네, 안전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안전을 꼭 담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홍수에 550억짜리 노들섬이 휩쓸려갔다는 보도를 저희들이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참 답답한 문제를 또 질의 안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지역 현안문제기 때문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부분인데 앞부분은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사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스마트폰에는 이분들의 시위현장, 저희 사무실 앞에서 했던 시위라든가 또한 지역현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 민원인들의 전화내용마저도 제가 다 녹음을 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탄생과 그리고 결말에 대해서 언젠가는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식으로 꾸며보고자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9월 5일이면 사실상 종결이 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3차 토지대금을 코레일에서 납부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코레일 쪽으로 이전이 되고 그러면 사업시행자 자격은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 드림허브.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본 사업은 공식적으로 스톱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참, 지역주민들은 사실 동의했던 분들이나 비동의자나 공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 피해자라 생각합니다. 상가세입자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9월 5일 이후에 이 동의자들이 받은 대출금상환문제가 대두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자들은 지금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금리로 갈아타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금융권하고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모든 부분을 다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현실적으로 은행들의 의견이 주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할 역할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정말로 그 방법을 강구해보고 찾아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동의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 서울시의 정책의 답이 아닌가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세입자 문제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여기도 보면 대책에 1억에서 3억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더 어렵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쪽 상가 세입자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들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의 역할이.

김제리위원

하지만 4일 정도 제가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만 또 전화를 안 하니까 걱정됩니다. 전화하던 사람들이 안 하면 궁금해지거든요. 우리가 폭풍전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 일이 터지려고 그러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부이촌동만 생각하면 밤잠을 설칩니다. 사실 어제 저도 밤 날씨가 더워서 그랬겠지만 2시간 자고 깨어나서 결국 잠을 청하지 못하고 이런 저런 지역의 걱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과장되겠습니다만 자면서 깨면 걱정이 너무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9월 5일 이후에 이분들이 어떤 나름의 행동을 해올지 정말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정말 이분들의 주장처럼 서울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대출상환하게 되면 어찌 보면 집마저도 없어지는 정말로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그런 주민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상 사실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떠한 방안 찾기에는 매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고 후에는 결국 그 책임은 우리 서울시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렵거든요. 따라서 매우 어려우시겠지만 도시계획국에서 이분들의 미래에 대한 뭔가 대책이 꼭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그래도 서울시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책개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이지요?

장환진위원장

네.

김미경위원

어쨌든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6시를 꽉 채우게 생겼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쪽에 보면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당인리 발전소 일대 현안지역에 대한 선제적 가이드라인이 우선 마련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곳에 국토부 쪽인가 그쪽에서 아마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것들을 알고 계신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충분히 알고 있고요. 거기에 갖고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저희 시 나름대로의 우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뭔가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하는 주체들이 따로 있는데 우리 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지는 서울에 아주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어서 저희 시에 상당한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도시관리정책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 진행되는 상황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 같이 한강변관리계획 우리가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8월에 용역을 착수했는데 이미 그쪽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너무 늦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늦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도 실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강변관리 기본계획하면서 당장 현안지역이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내용적으로 고민하겠다는, 그러면서도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도 관여가 되고 중앙정부도 관여가 되고 해서…….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 또 국제현상 설계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심사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역에서는 문화공간을 만들자고 위원님들이 계속 아마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그런 가능성들은 다 담아서 가야 될 것이고요. 그것 자체를 우리가 어느 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예술섬에 그때 현상설계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혹시 같은 모양새가 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색역 역세권개발 건인데요. 여기에 지금 2013년 7월부터 오늘부터 해서 ’14년 6월까지 도시설계안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까도 계속해서 창동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수색역세권 개발 건에 대해서는 먼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기이 급한 것들은 급한 것대로 할 수 있게끔 먼저 해 주시고, 창동 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뒤로 같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조절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성곽도시 서울의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이 지역별로 워크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7개 지역구분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심을 일종의 소생활권 단위로 주제들이 나뉘어질 수 있는 경계를 해서 7개로 크게 나누어서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7월하고 8월이면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한ㆍ중ㆍ일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같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미경위원

그러시고 지금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 건인데요. 언론에 오늘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났는데 실상 저희가 968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당초에 앞에 세운1구역, 지금 세운초록띠공원이 되어 있는 것이 4구역과 통합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4구역, 그러니까 지금 초록띠공원으로 조성된 부분은 나중에 시가 선투입을 해서 조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4구역 개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회수를 한다는 전제를 하고 그때 당시에 그런 구조로 하는 대신에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해서 높이도 굉장히 높이고 하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4구역이 문화재 협의과정에서 높이가 굉장히 제한이 따르고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여건도 달라지고 해서 저희가 지금은 그 4구역을 나중에 4구역 하면서 회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상당부분 공공의 투자라는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모아진 의견이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4구역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돈으로 968억을 다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이 자생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뭔가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계획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일단 저는 굉장히 고민이 크신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오늘 언론을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국 역사도심관리과 측은 예산낭비가 아니라면서 연말까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부지 활용방안 및 예산부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한 이 맥락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성함까지 명시해서 이명재 역사도심관리과 도심활성화팀장은 만약 주민이 계속 반발한다고 하면 해당비용을 시가 기반시설 마련차 예산을 투입한 공공투자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기조 자체가 이미 우리는 공공투자로 하겠다고 나가 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나중에 협의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위에서는 주민과 예산낭비가 아니다,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밑에서는 주민이 계속 반발한다고 하면 해당 비용을 시가 기반시설 마련차 예산을 투입한 공공투자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말이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968억이라는 큰돈이 투자되는 돈인데 이것에 대해서 언론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미진하다는 거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방안은 그렇습니다. 현재 지난주에 발표한 전체적인 방향 틀 이것이 확정된 계획이라고 저희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시가 그동안 전문가들하고 같이 고민해 온 내용들에 대해서 안이라고 지금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발표된 내용을 전제로 하면 세운초록띠공원은 공공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저희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들조차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얘기조차도 다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일대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폭탄을 맞은 느낌일 거예요. 또 아까 용산 김제리 위원님 굉장히 절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제2의 용산사태가 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는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이나 박진형 위원님 언론에 이미지가 안 좋게 나간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는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에 서로가 재산권 이런 것들이 결부된 건이라서 정말 공무원들께서 말씀 한마디 하실 때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관심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제2의 용산사태가 나지 않게끔, 위원님께서 녹음해 놓으신 내용들을 가끔 같이 듣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신중수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세요.

중수

신중수역사도심관리과장

신중수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촉진계획 변경안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이 확정되려면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중수

신중수역사도심관리과장

우선 주민공람을 통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일반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듣고요. 그다음에 중구하고 종로구 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도 갖고 최종적으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장환진위원장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중수

신중수역사도심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지금 세운재정정비촉진계획은 시가 입안한 것 아닌가요?

중수

신중수역사도심관리과장

당초에 우리 시에서, 원래 구청장들이 대부분 입안하는데 세운 같은 경우에는 종로하고 중구에 걸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관련법에 의해서 의견청취는 자치구 의견청취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중수

신중수역사도심관리과장

법상으로는 자치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결정할 때도, 2009년 결정할 때도 자치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아니, 한 개 자치구의 문제라면 자치구 의회 의견만을 청취하면 되겠지만 두 개 이상 자치구에 걸친 문제였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안을 한 것 아닙니까?

중수

신중수역사도심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해당 견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법이 그런 취지일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역사도심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목요일에 다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 오늘 결산심의를 위해서 자료 요구한 부분은 신속하게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