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예술과에 대해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승환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일 감사담당관 김승환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53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동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3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체감사 활동 및 체계화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재정 절감을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맞추어 감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금년도에 본청 등 시 산하 16개 기관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 등 행정의 비효율성과 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또 4개의 출자기관이나 위탁기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 등 민생관련 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사회와 유관기관의 공공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신뢰받고 공직자 상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부실방지와 재정절감을 위한 단계별 사전 예방 감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창의적인 일상 감사로 재정 절감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주요 투자 사업 443건에 대해서 일상 감사를 실시해서 78억 2,000만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고양하였습니다. 또 공사 단계별로 예방 감사를 강화하고 공사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다각적인 감시기능을 활성화하여 올해 5월까지 계약 방법이라든가 민간위탁 등 전체 53건에 대한 특혜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주요 사업에 대한 행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강도 반부패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내·외부의 다양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율적인 청렴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 체제 형성으로 시정 만족도를 높이고 청렴도시 포항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청렴도 측정시스템을 도입하여 승진과 전보에 적극 반영하고 있고 공직비리에 대한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 인허가민원 전화자동설문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였고 명예청렴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민원부조리를 기능적으로 차단하여 시정 만족도를 극대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실 스마트환경 조성을 위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정보화장비가 비치된 읍면동의 취약한 청사 보완을 해소하고 민원인이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친절수준을 최고도화하고자 시청과 구청 읍면동에 민원실과 민원 부서 42개소에 99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여 민원실 문화를 선진화·스마트화 시킴으로써 신뢰받는 시정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전화 또는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하위직 민원창구 공무원이 수난을 수당하고 있다고 하여 전화 녹음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의 정책 질의에 이어서 오늘도 YMCA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방청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허락을 득하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 저번과 동일하게 방청하게 하도록 허용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감사 청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양덕 초등학교가 5일째 1,573명 중 551명이 출석을 하고 결석이 총 1,012명이 결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고 있고 교권 침해가 되어서 학교와 학생이, 교사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 대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시장님께서는 관심이 상당히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질탄의 소리가 큰데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위원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냐고 하면 승마장 추진사업 또는 예산 심사 때 보고 시에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의회의 조건부를 무시하고 사업용도 변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10마리를 하기로 해 놓고 지금 50마리 계획 잡혀있고 말장도 그렇게 보고 시 때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마장이 5～6개만 한다고 해 놓고 61개로 하고 해서 이런 조건부 승인에서 완전히 유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청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쓰레기매립장이 2014년까지 정화기관인데 건축물이 들어서면 그러니까 행정이 하나이면 내가 법을 어겨가면서 이 법을 2013년까지는 건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건물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마장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 처분을 하는 것이고 또 학교 정화구역을 된다, 안 된다 해서 자기들이 안 된다고 했지만 또 주민들은 정화구역에 심의를 하지 않았다. 학교 또는 운영위원회 등 관계자들을 참석시켜서 정화구역 심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확인하시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가 상당히 노출됩니다. 어쨌거나 이 포항시의회를 무시하고 조건부를 다 무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감사를 청구해서 내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한번 뭐가 문제가 있는지 시의장 시 집행부가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 가지고 보고를 다시 한 번, 감사보고를 의회에 정식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승마장 관련해 가지고 시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영향평가를 했느냐 문제하고 두 번째로 건물을, 마장 건물을 지은 것이 합법적이냐 문제하고 세 번째는 학교 정화구역 안인데 심의 절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고 네 번째로 환경영향평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영향평가는 과거에는 감사원에서 산하기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영향평가 정책이라는 한 목적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상 정책영향평가원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시에서도 보면 정책영향평가는 감사실에서 하는데 기획예산과의 센터관리팀에서 정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 마장이 현재 유치에 건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구역 관련되는 것도 저희들이 같이 감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고 그다음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해서도 전부다 법령적으로 합법적이냐, 불법행위냐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북구장애자복지관 그것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위반했는지 추가로 알아낸 사실을 내가 또 이야기 할 테니까 조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박경열 위원입니다. 포항시에 이렇게 건축물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몇 관에 지금 건축물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도 있고 넘어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들이 이미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들이 좀 필요하다. 그 자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하고 또 한 가지 그 비학산 휴양림이 지금까지 투자된 부분이 제가 수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공사현장에 가 보아도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산에서 빗물 내려오면 거기에다가 무슨 가만히 놔둬도 될 걸 댐이라는 식으로 만들어서 돌로 붙여놓고 해 놓았던데 그걸 하려고 수많은 예산을 가지고 갔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 다음에는 지금 새마을기념관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들이 필요하고 그 바로 옆에 동자마을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예산이 계속 투자되고 있고 예산 들어가고 있는데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몇몇 가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을 남용하고 있고 예산을 빼돌리는 것도 있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감사원에서 이렇게 감사담당관이 자체적으로 좀 조사할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시설물을 지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 것도 있고 안 넘어간 것도 있는데 이런 건물들의 문제점이 해결되었는지 아닌지 하고 비학산 휴양림건설하고 새마을기념과 동자마을 예산투입이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자마을 지금 투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들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박경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감사활동을 해야 할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본인도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행정집행부에서 아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행정의 투명성과 재정절감을 통한 효율의 극대화를 동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포항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그런 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충분한 어떤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상당히 의문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과장님, 우리 테크노파크 2단지 있지요?

예.

그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금 보면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 가지고 미리 상수원 보호문제를 해결하고 했어야 되는데 상수원 보호문제를 해결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재정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개선을 하도록 미리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선을 해서 될 문제가, 지금 우리 시에서 보호구역을 문제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들은 바로 인해서는 그 문제가 거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정책원에서 상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고 어떤 정치권에서 용인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치 되는 것처럼 문제를 접근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전액 사업을 위반해 가지고 추진을 하던 담당과장님들 하고 지금 현임 과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발사업들은 사실상 법률적으로 지리 환경적으로 해 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민원들로 해 가지고 많은 지장을 겪어 가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대형공사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저희들도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관이 있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라든가 해당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개발 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꼭 추진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허위보고라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본청 출자기관 등의 예산집행 적정성과 행정 효율성 및 낭비 요인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지금 어떤 우리 시가 대처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문외한이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그죠? 거의 불가능한데 시가 이미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지금 진행해서 지금 이미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전체 예산은 지금 투입이 된 게 151억이 투입이 된 것으로 감사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본인이 지적하면 이 시간을 지연할수록 예산은 투여는 되고 효과는 없고 그래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지금 거기 일단은 개인적인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시장님이라든가 집행부의 다른 공무원들은 힘든 일이지만 꼭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과장님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의 생명은 뭡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행정의 생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행정의 생명이 뭡니까?

저는 T/P2단지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이기 이전에 말입니다. 처음에 테크노파크1단지 처음에 시작할 때 박기환 시장님이 대전에 개최된 제2의 세계과학기술도시에 포항의 테크노파크 방향에 대해 가지고 논문을 제가 쓰고 그때부터 해 가지고 사실상 깊이 개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테크노파크 전담팀이 만들어지고 이제열 국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으로 해 가지고 T/P 테스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 가지고 현재 자매 지구에다가 80만 평하고 나중에 120만평까지 확대를 했다가 다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져 가지고 기획실에서 제가 다시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테크노파크는 하드웨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포항공대라든가 산업과학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개발기술을 전수를 받아 가지고 상업화를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해서 포항공대 주변에다가 면적을 축소해 가지고 시험단계를 거쳐 하는 게 맞겠다고 그때 의견을 제시했고 현재 테크노파크 단지 안에 들어왔습니다. 단지 안에 들어왔는데 그때도 정치적으로 보면 도에서도 사실상 처음에 지원해 주는 듯 하다가 나중에 대구·경북테크노파크를 만들면서 경대하고 영남대가 합해 가지고 나가면서 도가 지금 그쪽으로 지금 이제 사실은 포항테크노파크는 그 당시에 거의 정치적으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만 1단지가 성공을 했거든요? 해 가지고 벌써 2개의 큰 공장 동이 만들어지고 했고 거기서도 상당한 수익을 올린 채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롭게 저걸, 2단지를 어떻게든 간에 어려운 과정을 겪더라도 2단지를 성공을 시켜 가지고 이게 우리 지역의 도시기반 사업으로 다변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 법령적으로 위반해 가지고 일부 공무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시가 시민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래 적으로 봐서는 TP1단지와 2단지가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가 우리 시민들 우리 도시기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행정에서 욕을 들어먹고 추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은 저는 신뢰라 봅니다. 그죠?

예.

신뢰를 얻으려면 그게 행정이 실행을 했을 때 우리가 계획했던 예상했던 그런 효과들이 영위했던 그런 염려들이 불식되어야 되는데 지금 불식들이 더 증폭되고 있고 이 문제는 처음부터 상수도보호법의 법률적 사항을 위반해서 아주 기본적인 검토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랬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 여러 가지 정치권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는 깊이 감사드리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이 어떤 효과를 얻고 또 어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걸 해야죠. 그런데 이미 답이 거의 어렵다, 안 된다 하는데 시장님께서 계속 추진하는 이유를 나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근데 이게 아까 했는데 정치적인 노력,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산업단지 분포 한번 보십시오. 포항시를 빙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주 이거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는 도시공학을 전공 안 하고 어떤 그런 것을 전공 안 했습니다만 어떤 산업단지의 부분을 사용해서 어떤 도시의 균형 개발이라든지 어떤 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포항시는 어떻게 되었는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지는 모르지만 산업단지가 포항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 배치 자체가 상당히 잘못 되었습니다. 한번 전문관들에게 조언을 들어보십시오. 그죠? 그런 점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이런 문제가 접근 했을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가장 기본을 강구하고 지금 와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떤 문제가 봉착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검토에서 거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풀려는 그 발상자체가 저는 상당히 잘못되었다. 우리 포항시가 53만 선진인류 도시를 지향하면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문제도 접근을 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하고 뭐 글로벌 포항이다 선진 일류도시가 되겠습니까?

오늘 감사담당관님은 자치행정국장님보다 더.

그런데 감사를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듣고 중앙부처도 의견도 듣고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참 감사해 보고 의견을 들어볼 때는 그런 부당한 것도 그럼 감사 아까 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어떤 집행부 간의 접근성과 행정비효율적인 문제가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의견을 제시 못하고 힘없는 사람을, 그런 감사기관이 존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 어차피 이 사업이 말입니다. 향후 이게 성공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요.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또 현재 저까지 추진해 왔던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다든가 이런 것의 문책을 통해 가지고 제제를 받게 됩니다. 사업은 당초에 이관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난관에 가서 부딪혀 있는 상황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위반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던 담당공무원은 그 당시에 다 된다고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는데 전체적인 행정환경이 바뀌고 정치적인 이 환경이 바뀌어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말을 바꿔 버리니까 애로 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의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가 적용되었다고 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을 벗어나서 2단지를 조성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자리를 고집하고 거기서 하려 하니까 문제가 계속 크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예견되고 있거든요? 그럼 저 같은 아까 시 의원도 그런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거의 실행의 가능성이 어렵다는 이정도 나름대로 얘기할 때는 저가 그전에 이런 얘기하기 전에 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많은 사업들 도와주려고 하지 왜 저가 반대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죽 몇 사람 그쪽에 관련된 사람 어제도 저가 인간적으로 다 알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불가능하다 우리 박시장님이 좀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 결국 안 될걸 그리고 만약에 더 많은 예산을 지금 아까 문제점이 이미 발견이 되었는데 더 진행이 되어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큰 문제가 야기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 가지고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지금 앞으로 예산절감을 최소화, 예산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많은 지금 블루밸리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있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 포항시가 그런 어떤 공업,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어떤 기본을 지금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포착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 조사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상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상원 위원 질의한 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공단 자체가 지금 우리가 4공단 만든 이후에 사실은 대형화 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분양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임대로 해 가지고 하고 나서 공장부지가 이제 부족해 가지고 대형 공단을 닦는다고 지금 몇 백만 원씩 그렇게 이름을 지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단이 닦아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체들은 전부 천북으로 경주로 영천으로 기업을 다 옮겨가고 포항기업들이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몇백만 평 끌어안고 하고 있는데 구미 같은 경우에는 30만 평, 50만 평 이런 소규모로 공장을 닦아 가지고 이 분양이 다 되기 전에 또 공장을 닦고 해 가지고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원할 때는 적기에 공장부지를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2010년도에 대통령 만나 가지고 오찬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대통령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구미는 그렇게 소규모로 닦아서 그때그때 잘 하는데 와 너희는 하면 몇 백만 평 해 가지고 잘 안 닦아 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도록 만드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상원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면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정책 자체를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 기업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공장부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KCC 울산에 가다 보면 서울에서 있는데 KCC에서 공단을 닦아 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포항도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이런 대그룹에서 부지를 닦아 가지고 자기들이 소요되는 것을 쓰고는 나머지는 자기 외주업체나 협력업체나 이런 데 쓰면서 또 지역에 필요한 기업체들한테 분양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 번 더 짚어 보고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중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 정산 관리 부실에 대한 감사요청을 의뢰합니다. 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4조2항에 따르면 보조금 사업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기본을 경쟁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있고 사업비에 대한 정산보고 시에도 전체 사업비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한국관광협회 포항관광학술 심포지엄 개최 규모 총 사업비 1억 3 900만 원 중 시 보조금 5,000만 원에 한하여 사업비 정산을 제출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받아 사업 규모의 경쟁이 있을 시 부담 효율에 따라 따른 금액을 회수토록하고 보조금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항관광학술 심포지엄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의 제반 정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우려되므로 감사요청을 의뢰합니다. 특히 도비 5,000만 원에 대한 중복 영수증 제출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산출 내역에 보면 우리가 당초 예산 요구사항과 다른 영수증이 상당히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 49쪽부터 65쪽까지이며 공통사항 7번 항목의 경우에는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4번, 5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무원 감사위원회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중복되어 같이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저희들이 총 3개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가 기술자문회 등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해 왔는데 감사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 사실 금년 초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감사원 감사가 계속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는 금년에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공통사항 7번 각종 보조금 지원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쪽 26번 사항, 공무원 비위사실 적발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6쪽 27번 사항, 자체감사 종합, 특정, 재무, 성과, 복무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6쪽부터 59쪽까지 사항입니다. 예, 김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죠? 지적 건수가 약 170여 건 되는데 그 처분 내용을 보면 거의 보면 주의, 훈계 아주 처분 수위는 상당히 낮거든요? 우리 처분의 단계가 보통 몇 단계이죠?

처분은 보통 저기 징계 처분은 신분상의 처분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파면, 해임, 감봉, 전직 그 다음에 경징계로서 감봉과 경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 행정상에 보면 시정이라든가 주의라든가 이런 처분이 많이 나오고 업무처리를 한다면서 간단한 실수, 읍면까지는 안 가고 대부분의 지침이라든가 얘기 같은 이 정도 가볍게 위반한 경우이고 대신에 이제 비위의 정도가 중해지면 신분상의 처분이 강도가 세집니다.

재정상의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여러 번 발생하고 있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신분상의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재정상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재정상의 교체한 건이 있습니다만 지금 수치가 29억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까지 건축물을 지으면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이중납부를 했던 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환수조치를 이루어진 26억을 적발을 해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는 이미 8억 정도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상계 처리하는 형태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해 가지고 계속 조치가 될 분야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금액이 크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야는 단순히 어떤 공무원의 업무상의 실수로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실수도 있겠지만.

물론 실수보다는 세무서에 납부가 되는 것인데요. 세무서에 납부되는데 각 부서에서 조금 조금씩 했는 게 모여 가지고 그만큼 커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의 어떤 강도도 높여야지만 신분상의 조치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일벌백계한 그런 어떤 감사가 필요하다는 그렇게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우리 59페이지 보면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먼저 언론에 보고했던 우리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그 고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요?

예.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감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안 합니까? 그때 우리 위덕대학교 위탁한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마 시민단체에서 성명도 발표하고 아마 중앙감사기관에 감사를 정식적으로 의뢰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또 본 위원에게도 관련된 분께서 시에서 감사를 한 번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전혀 안 하셨습니까?

주로 이제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특정 감사가 아니고 자체 감사입니다. 자체감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간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환경국에서 소관 보조사업 기관들 보조사업단체라든가 업체가 안 있습니까? 그런 포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1단계로 해당 부서에 감사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나서요. 그다음에 거기서 무슨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든가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2단계로 저희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1단계는 해당부서에 감사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기자 회견이 있었고 또 위원들과 이 관련 점까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시 감사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감사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자체감사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학산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로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금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아마 위덕대학교에 위탁을 주는데 그게 아마 여성가족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강가정사의 어떤 자격여부 그다음에 그 직위에 따른 어떤 경력 유무, 고용상의 문제, 자격유무를 한번 충분히 감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60쪽, 공단 및 민간이전경비 지원기관·단체 감사실적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0쪽부터 63쪽까지 입니다.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64쪽부터 65쪽까지 28번 사항, 상급기관 등 외부감사 결과 지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시렵니까? 예, 이상구 위원님 하십시오.

우리 시민들의 민원사항인데요. 우리가 이제 흥해 외곽도로에서 곡강교 쪽으로 가다 보면 농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협 길이 곡강교로 질러가는 길인데 농로 길을 억지로 확장을 해 놓고 거기다가 자전거 도로 경계선인지 그런 걸 설치해 놓았는데 이게 4차선이나 6차선 규모로 설치를 해 가지고 오히려 차타고 다니는데 이 사고 위험만 유발시키고 있어요. 농로에 이렇게 확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조사해 가지고 이걸 철거하고 경계 자체를 아주 소규모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위원장 , 손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예술과에 대한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에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시고 마이크를 저쪽으로 옮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자료는 361쪽부터 446쪽까지이며 공통사항 6번, 7번 항목의 경우에는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6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통사항 2번, 3번, 명시사고 이월내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까지 364쪽까지 하겠습니다. 예, 박경열 위원.

박경열 위원입니다. 제가 첫 질문인 것 같은데 이제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덕동전통문화체험관입니까? 그 당시에 국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창기 지을 때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위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수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시설관리공단을 너무나, 너무나 운영하는 것은 그쪽에 전문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려고 하면 저는 민간위탁을, 전문가가 운영하는 민간위탁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운영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들, 이분들이 다 책임져야 되지 않나 보여 집니다.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 이자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교통적인 문제도 있고 누가 거기 가겠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답하고 일을 추진했던 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때까지 걱정을 하셨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타당성 조사에서는 5년 정도 되면 이제 경영이 적자에서 그냥 같아 질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홍보가 미흡한 탓인지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산출내역은 아직 조금 미진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미진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학교의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참여가 되고 있고 2013년에 5월 말까지 운영현황을 보면 그 숙박의 수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조금 미흡합니다. 18일로 나와 있고요. 전체 이용 일수는 70일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해서 그리고 또 이제 가족 단위라든가 이런 단위 직장 단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 실태를 보면 그러니까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이야 당연히 집행부가 하셔야죠. 그런데 정책에 대한 실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저는 책임들이 저는 있어 져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지금 답변은 제가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한 3년 정도 운영을 지켜보고 이야기 해 달라. 이 이야기를 제가 듣겠습니다. 뭐 3년 후에도 이런 식으로 어떤 저희들이 우려했던 여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저희 위원님들 뜻하고 벗어나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저희들도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담당과에서 담당 주무과장님 그리고 국장님들 저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 이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회의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3년 이후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은 분명히 물어주는 것이 맞는다고 이런 판단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부분입니다. 364쪽, 367쪽 각종 행사 문화, 축제, 체육 등 개최 현황 공통사항 5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각종 행사 평가서 사본을 내었죠? 거기 일몰제 적용되는 19건 만 평가서 사본서가 첨부되었습니다. 맞죠?

예.

거기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우리 문화예술과 전체에 해당되는 축제가 관계되는 것이 37건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주문을 할게요. 지금 성과관리카드를 보면 너무 형식적이다, 그리고 그 뒤쪽에 3개를 좀 적어 가지고 확인을 좀 해 보니까요. 점수평가서에 임의대로 이렇게 하신 부분이 관리 부분하고 성과부분인데 점수를 어디서 많이 줘요? 한번 보세요. 점수를 성과관리카드에 보면 성과집계에 보면 사업 및 계획 관리 성과가 있습니다. 계획의 적결성의 점수, 계획집행 적절성의 목표달성의 점수가 성과 평가결과에 나옵니다. 이중에 가장 많은 점수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과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배점을 주었습니다.

성과 쪽으로 많이 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일괄성 있게 평가관리카드를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한국예술문화의 달을 맞아 시민과 함께 하는 포항 일종 삼각 8개의 지부에 문화예술행사에 보면 이게 반대로 되어있어요. 관리 부분이 도로 점수가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인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 위안 잔치에도 똑같고 통계를 냈을 때도 똑같고 실버페스티벌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3개가 카드관리를 형식적으로 좀 하고 있다. 시민문화 예술행사 그 다음에 실버패스티벌 송년예술제는 점수관리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잘 하셔 가지고. 일몰제 적용을 잘 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점수부분이 좀 그렇다. 일관성 없게 하시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6번, 각종 행사 사전·사후 평가 및 일몰제 적용현황 3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7번,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사회단체 보조금 파악입니다. 373쪽부터 일괄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3쪽, 공통사항 8번 민간위탁사무현황 시설관리공단 포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7쪽 공통사항 9번, 공통사항 10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9번, 공통사항 10번 대형시설물 건립 및 보수공사 현황 사업비 20억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1번, 각종 MOU 및 MOA 체결 현황,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추진 현황.

예산 아껴 쓰세요.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함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