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한학수 의원 발언
최홍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관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의 설레임을 채 느끼기도 전에 이른 더위와 장마가 시작됩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교육은 국제중학교의 입학비리 사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신뢰 또한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서울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부교육감 이하 여러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깊이 유념하시고 서울교육 발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틀간 이루어지는 결산심사는 이미 집행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의 사후적인 재정통제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의회가 승인한 대로 제대로 집행됐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회의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세요.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본 위원이 그제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몇 분에게 문자를 보냈고요. 또 의장님, 또 대표 운영위원장, 그리고 문 교육감님, 부감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몇 분들에게도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문 교육감의 말 바꾸기, 그리고 허위보고, 감사결과보고서 늑장 제출, 의원과 의회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문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진솔한 공개사과, 그리고 감사관과 교육정책국장에 대한 성의 있는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저는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교육감실 농성도 고려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의원으로 인정도 안 하는데 어떻게 추경심의하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문자 보낸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이 문자를 받았을 겁니다. 본 위원은 이번 일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문 교육감 취임 이후에 우리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솔직히 말하면 위원으로서의 자존심까지 굽혀가면서 문 교육감을 굉장히 설득 시키고 이해 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의회 속기록이나 보도자료 보면 알 것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물론이고 혁신학교 경우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청이 동의해 놓고도 추가지정을 하지 않아서 심지어 저희가 고육책으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우솔초 하나는 포기하겠다. 천왕중 하나 정도는 해 달라 교육감님 얼굴도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양보했습니다. 그것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우솔초 관계자들한테 우리 원성 안 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도 문 교육감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그래서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혁신학교에 대한 정략적인 평가 진행하고 있고요. 표적감사, 감사자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표적감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학교혁신과 이름 바꾸었어요. 본청 학교혁신과 직원 100% 바꾸었습니다. 혁신학교자문위원회 100% 교체했습니다. 이게 과연 의회와 의원을 존중하는 태도인지 존중하는 교육감인지 묻고 싶은 거고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혁신학교 일부 교장선생님들 불렀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주 혁신학교에서 부정적인 교장선생님들 위주로 불러서 사실상 혁신학교 성토대회를 열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간담회 있어서 회의자료를 요구했는데 회의자료 여기 계신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하늘에 맹세코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입수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본회의 시정질문 때 저한테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는데 윤명화 위원님이 또 물으니까 없다고 얘기했어요. 한 입 갖고 두 말을 했습니다. 엄연히 허위보고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국제중 감사결과보고서 이것 두고도 부감님이 사실상 거짓말을 했던 것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교육감, 부감 및 실ㆍ국장들이 교육청을 견제하고 교육청을 감시하라고 뽑아놓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교육감의 정책이나 예산을 그대로 심의해 주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속이 좁아서 그런지 더 이상 인내심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교육감과 부감은 의회에 나와서 오늘 부감님이 어떤 사과를 하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진정어린 공개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문제를 일으킨 감사관과 교육정책국에게 성의 있는 징계조치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과 의회를 무시하는 교육감이 보내온 정책 예산 제가 양심상 그대로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왜, 천만 시민의 대표인 저희 의원들은 교육감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거수기가 아닙니다. 추경이 필요해서 의회에 보냈다면 그 이전에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부터 의회를 존중하는 기본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문 교육감의 이런 밀실행정, 불통행정, 그리고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행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이 일부 보수적인 위원님들이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잠 자다 말고 새벽에 나와서 거의 싹싹 빌다시피 해서 혁신교육 통과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문 교육감의 행복교육 예산 모두 삭감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최소한 그동안에 본인들이 한 잘못 이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끝내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의원들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넘어가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교육감께서 정ㆍ약ㆍ용 프로젝트 진행하고 계세요. 정직ㆍ약속ㆍ용서, 정직과 약속이 없는데 무슨 용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교육감과 부감의 진솔한 사과와 그리고 재발방지 최소한의 해당자 어떻게 문책할 것인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한학수위원
아까 우리가 간담회 때 나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또 그 후에 어떤 위원님께서도 이제 교육상임위원회를 졸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일부 위원님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의회가 대립과 반목의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슬프다, 앞으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누구를 폄하하거나 인신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그럴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좋은 고기나 밥도, 음식도 여러 번 먹게 되면 싫증이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동안 영훈학교 감사를 하면서 아주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유감표명을 하고, 또 어떤 일을 진행을 하고 이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면서도 엄청 많이 해봤습니다. 또 저는 글짓기 실력이 없어서 메모를 한다든가 원고를 써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두서가 맞지가 않고 말의 조리가 논리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 말에는 진실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발 같은 말 좀 하지 말고, 또 하고 또 하고 아주 나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그냥.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왜곡을 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긴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지난번에 교육감님 답변하시는데 정책국장님이 그 당시는 전교조 교장들하고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을 약간에 꺼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록을 하지 않는 걸로 토론을 했다. 전 그렇게 들었어요.
최홍이위원장
진행 말씀만 하세요.
한학수위원
네, 아까도 진행발언만 해야 되는데 김형태 위원은 서너 장 읽었는데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나는 원고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진행발언만 하라고 그러면 나도 끝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발 앞으로 정말 우리가 안건심사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것만으로 이렇게 위원 생활을 하고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 더 너그럽게 생각하고 좀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우리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화기애애하게 모든 일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교육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부교육감, 정책국장은 질의·답변 시에 의견표명을 하시고, 교육감님은 위원장이 한 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 드리고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관복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관복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요청 드리면서 교육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2회계연도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첫째, 기본교육 내실화 및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 둘째, 인권과 진로적성에 바탕을 둔 행복한 학교 구현, 셋째,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넷째, 참여와 협력의 교육공동체구축, 다섯 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원행정 확립이라는 다섯 가지 주요정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집행하며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전용 또는 이월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고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이승복, 교육정책국장 이병호,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 교육행정국장 이재하, 공보담당관 장명수, 감사관 조승현, 총무과장 이경균)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중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승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창배,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정숙,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우석,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양옥,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진철,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환,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라경,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호,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옥자,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갑) 이어서 2013년 7월 1일자 승진 및 전보 임용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담당관 이은각, 교육자치담당관 김형진, 평생교육과장 방두현, 학교지원과장 박석문, 교육재정과장 박현식)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간부소개: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장 권점식, 고덕평생학습관장 배만곤, 노원평생학습관장 이권영, 남산도서관장 이백렬, 동대문도서관장 김준희,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임갑식,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총무부장 이성용)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8조 61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조 567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7조4,656억 원으로 부문별 집행내역을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 지출에 7조 1,859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05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2,592억 원을 각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03억 원이며 불용액은 3,302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5,911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비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44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419억 원의 52.5%에 해당되는 219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84억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없으며 35억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태위원
부감님, 본 위원 말이 말 같지 않아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입장표명하라는데 아무 입장표명 없습니까?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이따가 부교육감 상대 질의·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김관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러면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상세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없는 기관장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하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세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자료 1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760억 원을 포함하여 8조 61억 원입니다. 총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6%인 8조 567억 원, 총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2%인 7조 4,656억 원, 세계잉여금은 5,911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103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지방교육채 상환액 764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3,044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입 결산액은 8조 567억 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 8조 788억 원 대비 99.7%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0.6%입니다. 불납결손액은 7억 7,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26%인 212억 원입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육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7,428억 원과 국고보조금 249억 원으로 총 4조 7,677억 원이며, 전체 세입액의 5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법정전입금 2조 4,342억 원과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 2,144억 원으로 총 2조 6,486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의 32.9%를 차지합니다. 기타 민간이전 수입이 288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2,07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6%에 불과한 취약한 재정구조입니다. 자체수입의 대부분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으로 1,579억 원이며, 그 밖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67억 원, 재산수입 64억 원, 이자수입 191억 원, 보증금 회수 수입 3억 원과 기타수입 등 172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없으며, 이월금은 4,040억 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출액은 7조 4,65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2%입니다. 2,103억 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인 3,302억 원입니다.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7조 1,859억 원을,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05억 원을, 교육일반 부문에 2,59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 성질별 집행내역 및 불용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2012년도 예산전용액은 572억 원으로 총 50개 사업에 93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쪽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 이체는 2건, 3억 6,00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감사관 등 2개 부서의 소관 업무 이동에 따른 예산의 이동입니다. 세부내역은 26쪽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418억 7,200만 원의 52.5%에 해당하는 219억 6,3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84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없으며 35억 2,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5건에 79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365건에 2,024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계속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 대비 188억 원이 증가한 2,884억 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말 대비 550억 원이 감소한 2,381억 원입니다. 채권 세부내역은 27쪽 별첨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8조 2,776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5,305억 원이 증가하였고, 2012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은 8만 1,373건에 4,485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3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 13조 4,724억 원, 총 부채 1조 2,626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조 2,098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는 총 수익 7조 7,885억 원 총 비용 7조 3,204억 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68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심사 기간 중 소관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원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하신 사항 중 김관복 부교육감에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 답변을 갖고 부교육감은 이석을 한 다음 각 실ㆍ국 및 기관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부감님이 바로 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 질문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의회 민주주의 인정하시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먼저 그러면 입장표명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입장표명을 해 주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까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간담회는 지금까지 총 3회가 실시되었고 첫 번째는 교육정책국장 주관으로 됐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교육감님 주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동안 자료요구 관련해서 교육감님 주재로 혁신학교 간담회 결과를 초기에는 요구하면서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혁신학교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교육감님 주재 혁신학교 자료는 작성된 게 없고, 이병호 교육정책국장 주재로 한 자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은 늦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자료를 좀 늦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국제중 감사결과보고서는 당시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그 당시에는 바로 저희가 결과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바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바로 공개하는 것은 수사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저희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한 달 동안 검찰에서 상당히 수사가 진행되고, 또 일부 사실들을 확인함에 따라서 한 달 후에는 감사결과를 제출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개인정보 부분은 이름을 가리고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부감님을 굉장히 좋게 보았고요. 또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일 처리하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또 처음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제가 여겼어요. 그런데 국제중 감사 결과 보고서 제출 건 보고 실망이 컸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 바로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검찰수사를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특정사학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고 나서 검찰수사로 다 이어졌습니다. 검찰수사로 안 이어진 게 별로 없어요. 그때는 그러면 왜 저희 의회에 제출을 했을까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부분은 대부분 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로서 거의 사실들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제중 감사 건은 중요한 부분에서는 원본이 폐기돼서 정황으로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부득이…….
김형태위원
저는 굉장히, 아니 부감님이 좀 솔직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수사를 핑계됐는데 저희 의원한테 자료를 준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검찰수사에 영향이 주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줄 수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어떤 검찰수사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예를 들어서 특정 사안이나 또는 성명이나 여러 가지 추정자료들이 나갔을 때 저는 분명히…….
김형태위원
아니, 거기에 땡땡땡 처리해서 들어오는데 실명 하나도 없이 들어오지 않나요? 그런데 무슨 검찰수사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교육부에 왜 제출했어요? 교육부는 그럼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면 어떡하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부분은 당시 교육부에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형태위원
5월 15일 제출했잖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출한 것이 아니고요. 보도자료고 초기에 드린 요약보고서만 제출했지 원본은 교육부에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형태위원
검찰에만 제출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네.
김형태위원
의회하고, 굳이 이것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또 이 문제를 저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검찰 수사를 핑계로 댄 것은 너무 명분이 약합니다. 그리고 5월 15일에 분명히 결재가 났어요. 그렇지요? 교육감님 최종결재가 5월 15일에 났잖아요. 맞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왜, 제가 결재 났으니까 와서 바로 보고하도록, 설명하도록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감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아직도 결재가 안 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저한테 거짓말한 셈이에요. 그리고 월요일 사람 보내서 보고하도록 하겠다. 뭐 가지고 왔어요? 보도자료 가지고 왔어요. 제가 보도자료를 요구했습니까? 감사결과보고서를 요구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요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마치도 월요일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결과 가서 충분히 보고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결국 저를 가지고 논 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5월 15일 결재는 이루어졌고 제가 문자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국제중 감사자료는 정리가 덜 되어서 다음 주 초로 발표를 연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결재가 났는데 무슨 정리가 덜됐다는 얘기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발표를 하려면 보도자료 작성해야 되고 또 감사결과는 요약해서 제출합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5월 15일까지 나면서 제가 그걸 요구했던 게 금요일까지 달라고 했는데,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도자료 제출하는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전체적으로 대 브리핑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도자료를…….
김형태위원
아니, 제가 보도자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감사결과를 와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무슨 정리가 덜 됐다는 겁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그런데 감사자료를…….
김형태위원
그전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부감님이, 계속 최종 결재가 안 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랬습니다.
김형태위원
최종결재가 난 걸 제가 확인한 다음에 최종결재하고 나서 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또 발뺌하시네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최종결재가 난 자료 원본은…….
김형태위원
아니, 원본을 그러니까 땡땡땡 처리하든지 안 하든지…….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당시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도자료와 요약보고서를 드리려고…….
김형태위원
와서 설명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역시 이메일로, 누리편지로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결과보고서를 이메일로, 누리편지로 받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안 보내주고 있어요. 이유 얘기해 보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보통 감사보고서는 전체 사본하고 파일로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아시는 것처럼 감사보고서나 일정 내용 등이 계속 인터넷에 떠돌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유출을 염려해서 자제가 됐습니다.
김형태위원
유출이 생겨 문제가 되면 우리 위원들이 책임을 집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 위원들을 걱정하셨어요? 굉장히, 이러니까 교육청이 오해를 받습니다. 왜 국제중을 저렇게 비호하고 감싸고돌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위원
그리고 조승현 감사관 갖춰야 될 자질, 태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책임지게 할 건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감사관은 정당한 직무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전혀 저기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까? 조승현 감사관이 언론 기자들하고 한 이야기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다 잘 한 일이다? 그렇게 여기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감사 관련해서 이런 직무집행한 부분은…….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형태위원
시간 좀 주십시오. 아니, 부감님 바로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최홍이위원장
아니, 다른.
김형태위원
분명히 90% 그런 뒷돈 거래는 허위다 그 얘기까지 했어요. 감사관으로서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드러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홍이위원장
잠깐요.
김형태위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홍이위원장
부감님, 성의 있게 답변하세요.
김형태위원
뭔가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해야지 계속 핑계를 대고.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그만 하세요.
김형태위원
한 번 얘기해 보세요. 90% 뒷돈 거래 알고 보니까 다 허위더라. 그 부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최홍이위원장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김형태 위원 그만하세요.
김형태위원
아니, 부감님 입으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잘 한 행동인지 잘못한 행동인지.
한학수위원
너무 심하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최홍이위원장
부감님 성의 있게 답변하십시오.
김형태위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세요.
최홍이위원장
왜냐하면 오늘 답변이 부실하면 조승현 감사관을 여기에서 퇴장시키고 부감님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김형태위원
아니, 저도 동료위원님들한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부감님이나 교육감님 명쾌하게 한마디 하시면 더 이상 저도 문제 삼지 않아요.
최홍이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그만.
전종민위원
뭔데, 뭐하는 거야, 지금.
김형태위원
말씀하세요.
최홍이위원장
한 말씀하세요, 부감님.
전종민위원
해도 너무 하네 진짜 이거.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제중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관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신 기자나 간담회나 그런 표현은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본 위원한테 제가 몇 번이나 와서 같이 협조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지현위원
시간 너무 많이 경과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부분도 얘기해 주세요.
한학수위원
아이, 못하겠다고 그래. 아유, 뭐 자꾸만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래, 왜.
김형태위원
아, 얘기해 주세요. 부감님이 저 볼 때 뭘로 보입니까?
이지현위원
원활한 회의 좀 합시다.
김형태위원
위원으로 안 보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한학수위원
위원장님.
전종민위원
오늘 결산하는 날 아니에요, 위원장님?
김형태위원
그 부분 얘기해 주세요.
한학수위원
결산심사 하는 데서 무슨 뭘 받고 안 받고가 있어.
김형태위원
(큰 소리로) 다 양해했던 거잖아! 위원장님이!
최홍이위원장
아니요. 시간이 배 이상 지났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한학수위원
(큰 소리로) 시간 됐다고 그만 하라고 그러잖아!
김형태위원
이렇게 되면 위원 간에 서로 고성이 오고 갑니다. 이것 부감님 책임이 지금 커요.
최홍이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복위원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감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학생들, 고등학생들 일반계고등학생들만 등록금 받지요?
김형태위원
뭘 그렇게 교육청으로부터 맛있는 걸 많이 얻어 드셨길래 그렇게 행동하세요?
한학수위원
뭐야!
이지현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전종민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한학수위원
뭐야…….
최홍이위원장
아니요.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전종민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뭘 얻어 처먹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지현위원
이게 위원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전종민위원
왜,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님!
이지현위원
적어도 예의는 지키셔야지요!
전종민위원
위원장님, 이게 회의에서 나올 이야기예요?
이지현위원
사과하지 않고는 이것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오버하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의 불찰로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7월 5일에 국제중학교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중학교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7월 5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 길이 멉니다. 아까 이어서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부감님이 계실 때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도 수업료 못 낸 금액이 한 7억7,000 정도 되는데요, 어떤 아이들이 수업료를 못 내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수업료로는 대부분이 좀 어려운 아이들도 있고 또 일부는 지연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어려운 아이들 수업료 못 내는 것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진짜 어려우면 대책 세워줄 뜻이 없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러나 법적으로 저희가 저소득층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현재는 내야 될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나 가정사정, 또는 부모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안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해 주는데 시점이 지나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애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케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 급식비 내고 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대충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금 약 3,800원 조금 넘어가게 내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1식?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1식이.
최명복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행정실이나 교장들 만나보면 못 낸 애들이 많아서 학교가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이것 또한 파악을 해서 정말 급식비 못 낼 아이들이 있으면 이것도 잘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에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교육감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한 번 방문한 일이 있느냐고 했더니 한 번도 안 하셨대요. 그런데 안 한 이유가 그 공사가 서울시장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요 우리 학생들 먹거리입니다. 교육감님은 반드시 부감님이 한번 모시고 센터에 가서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서 애들 입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고, 개선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려보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곧 한번 가보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윤명화위원
부교육감님께 질문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아니요, 아까 이정찬 위원님이 급하다고 해서 먼저 하세요. 이건 전부 부감님한테만 질문하는 겁니다.
이정찬위원
부감님한테만 하는 겁니까? 저는 그러면 부감님께 하실 분들 질문하시고 다음 질문에 제가 쓸게요. 관계공무원들에게 질문할 게 있어서.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영위원
부감님한테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제 이야기 조금 하고 끝낼게요. 10분 전에 끝내면 되지요? 그렇게 할까요?
최홍이위원장
네.
김덕영위원
부감님 지금 최명복 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급식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모든 비용의 50%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30%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20%를 대고 있는데 사업주체가 교육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년에 약 5,5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요? 급식에. 우리가 주관이 돼야 돼요. 그런데 모든 주권이나 행정적 능력을 시장 손에서 움직이니까 가장 책임을 져야 될 교육감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실권이 없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 이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시청과 시장과 교육감의 협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와야 될 권한을 그냥 거기에 맡겨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번 깊은 검토가 있길 부탁합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우선 검토보고서를 잘 만들어 준 우리 수석전문위원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고요. 대체로 잘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둘째로는 재작년에 교육감이 구속되고, 또 작년 1월에 출소를 했고, 작년 9월에 또 구속이 됐고, 작년 12월에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됐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 일선 선생님들. 시민이 보는 눈, 전국에서 국민들이 보는 눈은 서울시 교육이 과연 어디로 풍랑을 만나서 힘들게 갈 것인가 하고 많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험난한 바다에서 유능하고 성실한 국가의식과 철학이 분명한 시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 일선현장의 선생님들 때문에 학교가 전보다는 훨씬 더 안정되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모든 신문의 논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으로 무장되어서 자기 책임을 다한 소명 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안정된 이 체제를 다시 험난하고 위태스러운 모양으로 몰고가는 이러한 것에는 과감히 맞서고 소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일파만파를 주니까 더욱 성실한 자세로 같이 노력합시다. 예산담당관 앞으로 나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김덕영위원
담당관, 어려운 재정 속에서 그래도 가장 잘 효율적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쓰려고 애를 썼고 집행도 그런대로 잘 되고 열심히 애썼다고 격려를 합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은 물어보겠어요. 불용액이라는 것은 쓰지 않은 돈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고려를 했을 겁니다, 물론. 시급하고 빨리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재작년보다는 이 불용액이 늘어났어요. 물론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변화의 진도가 많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되는데 불용액이 늘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대처 방안을 이야기해 주세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늘어난 것은 예산편성 과정이 좀 세밀하지 못했다고 자책을 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자체는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적게 생기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한 5분간 부교육감 상대로만 질문해 주세요. 다음 윤명화 부위원장 하세요.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6월에는 현충일과 더불어 국가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또 학생들이 북침이라고 설문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상당히 설문조사에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도 언론에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학교에서 안보현장 견학참가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국가안보 굉장히 중요하지만 평일에 교사들로 하여금 안보현장과 더블어서 전투체험에 참여하라는 공문 시달이 있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있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지금 국방부에서 공문을 이첩시켜서 교사들한테 직접 마일즈 장비라고 해서 레이저발사기, 훈련감지기, 방독면, 마일즈배터리, GPS 등 각종무기 등을 4.6Kg 정도에 해당하는 전투장비를 착용하고 교사들이 전쟁 훈련을 받는 것을 교과부에서 17개 시ㆍ도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안 받으셨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제가 간단히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세밀한 사항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국가안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평일에 교사들이 전투체험을 이렇게 준 전시에 상응하는 이런 전투체험을 학교 교사들한테 체험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학교의 학생들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교사에게 필요한 것인지 좀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교육청이 평가가 있다 보니까 지역교육청 간에 이 안보교육이 과열되어 있습니다. 모 교육청에서는 6ㆍ25 노래를 암기하도록 강요를 했었고요. 그렇지요? 알고 계셨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리고 나는 무슨 무슨 교육청을 칭찬합니다라는 칭찬을 강제로, 뭐 모르지요 강제로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교육청의 게시판에 올리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청 평가가 있다 보니까 과열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런 안보 교육을 하실 예정인지 입장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호국보훈의 달 안보교육과 여러 가지 체험학습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에서 체험과정에서 너무 과열되거나 좀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점검해서 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더군다나 이 학생들로 하여금 전쟁기념관에 가도록 독려가 아니라 거의 반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그렇게 노래상으로 지금 한참 어린 학생들에게 암기하기에는 좀 부적절해 보이는 듯한 그런 용어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학교에서 점수 과열처럼 경쟁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감독과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기위원
결산과 상관있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 결산 부속서류 중에서 의회에 제출 안 한 서류 혹시 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옆을 보면서) 혹시 있습니까?
서윤기위원
없을까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부속서류 중에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윤기위원
그러면 꼭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제출 안 한 것 혹시 있습니까, 부속서류가 아니더라도?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옆을 보면서) 혹시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제출 안 했다고 별도로 요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청에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교육감님 답변해 보십시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뒤를 보면서)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안전공제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안전공제회 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조항입니다.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했어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말씀하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전에 지적이 돼서 교육부에 저희가 질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교육부 유권해석은 포함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저희가 못했고 앞으로 내년 부분은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못했으면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산보고할 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것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미흡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기금운용 조례를 우선 만들어야 되고요.
서윤기위원
아니, 일단 조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법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있어야지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하지마라, 그리고 그렇게 임의적으로 부교육감님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그 부분은 그동안…….
서윤기위원
임의대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법에 여러 가지 해석 논란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않는 것으로 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해 보니까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겠다는…….
서윤기위원
법의 해석에 논란이 있어서 않는 것으로 해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명확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에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부교육감님께서 내지는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결산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이것은 법 위반이에요. 알고도 법 위반인데 그전에는 모르고 그랬다 치자고요. 익스큐즈(excuse)하겠다 이겁니다. 지금은 알고도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 안 하면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추후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 제출 안 하면 결산 승인 안 해 드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부교육감님 판단해서 다시 저한테 개별적으로든, 아니면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것은 공식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공식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김종욱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답답한데요. 서윤기 위원이 기금과 관련해서는 처음 지적한 게 아니라 수차례 지적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윤기 위원이 지적 안 했으면 안 하고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말이 돼요? 처음 지적한 것도 아니고 기금과 관련해서 수없이 지적했으면 이번 결산에 빠졌으면 부교육감님 말대로 하면 교육부에서 이런 이런 해석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윤기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셨어야지요. 이런 식으로 결산서를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이 지적 안 하면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그래요? 결산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위원장님, 지금 서윤기 위원이 지적한 것 내일 회의 종료할 때까지 제대로 된 보고서 안 들어오면 결산승인 보류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최홍이위원장
담당부서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저희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김종욱위원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지요.
최홍이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찬 위원님.
이정찬위원
우리 부교육감님 가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위원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회 기간에 우리 위원들의 고성이 오고 가고 그래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우리 상임위의 양 기관이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사실은 이게 진행이 되는 게 우리 상임위와 교육청의 원활한 관계인데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도 역시 잘못하는 부분의 몫도 있다고 보고요. 우리 집행부에도 몫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감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정무적인 기능을 강화해서 위원들이 어떤 요구한 사항이나 또 어떤 부탁드린 부분이 좀 서운하지 않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도록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계속 느낀 것인데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그래서 위원회나 또 위원들이나 우리 교육청하고 이런 관계가 때로는 상생, 물론 당연히 감시ㆍ견제해야 하는 우리 위원이나 위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시ㆍ견제해야 되겠지만 감시ㆍ견제 속에서도 어느 정도 협조가 돼야지 이것 계속 이렇게 파행을 겪고 또 목소리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하고 위원과 또 위원회 간에 어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지만 또 우리 집행부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감님이나 교육감님은 차제에 두더라도 이런 문제나 갈등요소가 있을 때에는 실무를 총괄하는 우리 부감님, 또 감사부서 이런 관계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위원들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이런 부분은 좀 이런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하게 우리 위원회와 우리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부감님 고민하셔서 정무기능을 강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부감님 조금 있다 가실 테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에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라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교육감님을 상대로 질문한 내용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1기생 교육부가 68% 예산 교육청이 32% 예산 들여서 4년 차가 거의 끝나가는 마당인데 서울에 120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해당됩니다. 며칠 안 있으면 그분들이 그냥 다 해고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감님께서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교육청으로 돌아가시면 이병호 국장님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정상천 위원님.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서울 교육 가족 참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생명이나 인권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심이 참 많았었는데 이번에 불행한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서울 교육 가족의 일원이었던 김영기 교감선생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저희도 참 참담하고 이 부분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생명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그리고 추구해야 될 절대적 가치인데 스스로 생명을 끊으면서까지 책임을 표시하고 어떠한 본인의 소망을 나타내면서 반성도 하시고 우리 교육 가족의 일원인 김영기 교감선생님 사례를 보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인권조례를 성립하기까지 인권에 대해서 그 많은 말을 하셨던 그러한 책임 있는 분들의 한마디 논평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 위원은 직접 조문을 가서 새삼스럽게 그분이 서울교육을 위해서 그동안에 헌신해 왔다는 것을, 또 많은 제자들, 지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제자부터 해서 너무너무 많이 오셔갖고 본 위원도 가서 한 참 줄을 서서 조문을 했습니다. 서울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교육청도 그렇고 그러한 현실을 초래시킨 분들의, 책임 있는 분들의 최소한의 언급도 없었다는 것은 좀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거의 30년 동안 서울교육을 위해 헌신한 분께서 그동안의 제도적인 문제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청산을 하려 했던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여기 계신 모든 서울가족 분들께서도 한번 정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언급했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의 오전의 파행, 서로 간에 지나치게 큰 시각 차이, 한마디로 가치관이지요, 교육에 대한 가치. 그래서 거기서 본 위원은 교육의원이 된 다음부터, 또 교육현장에 있는 과정에서 계속 갈등과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는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같지가 않지요. 이 가치관에 의해서 현재 혁신학교 문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오전의 파행, 가장 교육적이어야 될 교육위원회가 가장 교육적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같은 위원이지만 서로 존경하고 존중할 수도 없는 그런 막말도 나오고, 참 부끄럽고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교육위원회 이 현장도 그렇지만 우리 교육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당위성과 지향점을 추구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 서울교육의 현장에 대한 교육청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그 자체에서 보다시피 자기의사 결정권, 선택권이 중요합니다. 저도 자녀가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제가 바라는 교육의 가치, 지향점이 있고 우리 아이가 보는 교육의 가치, 학교를 어떤 학교 가고 싶고, 어떤 교육을 받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고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동감도 느끼지만 차이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분열되고 대립하고 교육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을 원하시는 분들 받게 해줘요.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정상천위원
알았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정상천위원
그분한테 선택권 주세요.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또 본 위원처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람직하게 인간이 되기 바라는 제 본인이지요.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 선택권을 주십시오. 최대한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교과과정 지원 부탁합니다. 이대로 가서는 우리 사회가 분열돼 갖고 도저히 화합하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40년 된 평준화에 의해서 학생들을 교육청에서 강제로 배정하지 않습니까? 소수는 빼지마는. 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 중학교 문제도 생겼고, 자사고 문제 학교 선택권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제는 정책을 전환 시켜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분들은 충분히 배려하지만 선택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다원화 된 사회의 다양한 주장을 수렴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변화를 한번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관점에서, 또 한 가지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었다는 김영기 교감선생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부교육감님께서 서울교육 정책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서 전환책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역할에 계시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숙고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죽음도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 어떤 생명이든 대개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나 죽음에는 나라를 구하려다 하는 그런 죽음도 있고, 또 남을 구하려다 죽는 죽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하다가 하는 죽음도 있고. 그러나 잘못 된 일을 하다가 죽는 죽음을 다른 것과 동일하게 미화해서 하는 것은 좋지는 않다고 일단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요. 결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나 이런 일들이 더 축소 되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예산절감을 한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은 불용이라고 봅니다. 어때요, 부교육감님?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좋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그런 무슨 포상이나 절감한 것에 대한 좋은 제도가 있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지금 예산절감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 심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절감한 노력은 기관과 개인한테는 거기에 일종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또는 격려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어느 제도개선 또는 사업 관련해서 몇 억씩 절약한 사례는 저희가 죽 심사를 해서 본청 내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심사해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격려금 또는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런 제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의도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가 실제로 쓰지 않는 이런 것은 오히려 또 나쁘게 악용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실제로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중간에 발견해서 예산을 줄이게 되는 경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세밀한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구체적인 사례 있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해서 어떻게 보상했는지?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그것도 제출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서로 생각이나 관점이 달라서 논쟁을 벌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기본적인 행정적인 절차,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차례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감님 한번 서윤기 위원이 기금에 대해서 언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모아서 한번 봐 보세요.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서윤기 위원한테는 기금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부터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의 그런 유권해석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도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결산과 상관없는 이야기 부교육감님 드리라고 하니까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상기 국회의원이 조선일보와 함께 수능성적을 공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서울시교육청이 그것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는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공개했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일선에 있는 교육청에서 교육현황과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니면 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을 어긴 겁니다. 수능성적은 학문적 연구목적 이외에는 제공돼서도 안 되고 공개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법을 어긴 거지요? 국회의원하고 언론사가 법을 어긴 거지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너희가 법을 지켜라 라고 교육시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지요. 제가 뭐 백 가지 천 가지 다 지적하라는 게 아니라. 수능성적을 왜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학교가 경쟁보다는 협력을 가르치고 배려를 가르치라고 하니까 경쟁교육보다는 그걸 더 우선시하라고 수능성적을 공개하지 말라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교육부가 이걸 어겼으면 교육청에서 교육부 보고 “그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부감님.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왜요? 왜, 적절하지 않죠?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교육부와 국회 간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자료였는데 이 부분이 다른 데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교육청이 바로 입장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언론사에는 입장을 표명해야지요. 조선일보에는 왜 공개했냐고 입장 표명해야지요. 오늘 조선일보하고 학교체육 관련해서 MOU 맺더라고요?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건가요? 수능성적 공개한 것은 조선일보고 학교체육 MOU 맺은 것도 조선일보고 뭡니까? 교육청의 입장은 뭐예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저희 간에 역할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직접 언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그러시지 말고 직접 언급하라고요. 대한민국 교육의 1/4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수능성적을 불법적으로 공개한 국회의원과 언론사에 왜 아무 얘기를 못하냐 말이에요. 왜 못해요? 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제발 좀 하시라고요, 이것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본회의를 방해했던 방청객 분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 분들이냐면 그분이 얼마 전에 성명서를 하나 발췌했는데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민주당의 정책 꼼수인 전면 무상급식 조례는 친환경유통센터를 장악한 배옥병과 그 패거리들이 수천억을 주무르고 수백억의 수익으로 무엇을 했는지?”이라고 했어요. 부감님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친환경유통센터를 장악해서 수천억을 주무르고 수백억의 수익을 냈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건 그분들이 주장한 사항이고…….
김종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감님은 동의하시지 않는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다르게 생각하시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친환경유통센터를 교육청에서 갖고 와라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친환경무상급식을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친환경유통센터를 교육청이 운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그건 저희가 꼭 안 된다기보다도 지금까지…….
김종욱위원
어려운 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직접 생산자, 공급자, 판매 여러 가지 망들이 일반자치단체나 또 농어촌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그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학교급식 1년에 며칠이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180일입니다.
김종욱위원
네. 365일 중에 180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친환경유통센터가 놀아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학교급식의 운동의 방향은 어떻게 됐느냐면요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직영급식에서 무상급식으로, 무상급식에서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친환경무상급식에서 공공급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농촌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친환경식재료로 급식을 하자. 그중에서도 사적인 영역을 책임질 수 없으니 학교, 병원, 군대와 같은 공공급식을 책임지자. 책임지기 위해서 친환경유통센터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라 이것이 논리입니다. 교육청에서는 180일밖에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유통센터를 하기에는 버거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목된 배옥병 대표님은 각종 친환경무상급식과 직영 위탁급식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막아냈던 사람이지 비리의 주범이 아닙니다,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홍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 가지고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과의 질의 사이에서 지나친 안보교육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쟁기념관 가는 것도 다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나치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에서 부교육감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지나치다라는 부분이 안보교육에서 어느 정도의 선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보교육에 그 부분에서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부분은 정확히 한계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안보와 여러 가지 나라 사랑 교육을 강화하면서 전쟁기념관 또 국가보훈처 여러 가지 기관단체들과 MOU도 체결하고, 또 거기에 현장견학을 가서 여러 가지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교육을 강조를 해 왔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 된 것인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아니, 그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모든 학교가 다 가도록 해도 되는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그리고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친 교사 전투체험 이런 부분을 제가 정확히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다소 집행과정과 또 개별학교 여러 가지 참여하면서 좀 있을 수는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에 너무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점검해서 시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럼 부교육감님께서 현장에서 좀 무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안보교육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저번에 한참 논란이 됐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북침으로 얼마 몇 %가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북침과 남침의 그 용어가 헷갈려가지고 정확하게 그 여론조사가 됐냐 말았느냐 그런 논쟁도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 KTV에서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의 69%가 전쟁발발 연도를 모르고 있다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교육 플러스 이것은 하나의 역사교육 안에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근대사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표현보다는 아무튼 정확한 선에서의 내용에 대해서 학교현장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사례나 그런 부분은 별도 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윤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어떤 사실에 근거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 부감님께서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을 하신 후에 보고를 다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결산에서, 1분 30초밖에 없는데 결산에서 두 가지가 이 교육청이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교육청 예산 결산을 보고 지금도 이렇게 봤는데 사고이월 그러니까 절대 법적으로 부당한 부분은 아니지만 되도록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고이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전용, 이용, 사고이월 그 부분은 물론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상 법상으로 이렇게 허용되는 범위이기는 하지만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게 저희 의회 예결 편성권에 대한 어떤 절차적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부분에 보면 대부분의 불용사유, 사고이월이 굉장히 늘어난 것은 아시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고 있는데 그 이월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추경예산 때문에 공기부족, 아니면 추경이 아닌데도 공기부족,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 무슨 도서관이니 용산도서관이니 이런 데는 이월사유들이 다 동일한데요.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공사일정 변경으로 공사지연이에요. 이런 것들은 계속비 이월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사유가 매년 똑같아요. 매년 정말 무슨 카피하듯이 똑같이 줘요. 그렇다면 그런 간단한 공사든, 방수 공사든, 좀 오래 된 공사든 그 학교공사라고 하는 게 어떤 패턴 안에 있는 공사잖아요. 그게 이렇게 계속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계속 매년마다 똑같은 변명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사고이월 부분은 동절기 한파하고, 지금 말씀하신 공기부족, 또 방학 중 공사 부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계약기간 미도래 부분이 늘어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15% 이렇게 증가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서 사전에 예방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제가 4년 전에도 똑같이 우리 정책실장 기조실장님 그 당시에 똑같이 들었거든요. 속기록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이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계속비 이월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면 계속비 이월로 잡으셔야지요, 더 합리적으로요. 그러니까 공사의 어떤 도래 시기 방학 중 공사 다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조금 더 결산에 대한 저희가 승인을 하기 전 승인하면 저희도 똑같은 책임을 지는 거니까 승인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이 계속 고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질의가 더 있는데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조금 더 다른 질의 사항은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 부교육감님 보내시고 나서 구체적으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윤명화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지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국가, 국방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안보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안은 여성들도 다 군복무를 했습니다. 저희 올케들도 지금 현역입니다. 집안이 다 군인입니다. 국가 안보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사를 전투체험을 시키고 학생들을 전쟁기념관에 동원하는 것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호전적인 얘기보다는 6ㆍ25 얘기 중요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6ㆍ25의 참전용사입니다. 평화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그러한 학생들로 하여금 아니면 교사로 하여금 안보라고 하는 것에 동원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북이 평화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교육이 저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김영수 위원님 혹시?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더 우리 국가경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모든 학교를 하지 않고 표집을 했습니다. 11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작년에 저소득층 지원받던 학생들이 금년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11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보면 그 숫자가 약 500명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기조실이라든가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 생각나서 미리 말씀드리고, 하나는 부감님 이것 교육감님께 전해 주세요. 지난 6월 20일 교총회장 취임식장에 여러분들 여기 많이 봤습니다. 그날 시간이 5시였는데 위원장이 거기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간 게 한 4시쯤 됩니다. 그때 5시 이전인데 서울교육청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 왔습니다. 교육장도 여러 분 있었고 교육청 실ㆍ국장 다 왔고, 과장들 다 왔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만약에 다른 교원단체의 어떤 경축할 일이 있으면 교육청이 또 그렇게 움직일 것인지 제 뜻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교육청을 대표하면 교육감, 부교육감 이쯤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ㆍ국장들과 교육장까지 다 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하고 교육감님은 여러 가지 그동안 정책협의나 이런 게 필요해서 갔고요. 아마 실ㆍ국 과장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간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아니, 업무시간이에요. 여기서 거기 가려면 거의 1시간이 걸리는데 4시쯤 왔다고 그러면 3시쯤 그전에 현장에 말이 많았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꼭 전해 주세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최홍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복 부교육감님께서는 이석해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사업소 및 11개 지역교육청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먼저 해당 실ㆍ국 및 기관의 설명을 모두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명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장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2012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공보, 홍보기획, 미디어운영 3개 팀에 1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공보업무기획, 조정 및 대내외 언론기관 협의 서울교육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과 홍보자료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자료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담당관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장명수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조승현입니다.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조승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균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총무과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경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조실장 이승복입니다.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기획조정실의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의석에 올려드린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별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하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교육행정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주관 세부사업은 20개 사업으로 총예산 현액은 1조 9,655억 원이며 이중 84.5%인 1조 6,604억 원이 집행되고, 1,545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501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은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행정국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교육행정국 결산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갑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김성갑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업소의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기관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세출결산 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시설관리사업소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성갑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의 설명순서입니다.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본청의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일부 특색사업을 제외하고 각 지역교육청의 사업내용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1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서부교육지원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서부교육지원청의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에 주관 세부사업은 106개로 교육공무원 급여 등 경상사업 100개 사업과, 학교신설 등 시설사업 6개 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6,307억 7,341만 원이며, 지출액은 6,015억 1,824만 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89억 9,746만 원으로 3.1%, 집행잔액은 107억 5,771만 원으로 1.71%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서울연은초등학교 이전과 은빛유치원, 진관유치원, 연신초병설유치원, 연천초병설유치원, 가재울중학교, 가재울고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발생한 예산절감액 및 낙찰차액 그리고 보험료 등 준공 정산금액이 57억 원으로 총 불용액의 52.86%를 차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은 의석에 올려드린 설명자료 중에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351쪽에서 373쪽 중심으로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부교육지원청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서부교육지원청 결산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재개발 등 지역 여건으로 8개교를 이전ㆍ신설함에 따라 예산현액이 6,307억 7,000여 만 원으로 11개 지원청 중 가장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 낙찰차액, 준공정산금액, 그리고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전년 대비 0.04% 증가하였지만 사고이월액은 전년 대비 24.8%를 감소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학교신설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공사 완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 가족과 함께 모든 학생들의 꿈과 끼가 자라는 행복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승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2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나중에 전체가 끝난 다음에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ㆍ국장 및 기관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서 나오셔서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제가 또 일정이 있어서 첫 번째로 하는데요.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순서를 양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질문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부교육장님, 세 번째는 이재하 국장님 이렇게 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복 기조실장님.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결산서 설명자료 잘 봤습니다. 교원급여라든가 지방공무원 급여 이 항목은 예산 설명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나요? 교원급여와 지방공무원 급여 예산 설명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되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결산서에는 상세한 설명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하셨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잠깐만 좀 시간을 주시면…….
최보선위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이것 관행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원급여의 경우에는 불용액이 자그마치 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급여는 한 75억 원 정도 되고요. 액수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조실장님?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불용액이 액수가 너무 크지요? 추계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우리 추계를 주로 하게 됩니다. 몇 명에 얼마를 곱하기를 하거나, 근무연수라든가, 호봉, 상여금 등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추계를 잡는 것 아니겠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추계와 집행내역 결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익년도 예산 편성의 타당성 적정성을 갖기 위해서 결산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추계와 결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결산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 안 되고 있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잠깐 설명올리면 설명자료에는 빠져 있지만 결산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최보선위원
설명자료에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설명자료에 빠져 있는 이유는 아마도 불용액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1.7%, 1.5% 이러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설명자료에서는 뺐던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더라도 워낙에 파이가 크기 때문에 500억이면 물론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승재 서부교육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제 지역구라서 나오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오늘 대표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열한 분의 교육장님을 대표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교육장님들의 현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승재
김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2학년도의 포괄사업비가 5억이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2013년도는 얼마지요?
승재
김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3억입니다.
최보선위원
어려운 점 없으십니까?
승재
김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렵습니다.
최보선위원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승재
김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년도에는 5억을 받아가지고 1학기, 2학기에 두 번에 걸쳐서 2억 5,000, 2억 5,000 해서 나누어졌는데요. 올해는 3억인데 지금 벌써 2억 5,000을 갖다가 다 포괄사업비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유ㆍ초ㆍ중ㆍ고 합해서 260개 학교가 있는데 99개 학교에서 지금 사업이 급한 것이 있다, 보일러가 터졌다 해서 부탁이 들어왔는데 99개 중에서 44개 학교밖에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금액은 대략 7억 8,000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2억 5,000을 이번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예비비로 남겨놓았는데 벌써 한서초등학교하고 갈현초등학교에서 급한 돈 빨리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3,000만 원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000만 원인데 당장 저번 금요일 급식에 문제가 있다고 어떤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2학기에 앞으로 남은 7월부터 어떻게 이것을 포괄사업비로 써야 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5억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5억도 부족한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잠깐 짚고 넘어가고요.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이재하 국장님, 기관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 45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453쪽입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봤습니다.
최보선위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노후교실개축 거여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겠지요. 6억 3,700만 원인데요. 지출을 350만 원을 했나요, 벌써? 다음년도 이월액이 4억 8,000이고 불용액이 1억 5,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월사유를 보면 설계용역 기간 6개월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순연됐다 그랬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원래 처음에 거여초는 아마 일부 시설 환경개선사업비를 보수하려고 반영해 놨었는데 뒤늦게 개축으로 결정이 돼 갖고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2012년도 추경 때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이를 위해서 3차 공유재산 심의도 있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모르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12년도 공유재산 심의는 제가 모르고요, 제가 13년도에 왔기 때문에.
최보선위원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현재 추진 내용이 일부 변경돼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보고받으셨습니까, 보고 안 받으셨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일부 변경해서 한다는 게…….
최보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학교의 구성원 다시 말해서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당초 계획과 달리 건축물 지하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하주차장, 급식실, 식당 및 시청각실 등 시설배치 설계가 지난 5월 31일 교육청 심의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난 5월 31일이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설계 시에 최소한 지하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토목 공사 및 구조물 공사 등이 소요예상이 되고 있어요. 서울거여초등학교 건물 개축에 관한 3차 공유재산 심의할 때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요. 학급수 36학급 부지면적이 1만 1,646㎡고 총 사업비가 183억입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재산취득 세부내역을 보면 초등학교는 교실 36개, 과학실 2개 등등등 해서 지상 5층으로 건축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유치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부지 면적이 1만 1,646㎡라면 보통 용적률이 30%인가요? 20%인가요, 30%인가요? 30%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용적률 30%…….
최보선위원
건폐율이라고 그러나? 건폐율이지요, 30%?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건폐율이 30%…….
최보선위원
그것을 적용을 하면 3,500㎡ 규모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쪽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20%로 제한을 받습니다.
최보선위원
20%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렇다면 그 규모로 공사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공사비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거기는 그린벨트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한 범위 내에서 건물을 넓게 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아니, 지하공간 확보를 위해서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땅을 다 판답니다, 거기를. 구조물 공사도 해야 될 거고요. 땅만 파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러면 지자체들 공사의 경우를 보면 3,500㎡ 규모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약 한 7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답변하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쪽 거여초등학교는 그린벨트지역이라 건폐율이 20%이고, 용적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지하공간은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최보선위원
용적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지금 현재는 총 면적이…….
최보선위원
그렇더라도 추가공사비는 얼마 정도로 보고 계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지금 공사비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당 단가가 약 한 146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면적 대비 곱하면 나옵니다.
최보선위원
30% 증액 시에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쪽에서는 이미 도시계획법상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그린벨트는 상당히 완화시켜 놓았거든요, 50% 용적률까지요. 그런데 최대로 지금 현재 늘려놓았기 때문에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을 바꾸기 전에는요. 이 용도지구를 바꾸어야 됩니다.
최보선위원
다시 말해서 절대로 30% 이상의 증액은 없을 것이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아마 건폐율을 20%에서 30%로 바뀐다면 그린벨트에서 일반도시지구라든가 그쪽으로 도시계획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국토해양부라든가 그쪽에서 바꾼 예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이 30% 증액은 절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인 거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만약에 넘어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법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지만 지금까지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확인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아, 공유재산 심의요?
최보선위원
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요.
최보선위원
확인하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중랑초의 경우를 봤습니다. 거기는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고…….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네, 다 끝났습니다. 공사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또 다시 중랑초와 같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잘 준비하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보선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다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이정찬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예비비 지출.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이정찬위원
예비비 지출 내역에 보면 우리 교육청의 자문변호사가 몇 분이에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자문변호사하고 예비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정찬위원
없어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이정찬위원
그러면 소송을 할 때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소송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송절차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소송할 때는 당연히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자문변호사가 있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그 변호사를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패소가 됐을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변상금 지급이 떨어지면 예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예비비에 보면 광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임금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잖아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이정찬위원
소송비용으로 2,400만 원이 나갔어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아닙니다. 기간제교원 밀린 인건비입니다.
이정찬위원
인건비입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소송비용이 아닙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여기 왜 지출결정사유에는 소송비용이라고 써 놨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소송 패소로 인한 변상금이지 소송비용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정찬위원
그럼 잘못 됐잖아.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게 뭐 잘못 됐겠지요.
이정찬위원
지출결정사유에 광양고등학교 기간제교사 임금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라고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게 표현이 잘못 됐을 겁니다. 소송비용으로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은 하지 않습니다.
이정찬위원
이것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일까지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또 사업부명에 법무관리 해서 문교초 학교부지 소유권 보존등기말소 소송 패소했다는 소송비용, 이것은 뭐예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이것도 저희들이 소송이 패소해서 패소비용으로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정찬위원
법무관리 항목에 2,400만 원은 패소해 가지고 소송비용을 지급했잖아요, 문교초등학교.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이정찬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계약제 교원급여하고 똑같이 소송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렇게 내역서에 써져 있다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표현이 조금 잘못 됐을 겁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계약제 교원급여 2,400만 원을 기간제교사 급료로 나갔다 이 말입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럼 여기다 급료로 나갔다고 써야지…….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급료로 나갔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소송비용으로 표현됐다면 그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리고 임금청구소송 패소라고 써져 있잖아요, 뭐가 잘못 됐잖아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임금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이렇게 말이 더 붙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이게 위원회 보고하는 세출결산자료에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소송비용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이정찬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문교초 소송 패소 비용 2,400만 원 있지요? 문교초 소송 패소한 것 과장님?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이정찬위원
이것 소송 원인하고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고, 변호사 비용 지출 승인서 및 영수증 저한테 가져오세요, 2,400만 원에 대해서.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리고 소관별 미수납액 이건 어느 분에게 질문해야 되지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이게 소관별 미수납액이 현황을 보니까 212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소관별 미수납액이 많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거기에 보면 한 21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많은 게 과년도 수입하고 위약금, 변상금 그 외 수입 이렇게 되는데 위약금은 신상계초등학교 외 4개교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이 있고 그다음에 감사결과 회수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인데 이게 다 소송 중에 있어서 지금 소송이 끝난 뒤에 회수해야 될 사항들이고요.
이정찬위원
지금 소관별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미수납액 1억 이상 미수납 사유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수백 억의 돈이 수납되지 않는데 이것을 이렇게 방치하시는 건지 업무를 태만하시는 건지 그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소관별 미수납액이 212억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소관별 미수납액 징수대책과 미수납액 1억 이상 미수납 사유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교육행정국장님에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학인건비 재정결함지원해 주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재정결함 지원액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작년보다요?
이정찬위원
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인건비가 상승이 되니까 재정결함 보조금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찬위원
대략 얼마나 늘어났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아마 한 2,000~3,0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찬위원
인건비 증가액이 매년 증가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공무원인건비 증가하는 것처럼…….
이정찬위원
공무원인건비에 한해서 증가한다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호봉하고 상승률 그렇게 해서 증가가 됩니다.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상담사 인원 배치했다가 작년에 또 없앴지요? 학교전문상담사는 누가 답변합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이정찬위원
과장님, 작년에 전문상담사 몇 명 채용했었지요, 기간제상담사?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전문상담원이 2013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이정찬위원
몇 명 정도?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정확한 명수는 모르겠는데요, 그 삭감된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는 서울시에서 372명을 시에서 돈을 지원하다가 13년도부터 서울시 지원금이 끊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래서 중단했나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됐던 사업은 늘렸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전문상담사 372명을 지원하다가 그것을 끊는 바람에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대고 인건비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주던 사업을 끊으면 안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주다가 끊어도 되지만 “인건비 사업은 주다가 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차이가 있었고요. 이걸로 인해서 제가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의견이 팽팽했는데…….
이정찬위원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이유가 뭐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이유는 인건비 예산을 왜 지원하다가 중간에 중지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전문상담사 같은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하다 끊은 것은 서울시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계속 지원을 해야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인건비 전문상담사를 지원해 준다고 홍보를 다 해 놓고 2013년도 예산 지원을 중지한 것은 서울시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13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저희들이 못 해서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럼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채용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와야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서울시에서는 그런 사업을 중지를 했고요, 우리가 없는 예산에서 반영해 갖고 왔습니다.
이정찬위원
채용하겠다는 거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이정찬위원
상담사 기존에 있는 학교는 갑자기 없애버리면 안 되거든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372명을 주다가 중지한 것이 오히려 잘못된 거거든요.
이정찬위원
그 부분도 제가 집행부에 확인해 볼게요. 왜 중단을 했는지?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딱 1분 남았네. 행정국의 행정국장님, 사립학교유치원에 학급당 매월 25만 원씩 지원해 주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수업료 동결 유치원에서 대해서 월 25만 원에서 35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이정찬위원
그럼 수업료를 동결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유치원비 인상 안 시키고 유치원비를 동결한 유치원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사립유치원하고 교육청하고의 어떤 약속인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그건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정찬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이정찬위원
모든 사립유치원이 다 마찬가지입니까, 서울시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인건비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도.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질문시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욱위원
이지현 위원님, 제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이지현위원
저 아직…….
김종욱위원
아는데요. 죄송합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질의 순서를 양보해 주신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정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런 거잖아요. 서울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게 법으로 정해진 것 이상으로 더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서울시가 더 지원하고 아마 2012년보다 2013년도가 지원금액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항목은 자기네가 주고 싶은 항목을 주는 거예요,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 얘기도 제가 무척 지적을 했지만 박원순 시장 얘기도 시정이 안 되는 게 자, 교육청에서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해서 해라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담당국장님, 담당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하고 서울시장이 해결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 임시회 시정질문 할 때 지적했었는데요, 서울교육행정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라.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개최해야 되냐면요, 공동의장이 교육감이랑 시장이에요. 시장이 무슨 답답함이 있어서 그걸 개최하겠어요. 교육감이 요구를 해야지요.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제가 그런 시정질문했어요. 교육행정협의회 해라.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2013년도에 개최 안 했어요, 2012년도 개최한 적 없어요. 이 문제에다 조금 전에 이정찬 위원님 지적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고 시정요구하고, 그다음에 예산 짤 때 서울시가 더하고 싶은 건 추가로 더해라. 하지만 기존에 했던 건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청이 요구한 건 이거다라는 것을 교육감님이 시장과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교육행정협의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잠깐 설명드리자면 법정전입금 외에 취득세 7%로 들어오는 비법정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구는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이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그 회의를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 의견을 받아서 조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 선택의 부분일 수도 있지만 서울시도 저희한테 주는 재원, 취득세 7%가 1,912억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상당 부분이 급식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도 재원이 좀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자기들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제 이야기는 그 우선순위를 교육청에서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육의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보조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나 박원순 시장의 뜻을 반영은 하지만 이 주체는 교육청이니까 교육청이 해야 된다. 저는 이게 문용린 교육감이나 곽노현 교육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문상담사 있다가 없어진 것 문제잖아요. 이건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비판하고 비판하지 않을 것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요청하셔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생각은 실무자끼리 얘기 잘 안 됩니다. 실무자끼리 만나면요, 실무적인 이야기 하고 교육의 정책이 선택의 대상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교육정책은 선택하지 말고 무조건 해야 될 건 무조건 하고 안 그러면 조금 미뤄둬야 되는 거지 올해는 했고 내년은 안 하고, 작년에 했던 거 올해 안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육행정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열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서울시교육협력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부분이나 도움을 청하는 부분은 서울시 지원금은 좀 하드웨어 쪽으로 투자를 해달라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사업이나 인건비성 소요가 되는 사업은 교육청 본래의 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부분은 하드웨어 쪽, 시설부분 이런 쪽으로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지속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고맙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간단히, 우리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방안 마련에 보면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및 조치 사업 법안에 나옵니다. 이것 우리 교육행정국 소관 맞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종욱위원
딱 봐서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법정부담금을 그 사립학교가 부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완벽히 부담하는 학교보다 부담하지 못하는 학교가 더 많다는 얘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보면 부담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 돈 있으면서도 버티고 안 내는 학교가 있고, 두 번째 돈이 아예 없는 학교가 있고, 두 가지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김종욱위원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일부 법인의 경우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여 법정부담금 및 학교운영경비를 법정기준에 맞게 모두 납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인식부족,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과다사용 등으로 인하여 학교운영 경비 전출을 법정기준금 낮게 전출한 법인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아주 오래된 일이지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안 낸 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종욱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지적됐고, 재작년에도 지적됐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사립학교 재정여건이 어려운 법인은 계속적으로 낼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처음 지적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적된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겠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종욱위원
해결방안에 대한 마련을 연구를 해 보셨어요, 그냥 지도ㆍ감독 말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산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있는데 학교로 전출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김종욱위원
그러면 아예 능력이 없는 학교는요? 제 생각에는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건데 이런 식의 방안을 검토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홍대부고, 상명대부여고, 홍대부여고, 단대부고, 고대부고, 홍대부중, 홍대부여중, 상명여대부여중 이렇게 동대부중, 건대부중 대학법인 부속 중ㆍ고등학교도 안 내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돈이 없거나 없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제재 수단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실제로 없는 학교들 있잖아요. 보니까 법정부담금 부족분만큼 교육청이 지원해준 게 335억이네요, 2012년도에?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종욱위원
서서히요, 능력이 없는 사립학교를 서서히 지원하면서 그것을 축적해서 일정시기가 되면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것 어때요? 단, 사립학교를 처음 설립한 분의 명예를 지켜야 되니까 학교 이름을 바꾸거나 설립자 부분을 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립학교의 이름과 사립학교의 전통은 두되 운영자를 공립으로 바꾸는 게 어때요? 능력이 없는 학교. 어차피 거기는 능력이 안 되어서 교육청 돈 아니면 운영이 안 되는 학교가 있잖아요? 법정부담금 하나도 안 낸 데가 수두룩하지요. 이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생각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에 한 2억씩 간다 그러면 그 학교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20년, 30년 쌓이면 한번 100억 정도 쌓인다 그러면 공립학교 한번 되는 것 아닌가 그럼.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재산권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쉽게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 사립학교가 점점 능력이 없어서 법정부담금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더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 학교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학교는 사립학교이고 재단이사장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학교 운영권,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돈은 교육청 돈으로 한다 이것은 좀 모순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한 시기를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면 공립화 시키겠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돈을 주고 재산을 인수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또 상당히…….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년 2014년도에는 5개 학교를 매입하고, 2015년에 10개 학교를 이렇게 하기에는 재정부담이 크니까 법정부담금을 교육청이 대신 지원하고 있는 것을 축적해 놓으면 되잖아요. 올해는 얼마, 내년에 죽 축적해 놓으면 언젠가는 매입할 만큼 예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립학교가 원한다면 좀 더 지원을 많이 하고 일정하게 공립화 시키는 시기를 빨리한다거나. 안 그런가요? 이 335억이면 1년에 학교 하나씩은 세울 수 있겠는데. 제 이야기는요, 예를 들어서 제 이야기 아마 모순이 있을 거예요.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TF를 구성해서 이것에 대해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안 내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거짓말 안 하고 10년 동안 내내 이 문제 지적이 됐을 거예요, 10년 동안. 더 오래 전부터 지적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지금쯤은 답이 나와야지요. 국장님, 우리 학교지원과장님, 기획조정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답을 좀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저는 결산검토보고서를 죽 보면서 몇 가지 저희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미수납액 우리 존경하는 이정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셨는데 저는 작년도 2011년도 결산검토보고서와 2012년도 그러니까 올해 것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미수납액 부분이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더 많이 늘어난 것은 알고 계신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네, 많이 발생을 했지요? 그러니까 작년 전년도에는 총 130억이었는데 올해 결산보고서는 210억 가까이 미수납액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그 체납 그러니까 그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정당한 재산을 환수를 하거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징수를 하거나 그것은 우리 교육공무원의 주 의무 중에 하나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주요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지현위원
네. 첫 번째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수업료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유치원과 고등학교 수업료 부분이 거의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을 해요. 이게 경제적 여건 때문인가요,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 부분인가, 아니면 고의성이 강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지나요. 이것은 왜냐하면 매년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라 분석이 어느 정도 되어 계실 것 같은데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 70% 정도가 가정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이지현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인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매일 낙인찍히시면서 행정적 과오를 저질렀다 이렇게 결산검토보고서에 남기시지 마시고 이번에 무엇인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업료 체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학교별로 지금 작성을 해서…….
이지현위원
지금까지는 괸리대장이 없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마 그 이전에는, 글쎄요 이게 지금 아마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전년도 수업료 미납 2011년도 결산보고서 보면 그 전년도 수업료 부분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감이 되지 않고 있어요. 계속 누적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삭감이 되어 조금씩이라도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플러스 증가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방치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셔서 이런 결산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위약금 부분은 저도 BTL사업으로 그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과태료 부분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학원의 교습소에 대한 불법 얼마 전에 SAT 학원들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내리고 정말 사교육 시장의 잘못된 관행들이 이 학원에서 굉장히 많이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당하게 내린 과태료 업무상 과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과태료 부분이 미수납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리고 특히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한 5배 정도가 미수납 금액이 늘었네요, 과태료 부분은 특히. 왜 이럴까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과태료 부분은…….
이지현위원
아직 제대로 확인을 해 보시지를 않았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이지현위원
이 부분에서 내일까지 저희가 결산 승인하기 전까지 2011년도 결산 대비 4배 정도 되는 이렇게 증가한 원인과 계속 이 부분을 왜 징수를 못하고 있는지 현장적 원인이라든지 이게 분명히 고지서가 날아가게 되어 있고, 과태료에 대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사업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지 않으면 어떤 공사입찰이라든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조치사항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나 학원이나 이런 행정적 그러니까 교육청 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강제규정이라든지 절차상 규정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다음 학원 등록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일시정지 부분이 다 미미하다 보니까 안 내도 되지, 과태료쯤이야 조금 연체해도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우려스러워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원 교습소 과태료가 주로 과태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소관 부서에 제가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소관부서에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알려주시고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집행에 대해서는 지역청 부분은 제가 어느 분께 우리 총무과에 여쭈어봐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행정국장님, 아니면 우리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특별교육재정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나가 있지만 회계연도 중에서 재해대책, 응급보전, 교육현안사업 지원 특별한 재정수요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0.1% 내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민감하고 잘 사용되어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 이 결산보고서에 굉장히 특이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서 보면 지역청에 11개 청이 지역청 소통과 공감을 위한 연수를 하면서 5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아요. 그게 6월 20일이에요. 그런데 불과 세 달 채 지나지 않아서 9월 26일 동일한 비슷한 항목으로 소통을 위한 지역청 워크숍 지원이 11개 지원청이 3억 3,000을 받게 되거든요. 이 11개 지역청 간에 갑자기 이렇게 3개월 안에 두 번씩이나 총 8억 이상을 써가면서 이렇게 소통을 해야 했던 긴급한 사안이 있었나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현안사업 위주로 쓸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에 곽노현 교육감께서 11개 교육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건의사항으로 교육장이 갖고 있는 작년 같은 경우는 포괄사업비가 5억을 주었는데 5억이 전부 학교지원 학교시설비지원 사업이고요.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쓸 수 있는 일반교육사업비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교육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지현위원
아니요. 지금 연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러니까 그 연수를…….
이지현위원
어디를 갔다 오셨는데 5억 1,000이나…….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교감이라든가 교장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초등ㆍ중등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으로의 연수를 하기 위한 소통을 위한…….
이지현위원
그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려요. 그동안 그러면 소통이 정말 이 돈이 없어서 소통을 안 하신 것인지, 그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이렇게 교장 교감단이랑 어디 다니시면서 연수하시면서 이것을 그것도 항목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라는 학생에 대한 가장 우선권을 둬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0.1%의 굉장히 몇 천만 원 단위의 내려가야 되는 목적성 부분을 또 위배한 사항을 이렇게 몇 억씩 그것도 3개월 단위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 전 교육감님께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소통경비를 교육장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1억씩 지원을 약속했었고요.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저희들이 5,000만 원, 5,000만 원 지원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상반기 5,000만 원씩을 지원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추가…….
이지현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항목에 워크숍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러니까 워크숍이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위한 워크숍이었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워크숍이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들이 건의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감께서 그것을 수용을 해서 소통경비를 마련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통경비에 대해서 과연 시의적절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따져물어야 되는 사항이고 어쨌든 전 교육감님께서 지금 물러나신 사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일희일비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아무튼 이것을 쓴 경비나 이것 다 이제 들으셨으니까 사실 정황상이나, 내용상이나, 과정상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 영동중학교 이전 관련 예산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2억 8,000이 2012년 2월 14일에 나가게 돼요. 그런데 학교별 예산지원 검토내역을 봤더니 이런 데 이런 목적성 그러니까 특교경비를 이렇게 쓰나라는 질문을 드릴 정도로 참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 내용은 뭔지는 아시지요? 영동중학교 이전을 하면서 갑자기 발생하는 수요에서 이렇게 쓰신 거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동중학교……. 학교가 이전되려면…….
이지현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학년은 남아 있고 나머지 학년들에 대해서…….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영동중학교는 전부 갔거든요. 전부 갔는데…….
이지현위원
서운중학교로 일부 가고 일부 또 남아 있었잖아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아, 네.
이지현위원
희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남아 있었잖아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몇 명 남아 있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죠?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비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주었는데요…….
이지현위원
네, 그렇죠. 좀 문제가 있다 이것 운영비 내역 보셨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운영비에서 그렇게 목적을 지정해 준 것은 이전경비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순수한 이전경비는 저희들이 이전경비라고 명시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전경비가 늘 학교하고 저희하고의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이지현위원
항상 문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있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이것 계속 시정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전경비를 어떤 식으로 항목으로 써놨는지 봤느냐면, 제가 이것 하나하나 다 뽑아오면 참 문제가 많겠구나, 제가 한 학교만 뽑아 본 게 이래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한테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지현위원
지금 받은 자료인데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저희들이 목적을 지정해서 이전경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지현위원
쓴 내역에 대해서 왔어요. 제가 금방 담당자한테 받은 자료고요, 여기 저명인사 초청강의 200만 원을 영동중학교에도 쓰고, 학교 이전 때문에 이 예산이 쓰여야 되는데 거기 안에 지원내용이 저명인사 초청강의가 2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서운중학교에도 학생들이 가다 보니까 거기도 저명인사 초청강의가 2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학생융화교육과정운영이라고 그래서 물론 새로 전학가면 학생융화를 해야 되고 등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영동중학교에도 똑같이 학생융화교육과정 운영과정이 9,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쨌든 거기는 남아 있는 학생들인 거지 학생융화랑 관련이 없거든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영동중학교의 이전경비는 학교에서 올라온 이전경비 내역을 현지출장해서 꼼꼼하게 뒤져서 그 비품비가 얼마큼 발생 돼서 옮겨가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전해서 사용하지 못 할 거다, 이건 이전할 것, 이런 것을 구별해서 저희들이 이전경비를 지원했지 가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것 그러면 해당 과에서…….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예산과에서 그것 프로그램 경비로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내일까지, 제가 지금 받은 자료거든요. 이것에 대한 상세자료를 가지고 오랬더니 이것을 해당 과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 자료랑 지금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르니까 어느 쪽에서 어떤 식으로 뭐가 잘못 됐는지, 정말 사실 이 상태로 만약에 지원과 사용이 됐다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출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과장님 확인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최홍이위원장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에서 주요예산액은 대부분이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거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부이전수입, 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금년도에 보고서를 보면 거의 89% 이상 계별로 보면 106%, 92.4% 수입이 됐네요? 됐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자체수입 이 자체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도 쥐꼬리만한 예산인데 여기에 지금 징수결정액에서 미징수가 많은데 이게 왜 그런지를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 대부분이 보니까 지역교육청, 11개 교육청과 본청에도 예산은 좀 돼 있는데 많은 액수 총액을 보면 608억이나 되는 돈인데 이것을 작년보다도 더 많이 미수가 된 상태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저희들이 2012년도 결산상에 미수납 내역을 보면요. 212억 정도 징수결정하고 불납결손처리 한 다음에 미수납,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212억 정도가 수납하지 못한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수업료도 일부 있고요, 대부분은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을 2012년도에 과년도 수입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돈을 줬는데 목적을 지정해서 줬는데 목적대로 쓰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돈을 저희들이 회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예산은 썼지만 자금은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돈이 2011년도 대비 12년도에 많이 잡힐 거라고 저희들이 추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2013년 2월 말까지 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게 2013년 2월 이후에 3월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으로 과년도 수입이 111억 정도가 잡혔지만 이것이 3월에 왔기 때문에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 이 돈이 잡혀서 반납금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2012년도에서 13년도로 돈이 넘어온 거거든요. 2012년도에 이 돈이 들어왔으면 불용액이 좀 더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난 거고 안 들어와서 13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3년도 예산서를 예산심의할 때 보시면 우리가 과년도 반납금 금액이 많이 늘어서 그것을 세입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결산할 때 미수납액 자체가 전년도보다 좀 늘어난 부분은 맞는데요, 우리가 수업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11억 정도도 아등바등 이걸 받아내야 되는 부분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불가피한 사유가 약간씩은 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2011년은 6.8% 비율이 나타나 있는데 2012년도에는 10.3%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방금 설명한 거로 이해는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예산상에 안 들어갈 것도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도 되나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수납은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학교 쪽에서도 이러한 불용액에 대한 관심도 신경을 별로 안 쓸 그런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세입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세출예산에서도 보면 불용액이 2011회계연도에 비해서 40.3%에 해당되는 돈이 생산됐거든요. 이것이 40.3% 948억 3,800만 원이 증가한 3,301억 6,3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생산이 되었는지?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은 분명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세밀하게 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짜서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그 이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학교회계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1,000 개가 넘는 사업장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조금씩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시간이 바빠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년도 사업의 결과를 분석하고 분석해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을 한 거로 압니다. 아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이라는 거는 대략 어떤 정도로 잡아놓으면 안 되겠느냐 해놓고 보니까 여기 내용에도 보면 어떤 분야는 엄청난 예산들이 불용액으로 나오고 그런 것들은 사전에 어떤 분석내용도 없이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학교시설관계 이재하 교육행정국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 예산 중에 학교신설사업의 전체 불용액이 21.4%가 발생되었다고 보고가 돼 있거든요. 이 예산액은 2,836억 2,000만 원의 24.9%인 705억 4,500만 원을 불용하게 됐는데 작년도 회계연도 불용액 102억 5,900만 원과 비교할 때 602억이 늘어났어요. 증가된 이유가 뭔가 간단히 말씀하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 불용액이 학교신설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규모도 크고 그래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주로 발생한 게 학교부지가 조성이 안 돼 갖고 계약이 안 된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게 있고. 또 가격협상에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어 갖고 지연이 돼서…….
김영수위원
그 내용들 보고가 돼 있는데 학교용지는 어차피 또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 예산을 불용액으로 취급할 게 아니고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뒀다가 그렇게 하는 게 예산상 더 편의를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인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데요, 사실은 처음부터 불용될 거 생각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기려면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이 사업이 연도 내에 다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연도 내에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명시이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불용처리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물론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가능하면 이것 어차피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불용처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감사합니다. (최홍이 위원장, 최명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복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예산정보담당관님.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정상천위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먼저 불용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학교신설이나 학교 기타시설 증축,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전액 불용된 건수가 지금 한 20건 되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전액 불용된 것은…….
정상천위원
예산현액이 전액 불용된 사업?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학교급식시설 개선, 확충, 그다음에 연구용역개발사업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그중에서 특별히 보면 대광중학교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 감소로 급식실 증축사업이 취소되어 9억 3,000만 원이 불용됐다, 전액이.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학생수 감소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위원님, 예산 불용이 예산정보담당관이 전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별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그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생국에 급식업무를 하는 부서가 그 업무를 답변할 수 있지, 그것이 왜, 저희들이 급식실을 증축하라고 돈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을 그쪽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불용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부서를 내일 하실 때 여쭤보셔야지 정확한 이유를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학교 급식시설 관련 쪽으로 해서만 10건이 됩니다, 불용 된 것이.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작년에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조금 많았던 것은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너무 늦게 내려왔습니다. 10월 말쯤에 내려와서 그 돈이 이번에 불용이 돼서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다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아, 이 내용이 말이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그 내용이 다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설계해서 12월 말까지 계약을 해야 되는데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정상천위원
작년에 예산…….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이 너무 늦게 와서 그래서…….
정상천위원
작년 연초에 말이지요. 4개가 지금 그때 쉽게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심의로 들어왔거든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우리 교육위원회가 아닌 예결위원회에서 추가되어 갖고 4가지 내용이 그게 본 위원 알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재원 구별을 어떻게 하는지…….
정상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첫째로 뭐냐 하면 이와 같이 그동안 성실하게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시고 결론에 따라서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금 불용내역을 보게 되면 예산담당관님께서 조금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연말에 돈이 교육부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2년도 연말에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된 이상, 예산서가 제출된 후에 돈이 내려오게 되면 예산서를 여기에서 2013년도에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아서 13년도 예산에 같이 잡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2011년도에도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돈이 연말에 와서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2012년도 세입도 잡아주고 세출도 여기서 잡아줘서 의결을 해 주면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동안에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감사 인사까지 들은 인수중학교가 있습니다. 인수중학교, 성북지원국장님께서 아시지요? 인수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배자들이 많이 있고,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있는 좀 어려운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체육관 급식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마찬가지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관점에서 지금 보면 급식실 시설 개선 및 확충이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설계과정 지연으로 시공업체가 선정되지 않아서 학생수가 감소해서 또는 법인 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아서, 또 급식실 증축 예정지가 변경되어서, 급식실 증축 위치에 교과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또는 복합화 시설 증축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 말이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그 예산을 추진하려고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천위원
당연하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사업부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을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다 내일 자료를 요청해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정상천위원
그래도 총괄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총괄적인 책임은 그쪽 부서입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고요. 그쪽 부서이고요. 저희는 예산을 추진하려고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편성을 못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왜 불용되었는지를 채근해야 됩니다.
정상천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예산담당관님하고 본 위원하고 여러 가지 의견 교환하는 것 말씀 들으셨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정상천위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편성할 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우리가 서울 교육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인 그런 안목과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또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바탕 위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다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논리를 세우고 여러 통계자료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참 외부 교육환경이 급박하게 변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불용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하지만 학생수 감소까지 이와 같은 너무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을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현안으로써 인수중학교에 아무것도 없는 급식실,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몇 개 되겠습니까? 그중에서도 아주 열악한 지역에 위치한 인수중학교의 급식실 문제로 해서 계속 관심과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이번 추경 말고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하겠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정보담당관 말씀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또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은 사업부서로 하여금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일단은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마쳤거든요, 거기 인수중학교도. 형평성의 문제에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타당하다고 그러면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연구용역개발 사업이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정책평가 분석연구 용역비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이와 같은 연구용역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주 기초자료가 되는데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 안 했다. 그렇다면 서울교육 미래를 위한 준비가 우리가 당장의 문제에 휘둘려서 못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교육청의 역할은 당장의 현안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연구용역 같은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충분한 반영을 통해서 추진하시던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원천적으로 마련하지 말든지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상천위원
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또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20개 과제로 선정을 했는데요. 한 5개 과제를 연구자 개인적인 사유 등등해서 5개 과제가 다시 반납을 저희한테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처럼 연구 과제라는 게 중ㆍ장기적인 안목에서 과제선정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 부위원장, 최홍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이위원장
최명복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전에 인수중학교 건에 대해서는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 문제를 제가 받아서 이첩하면서 졸업한 학부모들로부터 감사편지, 감사전화까지 받았었는데 그게 빠져버렸어요. 어떻게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최홍이위원장
다음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대신 자료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아주 노력한 게 역력히 보이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갑자기 작년에, 아니, 안 나오셔도 돼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나온 김에 나오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요. 작년에 7조 6,000억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8조 7,00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1조 이상이 이렇게 늘었지요,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8조는 우리 교육청……. 금년도예요?
최명복위원
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금년도 현재 예산을 추경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외부에서 돈이 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무상급식 예산이라든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계속 오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금액이 8조 정도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게 99.7% 징수가 됐다는 것은 8조 7,000억이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예산 철철 넘칠 텐데?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게 세입예산이 저희들이 8조가 넘는 것이 추경 금액하고 약간 추경은 1회 추경만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1회 추경을 한 후에 목적을 지정한 경비가 전부 우선확정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들어오는 돈은 전부 서울시라든가, 교육부라든가, 문광부라든가 100% 돈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목적을 지정한 경비를 우선확정해서 8조 원이 된 거지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8조 원 늘린 사업이 아닙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래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한 4조 7,600억 정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법정전입금이 한 2조 6,0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원래 서울시에서 잘 안 주어서 작년 재작년에 애먹었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져서 저희가 16개 시ㆍ도 중에 아주 모범 시ㆍ도교육청입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다른 시ㆍ도는 우리 서울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최명복위원
우리 서윤기 위원님부터 비롯해서 조례 만드는 데 고생 많았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명복위원
의회도 노력 많이 했다는 것을 아시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관님은 안 나오셔도 돼요. 행정소송이 108건이고 민사소송이 106건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자료를 어떻게 요청하느냐 하면 승소한 건, 패소한 건, 그다음에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가 상대방에 변호사 비용을 물었다든가, 승소했을 경우에 우리가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행여부를 A4 용지 한 두서너 장 정도 간략하게 해서 좀 해 주시고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 소관이라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남교육청 교육장님께서는 이번에 SAT학원 단속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학원단속 실태를 건수별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징계결과 이것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파라치가 신고한 건수와, 학파라치의 보상금액 나간 것 이것만 자료요청을 해 주시면 내일 모레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반영을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재정과장님께서는 채권채무가 작년보다 188억 증가했거든요. 무엇 때문에 증가했는지 그 이유를 좀 대주시고요. 또 채무액은 550억 감소했습니다, 그것 왜 감소했는지? 그다음에 채권채무에 만약에 예금이 들어가 있다라면 예금의 종류와 그다음에 예금의 이율과 우리가 채무액의 이율이 있지요, 이자가 다 있습니다. 이것 도표별로 통장별로 해서 또 예금 금액 날짜별로 해서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개월 수에 따라 퍼센티지가 다르니까 그 이유를 상세하게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기위원
본 위원 질의가 끝나면 아마 오늘 질의응답은 다 마칠 것 같은데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관악구 봉천동이 지역구고요. 민주당 소속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할게요.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교육행정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 플러스, 교육환경개선비용 플러스, 각종 교육정책사업들로 지원되는 금액 토털 액수가 얼마인지 그 학교 숫자하고 종합해서 가능하면 초ㆍ중ㆍ고 나누어서 유ㆍ초ㆍ중ㆍ고 이렇게 나누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립학교에 62세 이상 교원현황 아마 현직 교사는 없을 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이 몇 분 계실 겁니다. 62세 이상의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이분들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지급 여부, 그리고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것도 가능할까요? 교육청 퇴직하고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가신 현황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확인을 해 주셔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자수입이 세입결산 보니까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데 100억 정도 더 늘은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자수입이요?
서윤기위원
네, 예산액 대비해서 이자수입이 100억 늘은 겁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자수입이 100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서윤기위원
100억 정도 늘은 거지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전출금 방법이 달라져서 그렇게 늘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늘은 건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증가된 거는 아마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오는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 가능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갖고 운용을…….
서윤기위원
100억이나 났어요, 아주 흐뭇합니다. 본회의장에 가보면 저는 좀 격세지감을 느껴요. 이를테면 본회의장 제 옆 좌석에 시장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 좌석에 교육감님이 앉아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두 분이 다 바뀌었어요. 두 분이 다 바뀌기 전에 제가 이 재정 관련한 조례를 제출했었는데 바뀌고 난 다음에도 저는 이렇게 운영되는 게 전 시ㆍ도교육청이 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다른 시ㆍ도교육청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입ㆍ세출 외 현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지 않고 세출로도 잡지 않는 현금 보관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중의 하나지요. 기금이나 이런 것하고. 그런데 이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종류를 리스트 업을 좀 해 주십시오. 종류하고 세부내역, 이를테면 보증금이나 보관금이나 잡종금이겠지요. 그런데 그 세부내역에 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종류에 보면 보증금하고 보관금, 잡종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세부내역이요? 세부내역은 보관금은 퇴직적립금, 채권압류금, 기타 보니까 일곱 가지 됩니다. 부가가치세…….
서윤기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세입ㆍ세출 외 금액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언제?
서윤기위원
결산 기준으로 해서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약 25억 정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25억 정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산기준으로 했을 때요, 세입ㆍ세출 외 현금보관금액을 리스트 업을 해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전체 교육청 채무액이 얼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전체 채무액이요……. (자료 찾음)
서윤기위원
재정과장님 금방 나오시잖아요? 약 얼마인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2012년도 말 현재 약 2,400억 정도.
서윤기위원
2,400억이요. 그러면 부채는 얼마입니까? 재무보고서상에 부채가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식부기상의 부채를 말하는 겁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재무보고서에는 1조 2,600억 정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그 정도가 정확한 금액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국장님, 왜 그러냐면요 채무액은 우리가 현금 빌려가지고 단기자금이나 장기자금 이렇게 쓴 것들인데요. 부채는 뭘 포함하고 있는지 아세요, 국장님? 그 부채 리스트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금액들이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요, 우리 교육청에 실질적인 부채가, 실질적인 빚이 부채까지 포함한 빚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BTL사업으로 학교 지은 것들이 다 부채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1조 2,000 ~1조 3,000억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해마다 BTL상환금 있잖아요, 그걸 떼어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채무액에 대해서 변제하는 거와 똑같은 성격으로 한 30년인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20년입니다.
서윤기위원
20년 동안 그렇게 나가는 거지요. 20년 이후에 그게 우리 재산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채무가 2,300억, 2,400억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 부채가 1조 2,000~1조 3,000억이라는 개념으로 예산이나 자금운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예산을 운용하는 데, 집행하는 데 다 잘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처음에 예산 계획을 세운 목적에, 그 목적을 다 달성을 했는지 여부를 사실은 결산하면서 반성하는 계기를 삼아야 됩니다, 각 담당부서에서요. 관례적으로, 그리고 통과의례식으로 이렇게 결산과정을 거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계신 기관장님들, 각 부서장님들은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결산서를 가지고 각 부서에 가셔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뭘 잘 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자는 등 그래야지 이 결산 끝나자마자 바로 예산작업들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작업을 폴로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윤기 위원 질의했던 학교안전공제에 대해서 몇 가지 메모한 것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공제회 기금과 관련하여서 강조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ㆍ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에 포함하는지와 관련하여 작년 2013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서윤기 위원님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 당시 구효중 교육행정국장이 법률해석에 이견이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대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지난 5월 7일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ㆍ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 왔습니다. 즉,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2012회계연도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회계연도 결산서와 함께 우리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제반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관계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사업소, 11개 지역교육청의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을 반드시 교육정책과 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