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감사 준비와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전년도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점검은 물론 향후 집행부의 예산편성 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그동안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거나 낭비요인이 없었는지, 또한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실에서는 장마가 시작된 만큼 서울 기습폭우와 같은 일이 없도록 도로, 하수시설 등 도시인프라 확충과 재난대응체계 재점검을 통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보다 철저히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회계연도 물관리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재위탁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실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물관리정책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정책관 정만근, 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 물재생계획과장 한유석, 물재생시설과장 김병위, 하천관리과장 이진용,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채희정,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철해,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고태규, 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배민호) 이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전이 일등인 도시,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서울을 가꾸기 위해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주셔서 우리 시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6,430억 5,200만 원이며 이 중 98.5%인 6,334억 4,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5%인 96억 1,000만 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93억 3,5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120억 1,7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20억 9,000만 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8,572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86.9%인 7,446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2%인 698억 7,6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에 해당되는 427억 4,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2,068억 4,3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265억 1,7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13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전년도말 잔액은 3,118억 7,8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수입액은 1,112억 9,000만 원, 사용액은 2,128억 8,7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잔액은 2,102억 8,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4억 4,200만 원으로 이중 89.4%인 93억 3,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0.6%인 11억 700만 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2억 8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1억 1,800만 원,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국고보조금 30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하천사용료의 과년도 체납금 등 9억 5,600만 원이 소송, 압류, 주소불명 등으로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08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85.9%인 2,068억 4,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0.9%인 262억 6,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2%인 77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물환경 개선 및 지하수ㆍ토양 오염관리 등으로 39억 8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380억 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과 수질오염원관리비로 8,400만 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등 34개 수방대책사업 270억 2,100만 원, 23개 하천복원 및 정비사업에 559억 4,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등에 818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이용 및 이체,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에 1,500만 원으로 빗물관리시설 민간보조사업 확대를 위해 빗물관리 확충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 중 1,500만 원을 동일 사업의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사용하였고, 예산 변경사용은 1건에 4억 500만 원으로 자치구와 5 대 5 매칭사업인 빗물관리 확충사업이 자치구비 확보가 저조하여 시 산하기관의 시범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중 4억 5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4개 사업 83억 5,700만 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사업 추진여부에 관한 의견수렴 등으로 추진이 지연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사업 30억 원,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사업과 연계 검토를 위해 사업추진이 늦어진 서초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사업 42억 원, 그 외 홍제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2억 2,900만 원, 탄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9억 2,8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31개 사업 179억 900만 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하천 유역별 종합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과업기간이 추가소요되어 설계 준공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공사발주가 지연된 송정 빗물펌프장 등 18개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사업 92억 1,200만 원, 서울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된 관악산 저류조 설치사업 25억 9,400만 원, 지역 맞춤형 방재성능 향상방안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해 지연된 용허리공원 빗물저류조 설치사업 27억 9,400만 원, 그 외 공사 중 문화재가 발굴되어 지연된 삼릉공원 빗물저류조 사업 1억 1,200만 원, 보상협의 지연된 하천편입 토지보상비 5억 8,1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77억 6,900만 원이며 그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된 금액이 41억 4,200만 원,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 절감액이 1억 2,600만 원,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35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205억 2,000만 원으로 이중 98.6%인 6,120억 1,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4%인 85억 300만 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하수도사용료 및 기타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393억 1,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예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697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당해연도 하수도사용료 체납금이 59억 3,400만 원, 지난연도 하수도 사용료 등 체납자의 주소불명, 소송, 폐업 등으로 미수납된 24억 1,6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 중 6억 8,200만 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하였고, 78억 2,100만 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036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87.2%인 5,265억 1,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7.2%인 435억 5,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6%인 335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하수관거 신설ㆍ개량 등 하수시설 관리 사업에 2,487억 7,6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144억 원, 지방채 상환금 123억 7,900만 원, 직원 인건비 등에 46억 4,200만 원,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사업에 1,648억 7,600만 원, 중랑물재생센터 및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에 814억 4,4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전용은 6건에 8,2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직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7,600만 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5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100만 원을 인력운영비 내에서 융통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변경사용은 3건에 5억 9,700만 원으로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설치 감리비 부족분 2억 6,500만 원,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 사업 감리비 2억 3,200만 원, 마곡지구 내 재생수 공급사업 감리비 1억 원을 동일사업의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각각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4건에 4억 7,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인원 대비 현원초과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 등 부족분 3억 4,200만 원, 난지물재생센터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억 2,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3개 사업에 160억 3,600만 원으로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설치사업 10억 1,400만 원,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87억 9,400만 원과 고양시 및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지연으로 이월된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62억 2,8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31개 사업에 275억 1,700만 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하수관거 신설ㆍ개량 등 하수시설 관리 사업이 20개 사업 121억 7,600만 원, 물재생시설 개선 등 11개 사업 153억 4,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35억 9,600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00만 원, 예산절감액 54억 4,5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70억 1,400만 원, 예비비 미사용액 1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0억 9,000만 원인데 100%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한강수계기금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 107억 4,200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구성된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 4,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7억 4,200만 원으로 이중 88.7%인 113억 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0.4%인 5,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9%인 13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한강수질개선 12개 사업에 80억 6,700만 원, 물이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26억 5,8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7,9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 300만 원, 변경사용은 1건에 3,500만 원으로 잠실상수원 보호구역관리 청원경찰(한강사업본부 근무)의 보수 부족분을 인력운영비 내에서 융통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개 사업에 5,700만 원으로 선행사업인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환경부 승인지연에 따라 이월된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3억 8,200만 원이며, 그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 2억 7,700만 원, 예산절감액 1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3억 8,200만 원, 예비비 7억 2,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잔액은 3,118억 7,800만 원이고, 2012년도 수입액 1,112억 9,000만 원, 2012년도 지출액은 2,128억 8,700만 원으로 잔액은 2,102억 8,100만 원입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986억 6,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803억 500만 원, 보조금 및 융자금회수 수입이 211억 6,600만 원,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금이 1,365억 4,500만 원, 이자 및 기타수입 등이 98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재난예방 사업비 728억 1,400만 원, 응급복구 사업비 427억 2,200만 원, 재해복구 사업비 297억 6,200만 원, 긴급노후관로 개량사업비 100억 2,100만 원, 연구용역 사업비 13억 8,2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및 기타지출 등이 561억 8,600만 원이며, 예치금 1,116억 1,500만 원, 예탁금 100억 원,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120억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승인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하시는 예측 가능한 경비의 예비비 사용 억제와 사고이월 사업을 줄이고자 예산편성 단계부터 노력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관기관 협의지연, 민원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하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12회계연도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정책관님?

네.

제가 관심 많은 것이 사유지 침해 하수관로,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얘기해 왔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사유지 침해 보상을 몇 건 해 줬나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심각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일체 보상을 안해 줘요. 제가 되풀이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진전이 약간은 되고 있어요. 지금 한유석 과장이 와서 그것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잘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보고 받으셨어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보상이 한 건도 없었죠?

조사를 전체를 했고요.

어떤 식으로 지금 조사를 합니까?

실제 처음에는 GIS에서 대장 있는 것을 봐서 구청이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실사를 하라고 구청에 지시를 해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GIS 가지고 충분히 사유지 침해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덮고 있어요, 보상을 안해 주려고. 그렇죠?

보상을 안해 주려고 덮고 있고…….

아니,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송을 해서 들어와서 승소를 해야지 보상을 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한 건도 없었어요. 이게 서울시가 무지 잘못하는 부분의 일종이거든요. 이것이 오늘 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보상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니까 시민만 골탕을 먹지, 구거 사용료 연간 얼마나 받아요? 엄청 많이 받죠?

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뭐하는 겁니까? 보상을 하는 데 써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들추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지금 멈칫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시작해도 시작을 해야 돼. 안하면 안 돼요. 그렇죠? 국장님, 제가 처음 시의원 들어왔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죽 했는데 제가 다른 위원회가 되니까 얘기가 안 돼. 그리고 2년만 지나면 그 사람들 다른 데 가 버리니까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 또 해 줘야 돼. 또 이따 어물쩍 하다 가버리면 그만이야. 그리고 이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요. 이것을 내가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제 개인적으로 그것은 보상도 받을 수 있었고 이설도 할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싫다,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 해서 싫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발전이 안 되는 거야.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거예요?

지금 우선은 사유지에 들어있는 하수도를 원칙적으로 하면 그 부분을 다른 도로상으로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러 이설하지 못할 데도 있어요. 전혀 못갈 데가 있어.

이설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요즘에 도시계획이 가다 죄 멈췄는데 언제 도시계획 할 때 바라요?

하고…….

아니, 그것은 알아요.

보상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됐을 때는 그게 자연히 보상이 되고 권리를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전부 답보상태란 말이에요. 전부 답보상태예요. 남산 밑에 제가 살고 있는데 그 전에 보면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구들장도 뚫고 올라왔어,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서울시는 방관하고 있었다고, 겁나니까 손도 못 대고. 그런데 누가 시작을 해도 그거 해야 돼요. 다행히도 한유석 과장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다 재촉하지 않으면 또 멈춰 선다고. 그래서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구거 사용료도 꽤 많이 나오는데 그거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세외수입이라고 그래서 막 쓰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쪽의 사유지 침해를 보상을 해 줘야지. 지금 그거 어떻게 보고 받으셨어요?

지금 제일 문제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을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그 지역 지금 거주하고 있는 데 일부 하수도 지나가는 부분을 완전 별도로 하수도 지나가는 하수시설로 지정을 해서 그 부분만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시는 데, 실제 주거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일차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설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설을 못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몰라서 보상요구를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자치구는 그것을 다 알고 있거든, 사유지 침해 어느 집 몇 번지가 어떻게 들어갔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발표를 안 하고 깊이 조사를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조사는 우리 한유석 과장님 오시고 나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금 표본으로 우리 지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일 다 알게 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서울시가 발칵 뒤집혀요. 신도시면 괜찮은데 구도심은 거의 그런 것이 많아요.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집을 철거를 하고 완전 공공부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도 많아서 안 될 걸.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시작, 한꺼번에 다 보상 못해요, 하도 많아서. 그것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요새 몇 년간 1년에 한 건도 보상 안했어요. 그 사람들이 소송 안 걸어와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알려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이걸 감추고 있는 거예요.

보상을 하면 그 집을 거의 철거하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니, 그게 구들장으로 지나가는 그것은 그렇단 말이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 도로에 접한 그런 부분 많이 발췌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거지. 그런 것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산에 저수조가 우리 이태원 2동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곡이 아니고 물도 안 흘러. 그런데 거기다 왜 했어요?

거기 계곡에 하수도 물이 내려오는데 받아서 끌어서 900톤으로…….

어디서 받아요? 받을 데가 없어요. 아침 4시에 올라가서 봤는데 또 마찬가지야. 거기 물 흐를 데가 아니에요. 위치선정을 잘못했더라고요. 거기가 900톤이에요?

네, 900톤입니다.

900톤 모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걸, 거기 계곡이 아니에요. 잘못 선정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 보면 사고이월부터 별 게 다, 엄청나요, 이 액수가. 어느 하나 건드릴 것이 없어, 너무 많아서. 왜 이래요? 구조상 그래요, 왜 그래요?

지금 사고이월이 많이 됐던 게…….

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원래 구조가 그래요?

원래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10년, 2011년도에 수해가 많이 나면서 우리 하수도 부분에서 집중투자가 됐는데 설계를 하면서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그 과정에서 또 저희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설계가 지연이 돼 버렸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렇게 사고이월 같은 것도 전년 대비 엄청 많이 늘었어요, 액수도 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런 구조상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잘못 했는지, 계획을 잘못 세웠는지 그런 부분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인데, 물론 기후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가더라도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액수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운용을 철저히 해서 설계를 전년도에 완료를 하고 그 이듬해 공사비를 잡는 그런 구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1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월시키려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그것은 아닌데 보통 그해 당해연도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끝내려고 했는데 설계과정이 좀 길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 어떤 지장물이 노출됨으로 해서 공사가 당초 예상보다 늦게 진행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자꾸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기후가 변덕이 심해서 그렇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만 있다가 이리로 와서 그런지 좀 너무 그러네요, 사업의 본 내용이. 하나 둘 얘기하려면 이게 한이 없어요, 너무 건건이 많아 가지고.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실 거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계획을 세울 때 좀 철저히 해서 불용처리 없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노력을 해 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도림천이 끝나는 지점이 안양천과 연결되어서 한강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장마철에 도림천이 관악산 서울대입구에서부터 안양천 접촉부분까지 그 수량이 측정이 됐나요?

네, 그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용량까지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당 70㎜의 폭우가 내렸을 때 서울대 관악산 방향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확인됐지요?

그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냐면 도림천의 길이와 또 70㎜ 이상 폭우가 내렸을 때 산에서 내려온 물이 도림천을 범람시키기 때문에 저수조에서 잠시 물을 보관하고 이것이 수위를 다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6만 5,000톤 정도가 계획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공사 시행과정에서 서울대라든가 또는 강남순환고속도로 시공사라든가 그리고 시민단체의 사업 반대 민원 이런 것이 있는데 도림천 내에 시공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물줄기 시작되는 서울대입구도 있을 텐데 그들의 대표적인 민원사례는 무엇인가요?

저류조 설치하는 위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위치 때문에 문제가 서울대하고도 그렇고 환경단체하고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이 세 군데 다 협의가 완료되어서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곳의 저류조 공사 자체가 2010년도에 홍수로 인해서 도림천 범람이 된 후에 저수조를 설치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11년도 예산을 긴급 반영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년이 경과됐는데도 완공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울대하고도 위치 때문에 협의과정이 좀 길었고요. 그리고 환경단체하고도 위치조정 때문에 상당히 그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창 공사 중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11년도, ’12년도에 대홍수가 없어서 다행이었지 이런 예산을 편성한 후에 이와 같은 문제로 공사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었을 것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이 도림천이 만수위가 됐을 때의 수량,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대라든가 기타 지역에서 민원이 있었을 지역을 피하고도 상류부분에만 설치를 했으면 됐을 텐데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시킨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 시장님까지 현장에 가서 서울대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처음 시작점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지금은 착공을 해서 공사가 두 군데는 금년 수방 때는 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안에 버들골 2만 톤짜리하고 공대 앞 5,000톤은 금년 수방 때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그것만 해서도 도림천의 홍수 때 다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계획되어 있는 게 보라매공원 쪽으로 해서 한강으로 바로 빼는 방수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하고, 그러면 도림천의 홍수조절은 거의 다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서울시 사업인가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대할 수 없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도림천 상류와 하류지점까지 만수됐을 때 수량, 그 자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6만 5,000톤의 저류조가 됐을 때 어느 정도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그 데이터를 작성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는데 물관리정책관이 보시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예산 자체가 특별회계 예산으로 쓰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상류, 중류, 하류의 수질 BOD라든가 COD 측정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계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수질 측정하는 것은 물재생센터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질을 체크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생센터 네 곳에서 나오는 방류수질에서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금 상류에는 재생센터가 없지요?

네.

그러면 거기는 상수원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 수질관리를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나요, 물관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나요?

수질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류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 한강물의 수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류 이것을 어느 과에서 하고 있지요?

수질 체크는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하고 있고요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네,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몇 번 하고 있는지요?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와 ’13년도 것을, 말씀드린 대로 상ㆍ중ㆍ하류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잠실수중보 그 상류 부분하고 행주대교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 자료에 보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사업비용이 이 수질 체크하는 비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나요?

체크하는 비용은 별도로, 여기는 아니고 우리 경상비로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 특별회계를 쓰지 않고?

체크하는 것은 그냥 검사하는 부분이니까, 그 기관에 우리가 의뢰하는 거니까 그 부분…….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예산을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 기관의 하나의 업무로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질의했을 때 분명히 예산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다른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돈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에 대해서는 한강수질개선사업비를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왜 일반회계를 쓰고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그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 수해대책 예산으로도 집행되고, 더욱더 예산규모가 크고 국고보조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산서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7,700만 원을 반납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그 사업명으로 받으면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종료되고 나면 낙찰차액이라든지 남은 부분을 다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해서 이렇게 7,700만 원이 남았느냐?, 그리고 가능하면 반납을 하지 않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국고지원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종료되고 사업비 정산해 가지고 남은 것은 무조건 반납할 게 아니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의 민원해소 차원으로 시설을 확장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해야 되겠다 해서 돈을 써도 그 사업 목적에 맞기 때문에 굳이 국고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렇게 7,700만 원을 반납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통 그 사업이 명시가 되면 다른 사업에는 사용을 못하게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게 되면 나중에 국고지원 하는 데 더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관악산 줄기에 저류조를 설치한다, 그래서 국고보조를 받았다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또 관련된 민원해소를 위해서 그 주변에다가 조그마한 녹지공간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랬을 때는 사업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란 얘기지요. 엉뚱하게 그와 별도의 사업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면 문제가 돼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지적사항이 되는데 이미 지난 결산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사안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시민들 편에서 서비스하는 차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장, 류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면 이월액에 대해서 관심이 높죠. 사고이월, 명시이월 또 불용액 이런 부분들이 각각 얼마죠?

사고이월액은 454억 2,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요?

네, 사고이월이요.

사고이월이 31건 179억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부 토털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24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이 179억, 명시이월이 83억 5,700만 원.

전년대비 얼마나 늘었죠?

한 15%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중요한 것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타이트하게 그것을 잘 쓰느냐, 그 회계연도에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만큼 명시를 했다든가, 사고를 했다든가, 불용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금년에 보면, 본예산서 가지고 오시면 15%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편성을 하게 되면 제대로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편성 잘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보니까 맨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것만 아주 도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많다 생각이 듭니다. 우이천 빗물저류조 설치는 보면 77억 7,000만 원이죠?

네.

그중에서 처음에 할 때 타당성을 강북구에서 하셨단 말입니다, 2009년도에? 그리고 투자심사를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집행된 것은 불과 1억 8,700, 문제가 있죠? 76억 정도를 쓰지 못하고 표류만 시키고 말아버렸는데 어째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사업 타당성조사를 2009년에 했거든요.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2011년도에 했는데,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강북구가 타당성조사 하면서 그것을 설치를 하면 우이천의 수위가 한 63㎝ 정도 내려갈 것이다 이런 조사결과를 내서 그러면 그것이 우이천 넘치는 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수치가 실질적으로는 한 13㎝밖에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저류조 설치한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했고요. 사업비도 당초에 126억에서 190억 원으로 굉장히 증가하고…….

실장님, 그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면 우리는 조사를 안 합니까? 서울시에서는 안 하느냐 이거죠.

만약 구청에서 사업 타당성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투자심사 하고 이럴 때는 기본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확히 다시 한 번 또 스크린이 되는 거죠.

걸러지죠? 우리가 기본설계를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본설계 할 때는 뭐를 하셨느냐?

하면서 과연…….

기본설계 양식에 저기하신 분들 계신가요?

전문가들이 했는데 과연 그러면 타당성조사 그것이 정확하냐, 아무래도 기본설계에 들어가면 세밀하게 하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기본설계를 서울시에서 하면서 걸러줬어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11년도 10월에 투심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투심을 한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 맞느냐 안 맞느냐, 사업을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77억 7,000만 원짜리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투자심사 하신 분들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투자심사를 했으며 기본설계를 서울시가 하면서도 걸러줘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에 나타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12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설계비만 저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 투자심사 하면서 이것이 투자를 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취소를 한 것이고, 대신 우이교가 우이천의 통수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이교를 다시 재가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쪽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저류조 그렇게 190억씩 들여서 설치를 해 봤자 우이천의 수위를 낮추는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취소를 한 것입니다.

기본설계 할 당시에 그것이 발견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는 ’11년도에 했거든요. 그러면 투자심사할 때는 뭐 했을까요? 나 여기 위원들 명단을 보고 싶어요, 어떤 분들인가. 실장님, 이분들 위원 명단 있죠?

2011년도요?

네. 그 자료 주시고.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치구가 했더라도 서울시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일단 편성까지 해서 예산을 이렇게 사용 못했다 하면 문제점은 있는 겁니다. 맞죠?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늦었지만 더 이상 예산을 저기하지 않도록 그 선에서라도 중단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네.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을 하면 그해연도에 차변, 대변을 좀 맞춰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다른 사업 할 부분을 77억 만큼을 사용을 못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만큼 다른 사업 할 사업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네, 그렇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도 우리 물관리 쪽에서 많이 사용도 하고 그러시는데 미리 발견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차단도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세밀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들 명단 주시고, 기본설계 할 때 당시에 그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네.

이런 것을 미리 점검해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심나는 것이 광진구에 도심 속 실개천 조성사업 4억 7,000만 원이 반환됐죠, 불용된 건가요? 11억 400만 원짜리에서, 이 원인이 뭐죠, 내용이? 2009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18억…….

아니, 11억 400만 원짜리. 이게 장소가 어디죠?

건국대학교 주변에 경관조명하고 안개분수하고 물넘이폰드 이런 거 하는 거…….

건대 주변에? 그러니까 건대 주변 어디쯤이에요? 민중병원 쪽인가요?

건국대 예술문화회관 맞은편인 것 같은데요, 그쪽 도로변.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네. 자료 좀 주시고요. 왜 4억 700이 반환됐어요? 사업을 하다 예산이 남았나요? 아시는 분 없어요?

디자인심의를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원발생으로 사업계획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1년 6월에 완료를 했는데 이 보조금 집행잔액을 광진구에서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어요. 작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분 없어요?

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입니다.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고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고?

위치는 이 위치입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래학 위원에게 자료 설명)

민중병원 자리구먼, 그게. 그러면 그 시설이 지금 현재 거기 가서 보면 시설다운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매칭으로 돼 있는 부분 자치구에 돈이 없어서 사용을 못한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위치를. 나는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고 왜 이것이 불용됐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은,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도시안전실에서 다음 회계연도에는 타이트하게 쓸모 있는 데 제대로 쓰게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결산 질문에 앞서서 장마가 오는데 우리 실장님께 장마 대비해서 2개 정도만 먼저 여쭤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한강에 녹조현상이 많이 발생했었죠?

네.

올해에 어떤 대책이나, 작년에 녹조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그동안의 어떤 대책과 올해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녹조에 대해서 경보단계를 한 단계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비경보단계를 하나 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더 일찍이 대응하도록, 저희들이 기존에 4단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예비주의보 해서 5단계로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오스민(geosmin)하고 2-MIB라고 냄새물질을 수치로 해서 냄새경보제라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류모니터링 지점을 평시 3개소, 우려 시 7개 지점을 발생 시 12개 지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한 수돗물인데 거기에 따른 조류차단막이라든가 정수약품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류 독성물질 검사를 기존에 세 가지를 했는데 이것을 다섯 가지로 그렇게 강화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물재생센터의 총인시설을 강화하고 상수도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14년까지 조기 완료하는 등 녹조대책을 마련했고요. 기본적으로 아침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암사지역 이쪽에 부분적으로 기준에 약간 오버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서울시가 내일 아침 9시부터 장마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자연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으로는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다 세우셨고 근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것 근절은 저희들이…….

안 됩니까?

근절은, 조류가 일어나는 것이 자연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 일어나는데요. 저희가 근절은 할 수 없고, 일어났을 때 그리고 사전에 좀 더 빨리 저희들이 예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고, 이렇게 한강이라는 대규모 이런 데의 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작년에 갑작스럽게 녹조 발생이 많이 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은 분명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차피 기상이변에 의해서 예측되는 바를 매년 반복하고 되풀이한다는 것은 우리 도시안전실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단계를 늘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네.

아까 4단계에서 5단계,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원전으로 인해서 전기가 부족할 때 주의, 관심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명칭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국민들이 뭐라고 그럴까 체감할 수 있는 단계의 발령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기 같은 것도 보면 주의, 관심 해서 그다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의라는 것이 발령됐을 때 도대체 어디서 어디라는 것은 공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이 녹조에서도, 물론 이것은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이 단계의 명칭을 보다,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서 발표가 됐을 때 시민들이 아,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정도에 와 있구나, 현재 어느 정도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명칭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산사태 또 우려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신문에서 보면 위험지구에 대해서 발표됐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작년 대비해서 강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신 게 있습니까?

지금 산사태의 대책 건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국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6월 말까지 주요한 지역은 산사태예방사업이라든가 이런 공사가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 끝났어요.

아니, 일부. 일부가 아직 못 끝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우면산 같은 데 이런 데 충분히 했고요. 그다음에 산사태 예경보제 이런 것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저희 대비태세를 갖췄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쪽 공원녹지국에서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만 생각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우리 도시안전실에서도 지금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수 쪽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도 그쪽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꼭 네 것 내 것을 떠나서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또 예를 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있어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도시안전실의 예산이 참 방대하다, 조금 더 심도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서 6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고이월이 31건에 179억 원, 불용액이 77억 6,900만 원 되는데 이 표를 보면서 예산편성 했을 때의 지적사항이 지금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고이월과 불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접근하는 방식을 하나 달리한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신월빗물저류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대표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또 불용처리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는 이런 부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월빗물배수시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지금 시설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이제 착공하려고 합니다.

착공하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지요? 이 총 공사비가 얼마짜리지요? 186억 원짜리인가요?

아닙니다. 1,380억 정도 됩니다.

1,380억이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통상적으로 1년에 100억이 투입되는 공사를 하는데 이 공기가 1년이 늘어난다면 과연, 이것은 수치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얼마의 손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셨어요, 실장님?

공사는 공기 늘어날수록 손해 보는 거지요.

대략 얼마 정도 손해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것은 현장마다 다 다르니까…….

대략 생각하시는 부분이……. 올해 1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못 잡혔다, 그러면 1년에 손해 보는 액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된다?

뭐 여러 가지, 그것을 수치화하기는 공사 성격도 다 다를 거고요.

물론 그런 식의 답변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아마추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100억의 공사가 1년이 이월된다고 했을 때 대략 20억 정도 손해 본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거는 없습니다. 왜, 그 시공사에서 공기 늦어지는 것으로 인한 부분들, 그죠? 뭐 등등 해 가지고 결국 우리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보면 공기가 늘어난 것에 따라서 결국에는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한 추이를 봤을 때 대략 그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잘 되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투심과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같이 지금 현재 이월과 뭐 어려 가지 있는데 결국은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근거는 없지만 이 1,300억 공사가 1년이 늦어진다고 치면 1년에 200억을 서울시에서 손해 본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는 거지요, 낭비가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하나 여쭤보면, 예산을 편성했다가 취소된 건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이천 저류조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어요?

네.

다행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 뭐 용역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게 갔을 것 아닙니까?

네.

결국에는 유명무실해서 제일로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공사건을 딱 떠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이런 건들이 있더라고요. 공사를 발주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돈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돈을 그냥 불용을 하거나 했을 때는 또 이런 질타를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어느 정도의 명분만 서면 그것을 또 쓸 수 있게끔 해서 어느 정도 소진하는 것도 사실은 봤어요, 어느 건이라고 딱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정말 예산편성이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1,380억 정도 되는 부분에서 왜 이렇게 서둘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이것을 예측을 못 했나요, 이 정도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불용까지 되는, 이렇게 한 건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왜 이렇게 밀어붙인 이유가…….

사실 이것은 1,380억 중에서 한 350억, 전체 공사비의 한 25%는 국고에서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시이월한 30억 원도 국고지원금이 작년에 교부된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사실 서울시에서 가장 저지대이고 취약지역이고 많이 피해를 입은 신월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님 오셔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이렇게 정말 수십 차례의 논의와 전문가 자문 이런 것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심도 빗물저류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작년 8월 7일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인가 그때 최종적으로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게 5월에는 착수했지만 아직 착공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말까지 이게 완료하는 것으로 턴키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못 마치면 그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사기간 연기라든가 이런 것은 턴키베이스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사업의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 되지요? 대략 일반회계에서 보면 빗물펌프장하고 저류조가 거의 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작년에 예산편성했던 부분이 건수로 몇 건이었지요? 지금 현재 사고이월 건수만 보면 31건입니다, 이게.

지금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세세한 부분까지가 아니라, 작년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회계 세출에서 공사건이 대략 60~70건 정도로 생각이…….

하천관리과 것 수방대책하고 하천복원 이것만 해도 57건이고요 나머지 물재생시설과, 물재생계획과 일반회계 이런 것 등등 하면 꽤……. 제가 정확한 것은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2012년도 사고이월 현황,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건수가 31건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 많지요? 많은데, 여기에서 100%인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16개가 전부 다…….

그렇죠, 16건이죠. 이건 금액을 떠나서 빗물펌프장은 계속 운영을 해 왔던 부분들이고 이게 이월이 가능한 품목입니까? 충분히 그건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100%가 16건 정도 나올 정도로, 물론 거기는 다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빗물펌프장이 거의 다거든요.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에서 감추경도 했습니다만 설계가 거의 작년 10월 말, 11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작년에 발주할 수 있을 정도의 공사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감추경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발주만 한 그것이 대부분 전액 사고이월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3월, 4월까지 설계가 다 끝나고 바로 그 해 안에 전부 다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빗물펌프장은 보통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고도 공사하는데 있어서 1년 이상 걸립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예측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잡느냐는 거죠.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설계비가 있고 용역이 있고 시설비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예산편성을 해서 다음연도에 잡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설계에서부터 이것 하나를 따져서 보면, 지금 설계에서부터 공사발주에서부터 낙찰에서부터 공사시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면서 그 모든 부분의 예산을 다 잡는 것 아니에요. 이거 작년 연말에도 아마 본 위원이 지적하고 드렸던 말씀 같아요. 이 공사를 예상함에 있어서 뻔히 이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예산이 와도 불용된다는 것을 알고 예산을 잡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게 약간 다른 공사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공사가 시작돼서 그해에 예를 들어서 수방기간 전에 공사가 완료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전해에 설계하고 올해 예산편성해서 공사가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업체 선정하고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실 작년 연말에 공사발주, 시공업체 선정하는 그 예산만 남겨놓고 감추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금년 들어와서 1월부터 공사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많은 사고이월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빗물펌프장 100%의 시설비 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공사 한창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무더기로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검토보고서 19페이지 12번에서부터 보면 12번부터 22번까지가 빗물펌프장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12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사진행 현황이?

원효는 4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18일 현재.

41%요?

네.

지금 애버리지가 전체적으로 몇 % 정도 되죠?

이게 각 펌프장마다 공정률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균으로 전체 일괄적으로 잡기는 뭐합니다.

그렇죠. 제가 질문을 주어진 시간에 이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통상적으로 다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원효 빗물펌프장 예를 들어서 보면 3억 6,000 아닙니까? 3억 6,000의 설비시설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죠?

그건 원칙적으로는 48억입니다. 공사비 전체가 48억인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에 시공업체 선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반영을 했었고요. 금년에 예산 포함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연말까지요?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어때요? 항상 적기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냐 하면 1년에 장마철이 여름이지 않습니까? 빗물펌프장도 여름 장마 왔을 때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을 어떤 시기적인 것을 해서, 지금 연말에 준공을 한다고 해도 의의가 없거든요. 우리가 비가 올 때 장마철 6월, 7, 8, 9에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에 준공하는 것이 1년을 쉽게 얘기해서 당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2월에 준공했을 때는 다음연도 우기를 대비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적절하게 방법을 모색한다면 1년의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인데 항상 이것이 아쉽거든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펌프장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예산제도나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리고 우리 한국의 기후가 한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한겨울에 춥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영하 몇도 이상 내려가면 공사 중지하고 이런 한국이 공사하는 데는 굉장히 기후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등등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5월 수방 전에 항상 완료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공사기간이라든가 공사내용, 그다음에 기후, 이런 등등,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그것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실장님께서 좋은 방법을 하나 해 주시기를, 방법을 찾아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정말 터무니없어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 빼셨는데 하수도특별회계가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예산편성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도시안전실에서 빗물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계약과 설계와 용역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해서 충분히 다 검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욕심내지 마시고 용역이 진행되고 나면 그다음에 공사를 얼마든지 다 진행할 수 있고 예산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무리 안하고 정말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만 꼭 필요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의회에서 전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지정 추진 중단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구리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보완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했고 계속해서 저희들 서울시에서 동의를 해 달라는 건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체크를 할 것이고 또 만약 그것을 하더라도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동의를 얻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구리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하는데 법적인 검토, 법적인 테두리에서 진행을 한다고 치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제재하거나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아는데요, 어떻습니까?

서울시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거죠.

의견을 밝히지만 제재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서울시 의견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 의견을 어차피 국토부, 환경부에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환경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웃 자치단체에서 강하게 반대하면 그렇게 쉽게 진행되리라고는 저희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수철 부위원장, 유광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수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예산편성, 사고이월, 불용액 질문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전년도 대비 1,100억 정도가 줄었는데 실장님이 생각하는 적정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차피 재난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요,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테두리 안에서 결정되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쓰지 않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100억 정도 줄었으면 다시 그 정도 3,000억 정도 수준은 가져야 되지 않나, 어떤 대책이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거기 재난관리기금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2011년도, 2010년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소진을 했고요. 금년도 마찬가지로 거기 아직 그 여파가 남아서 계속 쓰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또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확충하는 선으로 하고, 지금 물관리국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세울 때 예산 절약목표를 세우죠, 자체적으로?

저희들은 하여튼…….

예산 짜놓고 나중에 몇 % 절약목표가 있죠,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경상비 같은 것은 한 10% 정도 이렇게 되지만 나머지 공사에 들어가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떤 절약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계약심사과에 가서 깎일 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더 잡고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아니, 저희들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관리정책관님, 아까 서울대학교 6만 톤하고 그 위에 지금 3군데 착공했나요?

네, 3군데 착공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갔다 왔는데 서울대학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밑에 4만 톤짜리 말고 위에 하는 거 있죠, 지금 2군데하고 있죠?

네.

거기는 아직 설계도 제대로 안하고 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계 다 나와 있습니까? 거기 언제 용역 줬어요?

용역은…….

지금 용역 없이 하는 거죠?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공사를 하고 있어요?

급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 용역과정에서 우선 설계도서를 내서 발주를 했고요. 또 진행과정에서 계속 수정을 해 가면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 이게 2011년도 예비비를 써서 설계를 한다고, 설계 예비비 가지고 처음부터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뜯어고쳐, 지금 교수들 얘기가 설계도 다 안 끝났는데 무슨 공사를 하냐, 또 그 위에 야외공연장 지하 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전체적인 와꾸가 예산 짜여있어요?

네, 예산편성 다 돼 있습니다.

아니, 용역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이 짜여있습니까?

처음에 반영한 그 예산을 가지고 일부 조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거기 담당하시는 분 저한테, 상세하게 같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서울대 현장에도 갔다 왔으니까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예비비로 해서 설계했지만 제가 봐도 그 교수들 얘기가 맞는 게 서울대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서울대학 입구에서 8만 톤을 잡을 게 아니라 어차피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많은 줄기도 다 도림천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잡아주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유심히 가보았는데 어차피 4만 톤짜리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대신 그 교수들이 주장하는 것, 용역도 다 안 끝났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전체적인 틀도 안 나오고……. 그 담당자 저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예비비 4억 7,000만 원은 어디다 쓴 건가요? 검토보고서 3쪽 두 번째 세출 부분.

그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인력운영비에 썼습니다. 현원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연가보상비라든가 퇴직금 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예비비를 썼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예산 변경사용 1건이 있습니다, 4억 500만 원. 자치구와 5 대 5 매칭사업인 빗물관리 확충사업. 4억 500만 원을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아예 할, 그냥 생색내기만 하자는 뜻이 아니었나요? 4억 500만 원을 25개 구청으로 나누면 한 구청당 1,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600만 원짜리 공사를 자치구하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한다는 게, 어차피 예산 4억밖에 안 잡았다는 것은 이 사업 할 의사가 있었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해당 구청에서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6억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밖에 교부가 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할 사업인데 처음부터 열악한 자치구에 5 대 5 매칭사업으로 주어버리면 제가 구청에 있더라도 할 맛이 안 날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 놓고 5 대 5 매칭을 해야지, 열악한 자치구에서 이런 사업이 확대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시민들이 빗물이용시설을 할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변경사용한 것은 그 돈 남아서 서울시립대에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구에서 자치 매칭사업을 해서 같이 5 대 5로 해야 되는데 그 반영을 안 했거나 하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공공시설에 빗물이용시설을 하려고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이것을 자리를 잡아놓고 나서 매칭사업을 하자고 해도 이 사업이 확대될까 말까 한데 처음부터 5 대 5로 걸어놓고 매칭사업 하자면 구청 같은 데서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이런 매칭사업은 5 대 5로 가는데요, 사실 요새 빗물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있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많은 시민들이 신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광진의 실개천 사업 그 얘기인데 한 2~3년 전에 실개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지요? 여러 구청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진 같은 경우는 하다가 돈이 남으니까 들어온 것이고, 송파 같은 경우는 하다가 성내천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중간에 지금 끊어놨습니다. 못하고 있고, 강동 같은 경우는 보도 중간에 홈을 파놔서 가다가 다리 부러지기 딱 맞게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라고 돈 준다고 억지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이거 시범사업 내려 보낼 때 정확히 어떤 규정을 주든지 뭘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다 개판입니다. 하다가 지금 중단됐지요? 안 하고 있지요? 안 내려가지요?

네, 요새는 그렇습니다.

지금 실태조사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25분인데 1호 안건은 마무리를 해야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하겠습니다. 서영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사고이월이 많은 관계로 해서 예산이 이월된 게 많아서, 먼저 한번 다른 것부터 물어봅시다. 도시안전실장님, 지금 출퇴근하실 때 자동차 창을 열고 다니십니까, 닫고 다니십니까?

저는 버스 타고 다녀서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은 어때요? 여기서 일산까지 가실 때 서울을 벗어나면서 창문을 열고 가십니까? 환기를 시키고 싶은 욕심은 없으세요?

저도 버스 타고 다녀서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자가용은 있을 테니까 평상시에 왔다 갔다 하실 그럴 기회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일산을 가실 때?

일산을 갈 때는 제가 열어놓고 많이 가는 편입니다.

저도 서울을 벗어나면, 남태령 고개를 넘기만 하면 저도 창문을 엽니다, 서울의 환기를 좀 시키고 싶은 생각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면서 모두가 다 평등한 조건에서 살면 참 좋은데, 탄천과 난지 쪽을 비교를 하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얼마 전에도 내가 파주를 가면서 서남물재생센터 앞을 지나면서 일부러 차를 거기서 한번 세워봤어요. 사실상 난지 지나가면서 거기만 벗어나면 창문을 열고 싶은 욕심이 나는데 거기를 갈 때 되면 문을 또 올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할 것이냐. 우리가 재개발 주택, 혹시 여기 직원들 중에서 앞으로 뉴타운이나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다 좋은 아파트에만 사셔 가지고 그런 것을 경험을 못하겠네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10년, 20년 기다리는 분들은 사실상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거의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분들의 그 생활상을 가보면 너무나 열악하거든요, 정말 저 사람들이 서울에 사는 것인지. 우리가 고양시 거기를 갔을 때 보면, 지나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고이월된 예산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것을 빨리 집행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은 하루가 정말로 급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세워놓는 과정까지는. 그죠?

네.

그런데 계획이 세워지면 신속하게 추진해서, 이왕에 할 거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가 급하고, 그 문화혜택을 받고 싶은 거고, 정말로 21세기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누리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똑같을 텐데 어찌 그런 일을 그렇게 소홀하게 해서 이런 예산들이 이월되게끔 하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 물관리정책관님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난지에 이월된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2010년도 이전에는 총인이 2ppm으로 되어 있었는데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0.5ppm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질 총인을 맞추기 위해서 그 사업을 계획했는데 우리 전체적인 4개 센터에 그 시설을 하기 전에 먼저 탄생물재생센터에 약품을 투입해서 총인 처리를 하는 것으로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약품을 투입해서 총인 처리하는 게 수질기준에 맞출 수가 없어서 우선 탄천에 시험을 해서 결과를 보고 3개 재생센터에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이월시켰던 겁니다, 그 부분이.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이런 예산들은 물론 명시이월 됐습니다만 이것도 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예산들 아닙니까, 그죠?

네.

이것도 지금 언론상에 나오는 내용들을 본다면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어요. 지난번 데모하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처음 합의했던 내용, 뭐 도시가스네 운동장이용권이네 이런 환경개선사업에 좀 더 성의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느냐. 결국은 모든 것을 제공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한 것이고 우리 전 대한민국 국민이 편안히 좋게 살자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큰집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더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난지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특히 제일 먼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는 부분부터 해서 환경정비하는 그 전체적인 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제거사업을 꼭 우리가 약품만 투여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 모든 방식이 많이 나와 있을 텐데 우리 정책관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안서 들어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오존이네 수소네 요즘에 처리방식이 악취제거방식 해서 살균 소독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제안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여러 업체로부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업체에 준 것은 여러 가지 대안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나 됩니까, 그 용역 결과가?

연말 정도 되면 완료가 될 것으로…….

연말이요?

네.

아까 문종철 위원이 녹조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했어요. 지난번 내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부처간 협의가 서로 소통이 잘 돼서 미연에 모든 것을 방지하면 좋지 않으냐, 녹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요즘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를 싱크대에서 갈아서 하수도로 보내버리는 디스포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히 TV에 선전하고 언론매체에 선전해 가면서 하수도에 그냥 버리는 것 알고 있습니까?

네, 일부 그렇게 하고…….

일부가 아니라 그것은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와 기후환경본부와 우리 물관리정책관에서 상호 협력하고 협조해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오염시켜 놓고 다시 그것을 정화를 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심도 빗물저류시설을 가지고 자주 얘기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세워졌으면, 우리가 2012년도, 2013년도 이미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철저히 사전준비가 돼 있었으면 자꾸 설왕설래할 필요도 없을 것 아니에요. 자꾸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어느 교수가 어떻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뀐다면 언젠가는 배가 산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당천 대심도 빗물저류시설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용역은 어떻게 돼 있고 그 진행사항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그리고 임시 빗물저류시설 금년에 시험대가 되겠습니다, 사당천에. 4만 5,000톤짜리, 1만 5,000톤짜리, 6만 톤이 2개가 시험가동이 되겠는데 이걸 자동화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또 수동으로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디 사무소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내년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있어서는 좀 더 사전준비 철저히 하시고 사고이월 되는 그런 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왜 현안업무보고가 없나요, 승인건만 올라와 있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조정한 건가요? 물관리정책관 작년에는 현안업무보고도 같이 했죠? 이번에 왜 빠져 있어요?

4일 현장확인 때…….

현장에서 현안업무보고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취 됩니까? 누구하고 조율한 거예요?

전문위원실하고…….

이게 전문위원실이란 얘기인가요?

아니오, 우리 여기 이쪽하고…….

수석님하고 같이 했어요? 위원장님 허락 받고 하신 겁니까?

통상적으로 예산이나 결산할 때는…….

통상적이 아니라 저번에 내가 속기록을 보니까 현안업무보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난해에도 했잖아요. 지금 할 것이 많은데 승인건만 떡 올라오니까 국한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짧게 물어볼게요.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 화학물질 불법으로 방류한 업체 적발했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알고 계세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언제 했나요? 매년 합니까? 내일부터 장마철이죠?

네.

내일부터 또 불법방류할 것 아니겠어요? 정책부서라 잘 모르시는 건가요? 하천관리과 해당이 되죠, 물관리정책과? 몇 개 업체나 적발했어요,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무허가 배출업소 21곳을 형사입건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소 3곳을 행정처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총 24곳을 적발한 것으로…….

언제부터 했어요? 물관리정책관님은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내용을? 보도 언제한 지도 모르고, 배출업소가 어디예요? 종로나 중구 귀금속 제조 또는 도금업체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동이나 금천은 연마업체이고. 어떻게 배출하나요, 배출방법이?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것이 적발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 받아서 검토하시면서 답변하려니까 힘드실 것 같은데 그만하시고, 그러면 작년 것도 있었죠? 작년에 염색업체 방류한 것이 있었죠, 작년 12월 말에?

네.

그 중 자료요구를 죽 했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요구자료가 안 와서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못 하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폐수업체 대행에 서울시 공무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퇴직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었나요? 퇴직공무원들이 폐수 무단방류 회사에 취직을 해서 단속정보를 빼돌렸다 이렇게 중앙지검에 형사처벌 받은 것이 있죠? 몇 명이나 처벌 받았어요, 서울시 공무원 출신 중에? 그러면 서울시 우리 물관리정책관 정책부서에서는 염색 또는 맹독성 폐수물질 배출한 업소 어떻게 단속기준을 잡고 계시나요?

저희가 단속하는 부분은 각 종류별로 다른데, 단속하는 기준이 최고 1년에 4번부터 시작해서 2년에 한 번까지 단속하는 기준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부서는 민생사법경찰과에서 하죠? 단속정보결과 이런 것을 공유를 합니까, 정책부서하고? 그래서 단속이 미비하다라고 하면 정책부서에서 다시 어떤 기준을 정해 주고 또 그 결과를 받거나 그렇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내용 잘 아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느 담당관이에요? 김병위 과장이에요?

네.

김병위 과장님 많이 들었어요, 됐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자료가 오는 대로 본 위원이 다시 다음 회기 또는 중간에 불러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요 의견조정을 해서 의견조율을 합시다.

네?

정회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갑 의원입니다. 이렇게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계천시민위원회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기존에 행정2부시장에서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위원은 청계천 업무관련 실ㆍ국ㆍ본부장 중에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와 분과위원회 간 의견조정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계천시민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계천의 생태성과 역사성, 활용성 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며, 동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천시민위원회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구성되었고 시민 위원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바, 행정2부시장 단독으로 된 위원장 관련 규정은 시민위원회 성격상 불합리하다는 위원들의 지적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장을 기존의 행정2부시장에서 공동위원장(행정2부시장,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자)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청계천시민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서영갑 의원님께서 본 개정안을 발의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 의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기존의 행정2부시장에서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계천 업무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중에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와 분과위원회 간 의견조정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서울시 직제 개편에 따라 분과위원회 운영부서 명칭 변경 조항을 포괄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영갑 의원께서 제출하신 안은 청계천시민위원회의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10분 이내로 함축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갑 의원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요 시민 의사를 폭넓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98번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영갑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현황은 담당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만근 물관리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물관리정책관 정만근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만근 물관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연선 위원님 발언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보고가 너무 무성의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최소한 검토보고를 안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수도법 제74조, 관련법 조항이라든지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0조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까?

네.

전에는 그냥 보고만 했나요?

아닙니다.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동의를 받도록, 동의를 받도록이 지금 갈음한다고 돼 있죠, 보고에 갈음한다로?

네.

그러니까 이것이…….

신규는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요, 재위탁의 경우에는 보고를…….

그러니까 관련 조례를 같이 깔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고가 엉터리예요. 그다음에 우리 김연선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용역이 3,400만 원이에요? 아까 뒤에서 3억 8,000이라고 하던데?

3,400만 원입니다.

정확히 3,7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도 위원들한테 깔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연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 또는 자료제출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부실하게 해 주다 보니까 계속 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깔아주게 되면 보면서 관련 법조항도 보고 하잖아요. 저도 법률, 물론 저도 잘못한 것이 있지만 종합법률서비스 들어가서 보려니까, 이제 끝날 무렵이라 어쩔 수가 없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아무리 보고지만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재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실장님, 오늘 회의가 1항 같은 경우가 7월 4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때 또한 오늘 과 같이 이 자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문답하는 그것보다는 그전에 검토가 끝날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