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성하의 계절인 오늘 제219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마와 더위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입법을 위한 자료 수집과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2012 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일반안건 처리, 그리고 현장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심의 과정에서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또한 지방 SOC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지방균형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개관 예정인 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7월까지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이 현실화되면 정부의 책임 운영 의지가 약화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져서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8월에 개관 예정인 국립광주과학관도 서울과 대전, 과천처럼 운영비 100%의 국비운영이 당연하나, 미래창조과학부는 2008년 맺은 협약과 부산, 대구의 ‘40% 지방비 부담’ 수용을 주장하며, 광주시와 마찰을 빚어 왔습니다.

결국 광주시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이를 우선 수용키로 국립시설에 매년 13억원, 전체 운영비의 40%를 지방비로 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문제 또한 관련법이 통과되었지만 광주의 군 공항 부지 매각대금은 1조원대로 최소 이전비용인 3조원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정부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다 하겠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업인 영유아 무상보육이 올해부터 실시되면서, 정부는 무상보육료의 50%∼80%를 광역자치단체에 부담지우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함께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으며, 보육중단이라는 극단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해소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광주시 교육청의 학교무상급식사업도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시와 교육청은 지역 현안 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개발과 대안 마련 등 정부에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재정권 확대 및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다시금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전국 시ㆍ도의회의장단협의회와 연대,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국정원 해체 및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 경찰, 국정원이 함께 사건을 은폐ㆍ축소한 것이 사실이라면 온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금의 민주헌정 파괴 사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서 책임자를 반드시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청와대와 국회가 강한 의지를 갖고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과는 별도로 이번 국정원의 헌정유린 문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불법 선거운동 은폐를 위한 국정원의 NLL발언 발췌 공개를 규탄하며, 정부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광주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