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정책담당관, 남·북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 청취와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경옥 보건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일 보건정책담당관 권경옥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임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저희 보건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 연기 없는 도시 금연환경조성입니다. 시민의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소를 감소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정책담당관에서는 공원과 버스정류소, 주유소, 학교 절대정화구역인 실외구역을 789개소를 선정하여 금연안내표지판, 금연바닥비설치, 홍보물제작 등을 하여서 금연 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연구역 지정고시를 1월 10일 날 하였고 금연안내표지판을 전체 789개소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접흡연예방 및 금연규제영상물 제작을 하여서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팜플렛 제작을 하여서 보건의 날 등 각종 교육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TV방송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를 하고 또 특히 저희들 8월 말까지 홍보를 하고 나면 그 외에도 9월 달부터 지속적인 홍보도 하지만 9월 1일부터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를 3만 원씩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체활동적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올바른 걷기문화정착 및 걷기운동의 생활화로 활동적인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보건테마걷기와 건강한마을 만들기 건강계단조성 등이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본청에 건강오름계단을 지하 1층에서는 16층까지 계단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테마 걷기대회를 운영합니다. 저희들 3월부터 5월까지 3회 해도공원과 해맞이공원 등에 실시를 하였고 매월 감사둘레길을 걸으면서 보건테마별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 공고사업인 주민자립형 건강한마을 만들기사업도 현재 실시하고 있고 마을선정이 청림동이 되었고 주민설명회와 주민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걷기 좋은 길 지도도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5,000부를 제작하여서 각 교육에 시민 홍보하는 기회 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걷기 좋은길 지도에는 포항에 둘레길이 3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건테마걷기 운영과 건강한마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분의 기적 실기위주 심폐소생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심뇌혈관질환 증가 등에 따라 심장마비 사망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심장이 정지하는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시에 즉각적인 대처능력을 함양토록 하기 위해서 현장적용 가능한 실기위주의 고품질 심폐소생술 교육을 보급하겠습니다. 대상은 전체 6,400명이고 초등학교 6학년 전원이 되겠고 일반인 1,0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월 26일 자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과 대한심폐소생술협회, 해군포항병원, 포항성모병원이 하였습니다. 또한 실기위주 심폐소생술 교육을 일반인 전문강사양성교육과 보건교사, 시민, 초등학교 6학년 31개교 전체 2,4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실기위주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34개교에 3,400여명과 일반시민 487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건강한도시 역량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건강한도시 역량강화에서 소아환자 구급차 지원과 시민건강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야간과 공휴일 소아응급환자 구급차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5월 말까지 29회, 370만 원이 들었습니다. 시민건강강좌도 격일제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안심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각종 건강강좌, 워크숍, 걷기대회, 캠페인에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단체 및 지역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남·북구보건소 업무연찬과 협력체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민건강강좌와 시민장기기증활성화사업에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도시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 보면 주유소 236개를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주유소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주유소 자체가 담배를 금연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법으로는 실외에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유소에서는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 내에는 법상으로 흡연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이 되면서 실외에 공공다중장소라든지 위험한 장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금연구역을 정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이 한 개당 얼마지요?

한 개당, 이게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규격이 다 틀린 거예요?

예, 규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쉽게 버스정류장에 하는 것은 규격이 크고 다른 것은 작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재질은 뭐죠?

스테인리스도 있고 이런 겁니다. 주유소 같은 데는 조금 비싼 거 같은 거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가격이 8,800만 원 정도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8,800만 원은 이게 제외되고요. 8,800만 원은 순수하게 도시공원표지판 설치하는 것 있죠. 그것은 세우는 겁니다.

총 그러면 금연표지판 세우는데 안내판 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정도 들었죠? 1억 700만 원 갖고 한 거예요?

예.

1억 700만 원 중에 8억 8,000만 원은 폴대로 세우는 거.

8,800만 원입니다.

8,800만 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학교정화구역하고.

어쨌든 간에 주유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건강도시 역량강화에 구급차를 29회 370만 원 이렇게 들었다 했잖아요. 주로 경주로 가는 거예요? 외지로 가는데 주로 어디로 가죠?

주로 경주, 대구가 가장 많습니다. 대구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드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포항도 언젠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소아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53만 포항시인데 53만 포항시에 맞는 그런 소아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기적인 대책이나 그런 부분 있어요?

저희들이 소아응급실 때문에 근 1년을 계속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일단 모든 게 전문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문의가 없어서 그렇고 얼마 전에 포항의료원에서 옆에 해양경찰서 없어지면서 그 땅에 제가 원장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땅에 소아과라든지 의사선생님들이 기숙사라든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24시간을 가능하지 싶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장에 소아과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는 우리 포항에도 소아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금력의 유출입니다. 돈이 얼마가 나가든 간에 포항에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 외지로 빠져 나간다는 그 자체가 보면 어쨌든 포항의 자존심과 관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덕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고요. 앞서서 박승훈 위원님 담배연기 없는 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유소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에 본 위원이 예산심사 할 때 이런 지적을 드렸는 것 같고요. 이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들어가 있지 않다하더라도 주유소 같은 것은 위험물취급업소입니다. 별도로 그 법령에 의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금연구역이라고 판단하고 향후에는 이런 쪽보다는 앞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구역으로 학교나 다중이 모이는 장소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남·북구 양 보건소에서도 금연관련 금연클리닉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있죠?

거의 다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어쨌든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고 우리 보건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이런 정책을 위반하거나 큰 이런 걸 생각했는데 양 보건소하고 유기적인 업무교류는 합니까? 서로 간의 교류는 하고 있습니까?

예, 교류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같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협의도 하고 협의를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정보교류가 안 되면 좀.

지난 6월 24일날 언론에 보니까 담배연기없는 건강도시만들기 선포식을 했죠?

예.

시 행정을 들여다보면 물론 이런 선언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그냥 선언하고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담배 없는 건강도시만들기 선포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해내고 실질적으로 담배연기 없는 거리환경을 만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보면 이런 계속 이런 사업들이 연결되어서 될 수 있도록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입안을 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보면 금년도 9월 1일부터 단속과태료 3만 원, 9월 1일부터면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단속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단속반은 구성합니까?

단속반은 구성을 하는데 이것은 과태료가 실외에 과태료뿐만 아니고 7월 1일부터 실내에도 금연구역에 담배 피웠을 시에는 과태료를 10만 원씩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총괄해서 남·북구보건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단속반을 따로 민간인을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자율감시 이번에 발대식한 거는 그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과태료 부과하거나 이런 단속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허나 거기 자기 관련되는 소속 그러니까 PC방이라든가 업주라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곳에서는 금연을 유도를 할 수는 있죠. 그런 감시단이고 이것은 정식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정식으로 인원을 편성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공문은 보냈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방금 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사법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민간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같이 동행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일반인 나가서 단속하면 과태료 끊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 반발한다, 그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보건소에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 금연구역 단속에 대해서도 다른 타 시도 봤습니다마는 별정직이나 시간제를 고용해서 계약을 해서 단속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해진 대로 버스정류장, 공원, 주유소, 학교정화구역 이렇게 789개소에 금연안내표지판을 설치했잖아요. 이런 표지판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그 이외에도 본 위원이 영화관에 가보면 영화관도 실내에서는 금연장소잖아요. 보면 계단 쪽에 내려가 보면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있어요. 다중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앞으로 9월 1일부터 흡연자 과태료 부과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덧붙여서 담배없는도시 했는데 금연자율감시단이 만약 하면 9월 언제쯤 돼서 할런지, 매스컴에 전체적으로 금연자율감시단을 많이 이렇게 구성을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들도 9월 1일 전에 감사단요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율감시단이 2주 전에 감시단 발대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약 2～300명 정도, 담배를 많이 피우는 실내공간 이런 데 주업을 하시는 분들을 다 모여서 교육도 하고 발대식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문제되는 것은 아마 해 가지고.

감시단이라기보다는 홍보역할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사실 바로 완전히 금방 끊는다는 것은 사실 힘들고 서서히 홍보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켜 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폐소생술 말입니다. 여기 일반인 전문강사를 양성했다 하는데 이분들이 자격은 취득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자격 취득하는 과정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16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 강사들이 16시간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분이 주로 하시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죠?

이분들이 일단 저희들 초등학교 6학년 전체를 다하기 때문에 보건교사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 안에 안심자원봉사자들하고 소방서에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하고 해서 이번에 약 30명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각 초등학교에 그분들 편성을 해서 2명씩 파견해서 같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성들한테도 일반인 전문강사를 많이 홍보를 하셔서 꼭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들한테도 그리고 전문강사 양성을 어디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이런 강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여성회관에 저희들이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초등학교도 좋겠지만 일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교 요즘 주 5일 수업이 많지 않습니까? 특활프로그램을 해서 이건 본인들이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요즘 정말 4분의 기적에 걸맞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들을 많이 양성하셔서 그런 데도 자원봉사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일만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박승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야간소아환자 구급차 지원하는 게 이게 선린병원에서는 전에 소아응급실 하다가 전문의가 부족해서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게 못 했는데 우리 15년, 20년 전에만 하면 경주에 의료 환자들이 다 포항으로 왔었고 영덕이나 울진에 있는 환자들이 다 포항으로 왔었는데 지금은 양상이 달라졌잖아요. 포항이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사각지대에 되어 있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우리 포항시는 아니지만 해안경찰서 나가는 자리에 해안경찰서 준공 다 되어 가잖아요. 경상북도잖아요, 포항의료원에서 소아응급실을 하겠다는 전에 정식발표는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존경하는 박승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경주로 가고 대구로 간다 이런 데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는 큰 중요한 환자 같은 경우는 가는 것은 그렇다지만 실제로 소아응급환자는 이게 편의가 우선이잖아요. 경주에 간다는 것은 결국은 대학병원 때문에 간다는 거거든요. 경주가 의료가 굉장히 낙후됐는데 경북대학병원이 경주에 들어감으로써 포항이 폐쇄됨으로써 모든 장비들이 경주로 가서 포항이 지금 의료사각지대가 됐는데 해안경찰서 나간 자리에 소아응급실을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협조를 한번 구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포항의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실제적인 여러 가지 출산장려하고도 관련 있고 여러 가지 포항인구하고도 관련 있습니다. 자본유출도 관련 있고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그런 추진해 보실 계획 있으신가요?

저번에 포항의료원에서 소아응급실을 운영하겠다고 신문에 몇 번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을 만나 뵀는데 실제로 포항의료원에도 특별한 대책이 없이 그냥 하겠다는 마음만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부지매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지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원하는 것은 소아응급뿐만 아니고 어린이집도 필요하고 기숙사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더 넓혀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땅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일단 기숙사가 그 안에 들어오면 24시간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진해 달라고 부탁은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며칠 전에 간담회를 저희들이 한 번 했습니다. 각 병원 담당행정처장님들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두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경상북도 도도 유기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포항의 도의원님들 일곱 분 계시잖아요. 도의원님하고 포항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포항시에 소아응급실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책질의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소아응급실 관련 문제가 지금 아까 김일만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포항이 대학병원이 없는 관계로 아마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 대학병원이 없는 곳이 포항이 아마 그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소아응급실을 지난번에 추진하다가 실패한 원인이 결국은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서 이게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전에 소아과 관련 의사와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지금 포항에 소아과가 몇 군데 있죠?

소아과가 2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열악한 조건을 가진 그런 소아과 의사 중에서는 포항시가 그러한 부분에 장소를 제공한다면 기존 소아과 의사 중에서 야간소아과를 운영할 의사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전문의 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기존 포항시 소아과 의사들 중에서 시가 그런 여건을 제공해 준다면 할 의향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방향을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 소아과 포항에 거주하는 소아과 의사를 대상으로 해서 조건을 제시하셔 가지고 야간소아응급실 운영할 의향을 타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야간소아응급실 때문에 소아협회 회장님하고도 만났습니다. 의사회 말고 소아협회 회장님하고요. 회장님하고 관련되는 분하고 제가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얘기를 해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일단 야간응급실이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2～3명 이상 되는 병원이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여성아동병원하고 서울병원하고 3개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종합병원인데 종합병원에도 4명이 3명으로 줄어들고 한 사람 구하니까 한 사람 나가고 거기에도 낮에만 하기 때문에 밤에 한 경우에는 3명 가지고는 도저히 야간까지 돌아가기에는 부족하다 그 다음 날 되면 진료고객이 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협회에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책임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간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최소 4명에서 5명이 돼야 된답니다, 야간시간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리고 낮에도 자기들이 해야 되기에.

그러니까 야간과 주간을 겸했을 때 얘기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의사 한 분한테서 얘기를 들은 바로는 주간을 하지 않고 야간만 운영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의사가 2명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도 소아과 같은 경우도 경영이 어려운 데도 있다 보니까 시가 그런 조건만 제시해 주고 한다면 아예 주간을 하지 않고 야간만 운영하는 걸로 해서 가능성을 비춘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접촉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정책적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담당관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정책질의를 하셨는데요. 정책질의한 부분을 행정에 반영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YMCA의정평가단 위원님들께서 복지환경위원회에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사항과 기타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부터 7쪽, 8쪽, 9쪽까지 자료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끝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정책 질의한 내용이 행정사무감사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건정책담당관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거나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차후에는 감사에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 위원장, 최상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님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구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일 남구보건소장 서호승 남구보건관리과장 권영철

다음은 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권영철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포항을 위해 노력하시고 평소 포항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포항시의회 최상원 복지환경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남구 관내에 발생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발생현황과 도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자 인적사항은 윤모모씨로 61세의 여자 분입니다. 주소는 포항시 남구 대송면 홍계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증상시작일은 2013년 6월 22일 토요일 날 오심, 구토, 몸살, 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병원입원은 2013년 6월 22일 수요일 날 포항선린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혈소판과 백혈수가 감소하였고 선린병원에서 SFTS가 의심되어서 혈청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13년 6월 28일 금요일 날 09시에 양성으로 판정되어서 그날 오전 11시에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 조치되었습니다. 금일 아침에 그 환자 보호자와 전화 확인결과 악화되지는 않았으나 크게 호전되지는 않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환자 주거지역에 살충소독을 금요일 그날 당시 실시하였고 토요일 날 기피제와 토시를 그 지역 주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환자 거주마을에 대해서 예방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조치사항은 5월 2일 자부터 오늘 7월 1일 자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업무를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작은소 참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현황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5쪽, 싱겁기먹기로 건강UP입니다. 지역사회의 싱겁게 먹기 실천 운동 확산을 위해서 싱겁게 먹기로 건강UP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조성을 위해서 버스정류장과 실천사업장에 포스터를 부착하였고 홍보관과 미각테스팅 운영, 캠페인을 통한 시민의 교육과 전문가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싱겁기 먹기 실천운동을 내실 있게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룡포 회상가지역과 실천사업장 22개소를 중점 운영하고 싱겁게 먹기 실천운동을 통하여 심내혈관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수명연장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6쪽, 고혈압, 당뇨병 없는 건강한 포항만들기 사업입니다. 현대인의 생활습관병인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예방교육과 환자들의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업이며 경로대학, 종교단체 등의 방문과 건강홍보관 운영으로 예방관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으로 의료기관 35개소, 약국 50개소가 참여하여 2,000여 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 및 의료비 지원으로 질병부담을 경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신뢰받는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의약업소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상습 고질업소에 대한 상시 감독 및 사고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질병의 파수꾼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5,300만 원이며 인플루엔자 C형감염 등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위해 분무소독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른 시기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으로 담배연기없는 건강한 포항만들기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담배피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에게 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직장인을 위한 야근금연클리닉을 실시하여 흡연자들의 금연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행복한 엄마 아기보건서비스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및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보건서비스를 지원하며 임산부 등록 및 영양제 제공, 임신 전 신혼부부를 위한 검사, 임신초기 건강검진, 임산부 건강교실, 난임 부부 시설비지원 사업으로 건강한 아기 출산을 도와 임산부들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영·유아 선천성장애예방을 위한 검진 및 의료비 지원과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지원 저소득층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교육 및 식품공급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엄마와 아이에게 행복한 포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영·유아의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이 추가 되어 11종으로 확대되었고 만 65세 어르신의 폐렴구균감염증 예방을 위한 노인폐렴구균예방접종이 추가되어 성인대상예방접종 항목도 5가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의료기간에도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여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치아건강지킴이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평생구강건강관리서비스 확대로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구강보건의식 및 행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7월부터는 만 20세 이상 성인에서 스케일링이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써 보건소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3급 이상 장애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스케일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방디딤돌 건강도움교실 운영입니다. 최근 한방 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어 취약계층과 거동불능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한의학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중풍예방교실, 골관절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예방관리와 갱년기건강교실 운영으로 시민께 한의학 보건의료서비스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후보장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치매환자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선별검사, 치매예방교육, 치매검진사업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입니다. 치매정밀검진의뢰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환자가족의 의료비부담을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도시 포항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만성정신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인식개선사업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와 학부모, 교사 정신교육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위험요인과 건강문제를 확인하여 건강정보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는 등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유지 개선할 수 있도록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정책담당관들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포항에도 금연자율감시단이 발족이 되었죠?

예.

금연구역이 9월 달부터 저희들이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걸 운영할 것인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건정책관 안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7월부터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상에 실내에 대한 강력한 단속법령이 개정됐고 9월 달부터 조례에 의해서 하고 그래서 올해는 홍보계도를 주로 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에 벤치마킹을 받아 왔어요. 서울에는 직접 고정된 인력을 갖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서울 쪽에 있는 그런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양 보건소, 보건정책관 쪽에서 의논을 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상의해서 그렇게 준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단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부과를 못하지 않습니까? 사법권도 없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나요?

PDA로 갖고 실시간으로 보건소에 확인을 해서 거기서 어떤 확인을 해 주고 그런 PDA로 갖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해결했는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벤치마킹 했고 또 실질적으로 내년에 한다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할 예정입니다마는 서울에서는 일단 그렇게 기계적인 도움을 받아서 가능한 걸로 이미 시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언론을 통해서 본적은 있습니다. 본적은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가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지난번에도 포항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지나가시는 어르신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문제가 되어서 청소년들이 어르신들과 몸싸움도 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체계적으로 홍보도 하지만 실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굉장히 사실 접근하는 부분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금연자율감시단은 지금부터 홍보는 하고 계시죠?

며칠 전에 발족이 됐으니까 다시 또 남구보건소, 북구보건소 별로 자율감시단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몇 명 정도?

19명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9명 되어 있습니다.

남·북구보건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구 19명, 북구에는 20명 정도.

그럼 이분들은 한 달에 몇 번씩 봉사하시죠?

그분들이 요식업소나 PC방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다 영업을 하시고 자원봉사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자주 자주 나오라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만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달에 한 번씩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한테 실비는 제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은 뭐.

전혀 없습니까? 예산이. 그냥 감시단만 이렇게 19명씩 위촉을 해 놓고 한달에 한 번씩 이분들이 활동한다 하더라도 별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 자기들이 영업하고 있지 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려면 상시인원을 고용해서 계약직으로 하든지 해서.

계약직보다는 일단은 봉사차원에서 한다니까 시급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봉사차원이라 하더라도 한달에 한 번씩 그분들이 활동하기는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어쨌든 실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아무리 봉사라 하지만 당일 실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긴급사항 보고를 하셨는데 SFTS 이름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상당히 이름이 긴데 우리 전국에 발생현황을 보니까 양성판정을 받은 게 전국에 11명 있네요. 경북에 2명인데 포항에 1명해서 사망률 보니까 55%정도 사망률이 되네요. 전국으로 봤을 때, 11명 중에 6명이 사망했으니까 55%정도 되는데 일명 살인진드기라 이야기 하죠?

예.

너무 여기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 수그러들지 않고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발병하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포항시도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시 보건소의 조치내역을 일자별로 살펴봤는데 물론 예방홍보도 보도 자료도 많이 내시고 시 홈페이지도 올리고 이런 예방을 하셨는데 대체로 발병되는 사람들이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일반 시내에 사시는 분들도 야외활동으로서 감염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분도 소규모 농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전국 사례를 봤을 때.

군위도 농사하는 분들로 알고 있고 주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고 등산하시는 분이나 주말에 산에 가시다가 이런 병에 걸리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주로 농사일을 하시는 분이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시도 5월 24일날 보니까 진드기 기피제를 긴급구매해서 읍·면에 450통을 배부했네요. 기피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텐트라든지 옷에 하는 거 있고 사람 몸에 직접 뿌리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사람 몸에 직접 하는 걸로 구입했어요.

스프레이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스프레이 식으로 뿌리면 진드기들이 접근하기가 안 좋은 그런 약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샤워를 잘 해줘야지 약이 남아있으면 그 자체도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지 않으셨나요?

이분은 사용하지 않은 걸로.

450통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부합니까?

주로 취약계층에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취약계층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살인진드기 퇴치를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지만 이번 사례를 보듯이 우리가 물론 기피제를 450통 배부한다고 해서 완전히 100% 예방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이것을 쓰지 않은 분이 그렇게 발병이 되다보니까 양성판정을 받았는데 예방방법을 좀 더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실에 맞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도에서도 요청해서 추가 기피제를 배정받고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긴급구입해서 이번 주 내로 상당한 양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산한도 내에서 배부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농가별로 1통씩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450통 같으면.

아니, 추가로 또 구입합니다.

어떻든 하려고 하면 농가당 1통씩은 지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100% 예방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여유 있는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일부하시고 저희들 어차피 예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쪽으로.

1통에 얼마씩 합니까?

1통 1,500원 정도. 예산한도 내에서 최고로 구입하고 도에서도 배정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살인진드기 예방에 대해서 좀 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업무보고자료 건강한 노후보장 치매예방관리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데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네요. 보건소 내에 있습니까?

예,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담센터죠? 치료도 어느 정도 합니까?

스크리닝 합니다. 치매는 스크리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크리닝을 해서 오늘 날짜가 언제인지 1 더하기 5는 얼마 인지 구체적인 스크리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걸해서 조금 이상이 있으면 2차적으로 성모병원이라든지 기독병원에 의뢰해서 정밀 검사할 수 있도록 치매는 스크리닝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치매가 최근에 된 건 아니지만 언론에도 보면 방송 드라마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도 몇 번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치매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들도 물론 모든 질병들도 대부분 그렇지만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병들이고 지금 특별하게 이걸 예방하는 그런 치료제는 없죠?

특별히 치료제는 없고 이렇게 진행을 좀 더 늦추는 그런 약은 일부 개발되어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고 늦게 발견하면 약을 써도 효과가 없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어쨌든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조기발견해도 진행을 늦춘다는 거지 자체를 100% 완치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 보면 물론 치매상담센터뿐만 아니고 치매치료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서울 쪽에 정말 부러운 그런 사업입니다.

포항시도 치매치료센터를 운영하고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말 보건소에서 치매센터 3층짜리 건물을 해서 낮에 8시 정도에 모셔 와서 가족이 퇴근하는 7시 정도 픽업해서 다시 가정에 돌려보내는 그런 사업을 일부 서울에서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력만 되면 상황만 되면 어떤 부지를 선정해서 그런 사업을 펼치면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언젠가는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매치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건소가 과거처럼 단순한 예방차원의 그런 기능이 아니고 앞으로 정신건강에 관련된 그런 정보를 많이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투자 대비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발굴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또한 양 보건소가 항상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통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차기연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구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한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에 대한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남구보건소 317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4쪽, 공통사항 3번, 세출예산 사업명별 과다집행 잔액현황.

위원장님.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소장님으로부터 고혈압, 당뇨병 없는 건강한 포항만들기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세출예산 보면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등록사업 해서 있잖아요. 이것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소장님 보고한 것하고.

그거하고는.

좀 별개의 사업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이게 추경에 예산확보가 됐어요?

이게 지금 작년에 추경을 해서 하반기 예산만 편성이 된 겁니다.

몇 회 추경에 확보됐죠?

1회 추경요.

그런데 1회 추경에 확보됐는데 5억 7,600만 원을 확보해서 1,700만 원을 집행했잖아요. 나머지는 다 불용됐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물론 추경에 했다고 추경도 2회 추경도 아니고 결산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 같으면 보통 우리가 4월이나 늦어도 5월 되면 추경을 하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추경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예산집행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판단미스나 이런 거 아닙니까?

사업이 작년에 경북에서 하반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신청 받는데 우리 포항하고 경주하고 2개소만 선정됐습니다. 예산을 국비가 50%기 때문에 국비는 하반기 예산 편성하도록 부담됐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했고 또한 발족이 조금 늦었습니다. 8월 29일날 센터개소식을 하면서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됐는데 진행하면서 사실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의사회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서로 이 관계를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소장님 보고 하신 그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하고 내용이 같으냐라고 물었잖아요. 틀린다고 하셨죠?

예.

틀리는 걸 설명해 보십시오. 뭐가 차이가 나죠?

만성병관리는 보건소에서 일단.

이것도 센터 아니에요, 센터 건립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센터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드린 거는.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으로 이야기했고요.

업무보고 소장님 한 거는 일부분에 고혈압, 당뇨병 관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순수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이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보니까 업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집행이 1,700만 원밖에 집행되지 않고 불용이 5억 5,900만 원이나 불용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만성병 중에 고혈압, 당뇨병사업이 전체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없는 포항만들기사업을 말씀드렸고 그중에 일부사업이 센터사업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센터사업만 말씀드린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 차원에서도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700만 원밖에 집행 못한 것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등록해야 만 등록이 65세 이상 되면 5,000원을 집행하고 환자에게 약제비로 2,000원 지급하고 환자의료비 1,500원 지급하고 그 돈이 의료기관에 등록해야만 돈 발생하는 첫 스타트가 생깁니다.

센터 개소식을 8월 달에 하셨다고 하셨죠?

예.

8월 달에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등록개소식이 늦었기 때문에 환자등록이 저조했고 등록이 저조하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홍보가 부족했거나 8월 달부터면 충분하잖아요. 홍보기간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 부족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돈을 집행하려면 의료의원에서 환자를 등록해야만 등록비도 나가고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면 약값에 대해서 5,000원 주던 것을 2,000원을 보건소에서 지급합니다. 예산이 집행되는데 지금 포항시의사회에서 이 사업은 중앙에서 반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 안 하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쨌든 등록한 데가 2,003명이 등록됐었죠? 올 6월 달까지. 2,003명이 등록됐는데 이 부분하고 같이 합산해서 2,003명이에요?

다 모아서.

금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50명에서 70명씩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전에 조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연 이 부분이 그렇게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보면 50%를 집행을 못했어요. 총 보면 예산이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게 집행이 6억 3,000만 원인데 4,500만 원 정도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총 건수가 12건이고 이런데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의료기관 의사회장님도.

아니, 이 부분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입·세출 과다 집행 있잖아요.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총 예산이 6억 3,000만 원인데 집행한 것은 4,500만 원밖에 집행 안 했습니다. 그러면 7%～8%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불용 처리됐잖아요.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의료기관에서 협조를 안 해서 등록을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이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애로점이 작년에 반대가 심하게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록보수 인건비 1,312만 원을 추경에 확보했는데 1,312만 원 전액 불용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132만 원.

아, 132만 원. 죄송합니다. 전액 불용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관리비입니다. 보건진료소가 작년까지 특별회계로 운영되어서 보건소에서 승인하고 결산도 했는데 작년에 보건진료소가 직원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적으로 대체되고 운영비예산이 지금 다 일반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액 남은 겁니다.

이거는 몇 회 추경에 확보한 거죠?

이게 1회 추경 때.

1회 추경을 했는데 불용처리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 맞죠.

금년도부터는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다.

금년에는 안 됐고.

특별회계 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00만 원을 확보해서 겨우 670만 원밖에 사용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이 부분도 진료소 특별회계 운영하다가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과다집행 잔액현황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한 푼이 아깝잖아요.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혈세를 이렇게 불용처리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센터 말입니다. 포항시의사회에서도 그렇지만 협조가 많이 안 되죠?

차위원님께서도 고혈압, 당뇨병 등록센터 위원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 간담회도 같이 참석해서 어려움을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간담회를 의사회하고 소장님하고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5차례 정도 했어요. 해서 전체적인 게 어느 정도 대한의사회에서 지시한 사항을 조금 배제하고 우리 보건소도 타 시도에도 이런 게 있어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의사회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위원님 참석할 때는 하루에 15명밖에 등록 안 됐어요. 지금은 하루에 70명 정도 등록합니다.

그때 사실 회의할 때 굉장히 염려스럽다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어쨌든 이게 우리가 포항시민들이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분들이 다 병원마다 진료를 하면서도 병원 자체에서는 우리는 등록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거의 병원에서는 이 사람들을 등록을 안 시켜주죠?

예, 그런 사항이 사실 개인이 가게 되면 개인사생활침해 때문에 승낙서를 받아야 됩니다.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이러니까 당신네 인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 신상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보건소에 들어갑니다 라고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등록상의 절차가, 그러니 이 사람들이 나는 안 한다 이래요. 서약을 받으려면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지금까지 안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사실 첫째는 대한의사회와 포항시의사회가 그쪽으로 의사회들이 개인 위원입니다마는 병원은 우리하고 등록이 관계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진료도 진료지만 교육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불용액 생기는 것도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인데 일일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교육이 돼지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에는 2명, 3명 가지고 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가 지난번에 회의를 끝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그때 담당의사, 센터장이라고 그러시죠. 센터장님한테도 염려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후로 나날이 등록수가 는다고 해 가지고 그때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등록했던 인원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최상원 부위원장, 임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326쪽,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어떻든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전에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관리를 했죠?

그전에 초창기에는 입찰을 봐서 이마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공급해 주는 게 식품에 대한 공급했는 데는 거의 이문이 없습니다.

아니, 이문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마트에서 입찰을 안 보는 거예요. 참가를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 합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되어서 재정심사를 합니다. 본청에 하면 계약계에서 입찰 봐서 낙찰자 정해지면 우리는 공급받고.

그러니까 물론 중간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재정관리과에서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물품이 종류가 몇 가지 종류입니까?

지금 종류가.

5～60가지 됩니까?

50개 품목.

식품 종류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고.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죠?

2006년부터.

2006년부터 지금 계속하다가 그런데 자활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돈 자체를 우리가 자활에다가 돈을 계약을 하게 되면 자활에는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식품을 자기네들이 자활에서는 시장에서 사지요. 여러 가지 사서.

그러니까 이 돈을 자활에 주는 겁니까?

예.

사회적 기업이 복지부에서 경주에는 어떤 자활기업에 줘라 포항에는 어떤 자활 사회적 기업에 주라고 목록표가 내려 왔습니다. 재정관리과에 넘겨서 그래서 수의계약을 재정관리과에서 내려온 겁니다.

남구에 영양플러스사업은 포항 자활에 주고.

한 군데 다 줍니다.

한 군데 다 줍니까?

예.

그러면 자활에는 기본적인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창구를 운영하면서 식품 우리가 요구하면 회사이름까지 우리가 명기하거든요. 그 식품을 사서 가정에다가 배달하는 배달료에 대한 그런 수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에서 이 역할을 주신 것 같은데 충분히 요즘 같은 경우는 마트 같은 경우에도 직접 배달은 다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자활차원에서는 일거리창출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겁니까? 뭐합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일자리창출에서 한다고 한다면 자활에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사업이 있는데 별개로 이런 일자리창출을 또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입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합니다. 일만 많고 이문이 박하고 그래서 경쟁은 입찰을 올려도 신청을 안 해서 이마트에 부탁 부탁해서 오천에 이플러스에서 겨우 사정해서 낙찰을 받아서 해 줄 정도로 홈플러스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참여 자체를 안 합니다. 일은 많고 여러 가지 이문이 박해서 참여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면 큰 마트에서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 어떤 업체에서.

규정이 나름대로 냉장보관이 되어 있어요. 있어야 되고 즉각 조치 요청하면 정부에서 정해진 지침에 따라 우리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러면 조금 전에 한 달 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에서 실시하고 있죠?

예.

자활에서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업무 외에 이 업무를 보게 되는데 자활에 일자리가 어느 정도 창출이 됐는지, 자활에 어느 정도 창출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실태현황을 보면 우리가 청소용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청소용역에 우성종합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청소용역은 계속해서 매년 용역업체에 입찰 봐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인데 입찰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에 보면 청소용역 해서 우성종합환경인데 몇 년째 우성종합환경에서 하고 있죠?

우성종합환경에는 지금 몇 년 됩니다마는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감사할 때도 보니까 우성종합환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금액자체가 크다 적다를 떠나서 이런 것은 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쟁입찰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난 뒤에 재정관리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재정관리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입찰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청사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전체 우리 보건소를 말합니까?

예, 보건소 청사면적이.

한 1,800㎡.

그럼 평당 얼마씩 지어요?

거기 까지는 계산을.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월정액으로 했잖아요. 집행을 했는데 133만 8,330원에 했고 금년에는 154만 원으로 했네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입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327쪽에 위에 두 번째 영일정비인데 유류구입도 영일정비에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327쪽에 밑에서 두 번째.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계약의뢰를 재정관리과에서 사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되면 계약업체에 사용료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본청 계약계에서 하기 때문에 관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청사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입찰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수의계약 실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이게 유류를 주유소에서 구입하는 것은 맞는데 영일정비에서 구입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일정비에도 자체 주유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보건소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재정관리과에서 충분히 공급하고 할 능력도 되고 충분히 자격되기 때문에 계약해서 통보가 되면 사용료만 지급합니다.

유류대 같은 경우에 업체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주유소에서 똑같은 세 사업을 구입했는데요. 이럴 경우에 같은 주유소인데 금액이 2,200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따로 따로 세 군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미만이라서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이런 유류대 같은 경우도 2,200만 원 넘어서면 계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나누어서 구입을 했는데요.

우리는 사실 보건소는 그렇습니다. 예산은 우리한테 편성되었지만 계약하고 이런 부서는 관계는 전체적으로 의뢰하면 입찰 볼 사항이 금액 되면 입찰보고 수의계약하면 수의계약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적당한 업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처음부터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충분히 검토할 사항인데.

물론 자체에서 계약한 것도 있고 재정관리과에서 계약한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계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내용, 유사내용은 같이 묶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주문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잘 안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사부분은 같이 해서 묶어서 공개경쟁입찰로 계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28쪽하고 3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7번에 공사설계 및 공사기간 연장인데 공통사항 7번하고 공통사항 13번하고 오천읍 보건지소 신축공사 같은 공사죠?

예, 같은 공사입니다.

금액이 다른 거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밑에 13번에 5억 6,100이 돼 있고 이쪽에는 변경금액이 4억 6,000이거든요. 설명 한 번 해 주실 랍니까?

이 부분은 설계 공사 중에 공사금액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증축설계변경으로 증액이 4,0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해서 4,052만 원이 늘어났고 밑에 공통사항 13번에는 5억 6,100이잖아요. 금액이 1억 가량 차이 나거든요.

이것은 2011년도에 명시이월 금액이 동계공사중지로 1억 6,700만 원이 명시이월된 부분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맞는데요. 그러면 6억 2,000이 돼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

안 맞는데 그 금액은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변경사유가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가 어떻게 되었기에 현장상태하고 다르다는 겁니까? 설계는 어디서 했죠? 설계변경요구자는 발주처인데 설계는 어디서 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현장하고 설계서가 다릅니까?

설계는 어디서 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작년에 2011년 과장님도 올해 1월 1일로 오셔가지고 파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이런 거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설계서가 현장하고 안 맞았다, 현장 없이 현장 안 가보고 도면만 가지고 그렸는데 현장의 도면이 달랐다는 거잖아요.

당초 아마 설계할 때 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틀려서 그래서 변경한 걸로 판단됩니다.

감됐는 것 같으면 그런데 감돼도 문제입니다. 현장하고 설계서가 다르다는 것은 무조건 문제가 있고요. 4,052만 원이 다 증액이 됐습니다. 설계변경해서 증액됐는데 이거는 굉장한 문제입니다. 보건소 문제가 아니고 이쪽에 설계를 추경에 한번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13번에 공사금액이 늘어난 것도 수치가 안 맞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도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30쪽에 보면 청소년 생명사랑 자살예방 교육 이것 어떤 대상을 해서 이렇게 인원이 3,554명인데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시죠?

학생들,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대상으로 하게 되면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가서 직접.

주로 지금 중·고등학교에 다닙니까?

중·고등학교 주로 갑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옵니까?

요청받는 것도 있고 우리가 없을 때는 자체 계획대로.

자체 계획대로라도 학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각 학교마다 이런 교육이 있는데 원하는 학교는 신청 받아요. 받으면 그 학교에 출장해서 교육을 재능시간이나 특별활동시간에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많게 된 거고 또 그 기간 외에 없을 때도 학교를 계속해서 받을 때는 신청을 안 할 때는 우리가 요청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요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지속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3쪽 의료기관 지도단속실적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33쪽에 의료기관 지도단속실적을 보면 적발사항하고 조치내역을 보면 약국에 약사 위생복 미착용해서 경고 및 과태료 2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안마시술소 퇴폐음란행위 해서 이건 그냥 경고인데 본 위원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위생복 미착용하고 퇴폐음란 행위하고 어느 게 재질이 큰지, 근데 밑에 것이 더 클 것 같은데 위에는 경고하고 과태료 24만 원 부과했고 밑에는 그냥 경고조치 했는데 이건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법이 다릅니다. 약사가운을 안 입은 것은 약사법에서 처벌하게 되고 안마시술소는 개설 기준은 의료법에 의해서 개설합니다만 처벌기준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행정처분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습니다. 경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규정상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안마업소에 원래 말 그대로 하면 안마가 주 그거죠?

예, 맹인이 하는 거죠.

시각장애인이나 일반사람도 요즘 하잖아요. 안마자격증이 있으면 하는 건데 거기서 퇴폐음란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거기는 거기 법에 따라서 경고조치밖에 하지 못 한다 더 이상 강하게 처벌할 수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고발을 해 버립니다.

그래, 고발을 해야죠. 경고 및 고발조치가 있어야 되죠.

사법적으로는 상당히 그쪽에.

고발조치 했습니까?

고발했습니다.

거기서 우리한테 오고 우리도 고발하고 주로.

경찰서에, 행정적으로는 경고가 되고.

조치내역에 경고 및 고발조치 이렇게 표기해야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항을 보건소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단속해서 적발되면 보건소한테 통보 오면 행정적으로 조치하다 보니까 미약하고 형사적으로는.

따로 하고 있다?

그 쪽에서 경찰 사법기관에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가 보충.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년도에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궁안마시설소가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올해 또 이렇게 받으셨네, 그죠? 이렇게 되면 상습이 안 됩니까? 이거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했던 것도 불법했던 행위업체가 금년도에 또, 하여튼 사실 행정처벌은 그래도 1차, 2차 경고밖에 할 수 없고 경찰서에 사법권에서 확인해 보면 작년에도 걸렸고 올해 또 걸렸다고 그러면 중가처벌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보면 8월 2일 날 지도단속에 문제가 됐는데 올해 보면 또 같은 업소입니다. 똑같은 적발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도단속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지도단속 실적 보면 한 달에 2건 정도 적발됐는데 정기단속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속은 정기단속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마는 주로 적발된 단속실적은 사법기관에서 고발되어서 들어오는 거라든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들어온 위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하다 보니까 적발건수가 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국은 수가 많고 이래서 단속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건강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너무 주민들의 신고나 이런 부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자체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34쪽,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내역 335쪽에서 338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35쪽 제일 상단에 읍·면·동 자율방역단 회의참석자 급식비 있잖아요. 급식에 예산액이 68만 6,000원인데 28만 원이 지출됐죠?

예.

그 뒷장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에 보면 읍·면동 자율방역단 회의참석자 급식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나죠?

운영협의회하고 운영자율방역단하고는 틀립니다.

목이 똑같은데요, 뒷장도 읍·면·동 자율방역단 회의참석자 급식, 앞에도.

아, 29만 4,000원 이것 말입니까?

29만 4,000원하고 앞장에 28만 원하고 이게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연도가 12년도 거고 이건 13년도 겁니다. 예산은 많이 적지만 집행금액은 운영협의회하고 인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7쪽, 3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9쪽, 약품 및 장비구입 현황 34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2쪽,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현황 및 진료실적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가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도 일반진료 같은 경우에 이게 연인원이죠? 연인원이 지속 오면 406명, 565명, 723명 이렇게 정도 되면 하루에 이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명 정도 내지는 2～3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개선할 방법이라든가 방안이 없습니까? 지소를 지어서 근무인원만 해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용인원을 보면 예방접종 빼고는 거의 하루에 1명 내지는 많은 데가 3명 정도밖에 이용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안이 없습니까?

우리 보건소가 추진할 방향이 그렇습니다. 진료에서 좀 벗어나서 예방차원에 업무를 미리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하루에 요즘 정도 올 때는 하루에 2～3명 외부 진료하러옵니다마는 그 외 시간은 우리 직원들이 방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구룡포지소, 연일지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소가 7군데인데 직원이 몇 명 있죠?

직원은 한 사람 있고 공보위가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원 2명이 하루에 1명 내지는 3명의 시민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도 행정의 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한데 홍보를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찾아가는 진료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진료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인원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지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도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 답변해 봐주십시오. 연일보건소 지소 같은 경우도 수십억 들여서 지어놓고 이용객이 하루에 2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이 몇 년 전부터도 계속 강조해 주셨고 저희들한테 주문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질문 받으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닥터 공보위 선생님 1명, 직원 1명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는 전문성이라든지 인력 맨 파워입장에서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전에 진료하고 오후에 보건예방활동을 하려면 직원이 최소 두 사람, 평균 세 사람 정도 돼야지 어떤 사업의 팀이 갖춰지지 공중보건의사 한 사람하고 직원 한 사람하고 오후에 계속 예방 활동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시를 해도 사업추진하기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딜레마상태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선택의 폭이 좁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지소에 신축이나 증축은 굉장히 자제 내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용하는 진료인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억을 들여서 자꾸 지소를 짓는다는 것도 예산낭비고 우리가 지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인원이 없기 때문에 오전, 오후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인원을 더 확충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있는 인원을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운영방안을 한 번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43쪽, 방역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6쪽,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및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물제작 현황 34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까지 3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질의를 해서 많이 해서 질의할 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덧붙여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그러면 자활에서 하는데 교육은 본인들이 다 보건소에 오셔서 교육을 받고 가지만 지금 자활에서 배달하지 않습니까?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제대로 전달할 때 본인들한테 합니까? 그냥 물건만 갖다 주고 옵니까?

수시로 가서 냉동상태가 잘 되어 있는지 신선한 거 주는지 요구하는지.

그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지만 일종의 이런 일을 자활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활에 포항에 자활이 두 군데 있습니다. 남·북구는 다 포항자활에서만 위탁주고 있습니까?

복지부에서 그쪽에 주라고 지정이.

그럼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이렇게.

예, 아예 항목이 포항은 그 자활이라고 못이 박혀있고 대표자는 어디고 정해져 왔습니다.

그럼 자활에서는 이런 프러포즈사업을 합니까?

복지부에 자기들이 신청해서 거기서 다시 내려 왔거든요. 위생교육이라든지 1년에 1회는 꼭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남구보건소 소관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거나 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에 반영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일 북구보건소장 박혜경 북구보건관리과장 조병주

다음은 소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조병주 보건관리과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베풀어주시는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북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시설이 노후화 된 월포와 도마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으로 3월에 기본설계 및 테라노바팀 자문 보건복지부 심의를 득한 후 5월에 실시설계공사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건축허가신청 및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는 10월 준공예정으로 신축이후에는 500지 주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쪽, 당뇨병, 고혈압 없는 건강한 포항만들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600만 원으로 당뇨병, 고혈압 없는 건강한 포항을 만들기 위하여 표교실천운동 즉 내혈압, 혈당 바로 알고 협미밥 먹고 싱겁게 먹고 운동하고 홍보교육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9988건강체험터운영과 순회검진을 통한 환자조기발견사업, 보건교육사업, 당뇨병합병증검진, 싱겁게먹기 시범사업장과 시범구역운영, 보건지소와 진료소 싱겁기먹기 상설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죽도시장 회식당가 등으로 싱겁게먹기 시범구역을 확대추진하고 유관기관 인프라구축을 통하여 심내혈관 질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의약물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등을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자원실태조사 및 환자조사를 통해 정확한 의료인적자원 및 시설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했고 24시간 운영 편의점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86개소 등록하여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와 휴일에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의약물관리업소를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계도와 자체시정을 유도해 시민들이 의료기관과 약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에 따라 연중 일정실내온도유지로 모기 등 유해 해충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해충매개 질병예방과 각종 감염병을 사전 차단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감염병환자 보고관리 및 감염병표본감시를 연중 실시하고 하수구, 복개천 등 방역취약지와 민원발생지역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적기 예방홍보와 감염병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유해해충 및 모기유충서식지의 집중방역으로 쾌적하고 위생적인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건강행태개선을 통한 건강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생애주기별 신체활동교육, 이동통합건강증진센터운영, 금연지원서비스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건강증진지역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포항시 금연자율감시단 운영, 건강명품마을 2개소와 금연아파트 1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0쪽, 결핵예방관리사업입니다. 결핵의 신속한 발견과 맞춤형환자관리로 결핵치료성공율을 향상시켜 결핵을 조기 퇴치하고자 합니다. 환자조기발견을 위한 취약계층 흉부X선검진과 접촉자검진비지원, 입원명령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결핵치료중단예방을 위해 직접 복약확인 등의 철저한 환자관리로 결핵치료 성공률을 높여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1쪽, 정신건강증진 및 음주폐해예방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의 포괄적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하여서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음주폐해예방사업을 통한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증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군, 알코올중독자관리,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음주폐해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생명사랑지킴이 양성으로 지역사회중심의 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정신건강증진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계층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치매예방관리사업,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무료틀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율 향상을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부담 경감과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예방접종 보건복지통합 연계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북구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SFTS 그게 북구는 어떻게 지금 현재 대처하고 있죠?

이게 전국적으로 이미 보도도 되고 시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은 작은소 참진드기라는 것이 신종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진드기 중에 그중에 한 0.5% 정도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야외활동에서 감염된 진드기에 물렸을 때 발병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야외활동을 할 때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종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보건소에서는 진드기 서식이 가능한 야외수풀이나 축사 등으로 축산과와 협조를 해서 방역소독을 살충소독을 실시하고 일단은 현재 예방백신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기 때문에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구에는 아직까지 발생환자가 없다고 하지만 남구에 발생했잖아요. 남구에서는 보니까 기피제를 배포한다든가 하고 있는데 북구에도 예방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북구에는 기피제가 몇 통정도 배부했죠?

복지부에서 도에서 물품이 저희들에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동일량으로 남구하고 똑같이 부족한 부분은 자체로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추가로 배분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예방차원에서는 더 이상 남구에 일어난 그런 어떤 발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북구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게 전염 같은 건 안 되죠?

전염은 일단은 감염된 진드기가 감염원이고 사람 간에도 혈액이나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실제로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11명만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은 아직 없는 걸로 가능성은 있는데 오염된 혈액이나 이런 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어쨌든 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북구보건소 357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363쪽, 364쪽, 365쪽, 366쪽, 367쪽 수의계약실태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박승훈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남구보건소에서도 지적했는데 우리 보건소 청사 청소대행용역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1,848만 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데 매월 154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지금 남구에는 평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8,000 얼마 정도가 돌아가는데 북구는 평당 1만 5,000원이 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죠. 똑같은 청사하는데.

저희는 알코올상담센터가 있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총 평수가 나오잖아요. 총 평수 이걸 보고 계산을 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2,227평인데 평당 8,298원씩 이렇게 단가가 되는데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 가까이 되는데요. 북구는 1,192평인데 평으로 합니까?

예.

하니까 15,503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 돼요? 이건 청소를 어떻게 하죠?

사람이 두 사람 체결이 되어서, 청소아줌마가 두 명이.

아니, 두 사람을 했든지 몇 사람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청소를 하는데 남구하고 북구하고 평당을 따지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 차이가 예를 들어서 조금 나면 몇 백 원 난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되지만 몇 천원이 차이가 나는데 평당이.

그 부분은 제가 잘 살피지 못했네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살펴보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어차피 남구하고 북구하고 같이 한 회사에서 하잖아요. 이걸 묶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싸지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일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한다 손쳐도 따로 따로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지 같이 합쳐서 하게 되면 단가가 많이 다운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게 바로 예산절감 아니에요?

예.

이걸 한번 앞으로 참고하셔서 다음 계약할 때는 이런 게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남구보건소에도 질의했는데 수의계약실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 무인경비용역 3건 같은 경우도 따로 따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물론 2,200만 원 정도 돼야만 공개경쟁 입찰할 수 있습니다만 같은 건은 묶어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류비 같은 경우도 따로 따로 되어 있고 같은 사업내용은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69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강좌 운영실태 371쪽, 372쪽, 373쪽 의료기관 지도단속실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똑같이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단속실적도 보면 약국이나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신고나 이런 부분에 의존하지 말고 인원은 부족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기단속을 통해서 어떤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375쪽 행사실비보상금은 377쪽, 378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품 및 장비구입현황 3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2쪽,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현황 및 진료실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과장님 보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보면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거의 적게는 3명부터 많게는 10명 내외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해서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많이는 다닐 수 없지만 어떤 구역을 정해서 방문 진료를 한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보건지소에 두 분정도씩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소의 규모나 이런 시설에 비해서 시민들의 이용현황이 저조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점이나 앞으로 운영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주문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지소에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저희가 5월말까지 저희가 편성을 해 보니까 여기는 일반진료하고 예방접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보건상담이나 프로그램 돌리는 게 사업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그걸 통합해서 분석해 본 결과 보건지소는 매월 40명 정도 서비스를 제공했고 보건진료소는 50명 정도가 진료를.

다음부터는 진료 실적이나 운영현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383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북구보건소 소관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거나 시정한 요구에 있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2일에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보고서 채택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금번 우리 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연찬하여 향후에는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