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병권 의원 발언
진욱
한진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남·북구청 소관 부서인 세무과, 산업과 및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이사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는 본부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완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병칠 시설관리공단공공시설팀장 강호암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간부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칠 본부장입니다. 강호암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 시민의 행복한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봉사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포항발전을 위해 현장중심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공공시설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공단운영과 방향과 4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자가 정비를 강화하여 조속한 보수조치와 예산절감으로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설물 관리의 전문인을 양성하고 사전 예방적 시설물 유지·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자체 정비팀을 운영하여 저비용·고효율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실적으로는 1,628건에 1억 8,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고, 2013년 5월 현제까지는 471건에 5,700만 원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개선입니다. 정산기 1대를 추가 설치해서 계약했으며, 야외주차장 개별 시스템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 혼잡시에는 주차관리원을 정산기에 배치해서 신속히 정산지원토록 하고 질서유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1인 1 자격증 더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10명이 20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일러, 냉동기, 가스·전기 등 법적선임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고, 전문 인력 육성으로 효율적인 시설관리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의 최적화를 위해 노후설비교체를 개선하고 우기 대비 시설물 교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쾌적한 시설물 유지로 고객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시설물의 안정성 유지 및 내구 연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해피콜 T/F팀 운영입니다.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통합·관리하여 고객들이 항상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T/F팀은 2011년 10월 18일 구성이 되어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냉·난방, 소방, 조경 분야 등 10명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점검을 매분기 1회씩 해서 4회하고, 수시점검을 7회 한 바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2,625건의 정비를 해서 3억 6,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설물 통합·관리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분기 1회 정기점검과 신규시설 인수 및 기타 필요시에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후 자체정비 건은 T/F팀 및 시설별 정비팀 현장에서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 인력의 통합점검으로 안전사고 감소 및 예산을 절감하고 시설물 관리, 정비 참여 및 지식공유로 시설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들이 자격증 하나 이상 갖기로 이렇게 합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 직원들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이템이 참 좋네요. 그런데 너무 자격증 가지려면 좀 다른 일에 소홀하지 않겠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방이나 건축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물론 장기간 교육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소방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교육 받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자격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가급적이면 자체 우리가 교육을 권해 가지고 인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개 분야의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주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이제 그 정도 역량은 충분히 갖춰있다, 이런 생각입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본적인 역량은 갖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런 실력은 충분하게 된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주 전문적인 것은 또 외부용역이 필요한 것은 필요하지만.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이사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예,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인력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력현황이 있는데 일반직과 상용직으로 구분해놓았는데 방금 한진욱 위원장님도 그 부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한시적이지만 그 뒤편에 T/F팀 구성에 있어서도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냉·난방, 소방, 조경 분야에 10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T/F팀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일반직과 상용직으로 구분해놨어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범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지금 128명, 현원이 124명인데 이 직원들이 1인 하나의 자격증을 갖게 하는 운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우리가 128명을 다 자격증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건축 이런 신설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우선으로 자격증을 취득, 하나씩 더 취득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공공시설팀에 보면 지금 여기 7명이에요, 7명. 그렇죠? 정원이 지금 7명이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시설팀의 현원이 16명입니다. 4쪽에 보시면.
이상범위원
16명이면....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용직이 7명입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기술직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직.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이게 공무원과 달라서 일반직 안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기술직으로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술직, 행정직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단직렬은.
이상범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공기업 운영하는 취지가 원가절감 그것을 또 하기 위함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에 우리 시설들을 하나하나 관리하려면 거기에 맞는 직렬에 기술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당연히 그렇죠. 저희들이 여기에 공무원 직렬처럼 기술직을 따로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 안에 기술직, 행정직 같이 그렇게 필요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64명인데 3급부터 8급까지 64명 아닙니까? 합계?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범위원
여기서 지금 기술직이 몇 명 있다는 말입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공시설팀의 경우에는 기술직이 좀 더 많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술직이 전체 건축 2명, 기계 1명, 승강기 기술직 1명 이렇게 해서 상용에 4명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직으로서는 기술직이 4급 1명, 5급 1명, 8급 3명 그렇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공시설팀에 기술직이 거의 많이 배치 되어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 124명 중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공공시설팀에 건축직, 기계직, 승강직 있지 않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범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직에 이만큼 61명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일반직에 기술직은 없다 하지만 그런 분 들이 많이 들어와야 시설유지가 원활히 될 것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반직 안에 기술직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지금 공공시설팀에 있는 사람만 9명이라는 말씀이고 전체 기술직 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챙겨 왔는데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서면으로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정석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석준 위원입니다. 이제 3년 차지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올해 3년.
석준
정석준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된 지가 3년 차 입니다. 시설관리, 각종 시설 22개의 사업장입니다. 그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모아서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목적은 관리효율성과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잘 관리를 하자, 이런 뜻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3년 차입니다. 3년 차 쯤 되게 되면 이제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이사장님이 보셨을 때 과연 발족이 잘 되었는지, 지금 현재에 관리효율 면이나, 경영합리화 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직도 출범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 지금 당초 2011년도에는 경상수지율이 29.9%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35.7%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경상수지율이 한 80%대로 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조금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올해, 내년, 한 2015년 정도 가면 경상수지율은 어느 정도 달성 100%대까지...
석준
정석준위원
경상수지 면에 있어서 손익분기점이 내년쯤 가면 들어 갈 수 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2015년 정도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제 수지면에 있어서는 그쯤 되면 손익분기점을 넘어갈 수 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관리효율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영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물론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물론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T/F팀이라든지 기술 인력을 집중화시켜서 그것을 정비를 한다든지, 공동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의 효율적인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안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당초에 계획단계부터 관여를 했고 그렇다면 지금 관리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계획하고는 실제로 바로 당초에 용역 할 때는 15개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복지회관이 본관, 분관이 제외되고 그다음에 이제 2011년도의 경우는 주차장 인수를 할 때 1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인수가 되었고, 그 이제 단계별로 인수를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2013년의 경우는 경상수지율 한 80%대로 가기 때문에 점차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서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시청공무원 출신이고 기대가 큽니다. 이제 또 확연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보기에도 뭔가 우리가 시스템이 달라졌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1인 1 자격증 갖기 운동이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우월성은 물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에 약간의 오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이렇게 일반직원들도 알고 시키는 것하고 모르고 시키는 것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아주 적절한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격려를 해 가지고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정책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본부장님을 상대로 하는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청사 주차장 유료화시스템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
준영
이준영위원
여기 지금 현재 의회청사에 들어오는 주차장관리시스템 자주 고장도 나고 그러는데 지금 어때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처음에는 조금 그런 게 프로그램 상 잘 안 맞는 게 있었습니다. 충돌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전부다 집중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한 군데 더 설치해서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조금 그렇게 큰 문제는.....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의회 시스템 지금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군데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 정문에 여기는 입구·출구 다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1층에는 원래는 들어오는 것만 하다가 지난번에 예산 5,000만 원해서 입·출차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 1층 부분에는 거기는 나가는 것만, 출차만 가능하고, 또 야외주차장에는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하고 같이 위에 부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
병권
안병권위원
본부장님 무인정산시스템에 여기 보면 꼭 인력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무인시스템을 버리고 유인시스템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꼭 사람이 상주해 있어야 하는데.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산기 앞에 거의 무인으로 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행사가 있다거나 좀 밀릴 때나, 또 혹시 번호 인식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번호판이 약간이라도 좀 쭈그러들었던 가, 칠이 바래지면 안 되는 그런 차들이, 특히 화물차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100% 무인은 사실 불가능하지만 그런 것은 그때, 그때 저희들 주차관리요원이 배치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무인시스템 설치하는 비용도 있고, 관리하는 비용도 있고 또 인력이 기간제 요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한 방향으로 하는 방법이 낫지 않나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되면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무인정산기 그것으로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인원이, 주차관리 인원이 4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 인원은 전에 주차, 유료주차장하기 전에도 이정도 인원이 있었거든요, 주차관리 인원이. 다만 프로그램 밑에서 중앙제어실에서 프로그램 관리하는 인원이 여직원이 한 사람 더 추가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서 이 인원들이 다른 정산하는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차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도하면서 할 수 있도록.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주차관리요원들이 그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입구·출구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예, 본부장님 한 3년 정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가 시청에 대잠동으로 옮긴 지 시간이 좀 되었는데 소요예산 현황에 보면 우리가 지금 소액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500만 원에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되는 이런 기계 교체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소규모 수선은 전에 같으면 시에서 외부업체 불러서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50만 원, 100만 원 전기다마를 하나 교체한다거나 스위치를 바꾸더라도 그런 예산이 전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고. 지금 현재는 그런 소규모적인 예산은 자체정비팀에서 다 합니다. 비품을 사서 하고 하는데 그다음에 조금 장비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외주로 지금 주고 있거든요.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큰 것은 그러니까 장비가 예산이 한 2,000만 원 이상 정도 이래 되는 것은 주로 이제 그것은 시에다가 의뢰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예산으로 소규모 수선비로 해서 지금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이 청사보수관리라든가 그래 했는 집행내역입니다.
이상범위원
그래 앞으로는 가격이 상당한 금액에 대한 고가의 어떤 기계들도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상범위원
여기 보면 시청사 배수조 배수펌프 교체 해 가지고 1,328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상범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 승강기 메인 인버터 교체 이런 것도 500만 원 이상 각각 들어가고, 오수조 수중펌프교체도 한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정한 금액이 되면 시에서 그것을 발주를 한다는 말이죠?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상범위원
얼마까지는 시에서 한다는 말이죠?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3,000만 원까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범위원
3,000만 원까지만 시에서...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3,000만 원 이하는 그것은 원칙은 처음에 우리가 위탁받을 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아,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은 전부다 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했겠네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 우리 공단에서 다 한 겁니다, 공공시설팀에서.
이상범위원
절감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도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좀 예산증액이 됩니다. 서서히 그렇죠?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소규모,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것은 거의 정기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 유지·보수하는 최소한의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주차장에 공무원들의 정기주차는 몇 대나 됩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정기주차가 지금 현재 공무원들 하는 게 정기주차가 한 929대쯤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929대요? 정기주차.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주차면수는 700면밖에 안 되는데.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743면인데 저희들 부재라든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뿐만 아니고 입주단체도 34대쯤 되거든요.
병권
안병권위원
이것 공무원 이것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이것은 좀 방법이 없습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떤 방법?
병권
안병권위원
다른 뭐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물론 버스도 지금 저희들이 2대 운행하고 있는데.....
병권
안병권위원
운행하지 않습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다니고 있는데 그것 노선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노선 맞는 사람들은 이용도 지금하고 있고요.
병권
안병권위원
이것은 시민, 대시민 서비스 출발은 정말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하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거기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금 현재 주차장 저희들 유료화하고부터는 사실상 민원인들이 주차가, 주차난이라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층도 보면 1층에는 저희들이 거의 민원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병권
안병권위원
물론 전에 보다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졌는데 공무원들의 자세가 하여튼 종일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이제 출장을 관내하고 많이 하는 그런 과에서는 실제로 필요하지만 정말 종일 주차해놓고 있는 이런 분은 조금 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싶습니다.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7번, 127번, 청사 유지보수 관리 내용 및 예산 소요 현황.
준영
이준영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시청사 파손유리교체가 770만 원 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시청사에 파손유리가 이렇게 많아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은 저희들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전부 큰 유리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온도차이가 난다든가 이렇게 하면 한 번씩 파손되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우리가 외부적으로 힘을 가해서 파손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저절로 파손되는 게 1년에 한 번 생깁니다. 생기면 이것을 한 번 교체를 하려고 하면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고가 사다리차. 그래서 이런 것을 모아서 하면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다른 것 하나 또 물어봅시다. 앞서 지나 갔지만 우리 위원장님하고 말씀이 있었지만 본부장한테 물어봅시다. 아까 자격증 뭐,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도 법적선임자격증을 갖춰야 하지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것 시설별로....
준영
이준영위원
일정부분요. 그러면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우리 자격증은 다 갖춰져 있습니까, 법적으로?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자격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배치되어 가지고 하는 시설규모라든가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정기안정검사라든가 그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맞춰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자격증 있는 사람들 배치도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외부의 용역으로 해서 안전검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외부용역 줄 정도에 어떤 자격 그런 것은 보통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에요?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전기안전검사 같은 경우에는 KW있습니다. 용량이, 용량에 따라서 어느 선까지는 자체 인원으로 그게 안전점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넘으면....
준영
이준영위원
2급도 있고, 1급도 있고 그 용량이 넘으면.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전체용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용역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인원배치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T/F팀 운영을 하는데 전문 인력 양성하게 되면 이런 자격증을 땄는 우리 직원들한테 뭐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것은 자격증에 따라서....
준영
이준영위원
동기부여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무원들같이 자격증수당이 있습니다. 자격증수당을 공무원 수준하고 같이 주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경제성논리 가지고 아까 지금 80%, 2015년 가면 경제성이 이제 되겠다고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 시설관리공단 포항시 시설을 사용자가 시민 아닙니까? 시민.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주차비라든지 각종 수입 나올 수 있는 것이 대부분 주차비 말고 어떤 겁니까?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각종 운동장, 체육관, 볼링장, 수영장 이런데 시설이 대부분이 비수기 시설이 많습니다만 수익 들어오는 데는 그런 사용료라든가 임대료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을 수입지출계획을 따지면 그런 데는 사실상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거든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많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 말고 저희들이 아까 경영수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출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 1억 되는데 수입은 한 50억 정도 된다고요. 그런 사업하고 또 재활용 선별장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잘하면 지금 수익도 좀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2015년 되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서 그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니까 공익 차원에서 우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해 가지고 경제논리로 가서는 또 안 된다. 물론 경제성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본청에서 바로 시가 관리할 때보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업 되어 가지고 경제성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공익 차원에서 부담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꼭 그것만 능사가 아니고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적절한 시민들한테 우리가 수익도 적절해야 되고 시민들 불만도 없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고민도 하고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포항시민한테 찬사를 받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고민을 늘 염두 해두고 운영을 잘 해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병칠
이병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시설관리공단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항 YMCA의정평가단의 방청신청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0조1항에 의하여 방청을 허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청인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의 방청을 허가하였으나 위원회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60조2항에 의거하여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방진모 남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일 남구청장 방진모 남구세무과장 김정란 남구자치행정과장 박영균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면 남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란 세무과장입니다. 박영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류두열 산업과장이 병가 중에 있으므로 겸직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한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구청은 전 직원이 힘을 모아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포항을 건설하기 위해 현장중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체납세처분강화로 건전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5월 말 현재 남구청 체납세는 114억 7,400만 원입니다.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제한·신용정보등록·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찾아가는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입니다.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세금에 대한 중요성과 납세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희망학교에 대해 어린이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학교를 접수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학교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성실납세 의무를 홍보하여 어린이들에게 납세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테마가 있는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물놀이 중심에서 벗어나 피서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특색 있는 편의시설과 체험행사를 마련하여 테마가 있는 해수욕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포항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관내의 7개 읍·면지역에 29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설치 등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후 된 수리시설을 정비하여 농촌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먼저 하시고 세부 과장님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예,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그것은 남·북구 공통사항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처리목 부산물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재선충 소나무 처리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벌목허가 대상목 처리 후 부산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과 동료 이준영 위원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 보면 첫째, 부산물을 현장에서 방치하여 장마철 소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을 범람한 원인이 되고 또한 하천수 오염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부산물 때문에 산불 발생 시 불씨를 제공하고 화력을 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숲가꾸기 사업, 재선충 사업, 벌목허가 관련해서 부산물은 사실 여러 가지로 예산하고 관련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숲가꾸기 사업보다도 뒤에 부산물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옛날에 북구 쪽에 큰 불이 났을 때 보니까 벌목 했는 부산물 거기에 완전히 불이 더 많이 타는 것으로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이니까 앞으로 부산물 처리하는 그런 예산관계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지금 현재 부산물 그것을 인근에 저희들 남구청에서는 그런 부산물을 가지고 땔감차원에서 감사나눔운동도 이렇게 해봤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이래서 이상범 위원님 지적하듯이 그런 부산물로 인해 가지고 천이 막힌다든지, 하천수가 오염이 된다든지, 산불 발생 시에 그게 더 계기가 더 되는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런 처리하는 문제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특별하게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이게 저희들도 남구청에서는 등산로나 이런 데 큰 거리에 보기 싫은 것은 조금 치우고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이런 것을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범위원
본인이 문제점을 제시 했고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물을 모두 현장에서 수거 운반하여서 산 아래 일정한 곳에 야적하여 처리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부산물이 자원이 될 수 있다면 처리 또한 톱밥과 분쇄하여 퇴비로 공급할 것을 주문합니다. 현장에서 파쇄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공개입찰을 통하여 세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저소득층, 노약자 주거하는 주택에 난방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그 현장에서 부산물을 수거하여 지정된 곳에 야적할 것을 주문합니다. 부산물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개인 업체 또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공개입찰을 통하여 매입방법이나 부산물을 파쇄하여 퇴비용으로 사용 또는 펠렛공장으로 이동으로 펠렛 원료가 가공될 수 있는 원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다는 것을 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화목용으로 또는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거하는 사람을 관에서 산림법 위반에 저촉되어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를 만들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산업과 산림보호담당자는 단속을 하여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전지도를 통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처음 숲가꾸기 사업 시행할 때부터 부산물처리에 대한 먼저 협의하여 또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부산물들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사실 숲가꾸기나 재선충 사업 같은 것은 그런 것을 벌목하게 되면 나무가 반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표고버섯이나 이렇게 욕심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산림법이 사실 위반되지요. 재선충 병이나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완전히 파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훈증처리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위반이 되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파쇄 이렇게 해 가지고 가게 되면 펠렛에서 그런 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이제 남구나 북구에 이렇게 불났는데 어떤 업체가 와서 자기네들이 모든 비용을 댈 테니까 파쇄해서 나무를 가지고 갈 테니까 반출은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펠렛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일단은 벌목을 산불 났다 하지만 그런 것을 다 베어 버리게 되면 실제로 있는 것보다 더 보기 싫을 정도가 있고, 또 제가 알리기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무를 심기 위해 가지고는 사전에 재선충, 그걸 뭐라 합니까 미생물도 이렇게 있고 이랬을 때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상범 위원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 대안을 한번 참고 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사전 감사에 앞서서 자료들을 받아봤습니다. 남과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산림면적을 봤을 때는 북구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남구청에 직원들은 보니까 어떤 문제를 삼아서 그분들을 사법 처리한 것이 아니고 지도를 많이 해서 아주 적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2012년부터 2013까지 산림 숲가꾸기 사업 면적은 북구보다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니까 고발된 것은 3건밖에 없고, 북구는 면적은 넓지만 사업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스물, 엄청난 건수를 우리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포항시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면에는 제가 남구청 산림 부분에 담당하는 직원이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예로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재선충목 관리에 있어서 홍보가 안 돼서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이 난방용으로 비닐 소독해 놨는 것을 걷어 가지고 그대로 난방에 다 떼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지도가 필요하고 정 난방이 현장에서 방치한다면 펠렛용으로 빨리 보내서 파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르고 그런 것을 수거해가든가 수집해가다가 산림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범법자가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런데 청장님, 재선충 피해목 저거하고, 숲가꾸기 사업하고 전혀 다른 거죠?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다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재선충은 소나무 재선충 아닙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런데 뭐 표고버섯 재배라든지 이런 것은 참나무를 얘기하죠.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그런 것은 전지하는 참 이게 간벌을 하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버섯 하는 데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우리 이상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구청에서는 잔가지 치우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또 일반주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보니까 좀 필요해서 그것을 좀 수거해 가지고 집에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해서 또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고발을 해 가지고 범법자를 만들어 서는 안 된다, 내용 아시겠죠?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저희들이 남구 측에는 장기, 구룡포, 오천 이런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혹시 이게 저희들이 숲가꾸기 차원에서 나무 했는 것을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인력으로 우리가 땔감지원도 올 상반기에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혹시 이상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뤄지는 사항들 중에 그런 사항, 허가 안 받고 좀 피해목 좀 가지고 갔다고 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 건수가 있는 것 같은데 남구 관할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사전에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다른 분? 예, 안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남구의 인구가 25만 959명입니다. 포항시 전체 인구에 한 48% 정도 됩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몇 년 전부터 사실은 그전에는 남구에 인구가 많았고 예산도 많이 편성되었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인구가 북구하고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지금 인구는 아무래도 북구가 주택지로써 형성이 많이 되니까 이동이 있었고 지금 현재 남구 인구가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1만 7,000명 정도 북구가 더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구 장량동 인구가 5만 5,000 정도 되는 줄로 압니다. 인구이동은 그렇게 해서 좀 주택지 남구보다는 그렇고, 예산 관계는 저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남구·북구 이렇게 있는 게 자치구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가 아니고 비자치구이기 때문에 전부다 전체적으로 총괄을 본청에서, 시청에서 이렇게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차이지 지금 현재 시에서 남·북, 북구에 얼마, 그런 식으로 좀 하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됐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역할이 이제 보통 구청에서도 자체사업이 있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농업기계화경작로 사업은 본청에서 하고 그 외에 농로나 이런 사업은 또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구하고 남구하고 큰 예산은 내가 알기로는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남구 쪽에 공단지역이 기존에 많이 들어 있으니까 지역이 넓은 북구 쪽보다는 이제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우선순위에 따라 이렇게 대충 가는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안병권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북구 쪽보다는 남구 쪽에 그렇게 어떤 투자가 안 적었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하여튼 구청에서 특별히 뭐.....
병권
안병권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인구이동 현상입니다. 북구에 물론 주거환경이 남구보다는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 요즘 문제되고 있는 우리 승마공원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여건이 북구가 좋아서 이동은 합니다만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나 환경적으로 보면 정말 남구는 열악하죠.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특히 남구에 산재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북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포항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게 북구에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남구 쪽입니다. 그러나 남구 쪽에서 정착을 못 합니다. 정주여건이 그야말로 나쁘다는 것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공단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악취나 이런 공해로 인해 가지고 시달립니까?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청장님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장을 폐쇄시키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전부 음식물 처리업 이라든가, 석유화학업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업종들이 전부다 주변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생활여건이 엉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 과장님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지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기업들로부터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재원을 주변에다가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청장으로서 당연히 본청에 예산편성과정에 요구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그것은 뭐 하여튼 공단지역에 어떤 환경차원이나 생활 어떤 개선차원에서 앞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좋은 대안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특별히 이 자리에서 어떤 한 마디 한다 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안 되고.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러 시민들이나 노력해야 되겠지만 청장님께서도 정책적으로 구청의 역할이 미약하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예산편성 이런 과정에 충분히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다음 이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청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님이 정책질의에서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포항시가 앞으로 큰, 가야 될 그런 도시계획상의 어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 왜 잘못됐느냐 하면 학교부지라는 게 이런 게 거의 다 북구 쪽으로 쏠려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학교가 들어서면 학부형들이 편리하게 학생들 보내려고 하면 거기 아파트가 생기고 아파트가 생기면 거기에 입주를 해서 인구가 불면 상권이 활성화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남구청장으로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서 혹시 중요부서에서 논의를 할 때 좀 어드바이스를 해줘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결국 남구가 환경 쪽으로 공장이나 이런 게 피해를 입었다 하면 거기에 상응한 어떤 다른 구상을 갖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그것은 뭐 피해 입으면 상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현장행정을 중요시했는데. 물론 이것은 정책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본 서민들한테 와 닿는,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구룡포에서 지금 쭉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와 닿는데 지금 현장에 우리 포철로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있죠?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일본이나 다른 데 가면 거의 야간에 통제를 시키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고 건설행정을 물론 공사금액이 조금 높겠지만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야간 공사를 합니다. 주간에는 거의 안 합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 에도 사실 밤에 들어가다가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할 뻔 했어요. 우리 포철 2문 저쪽으로 말입니다. 우리 청장님도 굉장히 느끼시죠? 이것을 정말로 우리 담당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독려하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 구청에 업무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읍·면의 행정이 무엇인지, 본청의 행정이 무엇인지 사실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히 소통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 예를 들어서 읍에 어떠한 공사를 하는데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어떤 조그마한 공사라도 기관이 남구청이나 본청이 상위층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끼리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에 사업을 읍·면에 하는데 그 읍·면장들이, 읍·면·동장이 모르고 또 그 지역에 시의원도 모르는 그런 사업을 집행해 한다면 주민들이 시의원님 저것 뭐하는 공사입니까? 이랬을 때 답답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방대한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우리가 의결 해줬지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님, 읍장님 어느 장소에 어떤 행사가 며칠부터 합니다. 그러면 거기 혹시 나실 때마다 감시·감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문해줘야 됩니다. 본청은 본청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부시장한테도 평소에도 그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물론 청장님이 열심히 뛰어 다니는 것 그런 것은 압니다. 본 위원의 어떤 질의에 대한 의견을 참고로 하셔서 조금 더 감동 받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시행정을 지양하고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정책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그에 대한 답변 필요합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필요 없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방진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진길위원
청장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남구청에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자주재원확보 및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 지금 현재 우리 자주재원 비중은 계속 이렇게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자주재원은 지금 현재 우리 옛날에는 영일군하고 포항시하고 통합되기 전에 이게 자주재원이라는 것은 자립도하고 똑같거든요. 옛날에는 그 당시에 90 몇 % 나올 때는 기채 했는 것도 다 자주재원에 넣었는데 요즘 다 빠지기 때문에 40 몇 % 이렇게 되고 하는데 그게 바로 자체수입인데. 지금 현재 자체수입은 국·도비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자립도가 조금 낮아지는 것이 지 지금 현재 자체수입은 계속 늘어나죠.
방진길위원
지금 현재 자주재원은 지금 줄고 있다는 거죠?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단지 줄고 있는 것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법인세 소득관리 옛날에 2008년도인가 그 당시에 많이 나올 때 한 900억 정도 나오다가 지금은, 올해는 185억 인가 그중에서 46억밖에 안 거쳤다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데서 이제 포스코 차원에서 이런 데서 소득이 주니까 거기에 따른 소득 할 주민세가 이제 감소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재산세나 뭐 이런 것이 주는 것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방진길위원
지금 자주재원에 확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체납세 징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는 우리 예산과장도 역임을 하셨고, 또 우리 자치행정국장도 역임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 고액체납자들 등등 체납세를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액체납전담팀이라든지 그다음에 탈루·은닉 이렇게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전담팀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번 이 자료를 가지고 시정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별도로 지금 구청에서 체납세 징수팀이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포항시 자체에서는 그런 전담팀이 없지 않습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주로 포항시에서는, 본청에서는 총괄적으로 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세외수입 파트에 전체적으로, 이제 세외수입 파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징수하는 팀을 작년인가 그때 만들었고, 그다음에 양 구청에서는 체납세징수담당이라 해 가지고 체납세만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팀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장님 안병권 위원께서 남구 쪽에 어차피 일자리라든지, 공단 뭐 이런 것이 전부 남구 쪽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은데 요즘 뭐 흥해 쪽으로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공해문제가 대두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 좀 신경써달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이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출발할 때는 의원들 구상에 의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설계하는 쪽하고 약간 견해 차이가 있다 보니까 현장에 가 볼 것 같으면 동떨어진 그런 설계가 나오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 또 설계변경을 하고 이러는데 이 구청이나, 본청이나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 의원들 구상할 때 구상한 의원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 아마 아주 잘 공사 진척도 되고 좋은 방향이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이준영 위원 말씀처럼 전혀 언제 하겠다는 시기는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그 보면 넘어가 있거든요. 그 공사 이 진척이 되고 현장에 가보면 의원이 구상한 그런 방향하고 좀 동떨어지게 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전에 미리 이렇게 통보를 해 주고 협의를 하면 아주 좋은 그런 작품이 나올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준영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청장님 그것 좀 새겨들으시고 남구청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정석준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업과 산지전용이라는 질의를 좀 드릴게요. 도시녹지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지역구에 버섯재배를 한다는 목적으로 산지전용이 되어서 산림을 상당히 훼손시키는 그런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는데 그게 본 목적대로 버섯재배를 하면 참 좋은 데 본 목적대로 안 가고 거의 5년인가 지나게 되면 또 다른 목적이 있을 것으로 그것이 조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된 지가 3년차 됐는데 거기 뭐 버섯재배에 대한 시설은 아직 안 하고 그렇게 있는 사례, 또 저쪽에 구룡포 저 안에 강사3리 절골에 그 안쪽에 보면 산이 상당하게 훼손되어 있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서 보게 되면 산이 완전히 한 필지 깠습니다. 깠는데 그 동네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버섯재배를 한다고 저렇게 전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에 대한 청장님 알고 계시는지. 본청입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그 버섯재배 관계는 만약에 허가가 본청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가 한번 장기 쪽에 하고 구룡포 3리 이야기하는데 현장을 한 번 보고 내가 본청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허가사항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처음 버섯재배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만약에 규정대로 해 가지고 신청 들어오게 되면 다음에 파생지역으로 우려해 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고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 하지마라고 지지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한 것은 인지하는 대로 그렇게 처분을 한다고.....
석준
정석준위원
왜 그런가 하면 버섯재배를 하게 되면 그 산림을 훼손시켜 가지고 잔디라든지 이것 다듬어 가지고 보강을 천천히 해서 장마 때 산사태 우려를 막아주는 그런 시설까지 보강이 되면 참 좋은 데 그것만 해놓고 놔두니까 큰비가 오게 되면 산사태가 넘어져서 농수로를 매립되어서 터지고 2차적인 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몇 군데 눈에 보이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물론 소관이 아니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혹시 산업과 쪽에서 해당되는 업무가 있다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남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책적인 질의, 더 이상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책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란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63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은 118, 고액체납자 현황.(1,000만 원 이상)
이상범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이상범 위원 질의하세요.
이상범위원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118쪽, 119, 120까지 같이 물어야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같이.
이상범위원
과장님, 먼저 포항시 세입 책임자 직원들과 그간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체납에 대해서 다양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융자산 체납 부분, 실적 부분에 2012년 압류실적이 32계좌, 4억 4,000만 원이고 이와 관련한 징수실적은 17건, 2억 4,000만 원인데 금융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32계좌뿐 인데 금융조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금 조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전국 은행연합회에다가 명단을 통보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남구 세무과에서는 체납자 금융재산조정을 어떻게 금융계통 말고는 다르게 하고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금융자산은 은행 외에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만 지금 명단을 통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래요? 그러면 118번과 119번에 보면 결손처분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겁니까?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체납자를 관리할 때에 결손처분대상자를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인력과 예산낭비를 줄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을 한다고 해서 체납자가 그냥 우리가 수시로 조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관리해서 수시로 금융조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징수권을 유보 해놓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래서 이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특히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도 결손이 발생하고 있어요. 재산을 취득했는데도 그리고 저희 포항시의회에서도 예산을 할 때 고질적인 체납자 발굴에 있어서 예산을 우리가 장비구입이나 이런 부분 줬습니다. 그렇다면 남구 비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 체납처분실적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비교를 해보면 부동산에 있어서 2010년 쭉 압류실적, 징수실적 예를 들어서 북구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금융자산 체납분 실적을 보면 압류실적이 남구가 32건이고, 북구가 625건입니다, 계좌 수가. 금액이 얼마 되느냐 11억 7,469만 7,000원이 북구에서 징수를 했고, 남구는 얼마냐 하면 이 액수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북구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실적이 좀 부진한 것은 통계상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존 압류되어 있는 그런 것을 재압류 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공매매각실적 뒤편에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에 보면 부동산 3건, 자동차 59건 남구입니다. 발생 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구에는 보면 부동산이 14건, 자동차에 46건 비교해보면 이쪽에는 조금 실적이 높아져요. 그렇다면 세원조사발굴을 보면 또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보면 건수가 무려 차이가 엄청나요. 이것 세원 발굴 지금 도대체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사실상 세원이 여기 121번 항목에 있는 세원조사 발굴실적은 저희들이 세원조사 발굴실적이라기보다는 구청에서는 비과세라든지 감면이라든지 이런 처리를 하고 그 사후에 이 사람들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직권과세 했는 실적이 대부분입니다. 본청 세무지도계에서는 이제 법인 등에 세무조사 그런 탈루 세원들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특별히 세원조사 발굴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은 직권과세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면하고 그 뒤에 이 사람들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항들을 조사해서 부과 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물론 우리 세원발굴해서 현장에서 힘들게 지금 행정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본인이 보기는 남구 세무과에서는 은행계좌 체납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세수를 어떻게, 숨어있는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탈루, 탈세한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성실한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박탈감이 없도록 행정에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또 다른, 안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 여기에 신탁 뭐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압류할 수 있습니까?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압류나 공매가 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렇죠. 그러면 신탁재산 뭐 수익채권압류 이것은 뭐예요? 할 수 없는데 여기 보면 신탁재산 채권압류 이런 것은 채권에 대해서만이에요? 채권 압류 할 수 있습니까? 토지는 압류할 수 없고?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예, 토지에 대해서는, 신탁된 토지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고요. 신탁 수입금이나 신탁재산 매도대금 등은 채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어차피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인세 같은 것을 납입이 안 되면 조치가 안 됩니까? 차량압류 이것 뭐 1억이 넘는데 차량이 얼마나 압류했습니까? 미주제강 같은 경우에.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미주제강 별도로 지금 제가 확인 했는 것은 없고요.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라 할까 그 법인 세금을 부과할 때 국세가 부과되고 그 후에 한 달 후에 또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할 때는 이미 그 법인이 다 부도, 폐업되고 없는 상태에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소득세라든지 이런 체납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늘 이제 세금부과가 부도처리 이후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게 어렵더라도 정말 여러 가지 오래 전에 보면 남구에 어디에, 정말 우리가 압류를 안 해서 그동안 세금이 상당히 누적 됐는 데도 불구하고 압류조치를 안 해서 그러니까 신탁을 해버리고 난 뒤에 그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고액체납자 처분내역 중에 대부분 금액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순위가 밀렸다는 거 아니에요?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순위가 제대로 앞에 갈 수 있도록 압류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늘 부족한 것 아니에요.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국세 부분에서 먼저 해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병권
안병권위원
이런 부분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분금액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순위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조치를 빨리 해야 됩니다.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해서 한 푼이라도 하여튼 결손처분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님 이 취득세 같은 경우 제가, 본 위원이 법률적인 그게 확실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과 동시에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이것은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나 이런 데는 이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감면을 해 줬는데 이 사람이 고유목적에 사용을 안 하고 2년 이내에 매각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부과 됐는 금액이 체납이 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118,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경성스틸이라고 1억 2,000 정도 되지요.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부과일자가 12월 10일이고 2012년. 그다음에 납기일이 2012년 12월인데 폐업을 2012년도 3월 30일 이것은 뭐예요?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2012.....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 뭐 잘못 기재되었어요? 부과일자가 2012년 12월 10일이고 아, 체납사유가 12월 3월 31일.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를 감면을 해줬는데 2년 안에 폐업하면서 그것을 고유목적에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체납이 생긴 것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2년 내에 하면, 2년 이상으로 하게 되면....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감면을.
준영
이준영위원
감면 취득해 주는데 그 전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부과를 했다, 재산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까?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 한번 봅시다. 다른 데 취득세 관계도 같은 조건이에요?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대부분 취득세....
준영
이준영위원
취득세는 결국 취득할 때 어떤 조건을 갖춰야 예를 들어서 등기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상식선에선 그런데 어때요?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개별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취득세를 안 내도 등기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조건에 따라서 2년 이내에 매각하면 취득세를 다시 부과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468쪽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500만 원 이상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한성건설 취득세 990만 원 뭐 대유 쭉 보면 일신CLD 1,500만 원 이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진욱
한진욱위원장
취득할 당시에는 감면대상이 되었는데 감면대상을 감면해줬는데 앞에 감면대상의 자격을 상실했으니까 다시 부과할 그런 사유가 생긴다.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자, 봅시다. 그것은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앞에 얘기했던 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된다고 치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봅시다. 471쪽에 보면 이재철씨 같은 경우 취득세(부동산) 이것도 해당이 돼요? 그것 한번 정확한 자료 이 지금 데이터 속에 자료를 한번 뽑아보세요. 법적 근거하고.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더 이상 세무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준
정석준위원
잠시만요.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정석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체납세에 대한 소멸시효는 몇 년이죠? 5년입니까?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5년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5년인데 중단에 그 소멸시효 중단조치는 취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지요?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예, 압류...
석준
정석준위원
체벌을 한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까?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예, 지금 그런 조치는 다 취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합니까?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해도 안 되는 것이 결손으로 간다, 알겠습니다.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다음에 지방세 과·오납이 참 많습니다. 이게 대부분 사유를 보게 되면 이중부과 그다음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부과착오, 법령 변경, 국세경정 이런 사유인데 이것이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 줄어야 되는데 거의 안 줄어요. 안 주는데 요즘 전산이 참 발달되었고 상당히 추적하기라든지 데이터 서로 크로스체크 하기 가 상당히 좋은 데 이것은 좀 업무미숙이 아닌가요?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지금 과·오납금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여기 다른 것은 전부다 이 법령개정이나 국세경정 등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과·오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70만 건 정도 세금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0.1% 정도의 부과착오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착오가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발생했고 큰 금액들은 보면 대부분 법률, 국세경정이나 어떤 법령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또 과·오납금이 미환부액에 대해서 환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환급을 거의 상당한 거의 90% 정도 환급을 하셨는데 본인 요구가 있어야 체크를 해 가지고 환급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전화로도 가능한 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석준
정석준위원
본인 요구가 없으면 넘어가지요?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본인이 없으면 이제 통장번호를 모르니까.....
석준
정석준위원
아니요. 착오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이의제의, 그러니까 이제 냈는데 다시 내라 하니까 추적을, 다시 추적 해보니까 이중 납부되었다 그때 이제 다시 내어주는 것이고 본인 이의 안 하면 대부분 넘어가지 않습니까?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본인이 얘기를 안 해도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 경우는 혹 있고, 대부분 본인, 이 환급사유는 대부분 본인이 이의한 사유가 대다수 아닙니까?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그런 경우보다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알아서 나가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 경우도 혹시 있고, 자체적으로 찾아서 내 주고 경우도 있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과하는데도 상당한 인력이 들지만 과·오납을 정산해서 다시 환급을 해 주는 업무도 상당한 업무입니다. 이게 이제 기준연도부터 이번 감사 기준일까지 해서 약 한 4만 5,700건 정도 착오가 되어서 4만 3,000건 정도를 환급을 했습니다. 많은 환급을 했는데 이것을 찾아서 다시 환급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인력이 들고 그 경비가 드는데 원초적으로 이것에 대한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착오 고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국세영역이 되었다든지, 법령이 변경되었다든지 이게 보내놓고 나니까 법령 변경이 된 것이 늦게 인지가 되어서 하는 경우 이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그 외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니 말소 이런 것은 항상 전산조회로써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고 또 이중납부라든지 이런 것도 전산조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담당자가 담당과에서 소홀하게 좀 안이하게 취급했지 않느냐. 그다음 한 가지는 우리가 서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세금에 과·오납을 발견을 해서 이의를 할 경우에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자료에도 여기에 4만 3,000건을 환불을 해줬는데 이 중에는 상당한 부분이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이 과세로 인해서, 과·오납 환급으로 인해서 우리 포항시가 시민들한테 세정에 대한 공신력이 하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의가 떨어지고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의가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부과 자체를 신중하게 하고 잘 체크를 해서, 철저하게 해서 이 과·오납이 보십시오. 2010년, 2011년, 2012년 내려오면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하셔서 줄어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과·오납금이 3만 원 이하 될 경우에는 다른 지방세를 부과할 때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229건에 1,500만 원 소액에 대해서는 다른 세금으로 부과할 때 그것으로 충당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납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안병권 위원.
병권
안병권위원
119번, 지방세 결손처분내용 관련해서 연번 1번에 한선건설 취득세 992만 원 결손처분. 결손사유 배분금액 부족이고 건설업 중 2000년 12월 3일 계상이 되었고, 소유물건 도로로 실익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어떤 도로예요?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아파트 진입도로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아파트진입도로요?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저희들이 압류는 해 놨는데 그것을 보니까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병권
안병권위원
그 도로위치가 어디에요?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구룡포에 있는 한성아파트.
병권
안병권위원
구룡포에 있는 거예요?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예, 구룡포 한성아파트.
병권
안병권위원
혹시 지금 도로부분이더라도 혹시 도로계획도로 관련이라든가 그런 관련이 없습니까? 도로도 어떤 경우든지 간에 도로계획도로라든가 보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그것은 진입로기 때문에.
병권
안병권위원
전혀 실익이 없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이것 보면 주로 이렇게 철광 관련 뭐 이런 업종들이 폐업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또 다른 명의로 또 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상습적일 수도 있다.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까?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그게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병권
안병권위원
확인을 해도 명의가 다른데 방법이.....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그 사람이 법인으로 있다가 개인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하고 개인하고는 별개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병권
안병권위원
그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도 어떤 재산이라든지 그게 확인이 되면 바로 처분을 취소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징수실적이 295명이 2억 4,000만 원을 지금 받았고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아니, 그 처분 중에 다시 부과세를 받은 것은 얼마가 됩니까?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이게 처분 중에 이게 받은 거죠.
병권
안병권위원
아, 그런 거예요?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예, 처분 해놨는데 나중에, 사후에 이게 확인되어서 받은 겁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들 질의하신 내용 잘 정리하셨다가 아마 세무과는 음지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많으나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좀 잘하셔 가지고 포항시 살림살이 특히 남구 살림살이가 좀 이렇게 좋아지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다음은 산업과 질의를 계속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예, 계속해서 산업과 우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이지 479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업과 부분은 아까 우리 구청장님을 상대로 정책적인 질의에서 웬만한 것은 다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꼭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실 분만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일괄해서 질의합니까?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일괄해서 쭉 보고 질의하십시오. 몇 건 안 되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이 몇 건 안 되니까 쭉 보시고 구청장님을 상대로 정책적인 질의가 다 나왔니까 특별히 뭐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찾는 동안에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항공방제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죠?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어떻습니까? 농업인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런데 또 보면 환경이라든지 다른 쪽 유해 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반대를 하고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죠?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125번, 농업용 관정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 여기 보면 관리상태가 거의 대부분 양호한 편입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확인했습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는 게 자료상으로 양호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확인했냐고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맞습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오천읍에 관정이 몇 개죠?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오천읍에 지금 14개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14개인데 관리상태가?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지금 현재 14개에서 양호 나왔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확인했습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적으로 하나하나 현장 확인은 사실 못 했습니다.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저희들이 관정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매년 5년마다 수질검사는 3년마다 1회씩 하고, 그다음에 기간연장이나 이런 것은 5년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하느냐 하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채수량이라든가, 오염도라든가, 기타 주변환경 여건을 해서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계속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계속하고 만약에 여기서 상태가 불량하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시 조사결과에 따라 폐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폐공 조치하는데 공당이 약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시비예산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오천읍에 14개 중에 광명에 몇 개가 있죠? 광명에?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광명에 제가 글쎄요, 리·동 단위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자, 이 감사자료가 상당히 허술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에 다른 데는 몰라도 광명리에 산업단지 비탈면에 관정이 하나있습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 실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그 관정만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비탈면에. 그 관리가 지금 물이 취수를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이죠, 다시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리계 말입니다. 수리계가 지금 이제 농업용 물은 농어촌공사에서 전부 무상으로 다 공급하고 있죠?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수리계는 그전에 체계가 수리계원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수세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제 농어촌공사가 전부 수세는 안 받는 데 지금 수리계는 지금 시에서 이제 지방비 가지고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올바르게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아직도 수리계에서는 수세를 얼마씩 이렇게 거출 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이제 그러면 농지가 아닌 데는 절대농지가 아니라든지 그런 데는 변명을 할 수 있지만 농지에 오지라고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안 하는 데는 시가 해줘야 되는데 자부담을 많이 들여서는 안 되죠?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이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보다 더 좋게는 할 수 없더라도 비슷한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해 가십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이해합니다. 많이 지원해 가지고 농민들 부담을 줄고자....
진욱
한진욱위원장
금년도 예산 가지고도 많이 모자랄 겁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런데 남구는 보니까 설계가 그렇게 면적이 많지는 않는데 농민들이 이런 부분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있는데 한번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이것 뭐 큰돈도 아닙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큰돈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최선의 노력 다해서 예산 지원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산업과는 구청장 상대로 정책질의에서 질의가 다 나왔기 때문에, 산업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진국 북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일 북구청장 서진국 북구세무과장 김월규 북구산업과장 권대수
진욱
한진욱위원장
감사의 진행은 북구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세부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서진국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월규 과장입니다. 산업과장 권대수 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포항을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한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177억 3,600만 원으로 도세가 928억 4,200만 원이고, 시세가 778억 9,400만 원이며 현재 목표액 대비 30.2%인, 516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부동산 매수부진 등이 지속되고 있나 일부 신규아파트 분양과 탈루·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확보 등으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세자료의 통합전산화 등을 통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비과세 감면, 중과세 대상 부동산 대안 현장조사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계획입니다. 5월 말 현재 체납세는 7만 4,716건으로 108억 1,800만 원입니다. 현연도 10억 6,900만 원, 과연도 97억 4,900만 원이며, 전연도 동기대비 10.8%가 감소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세 정리실적은 64억 3,300만 원이며, 주요 체납처분내역으로 부동산 및 차량압류 6,166건, 채권압류 및 번호판영치 3,102건, 자동차인도 및 배당금수령 120건입니다.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연계하여 강화하고 텍스 제로 기동팀을 운영하여 공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산업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계획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관내 4개소 지정해수욕장에 대하여 2억 7,400만 원의 사업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 정비와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영 경계선 설치, 인공호흡마스크 등의 안전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다 행정기관 4개소에 77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의 편의를 향상하고 포항국제불빛축제 개최, 재즈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하여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동해안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흥해읍 외 11개 읍·면·동에 5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한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토지개량제 공급, 벼 항공방제 제외지역 농약공급, 경운기반사체 지원,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친환경농업 종합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논 농업의 육성과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주민의 건강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을 상대로 정책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예, 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포항시 용흥동에서 발생한 산불 때문에 우리 북구청 또는 본청 직원들이 항상 고생을 많이 하는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것은 남·북구 공통사항입니다. 오전에 남구청에도 같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첫째, 숲가꾸기 사업 처리목 부산물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재선충 소나무 처리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벌목허가 대상목 처리 후 부산물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산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동료 위원이신 이준영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저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인 부산물을 현장에서 방치하여 장마철 소하천으로 유입되고 소하천을 범람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천수를 오염시키는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부산물 때문에 산불 발생 시 불씨를 제공하고 화력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이상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현실적으로 잘, 그런 어려움 있다는 지적을 잘 숙지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숲가꾸기 사업을 매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지원 방침에 따라서 최대한 이제 예산을 좀 많이 활용해 가지고 좀 넓은 지역에 감보를 하고 숲가꾸기를 하는 그런 계획 일환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산물에 대해서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좀 경제성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올해도 산물을 그 자리에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상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이제 지금 참나무라든지 경제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할 때 일부 이제 반영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그래서 청장님 대안을 한번 내봤습니다. 부산물을 모두 현장에서 수거 운반하여서 산 아래 일정한 곳에 야적하여 처리할 것을 주문합니다. 부산물이 자원이 될 수 있다면 처리 또한 톱밥과 분쇄하여 퇴비로 공급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셋째,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공개입찰을 통하여 세입수입을 세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소득층, 노약자 주거하는 주택에 난방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합니다. 단, 현장에서 모든 부산물을 수거하여 지정된 곳에 야적할 것을 주문합니다. 부산물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전부 산지에 야적입니다. 산지에 야적이고, 존치, 산지 존치이고 그다음에 보면 개인 업체 또는 산림조합에 이렇게 위탁해서 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업체나 업체나 아니면 산림조합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통하여 매각방법이나 부산물을 파쇄하여 퇴비용으로 사용 또는 펠렛공장에 이동하여 펠렛 원료가 가공될 수 있는 원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견물생심해서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다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화목용으로 또는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거하는 사람이 산림법 위반으로 저촉되어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남구·북구를 비교해보면 남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3건 정도가 여기 지금 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는 어떻게 된 사항인지 우리 시민들이 21명이나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전부 기소가 되었어요. 이것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무 과에 산림담당자가 그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시를 하든지 이 산림에 수거하면 어떤 저촉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재선충 했는 나무를 베어서 덮어 놔 가지고 살균하고 있는데 그것을 농가에서 가져가 그것을 농가에서 가져가서 화목용으로 떼어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공시가 안 되어 있을 뿐 더러 저도 이런 부분에는 아주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속보다는 지도와 홍보가 더 절실하고 처음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그 업체나 또는 조합에 조건부 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부산물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처리하라, 그 또는 수집·수거 지금 현재 어느 쪽에도 법률을 해석해 보면 방치된 나무로 인해서 우리가 산림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고 산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훼손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수집해서 수거한다 해서 그것을 범법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기소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고 그 예로 저한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달라는 것이 있었어요, 북구에.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이상범위원
물론 개인소유 임야겠지만 그 산이 멀리서, 고속도로에서 봐도, 일반국도에서 봐도 산이 절계된 것이 빨갛게 보이는데 그 사람 특혜가 아니냐는 이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그 지역에 어떤 주민이 성토를 조금했다, 밭떼기 조금 넓혔다 이래 가지고 형사기소를 시켰는데 그런 사람은 열외가 되고 선의적인 그런 쪽에 하다가 기소시키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궁금증을 답변을 내놔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처음에 그 부산물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일부 이제, 극히 일부입니다만 산림조합 이제 펠렛 쪽으로 활용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땔감 쪽으로도 우리가 적은 양입니다만 가령 땔감 쪽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가 지금 숲가꾸기 본래 목적에 충실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좀 넓은 면적에 지금 보통 저희들 1,000ha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넓은 면적하면서 좀 이것을 이제 사용하도록 하고 하려고 하면 별도 설계, 이제 인건비가 별도로 또 들어가고,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하는데 일단 이제 좀 쓸모 있는 경제성이나 참나무라든지 이런 경제성 있는 부분은 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범법자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좀 더 큰 공익이 뭔지 그 문제를 또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도 최대한 하도록 하고 저희들 2011년도에도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많나 싶어서 보니까 2011년도에도 역시 17건 정도 지금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최대한 계도를 하고 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도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좀 이 정책에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하지만 남구와 북구 산림면적을 보면 상당히 우리 북구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13년까지 남구에서 사업을 숲가꾸기 또는 허가목 벌목을 했는 것을 보면 양은 남구가 좀 앞섭니다, 실질적으로.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이상범위원
그런데 그 담당공무원이 산림법 처리결과에 보면 여기는 2건 정도 발생한 게 없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왜 북구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우리 북구에 시민들이 21명이나 기소가 되어서 특정가중처벌법, 산림조성법 위반, 소나무 재선충 방제특별법 이런 식으로 많이 저촉이 되었어요. 이래가 범법자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과자 아닙니까? 바로.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홍보하고 계도하도록 그렇게.
이상범위원
바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단속이 우선이 아니고 지도·계몽이 우선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건설교통과 소관인데 우리 신광면 냉수리 새각단천 수해복구사업이 산바 때 태풍으로 인해서....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새각단?
이상범위원
새각단, 그쪽에서 박영표씨라는 분이 진정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뭐냐 하면 이 분이 지금 모판을 900판 정도 했는데 모가 논에 나가야 될 게 한 300평 나가고 600평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모들이 누렇게 뜨고 성장이, 발육이 안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고 우리 지도지역에 물어보니까 결국에 그분들이 왔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 수해복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 결국에 모판 해놓은 곳을 지나 다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약간 평탄작업을 하고 모판을 깔았는데 그 모판이 땅에, 토양에서 공기 소통이 안 되니까 모가 발육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그 중요한 지점이 뭐냐 하면 3월에 예산이 집행 되었는데 이 사람은 한 5월 달에 공사를 하게 되었는 거예요.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했으면, 업자든, 담당공무원이든 현장에 와서 그분의 고충을 듣고 즉시 해결해줘야 하는데 이제 와서 언론에서 손을 대니까 한 600판 정도를 보상을 해줘라 농민들은 그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 한해 농사는 자식농사와 똑같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부분이 우리 북구청에서 발생했다는 자체는 청장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꼭 감독을 올바르게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상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남구청 2건밖에 없는 산림훼손이라든가 각종 고발사건이 그 담당공무원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 북구청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발사건이 많다, 처리하는 것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꾸로 입니다. 법으로 이 판단을 하기 전에 다 우리 지역구 주민 아닙니다. 우리 포항 시민 아닙니다. 거기에 계도하고, 선도하고 해야 되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오면 귀찮으니까 전부 법으로 해 가지고 검찰에 기소나 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변해야 됩니다. 청장님께서는 북구청으로 가시기 전에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이 의회에 생리도 잘 아실 것이고 좀 달라져야 되고 남구청 할 때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북구청에서 각종하고 있는 사업들 그 사업들이 대부분 의원들이 구상을 해 가지고 예산신청하고 했는 것 아닙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의원들,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통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전에 통보를 해 가지고 협의하게 될 것 같으면 구상한 의원들이 그 사전에 이렇게 협의를 하면 충분히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지역주민들 생각에 맞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보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뤄지고 난 뒤에 각종 사업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알게 되고 이래서 괴리가 생긴다. 우리 그 남구 쪽에서는 다 주문이 되었습니다만 청장님께서는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담당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하시겠습니까? 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예, 청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청에서는 세원발굴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합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활동하고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방진길위원
그러면 혹시 고액체납징수팀은 별도로 이렇게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그것을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 주로 이제 한 500만 원 이상이 지금 저희들이 2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게 한 반 정도 108억에 체납액 108억인데 한 50억 정도가 있는데 그 분들 하나하나가 집에 찾아가고 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병행을 하고 있나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 뭡니까 자주재원이 지금 비중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자주재원 비중은 조금씩 지금 줄고, 전체 의존재원이 늘어나, 국·도비가 늘어나니까 조금 줄고 있는, 전체적으로 좀.....
방진길위원
그러면 그 자주재원을 이렇게 확충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그 이제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탈루·은닉세원 발굴이라든지 체납세가 올해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5월, 6월 말까지 저희들 64억 징수 했는 것 중에서 47억을 현금 징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작년에 지금 동기에 121억이라 했는데 지금 108억으로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50억 정도 지금 저희들 현금징수하고 일부 이제 결손처분 좀 하고 했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방진길위원
지금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중에 가장 체납세징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는 세원발굴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고액체납징수까지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어쨌든 이렇게 국민의 의무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금을 잘 내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 가지고 우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팀장님께서 최대한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지적사항 잘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안병권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예. 안병권 위원입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해서 우리 죽도시장 우리 시에서 많은 재원을 투입을 해서 동해안 최대의 관광명소로 만드는 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카드결제가 안 되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거부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가령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노점상에도 요즘은 휴대카드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세원확충, 이게 정말 세원발굴이에요. 그야말로 다 카드를 전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는데......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죽도시장에 노점상은 어렵더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어떤 경우든 간에 카드는 쓸 수 있어야 된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므로 해서 세원확충도 되고 완전히 세금이 노출되고 소득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므로 해서 우리 세원도 확충되고 또 그다음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청장님 지금까지 나온 우리 정책적인 질의라든지,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업무에 참고 하셔 가지고 이렇게 구청업무가 좀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고맙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다음은 세무과부터 각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3쪽, 구청에는 청장님을 상대로 정책적인 질의는 대부분 다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눈 가는 것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전체적으로.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넘겨가면서.
이상범위원
그 117번과, 118번, 119번까지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세입책임자이신 과장님 이하 세무과 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다양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중에도 금융자산 체납처분 실적 중 압류한 계좌가, 수가 2010년에 비해 20배, 2011년에 비해 10배 증가하였고, 압류금액이 2배 정도 높은 실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실적이 이렇게 증가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금융자산체납처분 우리가 매년 부동산 압류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면 그 후순위가 많습니다. 실제로 나가면 경매되고, 부도나고 사실은 체납금액은, 유형은 살아있는데 압류해도 공매실익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표도 보면 공매 현황은 숫자가 적게 나옵니다만 그 외에 우리가 현금자산으로 바로 우리가 징수가 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자동차번호판 영치하고 금융자산압류를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서 이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우리가 금융조회 수수료를 우리가 자체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해서 건당 2,000원씩 지급되는데 예상이 한 500만 원 지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나갔는 게 작년에 한 420만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도 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금, 보험, 증권, 신용카드, 매출채권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공약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 단체에서도 이렇게 예금 조회 체납을 많이 합니까?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제1의 도시답게 우리 포항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본 결과 감짝 놀랐어요. 남구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금융자산체납처분 실적에 보면 11억 7,469만 7,000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세입·세수를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정말 우리 세무과에서 고생했다는 치하를 드리면서 동지역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세무공무원이 많이 충원되지 않았습니까?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예, 충원이 좀 되었는데 일부분 아직 읍·면·동에 있습니다. 충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체납정리기동팀 텍스 제로팀을 만들어 가지고 동산압류, 부동산압류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과장님, 아직 2013년도 중간 쯤 왔습니다만 세원발굴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악의적으로 세루를 탈루하라는 사람들 발굴해 주시고 좀 세입확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예, 올해 누락세원발굴도 우리가 10억 목표로 해서 지금 5억 3,500만 원을 지금 누락세원을 발굴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상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님, 남구청에 세무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취득세 개념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취득세가 지금 체납되는 이유가 2011년도부터 취득세, 등록세가 한 장에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 전에는 체납이 되는 이유가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이후부터는 취·등록세가 한 장에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고지서가 한 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체납이 없습니다. 체납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추징분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취득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안 내면 등기가 안 된다든지 그런 법적인 그런 것이 없습니까?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일단 추진 우리 등기는 거의 체납이 없죠. 없는데 추징분입니다, 전부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취득세 여기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디에 모르겠습니다만 모법 어떻든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맹점을 이게 취득세는 취득하는 동시에 어떤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내야....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지금은 다 내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바로 부과를 해야 등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예, 지금은 다 내고 있습니다. 취득세 체납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506쪽에 보면 영농, 한국축산영농....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아, 그것은 추진단 감면기회 여기....
준영
이준영위원
다 내었어요, 이것?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예, 유예기간, 다 내지 않았죠. 유예기간 내에 자기들이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되는데.
준영
이준영위원
2년 내에 그래요?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사용 안 하면 우리가 추진하거든요.
준영
이준영위원
성곡지구, 기북 농촌체험영농법인 이런 것도요?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부터는 취득세가....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체납이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체납이 없어요?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했던 대로 그렇게 합니까? 취득하는 동시에?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남구청 세무과장이 본 위원이 답변을 잘 몰랐는데....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지금부터는 거의, 여기 보면 취득세 없지 않습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가령 지금 현재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죠? 취득세 법인이?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예, 감면 우리 해 주는 것이 495억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감면을 해줬는데, 감면을 해줬는데 감면을 받을 대상이 법에 유효하게 감면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몇 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 이제 감면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충족을 못 하게 되면 다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죠?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추진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추진하는데 이미 부도나고 없는 업체인데 어떻게 추진합니까?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부도가 나도 일단 우리 법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법상으로 추진하지만 그러니까....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그러니까 못 받는 거죠. 부실채권이 많죠.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이준영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런 것이 없다 하면 취득세가...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그래 이제 추징분이 체납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부도 나고 만약에 넘어가고....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니 그런 건데. 그러니까 대책을 물은 것인데 취득세 밀릴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여기는....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취득세를 어차피 그게 맹점이 된다면 우선 우리가 취득세를 부가해서 받아놓고 다음 2년 기간이 도래되면 우리가 환급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런 게....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그게 법적으로 우리가....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그게 법의 맹점이라니까요.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건의하고 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해야죠. 본 위원이 질의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수차례 건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것을 이준영 위원께서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시기를 취득세는 앞으로 못 받을 일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괴리가 생긴다는 이 말입니다.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예, 추징분은 우리가....
진욱
한진욱위원장
다음에 다하고 다음에 또 얘기를 합시다. 다른 위원들? 예, 정석준 위원.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체납징수에 있어서 우리가 지방세에 있어서 유일하게 붙잡는 것은 압류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질권설정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는 우선권이 있지만 지방세는 우선권도 없잖아요.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지방세가 우선권이 있는 게 이제 당에서는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당에서는 있지만 그다음에 당에서 아닌 그런 일반세에 있어서는 우선권이 없고, 국세는 당에서 아니라도 우선권이 있습니다. 있는데 질권설정은 서열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지만 압류는 그런 먼저 압류했다고 해서 우선권도 없지 않습니까? 없고 균분배당을 합니다. 균분배당을 하는데 만약에 업무를 조금 소홀해서 해서 실기되는 경우도 있죠? 기회를 놓친 경우도 있죠?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과거에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은 부동산 압류로 우리 과세가 낮게 떠나면 돌아서서 체납 우리가 바로 뜹니다. 바로 압류조치 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아, 즉시즉시 합니까?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예, 즉시 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오납으로 인해서 환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는 상당한 건수가 과·오납이 되고 있습니다. 과·오납 사유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줄지 않고 있어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금년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줄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세수 건수가 많아서 또 그 비율은 약하다 손치더라도 건수가 많아서 자꾸자꾸 줄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비가 좋지 않습니까? 전산장비가 발달되고 있고 또 서로 서로 크로스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시스템이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과·오납을 막을 수 있는 틀은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발달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제 세수, 과·오납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혹시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과·오납에 대한 환급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대부분 주민들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환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준
정석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주민들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환금을 해 주는 경우는 몇 % 정도 됩니까?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그 프로테이지는 지금....
석준
정석준위원
대충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거의 우리가 지나면 2017년도 분이 2012년도에 시효소멸 되었습니다. 과·오납 안 나갔는 게 지금 여기 수치상으로는 1억 이렇게 나오지만 미환부가 그때 내줬는 게 시효소멸로 소멸 됐는 것이 7만 6,000원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먼저 우리가 체납금액이 있으면 체납금액에 다 충당을 합니다.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남은 금액은 수시 분 부과시마다 우리가 직권 할 적에 감해 가지고 과·오납이 있으면 감해 가지고 과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떨어집니다, 거의 다.
석준
정석준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저도 납세자의 한 사람입니다만 주변에 또 그것이 듣는 그런 여론도 있고 냈는데 다시 부과가 되어서 다시 내고난 뒤에 나중에 집에 와서 영수증을 찾아 가지고 이의 신청하니까 다시 내줬는데 내가 그 영수증을 보관 안 해놨더라면 물 뻔했다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과장님 말씀처럼 절대 주민들이 이중납부, 납세, 납부를 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거든요.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이게 실시간으로 지방세 체납프로그램에서 이중수납은 여기 데이터에서 2013년도 한 번 보십시오. 한 건도 없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렇죠? 이제 세금내고 고지서 이제 버려도 됩니다. 그렇죠?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영수증은 다 버려도 됩니다. 그렇죠?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두 번 내면 입력이 안 됩니다. 이중수납은.
석준
정석준위원
모아놓은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아놓습니다.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예, 이중수납은 지금 다 처리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없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고, 세무업무를 보시는 직원들 업무가 많아서 애를 잡수더라도 세밀하게 업무를 보셔서 과·오납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한 가지 보십시오. 지방세 결손내역 중에 가장 큰 금액인 대경산업 1억 7,231만 5,000원. 과세물건 대흥동 인터밀라노건물 2012년 12월 21일 공매 후에 배분부족액, 당초에 얼마였어요? 22번, 대경산업.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이게 이제 대경산업이 부동산임대업체인데요. 건물로 멀티복합상가 미분양 되어 가지고 사실상 부도 되었습니다. KB부동산에 신탁되어 가지고 지금 신탁 된 물건은 우리가 압류가 불가합니다. 대법원 판례 보면 보통 우리 고액체납자는 신탁을 많이 합니다. 신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탁을 후에 우리가 과세를 하기 때문에 압류를 못 하도록 교묘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라든지 이래 가지고 건의도 하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위탁자, 수탁자가 있는데 수탁자한테는 과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버린 뒤에 위탁자한테 이름이 있으니까 거의 못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래 이제 공익사업 할 적에 근저당 압류가 많이 들어오면 공사가 올바르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신탁등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아니, 그런데 공매 후에 배분부족액이라고 했잖아요.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예, 배분부족액은 공매가, 경매가 넘어가면 우리가 압류를 다 해놓습니다. 압류를 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병권
안병권위원
후순위라서.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예, 후순위죠. 전부 후순위.
병권
안병권위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재 금액이 이게 다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원재 금액은.... 3억 1,200만 원.
병권
안병권위원
이게 남은 금액이에요?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부족액이다. 신탁 관련해 가지고 우리 남구에도 우리 시에서 잘못해서 수십 억 날린 적 있어요. 우리 행정이 제대로만 했더라면 신탁하기 전에 충분히 할 기회가 있었다. 압류할 기회 있었다. 압류할 기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놓쳐 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예, 선곡지구 우리 체, 빚이 되어 가지고 1억 2,000만 원 우리 받았습니다. 신탁재산에 들어가 있지만 이번에 받았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교묘하게 신탁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예,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가 아주 중요하죠.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죠.
월규
김월규북구세무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어떤 우리 북구청 세무과 보니까 예전보다 고생한 흔적이 보이고 합니다만 어떻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던 그런, 먼저 좀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취득세 같은 이런 것도 좀 발 빠르게 움직이면 얼마든지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을 늦어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열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음지에서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권대수 과장님 나오십시오. 517쪽입니다. 보시고 공통사항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준영
이준영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님, 지금 517쪽에 보면 시설공사에 민원발생 최소화. 이것 남구청에서도 내가 정책질의를 했는데 물론 우리 구청장님은 잘하시겠지만 지청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읍·면·동하고 소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공사를 하고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그래도 민의를 제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시의원입니다. 의원들하고의 어떤 대화·소통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통과됐다 손치더라도 그 사업을 발주 내지는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읍·면·동 동장 그다음에 의원, 우리 한진욱 위원장님이 오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주고 그렇게 재정관리과 해서 2,000만 원 이상 사업발주 해 버리면 그냥 그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해버리고 나중에 시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물어본다고 의원님 저기 무슨 사업합니까? 읍장보고 읍장님 저기 무슨 사업합니까? 모른다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실질적으로 설계가 들어갔을 때 하고 사전설명을 하게 되면 읍장이나 시의원 봤을 때 설계하고 다르게 현실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다. 그러면 애초에 아주 진척도가 많이 나가기 전에 고칠 수가 있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고쳐 나가야 그래야 시민들이, 읍·민들이 편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게 현장민원이거든요. 현장행정이고 그게 전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앉아 가지고 전시행정하고 탁상공론해 버리고 말입니다. 다 해 가지고 앉아 가지고 감리에 문제없다 해 가지고 감리비 다주고 그러면 누가 감시·감독 합니까? 해놓고 말썽 생기면 나중에 민원생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낭비도 있고 괜히 시민들한테 정말로 좋게 해 주려고 했는데 결과는 더 나쁜 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항상 진짜로 신경 조금 쓰면 됩니다. 발주하기 전에 읍·면장한테 통보하고, 사전설명을 하고 하면 또 읍·면장이 동장 회의 때, 이장들 회의 때 이야기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가는데 자꾸 그런 것을 안 하니까 말썽이, 민원이 생기고 난리 피운다는 말입니다. 그것 내가 부실한 것도 계속 주문을 했어요. 시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행이. 과장님, 내년도부터 예산 세울 때부터 우리 청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 물론 시의원이 놓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놓칠 게 있어도, 예를 들어서 산업과 같으면 산업과가 할 수 있는 어느 지역에 충분한 의원님한테 말 한마디라도 하면 의원이 하지마라 합니까? 하라 하고 그렇게 터치를 안 한다고요. 예의 상 이렇게 의원님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봤을 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전혀 의원도 모르는 예산 반영시켜 놓고 나중에 말들이 생기고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다른 또,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사고이월 내역, 3번 공통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용 등 지출현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조금 내역, 8번. 9번에 공사계약 설계비용 현황.
병권
안병권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님입니다. 공통사항 10번, 주요사업 추진실적.(3,000만 원 이상)관련해서. 여기 보면 대부분 용·배수로, 농로포장 이런 사업들인데 농번기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중지가 되어있다, 이러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용·배수로과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이것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저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건수를 보시면 2012년 4건, 2013년 39건 해 가지고 전부 43건입니다. 43건을 거의 추진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협의단계에서 지금 공사 중지 된 것이 전체 5건이 있습니다. 43건 중에 여러 군데 다 이렇게 빨리 빨리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현지 여건에 맞게 조금씩 조정 또는 의견수렴하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 된 곳이 있어서 불과 며칠 사이에 모내기하고 그런 시점이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모내기 끝나고 추수 이후로 미뤄놓은 것이 5건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공사가 중지됐다는 것 아닙니까? 하다가 중지 했다는 거죠?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하지 못 하고 계약만하고 착수된 이후에 바로 공사중지 명령을 해놨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 건들 이에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시작하지 안 했다?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별도로 표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하다가 농번기라서 못하면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됐나 해서.
방진길위원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안병권 위원 다 하셨습니까? 예, 방진길 위원.
방진길위원
과장님,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520쪽입니다. 항공방제 제외지역 농약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공방제가 어려운 지역에는 농약을 이렇게 개인토지주한테 전달합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이 농약은 개인이 이렇게 치는 건가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공방제를 못 하는 곳에 농약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농약은 자기가 살포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항공방제가 이렇게 되는 북구 쪽에는 어디, 어디죠?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저희 흥해를 비롯해서 모든 읍·면·동은, 동은 장량동이 일부 포함되고, 모든 읍·면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방제가 안 된다면 좀 민가가 근접해 있거나, 협소지역이거나, 장애물이 있는 지역 전체 경작면적에 약 15% 정도 거기가 항공방제지역입니다.
방진길위원
그리고 항공방제는 뭐 항공으로 이렇게 농약을 쳐주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농약을 지원해서 칠 때는 그 인력까지 동원이 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항공이 진입하지 못 하는 그런 지역관계에는 어떻게 이렇게, 왜 요즘 새로 나온 장비 없습니까? 개인이 농약을 이렇게 등에 지고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비가 요즘 m수로 100m 이상 확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장비가 있지 싶은데, 그런 것들은 활용하지 않습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대부분 항공방제 제외지역은 영농규모가, 그러니까 농지가 넓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좀 항공방제 되는 지역보다 덜 트인 곳....
방진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장비를 하나 구입해놓으면 한 개인 가정, 가정이 농가가 아닌 그러니까 전체적인 농가에 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예산도 요청도 하고, 요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행정사무감사, 작년도인가 그렇게 공동방제기 구입 권고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방제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공동방제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게...
방진길위원
그렇죠. 제말이 그런 말이죠.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있었습니다만 방제기 구입 건은 대부분 농로가 협소하고 방제기는 고가고 또 정밀기계라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 보니까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일시적으로 조금만 운영하는데 많은 고가에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방진길위원
지금 현재 원천부서에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입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서로 협의는 했습니다만 아직....
방진길위원
협의는 해 본적이 있습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고 같이 한 번 건의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방진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려움을 표시했네요, 그렇죠?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그게 공식적으로 어렵다고 가타부타하지 않았습니다.
방진길위원
예산이, 혹시 과장님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드는지 확인해보셨어요? 공동으로 방제기입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한 대 당 2억 원 정도 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또 다른,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산업과 전체적으로. 예, 정석준 위원.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석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업과에 부임하신지 얼마 됐죠?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금년 1월 달에 부임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하셨어요. 북구가 산악지역에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유해조수 피해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보신 적 있어요? 농작물 유해조수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 통계치.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유해조수 관련은 환경부서에서.
석준
정석준위원
그래도 농작물 피해에 대한 것은 산업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됐습니다, 되었고 우리가 멧돼지 피해가 농작물 애써 가꿔놓은 농작물을 멧돼지에 의해서 완전 황폐화가 되는데 특히 산악지역에 좀 심하고 그런데 북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기울타리 설치를 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합니다. 시행하는데 그 만약에 저쪽에 민가하고 많이 떨어지는 산악지역에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민가 근처에 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전기울타리를 친다 손치더라도.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위원님, 유해조수 전기울타리 설치 건은 저희 복지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업무를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어느 부서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복지환경위생과에서.
석준
정석준위원
그게 농작물에 관한 사항인데 환경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에는 동물보호업무를 보잖아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전기목책사업은 저희 복지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전기울타리를 농작물이나 과수원 가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 농작물을 보호하는 것도 업무는 업무인데 그것은 민가가 가까이 있는 농지에, 농원에 할 수 있는 일이고 원거리 떨어지는.....
진욱
한진욱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산업과 업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쪽에 협조라도 해달라는 뜻으로.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닙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해수욕장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석준
정석준위원
잠깐만 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 보도자료에 보면 북구청에 야생동물피해지역 28곳을 대상으로 전기울타리 설치를 한다는데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지금 예산에 올라가 활용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큰 답변을 잘못하는데...
석준
정석준위원
오늘 6월 17일 자 기사인데, 도민일보기사인데 6,400만 원, 3,600만 원 예산으로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북구청의 사업입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달라고요. 인가근처 있는 전기가 가능한 지역에는 이게 가능하지만 이것이 또 감전의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퇴치제 있습니다. 약품, 약품. 그것을 참고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른 또,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북부해수욕장 화장실 동파로 인해서 예방보수를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 화장실에 전부 온열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온열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1월 달에는 유난히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동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 온열기가 되어 있는데도 동파가 됐습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이물질이, 모래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하단부 그러니까 온열기 설치 안 된 하단부 필터칭이 좀 얼어 가지고 동파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병권
안병권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없도록 해야 되고.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좌변기교체를 전부다 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전체를 다 했습니까? 19개. 이것 북부해수욕장 아니고 영일대해수욕장이죠?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영일대해수욕장의 화장실은 남·녀 좌변기가 17개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어떻게 19개에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장애인용 2개 그래서 19개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전체 그러면 19개죠.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여기 비데 설치 되어있습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제 전부 보면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를 해야 되죠.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새로 했다면 적어도 다는 못 하지만 몇 개 정도는 비데가 설치 되어있어야 한다. 앞으로 공공시설물에 그것을 추진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다음에 이것 관정 관련해 가지고 물론 용역을 준 데는 허가 연장을 위해서, 허가연장을 5년마다 한 번씩 하죠?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수질은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이것 관리 실태를 보면 전부 199개입니다.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199개.
병권
안병권위원
이것 전부다 관리 상태를 확인했습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관리 실태를 보고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것 말이죠.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 모르긴 몰라도 남구에, 남구청에 보니까 이 자료를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확인이 제대로 안 되었고 했음에도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제 곧 한발이 오거나 하면 그때 가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제대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과장님,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설계 관련 예산 말입니다. 이것 지금 농업인들이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어촌공사에서 100% 다 지원하잖아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모든 정부예산 가지고 수리시설 내지는 보수 다 해주고 수세는 지금 이제 해지돼버리고, 없어지고 수리계 부분은 이제 지방정부가 다 이렇게 관리해 주고 하죠?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지금 이제 그쪽은 수리계 부분에는 아직도 수리계 수세를 얼마씩 거둬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어디서 그런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몇 번 얘기를 하니까 구청 산업담당들은 충분하다고 하던데 현장에 나가보면 기계수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모자라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수리는 읍·면·동을 통해서 수리계 전기료나 수선비, 관리비 요구가 있으면 아마 수선비, 전기로는 충분히 저희들이 예산으로 다 지원이 되는데, 관리비는 일부 예산부족으로 지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관리비용은 줘야 하는데, 예산확보해서 줘야 되는데 어느 날 안 주는 게 당연시 되어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죠?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지금 농촌공사에서는 하는 그런 농촌공사출장소나 이런 데는 관리비 다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보다 턱없이 작은 예산 가지고라도 수리계를 충분하게 운영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마저도 구청에서 다 지금 못 주고 있죠?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관리비는 많이 못 주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오지에서 농사짓는 것도 억울한데 수리계가 열악한 그런 쪽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겠죠?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지금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청장님한테 정책질의 할 때 나온 내용인데, 우리 이상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남구에는 2건밖에 없는데 북구에는 20건이 넘어갈 것 같으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 권대수 과장이 업무를 너무 잘해서 그렇다고 봅니까? 아니면 밑에 직원들 통제가 안 됩니까? 거기 가셔 가지고, 1월 달에 그쪽으로 가셔 가지고 자, 이쪽은 전부 고발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들어오면 남구 쪽에서는 전부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되고 그래서 기소시키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북구에는 어떻게 해 가지고 산림만 걸리면 5평이든, 10평이든 걸리면 고발 위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께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하고 방치하니까 그렇습니까? 통제가 안 됩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산림법 위반 관련 업무처리는 금년도 들어서 10건을 저희 부서에서 처리했습니다. 10건 중에서 두릅채취 한 것이 2건이 있었고, 산불 내는 사람이 한 3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산지관련법 위반으로 산지전용을 무단으로 했거나 이런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지도·단속한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두릅을 채취하다가 관할 파출소에서 적발이 되어서 위축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산불실화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욱
한진욱위원장
어떻든 어디서 고발이 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똑같은 조건일 것 아닙니까? 남·북구가. 그런데 왜 남구에는 2건밖에 없는데 귀 과에는 21건이나 되느냐 말입니까?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러면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 하고, 그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산업과장으로서 우리 구청장님이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께 무례를 범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요즘도 식량증산계획을 수립합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식량증산.....
병권
안병권위원
농정에 가장 1번인데....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업무분장표가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식량증산계획 수립합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요즘은 이 업무분장표에 사무분장사무는 있는데 식량증산계획은 제가 아직 본적은 없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이것 지워야죠. 시대에 맞게 차라리 웰빙식품 계획수립을 한다든가, 건강식품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게 좀 시대에 맞게 바꾸십시오.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북구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예전에는 영일군 포항시가 통합되기 전에는 군수나 우리 영일군수 최고 행정이 농정 아닙니까? 그런데 통합된 포항시는 농자는 어디가 버리고 없습니다. 청장님, 잘 좀 챙겨 가지고 옛날 읍·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내도 중요하지만 좀 많이 챙겨주시고,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