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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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절기가 아직 초여름이지만 이상 고온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전력 에너지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등 어느 때보다 에너지절약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출퇴근 시간대의 전동차 배차시간 조정 및 전동차 내 온도조절 등을 통하여 범국가적 에너지 절약운동에 솔선수범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울메트로는 도시철도 최고의 기업 1등 메트로라는 자부심을 갖고 서울시민들에게 안전 및 정시 운행 등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메트로 업무보고

10시 19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서울메트로 사장 장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박기열 부위원장님, 성백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짙은 녹음이 우거지는 성화의 계절 한가운데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의정활동도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고 또 공사 경영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 중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평소처럼 조언과 함께 아낌없는 충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계기로 공정하고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사예고제를 실시하고 개방형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인사 전반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제24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들도 하나하나 검토하여 추진 중이며, 특히 업무와 기능이 어느 한 본부에 편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 조직체계 전반적인 진단과 재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역사 내 화장실 청결, 타일상태 등을 점검하고 순회점검표를 개선하는 등은 물론 홈페이지 조직도에 개인별 업무분장을 정비하고 상가입찰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초과정 공개는 물론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되는 장마로 위원님들께서 또 역사 침수나 운행 장애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메트로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재해와 집중호우, 강풍 등 상황별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개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여름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상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는 만큼 휴가나 방학 등 하절기 수송수요를 감안한 열차운행횟수 조정 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은 물론 에너지지킴이 활동 그리고 역사사무실 절전상태 점검 등을 통해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메트로는 안전과 서비스를 기본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조직으로서의 재정비를 통해 공정경영을 추진함으로써 공공성과 수익성이 잘 보장되는 도시철도 최고의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장 및 자회사 사장, 그리고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강연기, 기획지원본부장 이무영, 고객서비스본부장 안세련, 안전관리단장 정수영, 신사업추진단장 고영환, 서울메트로환경(주) 사장 조진원, 서울메트로환경(주) 감사 이효철, 홍보실장 용연상, 안전방재처장 오영명, 전산정보처장 윤여경, 기획조정처장 이기준, 총무처장 이권수, 인사처장 오재강, 노사협력처장 김종태, 성과관리처장 이승범, 재무관리처장 박태성, 계약처장 김석태, 영업전략처장 서정식, 영업관리처장 이기승, 고객만족처장 신성창, 차량처장 이병두, 정비처장 서덕용, 운전처장 조성근, 기술조정처장 권환동, 전기통신처장 최승봉, 기계전자처장 김정기, 토목건축처장 구본우, 철도사업처장 김석호, 사업개발처장 허동곤, 부대사업처장 조동수, 감사실장 배종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정년연장하고 퇴직금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현재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주관해서 한국노동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6월말까지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7월까지 노동연구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노사 간에 합의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최초에 협의할 때 당시에 퇴직금누진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모델협의회 실무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서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을 연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이 되면 제시는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서울모델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투자기관의 노사 양측과 그다음에 서울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민간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7월에 나온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현재 한 달 정도 연기되기 때문에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을 가지고 또 협상을 하다보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대안이 제시되면 그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박준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우리 내부적인 노사합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준희위원

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계속 합의과정에서 결론이 도출이,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예측하기…….

박준희위원

예측하기 어렵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어렵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거기와 관련해서 복수노조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도시철도에서는 그 부분이 노조별로 이렇게 개별교섭권을 갖고 진행을 하는데 우리 메트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부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 노조 쪽에서 아마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우리도 도시철도처럼 개별교섭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방향들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실제 사실상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양 노조 간에 작업이 오늘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교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사측의 재량행위인데 오늘까지 저희들이 결론을 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바로는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하고서는 코레일이나 대구지하철공사의 경우는 직종별로 노조가 되어 있어서 개별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사업장의 경우는 일단 과반수가 넘는 노조와 대표교섭권을 인정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두 번째 노조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는 장치, 나름대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장치를 마련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정우 사장님이야말로 어떤 노사 간에 협의, 협조 이런 부분들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단일창구 내지는 단일교섭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도 충분히 어떤 결론이 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지금 조건부위탁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지금 만들고 있는 자회사 청소회사라든지 인력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방만하고 뭔가 좀 이렇게 자회사나 조건부위탁 또 본사하고의 관계 속에서 인력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자회사를 만들면서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했었고, 그런데 결국은 그 소통의 의미라는 것이 메트로 쪽에서 상당히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보면 그냥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 정도를 의회에 보고하는 정도로 이렇게 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자회사로 만들어진 메트로 뭔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서울메트로환경입니다.

박준희위원

메트로환경 직원들도 결국은 본사 쪽에다 그쪽으로 갈 의향이 있는 분을 이렇게 한번 추려보고 그것이 없다 하니까 그냥 공개채용 하는 것으로, 조건부 민간위탁도 사실은 인원을 한번 재조정해 보고 나름대로 효율화를 가진 어떤 조직을 구성해보자는 맥락에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도 이번에 자회사를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좋은 개입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를 많이 내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용역회사 직원들을 그냥 다 안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가서는 곤란한 거지요. 다시 말하면 적어도 그 자리를 메워가는 과정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으면 전에 용역회사하고는 딱 단절을 하고 정식적으로 그 회사가 공개채용을, 그분들이 원하면 다 받아주는 형태가 될지라도 그렇게 가야지 지금 서울시에서 완전히 도미노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철도 마찬가지고 메트로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어지면 기존에 지금 있는 용역회사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다 고용승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가져가면 곤란한 것 아니냐, 적어도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되 전의 용역회사하고는 단절을 한 상태에서 다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지요. 그 의미는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근무를 할망정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준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더 나가서는 본사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직원들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좀 이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심사숙고해야 되고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이런 차원에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대공원이라든지 지금 용역으로 들어와 있는 본청이고 사업소고 간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꽤 포션이 커요. 그런 부분들이 무조건 하고 용역회사를 무조건 안아주는 것으로 돼 버리면 이것은 곤란하다는 거지요. 아니 그래서 주장하고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크고요. 지금 자회사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전에 도철에서 보면 자회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계감사 제대로 행정감사 한번 안 받았어요. 그래서 도철하고 행정감사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기획실장이 알고 있기를 아예 그냥 안 받는 것이 당연한 양 이렇게 답변을 했다가 나중에 제가 다 유권해석 받아서 말씀드렸더니 그때서야 그것이 바뀌어졌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출발할 단계부터 이것은 분명히 행정감사 대상이고 행정감사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자회사들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조건부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이 회사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졌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고민 안 한 거예요? 별개로 가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청소 자회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준희위원

청소 자회사하고 지금 민간 조건부위탁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의 매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별개인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 차원에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고려됐어야 할 요소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지가 없었던 것이 작년 12월 7일에 구체적으로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침 상 일단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12월 7일 이전에 근무한 사람은 전원 고용승계를 해라 그리고 12월 7일 이후는 심사 후에 자격이 있거나 또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2월 7일 이후라면 위원님 취지로 가는 것인데 그런 상태에서 심사를 하고 가급적이면 전원 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8개 용역회사가 손을 떼는 형태로 지금 현재 자회사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65세 이상은 내년까지로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65세 이상 새로 채용하게 될 경우라든지, 금년 말까지라는데요. 내년부터 채용할 때 그분들을 신규로 할 때는 정규직 정원 범위 내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쓸게요. 문제는 지금 서울시장단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메트로에서 이런 지침이 갈 것을 다 예견하면서도 전혀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될 곳은 메트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견제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메트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인력을 재조정하고 인력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이런 기회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건부위탁이라든지 우리 자회사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또 본사의 인력을 조정하고 나름대로 조건부위탁 자체도 인력조정 측면에서 사실은 스타트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그렇게 막 산만하게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해보고 진단해보고 조정할 만한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서울시가 지침으로 던져주는 여기에 급급해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렇게 조직이 간다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반성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시작이 되면서 앞으로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꿔주면서 이 자회사가 진행이 되면서 예산을 봐도 한 47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이런 형태인데, 물론 그분들의 근무조건들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지만 이분들이 이 이상의 요구를 더 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이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진행될 문제는 아니고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예견되는 상황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앞으로 많은 것을 요구할 거라고요. 요구 안 할 것 같아요, 사장님? 거기에 대한 대비 같은 것이 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별도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철저히 청소실태를 점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비용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새로 선임된 자회사 임원진의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관리체계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 청소 관련된 직원들을 운용하는 방식이 좀 더 구체적이고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으로 바꾸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견되는 인건비 인상 요구라든지 하는 부분이 미리 다 현장에서 걸러지고 또 이해가 되도록 하는 작업을 하도록 제가 별도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하여튼 인원을 채용하고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본사하고 인적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들을 더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마지막으로 상가가 월드컵 매장이 이제 승소해서 이렇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명도가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명도가 됐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자진 명도를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항시 느끼는 것인데 메트로고 도철이고 간에 상가들을 접할 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상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때에 따라서는 더 쉽게 연장을 해 주고 또 어떨 때 보면 그냥 단호하게 주장을 하고, 지금 도철 같은 경우도 집단상가하고 문제가 야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반복되는 것인데 대원칙을 사장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렇게 월드컵상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 오고 또 일반상가, 명품상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 오고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또 다른 주장하고 요구하고 데모하면 이게 관철되더라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접할 때 보면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 가셨으니까 대원칙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것이, 그래야 이게 질서가 잡히고 그러지, 상가가 어떤 매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주고 이렇게 사안별로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간략히 제가 답변을 한 말씀만 드리면 그동안 상가관리에 대해서는 메트로에서 현장관리가 부족했다, 그래서 기획업무하고 집행업무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은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일단 분리를 해서 기획의 일관성과 현장관리에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피드백 되어서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에 부작용이 없도록 틀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말씀이지요. 우리 박준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노조교섭권을 대표노조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현재 대표노조를 구성하기 위해서 양측에서…….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사장의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 양측 간에 1노조, 2노조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대표노조가 구성이 되겠어요? 집행부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노조원이 6 대 4 비율 정도 되잖아요, 지금 1노조, 2노조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대표노조교섭권을 가진 노조원들이 6 대 4 비율로 넣든가 이렇게 해서 대표교섭권을 가지고 양쪽을 아울러서 양쪽의 발언권이 있게끔 하는 것이, 위원장은 6인 제1노조가 하고 그리고 거기에 교섭창구도 6 대 4 비율로 이렇게 해서 양 노조를 아울러서 가는 이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1노조하고만 딱 해 버리면 2노조의 40% 가량의 노조원들과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사측에서 충분히 의견 듣는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1노조, 2노조가 서로 막 고소 고발하고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그런 쪽의 다툼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있고 서로 굉장히 악의적인 대립관계에 있는 이런 노조원들이 너네들 대표노조 구성해라 하고 노조에 얘기하면 그게 구성이 되느냐 말이지, 안 되지.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약 40% 가까이 되는 노조원들이 어떤 소통의 창구가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내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무실 지원하는 것 있지요. 물론 도철은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양쪽에 다 사무실을 지원한다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제2노조도 거기도 사무실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지부까지 중앙과 4개 본부라고 그럽니다. 4개 본부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갖고 현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계획만 가질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실행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사무실 비품이라든지 이것 지원할 수 있잖아요, 도철도 하고 있고?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사무실 비품이라든지 사무실 지원하는 것을 빨리 하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제2노조가 집행부도 새로이 구성됐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새로이 구성됐고 그러니까 지원책을 빨리 강구해서 사장님도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메트로가 어떤 신문에 예를 들어서 전동차를 단축 운행한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거나 그런 것을 시행을 할 적에는 최소한 우리 교통위원들에게는 알려주세요. 위원장인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화 한 통화한 사람 없어요. 저희는 현수막 보고 알았어요, 전동차 단축한다는 것. 시청 근처에 출근하다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 나는 그것 보고 알았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을 잘 해오다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회 담당하는 직원을 두든지 해서 최소한 어떤 정책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이슈사항이라든지 또 정부정책에 협조한 일이라든지 지금 현행과 바뀌는 분야가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 교통위원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래야 다른 분들이 물어봐도 메트로 관련사항은 교통위원들한테 물어보지요, 동료의원이 되었든 시민이 되었든. 그러면 우리 교통위원들이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장정우 사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청소 자회사 조진원 사장님을 영입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자회사 설립방침이 정해진 뒤로 공고 등을 거쳐서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공고를 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주요약력을 보니까 용역회사 이런 것하고는 적합하지 않으신 분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투명하게 한번 밝혀주시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실제 직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이사로서 근무하면서 전체 그 회사의 업무를 관리한 경험도 있고, 특히 노사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전문분야에서 죽 활동해서 제가 그런 관련 재직기간을 총합해서 따져보니까 8년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보기에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뽑았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게 몇 분이에요, 등록해서 하신 분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두 명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용역회사 사장님 나오셨지요, 조진원 사장님?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나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단상으로 나오실래요?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가 한 달 되셨나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장님으로 취임하셔서 사장님 방침이 있으신가요?

본 위원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하고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사장님 이하 간부님들도 아시다시피 환경, 지하철 내의 구내 청소라든가 화장실 청소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데 제가 한 달을 지켜봤습니다만 크게 변한 것이 없거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 사장님은 현장에 많이 다녀보셨나요?

그러니까 청소상태가 어떤가 보셨나요, 점검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나요? 효율성 면에서 많이 달라졌나요?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분들도. 청소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시민들이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고 화장실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제가 가봐서는 정말 별로 달라진 것이 없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조관계 문제도 또 여직까지 보니까 과거 노조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잡음 없이 잘 해 주시고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렇거든요. 조직을 만드는 것은 저는 처음에도 이것을 반대했습니다만 지금 모든 추세는 간소화거든요. 슬림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다시 그 용역을 받아서 정규직을 만들었다 말이지. 이것을 가장 내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조직을 다시 방대하게 자회사를 만드는 조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됐지요.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정말 그분들은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이고, 제가 하나 우려하는 것은 아까도 그분들의 인건비가 47억이라고 합디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역사만 하는 것이지 기지 차량 같은 데는 인수를 안 했지요?

2014년도 5월 1일부터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총 인원이 얼마지요?

글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001명이고 한 1,500명이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조직이잖아요. 정말 사장님이 난 되게 엄청나게 이 청소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게 가장 문제라고, 그다음에 화합하고 융화하고 이런 것이, 그렇지요?

그래야 청소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시너지효과가 커졌다, 나름대로 입김이 세졌단 말이지요. 앞으로 만약에 야간에 청소를 하면서 내 업무가 너무 과장하다고 하면 인원을 1,500명이 아니라 2,000명이라도 늘려야 된다고요. 앞으로 나도 야 정규직이 됐으니 나 보너스 주고 퇴직금 달라, 이것 주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지금 보는 것이 아니고 한번 근시안적으로 보자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 조직이 만만치 않은 조직이다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이 정말 메트로 자회사이지만 서울시의 청소용역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그것을 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책자에 보니까 매년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가 나왔었거든, 업무보고에. 그런데 우리 사장님 오시고 나서는 업무보고 보니까 직원들 후생복지는 한 페이지도 없어. 이것 왜 이래요? 아니, 사장님 명령만 하고 일만 시킨다고 직원들이 일 합니까?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밑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사장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제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왜 이렇게 소홀히 해요? 우리 직원이 지금 몇 명인데요? 9,000명 아닌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9,000명이 넘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9,000명이 넘는 조직을 하는데, 모든 조직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당근과 채찍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직원들 후생복지를 해서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것 한 페이지도 없어. 먼저 사장님이 계실 때는 꼭 여기 넣어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이 있는데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그동안에 전임 사장님이 해놓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테면 직원들 해외연수 보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 특히 가서 보니까…….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말씀만 할 계획이 아니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업무보고를 해 주면 좋다 이겁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하여튼 후생복지에 최우선이 인사라고 보고요. 인사를 포함한 후생복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거든요.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자 보십시오. 제가 있던 강남구 같은 데도 다른 분들은 강남구에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처음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 부서에 다 채용을 해서 우리가 쉬운 얘기로 배낭여행 보내서 일지 써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했더니 요즈음은 인터넷 세상이니까 인터넷 보고 하면 다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은 틀린 겁니다. 현장 가서 선진국도 보고 후진국도 보고 지하철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직원들도 그렇게 가는 데 대해서 만족을 하고 아, 내가 더 열심히 근무해야겠다는 것, 제가 알기로는 노조 쪽에서 반대했지만 노조 측은 왜 안 보냅니까? 그분들도 노조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내십시오. 그래서 하다가 어울려지는 이런 메트로가 돼야지, 왜 그런 것은 다 없애고 맨 업무보고서가 매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이야. 획기적인 것이 없다 이겁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초안을 잡아서 저하고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한테 직원을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성백열위원

또 하나는 제가 엊그저께도 봤습니다만 3호선을 타고 가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저는 3호선을 타고 을지로3가에서 도곡역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좀 졸다 보니까 분명히 저는 도곡역을 가는데 이 열차가 모니터에 켜진 것이 연신내라고 써 있어.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내리니까 고속터미널역이야, 그 열차가. 그래서 제가 안세련 본부장한테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법도 있나, 그러고 갔어요. 이것이 올 때 보니까 이 열차는 또 문이 좌측 문이 열려야 되는데 모니터에는 전부 다 우측 문으로 화살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시민들은 전부 다 우측에 있다가 전부 좌측으로 내리는 거야. 아니, 이것이, 내가 안세련 본부장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이 2호선 차가 아니고 코레일 차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코레일 차가 됐든 메트로 차가 됐든 시민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정비를 해서 계속 끊임없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혼선을 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모니터를 꺼주든가. 왜 엉뚱한 방향이 나오느냐는 말이지요. 그런 것도 이번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거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시간이 다 됐네,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채재선위원장

하세요.

성백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에스컬레이터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월에 건대역에서 에스컬레이터, 7호선 있지요, 거기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호응도가 너무 좋았고요. 모 교회에서 나오셔서 그분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한 30명이 했는데 그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환영을 하고 너무 좋게 잘한다고 칭찬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환승역 2호선에서 왜 7호선으로 가니까 깊잖아요. 그냥 뛴다고. 그래서 제가 왜 뛰시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내가 왜 뛰어야 되는지 개념을 몰라. 그래서 “뛰면 안 됩니다, 뛰면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나지만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라고 했더니 아 이분들이 “그렇군요” 하고 바로 수긍을 하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캠페인을 해야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동안은 우측통행했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좌측통행했지요.

성백열위원

아니, 요즈음에 우측통행하라고 했잖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좌측통행했지요. 요즈음 지하철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측도 좌측도 아니야, 완전히 이것은 짬뽕이 돼서 더 혼란을 일으킨단 말이지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제가 알기로는 88년도에 한 쪽에는 줄을 서고 한 쪽에는 걸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대다수가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캠페인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잘못됐다. 뭐냐? 사장님, 전 사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모니터가 왜 개찰구에 있는가, 그렇지요. 개찰구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환승을 하면서 그 개찰구를 보면서 그냥 뛰어 내려가는 거야, 그 뛰는 요인이. 저부터 급하니까 차가 들어오면 뛰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승강장에 있는 모니터는 맞지만 개찰구에 있는 모니터는 좀 개선을 해서 다른 것으로 홍보용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것이 제가 드릴 말씀이고, 첫째가. 그것 한번 해보십시오. 전체 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개찰구에 있는 모니터에. 두 번째 요즈음에 참 잘했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대치역에서 타고 왔더니 양쪽으로 줄을 서십시오, 뛰지 마십시오, 걷지 마십시오 했지요, 그렇지요. 이런 일관성 있는 홍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각 역사가 다 다른 것이 아니고 매뉴얼이 똑같은 홍보를 만들어야겠다. 이것은 메트로나 도시철도가 똑같이 좀 해야겠다. 그렇지요. 지금은 전부 우후죽순입니다. 각 역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개선할 기회를 달라 이겁니다. 또 사장님,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그래도 우리 도시철도는 한 역에 3명, 4명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렇지요. 그런데 도철 같은 데는 한 역에 한 명이 근무하는 역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안했습니다. 인원이 없어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러면 각 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메트로는 센터가 15개에서 16개 역 해서 8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개 센터씩 묶어서 끊임없는 우리가 캠페인을 해야겠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사고의 원인이고 거기에 또 지난번에 서울대입구역마냥 나중에 만약에 인명피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역주행을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27억인가 그렇더라고, 1년 개ㆍ보수비가. 그러면 그런 것도 아낄 겸 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렵지만 특히 환승역 같은 데에 해서 15~6개씩 8개 센터에서 장들이 책임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제가 그것 하나 건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승역에 있는 역장님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하여튼 우선 환승역이 상당히 근무강도가 세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무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근평이나 또 그런 쪽에 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현재 근평은 어떻게 주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근평은 서비스센터장하고 본부장이 주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더 준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정말 똑같이 근무하면서 힘들면 그분들이 거기서 근무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그분들한테 진짜 인센티브를 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시켜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제가 한 것 참고하셔서 꼭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정말 실천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섭위원

이창섭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 다. 얼마나 되셨지요, 가신 지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5개월 가까이 됩니다.

이창섭위원

5개월 가까이 되셨어요. 아직 본부장님 두 분이 안 계시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마저 이렇게 모르는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 정도는, 처장님들이 2급 정도가 다 되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2급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

2급 이상이지요. 2급 이상 되신 분들은 자기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꼭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사장님과 본부장들한테 미루지 마시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우리 서울메트로 광고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 ’13년 6월 26일 방사능 관광 오세요, 서울지하철 광고 황당하다, 그랬는데 대한민국 어쩌다가 성형공화국, 낯 뜨거운 성형광고가 넘쳐흐르는데 이 내용을 우리 사장님이 알고 계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글쎄, 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광고 심의할 때 어떻게 하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부대사업처에서 별도로 내부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러면 내부위원회 누가 좀 답변하실래요? 누가 하실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부대사업처장 조동수입니다.

이창섭위원

심의요청이 오지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요청이 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광고 부착을 하겠다고 오면 저희들 담당자 선에서 광고물관리규정이라든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금지광고물인지 이런 것을 심의합니다. 심의를 해서 이제 가능하다고 그러면 부착을 합니다.

이창섭위원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사능, 어쩌다가 성형공화국, 이런 내용들은 어때요? 이것도 심의를 하신 거지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성형은 저희들 2012년 8월 5일 이제…….

이창섭위원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심의위원은 신사업단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 일곱 분인데 여섯 분은 전부 외부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입니다.

이창섭위원

우리 위원님들 한 분도 안 들어갔습니까?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저희 메트로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이창섭위원

우리 시의원님들은?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시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창섭위원

메트로는 단장이 그러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위원장으로서 회의운영만 하고 심의는 외부의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광고수익 때문에 이렇게 방대하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아니, 광고수입은 아니고 광고주 간에 다툼이 있다든가 아니면 선정성이라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광고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2개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성형광고?

이창섭위원

네.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사실 성형광고가 3호선 압구정역하고 신사역이라든가 이런 데 집중되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주로 저희들이 2012년 8월 5일부터는 의사협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하는데 그전에 계약한 물량이 좀 많아서, 저희들 앞으로 엄격하게 심사해서 광고물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이창섭위원

그리고 후쿠시마는 어땠어요, 2011년 3월 10일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후쿠시마 관광 오세요” 이것은 관광공사하고 후쿠시마하고 아마 교류협력 차원에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했는데 7월 3일 계약만료지만 지난 28일 그 보도 나고 난 후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창섭위원

아, 그랬어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이창섭위원

심의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

들어가세요. 지하철 LED조명 교체 건과 관련해서 서울시장방침 제97호의 방침 받으셨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장님?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정책금융공사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협약이 체결되어서 SPC를 설립해서 내년 말까지 지하철광고 LED조명 교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5월까지 양 공사와 협약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해야 될 교체물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금년 하반기부터 교체를 해서 내년 말까지 끝난답니다.

이창섭위원

아니지요. 올해도 하고 올해 물량이 약 43만 2,000개 정도 되고요, 내년에 22만 개 정도 되는데…….

성백열부위원장

사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이 나와서 보고를 하세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전기통신처장 최승봉입니다. 지금 LED 교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그린LED주식회사가 SPC사업으로 설립이 되어 있고요, 6월 24일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지하철하고 내부사정에 대한 협약관계 문구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러면 우리 메트로에서는 누가 들어갑니까?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안 들어갑니다.

이창섭위원

왜 안 들어가지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운영위원회 해서 앞으로 어떻게 교체할 부분이라든가 저희 지하철에서 자료라든가…….

이창섭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지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관리감독은 그린LED회사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창섭위원

그러면 그린LED회사에게 그냥 위임해 버린다는 이야기인가?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협약내용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문구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어떻게 조정하려고 그래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그린LED회사에서 설치하고 유지 관리를 다 하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출입통제라든가 그다음에 납품에 대한 시설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을 체크해서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래도 우리 메트로에서 의견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전문가가 메트로에서 파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운영위원회 할 때 도철하고 저희하고 들어가서 그 부분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앞으로 운영위원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운영위원이 구성되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네, 설치하거나 시설관리에 따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서울시야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메트로에서 충분히 주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주문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네, 협약서 내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이 부분도 또 사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네, 온실가스 대책과 관련해서. 이것은 또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기술조정처장이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담당 처장님이 누구신가요? 나와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권환동기술조정처장

기술조정처장 권환동입니다.

이창섭위원

온실가스 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환동

권환동기술조정처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창섭위원

못 들었어요. 2012년 5월에 법 개정이 됐지요?

환동

권환동기술조정처장

네.

이창섭위원

어떻게 시행할 겁니까?

환동

권환동기술조정처장

온실가스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서 철도운영기관이 6개 기관이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토교통부하고 다음연도 목표를 금년도 실적에 따라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목표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환동

권환동기술조정처장

네, 저희가 금년도 목표는 37만 2,000톤입니다.

이창섭위원

금년도 목표가?

환동

권환동기술조정처장

네.

이창섭위원

그러면 지금 몇 %나 진행됐어요?

환동

권환동기술조정처장

지금 현재는 목표 이내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관리되고 있다고요, 사실이에요?

환동

권환동기술조정처장

네.

이창섭위원

사실이에요?

환동

권환동기술조정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거기 처장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환동

권환동기술조정처장

지금 한 2개월 지났습니다.

이창섭위원

충분히 업무보고를 받으셨어요?

환동

권환동기술조정처장

네, 제 나름대로 파악했고요. 지금 현재는 목표 이내로 관리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창섭위원

목표 이내에 됐다고요?

환동

권환동기술조정처장

5월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5월까지. 알았어요,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환동

권환동기술조정처장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우리 사장님, 한 5개월 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늦은 시간에 지하철 시간이 끊기면 그 이후에 현장들을 자주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알아야지 현장을 가서 보아야만이 지시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실지 각 본부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내일부터 아마 장마래요. 수방대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고맙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이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인사시행규칙인가요, 내규인가요, 그게 징계양정규정 별표하고 서울시 것하고 제가 비교를 해 드렸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현재 서울시에 준해서 규정을 바꾸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우리 공사 것은 1페이지예요. 서울시 것은 13페이지나 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사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자회사가 몇 개가 있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자회사는 부산김해경전철하고 서울메트로환경하고 두 개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부산김해경전철 자회사 사장님 오셨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조상호위원

못했어요. 여기는 재무제표 결산서도 없네요, 제출된 것에 대해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매년 한 22억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박준희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감 대상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때도 무슨 내용이 있어야 저희가 볼 것 아니에요. 언제 그 자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저희들이 저기하지만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놓쳐서 죄송합니다. 다시…….

조상호위원

배당금 얼마 받아요, 거기에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10억 정도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올해 받았어요? 2012년도 것 받았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작년에 10억 정도 받았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잠시만, 담당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상호 위원님 질의에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김석호철도사업처장

철도사업처장 김석호입니다. 배당금은 저희가 출자를 14억 했는데 2010년도에 7억 받고 작년에는 저희가 배당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못 받았지요?

김석호철도사업처장

네.

조상호위원

받았다면서요, 사장님? 2012년도 것 못 받았고요, 2011년도에 7억 받았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회사인데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회에 보고되어야 될 사항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 9호선 2단계 운영권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이 있으려면 자회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서울시에서도 생각해볼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신사업추진단 철도사업처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에 가서 챙기고 있고, 또 특히 운영상의 장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술지원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익을 매년 22억 정도 내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사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본부장님들이 다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셨는데 일선에서는 왜 나가야 될 분은 안 나가고 다른 분만 다 나가셨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사장님께서 예전에 같이 근무하신 분이라서 저렇게 안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일단 인사와 관련해서도 두 본부장이 퇴직도 하셨지만 또 개인적인 그분 자체적인 신상과 관련해서 결심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지적도 하시겠지만 일단 조직을 추스르는 과정에서 현재 그렇게 정리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시에 힘 있는 분이 계셔서 그랬다는 말도 있고 사장님과 각별한 사이라서 그랬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오이 밭에서는 신발끈을 매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떳떳하시겠지만 밑의 하부 직원들이 볼 때는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리더십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자녀학자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공사에?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고등학교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내역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기대부가 있고 단기가 있습니다. 장기는 약 600억, 단기는 약 54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학자금을 대부를 받아놓고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회수를 못하고 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 회수절차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직할 때 학자금 대부를 해 주는 과정에서 보증보험도 끊고 그다음에 퇴직충당금 한도 내에서만 대부를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퇴직자에 대해서 학자금 미수금액이 있는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아시는 분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종태

김종태노사협력처장

노사협력처장 김종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자료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관리가 지금 안 되는 건가요?

종태

김종태노사협력처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결산서 101페이지, 102페이지 죽 있거든요.

종태

김종태노사협력처장

퇴직자 중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의 정확한 개인별 원인 사유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명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상호위원

4명이 아니라 더 있다니까요. 퇴직금 미회수는 또 뭔가요? 퇴직금을 더 줘서 또 못 받은 건가요?

종태

김종태노사협력처장

중간정산을 했기 때문에 파면된 경우에는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거고요?

종태

김종태노사협력처장

네.

조상호위원

지금 공사 부채가 얼마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한 2조 4,000억 정도.

조상호위원

2조 4,000억 장기부채가요 비유동 부채가 2조 4,000억이고 유동부채까지 합치면 3조가 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줄 돈은 많은데 받을 돈은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계세요? 안 하시는 것인지 못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종태

김종태노사협력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그다음에 결산서 보다 보니까 미회수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액이 미수채권에 잡혀있는데 이것은 또 뭔가요, 아시는 분?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재무관리처장 박태성입니다. 지금 매출채권하고 미수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상호위원

미수금 세부명세서에 97페이지인데 큰 금액…….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죄송합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시면 미회수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액 해서 천우신영하고 마노이엔씨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세율 관련해서 저희가 나중에 판결을 받아서 계속 회수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조상호위원

회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법인이라서 회수할 수 없습니까?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일부는 못하는 데가 있고 일부는 계속 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PSD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것은 보증금 같은 것을 확보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업체는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안 주고 업체한테 먼저 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고지를 해서 서로 분할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거의 장기미수금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서윤산업 같은 경우는 17억이나 되는데.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서윤산업이 그것이 저희가 맨 처음에 과세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도철 때문에 바뀌어서 저희가 영세율 판정을 받아서 그것을 회수 중에 있는데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담보는 갖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영세율 판정이라는 것이 미리 할 수는 없나요, 계약 시점에서?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일부는 하는데 그 당시에는 PSD 관련해서 처음 있던 사항이라 저희가 PSD를 맨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과세로 해서 나갔다가…….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PSD사업이라면 금액이 좀 큰 금액일 텐데 국세청에 예규 질의 회신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그때 미처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가부대사업에 대해서도 미수금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2003년도에 판결된 것도 미수된 것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회수하실 생각인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계속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소송 다 끝난 거예요, 이것은.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재무관리처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채권 중에서 기존에 장기채권들이 많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기별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미수채권 중에서 대부분 회수가 됐고요. 장기미수채권이 58건에 한 40억 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윤산업 것 포함해서. 그리고 상가 건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퇴직자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계속 회수노력을 하는데 일부는 회수가 되고 일부는 못해서 지금 그것은 대손충당처리해서 나중에 상각처리하려고 합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상각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재산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 중에 있는데 대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들이…….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위원님들이 한 2년 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건수는 많지만 기존에 상가나 조례시설물들은 금액은 작고 과거에 오래된 사항들입니다, 한 2006~2007년 정도. 이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고 버디면 된다, 왜냐 공사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라는 생각들이 들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네, 위원님 지적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례시설물들은 노인분들이 사망하거나 그런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재상각 처리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월드컵상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보고드린 대로 죽 그동안 소송이 진행된 과정에서 동시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단전예고를 하고 단전을 죽 진행시켰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단전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아마 현재 임차인들이 당초 월드컵상가에 임대인들한테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내부적으로 아마 명도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해서 5월말까지 저희들이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월드컵이 끝난 지가 10년이 넘었지요. 그렇지요. 10년이 넘었는데 이분들을 계속 안 나가고 계셨지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공사에서는 어떻게 손 쓸 방법도 없고 10년이 지난 이후에야 부당이득금 141억 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내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현재 보증금 받아놓은 것 가지고 처리하고…….

조상호위원

보증금 12억, 저당권 4억.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최대한 조정을 통해서라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적자, 부채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받아야 될 돈은 받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런 부분은 아까 박준희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앞으로 상가관리 등에 대해서는 우선 그동안 이런 저런 지적이 많아서 특히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개별상가단위로 입찰을 추진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사장님 말발이 먹혀야 되는데 사장님이 본을 보이셔야 되는데 사장님이 본을 안 보시는데 어떻게 직원들한테만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기열 부위원장, 채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재선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말이지요. 오늘 정례회인데 부산경전철 사장은 왜 안 왔어요? 내가 자회사 사장들 다 오시라고 그랬는데. 연락을 못 받았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저희 쪽에서 잘못 알아듣고서,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실수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임시회도 아니고 정례회인데 1년에 두 번 정례회 때는 그래도 먼 곳에 계시지만 자회사 사장이 나오셔야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다음은 우리 이상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묵위원

성동 제2선거구 이상묵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이 정례회인데 2012년도 결산보고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를 보면 경영성과적인 측면에서 2011년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손실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수익 면에서는 운송비가 인상된 효과, 부대사업비에서 이득이 많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손실이 감소한 부분에 있어서 외부환경 변화요인이 어떤 자체 내의 자구노력보다는 좀 더 큰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 자구노력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내용을 보니까 마이너한 것은 좀 줄인 건데 큰돈 들어가는 부분은 전혀 줄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급여라든지 퇴직금 같은 비용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인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런 큰돈이 들어가는 급여, 퇴직금 같은 분야는 늘어났는데 반대로 또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라든지 유지비용들은 또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아까 성백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후생복지비 또한 줄어들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바람직스럽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코레일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사고 난 것이 유지비용을 줄이려고 인건비 줄이고 여러 가지 부품을 좀 더 싼 것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계속 많이 났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는데 이 세부내용으로 봤을 때 경영성과적인 면에서 급여라든지 퇴직금,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은 많이 늘어난 반면에 차량유지비라든지 어떤 수선유지비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더군다나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후생복지비는 오히려 또 감소했다는 거지요. 이것이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스럽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직성경비와 관련된 우리 메트로의 일종에 방침이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워낙 시설이 오래된 부분 중에서 특히 고쳐야 될 것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비용지출과 직원들 복지 특히 직원들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그런 큰 숙제는 있습니다. 그것을 따져서 특히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는 인사문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승진ㆍ전보적인 것과 같이 일단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쪽에 후생복지 대책을 세우는 한편 특히 승진에 도달되지 않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사기대책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해외연수를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사내 주니어보드(Junior Board)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인정감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등 대책을 강구중에 있고요. 특히 수선유지비는 안전과 관련된 비용이 감소했다고 아마 추세 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더 따져봐서 만약 늘릴 부분이 있는데 억지로 줄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인력구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작년 금년 앞으로 2~3년 동안이 인력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제도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장기적으로 우선 제가 있는 동안에 성과를 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경직성경비가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3년도 6월 20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3년도 메트로의 상반기 손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절감되고 감가상각비가 상계됨으로 인해서 손실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 있어요.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영업비용이 2012년도 상반기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이 업무보고 내용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영업비용이 인건비하고 잡비용인데 인건비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2012년도보다 올해가. 그런데 인건비를 절감해서 손실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언론에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혼돈할 수도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그런 인건비가 오히려 증가됨으로 인해서 메트로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었다, 이런 측면을 지적할 때 좀 더 올바른 분석과 발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임의 취재가 돼서 보도가 안 되길 제가 바랬었습니다. 그런데 임의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런 보도가 나면 실제 처음에 잘하다가 끝에 못하면 오히려 더 지적만 더 받거든요. 그래서 보도가 안 되길 바랐는데 취재하는 과정에서 아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메트로 사장님의 연봉이 2012년도 봤을 때 2011년도에 비해서 26% 증가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따질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메트로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경영 성과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봤을 때 우리 결산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미지급금이 한 700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즘 사회적인 화두로 되고 있는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메트로가 물품대금이라든지 공사대금이라든지 용역대금을 미지급하는 것을 어느 정도 기간차를 두고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액수적인 면에서는 한 700억 원 대의 아직 미지급금이 있다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슈퍼갑으로서 메트로의 윤리적인 측면 아니면 사회 정의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우선 아까 사장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은 작년에 경영 평가하는 과정에서 워낙 최우수기관이 되어서 한 것이고, 참고로 제 연봉은 그것에 대비해서 26%가 다시 절감된 상태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상묵위원

아니, 사장님 월급이 많다 적다 그것을 떠나서가 아니라…….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이미 준 상태로 다시 원 위치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인건비적인 측면은 증가하는 반면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줄어들고 또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 제때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한번…….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특히 미지급금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돌아가서 실제 그런 부분, 기성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상 이런 부분이 연말에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회계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 적치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지적한 대로 갑을 관계에서 우리가 슈퍼갑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를 한번 따져서 그 부분이 아주 일부라 하더라도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사소한 얘기지만 저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것을 듣다보면 공사대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메트로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세세한 것을 여기서 따지기는 어렵지만 사장님도 세세하게 또 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010년도 12월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메트로가 2014년도에 흑자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경영흑자를 달성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전임 사장님이 발표하신 것이지만 후임 사장님으로서 그 목표에 대한 의지라든지 계획이 타당한가 이런 측면에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현재는 그 계획은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고 특단 예를 들면 무임수송비용에 대해서 정부 지원 등이 있지 않는 한 흑자로 전환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서는 관계법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국회나 관계부처에 부지런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짧게 한두 가지만 더,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또 언론보도에 보니까 서울지하철 안내표시 표지를 교체한다 그래서 색상이나 서체나 용어 등을 통일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약간 세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외형 위주의 어떤 정책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범하고요. 제가 업무보고시간에는 항상 지적했듯이 내실을 다지는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겉에 나타나는 몇 호선의 표지판을 잘 한다고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시민편의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명동역에 내려서 양쪽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명동이 상당히 길지요. 그러니까 한쪽 측면을 가면 1번 출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장님. 1번 출구는 이쪽 맨 끝에 있고요, 나머지 출구는 다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나갔을 때는 1번 출구에 대한 표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갔을 때 1번이 없고 2ㆍ3ㆍ4ㆍ5ㆍ6ㆍ7ㆍ8번까지 다 있어요. 1번에 대한 설명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승강장 나가서도 없고 밖에 나가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이지만 주민편의적인 측면에서는 세세하게 신경 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메트로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상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저희 지역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왕십리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기술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측면은 많이 들었어요, 사장님. 그리고 또 현장답사도 두세 번 했습니다. 성동구청 이하 여러 구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나 오늘도 제가 봤더니 여전히 오리무중이에요,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업무보고서에는 타당성을 조사하겠다 용역을 발주하겠다 여러 가지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또 용역을 올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해 보겠대, 시간 다 갔습니다. 작년 한 해 다 갔지요. 내년 3월까지 해서 주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게 해서 하지, 이렇게 “기본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이런 준비단계가 너무 오래 가니까 해당 민원인이나 민원을 접수받은 우리 선출직이나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관계자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어느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면 차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적인 것이라든지 나름대로 주민편의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만 자꾸 본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꾸 시간 끌고, 그게 시간 끌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 되면 진짜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지요.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측면에서 안 된다, 그런데 계속 검토 중이에요.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한 말씀 중에는 검토 중이라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분명히 안 된다, 이것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상묵위원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해서 시간만 끌어서 거짓말쟁이로 만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사장님.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이상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열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

삼계탕 드셨어요? 몸보신도 하시고 더위에 좌우지간 건강이 최고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동영상을 하나 시청을 하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뉴스 보셨어요?

14시 08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10분 영상자료 종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직접 보지는 못하고 제가 자료로는 다 읽어봤습니다.

박기열위원

참 미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관사님들 얼마나 저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개발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모임도, 아마 강사를 모시고 연구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동호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렇지요. 참 좋은 현상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저것을 동영상으로 보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메트로는 지금 120개역 중에 곡선승강장이 몇 개나 되지요? 저기에도 지금 발빠짐 얘기가 나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직선이 제가 알기로는 59개고 나머지 61개가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렇지요. 61개 역이 곡선역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R이 400 이상인 것이 13개 역이고, 그래서 오늘 처음이 아니고 누누이 곡선승강장에 대해서는 발빠짐이라든지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발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가 빠져나가는 경우도 언론에서도 보셨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이제 동작구 출신이긴 하는데 가까이에는 곡선이 심한 것이 동작역이 있어요. 동작역에 혹시 사장님 곡선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시찰을 하셨다든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경찰병원역에 네 군데인가 자동발판 설치된 것을 제가 확인하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지금 가까이에는 동작역에도 그렇게 곡선이 심한 역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어요. 동작역도 R 4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회기가 없을 때 5월 30일에 두 시경에 3호선 경찰병원역을 이 자동발판에 대해서 현장시찰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박기열위원

물론 우리 전문위원들도 함께 가고 우리 토목처장님이나 관계된 분들이 오셔서 충분히 설명도 해 주셨고 본 위원도 유심히 잘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채증해 왔는데 오늘은 사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 설치하는데 1,800에서 2,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런 예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이것이 지금 과연 실현성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걱정도 되면서 사실 확인 차 지금 질문을 합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지난 4월 18일자로 서울시 교통약자용 교통시설물 대폭 개선 이 내용 중에 자동안전발판 설치 그다음에 열차와 승강장 틈새 휠체어 바퀴 빠지지 않도록,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2015년도까지 124개 곡선 지하철역에 두 대씩 설치할 계획이다. 물론 이 내용만 가지고는 수요일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가 있어서 그때 깊이 있게 도시교통본부를 상대로 하긴 할 건데 혹시, 메트로는 도시교통본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잖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런 계획에 대해서 혹시 상의 내지는 아니면 협조나 아니면 무슨 회의를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있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저한테까지는 보고가 안 돼도 지금 양 공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그래서 정리된 것으로…….

박기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뒤따르는데 2015년도까지 124개 지하철역에 두 대씩 설치할 수 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1개 역당 4개소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약 1억 원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얼추 한 60억 가까이 소요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랑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지금까지는 도시교통본부나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모두가 예산 때문에 시범적으로 상징적으로 설치만 했지 못했단 말이에요. 항상 행정감사나 상임위에서도 지적했지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것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지. 물론 의회에서 예산편성해 주면 할 수 있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시범ㆍ설치한 이유 중의 하나가 실제 제가 가서 보니까 효과는 있어 보입니다. 효과는 있어 보이는데…….

박기열위원

아니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만들어진 제품의 단가가 2,000만 원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이것이 확산되고 하면 1,000만 원대로 떨어진다면 그 이하로 좋고요 양산 체제로 확정이 돼서 하면 아마 가격 단가도 많이 떨어질 텐데 일단 가격대가 전체 제품 내용에 비해서 비싸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 인식입니다.

박기열위원

지금까지는 현대엘리베이터에서 독과점 형태로 또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개발하는데 돈도 들어가고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런데 이 발표에 보면 올 9월에 서울시가 개발을 완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메트로도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면 자체적으로 이것을 개발했는데 어떤 상용화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술이 필요하다 해서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메트로는 이 자동발판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개발되어 있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답변을…….

박기열위원

실무자가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으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곡선승강장은 어떤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노약자 그다음에 어린이 구분 없이 사실 위험하거든요. 물론 나중에 설치된 도시철도공사 쪽에는 그런 곡선승강장이 많지 않아서 좀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이것을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들을 좀, 그러니까 도시교통본부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면, 여기 계시잖아요.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예산 요청하면 거부할 위원님들 안 계실 거예요. 다 도와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히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입장, 또 경찰병원역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각 역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경사로에 할 수 있는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 턱이 높거나 턱이 안 맞을 경우 이런 경우 1회용 발판을 놔서 그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휠체어 뿐만이 아니고 어떤 지체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이 도래되면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실무자들 얘기 들어 보니까 거의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이런 정도라고 그래요. 하지만 그것에 대비해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자동발판이든 1회성 발판이라든지 있어서 사고가 안 날 것을 없어서 사고 나면 인명사고는 사람 목숨을 잃고 나면 그것이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하셔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도시교통본부하고 협조가 잘됐으면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설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동안 또 말씀을 상임위에서나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4호선 총신대입구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이 있었어요. 혹시 보고, 아니면 의회사무처장을 하셨을 때도 그 사항은 아셨을 텐데 이 총신대입구역 사연이 길어요. 뒤에 계시는 간부님들은 다 내용을 아실 텐데 지금,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4호선 총신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설치됐는지 혹시 내용을 들으셨거나 아니면 기억을 하셨거나 내용 좀 말씀해 보세요, 아시는 대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

박기열위원

여기 아시는 분 있어요?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토목처장님 아니실까? 말씀해 보세요.

재현

안재현편의시설팀장

토목건축처장님이 청량리에 시장님 때문에 나가셔서요 편의시설팀장 안재현입니다.

박기열위원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자주 통화했지요, 저하고?

재현

안재현편의시설팀장

네. 총신대입구역은 당초 1번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작대로에 교통대란 때문에 경찰청에서 교통규제심의가 안 나는 바람에 출입구 위치를 14번으로 변경해서…….

박기열위원

변경한 사유는요?

재현

안재현편의시설팀장

동작대로의 차로를 일부 점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점유에 따른 교통규제심의를 해야 되는데 경찰청에서 교통규제심의가 불가로 판정이 나서 사업을 다시 14번 위치로 변경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변경한 것이 단순한 그것이었습니까?

재현

안재현편의시설팀장

네.

박기열위원

우리 팀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본 위원이 저희 8대 교통위원회가 구성되면서 2010년도 8월 11일 첫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우리 사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그 업무보고서에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번 출구하고 14번이나 13번 출구에는 그 출입구를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실제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이것은 실제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 서울시민들이나 그 지역의 구민들이 가장 편하게 어떤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나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14번이나 13번에 설치하자. 현장을 언제 갔었느냐 하면 9월 2일 현장을 본 위원하고 그 당시 기술본부장, 디자인팀장, 토목팀장, 또 실무자들이 다 현장 가서 보고 14번으로 결정을 했어요. 물론 그 안에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 3월 28일 줄파기 공사를 했고, 본 위원이 그 사고로 인해서 작년 5월 2일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했고 올 6월 27일 엊그저께 본격적인 가림막 공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재현

안재현편의시설팀장

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 주민들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나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하는데 본 위원이 줄파기 공사할 때도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서 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재현

안재현편의시설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로 인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기술본부장을 교통본부에서 징계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서 징계 못하게 하고 역으로, 그것은 서울메트로의 기술본부장 징계차원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공기업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시장이 바뀌었으면 새로운 시장의 정책 마인드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으로 움직여서, 자 생각해 보세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사장님, 물론 사장님은 그렇지 않으시리라고 보지만 이것이 또 현재 1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하기 위해서 6월 27일 가림막 공사를 12시에 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12시 10분쯤 새벽에 나갔어요. 물론 10시쯤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론 그 전에 현수막 붙이고 공사한다고 예고를 했지만 어쨌든 10시면 시민들이 구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전철이 다니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항의도 받았다고 그래요.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물론 그 공사하는 시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시점을 당겨서 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저는 잘못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무자들 나와서 정확한 답변이, 왜 그렇게 됐는지도 확인차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앞으로도 마찬가지만 우리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입장에서 이것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고생하신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다 계신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상위기관에서 쇼를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희생양이 되고 이것이 또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사장님한테 질문하는 거거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적절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안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간부들한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야 일방에서 얘기 나오는 사안이 있으면 중요 경중을 가리지 말고 보고를 해 달라. 그리고 그 부분이 만약에 조율이 안 될 경우에는 사장이 직접 나서서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안 하는 것으로 좀 더 쓰겠습니다. 사실 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이 각 공이 똑같을 거예요, 지금.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자기 본인들 선거구에 하나라도 더 설치하려는 생각도 갖고 있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또 현수막을 붙였어요, 지금 거기 14번 출구에. 국회의원 이름은 안 썼는데, 쓰면 선거법 위반이니까 못 쓰지요, 당명을 써가지고. 오히려 본 위원한테 항의 들어와요, 왜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수역 총신대입구역 역장한테 그 현수막 떼라고 전화하겠어요? 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메트로나 그동안에는 과거에는 보면 전반기 때 두 건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다음에 문래역인가 총신대입구역인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사장님의 깊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도 지나갔는데 끼임 방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 자료를 해서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요. 스크린도어가 언제 설치되었지요,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2009년에 전부 다 설치됐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사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이후로는 스크린도어뿐만 아니고 출입문 개폐하는 상황에서 사고도 많이 줄고 자료를 보니까 스크린도어 때문에 사고 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2011년도에 한 건, 2012년도에 한 건, 2013년도는 물론 상반기이고 그래서 자료가 정확하지 않지만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출입문의 오작동 내지는 어떤 승객들의 부주의로 사건들이 2011년도에는 161건, 2012년도에는 143건, 2013년도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연도수가 상반기로 되어 있고 자료가 정확하지 않는데 1분기까지 17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어떤 보상하는 비용도 의외로 많아요. 2011년도 보니까 출입문 문제로 끼임 사고 해서 4,2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12년도는 2,600만 원, 올해는 163만 원, 물론 줄고는 있어요. 이것은 기술개발이나 아니면 기관사님들의 철저한 준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상액이 줄거나 이렇게 했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보상액도 거의 보니까 2011년도 출입문 사고가 원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주의해서 고객이 거의 99% 정도 이렇게 원인이 있어요, 고객의 부주의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보상액들이 이렇게 많이 지급되는 것은, 물론 다 보상기준이 있어서 하겠지요.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보상이란 말이지요. 역으로 생각하면 본인이 부주의해서 보험 처리해서 보상을 받으니까 본인은 이득이지만 회사로서는 마이너스잖아요, 적자폭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이런 기준들이 어떤 것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기준은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주셨는데 이것은 요구자료를 통해서 기준을 좀, 설명도 필요하시면 시간은 없지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보상기준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이런 끼임 사고들은 앞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개발을 했다는 분도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신호등 개념을 우리 전동차에다가 접근을 하면 이런 끼임 방지나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회사의 손익점에서, 그렇다고 이것도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굳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으로 다 편성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논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 보상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몇 꼭지 더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위원장님 눈치만 보시는 것 같아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음 기회에 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잠깐 말씀드리면 스크린도어 끼임 문제, 그러니까 고객부주의가 됐든 아니면 현재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동차 승하차 문화, 우리가 빨리 빨리 해야 되는 승객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빈발할 것이고 그래서 다행히 도시철도와 달리 우리는 2인 승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장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을 더 시키고요. 이것 외에 다른 스크린도어 오작동이라든지 고장을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요새 사장님 일 잘하신다고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많이 변하셨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여튼 메트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는 민원 위주로 질의를 할게요. 당고개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외장이 보수정비를 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큰가 보더라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실제 탈락되어서 떨어져서 다칠 뻔 한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두세 차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보수정비가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더 확인을 해서 어떤 방식이 좋을지.

공석호위원

외부 보수정비를 하실 때 거기 당고개역이 수락산이랑 불암산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벽면을 지금 같이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말고 자연친화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더라고요.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모자이크를 한다든지…….

채재선위원장

산과 어우러진…….

공석호위원

네, 자연친화적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역사가 더 돋보이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왔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공석호위원

그리고 3호선 양재역에서 매봉역 중간에 환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 가운데에 박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소통할 때 폭이 작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보도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지요?

공석호위원

네. 지나가다 보니까 여자 분들은 힐이 꽂혀 버리고 또 휠체어 타신 장애인 분들은 바퀴가 빠지고 이것은 이전이 검토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생각보다 막상 환기구 이설문제를 검토해 보면 손봐야 될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석호위원

전수 조사하신 적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PSD차수막 관련해서 수방대책 차원에서는 조사와 검토를…….

공석호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있더라고요, 수방 부분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차원에서 하고요, 이설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공석호위원

이것도 한번 전수조사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옆쪽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한쪽에 차량이 있다 보니까 서로 교차할 때 그때 한 사람이 한쪽으로 올라서겠지요, 그러니까 이 환기구가 낮아요. 바닥면에 붙어 있다 보니까 보통 시민들은 올라가게 되지요, 그위로. 그러다보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설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시각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나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환기구 높이가 기준이 있습니까? 역마다 보면 높이가 다 달라요, 허리까지 올라오는 데도 있고 또 바닥에 있는 것도 있고 중간쯤에 있는 것도 있고.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방 차원에서 그 지역의 지대, 역을 둘러싸고 있는 지대가 저지대거나 과거 침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환기구의 높이를 올려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석호위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도 같은 역사에 높이가 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물어보니까 거기다가 짐을 쌓아 둔다고 그러니까 높여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준 없는 시설물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최소 필요높이로 조정을 하되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수방 관련해서…….

공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은 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최소 필요높이를 1.2m로 보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기준은 1.2m입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공석호위원

1.2m면 우리 허리 정도 올라온다는 거네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 기준안이 수립된 지가 얼마 안 되었나요? 그러니까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지요, 환기구 높이들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수방차원에서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수방차원에서는 그렇게 검토됐던 것이고요. (채재선 위원장, 박기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부위원장

자세한 것은 팀장이 아시면 팀장이 답변해도 좋지요, 눈치 보지 마십시오.

재현

안재현편의시설팀장

편의시설팀장 안재현입니다. 환기구높이는 30cm하고 30cm에서 120cm 그다음에 120cm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30cm 미만들은 침수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안에 차수판이라는 시설을 설치해서 수방대비를 하고 있고, 30에서 120cm 이상들은 실제 120cm 이상이 아마 차도에 공기질 매연에 의한 이런 것들 때문에 120cm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이 기준안은 나중에 개정할 필요는 없나요, 높이에 대해서?

재현

안재현편의시설팀장

제가 알기로는 120cm 기준이 환경오염 그쪽 관련 기준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렇습니까?

재현

안재현편의시설팀장

네.

공석호위원

이것도 한번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기준안이 없다면 그 역사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개폐시기가 일정하게 역사마다 있나요? 지하철 지나갈 때는 바람이 쏵 올라오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환기구 작동시간요?

공석호위원

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환기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 환기구하고 강제 환기구가 있는데 환기구 가동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렇습니까? 이쪽 양재역에서 매봉역 중간쯤에 있는 분들은 지하철 지나갈 때마다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환기구 종류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자연 환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공석호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무더위에 요새 버스도 시원하고 지하철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지하철을 타보셨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공석호위원

냉방장치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바로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을 한 것이지요. 딱 들어오니까 시원하지요. 그런데 가다보니까 방송이 나오더라고, “어떤 분이 너무 춥다고 온도를 낮추겠습니다.” 하고서 낮춰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원한 것이 없어진 거예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한 번의 민원을 받고서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차장이나 기관사가 민원을 받아서 덥다고 생각하면 낮춰주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신형 전동차의 경우에는 각 차량 단위별로 에어컨을 가동하니까 그런 민원이 덜한데 구형 전동차의 경우는 10량 전체를 가지고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전체 편성을 타고 계신 민원인들에 맞춰서 맞춤식 대응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형 전동차를 타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고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하철을 타면 에어컨 가동시키고 나면 선풍기가 돌지 않습니까? 저는 보통 그 밑에 서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민원이 들어왔다고 에어컨을 확 줄여버리니까 저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덥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전 시간대에 같은 에어컨을 틀어도 냉방기를 가동해도 오전 시간 내에는 춥게 느껴지고요, 같은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오후 시간에는 아주 더운 시간대는 같은 온도를 유지해도 덥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는 우리 에너지를 또 절약하는 입장에서는 오후 시간대에 더 강하게 틀어드리기가 요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력관리 차원에서 보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러니까 기관사가 어떤 한 명의 민원을 받고서 온도를 내리고 올리고 한다는 것이 약간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그분은 몸이 추위를 타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요즈음 같은 찜통더위에는 시원한 것이 아마 서비스 차원에서도 우리 메트로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인 곽재웅 의원님께서 옥수역에 물이 샌다고 그래서 예산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 내용은 뭡니까?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아,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참 상당히 고충이 많은데요. 저는 금년에 제가 와서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경영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조직에 대한 정비하고 특히 비용절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역하고 교대역에 혼잡개선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150억인가 200억 정도로 사업조정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옥수역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238억입니다. 238억을 책정한 근거는 2009년도 당시에 안전진단결과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옥수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옥수역은 철골구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골구조가 가장 안전한 구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건축 전체 공사를 다시 재개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건축 관련 공사비가 90억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덜어내고 누수공사는 이왕 필요했거든요. 누수공사와 시민들이 필요한 게이트 이설문제라든지 추가로 해서 사업조정을 다시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곽 의원님 말씀은 기왕 예산이 238억이 편성됐으면 그것을 한 푼도 줄이지 말고 당신 지역구에 다 써라, 당신 지역구에서 서울메트로와 관련된 공사는 옥수역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라 참 의원님 말씀도 들어야겠고 또 제 차원에서 비용도 절감해야겠고 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공석호위원

하여튼 소통을 좀 하십시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공석호위원

정말 안전진단검사에서 안전하다고 판정이 났으면 당연히 이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차제에 제가 지시를 막 했는데 다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짧게라도 안전진단을 다시 해서 2009년도 시점에 대해서 안전진단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해서 정리한 다음에 곽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교통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말 안전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전사고가 큰 문제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반드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실제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옥수역을 폐쇄를 해야 될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본다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견해가 달라…….

공석호위원

사장님 견해보다는 전문가의 검증이 제일…….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육안으로 본 바로는 건축공사까지 필요 없다는 것이 관련전문가의 의견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또 하나 지금 시청역에 내려가다 보면 내부벽면을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꽤 오래 됐어요, 붙이고 있는 그것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것도 제가 와서 보니까 정확히 공사 안 한 기간은 더 오래 됐을 텐데 2012년 8월부터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제가 확인한 것이 3월쯤에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근 7개월, 8개월 가량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4~5월쯤에 조정을 해서 다시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월 말까지는 시청역은…….

공석호위원

지금 덧붙이는 것이 괜찮아서 덧붙이는 겁니까? 지금 기존 벽면에다 대리석 비슷한 것으로 붙이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사업승인 받는 과정에서 디자인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디자인이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 디자인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벤치에 인형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또 뭡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것도 또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치되게 된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밤에 보면 약간 취객들이 끌어안고 있던데 글쎄요, 그것이 물론 낮에는 아이들이랑 부모님이랑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일동 웃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취지는 원래 낮시간대에 맞게 하는 취지 같은데 아마…….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벤치에 인형이 있는 것이 어떤 의미냐고요? 저는 시청역에 갈 때마다 생각을 해 보는데 저것이 마음 속에 뭔가 편함을 제공해 주는 것인가, 정서적으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서울시의 디자인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메트로 역에 대한 제 생각은 어떤 것이냐 하면 메트로는 서울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도시철도 사상 제일 오래된 기관이니까 좀 더 실용적이면서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실용적이면서 묵직하고 편안한 디자인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방침입니다. 방침인데 그 방침이 구현되기 전까지 그동안 있었던 이런 일련의 일들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고 저랑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실용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하여튼 사장님 지금 거기는 벽면을 붙이고 있는 중인데 그런 인형까지 갖다놨고 좀 어수선해요, 솔직히 본 위원이 봤을 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너무 공사기간이 오래돼서요.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박기열부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공석호위원

지금 공석이 두 분 계시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인사와 관련된 부분도 아주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두 분 다 자리를, 한 분은 민간기업, 한 분은 국토교통부 쪽에 자리가 나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공석호위원

그러면 공석이 된 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간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기술본부장은 5월 3일자로 사임하셨고 운영본부장은 6월 4일자입니다. 한두 달 됐습니다.

공석호위원

한 달, 두 달 정도 갭이 있네요. 그러면 언제쯤 발령을 내실 겁니까? 내부에서 올리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공모방식을 하는데…….

공석호위원

공모요? 내부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내부로 해서라도 공모를 하니까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응모한 분이 대개 그러면 내부에 있는 분도 공모를 응하게 되고 또 외부에 있는 분도 다 열려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공석호위원

지금 본부장님 자리가 1급입니까, 2급입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본부장님은 임원 자리입니다. 1급 윗자리입니다. 임원입니다.

공석호위원

임원은 외부인까지 공모할 수 있다, 그렇게 인사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내ㆍ외부가 다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하여튼 빨리 공석이니까 제가 볼 때마다 제 이름 하나 뗀 것 같아요. 하여튼 빨리 이렇게 채우셔서 메트로의 안정적인 경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동 웃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노원 1선거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괜찮습니다.

서영진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8페이지에 노후전동차 연장사용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을 거쳐서 내구연한을 연장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내구연한을 연장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안전성의 문제가 얼마만큼 담보가 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차틀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해당 본부장님이 지금 공석이라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아는 내용대로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사장님께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처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우선 내구연한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가장 큰 철도회사의 경우 JR동일본철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내구연한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좀 이렇게 차등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년부터 시작해서 35년까지 운행횟수라든지 승객숫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차등적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일률적으로 25년으로 정해놓고 거기에서 정밀진단을 통해서 내구연한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5년 정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알기로는 40년까지는 쓸 수 있도록 되는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정확하게 진단이 됐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대차틀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고 그 균열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한번 확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차틀과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316편성과 관련해서 4-1 대차틀은 용접 후 재사용했고 그다음에 4-2 대차틀은 폐기 조치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을 좀 드렸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과정을 제가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니까 그 당시에 전수조사를 해서 정밀안전진달을 하겠다, 전수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를 했어요. 맞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도시철도차량의 정밀진단지침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고시내용을 보면 “보수할 경우에는 결함부위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하여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야 하며, 차량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을 보수할 경우에는 구조물이 안전하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주요골조의 모재에 균열이 발생하였거나 한 번 이상 보수용접을 수행한 위치에 다시 균열이 발행했을 경우에는 재보수를 수행할 수 없으며 폐기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한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던 8개 편성에 대한 전수검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한 편성 당 30여 개소에서 70여 개소의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제가…….

서영진위원

네, 우리 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병두

이병두차량처장

차량처장 이병두입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맞습니까?

병두

이병두차량처장

제가 세부적인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고요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균열이 확인된 대차틀 전체를 용접 후에 재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확인된 균열 중에서 모재까지 균열이 발생한 것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병두

이병두차량처장

모재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서영진위원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여쭤 볼 것이 많이 있거든요.

병두

이병두차량처장

정해진 범위 내에 드는 것은 모재를 용접해서 써도 되고 그 기준을 넘어가는 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2012년에 진행한 전수검사와 관련해서 이게 용접 보수해서 재사용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 아까 제가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읽어드렸잖아요. 입증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입증자료는 있습니까?

병두

이병두차량처장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어떤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지요? 철도기술연구원에…….

병두

이병두차량처장

거기서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서영진위원

보고서를 가지고 그것을 입증자료로 갈음한다는 얘기시고요. 자, 그러면 철도기술연구원은 이 의견서에 대해서 공식으로 직인 날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면서요.

병두

이병두차량처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서영진위원

공식 직인 날인은 안 하고 연구원의 개인적인 보고서로 갈음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안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당연히 철도기술연구원 측에 공식적인 확인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연구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기술연구원이라는 그 기관에서 당연히 그 부분을 보증을 해야지 그것이 입증자료로써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만약에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철도기술연구원 측에서 이제 347편성의 대차틀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철도기술연구원 측에서는 발견을 못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현장에 우리 작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균열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균열이 30군데 정도 발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그냥 넘어갔던 문제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나요?

병두

이병두차량처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원래 자체 직원들이…….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차틀을 먼저 육안으로 탐상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측에서는 전혀 이 부분을 발견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서 한 20개소가 추가로 균열이 발견이 된 것이고 나중에 자세하게 보니까 한 40개소에 균열이 발견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철도기술연구원이 애초에 이 균열여부를 확인을 못했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고 한다면 균열이 없는 것으로 그냥 넘어갔을 것이란 거지요.

병두

이병두차량처장

업체에서는 육안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탐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탐상을 했을 때 애초에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그 부분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지요.

병두

이병두차량처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자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병두

이병두차량처장

네.

서영진위원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던 1ㆍ2호선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지금 3호선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실시했던 1ㆍ2호선에서도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진단을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병두

이병두차량처장

네,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이 철도기술연구원이 정밀안전진단을 했던 부분에 대한 안전성과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단지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만으로 내구연한을 연장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어보시고 그 균열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균열이 진행된 과정 속에 철도기술연구원이 정확하게 진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기관에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입증자료가 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연구원의 보고서 한 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보여지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두 가지 사항, 특히 균열에 대해서 직원들이 지적해서 사전에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확인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직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진단을 했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리고 직인 날인 여부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처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러면 대차틀의 균열 원인이 정확히 뭔지 이게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균열이 그러면 제작과정에서 유래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의 전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로감에서 나온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균열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균열이 계속 진행형인지 아니면 균열 발견 당시의 균열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균열이 크기나 위치 방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어디에 발견된 위치나 크기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위험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다음에 결함이 있는 대차틀을 폐기하거나 재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기준 다시 한 번, 제가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재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에는 폐기하고 일반 균열의 경우에는 용접 후 재사용하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모재도 아까 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사용 시에 용접 등의 보수방법이, 그러니까 용접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러니까 균열이 됐을 때 용접하는 것만으로 재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리고 결함 대차틀을 재사용을 하기 위한 조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철도안전지침을 읽어드렸어요. 그 입증자료가 과연 어느 선까지를 입증자료로 우리가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연구원 이름이 그냥 보고서 쓴 것만 가지고 그것을 인정한다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서영진위원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이창섭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었는데 LED조명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LED조명을 교체하는 것이 진행이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LED조명 교체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그 특수목적법인이 주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 메트로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초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영진위원

직원이 파견을 나가는데 그런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지금 현재로는 제가 솔직히 보고를 못 받았는데 파견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대로 진행이 되면 결국 모든 주도권은 특수목적법인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우리 메트로는 그냥 공사만 진행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공사 진행되는 것만 그냥 보는 정도인데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됩니다.

서영진위원

당연하지요. 어떻게 보면 공사의 주체가 사실은 메트로가 되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일임을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유지보수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하려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메트로가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방관자적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메트로의 입장을 개진해서 메트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하여튼 저희 쪽에서 별도 팀을 꾸려서라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역사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역의 경우에는 역사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다 해서 25개 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역들은 특수목적법인에서 하고, 그러면 물론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25개 역에 대해서…….

서영진위원

그러면 25개 역의 역사환경개선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이 계획이…….

서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역사환경개선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어요, 예산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워낙 재정상황이 안 좋으니까.

서영진위원

재정상황 때문에 1년에 한두 개 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은 또 2018년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LED조명 교체를 하는데 25개 역의 경우에는 훨씬 더 뒤로 밀리고 나머지 역들은 먼저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정확히 자료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25개 역 중에서 지금 민원이 있는 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장의 경우에 천장이 탈락이 되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개소가 특히 3호선, 4호선 구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역사개선과 별개로 LED조명 교체작업도 같이 병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처장님, 보충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하십시오.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전기통신처장 최승봉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저희가 방관하는 형태가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협약을 꾸려가지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린LED회사에서는 발주, 시공, 하자관리까지 해서 6.7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위원회에 메트로에서도 파견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네, 갑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결국은 한 분이 참여해서 거기서 얼마만큼 목소리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의 주체가 사실은 메트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 그린환경이라는 회사를 법인을 만들어서 주도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메트로의 의견이 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사장님 주관 하에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95개 역사는 지하역사이기 때문에 LED를 교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지금 25개 역사는 11개 역사는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 2개 역사가 진행 중이고 내년도에 2개 역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나머지 10개 역사는 2015년 이후에 진행될 예정인데 그 역사는 지상역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메탈등이나 이런 부분이 LED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95개 역사에서 빠진 것이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좀 뒤로 미루셨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사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예산문제로 해서 후순위로 밀린 역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101개 역 중에 70개 역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0개 역 중에 길음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연도별로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2018년 이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내용대로 보면 지금 가장 온도차 같은 경우도 승강장의 경우 가장 시원한 역과 가장 더운 역의 온도차가 보통 한 6.6도 그다음에 대합실의 경우에 한 5.7도 이상 차이가 나고 그래요. 그러면 이 경찰병원역 같은 경우는 승강장이 26도이고 종각역 같은 경우는 32.6도, 또 대합실 같은 경우는 역삼역이 26.3도, 종각역이 32도 이 정도로 한 6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후순위로 밀려있는 역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를 통해서 몇 개 역이 됐든지 중요 역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수익모델이 나오면…….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됐든…….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런 쪽까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당장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승객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민자사업까지 포함해서 따져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소방시설 같은 경우도 법정기준에 미달되는 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역사환경개선사업과 다 맞물리는 부분들인데 특히 제가 보니까 제연설비 같은 경우가 법정규정에 안 맞는 역들도 있어요. 제연설비라는 것은 결국은 화재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연기를 제거하는 시설이거든요. 옛날 터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연시설 같은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같은 경우도 만약에 대구지하철 화재도 있었지만 갑자기 역사에서 화재가 났는데 제연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승객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질식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쾌적한 역사 이용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짧게 여쭈어 보지요. 우리 사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저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었는데 아주 기대가 큽니다. 사실 메트로를 많이 개혁해 주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정도만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 4월에 인사를 한번 하셨지요, 4급에서 3급,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 인사와 관련해서 사실 서울시 감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도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잘된 인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사장님이 직원 분들을 일일이 다 알기가 힘들었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힘들었습니다.

이정훈위원

힘든 상황에서 그냥 여러 가지 조정서열에서 올라온 그대로 하신 것으로 봐요. 그렇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9,000명 직원을 다 못 만난다고 해서 우수한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가능성 있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체를 다 확인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인사는 제가 1년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못한다고 봅니다.

이정훈위원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과감하게 발탁해서 승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제가 가 있는 동안에 확인된 직원의 경우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고 나서 5월에 업무대행자 차장 인사를 했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들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4월 승진이 아주 정상적인 인사였습니다. 사무만 볼게요, 사무만. 승진자 18명이고요 1.5배수를 추천했습니다, 27번까지. 그런데 순서대로 다 승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떨어진 사람이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업무대행자는 차장대우입니다. 그런데 통상 회사에서는 업무대행자를 차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차장 업무대행자로 조정서열이 높던 사람들이 다 임명이 됐습니다. 이것을 정상적인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

이정훈위원

27번까지 추천을 했는데 18명이 승진했습니다. 그러면 19번부터 27번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만약에 조직의 어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대행자로 임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조정서열에도 없던 사람들이 다 임명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런 지적을 특히 업무파트를 포함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사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운전, 차량, 전기, 신호, 건축, 설비분야를 보면 설비도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정서열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행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사무는 100% 다, 이것 좀 문제가 있다. 보완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아마 그런 부분을 놓쳐가지고…….

이정훈위원

매뉴얼을 만드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현재까지 만든 매뉴얼은 이렇습니다. 차장대행으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다 추천받고 저도 개인적으로 추천해서 그 배수를 몇 배수를 놓고 인사위원회를 해서 일단 추천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범위 내는 포함됐을 텐데 제가 최종적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이런 차장대행 인사를 통해서 향후에 3급 차장급 승진을 시켜줘서 결원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으로 한 겁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4월 인사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면 그 조직이 동요하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좀 보완을 해서 인사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장님한테 기대하는 것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 줄 것, 두 번째는 개별상가 등 포함해서 상가비리 철저히 근절시켜 줄 것 그 두 가지를 저는 권고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자 임명 관련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인정하시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인정합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제가 또 관심이 있는 지하철상가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전히, 이것 2010년도 11월에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대 의심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상가관리규정을 보면 자, 이것 임차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타인에게 위임해서 영업행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계약자하고 매출전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가가 현재 있습니다. 전수조사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상가관리규정에 보면 이렇게 전대하거나 임차권 양도할 경우에 분명하게 일방적으로 메트로가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매출전표하고 불일치합니까?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이름이 계약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계약위반이지요. 이것 전대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상가관리규정 대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현장 확인하는 부서를 이번 조직개편할 때 만들어서 현장을 할 겁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이렇게 상가를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현재 부대사업처인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한 개 부서에서 그것을 다 하다보니까…….

이정훈위원

부대사업처에서 현장파악을 방문해서 일일이 체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지금 현재 700개가 넘기 때문에 700개가 넘는 점포를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상가관리반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정훈위원

790개 되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759개입니다.

이정훈위원

좀 줄었네요, 그러니까요. 월드컵상가가 명도를 해서 그런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을 포함하면 더 늡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정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약간 핑계인 것 같고요. 일일이 저희가 보니까 실제로 계약자가 정산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물건을 사면 됩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계약자, 사업자등록번호. 제가 몇 군데에서 샀습니다. 몇 군데를 방문해서 제가 사봤다고요. 불일치하는 점포가 있습니다. 상가관리규정 대로 정확히 확인하셔서 계약 해지해 주세요. 이것 근절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대가 큽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우리 부대사업처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부대사업처장 조동수입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우리 처장님 보직을 임명 받으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지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두 달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내용을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요구를 했고요.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종합운동장역 상가임대차 계약현황, 임대차 공고문, 계약서 다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상가임대차 계약이 많습니까? 많지 않지요? 현재 7개입니다, 7개.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

이정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보시지는 못하셨지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제가 직접은 못가 봤습니다.

이정훈위원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랬으면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의심되는 상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계약자가 있습니다. 이권, 저한테 주신 자료 잠깐 보고 답변해 주세요. 이권, 이 분이 계약자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1호 상가 계약자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승인업종이 편의점인데 간판이 뭡니까?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이정훈위원

계약자가 이권인데 간판, 어떤 상호가 붙어 있냐고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모르시지요. 세븐일레븐입니다. 세븐일레븐이면 대기업 편의점인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아마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가맹점으로 가입했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통상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역사에 세븐일레븐이나 GS리테일, 훼미리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계약할 수 있냐고요? 이번에 면적이 늘어나면서 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르시나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지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잘 모르실 거예요. 현장에 가봐야 알지요. 사장님처럼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자, 좋습니다. 이분이요, 이분이 실제 주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옆에 야구용품을 팔았습니다, 그동안에. 불법으로 판 겁니다. 불법으로 팔면 안 되지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2013년 올해 1월 24일자로 장성웅이란 분을 계약을 시켰습니다. 스포츠용품점을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고 팔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장성웅 씨란 분과 이권 씨는 어떤 특별한 관계인 것 같은데 전혀 허가를 받지 않고 팔았어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보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면 다 다릅니다, 전부다. ㈜비지에프리테일, 거기 훼미리마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이정훈위원

훼미리마트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계약자가 훼미리마트지요. 대기업 편의점 아닙니까? 그런데 다 다릅니다, 전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같은 분들도 내용을 잘 모르시면 여기 함께 하신 분들은 더 모릅니다. 저희들은 더 모릅니다.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못다한 이야기는 하지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위원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 중에 하나인데 내일은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래 요.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하면서 본회의장에서 본 것인데 느낀 부분들이 하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상임위에서 이렇게 질의답변이 원만치 않으니까 본회의장에서 각 상임위 건을 다루는 모습들이 썩 보기 좋은 모습들은 아니었어요. 상임위 활동을 충실히 해나가면서 하는 부분들이고, 다만 한 가지는 이제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면에 있어서 이런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시장은 얼마큼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공유하고 있으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시정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이 되고 개선이 된다면 본회의장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메트로 간부님들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얘기 옛날보다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런 거지요. 환경개선하는 면, 에너지 절약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LED로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뭔지 지금 실무담당자는 알고 있나요, 알고 계세요, 사장님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아직…….

김동욱위원

혹시 LED로 교체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효과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혹시 사장님은 파악하고 계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알기로는 매년 6억 7,000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줄 타기 운동을, 한 줄로 타고 갈 경우에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지 않고 걷지 않으면 연간 30억 정도의 예산절감이 된다고 그래요.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사장님?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몰랐는데 예산 절감되는 것은 보수비용이나 그런 것이 덜 드니까…….

김동욱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30억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온 것인지 내지는 어떤 형태로 해야지만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인지, 이것이 실제로 파악이 되고 나서 그렇다라면 우리가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안전도 도모하고 예산도 절약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밀안전진단 하는데 육안이냐 어떤 정확한, 우리가 과학적인 진단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제가 서울대입구역 사고 났을 때 가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장갑 끼고 여기 만져보고 나서 이것이, 그것이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이런, 초능력적인 거지요, 사실은. 이것이 무슨 정밀안전진단입니까? 제가 현장에 가보고 야 인력이 이렇게 부족한 것인가 기술이 부족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 가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정훈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듯이 제가 심야버스도 다 타보고 현장에 문제 있으면 거의 다 가봅니다, 사실은 사안이 있을 때. 상가도 마찬가지에요. 상가 얘기 나오니까 제가 5대 때 시의원 할 때 그때는 장애인단체들한테 많이 줬어요. 그러면 장애인이 정말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신문가판대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생계유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상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잡아내지 못했더라고. 상가관리는 부대사업처인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김동욱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민원도 많고 사고가 많아서 기피부서라고 하고 있는 만큼 아까 상가관리팀을 하나 만든다고…….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별도로 부대사업처 외에 다른 반을 하나 만들어서 기획과 실제 확인업무를 분리하고 해서 서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우리 장정우 사장님 계셨을 때 상가문제는 다시 우리 이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좀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를 마련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업무보고서 5쪽에 신규출자 318억은 뭐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시에서 출자금 들어온 겁니다.

김동욱위원

어떤 용도로 출자금을 준 거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주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노후시설 개선비라든지 또 내구연한…….

김동욱위원

시설개선비를 이렇게 출자를 하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런 형태로 합니다.

김동욱위원

매년, 어떤 기준에서 하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자본적 신규출자를 통해서 우리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서 시에서 출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예를 들면 지진 내진설계…….

김동욱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답변해도 돼요. 그러세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기획조정처장 이기준입니다. 출자금은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노후시설 재투자하는 그런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승강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를 하면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상반기에 들어온 것이 318억 정도 됩니다.

김동욱위원

아,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 MOU 해서 같이 투자하는 사업들이 있다는 거지요. 승강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기준은 우리 메트로에서 정하는 건가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아닙니다. 시에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

김동욱위원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칭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데 그 예산이 318억이다 이거지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신규출자 이것을 자본으로 잡았네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네.

김동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2월 25일부터 운임인상 효과하고 상가개발 등으로 해서 373억이에요. 운임인상은 얼마이고 상가개발에서는 얼마나 되는 거지요, 나누어 보면?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했을까요? 운임인상은 얼마였고,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운임하고 상가개발하고 해서 같은 부서에서 처리하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아니 다른 부서입니다. 재무관리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재무관리처장 박태성입니다.

김동욱위원

운임은 그러면 연간 몇 명 대비 얼마 인상되어서 얼마나 된 것이지요, 373억 중에서?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운수수입은 250억이 지금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2월 25일에 인상을 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김동욱위원

그러면 250억은 몇 년 몇 월 며칠서부터 몇 월 며칠까지지요?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1월부터 해서 2월 정도이니까 2개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작년 2월 25일에 인상했기 때문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작년에 안 올린 그 기간 동안에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250억이, 운수수입이 373억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2013년도 상반기 회계결산 한 것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작년 대비해서 작년 상반기 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작년 1월부터 2월 24일까지는 요금인상이 안 된 상태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2월 25일부터 올렸기 때문에 그 동일한 기간 내에는 운수수입이 요금인상으로 수입이 더 늘었다.

김동욱위원

수입이 늘었는데 얼마나 늘었느냐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게 250억.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4,417억이고 올해는 4,667억이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4,300?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작년에는 4,417억, 2013년도 상반기는 4,667억 그래서 250억 정도 늘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동욱위원

2013년도 상반기라면 몇 월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어제 것까지 일부는 잠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김동욱위원

잠정으로?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왜냐하면 6월 30일 것이 수입이 올라오는데 그 수치를 추계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8일까지는 저희가 세팅된 것이고 나머지 29, 30일…….

김동욱위원

4,417억 대비 4,667억?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아니 운수수입이 2012년도 상반기까지가 4,417억이고 그다음에 2013년도 상반기는 4,667억 그래서 250억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대사업수익은 상가광고 수입해서 81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81억?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373억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지요? 81억, 250억하고 합치면 330억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그다음에 기타사업수익도 17억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김동욱위원

기타사업은 17억, 또?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영업외수익도 일부 또 늘어났습니다. 25억이 늘어났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이것을 한번 따져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수치상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운임인상으로 인해서 얼마, 상가하고 처가 다른 부분이에요. 물론 재무관리처장님이 관리를 하시지만 이 부서들이 다른 부분들을 뭉뚱그려서 예산액 해서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있는 상가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떤 개선점을 찾아낼 것이냐 얼마의 수입이 있을 텐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업무보고를 하면 이것 어떻게 된 것이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내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알겠습니다. 보고서가 이렇게 왔는데 다음부터는 상세히 만들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또 보세요. 비용 면에서 인건비하고 전력요금이 248억이 증가했어요. 인건비는 어떤 기준에서 오른 것이지요?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인건비가 작년하고 비교하면 오전에도 이상묵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1/4분기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고 했는데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오른 것보다도 작년에 성과급이 저희가 노사합의를 하면서 200%를 상반기에 100%, 하반기에 100%, 200%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노사합의하면서 올해부터는 매월 20%씩 10개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이. 그러다보니까…….

김동욱위원

노사합의사항인가요?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네. 똑같은 것인데 나누어주는 방법을 달리하다 보니까 올 6월까지는 상여금이 20%씩 6개월 나가다보니까 12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전체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주었던 것이 작년에 비해서 당겨서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늘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인건비가 좀 늘었다, 그러면 전기요금 인상은 얼마나 됐어요?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전기요금은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김동욱위원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2011년도에서 2012년은 얼마나 돼요?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제가 거기까지는……. 전기요금이 작년에도 오르고 재작년에도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김동욱위원

전기요금 담당이 누구세요?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기요금하고 나머지 감가상각해서 139억이 올랐습니다.

김동욱위원

전기요금하고 감가상각이?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여기 248억 수치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업무보고 했던 248억.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아까 보고드린 인건비가 141억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경비 측면에서는 전력요금 인상이 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감가상각 이런 것들 해서 139억, 그다음에 오히려 이자비용은 저희가 좀 줄었습니다, 지급이자가. 저희 공채 상환하면서…….

김동욱위원

전기요금만, 두 가지니까 인건비하고 전력요금 인상으로 248억이 증가됐다고 그랬는데 인건비하고 경비만 여기 전기요금 전력요금만.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전력요금은 좀 있다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전기통신처장 최승봉입니다. 전력요금은 지난해 연간 703억을 냈습니다.

김동욱위원

잠깐만 2011년도 얼마 냈지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2011년도에 650억.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2012년도?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703억.

김동욱위원

2013년도는 지금 하고 있지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여기는 잘라서 업무보고를 하셨네. 11쪽에 보면 652억하고 70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액이 50억 정도 난다는 것인데 2011년도에서부터 2012년도까지.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48억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답변을 못해요. 248억 중에서 전기요금이 얼마예요? 그게 업무보고 5쪽 하단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이것을 따져보는 이유는 업무보고서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답변할 수 있는, 그렇다면 지금 사실 이 다음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원전문제를 비롯해서 에너지절약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과연 우리 메트로는 에너지절약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면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연간 650억, 2012년도에 703억이었어요. 업무보고서하고 지금 답변하는 것이 1~2억 차이는 나지만 1~2억이 적다면 아주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서로 업무보고서하고 답변하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제가 그 수치를 1~2억 차이를 지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2억은 저한테 갖다 주세요. 1억은 따로 갖다 주시고 2억하고 그러면 3억 저한테 주세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죄송합니다. 제가 머릿속에 기억했던 것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서는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보고서 하나 쓸 때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를 먼저 얘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에너지가 이 정도 돼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OECD 나라 중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사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상당히 낮은 수준 정도로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지금 단가당 100원도 안 되는 전기요금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우리는 전기요금과 물 사용료가 물 쓰듯이 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전기요금을 기본적으로 인상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에너지문제가 부각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셔서 사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러면 이 정도 쓰고 있어요, 650억, 703억. 사장님 그러면 우리 자체 생산하는 전기는 얼마나 되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부 회생전력하고…….

김동욱위원

회생전력은 얼마나 돼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회생전력은 서초변전소에 설치하고 있는데 회수량에 대한 측정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언제 가동을 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작년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작년 몇 월에 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작년 12월입니다.

김동욱위원

작년 12월이면 한 상반기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되지요? 설치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전기통신처장 최승봉입니다. 11억 6,000이 들어갔습니다.

김동욱위원

설치비는 11억 6,000 그러면 지금 상반기 키로와트는 얼마나 되지요? 전기 생산하는 것이 얼마나?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지금 노후시설 개량 때문에 서초변전소의 장비들을 상반기 중에 회생전력장치 외에 다른 것을 교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치하고 2월까지만 가동을 하고 지금 잠시 그 장비가 교체되는 동안만 죽여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욱위원

2월서부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8월 이후에 측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8월이 되면 전부 다 다시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측정을 할 예정이고, 제일 처음에 발주할 때는 한 15% 정도의 에너지절약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15%가 나왔어요. 여기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회생전력 재사용으로 15%면 어느 정도 되지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변전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42개 변전소가 되면 변전소당 지난해 예산 나간 것으로 하면 한 17억 정도가…….

김동욱위원

연간?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네, 연간입니다. 전력요금이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회생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태양광으로 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그게 아니고 전기를 열차 운행할 때 쓰다가…….

김동욱위원

남는 것?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아니 제동할 때 걸리는 전력을 다시 회생해서 저장장치에 담아놨다가 다음 차가 오면 그것을 쓰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자체 차량 운행하면서 그렇게 쓰는 것이지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네,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그게 15%면 어느 정도 된다고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약 5,500만 원 정도…….

김동욱위원

괜찮아요, 그러면 17억 정도 예산절감이 된다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17억에 대한 15%가 절감되는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비용은 11억 6,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익이 되는 남는 장사이긴 하네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그런데 그중에서 국비지원이 또 30%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국비든 시비든 투자비 대비 나오는 것이니까.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엊그제께도 에너지절약대책회의에서 부시장님 주재로 했는데 좌우지간 장비를 이렇게 개량을 해서 얼마가 되더라도 절약하는 방식으로 계속 개량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저기는, 변전소는 별개고 태양광이나 태양열은 지금 하고 있나요?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안 하고 신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우리 메트로에서는 지금 사장님 하고 있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여기 12페이지에 구의역하고 또…….

김동욱위원

6월에 완공, 완공했나요, 지금?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구의역은 완공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수서하고 5개 진행중에 있고.

승봉

최승봉전기통신처장

네, 수서, 군자, 지축 고가역.

김동욱위원

야, 우리는 되게 늦네. 제가 작년에도 초기에 계속 이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것 같아요. 에너지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가 650억, 703억 이렇게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줄여가야 될 부분이지 늘려서 공급해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수요를 자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사장님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특히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봐서 13페이지 밑에 보시다시피 하여튼 최소한 심각한 상황이 될 때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우리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 에너지 절감을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굉장한 이상기온이 있었어요, 폭우도 갑자기 쏟아지고 날씨 덥고. 그때 에너지 대책이 뭐였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때도 거의 같은 수준이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김동욱위원

작년도 에너지대책, 작년에 담당했던 분이 누구예요? 에너지 절약대책 작년에? 내가 7월에 교통위원회에 와서, 우리 행자는 내가 다 점검했는데 작년에 에너지대책 누가 했었어요? 연관성 없어서 새로 시작해야 되나요, 올해 2013년도부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져서…….

김동욱위원

작년도 에너지대책 뭐였어요, 2012년도? 없어요? 아니, 없으면 뭐…….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뒤에 직원을 보며) 작년도에 한 분이 누가 있나요?

채재선위원장

작년에 담당했던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없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사업소에 나가 계시고요. 하여튼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 오늘부터 하는 열차 감축운행까지 포함해서 좀 더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감축운행 좋습니다. 이것은 자료요구를 하나, 전문위원 체크 하나 해 주세요. 자료요구 하나 드릴게요. 2012년도 에너지 대책의 장단점을 기록하셔서 그다음에 향후 계획, 제가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하기로 하셨으니까 이 부분하고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요구 해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자료요구하고, 감축운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시운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여기 가면 지하철이 15분 단위로 딱 온다 내지는 20분 단위로 온다, 10시부터 5시까지는 지하철이 20분 단위로 간다, 0시, 20분, 40분, 0시. 이렇게 정시가 인식이 되면 수송률을 따져보면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수송률 조사는 해보셨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1호선을 제외한 2ㆍ3ㆍ4호선에 대해서 시격을 1분 정도 연장해서 감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한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김동욱위원

알고 있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것이 더울 때 차량을 17시부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더라고요. 폭염시간대 업무보고 11쪽이에요. 10시부터 17시까지 고효율 신형 전동차 집중배치라고 그랬어요. 어떤 근거에서 이것을 하는 거지요? 이것이 하절기 에너지 관리대책의 하나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어떤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구형 전동차의 경우는 난방도 전체 같이 가동하고 하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최대한 집중배치하도록 노력하겠다 그 뜻입니다.

김동욱위원

그 뜻이긴 한데 그러면 7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대 수송률이 150%, 230% 되는데 이렇게 더울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이 많을 때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저희들이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특히 4호선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2ㆍ3호선에 대해서 신형전동차가 있으니까 신형전동차를 많이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취지로 전개된 겁니다.

김동욱위원

아,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위원회 수석님 어디 계세요? 수석님하고 어디를 갔다 오면서 하신 얘기가 일리가 있더라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선진국으로 가야 될 나라인데 저냉방, 중냉방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온도가 저냉방이면 몇 도에서 몇 도까지, 대략 지하철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춥다 덥다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입니다, 민원 중에.

김동욱위원

그래서 저냉방, 고냉방 해서 그러면 저냉방이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사람에 따라서 아 여기는 온도가 20도, 여기는 22도, 25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편차를 두겠지만 18도에서 22도, 22도에서 25도 이런 식으로 저냉방 하지만 이러면 자기 체질에 맞게끔 또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이것도 상당히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구형전동차의 경우는 전체가 다 개별차량별로 냉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형전동차의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냉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량별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김동욱위원

제가 1~4호선 죽 타고 다녀보거든요. 그런데 3호선은 그때 무지 덥더라고, 이상하게. 4호선은 좀 시원하고, 차마다 물론 냉방칸, 칸에 따라서 약간 온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또 시간대별로 다르고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우리 같이 상갓집 많이 다니는 사람은 지하철 타고 다니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상기온하고 더불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에너지 문제는 사실 우리가 태양광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꾸준히 얘기했었어요. 빈 공간에, 지금 박원순 시장 추구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이것 세계가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2030보고서에 보면 세계 각국 다 에너지 문제는 지금, 그런데 우리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그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면 이것은 남의 살림이지요, 남의 살림. 차량기지 많습니다. 이것이 일조량에 따라서 효율은 차이가 나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일조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을 텐데 지역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태양광이라고 해서 태양열을 모아서 쓰고 못해서 한전에다 되팔기도 하고 이것을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설 대비 효율로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서울시장님의 시책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거의 시작하는 단계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대비 효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들을 공유한다면 어디에다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기요금을 700억씩 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700억이지만 도시철도는 얼마 되는지 이제 또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도시철도하고 메트로하고 비교도 되는 것이고.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도시철도는 하여튼 김 사장이 또 맑본 본부장 출신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이고 저희들이 많이 배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도 발전소까지 세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도철 하는 것을 잘 배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나는 진짜 장정우 사장님 이런 모습이 참 좋은 것이 도시철도하고 메트로가 선의의 경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서로 기술을 주고받고. 그런데 그 전에 안 했더라고. 서로 업무협조도 안 했는데 나는 이런 마인드 좋은 것 같아요. 메트로가 장점 있는 것을 도시철도하고 같이 공유하고…….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배우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서로 공유하고 이런, 아 나는 우리 사장님 진짜 존경스럽네. 진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참 좋은데요. 그래서 일단 에너지 대책에 대해서 내가 ’12년도, ’13년도 비교해서 장단점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좀 잡아보라고 한 것 그것은 자료를 하나 주시고. 이제 딱 하나 있는데…….

채재선위원장

이따 하시지요.

김동욱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존경하면 질문을 적게 해 주는 것이 존경의 표시입니다. 다음은 우리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감창위원

송파 출신 강감창 위원입니다. 후반기 우리 위원회 활동도 이제 2년 중에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오신 지도 이제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6월 정례회에서 사실 업무보고 해야 될 내용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미진하고 메트로의 업무 경중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할 정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서가 없는 그러한 업무보고서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보면 주요현안 사항에서 이제 내용이 여섯 꼭지가 올라와 있어요. 풍수해 대비 추진부터 시작해서 노후전동차 연장사용에 이르기까지 여섯 개 올렸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례회 후반부 반 중에서 다시 후반전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는 우리 메트로가 지향하는 방향,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메트로는 천만 서울시민과 수도권 천만 국민들의 대중교통의 핵심이다. 그야말로 대중교통의 발인데 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사장의 철학이 업무보고서에 사실 담겨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저것 몇 개 짜깁기 하는 정도, 툭 던져놓은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조금 양이 안 차고요.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본다면 메트로에 대한 업무방향은 이렇습니다. 대중교통으로써 시민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 안전성이 있을 것이고 고객서비스 만족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은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는 이렇게 나가겠다는 방향이 분명히 나와 줘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9,000명이 넘는 방대한 인력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용해서 나갈 것이며 어떻게 다이어트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또 우리가 또 감축을 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 외 인사문제 등 여러 가지 있겠지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다뤄져야 되는데 언급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님의 정책 중에 하나인 자회사 설립에 관련된 부분이 현재 어떻게 가고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서 할 때는 좀 전체적인 메트로의 그런 시책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언급하고 그 분야 속에서 우리는 가고 있어야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를 향하는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몇 꼭지 그냥 이것 저것 사업 넣어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한 번 더 강조하고 일단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재무상태 이런 부분들은 정례회니까 가볍게 이렇게 일단은 보고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일일이 제가 지적하기보다는 자료요구로 일단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재무 상태를 볼 때는 어쨌든 지난해에도 586억의 자산이 줄어들었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부채는 결국은 630억이 늘어났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늘어났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재무 상태는, 우리가 가장 향해야 될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는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측면을 우리가 분명히 지적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경영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입도 어떻습니까? 수입은 이것 증가됐지만 결국은 요금인상으로 인한 요인이 가장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재무상태로 보나 경영성과로 보나 메트로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는 매서운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일단은 시작되어야 되겠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일종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원죄인데요. 그 부분이 저도 와서 그런 지적을 받고 하면 달게 받겠습니다만 막상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 메트로가 크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업무보고서에 그런 것이 담기고 큰 방향에 대해서 정해지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을 함부로 또 담아놓으면 일도 하기 전에 언론이나 다른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하니까 신중하게 해서 하여튼 하반기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당연히 담아야 될 내용이고 담지 않고 자체 내부적으로만 분석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당연히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되어야 되고 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언급을 했었고요.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성과 부분에 있어서 수입 관련된 부분을 1,300억 원이 작년에 증가됐는데 물론 운임인상효과라든가 상가개발 등이 있어요. 등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됐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용 측면에서도 성과급, 그다음에 퇴직급여 증가, 전력요금 인상 관련된 부분 914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2012년도면 2011년, 2010년도 최소한 3년 정도를 비교해서 이게 어떻게 증가되었는지 증가된 금액과 증가요인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리고 금년 상반기 회계결산을 잠정적으로 하셨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겠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일단은 가정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은 이렇게 보더라도 자산부분에 있어서 124억이 감소한 부분, 다음에 부채가 279억 감소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경영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수익이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입니다만 운임인상효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상가개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금년 상반기와 지난해를 중심으로 했을 때 상반기 예상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차이를 한번 해 주시고, 또 성과가 있었다면 분명히 증가가 된다면 그 요인이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관련된 부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측면에서 요금인상 외에 어떤 수입적인 측면이라면 임대수익일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해외진출 관련된 부분은 미진하고 신사업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수입 관련된 것은 결국은 지하상가를 통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그런 단계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제시한 지하공간 개발 관련된 부분은 우리 메트로의 경영, 재무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대시민서비스 고객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에 일단은 현재 용역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도 월드컵상가가 일찍 명도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 이런 큰 맥락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사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고질적이고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이 부분 어떻게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동안 지속적으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얻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강감창위원

그러세요.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감사결과가 2011년도 1월 6일에 나왔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강감창위원

전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계약해지통보를 했었고 저항이 있었을 것인데 이 저항을 잘 뿌리쳤어요. 대부분 도철 같은 경우는 소송으로 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것 같았는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이 부분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전이라는 것을 작년부터 예고를 했고 금년에 실제 단전을 했습니다. 단전을 하다보니까 실제 전대 받은 상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해서 월드컵상가 측에서 명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단전하면 보통 집단 저항하고 할 텐데 그래도 어떻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전대 상가 측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래요. 조건부로 단전유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단전을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기간 동안 일찍 이루어진 데는 한 20일 동안 계속 단전이 되다보니까 전대 받은 상가 측에서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명도에 대한 소송, 명도를 하겠다, 다만 그때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조건부 단전 유예를 해 주면 5월 30일에 자진 명도하겠다고 해서 협의결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어쨌든 점포를 자진 명도한 케이스는 흔치 않지요, 이렇게 문제해결이 된 케이스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이런 부분들은 좋은 사례로 삼아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단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었을 때 계약해지를 우리 메트로는 보니까 2011년 3월 7일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지요. 그리고 도철은 그 다음날 2011년 3월 8일에 통지를 하면서 곧바로 강제집행신청이 4월 10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결국 집행완료를 2012년 9월에 하고 했는데 우리 메트로는 2011년 3월 7일에 해지하면서 강제집행신청을 보니까 2012년 4월 25일로 되어 있어요. 1년 이상 지체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1년이라는 시간 이상을 허비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아마 시측의 많은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이 부분이 잘 처리는 됐지만 과거를 돌이켜 볼 때는 아쉬운 부분도 있다, 이 부분을 나중에 향후에 잘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점포가 조기에 명도됨에 따라서 기대효과가 큰 것으로 보는데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또 비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사장님 오셔서 이것 한 건 올렸네요, 그래도 성과가,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아무튼 저는 결과로써 내년도 회계결산서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강감창위원

아무쪼록 관계임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일단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월드컵상가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최근 3년간 월드컵상가 점포 명도 추진현황 이것과 관련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채재선위원장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충시간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강감창위원

추가로 보낸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워낙 후하셔서 시간을 더 올려주셨네요. 청소 자회사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인 부분과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재무구조부터 시작해서 죽 하느냐면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는 전체적인 흐름은 아웃소싱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자회사를 설립해서 갈 때에는 나름대로 부담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메트로에게 늘 얘기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라 재무구조를 개선하라 이렇게 하면서 사실 상당히 부담 주는 시장님의 어떤 약속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시장님께서는 다른 분야도 정규직화 시켜 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타트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면밀히 우리가 검토하고 분석하고 보완할 것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회사 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비용적인 측면은 처음에 생각할 때보다 아마 많이 들 걸로 저는 일단은 봅니다.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든 복지문제든 이런 부분들이 정규직화 됐을 때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아마 유발될 것으로 일단은 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부분을 정치적인 접근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고용이 불안했던 분들에게 안정을 준다는 측면에서 어떤 성과로 일단은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적하고 싶어요. 이제 정규직화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 잘 안 움직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사장으로서 의지라고 할까요 복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초기에 먹고 있는 이 마음 변하지 않고 시민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우려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이끌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관련된 부분을 늘 염두에 두시고 우리 보고서든 각종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끌어 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명심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구만 하십시오.

김동욱위원

자료요구만입니다, 만. 사장님 꼭 부탁해요, 그것 잘…….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다 하셨더라고. 그래서 저는 질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여하한 상황에 의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그렇게 말씀하셨고 해서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사 간 문제가 있지요? 노사 간 임금협상을 비롯해서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시기가 됐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됐습니다, 정년연장하고 퇴직금누진제.

김동욱위원

정년연장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그래서 등록된 노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협상할 것인지 그다음에 협상의 의제는 무엇인지, 여기에서 우리 메트로는 어떻게 접근하면서 풀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우리 자회사 문제는 뜨끈뜨끈한 것 같아요. 사실은 몇몇 위원님들은 자회사 문제가 이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58세지요, 정년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정년이 사실 58세면 정말 짧습니다. 자회사는 지금 65세까지지요? 그다음에 간부들은 61세까지인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6명이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견해서 지원근무 해 주고 있는 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김동욱위원

그것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정년연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더 안 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임금이 약해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임금이 좀 적습니다.

김동욱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많이 납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 안 가려고 하는데 차라리 거기를 65세까지 있게 하면 거기에 더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 정도 임금에.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하여튼 지금 현재로써는 정년이 2016년부터는 연장이 되기 때문에.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년연장과 더불어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회사가 지금 앞으로 새로 노조도 생기고 여기도…….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이미 노조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협의해야 되는데 자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하고 인력은 적정한지, 적정한 부분들에 대한 효율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나름의 자체평가나 용역을 준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진단을 할 계획은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메트로의 입장을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는 아까 얘기드렸고, 인사문제는 원칙 대로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는 것이고, 상가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메트로가 설립된 것이 78년이었나요, 75년인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81년입니다.

김동욱위원

81년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창립된 것하고 장비는 얼마나 노후됐는지, 자산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유형무형자산이랑, 인력은 적정한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지, 수입 대비 지출은 적정한 것인지, 그다음에 안전사고 발생횟수는 연도별 얼마나 차이 나고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상기온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내진설계, 폭우ㆍ폭설ㆍ폭염 등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해서 우리 메트로의 현재 상태에 대한 회사 안전진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무 상태를 파악한다든가 이런, 지금 현재의 메트로의 상태를 보고 앞으로 메트로가 나아가야 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 있는 것인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맥킨지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 것하고 도철 것 하고 SH공사를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언제 끝나지요, 그것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전체적으로는 금년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연말, 아 또 길어지네. 그러면 거기는 자료를 요구할 필요 없겠네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아니, 현재까지…….

김동욱위원

진행상태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쪽에 제공된 자료나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상태만 해 주시고,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고맙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우리 사장님, 지난 4월 25일자 28명에 대해서 1~2급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채재선위원장

그때 여섯 분인가요 순환보직 시켰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다른 직종 간…….

채재선위원장

아니, 직종을 타 직종으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어떤 분의 문자가 왔어요. 물론 인사가 순환보직을 한다면 장단점이 있겠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우선 단점으로 따지면 업무파악이 쉽지 않겠다. 수십 년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차량이면 차량만 해오다가 갑자기 사무직으로 온다든가 이러면 업무파악이 쉽게 되지를 않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장점은 이제 사실상 저희 1급, 2급까지는 직종 구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한 것 자체에 대한 이를 테면 위법성 시비는 없는 것이고요. 일단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생각했던 것은 자기와 관계없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데 가서 관리자로서 역량을 좀 키우고 또 제가 이제 변명 같습니다만 그쪽으로 보내드린 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 해당 분야에서 신망 있는 분들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제 귀에는 그분들이 잘 적응해서 잘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령장을 줄 때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도대체 사장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해도 되느냐 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었거든요. 그래서 7월말 8월초에 있을 조직개편 시에 본인이 원소속 원직종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제가 길을 열고 기다리겠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직 전체가 같이 함께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는데 좀 지나친 면이 있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저 뿐만 아니라 우리 교통위원들에게도 노조나 이런 데서 많은 제보를 하거든요. 그것을 일거수 전부 다 사장한테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그런데 그런 제보해 주고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면 회사 내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것은 사장이 어느 정도 노조원들과 소통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많이 부족합니다. 하여튼 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채재선위원장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노조에서 이렇게 막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이 극단적인 일부 이런 사례가 전체적인 메트로에 그런 사례인 것처럼 호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파악을 잘하셔서 노조하고도 1노조든 2노조든 간에 대화를 충실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1노조든 2노조든 1ㆍ2ㆍ3급까지의 가입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1ㆍ2급은 가입 못하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보직이 있으면 가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을 제가……. 담당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노사협력처장

노사협력처장 김종태입니다. 노조가입은 지금 팀장급 이상 직원과 팀장급 그러니까 2급 이상 또는 3급으로서 부장급인 사람들은 전부 다 노조 가입이 안 되고 그다음에 역장 및 분소장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에 따라서 인사, 급여, 복지, 노무관리, 감사, 안전관리, 비상계획, 예비군, 자금, 회계, 예산, 계약 이런 데서는…….

채재선위원장

알았어요, 알았고. 지금 노사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년연장 문제와 가장 노조와의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뭡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은 실제 저희들이 중간에서 힘든 것이 정년연장의 경우는 2016년도부터는…….

채재선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퇴직금누진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채재선위원장

퇴직금누진제 그것이 가장 대두되는 문제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채재선위원장

지금 2016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58년생부터 해당이 되지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때부터 60세로 됩니다.

채재선위원장

55년생, 56년생, 57년생 이 사람들이 메트로에 1,136명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직종이거나 급수이거나 대부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하위직이 많습니다. 지금 5급으로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많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이 양반들은 애시 당초 노사협상 할 적에 서울메트로 노사합의서에 2012년도 12월 10일에 한 것을 보면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 이렇게 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채재선위원장

2012년도에 그렇게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5년생, 56년생, 57년생은 어떻게 보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퇴직시키고 밑에서 올라오게끔 하는 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공기업 중에서 양 공사를 비롯해서 서울시만 지금 58세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분들이 굉장히 불안의식을 가지고 있고, 될까 안 될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퇴직하신 분은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불안심리를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58년생 이후부터는 다 해당이 60세로 자동적으로 되니까 55년생, 56년생, 57년생은 지금부터 퇴직금누진제에 적용을 시키지 말고 정년을 60세까지만 해 주거나 또 아니면 임금피크제로 해 주든가 본인이 원할 경우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서울시에 저희들이…….

채재선위원장

똑같은 질문을 도시교통본부에도 제가 할 것이고 도철에도 할 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대원칙은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대전제를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채재선위원장

재정부담을 현재 이분들 월급이 제대로 다 나가고 있는데 무슨 재정부담이야.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과거에 제일 아쉬웠던 점이 이렇습니다. 2000년 당시에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면서 퇴직수당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정부 공기업이나 다른 타 시ㆍ도의…….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임금 퇴직금누진제 때문에 노사협상이 60세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미 2000년도에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55년생, 56년생, 57년생들은 본인이 퇴직금누진제에 지금부터, 쉽게 말해서 55년생은 금년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퇴직금누진제 적용을 안 시킨다, 본인의 허락 하에, 그 대신 60세 정년을 보장해 준다. 퇴직금누진제는 3년 동안 근무한 것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55년생, 56년생, 57년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실제 노조 입장에서 보면 위원장님 제안은 저희들로서는 한번 들을 만한 제안 같은데…….

채재선위원장

이것을 꼭 노조하고만 저기를 해야 돼?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합의를 해야 됩니다.

채재선위원장

회사 사장의 경영방침이 그러면 되지. 그리고 55년생 상반기는 오늘부로 근무가 끝나는 것 아니에요?

종태

김종태노사협력처장

저희 회사는 상ㆍ하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상ㆍ하반기를 하는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1년 단위입니다.

채재선위원장

1년 단위 12월 31일부로?

종태

김종태노사협력처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장 사장님, 물론 직장이라는 것이 인정으로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십 년간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년 불안은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특히 공기업인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2000년도에 한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누진제를 기본금에 다른 지방공기업이나 정부 공기업은 포함시켜서 해결했거든요. 그것을 놓쳤습니다, 저희 서울메트로가.

채재선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메트로가 먼저 시범적으로라도 55년생, 56년생, 57년생을 정년을 보장해 주고 향후 금년 12월 31일, 내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 그 부분만은 퇴직금누진제 적용을 안 한다는 본인의 양해 하에…….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남은 잔여기간만 적용 안 한다는 것이지요?

채재선위원장

그렇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앞의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채재선위원장

뭐가 어려워,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은 메트로에 다니는 55년생이나 56년생, 57년생이 저한테 해 준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저한테 내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도 맞더라고요. 이 사람들 한참 자녀 결혼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시기인데 정년 불안까지 겹쳐서 되겠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것까지 대안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검토하셔서 저한테 꼭 좀 알려주세요. 이것은 제가 끝까지 물고 챙길 겁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임대료나 광고료 채권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에는 38기동대인가 뭐 있지요, 시 같은 경우는 있지요, 세금 추징반?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교통 쪽도 마찬가지이고 지속적으로 미수금에 대해서는 체납시세라든지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채재선위원장

이것을 그냥 서류적으로 사무실에 앉아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가 이런 저런 것을 따져서 적극 대응해서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임대료나 광고료, 채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이고 연도별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미수금.

채재선위원장

미수금이 얼마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받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도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부 있을 겁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있어요?

재강

오재강인사처장

네,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세금이 아닌데 무슨 소멸시효가 있어요, 과태료나?

재강

오재강인사처장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그 부분을 고지를 하면 시효는 자동적으로 연장되니까 계속 고지를 하면 됩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요, 계속 고지를 하면 됩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계속 연장되는 것입니다. 계속 관리를 잘하시고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미수금이 꽤 있어요. 돈 못 받은 회사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하이맥스코리아의 미수금 명세가 4억 6,000이 있는데 미지급금에 보면 하이맥스가 또 있어요. 이게 같은 회사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재무관리처장 박태성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미수금 세부명세서 97페이지 하이맥스코리아가 부당점용 손해배상 판결금이 4억 6,400이 있는데 이것이 같은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138페이지 하이맥스 공사대금이, 공사에서 줄 금액이지요. 2,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문시되는 것이 뭐냐면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면서 이 회사에게 계속적인 용역을 주는지?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하이맥스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세율 관련해서 저희가 못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보니까 또 여기에 공사가 들어왔는지 그것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대아파워텍도 똑같거든요. 돈을 못 받는 것이 있는데 또 용역을 계속 주셨어요. 그러니까 미수금이 잡혀져 있는데 계속적인 공사와의 거래관계가 있는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네.

조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PDS인가요, 스크린도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PSD.

조상호위원

PSD 그게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다 끝난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 공사를 못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업체가 부도를 내서 그 부도낸 돈을 우리가 받기 위한 소송을 계속 제기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PSD공사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마무리는 다 됐고요.

조상호위원

마무리는 다 됐는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다른 업체가 승계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상호위원

그게 어느 업체에서 어느 업체인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케이스가 서너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 개 업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서윤산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서윤산업도 공사를 못해서 다른 업체가 하게 되어서 미수금이 생긴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서윤산업에 준 150억인가요?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산업은 17억 5,600을 저희 입장에서 세금에서 못 받아들인 것이 있고요, 17억 5,600 중에서 6,700은 받아들이고 16억 8,900을 지금 못 받고 폐업 중이거든요.

조상호위원

폐업했어요?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하고 일부 다툼이 좀 있거든요. 기이 확보된 금액에서 소송이 종결되면 정리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PSD 관련해서 과거에 현대엘리베이터라든가 진화이앤씨 이런 것들은 전액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일부 업체 만호이엔씨 같은 경우는 9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것도 업체가 파산을 해서 저희가 나머지 재산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전력 같은 경우는 1,100만 원 중에서…….

조상호위원

자세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혹시 서윤산업에서 이 부가가치세 환급 받았나요?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서윤산업은 자기네가 받아서 가버렸어요, 아까 오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환급을 받아놓고 공사한테는 안 준 것이지요?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네. 그래서 저희가 기이 확보된 보증금 같은 것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소송 관련해서 나머지 공사비하고 정산을 나중에 할 예정입니다, 소송이 끝나면.

조상호위원

그런데 서윤산업에서 공사를 안 했다면서 아까 사장님 말씀은?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나중에 마무리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조상호위원

마무리. 왜냐하면 명세서에 보시면 선급금이 서윤산업이 약 96억 그다음에 9억, 100억 정도 있고요. 피에스에스텍이 약 48억 가량 있거든요. 공사가 지금 안 끝났다는 것인데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공사는 다 끝났고…….

조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급금으로 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저희가 선급금을 두었던 문제가 좀 문제가 돼서 그 건이 소송 중에 있는 건입니다, 지금.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가 계속…….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그래서 계정 정리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아까 받아들인 미수금하고 선급금 나간 것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소송이 끝나면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조상호위원

이것 선급금이 있으면 안 되지요. 아무리 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계정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그 건은 확인해 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정리 좀 해 주세요.

태성

박태성재무관리처장

네.

조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조 게시판을 보니까 역무현장인력이 부족하다고 농성을 며칠째 계속 하고 계신 것을 봤어요. 많이 부족하나요, 사장님?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실제 상당히 오래 전에 한 용역에 기초해서 그분들의 인력이 한 200여 명 부족다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기술직보다 행정직이 더 많은 것 아닌가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기술직 대 행정직 비율이 약 25 대 75 정도 되지요. 그렇다면 지금 메트로라고 하면 기술직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크게 봐서는 역무인력은 사무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무직입니다. 사무직 내에 사실상 역무에 근무하는 직원은 과거에는 역무직이 따로 있었는데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직과 기술직 직급별 인원현황을 좀 봤는데 이제 행정직이 25%가 넘고 기술직은 약 75%가 안 되는데 1급, 2급, 3급까지의 비율을 보면 1급인 경우에는 행정직이 52% 기술직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에 비해서 많은 거지요, 상대적으로.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따지면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2급은 약 47%, 3급도 34% 정도인데 이것은 뭐랄까 실제로 일을 해야 될 분들이 기술직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술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맞는 말씀인데요. 대부분 행정으로 분류된 분은 역무까지 포함해서 산하 현업사업소가 있습니다. 현업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에 이를 테면 사업소장이 1~2급 소장이면서 관리소장이 3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현장은 근무조가 조별로 3개 조가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인력은 상대적으로 4급 이하 하위직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적받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 중에 일부는 맞는 부분이 본사인력이 지금 많이 있다 본사인력을 줄여서 과감하게 현장으로 보내라는 노조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특히 중간허리인 4급, 5급, 6급에 대해서 정원조정을 다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선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인사가 적체되다 보니까 간부가 한 분 늘어나면 거기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현장인력을 빼서 그분의 부서에 배치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양 공사 공히.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조직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줄여가면서까지는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더 따져보겠습니다만 이번에 PL을 포함한 팀장급 보직을 추가로 늘리면서 자체방침 받고 현재 TF를 하고 있는데 늘리면서 별도로 현업에 팀장자리도 꽤 같이 늘렸거든요. 그 부분만 본사에 늘린 부분만 지적하면 또 틀린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부인은 못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가 현업에 대해서 배려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아쉽게도 그동안 인력채용 과정에서 인력수급이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97년도 IMF 이후로 채용이 상당히 지체돼서 2006년, 2007년도에 돼서야 인력을 뽑기 시작했는데 그 인력들이 일종에 모든 허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직급이 낮다보니까 그분들 불만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분들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또 그분들 가지고 본사와 현업에서 일을 잘 하니까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한쪽에서 말씀이 나와서 위원님께 말씀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장에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사장님, 5개월 동안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열심히 해 주시고 공사 임직원들 잘 좀 다독여서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고맙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메트로 관계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에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