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23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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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환경관리사업소, 구리농수산물공사) 맨위로

오늘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와 지난 4일차 감사 때 진행하지 못한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길웅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남치우입니다. 환경관리팀장 김수영입니다. 수질관리팀장 박연곤입니다. 오염총량팀장 최성미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문신청 준비를 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왕숙천에 설치돼 있는 소수력발전소라고 해야 되나요? 소수력발전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왕숙천에다가 본인들의 비용으로 소수력발전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리시하고 협약을 할 때 이익의 일부를 구리시에 사회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주겠다 했는데 아직 3년 동안 한 푼도 기금이 들어온 게 없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보니까 연간 대략 발전을 통해서 발생한 판매 금액이 900만원에서 2,000만원 2011년에 900만원, 2012년에 2,000만원 이렇게 발전 판매 수익이 발생했습니다만 유지보수비가 2011년에 2,200만원, 2012년에 2,900만원 그래서 유지보수비의 내역을 보니까 준설 비용으로 대부분이 소요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도 없을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했을 때 해마다 2,000만원 정도의 준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소수력발전소 상부에 많은 토사가 쌓이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소수력발전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환경영향성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제기해 주신다면 저희가 관련 규정에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봐서 적당한 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산업경제과 답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할 때 우리 구리시가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이어서 그건 좀 문제가 있겠다. 적어도 경제성 분석은 몰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파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1억 6,700인데 지금 집행액이 1억 988만 9,000원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용역중인 사업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지금 그게.

비를

용역비를진화자위원

그러면 이게 낙찰가예요, 1억 700이라는 게? 아니면 선수금을 줬어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용역비 선수금입니다.

진화자위원

1억 6,700이 총...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총 금액이 1억 6,700입니다.

진화자위원

총 금액인데 그 중에서 5월 21일날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1억 988만 9,000원을 줬어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거 작년도 거 사업 아니십니까?

진화자위원

아, 12년 5월 21일날 거?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5월 겁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1억 900만원이 나가고 지금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어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언제 끝나는 사업이에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게 원래는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여러 가지 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끝나서 아마 그게 이달 6월 28일날 그게 도 기본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중에 저희가 보완자료를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직도

아직도진화자위원

그러면 이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성된 건 아니에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완성된 거 아니고 진행중입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설계를?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업체?

세일엔지니어링이라고 안양에 있는 업체입니다. 입찰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환경부도 다녀오고 또 경기도도 다녀오고 그러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진화자위원

타 기관과의 어떤 협의 내용하고 계약관계에 대한 자료를...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용역계약 관계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과장님 아토피에 대한 저게 두 개가 있었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캠프사업이 있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캠프사업의 간략한 취지하고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아토피캠프 사업은 환경부 사업인데요. 환자와 가족을 일정기간 1박 2일입니다. 1박 2일 동안 전문 업체에 입소시켜서 아토피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까 건강체크 체험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번 다녀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후에는 그 사후관리 차원에서 세 번째로 캠프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피는

아토피는김희섭위원

원래 아직도 원인은 확실치 않고 우리가 일반적인 시민들이라든지 건강에 대해서는 아토피가 있는 사람은 대단히 치료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이런게 일시적인 그런 몇 가지 이벤트성 사업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선진국이나 이런데에서는 아토피에 대한 보육시설 같은 게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사회복지과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 법규상으로는 아토피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토피에 대한 거를 보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사회복지법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아토피교실 같은 거는 만들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보면 거의 국비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는 모양이에요, 이 차별화 때문에.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이 아토피교실같은 거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아토피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치료에 대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게 다른 사례 보니까 이런 식이더라고요. 첫째는 시설을 아토피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와서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놀이방 같은 거라고 그러면 요즘은 거의 이런 화학약품이나 이런 걸 많이 써서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에 그런 것이 없는 쪽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이런 것을 해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작게는 우리 시청에 보육시설이 있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어린이집.

데를

이런데를김희섭위원

일단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환경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금년에 아토피 힐링캠프 사업이 도비 50%, 시비 50%로 2회 개최했습니다.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확장하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작년에도 수질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습지에 대한 수질 데이터에 대해서 문제점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신 데이터에도 보면 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아천생태습지 수질데이터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입 전에 있어서의 BOD가 2010년 7월 31일날 2.2가 나오는데 유입 후에 BOD 수치가 2.3으로 나옵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2.2보다는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한 가지 데이터만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2.3이 나온다고 그러는 것은 습지 자체의 어떤 문제점이나 환경적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아닌가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거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섭위원

?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아천습지는 잘 아시다시피 생태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비점오염원 관리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부유물질 SS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유입돼서 나가는데까지 한 3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다른 어떤 오염물질이 유입된다고 하면 또 오염이 많이 되겠지만 숫자상으로 볼 때 2.2에서 2.3으로 오염된 거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는 거처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만드는 취지에 대한 것을 제가 이해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은 산소의 양이나 유기물의 양이라는 거는 특히 BOD라는 게 그만큼 유기물 같은 것이 많으니까 BOD 수치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 자체에 있어서의 내용에 무슨 유기물 같은 것들이 많이 낸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막연하게 그냥 저는 이런 사업에서의 취지는 이거는 부유물질 정도 체를 하나 만들기 위한 부유물질 건진다는 게 쉽게 말하면 체 같은 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해서 그 많은 사업을 들여서 그거를 또 와서 사람들한테 견학하는 코스로 하고 그런다는 거는 사실은 좀 격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모든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BOD를 얘기하는 것이 기본 팩트가 그거잖아요. 유기물질에 대한 것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하는 것들을 체크해 보기 위한 거 아니에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에 대한 어떤 해석 보다도 이런 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미미하지만 무시할 정도의 데이터다, 물론 우리가 캠스트적인 어떤 그런 분석에 대한 거를 얘기할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봐도 습지에 대해서 이런 점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거를 체크해 봐라 이거는 사실은 환경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단 하나라도 간과해서는 되지 않잖아요? 비점오염원이 꼭 무슨 나쁜 어떤 중금속만 있는 게 비점오염원이 아니잖아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맞습니다.

예.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점에 대한 거니까 과장께서는 지금처럼 사업의 취지들을 지금 들고 와서 맞냐 틀리냐 이걸 서로 얘기할 단계가 아니니까 만들어진 시설이 있다면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백번 천번이라도 제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렴하도록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그리고 총괄적으로 우리가 보면 나중에 각 과별로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를 제가 가끔 생각을 합니다. 요즘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버리는 물과 왕숙천 수질하고의 차이점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거든요. 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왕숙천 수질이 BOD가 예를 들어서 5라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가 버리는 수질이 2라고 칩시다, BOD가. 그러면 BOD 2를 갖다가 2를 버리는 양하고 왕숙천 수질 양하고 따지면 왕숙천 수질 양이 엄청나게 더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BOD를 2를 만드는 노력이 사실은 경제성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아까 비점오염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가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 환경과에서 5월 말일자로 해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용역보고가 나왔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나왔습니다.

좋은

좋은김희섭위원

사업들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총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점에 대한 것을 간과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구리시에서 버려지고 있는 폐수의 정화돼서 나가는 수질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특히 습지에 대한 것을 체크해 보면 계절적으로나 환경적인 영향에 따른 편차가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계절적인 특성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맞춰서 해야만이 수질오염총량제에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제가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왕숙천 수질은 예를 들어서 5인데 우리가 버리는 수질이 2라고 그래서 잘 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2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제성은 완전히 그거는 의미 없이 돈을 쓰는 거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왕숙천이나 한강 수질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하고 고로 우리는 거기에 오염원이 오지 않게 구리시에서는 노력한다 또 더 나은 수질을 위해서 우리 이런 노력한다 이런 환경적인 현실적인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의 일은 앞으로 이런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양서류진화자위원

생태학교에 제가 한 번 그때 참여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보니까 거기에서 양서류들 알을 부화를 시켜서 자라서 아차산으로 제가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떼를 지어서 그 위로 올라가는 거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가다가 로드킬도 당하는 거 이런거 그걸 저는 구리시의 어떤 한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더라고. 아이들한테도 우리 아차산에 또 한다리에 이런 생태습지에서 그런 이야기가 탄생된다는 거 그리고 에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정말 요즘은 그냥 여러 가지 현상들 봐가지고는 감동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거 스토리텔링을 잘 활용하면 아이들에게 우리 구리시도 알리고 어떤 생태학습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도도 높이고 그래서 저는 그 에니메이션 동영상같은 거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동구릉 숲에 백로가 천연기념물이잖아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그 동안 한 10여년 동안 계속 동구릉 골프장 때문에 수천마리의 백로가 다 그 소리에 놀라서 많이 도망가고 숲에 가 보면 백로 집이 정말 수천 개가 나무에 달려있는 거 제가 늘 확인했는데 거의 빈집이 되고 그래서 거기가 많이 황폐화 돼 있고 몇 마리 안 남았어요. 한 3,000마리 있었다 그러면 거의 한 200마리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지 그곳에 한 번 가 보셨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서류 보호 활동은 저희 의제에서 해설사님들이 정말 좀 심하게 표현하면 집요하도록 활동을 잘 하시고 그 기간 중에 우리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 교육 과정이 있으면 꼭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어떠한 좋은 뜻인 거 같습니다. 그 의제 해설사님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홍보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동구릉에 백로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또 자연환경적 요인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 동구릉 아시다시피 관리 차원이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문화재 차원이지만 저희가 숫자가 늘고 줄고는 전문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사실. 또 저도 한 번밖에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백로 보호 차원 대책이라는 거를 저희 보다도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환경부하고 협조가 되는지 그런 거를 위원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그때 삼패산 도롱뇽 사건 그런 경우는 또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한 경우지만 천연기념물을 보호 육성할 우리 의무가 있는 거니까 한 번 하셔서 조사하셔서 또 동구릉 문화재 거기하고 잘 의논하셔서 좋은 또 우리 지역의 천연기념물로 보존됐으면 좋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한 가지만... 자료주신 거에 보면 19페이지에 상수원 오염행위 단속 및 정화활동 실적이 있거든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희섭위원

보면 12년 5월 19일 토평교에서 인창펌프장 해 놓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 9톤을 했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희섭위원

? 그리고 7월 20일날 토평교에서 하천정화활동으로 10톤을 했어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데에

다른데에김희섭위원

보면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7월달은 혹시 비가 와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양이 유난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뭐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상수원 주변의 정화활동은 우리 민간단체에서 수시로 하는 겁니다. 구리시 미래환경을 생각하는 모임은 그 단체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 단체가 합동으로 할 때는 많이 수거가 되고요, 개별 단체가 할 때는 수거량이 좀 적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민간인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량의 차이는 좀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지금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예를 들면 토평교에 9톤, 10톤 이렇게 불과 두 달 사이에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이 자체에 뭔가 쓰레기가 많이 몰리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형적으로 봐서 몰릴 수밖에 없는 지형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게 환경과에서는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안하게 얘기한다면 물꼬를 튼다고 그럽시다. 몰리지 않고 잘 수거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저는 중요한 것이라고 봐서 이게 단지 인원 수가 많이 갔으니까 많이 수거했다 그러면 다른데에 쓰레기가 더 많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단순히 논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환경과에서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체크하셔서 우리 쓰레기가 작년에 제가 현장에 가서도 봤습니다. 왕숙천에 비 온 뒤에 그 물이 흐르고 난 다음에 쓰레기 쌓여있는 걸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생각도 못할 만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어차피 왕숙천은 구불구불한 거를 펴놓은 상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속이나 이런 것들이 물만 쏟아지면 확 밀려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좀 세워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시겠습니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쪽에인가요? 거기 국도비 보조 사업 중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황복순위원

1년 동안 추진하셨는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11억 1,400만원 정도된 사업인데 보니까 반납액이 또 4,000만원 정도가 넘네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이렇게 국도비 받기가 저희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반납이 반납 금액이 많은 이유는 홍보라든지 이런게 부족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번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업체에서 신청이 자동차 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집행을 하는 겁니다. 신청이 안 들어오면 저희가 일부러 집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하고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자동차 업체라든가 해서 주기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거 이런게 세워져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게 환경지수거든요. 복지행정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주민들이 민감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 사업에 있어서는 모든 자동차가 저감 장착을 한다든지 저감 장치를 해서 우리 구리시 만큼은 이 배출가스에서 자유로운 도시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홍보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상 차량이 7년 이상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꼭 안 해 봤지만 원활하게 집행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개인들은 전혀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아니 협회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

개인도황복순위원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황복순위원

지적하는 부분은 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반상회보에 하시는 거는 봤는데요. 어떻게 자동차 갖고 있는 분들한테 7년 이상 소유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런 거는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또 요즘은 차량이 전부 장착돼서 나옵니다. 요즘 차는 해당이 안 되고 그 이전 차량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홍보도 많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요즘 또 추세가 몇 년마다 차를 많이 바꾸겠지만 또 오래 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7년 이상 많이 보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들한테는 홍보가 잘 되어서 시책에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하고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또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금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갈매동에서는 한창 철거가 진행이 되고 있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정말 여러모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보금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석면 지붕 해체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큰 이슈를 낳았지만 LH에서 석면 안전관리법이라든지 산업안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관계로 시에서 한 번 행정처분 내린 게 있어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황복순위원

부과한 적 있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징수는 완료하셨어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기간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납부기간이...

제가

제가황복순위원

알기로는 작년에 500만원...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400만원.

황복순위원

400만원입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건 징수했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거는 완료를 했고 후에 그러면 몇 차례나 부과가 됐어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자원행정과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400만원을 해서...

거는

그거는황복순위원

자원행정과에서...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거는 징수를 완료했고요, 저희는 올해 120만원 5월 9일날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최고 금액이 5,000만원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과태료...

황복순위원

예. 최고 금액은 안 나왔나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거는 경찰서 고발해서...

발할

고발할황복순위원

경우에 최고 저기에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황복순위원

이게 너무 약한 금액 아닙니까? LH에서 정신을 안 차리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그게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고발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피하는 건 없고요. 처벌은 저희들이 개선명령이라든지 또 하도급 업체 고발이라든지 또 하도급 업체 행정처분 이제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기존 발주업체 즉 LH죠. LH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6월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렇게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처분을 많이 실시를 하셨는데 전체 사항 있죠? 작년부터 과태료면 과태료, 고발이면 고발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 내역 좀 우리 감사특위로 보내주세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지금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조례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나와있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하고

숙지하고황복순위원

계시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5조에 보면 석면 비산 우려 지역이라고 그래서 지역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동은

갈매동은황복순위원

관리 대상 구역으로 봐야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예, 지역 내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 지역에 대한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현재 철거공사 현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복순위원

예.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철거공사 현장은 저희가 관계부서 합동으로 점검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개시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저희가 현재 입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황복순위원

주민들이 참여하는 환경감시단을 작년에 만드시겠다는 얘기를 내가 어디에서 들은 거 같은데 그거 구성되어 있는 거 있어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비상대책위라고...

황복순위원

비상대책위원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있었는데 그 분들이 저희 합동 부서 단속반하고 같이 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같이 합동 단속을 한 실적은 나와 있고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렇죠. 단속 실적보다 입회한 실적인데요. 그 분들이 잘 안 나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끼리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나간 실적은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렇게 지금 구성은 돼서 운영은 되고 있군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작년 11월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 구성 내용도 함께 제출을 해 주시고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이게 철거가 언제 완료될지 모르잖아요. 계속 진행중인데 그때까지 그러면 또 다른 대책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거 또 다른게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수립은 돼 있습니다 계획서상 수립은 돼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거 같으니까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항 중에 그 내용 중에서 석면 비산 지역에 대해서 비산 정도를 측정하게 돼 있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이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측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고 나서 이 결과를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시청 홈페이지를 봤더니 작년 8월 23일 측정한 거 또 9월달, 금년 2월, 3월, 4월, 5월 말까지 한 거를 한꺼번에 탑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한꺼번에 했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이유가 왜...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조례 개정 이후에 하는 바람에 한꺼번에 한 겁니다.

번에

한꺼번에황복순위원

한 거예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너무 많은 분량의 제가 보니까 136쪽인데 이거를 어느 분이 보겠어요. 그래서 월별로라도 분리를 해서 다시...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아, 보기 쉽게?

황복순위원

예. 보기 쉽게 시민들이 내가 궁금해 하는 거는 몇 월달에 철거 때 궁금하다 그러면 그 달이라도 좀 해당 과를 찾아서 볼 수 있게끔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요점을 정리해서 개시하도록...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월별로라도.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작년황복순위원

8월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에요. 그러면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별로

월별로황복순위원

바꿔서 해 주시고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렇게 개시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다음에 갈매동 거기 갈매역 부근에 대기오염 측정 결과를 나타내는 전광판이 있죠, 지금도?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황복순위원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잘 운영이 안 되고 워낙 오래된 거기 때문에요. 보수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고장난 거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그거를 제가 고장난 거 같아서 이것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게 설치가 오래되긴 됐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치가

설치가황복순위원

오래되긴 됐는데 그러면 예산이 들어서 보수를 못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있나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법 규정상으로도 교체하도록 시기가 돼 있어서 금년에 저희 예산을 2억 2,000만원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고 2002년도에 설치된 지역 보다는 주민이 더 많이 아는 교문동이나 토평동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장소는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왜 계획은 언제 세우실 거예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기계가 여러 가지 있고요, 또 앞으로 설치하면 그 전처럼 A/S 비용이 비싸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그러면 이게 고장난 지가 언제 고장난 거를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도 고장나면 빨리...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작년쯤에 고장났습니다.

쯤에

작년쯤에황복순위원

...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빨리 이거를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저게 있으나마나 무슨 시에서 관리를 저렇게 하나 지적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거는 소극적 행정이었다 하고 지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정보를 하나 했는데 대기오염원도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맥락인데요. 그거를 한 눈에 보여주는 대기오염신호등이라는 게 처음으로 생긴 거를 알았어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대기오염신호등이요?

황복순위원

신호등이라고요. 그래서 교통신호등은 네 가지 색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여섯 가지 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저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거를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지난 3월에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수원시 광교산 입구에다가 설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가 보지는 못 했는데요. 어차피 이게 고장나서 지금 새롭게 교체를 해야 될 계획이라면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제안사항으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고장났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전할 때 그 시스템까지 같이 혹시 도입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설치할 때마다 최신의 공법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걸로 할 때...

위원님 말씀을...

거를

이거를황복순위원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지금은 정보 시대인데 복지도 여러 가지 좋지만 환경행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께서도 막중한 책임을 느끼시고 두루두루 환경행정에 있어서 누수되는 게 없이 해 주셔야 되는데 재난관리쪽에서는 오늘 자외선 지수가 높다, 외출을 삼가하라 이런 문자같은 게 오는 거 같은데 환경쪽에도 이거를 그쪽하고 연계해서 대기오염지수라든가 이런게 활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해서 연계를 한 번 해서 한 번 알아봐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문자서비스라도 해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오존경보 발생이라든지 이런거...

황복순위원

예, 그렇죠. 오존경보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같은데 나오지만 우리 시에서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각 과와 협의해서 도입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그러면 갈매동에 있는 오염측정도 고장이 났으면 우리 구리시에 대기오염도 측정이 안 나오겠네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측정도는 숫자상으로는 나와있는데 표시를 시민들한테 알려주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용호위원

어느 정도 달라집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어떤...

마다

해마다김용호위원

어느 정도 달라집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저희 구리시가 경기도에서 2위입니다. 그 정도로 깨끗합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계속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소가 시청 옥상하고 동구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는. 그래서 매번 매월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치가 너무 높아서 오염이 깊어진다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현상유지는 10년이면 10년 동안 현상유지해 나간다 이런 얘기에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렇죠. 더 나아지죠.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

김용호위원

대기오염이?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구리시 만큼은 나아지고 있다고 도에 자료를 보면 나와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용호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도로 포장재나 이런 것들도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어떤

어떤김용호위원

자재는 환경오염에 대기오염이나 어떻게 가중한다 또는 저거할 수도 있다 또 가로수를 비롯한 수종도 어떠한 수종이 대기오염을 저하시키는데 역할을 한다 또는 강하게 한다 이런 거를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인정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가로수 같은 것도 그런 수종을 구분해서 심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갈매동 주민들 민원이 많았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계속 진행중입니다.

김용호위원

LH에서 석면안전관리법 몇 가지를 위반했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지금 위반한 거는 방진벽 있죠? 3미터 이상 설치하는 그 설치 장소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그거를 철거한 석면을 보관하는 문제 물론 폐기물관리법입니다마는 그런 문제. 법으로 따지면 대기환경보전법하고 폐기물관리법 두 가지 정도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속

단속김용호위원

및 조치는 벌과금 부과시킨 거밖에 없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개선명령하고 또 폐기물 관계 과태료, 저희 대기환경보전법에 과태료, 그다음에 고발 이게 저희는 그래도 상당히 큰 겁니다, 그 정도는.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주민들은 LH와 구리시가 짜고서 주민을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단속을 안하고 고발할 것도 고발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항의를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글쎄 저는 그걸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금자리 석면 철거 문제는 당초에 도시과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어서 처음에 자원행정과 청소 폐기물 문제 그 다음에 석면 문제 이렇게 확대돼서 저희까지 와 있는데 LH공사와 저희가 짤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주민 편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묵묵히 저희 관련 법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은

갈매동은김용호위원

대단지 양계사가 있어가지고 한 3만여평에 대해서 석면들이 널려있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당히

상당히김용호위원

넓은 면적이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면적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석면 노출로 인한 질환은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폐암, 흉막질환 등으로 나뉘어지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김용호위원

악성중피종은 잠복기가 10년에서 40년이에요. 어느 때 나타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40년까지는 그것이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석면폐증은 10년에서 30년이에요, 잠복기가. 그리고 흉막질환은 10년에서 20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아주 장기적인 잠복기를 가진 것을 그대로 지금 현재 아무 일 없다고 주민들에게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도 될까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거김용호위원

우리 저거를 보면 "왕십리에서 석면 비산먼지에 노출된 서울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 내 홍익어린이집 아동들에 대한 장기 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런게 있어요. 우리도 갈매동 주민들에 대해서 장기 건강영향조사를 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조금김용호위원

전에 지적했듯이 한 3만여평의 석면이 방치돼 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철거하면서 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그냥 망치로 막 부숴서 막 하고 이렇게 널려놓고 대단하단 말이에요. 이 주민들로서는 보통 걱정이 아니고 이것이 또 이게 일부 피부가 좀 이상하거나 이런 간단한 질병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10년에서 40년까지 잠복기가 있는 이런 질병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위험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동구같이 주민에 대한 장기 건강영향 조사를 해야 된다. 앞으로 추진할 생각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지금 여기에서 바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경기도, 환경부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주변에도 갈매초등학교, 갈매어린이집이 있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은 어떤 증세가 나타나질 않지만.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고 이것이 거의 철거가 다 됐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도 나머지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김용호위원

이 방진벽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거 왜 단속을 철저히 안 하고 조치를 안 했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LH하고 구리시가 짜고 했다 이런 얘기가 어떤 유언비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진벽은 철거 현장 주변을 울타리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LH의 주장도 저희들이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실 분이 안 나가시기 때문에 그 분 개인 집까지 다 방진벽을 쌓을 수는 없다 이런 주장도 LH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거하는데에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방진벽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LH의 주장은 방진벽을 3미터 높이만 높이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실제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 거를 묵인하니까 LH와 구리시가 짜고 한다 이런 오해를 받는 거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지금 전체적인 외곽은 다 설치돼 있습니다.

먼지

비산먼지김용호위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보면 말이에요. 야적 물건을 그냥 쌓는데는 3미터를 방진벽을 설치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밖에 공정 건축물 축조 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건물 해체 공사장의 경우에는 건물 높이만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건물이 6미터면 6미터 만큼 방진벽을 설치해야 되고 4미터면 4미터 만큼 설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3미터만 하고 하니까 주민들은 불만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일부 지역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그런 거를 조치를 했어야지 시에서 그런 거를 방관하니까 시민들은 오해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갔을 때 6미터 할 거를 3미터로 해서 그로 인해서 조금 전에 거론했던 시민들에게 질병을 가져왔을 때 누가 책임지겠냐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당장 내가 배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 나 이렇게 해서 아프다고 호소를 하지만 10년, 20년 후에 발병된 것을 누가 책임지겠냐 그런 얘기죠. 행정의 중요성이 그런데 있다 그 얘기에요. 아주 미미한 거 같애도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그렇게 대단하다 그런데 인정하십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책임을 인정합니다. 일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까도 두 번 반복드려서 죄송합니다. LH에서 주장하는 것도 저희들이 일부 또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 대상 업체 그 가옥이 있는 지역하고 또 없는 지역하고 전체적인 전체 아웃트라인을 방진벽 설치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비단

비단김용호위원

석면 철거 문제뿐이 아니고 앞으로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비산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즉시즉시 대처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 말은 100% 인정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문이신가요? 관련 질문이시면 황복순위원님 먼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하세요.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좀전에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과장님 답변에 또 고발까지 갔다는 그런 거를 볼 때 이거는 정말 시에서 그냥 지도단속이라든지 어떤 법령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이 정도로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시민이 남아있더라도 정말로 석면 문제는 우리 환경과에서 정말로 아주 그냥 어떻게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본보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러실 수 있으시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편을 든다기 보다도 시민 한 명의...

렇죠

그렇죠황복순위원

.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인데 그래서 어떻게 LH하고 짜고 뭐 이렇게 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절대 이거는 신뢰행정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인정합니다.

황복순위원

한 사람의 시민이 남아 있더라도 이런 거는 LH가 아니라 더 큰 어떤 기업과도 싸워서 우리 행정이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대기오염신호등을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하는데 장소를 이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한 장소 한 곳을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좋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황복순위원

제 생각으로는 여기 아차산 올라가는 등산로에 형제약수터 입구에 정각사 입구 있죠? 그 부분에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저희도 생각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앞으로 한 곳에 들어가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 한 명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는.

어떤 기업체 보다는 그런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과태료 부과해서 얼마 받고 징수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지금 보면 여기는 환경과 소관이라 그렇지 지금 석면을 이렇게 그 폐기물 있잖아요? 막 덮어놓은 것도 엄청나요. 그거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것도 민원이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자원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협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이거를 네 일이다, 내 일이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는데 합동 단속이잖아요? 이거를 실시를 어떻게 지금 매일 나갈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아니 매일 나갈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나가고 오후에도 나갑니다. 왜냐 하면 LH에서 철거 작업이 되면 바로 연락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부서하고 같이 아침도 나가고 하루에 두 번씩 나가고요. 시간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안 나가면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그런 부분에는 적극적인 행정 대처로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자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거 추가질문 좀 잠깐만 좀 죄송합니니다. 추가질문이라기 보다는 사진 한장으로 제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갈매동 주민들 만나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했는데 이미 갈매동은 전쟁 폐허같은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갈매동으로 들어가는 도로 양측으로 높은 차단벽을 설치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통제하고 있고 들어가 보니까 건축물을 반만 철거해서 아주 흉물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도 보였습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지금 현재 그 동네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위화감을 주기 위해서 반토막만 낸 게 아닌가, 마치 폭탄 맞아 가지고 반토막만 반파된 거 같이 해 놔 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거를 할려면 제대로 완료를 하든가 철거 하다가 건축물의 50% 정도를 반을 잘랐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요. 이것도 주민들 보기에도 상당히 위화감을 주는 장면이었고 또 이게 철거공사에도 뭔가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여러 황복순위원님이나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방진벽과 관련해서도 3미터 높이도 문제겠습니다만 가 보니까 이동식 휀스 그러니까 위에는 모기장 같은 걸로 했는데 이 틈도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휀스와 휀스 간격이 한 1미터 20 정도 되는데 10센티, 20센티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이건 방진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사진을 과장님께 제출해 드릴테니까 물론 가서 보셨겠습니다만 이거는 정말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그러니까 비산먼지를 막자고 방진벽을 설치해 놨는데 방진벽이 보시다시피 이건 방진벽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시설 차단벽에 불과합니다. 이걸 방진벽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도 이거는 정말 눈을 가리기 위한 벽이지 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벽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출할테니까 이런 정도를 가지고 방진벽 설치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철거하고 있다라고 LH공사가 우긴다면 이건 당장 공사중지 명령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LH 공사에다 이 사진을 제시하시고 이게 정말 방진벽 기준에 맞느냐, 이게 과연 먼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해서 우리는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한다면 구리시의 명예를 걸고 이거는 공사중지 당장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확인 한 번 해 주시고요. 사진 제출하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인정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고 그런 모양을 하려면 극세사가 있습니다. 먼지가 통과 안 되는 거로 극세사로 다시 설치하라고 저희가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마 극세사로 설치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안 그러면 완전 차단되는 걸로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소재도 소재지만 밑에 방진벽이라고 한 거 밑에도 한 20센티 틈이 벌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유지관리 편하게 조립식으로 왔다갔다 하게 하려고 그리고 벽과 벽 사이도 긴밀하게 체결돼 있지 않아서 먼지가 그냥 빠져나가는 실태입니다. 도저히 방진벽이라고 인정해 줄 수 없는 걸 가지고 자기네들은 법을 지키면서 철거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의 명예가 달린 문제입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구리시 주민들의 건강이 달린 문제고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강력한 행정지도 단속 부탁드립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그렇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감사합니다.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을 1년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환경오염, 미세먼지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을 측정하게끔 하는 그런 법 규정이 있나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우리 시에 지금 다중시설로 오염 측정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60개소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60개소에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60개가 그러면 자기네 자비를 들여서 그런 오염물질 이거를 체크해서 1년에 한 번씩 시에다가 다 제출을 하나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민경자위원

? 다중이용시설 중에 지하주차장 대기가스 관련해서 대기가스 미세먼지 이런 부분도 지금 다 함께 측정이 되는 거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민경자위원

언론에 보면 구리시 모 백화점 지하주차장에 스팀세차장으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은 공기가 아무래도 밀폐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고객들 시민들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스팀세차장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저희가 현지 나가서 직접 측정을 했습니다. 기준치는 미달됐고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측정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스팀세차장이 설치되기 전하고 된 후에 비교표가 매달 만약에 들어왔다면 그 표를 분석을 해 보셨나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있습니다. 비교분석된 측정 결과치가 있습니다.

분석

분석민경자위원

결과 큰 차이가 없었나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미달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큰 차이가 없었다면 다행인데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에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냄새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유해물질도 있을 수 있는데 시민들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로 우리 시가 지금 작년 사업이 7월부터 해서 5월에 끝난 거예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어떤... 아, 용역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용역사업은 5월 말까지였는데 저희가 6개월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11월 30일날 끝나게 돼 있습니다, 용역사업은.

아직

아직민경자위원

용역 결과가 그러면 안 나온 거예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11월 30일 돼야 나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기금사업으로 해서 7,000만원이 수립이 돼 있는데 이 기금은 우리 시에 환경 관련한 기금이 아니라...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환경부에서 나오는...

경자

민경자위원

환경부에서 나오는 기금이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행감자료민경자위원

5쪽을 보면 이게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인가요? 뭐 때문에 이게 아까 몇 개월 뒤로...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 7월달에 저희가 용역 계약을 5월 말까지로 했는데 도에서 다른 본계획이 승인 절차가 좀 늦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5월 30일날 되면 용역이 끝나는 건데 그게 한 달 늦춰졌기 때문에 저희가 도 승인이 언제 끝날 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6개월 연장을 해 줬습니다. 아마 조만간 용역도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는 매년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아니죠. 이번에는 기본용역이기 때문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최초 용역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민경자위원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수립을 해서 이게 잘 관리되고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할려면 정기적인 어떤 체크를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정기적인 체크라는 게 어떤 말씀을...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몇 년에 한 번 내지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행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행평가. 1년에 한 번씩 이행평가 그러니까 수질오염총량에 따른 업무가 정상 수행되는 거는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가.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리고 보면 지금 이게 아까 용역이 조금 뒤로 미뤄졌다고 하는데 그 용역을 통해서 혹시 우리 용역 결과가 우리 월드디자인센터 관련해서 하는 그런 부분과도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어떤 자료같은 게 있나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굳이 연계가 되었다 안 되었다 표현은 없는 거고요. 월드디자인센터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수질오염총량제 승인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용역 결과 속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환경적으로 이런 수질오염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어서 지금 월드디자인센터 추진하는데 제동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어떤 자료가 혹시 될 수 있을까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수질오염총량이 환경부 승인이 낫는데 아직 서울시는 승인을 못 맞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월드디자인센터 부분도 일정 자기가 내세우려고 그랬는데 이미 승인이 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가 안 들어올 거라고 할 좀 이상하지만 말거리가 안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구리의제21 협의회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리의제 위원들이 지금 한 100여명 되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적극 활동자는 한 60여명 되고요, 총 배출은 350명 정도 배출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말씀하시는 거는 생태지도 해설사를 말씀...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생태해설사. 해설사.

사를

해설사를민경자위원

말씀하시는 거 같고 의제 위원.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100여명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위원들이 생태해설사들이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겹친 부분도 몇 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의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래도

그래도민경자위원

구리의제 위원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연 1회 정도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에 대해서는 어떤 아카데미라든지 이런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 중에서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적극 활동 층이 해설사 중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 안한 건 사실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과정이 추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얼마

얼마민경자위원

전에 생태해설사 교육을 하는데 대체에너지 관련한 그런 한 강좌가 있었던 거 같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관심있는 부분이라 저도 들어가서 들었는데 내용이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듣고 있는 사람이 10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무슨 다른 행사가 겹쳐갖고 이 생태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도 몇 분이 또 봉사하러 가시고 해 갖고 여섯 명인가 일곱 명이 교육을 받는데 이 좋은 교육 또 이렇게 에너지 관리공단인가 어디에서 강사분이 나오셨던 거 같은데 이런 좋은 거를 한정된 인원이 아니라 이렇게 외부 강사가 오셔서 할 때는 조금 더 확대해서 위원이라든가 전에 배웠던 생태해설사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의제에 지금 우리 운영위원이 두 명이 있잖아요? 국장하고 사무 간사하고 두 분이나 있잖아요. 그 분들이 조금만 더 움직여 준다면 좋은 교육들을 확산시키는데 한정된 비용 갖고 여러 사람한테 교육을 시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도입하겠습니다.

고를

참고를민경자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태해설사 과정이 지금 몇 기까지 나갔죠? 10기인가?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11기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1기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11기에 중단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단된

중단된민경자위원

건 아니죠, 아직.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중단된 건 아닙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1년을 계속 해 오면서 아무래도 수요자가 좀 적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차원에서 격년제로 해서 한 번 들어오면 좀더 심화교육까지 받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자라는 차원으로 했었는데 프로그램이 의제 프로그램이 매년 똑같애요. 그래서 물론 예산 심의를 할 때 삭감하는 부분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아토피 애들 힐링캠프 두 번인가 진행했는데...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두 번 했습니다.

저도

저도민경자위원

잠깐 나와서 인사만 했었는데 평가 좀 하고 계시나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아직 직접적인 평가는 못 들어봤고요. 주민들 보호자들이 올해 간 사람이 내년에 또 갈 수 있느냐, 너무 좋았다 이런 전화는 있었습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김희섭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여유가 된다면 시에 예산이 된다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캠프뿐만이 아니라 어떤 아토피 센터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런거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인 100중에 100을 다 완성을 못 하더라도 7, 80이라도 완성할 수 있는 그런식으로 좋은 프로그램 원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개발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캠프를 두 번 운영했고요, 또 마지막 캠프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후관리 캠프 운영하면서 그때 평가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그런 센터가 있지만 구리시라도 소규모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지금 날이 많이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놀이터나 이런데 나가보면 9시, 10시가 다 돼도 뛰어놀고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와 아울러 우리 시에서 방학도 되고 하니까 우리 의제나 환경과에서 여름방학 프로그램 준비 어떤 거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많이 돼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중에 야간에 아이들 데리고 공원과 숲속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야간에 벌레소리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의제에 우리 생태해설사들 많으니까 그런 것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드리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련입니다. 지하수에 대한 조사, 개발, 이용 및 보전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1993년에 지하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자체에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지하수 수질오염 실태를 지속적으로 측정 관리하고 지하수의 이용 실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구리시에서도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지하수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가졌고 이렇게 자진신고하신 분들에 대한 지하수를 양성화 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확인해 보니까 서른네 분이 자진신고를 했고 그 중에 서른한 분이 자진신고에 따라 준공필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렇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기간 내에 자진신고한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해서 양성화 시킨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힌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진신고 했으나 양성화 되지 못한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수로 개발한 지하수에 대해서 양성화를 국토교통부 같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과에서 이의 제기해서 양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농사용 농업용 지하수도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농사도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제도개선 제의를 했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질의 내용은 전번에 그러니까 금번에 검사한 사항만 대상이고요, 다른 법률에 규제된 건 아니다. 그래서 자진신고 대상에 되는 것만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절차 이런 거는 별도로 진행해야 된다, 별도로 신규로 진행해야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신동화위원장

말은 어려운데 같은 국토교통부 내에서 한 부서에서는 지하수를 신고하면 양성해 주겠다고 했고 한 부서에서는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인 무효다. 지하수를 폐공 처리하고 다시 신고한다면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 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신동화위원장

말이 됩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전 이해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다른 지역에서는 강제이행 보증금 받고 양성화 시켜줬어요. 그럼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강제이행금 받고 양성화시켜 주는 게 같은 국토부에서 한 행위도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맞지 않겠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화위원장

이것은 국회에 청원을 해서라도 제도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우리 구리시의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조금 그 과정에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갈매보금자리사업 지구에서 최근에 LH공사가 철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철거에 앞서서 반드시 지하수 폐공을 적법한 절차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하수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제대로 잘 폐공처리하고 있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지하수 폐공 신고된 것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체가 134곳인가요? 지하수 폐공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구리시 지하수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뭐냐 하면 당연히 지하수 실태를 평소에 꾸준히 조사하고 관리해서 지하수 오염을 막아야 될 구리시가 갈매동 보금자리사업 지구 내에서 폐공 신고된 내역을 살펴보니까 140곳에 달하는 폐공 중에서 29곳만이 신고된 지하수였고요, 나머지 104곳에 대해서는 구리시가 사전에 알지 못했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은 지하수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제역 등으로 지하수 가축 대량 살처분이라고 하나요? 이런거 등등 또 최근에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 하는 논문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지하수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갈매보금자리사업을 실시하려고 폐공을 하다 보니까 신고되어서 관리되었던 것은 20%에 불과했고 80%는 관리되지 않았던 지하수로 밝혀졌습니다. 이거 지하수 관리에 허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제가 작년에 그래서 국토부가 농어촌공사하고 지하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신동화위원장

실시 결과가 아직 보고가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라도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자진신고해서 양성화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대안으로 구리시에서 지하수 관리조례를 제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하수 관리조례가 제가 확인해 본바로는 전국에 100여개 지자체에서 이미 제정되어 관리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지하수조례를 포함해서 10곳 정도의 지자체에서 지하수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조례 제정의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의회에서 조례 제정 필요성 여부를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마지막입니다. 현재 개별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하수를 모두 다 오염 실태조사를 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한 것이 지하수 측정조사입니다. 지점을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현재 구리시에 관측 장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하수.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8개소입니다.

신동화위원장

8개.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신동화위원장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하시고 부족하다면 정부 혹은 경기도에 추가 지정을 요청해서 지하수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세 군데, 경기도에서 다섯 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곳 세 곳,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곳 다섯 곳인데요. 그것 가지고 지하수 오염실태 완벽하게 커버가 될지 다시 한 번 전문적인 자문을 구해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추가 지정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길웅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자원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자원행정과장 유승현입니다. 왼쪽에는 자원행정팀장 권용덕입니다. 자원시설팀장 최영호입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최경준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앉아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우리 구리시에서 지난 12월부터 공동주택 음식폐기물 종량제가 전면 실시됐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전면 실시에 따라서 실시가 잘 되고 계시다고 그런데 단지별로 어떤 이행 실적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차별화라든가 차이가 나는 건 없어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단지별로는 좀 그렇고요. 종전에는 가구별로 1,500원씩 일괄 냈는데 지금 바뀐 제도에서는 RFID방식이라 해 가지고 버스 탈 때 카드 찍고 내려올 때 카드 찍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개별 계량방식이라고 하는데 1,500원을 계산한다면 42원이기 때문에 35킬로그램 이상을 배출해야지 1,500원 낸 만큼을 쓰는 거기 때문에 한 60% 가량이 줄었습니다, 주민 부담이. 그 다음에 개별계량 방식 말고 칩 방식이 있는데 종전에는 인근 식당이나 이런데에서도 주민들 몰래 또는 주민들 묵인하에 아파트 수거함에다가 버려가지고 자기네들 부담이 1,500원 이상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었는데...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앞서 나가시지 마시고 잠깐만 제가 궁금한 거는 아파트 단지별로 이게 홍보 여하에 따라서 실적이 다르게 이용자가 호응도가 다르다든지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가

차이가황복순위원

있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잘 되고 개개인이 각 세대에서 그거를 잘 숙지를 해서 잘 이행을 해 주시면 그 단지는 효과가 엄청 감량이 될 거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그런 단지가 있는 반면 또 개개인들이 숙지를 잘 못해서 또 실천을 잘 안해서 이게 또 그대로 종전과 별 차이 없이 줄지를 않고 있는 단지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개별계량 방식에서는 확연히 줄었고요, 그 다음에 칩 방식은 종전에는...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도 두 가지로 다 이용하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아니죠. 단지별로 칩 방식을 하는 데가 있고 RFID방식 개별계량 방식하는 데가 있고 두...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단지별로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되는데 칩 방식은...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효과가 많이 좋고...

황복순위원

예. RFID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아니 칩 방식이 효과가 낮고...

과가

효과가황복순위원

낮죠, 당연히.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RFID 개별계량 방식이 효과가 좋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 칩하고 RFID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파트단지를 전체를 볼 때?

경준

최경준자원재활용팀장

세대수를 말씀드릴까요?

대수

세대수황복순위원

, 예.

경준

최경준자원재활용팀장

RFID가 한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칩 방식은 한 40% 정도...

황복순위원

40% 정도 됩니까?

경준

최경준자원재활용팀장

예. 저희가 총 3만 5,000 세대인데...

황복순위원

이 칩은 언제부터 운영이 됩니까?

경준

최경준자원재활용팀장

같이 12월 1일부터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 비용 때문에 칩을 40% 정도를 운영하게 된 거예요?

경준

최경준자원재활용팀장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 2월부터 종량제 방식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칩 방식으로 하는 단지, RFID로 하는 단지 각각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은

신청은황복순위원

그런데 그래도 효과를 예상을 했을 때 시에서는 칩 보다는 RFID를 권장을 했었어야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상을

예상을황복순위원

못하셨어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5억 9,000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원하는 아파트만 단지만 RFID 기기를 60세대 기준 한 대꼴로 이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경준

최경준자원재활용팀장

추가적으로 예산이...

산이

예산이황복순위원

문제되는 거예요?

경준

최경준자원재활용팀장

예산도 예산이고요, 주민들이 자율 결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 남았는데 연초에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RFID에 대해서 좋다라고 홍보를 해서 추가로 저희가 7개 단지에 추가로...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홍보하는 과정에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거를 예상을 하면서 그거를 시민들한테 깊숙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거를 홍보를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거 같은 감이 들거든요. 그건 절대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저히

철저히황복순위원

잘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이게 전국에서도 처음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시에서도 예측을 못하신 거죠? 효과에 대해서.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시범운영을 했고 12월부터 전면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아무튼 40%에 대한 그거는 어떻게 지금 향후 그대로 그냥 가야 되나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현재 계획은 특별히 없지만 주민들이 원한다면 개별계량방식으로 바꿀 용의도 있습니다. 현재는 전년 동기 대비 금년 5월까지 비교하면 음식물쓰레기는 한 20%가 줄어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 거예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전체를 계산한 거죠.

리시

구리시황복순위원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예상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 정도 하셨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20% 정도가 확실하게 나온 거예요, 감량이?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처리비는...

황복순위원

예?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처리비.

음식물이 많으면 그 많은 만큼 처리비가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든 만큼 덜 드는데 금액 대비 17%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전체 용량이 20% 줄었으면 금액도 20%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런데 금액은 작년 단가하고 금년 단가가 똑같으면 똑같이 20%가 줄어들겠지만 가격이 작년 단가보다 좀 올랐으니까...

황복순위원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금액도 20%는 효과를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양으로 봐서는 똑같은 겁니다. 처리비만 그렇게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20% 양의 감량에 20% 비용도 줄어든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렇죠.

이거

이거황복순위원

문제는 어느 집이든지 이게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러면 업소 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 다량배출사업자는 각 개인 본인이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 갖고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그래서 그럴 때 시에서 행정이 느슨하면 개인사업자가 좀 해이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시 행정에 대해서 어떤 조치와 계도, 지도단속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개인 배출 사업자들도 어느 정도 감량을 하면서 구리시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홍보가 실시되고 또 시간이 시기가 지나면서 이게 체감적으로 느껴가지고 이게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지금 현재 범시민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실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주민들이 협조와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시민단체 구성해서 실시를 합니다, 여러 다방면으로. 그런데 문제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구리시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점점 줄어들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제 질문은.

경준

최경준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최경준입니다. 제가...

황복순위원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경준

최경준자원재활용팀장

2011년에는 저희가 다량배출사업장이 4,600톤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을 했고요, 2012년은 한 4,400톤 정도 발생했는데 저희가 2012년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음식점이나 기타 학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감량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12년도에 줄어들었고요.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어느 정도 줄었냐고요, 12년도에. 작년 1년 동안에 줄어든 양이.

경준

최경준자원재활용팀장

200톤 정도.

황복순위원

200톤이에요?

경준

최경준자원재활용팀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게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신 걸로 생각을 하세요?

경준

최경준자원재활용팀장

4% 정도...

황복순위원

4% 정도요?

경준

최경준자원재활용팀장

예.

좀더

좀더황복순위원

이거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경준

최경준자원재활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예. 저희가 150개 정도 업체가 됩니다. 150개 정도 되는데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량의무 계획서상에 이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상·하반기 두 번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분간은 목표를 설정했으면 정말로 집중해서 하세요.

경준

최경준자원재활용팀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더 어떤 행정력이 더 들더라도 이거는 어느 정도 다만 10%라도 효과를 봐야지 4%는 이게 개선된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준

최경준자원재활용팀장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좀더가 아니라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감자료 18쪽을 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감자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4쪽 관련해서 광역에너지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한 건데요. 2011년도 4월에 삼성물산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의향서가 접수돼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시고 계셨죠? 계셨었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이게 2년 후인가요? 2013년 지난 2월에 제안서를 제출을 포기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삼성그룹 내부적인 문제인데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을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에버랜드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크는 거를 막고 쉽게 얘기해서 부회장한테 아들한테 넘겨주기 위한 방법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측을

추측을황복순위원

하시는 거예요? 어떤 근거는 없고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개인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의향서를 내고 기다리는 것도 하루이틀 정말로 단기간을 기다리지 2년씩 해도 전혀 소식이 없다 보니까 진행이 없으니까 포기한 거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

런거

이런거황복순위원

의향서 내면 그 후에 진행된 게 없었잖아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작년 9월...

향서

의향서황복순위원

접수한 후에.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9월 28일날 제가 왔지만 그 이전이라도 사업 진행이 빨리 빠르게 되고 그랬으면 아마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겠죠.

황복순위원

민간기업에서는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세월만 계속 보내고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부분도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글쎄 그것도 제가...

렇게

그렇게황복순위원

생각 안 하세요? 시에서 행정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것도 한 부분이라고는 인정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랬더니 포기해서 그러면 어쨌든간에 포기가 됐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황복순위원

삼성물산에서? 그런데 그 후에 2개월 딱 2개월 후에 또 민간투자사업서가 제안서가 접수가 됐네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한화건설로부터 접수가 됐는데요. 지금 피맥인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검토 의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4월 25일날 검토 의뢰를 해 가지고 현재 피맥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중에

검토중에황복순위원

있고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하세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법적으로 따지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60일로 돼 있는데 그 60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빼놓고 실 근무하는 날 60일이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사유가 발생된다든지 보완을 요청하고 그러면 그 기간이 또 다시 60일로 늘어납니다, 다시. 그래서 제가 가서 알아본 바로는 금년 1월달인가에 접수된 것도 아직 결과가 덜 나왔다고...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것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4월에 올렸으니까요. 그렇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현재 상태로는 계획대로만 한다면 7월 말 정도에는 나올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왕 검토 의뢰를 했으니까 어떻게 그 기간에 가서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시에서 촉구할 수 있는 방안.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이거 제출하기 전에 두 번 가 가지고...

그건

그건황복순위원

제출하기 전이고 제출한 후에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는 있는데 그 양반들 또 기분 상하게 이런 바쁜 사람들 또 이렇게 하면 그런 면도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럼 조심스럽게 하는 걸로 전화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렇죠. 문자로 드린다든지.

정말

정말황복순위원

사업 하나 추진하기가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모든 게 지지부진하다는 이런 느낌을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큰 사업을 계획한 만큼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또 향후에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할 일이 태산이잖아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민간투자자들은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하세월 내버려두시지 마시고 어떤 빠른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촉구를 하고 빨리 결과가 가능인지 불가능인지 어떤 방안이 나오는지 그거를 빨리 촉구를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복순위원

해 주시겠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심히

열심히황복순위원

해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민경자위원

황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광역에너지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물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하자로 해서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지만 요즘 진행되는 상태를 볼 때는 이 사업이 과연 진행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선 25쪽에 우리 행감자료에 전년도 그러니까 재작년도에도 수치나 이런 부분에 오타가 상당히 많아서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25쪽에 피맥에 대한 약자가 오타가 난 것 같네요. 그래서 행감자료는 공공문서인 만큼 정확하게 그런 오타가 없도록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이 부분은 피맥에서 현재 용역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거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용역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용역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경자

민경자위원

그러니까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사업성을 검토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피맥에서 하는 게 지금 총 사업비 대비 사업비 관리를 위한 타당성 검증 이런 거를 지금...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이 사업이 필요한 지 아닌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지금 또 이 만큼의 재정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평가하고 또 이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결과가 여기 자료에 주신 거로는 추진계획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이게 7월 정도면 뭐가 지금 나오는 게 되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최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맥에 검토 의뢰시킨 거는 적격성 검토라고 해 가지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했을 때하고 재정상 추진했을 때 어느 게 유리한지 판단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지금 피맥 기관에서 검토 용역 그 내부에서도 별도로 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을 착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한 7월 말로 봤는데 실제적으로는 다른 기관도 보니까 네 달 이상 걸리더라고요.

것이

그것이민경자위원

7월 말까지 나올 때까지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다른 거는 아무 것도 없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그쪽에서 아마 저희 현장 실사 방문을 다음 주 중으로 잡고 있는 거 같고요, 그때는 저희가 현장 실사나왔을 때 저희가 저희 시의 의지나 아니면 이 상황을 다 판단합니다. 그때 저희가 촉구할 수는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민경자위원

좀 무섭게 막 밀어붙이면서 밀고 들어왔는데 요새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아까 황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조금 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음식물 침출수 해양 투기라든가 또 음식물 처리장이 우리 시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각 시·군간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우리 시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 에너지센터의 필요성은 정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우리 자원행정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우리가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골목골목에 의류함 수거함이 있는데 그거 혹시 시에서 관리하시나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건 개인이 갖다가 놓은 거기 때문에요. 저희는...

인이

개인이민경자위원

갖다 놓은 거는 불법물이면 불법 적치물은 치워야 되네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것이 도로에 놓은 거라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놓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제가 그런 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그러는 게 있으면 저희가 수거해서 적환장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지금 쓰레기가 요새는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잖아요? 특히 의류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려지는 옷 같은 거 물론 그 속에서 그거를 갖고 가서 또 구제인가 이렇게 파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게로 달아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 놓여있는 의류수거함들을 구리시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어떤 정확한 지침같은 거를 만들어서 양성화를 해서 골목이나 도로변도 깨끗하게 하고 또 자원을 사장시키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구상 안 해 보셨나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광명시 사례를 보면 골목에 놓여있는 의류수거함들을 양성화라는 표현은 좀 우습지만 수거함을 어떤 지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형태의 규격도 주고 그 규격에는 수거하는 날짜도 써주고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의 이름도 적어주고 또 이 안에는 넣을 수 없는 거 이불이나 이런 거는 넣을 수 없다라는 이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거하는 표준안 같은 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끔 하고 그 주변은 항상 누군가 이름이 있잖아요, 관리함 관리자 이름이? 그 사람이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어떤 경고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함 주변을 수시로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 안에 있는 의류함에 모여진 의류들을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경제적 소득을 생산하는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가능하다면 자원도 재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수입도 생기는 거니까...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의류함 관리하는 그런 지금도 보면 개인적으로 전화번호 좀 적어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선 중심으로 해서 또 의류함 색깔을 초록색이면 초록색, 보라색이면 보라색 눈에 확 띄는 색깔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 주민편익시설 내에 수영장 있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여기 행감자료 5쪽에 보면 주민편익시설 수영장에 3자녀 이상 가정에 할인혜택과 관련해서 상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할인 내용이 해당없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국가 정책인 출산장려 정책의 한 일환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어떤 교육시설에 3자녀 이상 가정에게 교육비로 인해서 출산을 기피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자라는 차원에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 질문드렸을 때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수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3자녀 이상인 가정의 셋째아부터는 50% 할인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에 16조 사용료 감면에 보면 16조3항에 다자녀 가구의 셋째아부터 9세 이상 24세 이상 청소년 100분의 50을 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원회수시설에는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는 따로 없고 별표에 실내수영장 사용 기준표 중에 비고란에 보면 할인을 해 주는 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는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시에서 똑같이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주민편익시설의 수영장이 이게 혜택을 주는 게 다르다면 이거는 시에서 행정이 조금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저도 아직 못 본 거기는 하지만 불일치하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별표에 있는 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례 별표에 있는 것도 조례 개정으로 하는 건가요? 일종에 규칙 같은 건데...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규칙은 우리 내부에서 시에서 하면 되고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이게 비고란에 들어가는 거라서 조례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최영호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의원발의 사항으로 저희가 사용료 감면한 게 있는데요. 그때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김희섭위원이 지금 그거 조례 나왔죠?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예. 그것도 사용료 감면...

기에

거기에민경자위원

이 부분도 함께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조례 개정 사항이고 또 하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행정의 일관성 또 시민들도 혼동스럽지 않게끔 해 주면 좋겠다라는 거 지적하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각장 내 주민감시원 채용 기준과 관련 규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민감시원들 근무하는 기간 수가 얼마나 되죠?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최영호입니다. 저희 규정에 1년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우리 시에 지금 근무하는 환경감시원들이 그 규정을 지키고 있나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저희가 지금까지 감시원이 두 분이 있었는데요. 한 분은 그게 지켜졌었고 한 분은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이 안 오면 저희가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오면 저희가 1년 미만으로 해서 계속 교체해 드리고요. 한 번 2년 하신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사람 퇴직금 주셨나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아니 퇴직금은 안 줬습니다.

례에

조례에민경자위원

분명히 지금 아까 팀장님께서는 1년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미만으로 안 돼 있어요. 조례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제5조 위촉 항에 보면 5조2항에 주민감시원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지원협의회의 신청이 없어서 안 했다 하는 거는 이건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 사항이고 이거는 행정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저희가 주민감시원은 저희가 위촉 권한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 있기 때문에 지원협의체에서 위촉을 안 해 주면 저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위촉을 해 주셔야죠.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분은 기한이 다 돼 가는데 그 다음 후임자를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때 앞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그 사항을 가르쳐줘서 권고하겠습니다.

앞의

앞의민경자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인정하시죠?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예, 잘못 인정합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이 조례도 지금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에 여기에 1년으로 하며 이 부분을 명확하게 1년 미만으로 하면으로 수정하셔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예, 동의합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지금 우리 시 조례에 만들어진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조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회의에서 주민감시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회의에 올렸고 회의에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로 지금 3명으로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행감자료 20쪽을 보면 쓰레기 지도단속 실적이 1년 동안 5건밖에 안 나왔어요. 이제 우리 시는 쓰레기 분리배출이 상당히 잘 되는 곳입니다. 시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높아졌고 그러는데 굳이 그리고 1년 동안 단속이 다섯 번밖에 없다는 것은 크게 지적사항이 없다는 얘기인데 굳이 주민감시원을 한 명 더 증원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최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거는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결과 2.6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인으로 규정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주민감시요원이 활동을 관외로 하기 때문에 단속 건수가 저조한 거고...

관외

관외민경자위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저희가 지금까지 2인이다 보니까 시 내에서 했는데 3인이 되면 관외도 저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근무규정에 그런 부분도 집어넣을 예정이에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그거는 지금 현재 복무규정이 있긴 합니다.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시키겠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타 부서에서는 일손이 모자라서 많이 그러는데 그것도 시 수입도 많이 감소되는 형편에서 이 인원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 번 의문을 제기하고요. 또 불요불급한 인원의 증원같은 것들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잖아요? 지금 여름이고 나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주민 모임들이 만들어져서 동네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소행정 관련해서 민원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민들의 높은 시민 교육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동네 깨끗한 청소 분위기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는 시민들의 몫이지만 시에서는 계속적인 교육 홍보와 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저희가 구리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이라든지 이런데 분리배출이 돼야지 분리수거도 되고 분리수거가 돼야지 자원재활용이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상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 통장회의 하고 그럴 때도 그런 사항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각 동에 통장회의들 많이 월별로 진행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자원행정과 청소 부서에서 조금 시간들을 할애해서 이번 달은 교문2동, 다음 달은 수택 1동 이런 식으로 해서 뭐를 해 주셨으면 좋겠냐 하면 통장들조차도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하는데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싶은 거는 그냥 다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버리게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화분이라든가 이런 고형물들은 사실 우리 소각장이 길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에 위해요소가 됩니다. 소각장 내에 고형물들을 암석 같은 고형물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걸 떼어내고 하다 보면 소각장로에 크렉이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리배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원행정과에서는 하시는 업무 중에 하나 정도는 월별로 통에 쓰레기 분리와 관련된 거를 한 번 했다고 끝나지 말고 계속 그렇게 돌아가도 한 동에서는 8개월에 한 번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분리 방법, 배출 장소 및 시간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와 관련된 부분도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깨끗한 구리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주민감시원이 세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장

주민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분담하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구리시가 얼마나 분담합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한 40% 저희가 분담하고요.

신동화위원장

인건비의 60%는 남양주, 구리시가 40% 분담하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소각량에 따라서...

신동화위원장

소각량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대략 그 정도 율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이제는 발상을 좀 전환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쓰레기차에 들어와서 쓰레기봉투 안에 담긴 것 실질적으로 위반 여부, 감시할 투시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목적인 감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감시 적발 건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미 쓰레기차에 들어온 다음에 그러니까 소각로에 들어가기 직전에 육안 검사하는 거에 어떤 감시 기능의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고 이전에 두 명밖에 없어서 다른 활동을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세 명으로 늘었으니까 실질적으로 계몽, 지도 이런 쪽으로 업무 영역을 좀 넓혀서 실질적인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발상의 전환을 하시면 어떨까? 실제로 아파트 단지 같은데 가 보면 쓰레기가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에 담겨있지 않고 그냥 방치돼 있는 쓰레기가 사실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특히 냄새가 나는 근원이 되고 있는데 발상을 전환하셔서 찾아가는 행정지도 업무에 그 분들을 배치하시는 방향으로 법이 허용한다면 그렇게 전환을 해서 실질적인 주민 감시가 되고 그것이 청결한 공동주택이나 거리를 만드는데 세 분이 일조하실 수 있도록 전환을 해 보시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감시원들의 업무의 확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번 업무가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어서 들어왔는지를 또 체크하는 업무 또한 없앨 수 없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요새는 쓰레기 배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에서 오랜 시간을 묵혔다가 들어오는 쓰레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깼을 때 어떤 유해가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감시원들의 연령대도 좀 한계를 둬야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서 관내 일을 하다가 연세 높으신 분들 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정한 연령대를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그런 기준도 함께 같이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자원회수와 관련해서 보다 효과적인 주민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현장 감사를 갔을 때 현장에서 이구동성으로 건물이 너무 노후화 돼서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빗물이 많이 샌다고 하던데 주민편익시설 안전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최영호입니다. 재난 등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화위원장

예.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저희가 규정에 2종 미만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1항 또 6조1항에 따른 별표2에 따르면 안전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나누는데 어느 항목을 보더라도 최소한 A등급이라 하더라도 6년에 1회 이상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화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

신동화위원장

모르십니까? 주민편익시설이 2002년 7월에 개관했습니다. 10년이 경과했습니다. 안전등급을 어느 등급으로 보더라도 정밀 안전진단이 이미 실시되었어야 될 건축물입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신 바가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없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규정을 위배했습니다. 바로 조치하시겠습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연구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렇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장

구리시 주민편익시설 위탁업체 선정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의계약 하시고 계십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여기 용역진단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과를 냈는데...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협상도 수의계약 중의 하나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수의계약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약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과장님 우리 폐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대형아파트단지들은 폐건지함들이 있지만 수택1, 2동이라든가 교문1동 같은 경우에는 폐건지함이 없어서 대부분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제가 지적을 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 번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지금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지금 수거통을 50개는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배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한 동을 우선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폐건전지가 많이 수집이 되는 경우 그 만큼의 우리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환경도 개선이 되고 또 희귀 금속도 수거해서 다시 쓸 수 있고 그런 일거다득이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홍보하셔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일단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자료에 보니까 청소원이라고 그러나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미화원이라고 그럽니다. 환경미화원.

김희섭위원

세 명인가 인원 수가 줄었던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특별한 이유 보다는 현재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마지노선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40명으로 맞추려고 지금...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청소원들이 구역별로 되어 있는데 구역 조정도 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매년 바꿉니다. 32개 구역으로 나눠놓고요, 8명은 이제 기동반이라 해 가지고 상황에 맞게 배치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려도 되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희섭위원

주민편익시설에 보면 매년 거기에 우리가 운영비가 한 5억 전후로 해서 지출이 되고 있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김희섭위원

계속해서 보면 주민편익시설에서는 지원금을 더 해 달라는 얘기를 자꾸 저희한테도 와서 얘기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희섭위원

정당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매년 물가는 오르고 그러는데 우리 이용요금을 계속 안 올리고 있으니까 운영비는 계속 써야 되는데 인건비나 이런게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지원을 더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김희섭위원

과장께서는 그러면 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감사 같은 거 회계감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계신 거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자원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이게 2010년도에 8억 1,096만 3,000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 와서 5,061만 2,754원으로 감소했습니다. 1년 사이에 거의 7억 6,000 정도가 감소를 했고 2012년도 회계에 보면 8,264만원으로 약간의 시소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거의 그런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7억 이상씩 줄어든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당초에는 우리 편익시설이 부가가치세 납부 기관이 아니었었는데 그것이 제도가 바뀌면서 부가가치세 납부 기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호텔같은데서 계산할 때 보면 부가가치세 별도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징수하는 이용 요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산출해서 납부하다 보니까 그 부가세 납부하는 거 만큼 사실은 이용 요금을 싸게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김희섭위원

부가가치세가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제가 그 내용을 확인 못했습니다.

대략

대략김희섭위원

1억 2,000에서 1억 3,00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가 201년도에 있었던 일인가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얘기해 드릴게요. 부가가치세는 2010년도부터 내기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로 7억을 냈나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예.

김희섭위원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있다가 하도록 하고요. 7억 이상의 잉여금이 없어졌는데 이 없어진 내역에 대해서 그러면 감사를 자원행정과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아니면 이유가 뭔지를 아직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신 건가요? 팀장 알고 계신가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최영호입니다. 저희가 적립금 사용한 거는 2011년도에...

김희섭위원

1억 쓴거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예. 1억 하고 그 다음에 보수 비용으로 지출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역은 제가 오기 이전이라 갖고 그때 4억 정도 지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자세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란을

논란을김희섭위원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는 순세계잉여금이 8억이 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이사로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8억이 남긴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를 그쪽에다가 직접 질문을 했었습니다. 질문을 했더니 이것이 시설물을 보수하는 적립금 있잖아요? 적립금이 들어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회의 석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그러면 이거는 특별회계로 해서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죠? 과장께서는 그런 거 정도는 공감하실 수 있으시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다음김희섭위원

회에 가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특별회계가 아니라 따로 통장을 줘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회계담당하고 서류를 달라고 그래서 쭉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이게 2010년도에 구리시 주민편익시설 시설 개·보수비 집행 내역입니다. 이 내역이 아까도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이라고 보는데 4억 1,610만 9,600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내용에 보면 뭐가 들어있냐 하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시설이 낡아가지고 이런 개·보수하는 비용이라고 그러면 회계적인 절차 이런 것을 놔두고라도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큰 제목만 얘기해 드릴게요. "지붕 상판 점검 및 보수비 요약" 이 정도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합안내 광고 모니터 등 구입비 요약. 이거 그런 돈에서 쓸 수 있는 내역입니까? 팀장 이거 그런데에서 쓸 수 있는 내역이라고 보십니까? 뭔가 이해가 좀 덜 되죠?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

다음김희섭위원

거 또 불러드릴까요? 로봇청소기 구입비 요약, 체육관 샤워시설 설치비 요약, 야외 휴게시설 설치비 요약. 로봇청소기나 야외 휴게시설비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전체 시설 CCTV시설 설치비 요약, 옥상 그늘막 설치비 요약. 이런 거 이해할 수 있는 항목입니까?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4억 1,600만원을 이 8억이 이 순세계잉여금이 뭐냐 물었던 그 다음에 이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부가세를 1억 2,000씩 내야 되는데 못 냈다, 그거를 저거 했다 하면 당장은 우리가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부가세를 못 내는 거 저희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이 강화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산검사에서 부가세 환급받은 그런 좋은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반면에는 부가세를 계산을 못해 가지고 그거를 내느라고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2011년도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2012년도, 2013년도에는 부가세를 내기 위한 계획을 미리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행정과에서 이런 거 분명히 감시를 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계에

회계에김희섭위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풋살경기장으로 해서 그 당시에 3억 2,000인가의 예산이 있었는데 적립금이 있었는데 3억 2,000 중에서 1억을 풋살경기장 공사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년에

재작년에김희섭위원

있었던 일입니다. 1억을 제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1년도 개·보수 적립금 충당 그래가지고 3억 2,000의 이월 잔액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1억을 썼습니다. 중요한 거는 1억을 쓴 거에 대해서 저 찬성할 수 있습니다. 1억을 정확하게 다 썼을까요? 보통은 10원이 남든 만원이 남든 돈이 남겠죠? 그러면 그거 제대로 할려면 개·보수 적립금에다가 다시 입금시켜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맞죠

맞죠김희섭위원

? 자원행정과에서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죠? 이거 단순 회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영호 팀장님 여기 관리하시는데 관리팀장 맞으시죠?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예.

김희섭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인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탁업무에 대해서 꼭 여기 하나뿐만 아니라 많은 군데에서 위탁을 해 놓고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한 번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존심 상하실지는 모르지만 끊어질듯 말듯한 끈 하나 잡고서 눈 감고 있다 하는 얘기로 제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위탁을 줬으면 위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탁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감시권이 있으면 충분히 그걸 하셨어야 됩니다. 물론 저도 의원으로서 거기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다 챙기지 못한 책임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업무의 특성상 회의 때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잘 실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회계쪽에 대한 거를 쭉 보면서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주신 서류를 보면 자원행정과 부서별 해서 6페이지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입이 29억 2,849만 7,000원 되어 있고 지출이 29억 2,849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편익시설의 감사 보고서나 이 회계 저희한테 준 서류에 따르면 29억 2,849만 7,000원이라는 항목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물론 이거는 회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산수적으로만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여기가 이렇게 제로베이스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했던 거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금이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김희섭위원

그러면 이 회계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상하다고 저는 보여서요. 이거를 여기서 밝히자 말자 이런 거를 떠나서 회계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봐도 투명하고 쉽게 이해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즉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순세계잉여금 한 군데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항목이 어떠니 또 논란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수치가 너무 큰 액수에서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이런 건 얘기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저는

저는김희섭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지적을 하거나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의 일련의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나열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김희섭위원

이것이 관리의 미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은 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를 찾기 위해서라도 관리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다른 이유를 달지 말고 주민편익시설은 당장 시에서 직영을 해서 이것이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매년 몇 억씩의 돈만 갖다 부어주고 그거는 알아서 너네들이 써라 이런 꼴이 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정부분 공감하실 수 있으십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하는 일이 공적인 일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공적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이용하는 그 자체는 사인과 사인간의 어떤 상거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과장께서 옳지 않다는 얘기를 미리 답변을 하시면 제가 지금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하셨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적립금을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국장께서 제가 말씀드린 거 공감하십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저희가 한강에 매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예가를 얼만큼 추정할 지를 저는 맨 처음에 몰랐어요. 왜냐,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올 것인지, 얼마 만큼의 비용과 편익의 관계가 형성이 될 것인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위탁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을 한 3년 내지 5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평균가를 다음에 예가에 반영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아마 위원님들께도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김희섭위원님께서도 저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여기에는 돈 어떤 비용이 얼만큼 들어가고 어떤 편익이 나오는지 그거를 검토를 해야만이 이게 되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02년부터 민간위탁 구리시 생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맨 처음에 초기에는 건물의 수선비나 이런 거가 전혀 안 들어가니까 저는 그때 직접 업무를 안 했지만 첫 해에 돈이 몇 십억원이 남았는데 다음에 왜 그렇게 됐느냐 하더니 3년도 안 돼서 돈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 민간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이 일은 자기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공무원들 아닌 사람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할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공무원 신분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이러한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총액인건비 관련되고 이래가지고 직접 운영을 한다라는 것은 약간의 또 많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예를 들자면 샘플링을 제대로 해 가지고 그대로 수익이 어떻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처럼 그거를 전부 다 비용하고 편익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그 상황 관리를 하는 그 정밀 검토 작업 그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요

보세요김희섭위원

. 제가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실 거 같애서 이미 제가 2년 전부터 1년은 더 됐을 겁니다.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경영분석을 해 봐라 라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올 4월달에 나온 게 이게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용료 인상에 대한 거로 귀납을 짓습니다. 물론 능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도 제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수영장은 주민편익시설이라는 이름 자체를 붙인 것부터 소각시설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이런 친근감을 주기 위한 그런 시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료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기본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다 동감하시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희섭위원

팀장도 다 동감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연구보고서는 사용료를 인상하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저도 단순한 경영만을 볼 때에는 돈을 더 받아야만 이게 운영이 쉽다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용역을 줄 때 이 취지 자체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안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런데 거기 나온 요금 인상 건은 구리시 아닌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에...

저도

저도김희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요금과 비교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들이 보고서 써낼 때 그 요금을 얘기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물론 주민편익시설이라는 어떠한 할인혜택이 있으니까 보통 시중에서의 가격이 서비스요금이 100원이라고 하면 편익시설 요금은 70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은

일단은김희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는 것 보다 아까 제가 큰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일대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 거고 저는 한 방안으로 그걸 직영하는 방법도 방법이라는 얘기를 했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과장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낼 게 아니라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심각하다 하는 얘기를 공감한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밀한 말로만 끝날 게 아니라 세밀한 감시나 회계에 대한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에

그거에김희섭위원

대해서 또 제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3년을 기다렸다가 오늘 얘기를 한 거니까 제가 언제고 이거에 대해서는 또 문제를 제기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실 거니까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지금 저희한테도 보고서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또 주민편익시설로 들어가는 시설물이 계획되고 있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물놀이시설.

적인

개인적인김희섭위원

자리에서 이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제가 여러번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희섭위원

팀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예, 기억 납니다.

오늘

오늘김희섭위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지 물놀이 시설을 만드는데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얘기를 드렸지만 물놀이 시설 같은 거를 보면 우리가 공적으로 이런 거를 자꾸 만들다 보면 지금 현재 구리시나 지금 어지간한데에서 수영장 같은 거를 개인이 운영하는 게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다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 개인이 하는 수영장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영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버린 거예요, 남든 안 남든간에.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의 어떤 재원으로 그거를 다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어요,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할 여건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물놀이 시설은 보면 여기저기 우리가 즐겁게 노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거를 자꾸 공공에서 하다 보면 개인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무슨 아이디어가 있든지 그러면 공공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는 그런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거는 어차피 구리시에서 지금 현재 다목적 체육관에도 수영장이 50미터가 들어갔다 우리가 50미터 수영장이 들어가니까 잘 됐다 이러지 마시고 차라리 물놀이에 대한 거를 할 계획이라면 차라리 전문 수영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을 차라리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수영장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이빙풀이나 수구 같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한강과 가까이 있고 또 이쪽에 동부권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정도 수영시설이면 아마 거기 수영장 오려고 줄 서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차라리 이미 우리가 공공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설로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해 봐 달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빠르지 않냐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보면 그냥 통과가 되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해 버리는 그런 것들 여러번 봤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런 거는 검토를 하셔서 어느 것이 더 실리적인지에 대한 거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최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이고요. 그거를 저희가 일단은 민간 접수를 받게 되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정성 검토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뢰 결과가 왔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중간에 만약에 시설 위원님들이 원하셔서 시설 갖추게 되면 실시협약 때 저희가 제안자와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반대로 묻고 싶은 게 저희가 물놀이 시설이라는 게 수영장은 지금 기존에 많이 있고 사실 민간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물놀이 시설을 민간이 하는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 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편익시설이라는 게 주민들이 와서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다 보니까 기존에 축구장하고 풋살장, 수영장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을 원했던 거고요. 아마 그래서 민간 제안자가 그거는 제안했던 거 갖고 저희는 또 열 효율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김희섭위원

예.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환경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성되는 거 같고요. 열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계절. 그러기 때문에 제안자가 여기 특색에 맞는 걸로 제안한 거 같습니다.

열에

여열에김희섭위원

대한 거 그러니까 그 제안자가 제안한 것이 삼성에서 어디로 바뀌었다며요, 회사가?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한화건설로 정했습니다.

사실

사실김희섭위원

내용은 보면 이름만 바뀌었지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바뀌었습니까, 그 내용이?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그거는 저희가 그 전에 제안자와 그 다음에 저희가 의향서는 다른 거고요, 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하고자 했던 의견이고 실제 제안서가 제안됐을 때부터 저희는 사업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 내용을 검토했던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팀장님 얘기 드리는 요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실무적인 거까지 제가 사실은 웬만하면 나서고 싶지 않은데 여열을 물놀이장 여열을 사용하고 수영장도 여열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아이템이라면 적극적인 거를 한 번 생각해 봐라. 국제 규격의 수영장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지금 구리시의 미래 자원을 위해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리시내에 있는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의 수준이 국제 규격을 충당하지는 않아요. 축구장도 몇 개가 있지만 지금 주민편익시설에 있는 축구장만 제가 알기로 국제 규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고 갯수로만 얘기하고 그냥 주민들이 원하니까 50미터 레인 다섯 개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욕구를 어느 정도 찰 것이다 이런 발상으로 해서는 어렵겠다는 얘기에요. 계속 공공에서 이런 맨날 경상비만 자꾸 늘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공공이 나중에는 만약에 국가 경제가 떨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의 이런 시설물 관리비 때문에 각 지자체가 부도가 나 버릴 지경일 정도예요. 작년도에 가용예산 100억이라고 시에서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1년 가용예산이에요. 이런 시설물 지으면 또 돈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수지분석을 해서 드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서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남다른 애정, 깊은 관심, 심도 있는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환경 광역에너지센터 건설에 대한 제안서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요. 삼성물산이 민간투자 사업을 하겠다고 의향서를 처음에 2011년도 4월 4일날 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안을 받았죠?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의향서를 받은 거죠.

진화자위원

예?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제안서를 받은 게 아니고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서를

의향서를진화자위원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의향서를 받으면 타당성 조사를 해 보나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민자사업 이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어서 타당성은 민간 제안자가 해 갖고 왔습니다.

진화자위원

해 가지고 들어왔어요, 타당성 조사까지?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예.

진화자위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했나요? 의향서를 받아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또 분석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는 다 거쳤어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이 순서가 민간투자 사업은 제안서를 접수받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삼성물산에서는 우리가 제안서를 받기 전부터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할려고 그러는데 구리시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먼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한다 하니까 제안서를 내겠다고 했는데 2월 25일 지난 2월 25일 현재로 제안서 제출을 포기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에

처음에진화자위원

우리가 아무런 검토 좀 해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삼성이 먼저 민간투자 사업 의향서를 접수를 하고 타당성 조사로 다해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제안서를 냈는데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이런 중간에 갑자기 또 삼성이 그러면 2월 25일날 다시 철회를 했습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제안서를 내겠...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저희가 삼성에서 포기하겠다고 정식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의향서를 받고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제안을 빨리 해 달라고 그러니까 올해 12월 말까지 제안을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월 초에 회사 내부 기업 사정으로 인해서 제안을 포기한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제안 그러니까 제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제안하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요청했는데도 그때 제안을 정식으로 2월 초에 포기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가 보면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전국에 각 지자체가 있으면 우리의 어떤 환경을 거의 다 분석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구리시가 이런 광역에너지센터가 필요할 것이라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하고 그런 의향서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우리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광역에너지센터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홍보를 하든지 그런 어떤 우리의 필요성을 기업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향서가 들어오게 된 거죠?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쓰레기 소각 양하고 음식물처리 시설이 없는 거를 알고 민간 제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계획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민간 제안을 의향서가 제출돼서 그게 저희가 그 계획 공포하고 그런거는 아닙니다.

서가

의향서가진화자위원

들어와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시설을 이렇게 민간투자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제안서를 내 달라고 삼성에 의뢰를 했는데 오히려 삼성이 제안서는 안 내고 거꾸로 그냥 의향서를 포기한 거예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 4월에 의향서가 하겠다고 의향을 한 거고요,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사업 정식 출발은 제안서를 받고 나서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런 사항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2년 동안 그동안 광역화 하면서 저희도 일부 시간도 끈게 있었고 삼성에서 아무래도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최초 제안을 의향서를 받고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회사 내부 기업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안이 어렵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서...

성이

삼성이진화자위원

자기 기업 구조상 자기들의 어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제안서를 냈다가 사업을 할 의향이 없어서 철회를 하는데 지금 한화건설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다시 들어왔죠?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예, 4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진화자위원

들어왔는데 저희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저희도 풍문으로 들었어요. 삼성물산이 그러면 왜 한화건설에 제안자한테 자기들 든 비용 16억인가를 돈을 달라고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들은 적 없습니다. 내용 모르겠습니다.

리도

우리도진화자위원

들었는데 팀장님이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다 들었는데. 저번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아니 어느 거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구리시에 공공연하게 다 떠도는 웬만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삼성물산이 제안서를 내면서 그러면 그동안에 설계비나 이런 그런 어떤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한화건설한테 16억을 달라고 제안을 해서 한화건설이 줬다며.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저희가 만약에 삼성에서 설계서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 분들은 손해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제3자 공고 때 타 제안사의 설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설계 비용을 다시 다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 그거를...

진화자위원

그 설계비용 돌려주는 최소 비용이 얼마죠?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저희가 사업이 진행이 되면 피맥에서 적정성 검토가 있다고 오면 저희가 의회 동의를 거쳐서 저희가 최종 민투까지 거치고 나면 제3자 공고가 나갑니다. 제3자 공고 때는 다른 제안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공고 때 제안되는 그러니까 차점자한테는 설계비를 100% 돌려주고요, 차점자한테는 60%, 70%까지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서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돈은 나중에 제3자 공고 때 시를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손해 봤다고 해서 누구한테 팔 거 같지는 않고요. 이거는 기업간에 저희가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우려하는 거는 한화건설이 삼성이 포기를 하니까 한화건설이 지금 제안서를 접수해서 지금 피맥에 우리가 검토를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피맥에서 이거는 사업이 괜찮다 그래서 좋은 평가가 나오면 그 다음에 쭉쭉쭉 뭐 제3자 공고를 하고 제안서 검토 평가하고 협상 대상자 지정하고 이렇게 쭉 사업이 나가면 되는데 여기 한편으로 이 사업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든지 채택 불가 통지가 온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한화는 삼성에 16억인가를 자기들이 물어줬으면 그 한화는 또 우리한테 나중에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지금 민간투자법 기본 현황에서는 저희가 제안을 받고 저희가 제안을 만약에 반려했을 때는 저희가 그 귀책사유가 제안자한테 있기 때문에 시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타 시·군에 예를 들어보면 시하고 민간사업에 있어서 소송 붙는 경우가 실시협약까지 갔을 때 소송이 붙는 겁니다. 실시협약에서 아까 김희섭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에 따라가지고 그때 많이 협상에서...

엇을

무엇을진화자위원

지적하려고 그러냐 하면 우리 시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아무런 제안이나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었는데 그냥 있었는데 삼성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의향서를 자기들이 내서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세월이 쭉 지나다가 여차여차해서 한화건설이 다시 하게 되고 자기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삼성이 포기를 했는데 그 한화에 지난번 결산검사장에서 16억인가 그거 설계비용으로 줘야 된다고 그때 우리 자원행정과에서 이야기 들었는데. 내가 풍문이 이런데 이런게 확실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한화가 16억을 줬어요. 그러면 그 16억은 누가 부담을 하느냐, 나중에 어차피 우리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설에서 그 시민이 다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 민간투자다 해도.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그러니까 민간투자에서 저희가...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왜 이런 불상사가 나기까지 우리 시는 방치를 했느냐, 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의향서를 내면 냈지 왜 설계비를 설계서를 냈다가 자기 사정에 의해서 못하게 되면 철수를 하면 되지 왜 그 다음 사업자에게 돈을 받아가느냐, 그러면 그 다음 사업자는 그 돈을 어디에서 받아야 되느냐 그게 다 우리 구리시 사업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안 들어갑니다.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거를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금을 16억을 남기려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구리시 사업에서 돈을 가져가는 거잖아.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을 했을 때 저희가 최종 받아들였을 때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제안을 반려를 하면 그 상황에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소송 자체도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받아들이고 여부는 제3자 공고 전이고요, 그 전에 저희가 반려를 했을 때는 행정상에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반려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말씀드리잖아요. 피맥에서 채택 불가를 받으면 한화가 삼성한테 소송을 걸든지 말든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그리고 나서 시에서도 저희가 또 반려를 하게 돼도 그때도 삼성하고 한화에서 그런 풍문이 있다고 그러면 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둘이

둘이진화자위원

소송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채택을 해서 한화가 우리 사업자로 제안이 돼서 협상자 지정됐잖아요? 그때도 그러면 한화가 삼성한테 16억 줬지 그러면 그 16억은 어차피 공중에 떴잖아요. 자기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들고 삼성한테 돈을 물어줬으면 그 16억원에 대한 투자 반환은 누가 해 줄 것인가? 내용적으로는 우리 지금 계속 논란되는 게 뉴타운할 때 존포트만 그거하고 똑같은데요. 돈을 우리가 하나도 안 들인다고 그러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16억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잖아. 그래서 왜 이런 사태까지 가고 민간사업자들이 자기들끼리 제안서를 냈다가 돈은 왜 받아가느냐, 돈은 누가 받아가느냐, 삼성물산이 받아갔는지 그 삼성물산을 데리고 온 민간투자 정말 민간인이 받아갔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시 일인데.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그 16억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16억을 누가 누구한테 주고 그 16억이라는 비용이 그게 소개비입니까, 아니면 저는 일반 기업에서 왜 16억을 남한테 주고 그거를 저희한테 제안합니까?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묻고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그러니까 저는 16억에 대해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왜 저희는 모르냐고 그러는데 저희는 한화건설의 제안을 받은 거지 삼성은 의향서입니다. 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이제 다음에 질문할 때는 녹음을 해 놔야 되나? 지난번에 내가 물었잖아요. 16억을 삼성한테 한화가 이렇게 줬다는데 무슨 돈이냐, 왜 자기가 지 스스로 의향서를 냈으면 냈지 왜 한화에다가 설계비용이랑 그동안에 손실금을 받아가나? 그러면 나중에 거꾸로 우리가 그 16억은 우리 시로 다 책임이 돌아올텐데 무슨 말인가? 16억을 받은 당사자가 삼성물산인지 아니면 떠도는 민간 사람들이 삼성물산을 데리고 왔다가 개인이 받아갔는지 이런게 의혹이 있다 제가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설계비에 대한 비용은 제안사가 한화에다가 넘긴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받아간 거라며?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동안 삼성에서 설계나 이런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동안 했던 것을 사장시킨 게 아니고 한화건설로 넘겨주면서 그 비용을 니들이 부담하라 아마 그런 내용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삼성에서 제안한 그 설계 내용이랑 한화가 우리한테 낸 거하고 똑같애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삼성에서는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모르고요.

리는

우리는진화자위원

못 봤어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아니 제출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저희는.

그냥

그냥진화자위원

의향서만 내서?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제안서를 낸다 낸다 하면서 못 내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2월 25일날 포기를 했습니다, 문서로다.

기한

포기한진화자위원

이유가 삼성물산이 회사 경영상 문제가 있다고 그랬나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지?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미루어 짐작하건대 에버랜드가 지주회사인데 거기를 더 키우고 거기에 지금 지배 주주가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이나 다른 자회사가 크면 그것이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저희가 추측을 하는 것이지 누가 그런걸 얘기해 줬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진화자위원

삼성물산이랑 한화 말고 또 이렇게 의향서를 낸 곳 있어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진화자위원

? 이런 것도 그래요. 의향서는 물론 말 그대로 정말 그 뜻을 전달하는 거지만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가만히 앉아서 의향서 한 번 받았다가 또 자기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복잡해져 가지고 그 대신 우리는 일을 추진했잖아요? 삼성이 의향서를 갖고 오는 순간부터 남양주부터 여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말들이 많이 오갔죠. 그리고 국도비를 국비를 이 기회에 받아야 된다고 MOU 체결해야 된다고 그러고 복잡한 사연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 검토 없이 삼성이라는 그 레떼루를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의혹도 많이 생기고. 갈수록 의혹이 더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의혹 종식시킨 게 16억이에요. 아, 이제 삼성이 안하고 한화가 기술 그거를 받았으니까 돈을 주나 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또 한화도 그래요. 피맥에 갔는데 60일 이내로 오는 거잖아요? 지금 2월 25일날 넣었어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4월 25일입니다.

진화자위원

4월 25일날. 그러면 아직 결과물은 안 왔나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60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60일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언제쯤이 60일인 거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7월 25일...

진화자위원

7월 25일쯤?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잘 돼서 사업이 쭉 진행이 된다면 또 문제는 없겠지만 채택 불가다 피맥에서 통지를 받으면 그 순간 또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 있어요? 지금 모든 실무는 우리 최영호 팀장님이 다 실무자인 거 같은데 16억을 모른다는 거는 위증이에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저는 16억 얘기를 예전에 의회 결산 때 한 번 저한테 말씀하셨고요, 저는...

원래

원래진화자위원

설계서를 내면 자기들이 한화한테 넘겼기 때문에 돈 받는 거 맞다며. 그런데 왜 전혀 모른다고 그러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그러니까 그 설계서 16억을 받고 안 받고는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요, 그거는...

누가

누가진화자위원

관여하라고 그랬어요? 관여가 아니고 16억을 받았으면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에 한화는 또 우리한테 또 뭔가 부담을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민간 제안을 반려를 하게 되면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안자가 반려받았기 때문에 시하고는 관계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시하고 관계가 벌어지는 거는 제3자 착공했을 때나 아니면 실시협약 때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 전에는 시에 반려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인근 시·군의 예를 보면...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우리가 지금 누누이 겪었잖아요. 몇 년 전부터 뉴타운사업, 월드디자인, 포트만 다 이야기 들으셨죠? 그렇게 민간 제안자들한테 돈 한 푼도 안 들고 우리 사업 잘할 수 있다고 몇 십억짜리 설계서 받아서 뉴타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돈 누가 다 냈어요? 구리시를 빙자로 해서 여기 저기서 돈 다 받아 가져가고 문제 생기고 수사 받고 이러한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 제가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냐,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리고 덥석덥석 우리는 아무 대응 없이 이렇게 의향서를 여기 저기서 받았다가 또 그냥 포기하고 이런 일을 되풀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우리 시도 뭔가 방안을 가지고 여기에 대처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 광역에너지센터가 우리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다면 투명하고 정직하게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BTO를 추진할려고 그러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산

삼성물산김용호위원

제안서하고 한화건설 제안서하고 똑같습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삼성물산은 제안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모르고요.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삼성에서 설계하던 것을 그대로 한화에 넘겨줘 가지고 한화에서 빨리 이렇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지금 진화자위원님께서 이의제기하신 게 맞잖아요? "삼성에서 설계하던 거를 한화건설에 그냥 넘겨줬다". 기업이 그냥 넘겨줬겠습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겠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삼성하고 한화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얼마를 줬는지 왜 줬는지 그런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만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만큼 사업비가 추가된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상식 아닙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기업입니다. 기업에서 자기네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비를 들여서 설계한 설계도면을 한화에게 그냥 넘겨줄리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런데 그 비용 만큼만 부담을 하는 것이라면 삼성이 설계를 했든 한화가 설계했든 추가 비용이 드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는

요는김용호위원

삼성의 리베이트를 삼성에다 주고 또 한화는 한화 대로 하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기업과 기업의 자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리베이트를 얼마 줬는지 얼마 줬으면 얼마 줬는지 그거를 저희한테 말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요.

성이

삼성이김용호위원

왜 제안사업을 포기했습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구체적인 사유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추측만 할 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삼성이 사업을 포기했으면 그거를 바로 한화에 받아서 하는 것을 우리 구리시가 제안서를 접수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사전에 삼성과 한화건설과의 교감이 있었습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모르는 상태인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삼성이 이만저만해서 제안서를 포기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한화에 넘기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

이상하지김용호위원

않습니까? 삼성과 한화건설이 자기네끼리 주고 받았다? 구리시에 대한 사업을 뭔데 자기네끼리 주고 받습니까? 구리시 동의하에 주고 받아겠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그런데 이 민간투자사업은 사전 아무런 교감없이 저희한테 제안서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이런 사업입니다.

시가

시가김용호위원

이거 주관을 해서 설계를 하고 공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민간투자사업은 아닙니다. 민간이 다 주도적...

김용호위원

왜 민간투자사업도 두 가지죠. 시가 설계를 해서 민간투자를 공고하는 방법, 민간이 제안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두 가지죠? 그러면 시가 설계를 해서 공고해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게 맞죠.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고 이런 의향이 있는 사람은 입찰에 응해라 이래가지고 선정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최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제안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부고시 방법하고 민간제안 방식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정부고시 사업은 하는 시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기간도 저희가 설계를 두 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선 투자가 되는 거고 시에서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공고를 해서 다시 설계하는 게 정부고시사업이고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민간제안사업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고시사업은 법에는 있는데 사용하는 데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민간제안방식으로 했을 때는 설계비나 이런 것을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고시사업 보다는 민간제안방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정부고시사업은 왜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시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그 사항을 저희가 시에서 설계를 한 번 더 하는 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설계를 타당성을 하고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민간 절차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공공기관에서 하면 민간기업보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일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절차상 그렇게 되겠습니다.

차상

절차상김용호위원

뭐가 그렇습니까? 우리도 용역 줘서 설계용역 발주해서 설계 들어온 다음에 우리 정부고시사업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시간은, 설사 시간이 5, 6개월 늦더라도 그것이 정확한 거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늦는 거 같고요, 방식은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정부고시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법에

법에김용호위원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야 하든 말든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정부고시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정부고시사업으로 하려면 저희가 사전에 고시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정부고시사업을 논하는 거는 지금 그렇고요. 일단은 민간제안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고 여기서 안 됐을 때 정부고시사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제안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고시사업으로 해라 이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부

내부김용호위원

방침을 정하기를 우리가 이건 정부고시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민가제안서가 들어오면 반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부고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제안사업은 안 된다 반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저희가 민간투자법에 보면 반려할 수 있는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저희가 아까 말했다시피 정부고시나 이러한 사전 절차가 없으면 저희는 받은대로 15일 이내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15일 이내에 반려하면 되죠. 우리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반려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재정사업으로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 측에 부합이 맞지 않았을 때만 반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팀장 무슨 답변을 합니까? 우리 시의 방침이 정책결정이 그렇지 않은데 반려를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내면 15일 이내에 무조건 피맥으로 보내야 됩니까?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김용호위원

사업은 우리 구리시는 안 한다 한다 하고 반려시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위증하고 있는 거예요, 위증.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아니 투자법 7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법

투자법김용호위원

7조가 뭡니까? 할 경우에지. 할 경우에 하는 거지. 투자법 시행령 7조제3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위원님 제가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찾아놨어요. 시행령 7조3항이 별거 아니라고요. 자, 3항을 한 번 보시자고요.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있지 않습니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거를 어떻게 무조건 피맥에 보냅니까? 우리는 정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거냐 정부고시사업으로 할 거냐 그 정책에 안 맞으면 반려시키는 거지 왜 반려 못 시킵니까?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저희가 사전에 방침을 받아놓고 한 게 아니고요, 제안을 했을 당시에 저희가 그 부합이라는 게 저희 시가 필요한 광역사업을 제안한 거기 때문에 시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용호위원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정책을 정해야죠. 이거를 우리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정책을 정하고 안 할거면 반려시켜야죠. 그런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피맥에 보내서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 해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무효가 되죠?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현행 구리시 제도에는 의회 승인 받고 이러는 제도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지원협의체할 때 다른 시·도 시·군 조례를 보여드렸듯이 현행 우리 구리시에는 의회 승인 받는 이런 절차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담당 부서에서 그걸 제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민자사업을 어떻게 의회 승인을 안 받습니까? 민자사업인데.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우리 구리시 조례에는 민자사업승인 받으라는 이런 민자 관련해 갖고 조례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민투법에 받게 돼 있지 않아요? 지방자치법이나?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법에는 되어 있는데...

김용호위원

지방재정법.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우리 조례에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법에

법에김용호위원

돼 있으면 받는 거죠.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받는데 법에 의해서 규정은 저희가 동의를 받는데 이 절차나 이런게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기간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조례

조례김용호위원

제정을 하면 될 거고 이 PLAMC 이게 L자가 아니고 I자에요?

승현

유승현자원행정과장

예, 오타가 났습니다.

김용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성희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희입니다. 홍종민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엄진숙 도시공원팀장입니다. 김인기 수변팀장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호수

장자호수진화자위원

2단계 확장사업이라고 하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총 토지보상비랑 우리가 230억 들었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1단계 사업이 230억이었습니다.

사업

확장사업진화자위원

중에서 1단계 사업이 210억. 연꽃습지원 등 조성공사 추진 현황 이래 갖고 40억짜리 공사가 이게 뭐뭐가 40억이에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시는 게 자료가 감사자료에 있는 겁니까?

진화자위원

예?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감사자료에 있는 거냐고요.

진화자위원

예, 감사자료에요. 연꽃습지원 등 조성공사 추진 현황. 연꽃습지원만 6억 3,200만원이에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는

저는진화자위원

지금 예산 심의를 다 했는데 그 연꽃습지원이라는 말을 내가 이번 결산검사할 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로 연꽃습지원 공사가 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전체 확장사업에 들어가 있었나? 연꽃습지원이라고 그래서 처음 봤는데?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확장사업에 당초 계획안에 1, 2, 3단계에 조성사업 안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진화자위원

그 세목이 연꽃습지원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냥 전체 조성공사 안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이름을 연꽃습지 관찰데크 자연초지원 해서 3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던 공사입니다.

어가

들어가진화자위원

있었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당초의 안인데 여기 안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저희가 이 장자호수공원을 계획을 토지보상을 하고 나서 조성할 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제가 장자호수 처음에 사업할 때부터 양평 세미원을 갔다와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구리시 장자호수공원에도 이렇게 연꽃을 심어서 꽃이 눈에 보이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몇 번 이렇게 했더니 그때마다 우리 시는 그게 장자호수에는 안 맞대요. 연꽃을 심으면 물이 썩고 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땅도 물론 세미원 만큼 안 되지만 연꽃이 참 예쁜데 물론 한겨울에 물이 다 없어지고 이러면 조금 모양새가 그렇기는 하지만 연꽃이 그래도 뭐랄까 습지 생태계에서는 물을 정화시키고 이런 능력이 좋다고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연꽃은 안 맞다 하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지금 연꽃습지원이 딱 나타나서 내가 이거는 뭔가 이랬고 내가 현장은 안 가 봤지만 어떻게 해서 갑자기 연꽃습지원을 그 동안 우리 구리시 장자호수에 맞지 않다던 연꽃습지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효과와 공사와 마지막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연꽃습지원은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공사를 시행하게 돼 있었는데 1단계, 2단계 토지보상을 저희가 하질 못했습니다. 하질 못하고 지금 거기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3단계 부지입니다. 3단계 부지에 일부 부지에 저희가 보상한 게 남아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광특회계에서 저희가 돈을 받아갖고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토지보상이 되질 않으니까 도에서는 그 정산을 해야 됩니다. 광특에 쓴 거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가 계속 갖고 있으니까 그걸 반납할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연꽃습지원을 조성하게 된 겁니다. 그 국비를 갖고 조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국비 반납을 하지 않고 갑자기 계획이 된 거예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갑자기 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한테 내려온 돈을 반납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어차피 연꽃습지원에 계획이 잡혀있던 거고 저희가 보상받은 땅 일부를 연꽃습지원을 하고 나중에 보상이 되면 그거를 확장시켜서 당초 본래 목적 대로 연꽃습지원을 조성할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했던 겁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지금 다 완성이 잘 된 거예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보상받은 땅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진화자위원

더 이상 할 데 또 있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 옆의 땅을 보상을 해 주고 지금 보상을 해 주고 나서 저희가 땅을 확보하면 그게 광특예산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돈 갖고도 가능합니다.

진화자위원

이 돈이 그때 200억 기채 낸 돈으로 보상이 된 거예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1단계 사업에서 230억 보상 중에서 그거는 1단계에서 끝났던 사업이고요, 그거는 3단계 이거는 보상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연꽃습지를 조성한 그 장소까지 걷는 길 때문에 1단계 조성사업을 할 때 토지를 그때 보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보상을 안 했지만 일부 보상을 해 놨기 때문에 광특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추후 연꽃습지를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땅 있는 거 만큼만 공사를 해 놓은 겁니다.

진화자위원

땅 있는 거 만큼만 지금 연꽃습지원을 만들었고 또 예산이 되면 다시 토지보상을 옆에까지 우리가 확보를 하면 또 더 크게 연꽃습지원을 더 확장시킬 거네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하면 예산 낭비 아니에요? 공사가 중간에 또 다시 했다가 또 다시 하고 이러면 예산 낭비 아니에요? 이거 처음에 좀 어렵더라도 기다렸다가 땅을 다 사고 나서 우리가 정말 이만한 크기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때 같이 해야지 땅 남았다고 해서 또 찔끔하고 또 땅 사서 또 찔끔하고 이거 두 번 일 아니에요? 이거 걱정되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죠. 저희가 돈이 예산이 많아서 그거를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지금 그 땅을 다 확보가 원래 2012년까지 계획이 잡혀있던 땅이에요. 그런데 시에 돈이 없고 기채를 지금 얻은 게 250억을 얻어서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땅값을 땅값 갚기도 힘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돈에 맞춰서 연꽃습지원을 규모를 줄이든지 계획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우리 시에 예산도 안 되는데 허겁지겁 이렇게 연꽃습지원을 기채를 내서 연꽃습지원을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인가는 잘못됐어요. 내가 지금 장자호수에 참 관심도 많고 누누이 자세히 보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연꽃습지원이 튀어나온 것도 그렇고 지금 하시는 말씀도 이게 예산 낭비에요. 사업이라는 게 한 번 딱 시작해서 제대로 딱 끝을 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한 번 일을 하다가 나갔다 들어오면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우리가 치밀한 계획하고 검토가 없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을 또 물론 사연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게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이 없다 없다 그러지만 기채를 250억을 내서 장자호수공원 사업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습지원이 빚을 내서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 낭비성 있는 사업은 좀 지양하시고 앞으로 또 사업을 완공해야 된다 그러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 빚 내 가면서 우리가 장자호수 연꽃습지를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도 생각해 가면서 어느 정도껏 물론 또 그에 따라서 국비가 아까워서 욕심 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국비도 시민의 혈세고 우리 시 돈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대한민국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아깝지 않게 막 갖다가 쓰면 안 돼요. 어차피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구리시민이 다 혈세 내야 되거든요. 이게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제의 모든 현실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동네만 잘하면 된다고 막 국비 공짜 돈 갖다가 왜 못 쓰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사업에 대한 열정도 좋지만 우리 예산상 맞게 현실에 맞게 지금 많이 빚 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도 규모에 맞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또 공원녹지과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정말 몸으로 뛰면서 고생하시는 거 제가 다 알고 늘 꽃밭에 많이 가면서 제가 늘 안타까운 마음 많이 갖고 있지만 이런거 하나 하나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못

장자못민경자위원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진화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꽃습지에 저는 오늘 아침 이 연꽃 행감자료 보면서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었나 해서 아침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거든요.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물은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재처리 돼서 나오는 그 물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끌어오는 물인가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왕숙천 옆에 거기 지금 습지원 옆에 연꽃습지원 옆에 흘러가는 농지에서 나오는 물...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농지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대부분이 그 나오는 물을 퍼 올려서 정화해서 내보내는 물입니다.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가 보니까 개구리도 살고 물방개도 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상당히 깨끗한 거 같아갖고 연꽃습지가 있고 거기를 따라서 가는 도랑 같은 거 비슷하게 해 갖고 이렇게 조금 만들어져 있던데...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이 물도 우리 시에서 재처리수한 건가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우리 장자못 입구에 화장실 있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무로

나무로민경자위원

이렇게 해 갖고 보이지도 않게 되어 있는데 장자못공원에는 장애인 화장실 없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별도의 장애인 화장실은 없습니다.

원을

공원을민경자위원

많이 이용하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께서 장자못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화장실을 조금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구리시민이 다 이용해야 되는 곳이니 만큼 입구쪽에라도 장애인 화장실은 또 면적도 많이 차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곳을 설치를 할 수 없더라도 장자못이 굉장히 아름답게 많이 꾸려져가고 있는데 그런 정도는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가능할까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서 그거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진화자위원

인창동 늘푸른 근린공원에 사계절 물놀이 시설 조성사업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주민설명회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했다고 그러는데 시민들은 주민설명회를 주민들이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지금 많이 반발이 심하고 지금 전 세대가 나서서 반대 서명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지금 반대 서명 받는 건 모르고 있고요, 지난번 한 뒤에 저희가 설명한 이후부터는 거기에 검토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명받고 있는 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화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 동네 삼환·신일아파트는 지금 난리 났어요. 모든 세대가 지금 552세대인가 그런데 거의 8, 90%가 반대를 했다고 지금 주민들이 날마다 전화 와서 저 왜 이런 쓸데없는 예산 줬냐고 혼 엄청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지만 그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하고 해 달라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적을 했잖아요. 늘푸른공원이라는 것은 그 공원만으로 지금 기능이 적당할 정도로 좁은 곳인데 그리고 삼환·신일아파트가 관공서가 보건소 뭐 많이 있잖아요. 도서관도 있고 수련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아파트 안으로 다 들어와서 그 주민들이 정말 심각한 교통 양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주민들 몇 분은 그러더라고. 실개천 뭐 물 이용해서 실개천 같이 흘러가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그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거대하게 저러니까 지금 너무 배신감 느낀다고 지금 난리에요. 저도 처음에 이런 예산을 뭐 이렇게 의원이 이렇게 줬냐고 막 뭐라고 이래서 무슨 소리냐고 내가 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아니냐 그랬더니 펄펄 뛰는 거야. 들은 사람이 없대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사 착공을 했어요? 지금 예산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거를 하기 전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그 앞의 동에 대해서 한 130세대 5단지, 6단지 앞에 걸린 세대에 대해서 직원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가서 130세대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봤어요. 설명을 해 주면서요. 이러이러한 시설이 지금 여기가 공원이 조성된 이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이것을 리모델링 개념으로 해서 이러한 시설이 들어옵니다, 물놀이장이 들어옵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찬반을 물어봤습니다. 봤을 때 62.3% 정도가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고 찬성을 해 줬어요. 해 줘서 저희가 용역을 계속해 왔던 것이고 거기에 공사하는 과정에 의회로부터 교통공원 어린이 교통공원하고 같이 검토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중지가 됐던 거고 모든 공원조성 계획이나 실시계획, 경기도 계약 심사를 모든 걸 다 마치고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를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주민들이 몇몇 그 앞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지금도 6단지쪽에서는 그거를 왜 안 해 주냐고 이렇게 찬성 여론이 많고 또 그 뒤에 신일·삼환에서도 앞동을 제외한 그 뒷동에서도 그거를 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한 조사도 못 믿으면 당신들이 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설문서를 만들어서 보냈던 거예요. 보냈는데 거기에서는 5단지 같은 경우에는 18.4% 정도가 반대가 나왔고 6단지 같은 경우에는 68.4%가 그래도 해 달라고 찬성 의견이 많습니다. 와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5단지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구태여 이걸 추진할 필요성이 있냐라고 해서 지금 향후에 과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사까지 발주된 상황이고 위원님이 파악하기는 전 세대가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결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렇지

그렇지진화자위원

않다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계절 놀이시설 조성 사업 주민 찬반여론 그때 받은 거 자료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자료도 안 갖고 오고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무슨 설문을 받아서 어떻게 찬성 여론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거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갖고 왔잖아. 그리고 앞동이고 뒷동이고 신일아파트쪽은 아무도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혼나셨죠? 시장님도 그러시더라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왜 굳이 돈을 몇 십억 들여서 우리가 왜 하냐고 혼냈다고 그러시더라고. 사전에 잘 준비를 하셨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여론이 들끓으면 다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투표를 하든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주민 여론하고 제가 듣는 주민 여론하고 주민들 설문조사 제가 다 해 놨는데 저는 왜 우리 동네에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 이 사업 해서 물놀이장 그럴싸하게 들어오면 좋지 왜 제가 반대하겠어요.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혼나고 있어요. 이런 예산을 왜 이렇게 허튼 예산을 쓰느냐고, 시의원이 이래도 되냐고. 밤중이고 새벽이고 막 불러서 전화 불통나고. 제가 이렇게 칭찬 들을 데는 안 가고 맨날 욕 먹을 데만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통틀어서 확실하게 전 주민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정말로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또 찔끔 가서 사람도 없는데 집에 눌러가지고 없는 사람이 찬성해요? 그건 아니지. 정확하게 이거 다시 하셔야 돼요. 6단지는 또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지 그리고 6단지 보다는 지금 그 앞에 피해를 보는 주민이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공사하고 나서 시끄러워서 못 산다고 다 이사가야 된다 그러면 그때가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이야기 한다고 민원 무시했다가 또 다 쳐들어 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그런데 한창 떠들고 있는데 공사 착공을 했더라고. 그래서 지금 밤새도록 지킨대요. 컨테이너 갖다놓은 거 있어요? 왜 저거 안 치우냐고, 저거 갖다 놓고 몰래 뭐 한다고. 내가 아무 것도 몰라요, 저는 몰라. 주민들이 자꾸 가르쳐줘서 아는 거야. 이렇게 무리하게 할 일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 안해도 해 달라는 사업도 다 못하는데 사노리 주민들 도로 만들어달라고 수년간 외쳐도 현수막 60만원밖에 더 줬어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도 다 못하는 찰나에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 없이 다시 이거 원위치 시켜서 주민설명회를 하든 뭘하든 투표를 하든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밀어붙인다고 장땡이 아닙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5단지에 살고 있으니까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고심에 고심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좋은 결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행감 때 제가 제안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행감자료를 받고 보니까 완료가 추진 완료가 아니고 추진중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중간에 한 번 의견 보내주신 적도 없고 그랬는데 1년이 다 돼도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시민참여공원 가꿈이 사업 하고 비상급수전 설치 활용 방안에 대한 건인데 기억하시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에

추진에황복순위원

대해서 왜 이렇게 추진중으로 나와있는지 문제가 뭔가요? 가장 큰 문제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녹지대에 급수시설 장치를 설치해서 근처에 물 같은 걸 주고 그걸 사용하라는 위원님의 건의가 있었는데요.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그게 급수전이 너무 우리가 꽃의 도시를 하면서 인창지역이라든지 토평지역 이렇게 두 곳 정도에 필요한 것 같애서 제안을 드린 건데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닙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검토를 수도과하고 협의는 했는데...

전혀

전혀황복순위원

가능성이 없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수도과에서 급수전 설치를 하면 먹는 물을 써야 되거든요. 먹는 물을 쓰다 보면 그 만큼 낭비 요소도 있고 또 그거보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하수과하고 협의하면 안 돼요? 물 재이용...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 수도과에서 어차피 가 갖고 사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그쪽에서 의견을 수도과에서 주고 수도과에서는 물 처리가 된 게 아니고 전처리한 것을 갖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지 않고 대기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낫겠다라고 의견을 받았고요. 또 공원가꿈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추진할려고 지금 추진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어렵다...

산이

예산이황복순위원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거 같은데 기껏해야 자원봉사자 그런 수준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이라고 그러나? 그 정도로 교통비 정도 이런 것도 최소의 인력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산을 다시 예산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 사업 계획은 수립되었었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추진했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급수전 관계는 협의 과정도 복잡하고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야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못하셨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꼭 추진하겠다는 과장님의 의향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하겠습니다.

치를

설치를황복순위원

하는데 지금까지 1년 동안 못하셨잖아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런 협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협의

협의황복순위원

과정때문에 이런 거예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 급수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생각 나시면 알려주실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급수전의 예산은 현재 소방서에서 저희가 급수전을 설치하는 것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소방차에 넣는 거 이외에는 급수가 어렵거든요. 설치하려면 하나에 배관을 끌어오고 하다 보면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몇 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도 있고...

황복순위원

그러니까요.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이런 건 협의가 돼서 나중에 쓸 겁니다.

용과

재이용과황복순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다시 또 원점에서 추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하수처리 재이용수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하니까 그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공원가꿈이 사업은 아무리 봐도 꼭 필요한 거 같애요. 왜냐 하면 공원녹지과 직원들 별로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많은 공원 곳곳에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거 얼른 어떻게 해서 공원을 좀 가꿔서 또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게 좋은 행정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거를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공원가꿈이 사업은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일단 예산이 확보돼야 되니까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추경에라도 꼭 예산을 세우셔서 가능한 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비상급수전 관계는 지금 또 물 재이용 관련해서 하수과와 그렇게 또 협의를 하셔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우선 사업 계획서를 여기 행감 특위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장자못공원에 감사원에서 적발해서 1억 6,000인가 환수한 거 있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내용이 뭐였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이 감사원 감사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부정당 업체가 하도급 위반, 부정당 업체가 들어와서 진행했다는둥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소나무 가격이 비싸게 저희가 조경수를 샀기 때문에 그런게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김용호위원

게 소나무 굵기라고 그러나요? 지름이라고 그러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거를

그거를김용호위원

속이고 식재한 것을 준공을 해 준 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속이고 준공을 시킨 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봤을 때는 조경 소나무를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확보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보기에는 그게 조경수가 아니고 일반 장송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사 방향이 진행됐던 사항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원으로부터 받았지만 큰 게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김용호위원

위법이 됐든지 특혜를 줬든지 그래서 1억 6,000을 환수한 거 아닙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소나무 식재로 인한 원가에서 정산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몇 명이 그거로 해서 기소됐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용호위원

공원녹지과 일인데 몰라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거 관계는 저희가 사실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고요. 제가 어떻게 된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용호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개인 정보에 속하는 거라고 말을 못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모른다고 그러고 누가 압니까? 박영순 시장만 아십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개개인이 감사를 받고 조사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공원부서하고 협의하는 거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어떤 통보 오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담당

담당김용호위원

과장이 기소됐다가 무혐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위법행정, 특혜행정을 해서 감사원이 안 했으면 시민의 혈세가 1억 6,000이 달아나는 것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제 사견인데요. 사견을 말씀드려고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물론 감사 방향이 실무진들은 분명히 그걸 조경수라고 해서 구입을 했던 거고 감사 방향이 장송으로 구입을 해 갖고 그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리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김용호위원

사법기관에서 기소할 때는 잘못이 있어서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법의 판결은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1억 6,000이 환수가 됐고 그런데 다만 그 담당 과장이 잘못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혐의를 때린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구리시는 시민의 혈세가 1억 6,000이고 10억이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7백여 공직자나 시의회는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감사원 덕분에 1억 6,000을 환수받았다 해서 감지덕지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졌을 때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책임행정 책임행정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책임행정입니까? 누군가는 고의든 실수든 잘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1억 6,000씩 우리 시민의 혈세를 더 지급했었는데 A라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기소했는데 법의 평가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강성희 과장님?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했다고 보기 보다는 담당 실무진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다, 그거는.

선을

최선을김용호위원

다 한 거를 왜 감사원에서 환수 지시를 해서 환수를 했고 사법기관에서는 기소를 했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 보기에요. 실무진들이 보기에 그거를 나무에 대해서는 판단을 그렇게 했던 거고 감사원에서는 그게 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기소가 되고 감사를 받은 사항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감사원에다가 이의제기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의제기를 하고 그것을 바로 잡았어야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이의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는데

했는데김용호위원

왜 감사원이 무법집단입니까? 왜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원에서 인정하면 환수조치를 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정당합니다 하고 환수조치를 하지 말아야죠. 왜 환수조치를 합니까? 부당한 지시 우리 같은 시에서도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그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급기관도 마찬가지죠. 상급기관에서 부당한 지시를 할 때는 따르지 말아야죠. 왜 따랐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

김용호위원

위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안 지고 흐지부지되고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1억 6,000이 누구 집 아이들 과자값입니까? 1억 6,000을 못 만져보고 세상을 뜨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5천만 국민 중에? 이런 어마어마한 거액을 특혜를 줘 놓고 기소된 사람이 법에 아무 혐의가 없다 무혐의 그러면 누군가는 잘못했을텐데 누가 잘못했는지 이걸 밝혀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공직사회 아닙니까? 강성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거 압니다.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 관내에 어린이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들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신동화위원장

공동주택 안에 있는 놀이시설도 공원녹지과가 합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저희가 시에 소요돼 있는 것만 관리하고요, 그 안에 있는 거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안에 있는 건 누가 관리하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파트 내에 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가 될 거고요.

신동화위원장

올해 상반기에 경기도 전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래가지고 설치검사 추진 실적 또 보험가입 실적, 안전교육 실적 등을 다 가산해서 순위를 정한 것을 제가 경기도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구리시가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10위를 했더군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놀이시설에 대한 그 동안의 행정 업무를 참 잘하셨다 이런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구리시 어린이놀시설에 대해서 꾸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신 공원녹지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만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신동화위원장

강화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놀이시설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저희는 100% 맞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신동화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의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시설에는 다 부합하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부적합이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개수가 되기 때문에...

신동화위원장

3년 전인가 처음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억인데 예산이 없어서 한꺼번에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완료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 해 갖고 금년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아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더 걱정 안해도 될 거 같고 개보수가 시급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너무 노후됐다거나 그래서 개보수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우선 점검하면 되겠네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숙천

왕숙천민경자위원

물놀이장 개장 했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27일부터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7일부터? 그러면 그게 6월 27일부터 언제까지...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8월 26일까지 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8월 26일까지. 작년에 그게 처음 만들어졌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재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 같은 거는 충분히 거의 다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늘푸른공원 관련해서 거기 사계절 놀이시설 얘기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그거는 지금 여러 주민들의 반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혹시 추가로 올해 물놀이장 계획에 대한 어떤 용역을 추진하신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계획되고 있는 건 없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 계획이 원래 인창동 지역 한 곳하고 수택동에 한 곳을 추진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건데 지금 인창동에 그 민원 때문에 추진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자

민경자위원

총 예산이 지금 다 섰잖아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동

인창동민경자위원

것도 그렇고 수택동 것도 그렇고. 그거를 두 개를 묶어서 함께 같이 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딜레이 되는 건가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인창동은 인창동 나름대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고 또 토평동은 토평동 나름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절차가 진행이 돼요? 올해 뭐 만들어질 수는 있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올해 만들어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고 내년 6월까지 추진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감사입니다. 그런데 감사 진행에 앞서서 수도과장의 공로연수 관계로 김오현 수도행정팀장께서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오현 수도행정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김오현수도행정팀장

수도행정팀장 김오현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창노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수호 급수팀장입니다. 최황식 정수팀장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질문·답변에 앞서서 김오현 팀장께서 모든 걸 다 답변하실 필요없고요, 각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담당 팀장께서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현

김오현수도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행감자료민경자위원

19쪽에서 20쪽에 약수터 수질관리와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우리 지금 월 1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를 하시는 거죠? 누가 하시는 거죠? 나창노 팀장님!

창노

나창노수도시설팀장

수도시설팀장 나창노입니다.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작년도 2012년도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못하고요. 이용 인구가 많은 형제하고 엄마하고 그 다음에 강변이라든가 이렇게 몇 군데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자주

자주민경자위원

이용하는 곳은 한 달에 두 번씩 하신다고요?

창노

나창노수도시설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문점이 좀 생겼어요. 지금 19쪽에 보면 지정 약수터가 있고 미지정 약수터가 있는데요. 지정 약수터 중에서 월별로 총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 있다고 이렇게 부적합 판명이 되기도 해요. 이런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창노

나창노수도시설팀장

그게 나오면 저희가 일단 프랭카드를 붙이고요, 그래놓고 저희가 물탱크 같은 거를 청소를 하고 그래서 다시 또 수질검사를 다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해서민경자위원

괜찮으면 또 활용하게끔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창노

나창노수도시설팀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지금 이 검사를 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미지정 약수터 같은 경우도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창노

나창노수도시설팀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그런데 이게 지정 약수터하고 미지정 약수터가 우리가 인구가 이용 인구가 있고 그런 거를 기준해서 저희가...

렇게

그렇게민경자위원

해서 하는 거예요?

창노

나창노수도시설팀장

예. 그리고 도에서 또 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게 하고는 있는데 관리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저는 말이 약수터인데 미지정이라고 해서 이 미지정 약수터 거는 보니까 20쪽 페이지 거를 보다 보면 지적이 많이 됐더라고요. 이러이러한 게 부적합 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와서 이게 음용수로 쓸 수 없다는 의미인가 이거 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창노

나창노수도시설팀장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불검출이 몇 건이 안 됐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건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에 지하수 오염방지 해서 지하수와 관련해서 지하수도 수도과에서 혹시 관리하시나요? 아니에요?

수호

김수호급수팀장

지하수는 환경과입니다.

수는

지하수는민경자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민경자위원님께서 약수터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고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도 우리 관내 약수터와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지금 관리를 수도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수질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염이 되고 있지 개선될 여지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없잖아요?

창노

나창노수도시설팀장

그거를 저희도 검토를 해 가지고 물탱크를 한 번 다시 만들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게 지하수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잘못 건드리면 수맥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신중하게 저희도...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했다, 부적합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냥 그 주변 청소하고 현수막 붙이고 사용중지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정말 개선의 어떤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수터를 정말 식수로서는 사용을 중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창노

나창노수도시설팀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으로

앞으로황복순위원

개선의 여지가 없고요, 수질이 오염이 되면 오염이 됐지 더 개선될 여지는 없고 개선할 수 있는데가 별로 시에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약수터를 이용하시면서 식수로 쓰시는 분들이 거의 노인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옛날 생각하시고 개울물도 먹었는데 괜찮았는데 산에 이 약수물이 최고인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드시는데 오염이 돼 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창노

나창노수도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저는 이 약수터 식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약수터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간혹 그 공간으로서는 이용을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어떤 주변의 환경을 개선을 해서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면 어떤가 어차피 약수터 관리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어요?

창노

나창노수도시설팀장

그건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이 일부는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체육시설 그런 거 말고 그 약수 나오는 그 물줄기라고 그럴까 그 약수를 갖다가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볼거리라든지 어떻게 손발을 닦는 시설로 한다든지 그런 거를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창노

나창노수도시설팀장

그거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다 가다 어디가면 그 약수터가 옛날부터 오래돼서 또 있지만 먹지는 못하는 약수터지만 그 약수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손을 닦고 또 발을 닦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가 없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노

나창노수도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저수조 수질검사 현황을 보니까 구리시 관내에서는 180개 대상에 대해서 전수 다 저수조 수질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노

나창노수도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온 데가 있습니까?

창노

나창노수도시설팀장

180개소가 전체적으로 부적합 없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저수조 수질검사 현황 자료를 보니까 조금 뜻밖인 게 하나 있어서요. 구리시 시청을 포함한 구리시 공공기관에 대한 저수조 수질검사를 중앙생명과학원이라고 하는 일반 회사에 의뢰했어요. 그렇죠? 제가 뜻밖이라고 하는 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공공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노

나창노수도시설팀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시청 자체에서 여기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시청 어디에서 일괄해서 합니까?

창노

나창노수도시설팀장

회계과나 아마 이쪽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신동화위원장

그래요? 모두 다 중앙생명과학원으로부터 저수조 수질검사를 한 거로 봐서는 일괄 계약이 된 거 같애요. 그런가요? 모르시나요?

창노

나창노수도시설팀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동화위원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창노

나창노수도시설팀장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동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오현 수도행정팀장, 나창노 수도시설팀장, 김수호 급수팀장, 최황식 정수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문섭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문섭입니다. 먼저 저희 하수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옆에 우측 하수행정팀장 김복만, 그 다음에 하수시설팀에 지영호입니다. 그 다음에 수질통제팀장 이진선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팀장 설종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하수시설팀의 6급 김명성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구리하수처리장 토양오염도 현황을 측정하신 게 있죠?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예, 작년에.

하신

측정하신김희섭위원

것이 저는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적이나 이런 거 보다도 이 오염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그런 데이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를

하수를김희섭위원

처리하고 그러다 보면 자체 토양이나 또 지하수나 이런 것이 오염될 가능성도 있죠?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예. 하수처리장이 부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오염원도 하수 유입 자체가 썩 좋지 않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주위 환경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오염도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거를 줄일려고 노력하시겠지만 그것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측정해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매년 토양 오염과 지하수에 대한 수질분석을 법조문이 문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실시하셔서 자료를 비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예.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어떤 진단을 받을 때는 5년마다 3년마다 이렇게 진단을 받는 식으로 해서 저희도 오염원이 그런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몇 차례 면담도 하고 현장에서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I³ 시스템이라고 그러나요?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예, I³ 시스템입니다.

김희섭위원

I³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³시스템의 핵심은 이제까지 그 뭐라고 그러나 균재에 의해서 우리가 하던 것을 중공사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에러율이나 이런 것들이 줄고 또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중공사막을 통과함으로써 이전보다는 좀 나아진다 이런 것들이 장점인 거죠?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예. 실제로 고도처리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저희 국가적으로 저희가 제품이 어떻게 보면 선진국으로 가는 시점에서 많이 재료가 고가이지만 상대적으로 재료가 많이 좋아졌다는 증명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이게 그런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단가가 높고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단점이죠?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예.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자재비가 비싼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이 사업은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중공사막이 이제까지는 외국에서 한 두 군데에서인가가 이런 선진 외국에서 먼저 두 군데에서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죠?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예. 캐나다쪽에서 먼저 이렇게...

나다

캐나다김희섭위원

, 일본이라고 그랬어요?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그거를 국산화함으로써 국가 프로젝트로 해서 국산화함으로 해서 세계의 물을 깨끗히 할 수 있는 오수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국산화 함으로써 갖추게 됐고 이런 기술을 수출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 사업의 저변에 깔려있는 거죠?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예. 저희가 환경부에서 예전 수처리선진화사업단에서 2008년도에 기존부터 해 왔지만 2009년도에 저희가 5,000톤이라는 실증플랜트를 저희 구리하수처리장에 5만톤 중에 5,000톤을 사전에 기히 착공을 해서 지금 2010년도부터 3년간 지금까지 방류수질 상태를 측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질 상태가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니다

맞습니다김희섭위원

. 이거는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모든 것이 다 최고로 좋게 잘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죠?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이르다기 보다는 지금 저희가 고도처리사업이 예전에도 2004년도서부터 27개사가 여러 가지 공법을 적용해서 특허를 받았지만 최근에 더 선진화 쪽에서 더 법정 수질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수질 상태를 최대한 양호하게 어떻게 보면 방류하기 위한 그런 수질오염 사고를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저희가 코오롱사에서 중공사막이라는 것을 개발을 더 첨부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좋은 질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거는

그거는김희섭위원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까지는 개괄에 대한 거를 서로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동감을 하신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서류는 하수 재이용사업에 대한 수질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법정수질이 BOD가 10이고 보증수질이 5입니다. 운영수질이 1.2고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는 내용이죠?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이거 과장께서는 암만해도 지금 담당과는 하고 계시지만 국장님이 이쪽은 더 전공 아니신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맞죠? BOD 제가 말씀드린 거.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BOD로 한다면 법정하고 보증하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증은 이 정도해 주겠다라는 거고 실제 운영을 했더니 이렇더라 하는 겁니다.

예.

김희섭위원

법정수질이 10인데 보증수질을 5로 했다는 거는 이 OPPM이라는 게 사실은 대단하게 수치로는 반밖에 안 된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대단하게 획기적인 사항인 거 아시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에다

여기에다김희섭위원

운영수질이 1.2까지 나온다면 우리 1.2라면 팔당호에서 우리가 최소화 하는 원수의 그거보다도 좋은 겁니다. 맞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저도김희섭위원

그렇게 알고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런거를 해서 우리가 지금 대단히 잘된 거로 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더니 I³시스템 실증플랜트 운영수질 해 가지고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BOD는 최대치가 3.4에 최소치가 0.1입니다. 최소치가 0.1 나왔다는 거는 이거 사실 대단한 겁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요즘같이 날씨가...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어떻게 되었든간에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2011년도에는 최대치가 5.3에 최소치가 또 0.1입니다. 거의 최소가 0.1이라면 퍼펙트한 건데...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감지를 못할 거 같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김희섭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최대치입니다. 분명히 우리 시에서 나타내준 자료에 따르면 보증수질은 5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간에 여기 체크된 거 횟수가 몇 번인지 몰라도 최대치는 5.3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2013년도에 6.2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다른 수치는 보지 않고 BOD 하나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준 자료만을 볼 때에는 10을 5를 보증한다고 했고 운영수질은 현재 1.2가 나온다고 그래서 팔당의 원수보다도 좋은 수질이 나오는 걸로 이 자료만 보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서 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서 물어봤을 때에는 보통 이 데이터를 1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체크를 한 거를 저는 사실은 원 데이터를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지 정리를 해서 주셨는데 이 자체에 일단 수치가 최대치가 6.2가 나오고 5.3이 나와서 기본적으로 보증수질을 오버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저도 지금 기억을 하는데 어느 날 충격 부하량이 컸었던 거 같애요. 그래가지고 시설들을 개보수를...

김희섭위원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워밍컨디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 환경에 따라서 그런 것이 변수가 있는 것이 특히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개별적인 이해를 제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또 공직에 있는 분들을 질타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 봐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법정수질을 10이라는 것에 보다도 보증수질 5로 해서 월등히 좋다고 해 놓고 우리 운영수질은 1.2라고 그러는데 여기 어디도 평균이라는 말이 써 있지 않습니다. 또 이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에러율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자료만을 보면 구리시에서 하고 있는 I³사업은 대단히 혁신적이고 이거 당장 전 세계에 다 수출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한 페이지를 넘겨서 보니까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지 못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게 시정을 시민이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금 말을 바꿔서 합시다. 수도꼭지 물을 틀었습니다. 수돗물이 누렇게 나옵니다. 그거 괜찮다고 할 사람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없죠.

김희섭위원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란 물 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수돗물을 틀었을 때 와류 현상이 생기면서 물이 뿌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정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라도 개인이라도 그 상태로 봤을 때는 물이 왜 이래 그러고 의심하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가장 중요한 게 이 케미컬적으로 된 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시민들을 오도하는 거는 이 I³사업을 어떻게 보면 모욕을 주는 데이터입니다. 국장께서 그거 동감하지 않으십니까? 오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풋이 인넷이 어떤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리시 하수설계 수질이라고 저희가 평상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설계수질을 우리가 유입수질이 설계수질이죠? 그 유입수질이 160이라는 숫자 내지 2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변수가 들어갑니다, 인풋에. 변수가 들어가고 그 인풋에 모든 인자를 펙터를 맞췄을 때 우리 I³이라는 애가 그 기능을 살려서 보증수질인 5를 만족을 하죠. 그런데 인풋이 충격이 갑자기 어느 날 그날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를 준설을 하면서 SS 있죠? 준설한다 하면 SS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 이러는데 그 준설을 하는 인풋에 인자가 갑자기 환경변화가 막 예를 들자면 순간적으로 500, 600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날 그 충격 부하 때문에 그날 중공사막이 기능을 못해서 그날 충격으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희섭위원

국장님 잠깐 봅시다. 우리 그런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과거 문제를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 과거에 구리시 역사에 그 펌프장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와서 펌프가 가동이 안 돼서 지역에 수재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하는 것을 따지기 전에 일단은 그러한 사실이 생긴 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공직자의 자세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 데이터로 봤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가 봐도 대단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런데 한 가지 고맙게 생각하는 게 이런 데이터를 요구했을 때 성실히 데이터를 주는 그러한 공직에 계신 분들의 그런 마음을 보고 제가 또 한 번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된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단체가 무엇을 논하느냐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국장께서 제 자리에 앉아있어도 똑같으실 겁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소홀했습니다.

예. 한 번은 뒤늦게 상황을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김희섭위원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연히 여기 데이터가 나왔으면 에러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통계에 보면 오차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본 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폼을 넘어갔을 경우에 에러가 날 수 있다는 어떤 거에 대한 인폼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이 데이터는 거짓 데이터입니다. 황우석 박사를 욕할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담당과장이나 팀장이나 실무자 차원 보다는 총괄하고 계신 국장께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옳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희섭위원

이 문제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더 논박을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오늘 그런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부분 정말 왜냐 하면 순간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소홀히 했던 점 죄송합니다.

김희섭위원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 이 얘기는 어차피 국장님한테 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단가가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중공사막의 단가가 꽤 높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초기 투자할 때...

김희섭위원

예. 그리고 이 중공사막을 한 거의 장점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 단가가 매우 높고 또 하나 관리비도 이게 아주 산수적으로만 보면 중공사막을 가동하기 위해서 펌핑을 해야 되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이 펌핑을 하다가 보면 암만해도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비가 높아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이 운영비에 대한 문제를 제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기본 단가가 높다 그래서. 그리고 이 데이터는 대략 30% 정도 높은데 장점이라면 혹시라도 서로의 오해를 덜기 위해서 이전에 하던 방식은 미생물을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절적으로나 오차가 심하고 해서 제대로 하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하수과 직원들이 말 못할 고민들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중공사막을 이용한 방법은 이전보다는 훨씬 획기적이고 그거 보다는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암만해도 이런쪽의 걸로 갈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겠죠? 맞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로

일예로김희섭위원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역삼투압을 이용해서 먹는 물 수질에까지도 가는데 우리는 아직은 경제성이나 이것을 따져서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현재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서울에서 아리수 같은 거로 해서 먹는 물을 수돗물 질을 높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얘기를 드린 거는 이제는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에 보면 한강수계관리기금하고 남양주시 분담금 하고 해서 우리가 하수과에 이 하수처리이용 비용을 충당하고 있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시 부담율이 이전보다는 적었으면 하는 그런 기원을 서로 하고 있었고 남양주시 분담금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리시에서는 부담이 이제까지 적었습니다 하는 것이 하수과의 논리였습니다. 맞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물관리기금 때문에 저희가 남양주라는 말은 왜냐 하면 우리 물이 많아지면 비용도 같이 많아지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지방비에 대해서는 하고 사실 물관리기금을 지원받게 된 것은 우리 구리시로서는 무지무지 행운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한강법에 의해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지역에만 물관리기금을 운영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리시는 팔당댐 하류이면서 잠실댐 수중보의 상류이기 때문에 직접적 피해는 없지만 한강에 우리 한강둔치의 5.1킬로가 접해 있는 그 한강 수면에 대해서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준하는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물에만. 어떤 거냐 하면 수도법에서 낚시 행위를 금한다거나 이런 식에 금하는 행위를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명분으로 물관리기금을 받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죠. 그래서 지금 운영비가 물관리기금에서 한 몇 % 지금 의존을 하고 있죠, 운영비?

복만

김복만하수행정팀장

34%.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34%. 그러면 나머지 66%를 우리 지방비 부담으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충격부하는 좀 작겠죠? 그렇죠?

김희섭위원

예, 좋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앞으로 2만 5,000톤의 I³ 그게 공정이 들어가면 물 처리 원가는 더 많아질 거 아니냐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래 것까지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도 못하실 수도 있고 현재까지 지금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다시 나누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운영비 재원을 보면 134억 정도의 저희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138억입니다. 2012년도에는 157억이고 올해는 158억입니다. 점차 운영비에 대한 재원이 더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에서 제가 하나 참고 말씀...

깐만

잠깐만김희섭위원

제가 얘기를 한 다음에 답을 하십시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희섭위원

참고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를 다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있다면 지금 저희가 I³ 사업으로 해서 5,000톤 처리하고 있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희섭위원

5,000톤이 2011년도부터 하고 있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희섭위원

그 비용이 여기에 추가가 돼 있는 거고 앞으로 2만 5,000톤이 추가가 되는 거에 대한 거는 여기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히 봐야 될 자금에 대해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2010년도에 49%를 충당했습니다. 65억 정도가 왔는데 이게 43%로 2011년도에서 59억 정도로 줄었고 2012년도에는 또 57억으로 해서 37%로 줄었습니다. 2013년도에 54억으로 해서 이제는 34%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구리시가 됐든 남양주시가 됐든 나머지 비용은 시 재원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2만 5,000톤을 더 증설을 하든 얼마를 하든 이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전의 시설보다는 나은 설비라는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평균치로 있어서의 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문제점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동감을 하셨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재원 방안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 김희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끼어들려고 했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러십시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우리 하수처리장이 태어난 지가 86년도부터 건설해 가지고 88을 거치면서 그러기 때문에 5만톤 공정은 벌서 3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고 또 11만톤의 공정도 1999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건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들이 기계나 이러한 시설들이 노후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들이 태어난지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7년, 10년 이렇게 해서 얘들 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용이 전체를 떨궈놓기를 했을 때 비용과 앞으로 어떻게 조금 변하느냐라는 것을 검토를 해 보라 했는데 그럼에도 다행히 저희가 그 동안에 개량사업을 했고 고도처리사업을 했고 이러면서 주요한 시설들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그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I³ 하면서 양질의 물은 우리가 생산해서 재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양질의 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운영비에 있어서 맨 처음 운영비에 있어서는 전력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아까 압을 주면서 펌프 하면서 물이 중공사막에...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앞 부분에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얘기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력비가 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비가 더 작게 듭니다.

러지

슬러지김희섭위원

양이 적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슬러지 처리비도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슬러지 처리비는 적게 들고 전력비는 좀 많이 들고 그리고 기타 등등에 사람의 인력도 작게 들어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우리가 중요시 볼 거는 여기서 세세한 거를 설명하면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는 일단 어쨌든 그 속에 그것이 다 녹아있는 거거든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녹아 있는 건데 조금 더 들어요.

하게

간략하게김희섭위원

설명해 주세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하수처리장이 기히 지어져 있지만 디자인시티가 들어오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톤당 우리는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그러면 I³를 새로이 건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만약에 톤당 10억이라고 그러면 만약입니다, 저는. 10억이라는 거는 조금 이상하다. 한 2억 정도 2억이라고 그러면 2억 곱하기 8,500톤이면 8,500톤 해 가지고 부담을 시키고 하수처리 비용 있죠? 하수처리 비용을 또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원 조달은 최소한도 2만 5,000에 대해서는...

김희섭위원

한 가지 국장님 그거는 지금 여기서 논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시설물들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단지가 들어왔을 때 그 초창기에 물론 돈을 받아서 건설한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건설비는 안하고...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어쨌든 건설비도 어차피 그건 필요한 거죠.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이거는 계획상으로 해서 산수적인 얘기지 현실적인 거는 예를 들면 개발을 하다가 중단 스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알 수 없는 거를 지금 여기에서 해서 막연히 거기에서 오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데 2010년에 134억이고 지금 2013년에 158억이다 그리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계속 줄고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미래에 대한 어디 다른데에서 받아온 얘기를 제가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부담은 하수운영비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강수계기금이 적다는데에 그런 다른 개발논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이미 하수처리장이 지어졌다 하더라도 하수도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은 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받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에 있어서도 저희가 재이용에 따른 어떤어떤 조건을 부여하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하수수계기금이 자꾸 줄어들고 있죠. 그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김희섭위원님도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많이 저희한테 추궁을 하셨던 부분인데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율이 만약에 50% 이상이다, 60% 이상이다 그러면 물이용 부담금을 더 많이 줘요. 그런데 하수처리 부담금을 그러니까 원인자 내가 오염시킨 걸 내가 돈을 낸다라는 차원에서 하수도요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수도요금률이 기준보다 퍼센테이지가 더 낮으면 물관리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더 적게 줘요. 그런데 우리 구리시가 현실화율을 높였을 때 앞으로 물관리기금도 더 많이 지원이 됩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서로의 논리라든가 이런 거보다 이거는 진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저 진솔하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이거 보세요. 201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이것이 한 5% 이상씩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줄고 있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근

최근김희섭위원

4년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희섭위원

제 얘기는 이미 국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실려면 2011년도부터 그거에 대해서 의회나 실무자들과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저 수도 없이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제 기억에는 실질적으로 작년인가 우리 하수도 저거에 대한 조례인가 뭐 하나 바꾼 거 있었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에.

그때

그때김희섭위원

처음 들었고 그 이전부터 제가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달라고는 안 했지만 현장에 가서 제가 이거는 구두상으로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거는 하수도요금을 올리자 올리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러한 대책은 공무가 뭡니까? 하수과에서 우리가 사익을 챙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을

공금을김희섭위원

목적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시 입장에서는 결손이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비가 더 들어가는 거니까. 산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 대책은 없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거를 제가 지금 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거를 가지고 개발을 해서 뭘 하면 뭘 부담하고 뭘 부담하고 법에 있는 거 받는 거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또 그거를 안 하신다고 제가 질책을 하겠습니까? 그건 맞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나간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년간의 데이터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정말 그 동안에 너무 안타까웠던 부분이 하수도 요금을...

김희섭위원

국장께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는 하소연입니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국장이시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당장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이제까지 4년간 끌어온 거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는 사과하셔야 됩니다. 늘 저희한테 보고하셨어요. 한강수계자금을 우리가 들여와서 그 돈으로 뭐를 하고 한강수계자금으로 해서 장자호수공원에 뭐 집 하나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생태관 그거를 이거 자금으로 해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이런 데이터를 할 때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이런걸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공직자로서는 옳은 거 아니냐...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제가 행정 수요나 행정 환경에 있어서 제때제때 그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시키고 설득 안 되면 설득 당하거나 이러면서 그 부분을 개선했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일했던 것이죠.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듣고 싶었던 답 중에 하나입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분골쇄신하는 노력으로 하수행정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³ 사업을 하면 대화가 길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나오는 양에 보면 인의 양이 0.5㎎정도 리터당 0.5밀리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희섭위원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겁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이 인이 우리가 환경에서 인이 특히 수질에서 중요한 이유는 부영양화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거를

이거를김희섭위원

제가 책을 찾아봤더니 인과 질소와 조류 번식에 대한 기초 농도가 있더구만요.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뭐 알고는 계시겠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질소는 0.2에서 0.3㎎ 리터당입니다. 인은 0.01에서 0.02 리터당, 조류 번식은 5,000에서 5만 밀리리터에 있을 정도면 이거 이상이면 부영양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온도 문제가 추가가 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숙천습지에 가면 날씨만 조금 따뜻해 지면 계속 거기 조류를 걷어내느라고 사람이 들어가서 걷어내고 있죠? 바로 그런 상황이 어디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I³ 사업과 연계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실개천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거에

그거에김희섭위원

대한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실개천 사업이 환경부에서도 인증되어 있고 아니 환경부에서 권고하고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단지 실개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역 편중이 너무 심하다. 즉 개발되어 있는데만 계속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가 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부영양화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체험관이나 전시실 거기 하수과에 있었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희섭위원

I³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했던데 가면 여기에서 I³시스템에서 나온 물을 정수 과정을 통하면 실개천이나 이런데에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도 되어 있습니다. 먼저도 봐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 I³시스템으로 해서 나온 물이 사실은 이런 실개천 용수나 이런 것으로 썼을 때 앞으로 부영양화 문제하고 지난번에 이 자체가 환경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요소가 아직은 100% 증명된 거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N하고 P하고 있으면 태양을 만나면 광합성 작용을 해 가지고 조류가싹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청계천을 만들 때도 그 부분 때문에 수심을 더 조금 깊게 하고 수심이 30㎝ 되면 투광량 때문에 완전히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계천을 만들 때도 수심을 그래서 조금 고려를 했었고요. 유속을 또 해 가지고 청계천은 아마 걸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걸어가면 어지러워요. 왜냐 하면 유속을 빨리 해 놔서. 그런데 하류 그러니까 송정동 있는데 물어 보면 이미 조류가 막 있어가지고 그 아저씨들이 닦고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 실개천을 만들 때 조류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능한 그늘을 좀 연출을 해 주고요. 그러니까 광합성 작용만 안 되면 아주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왕숙천습지도 남양아이 있죠? 남양아이가 아파트가 그늘이 딱 지는 데는 조류 번식이 안 돼요. 그 정도로 태양하고 관련이 심한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P를 조금 후처리를 해 가지고 순환수를 이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듣기에는 국장님 좀 무색한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실개천 문제 때문에 하수과를 제가 서너 차례는 방문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만에 하나라도 제가 얘기하면 지켜야 되고 제가 말하는 게 옳다는 얘기를 주장할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 의인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적어도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 자체에도 우리가 보면 I³에서 나오는 물을 비이커에 떠서 봤을 때 옐로우 컬러에 약간의 냄새가 날까 말까 하는 정도의 상황인 것도 현장에서 봤고 그러면 이거를 정말로 그냥 실개천으로 내보냈을 때 문제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것을 일단은 저는 문제 제기를 한 번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정을 펼치는데 중요한 거는 지역의 균등 개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개천은 2킬로 하고 잘 했다고 자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역 어느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사람들은 편안해 집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크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녹조가 생기고 그러니까 조류가 생기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했다고 조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기에는 좀 비극적이죠. 그러니까 국장께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핵심이 뭔지는 알고 계실 거고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100% 받겠다고 제가 이 부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행정가라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환경은 자랑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키려는 노력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업적을 만들려는 거 보다는 좀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관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런 어떤 지적이나 이런데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 많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구리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8억 900만원 작년에 세우셨죠?

명성

김명성주무관

예, 맞습니다.

용역

용역민경자위원

기간이 올해 말까지인데 그 내용에 보니까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 혹시 중수도 이용 시설이 혹시 있나요?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지금까지는 없는 단계고요, 갈매지구라든지 지금 큰 건물 시설 이런쪽에는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다목적체육관 들어가는데 혹시 거기에 혹시 이런 설계가 들어가나요? 거기는 빗물 이용 그게 들어갔어요?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예. 빗물이용시설을 저희 설계에 반영은 돼 있는데요...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물의 고갈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에너지, 물 이런 부분이 다 우리가 미래에 에너지 자원을 끌어다 쓰는건데 하여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중앙에 보니까 기획재정부를 한 번 갔는데 다 중수도 이용으로 화장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설도 우리 환경사업소 내에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지금 전체 인원은 34명 저희 직원이 있고요, 일부 일용 기간제 해서 50명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시범적으로라도 중수도 만들어서 활용을 해 보면서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을 해 보고 해 보면 어떨까 해서 그 상황을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너무 길게 하는 거 같아서 안 할려고 그랬었는데요. 중수 이용에 대해서 외국 문헌에 보면 중수를 조경수로 쓰는 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뭐 외국 문헌에서 중수 조건 이렇게 딱...

수에

조경수에김희섭위원

대해서.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조경수에 대해서 딱 이렇게 된 거는 저는 못 봤지만 유기물 함량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설명이 있으면서요,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수는 지상에다가 쓰지 말고 그러니까 잎에다가 뿌리지 말고 바닥에만 주라고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중수하고 I³에서 나오는 물하고 100% 똑같은 물은 아닙니다. 그렇죠?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예.

레이

그레이김희섭위원

워터라고 해 가지고 그레이 워터에 대한 설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참고한 책은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미국 캐나다에서 중수 회사를 하고 또 물 관리하는 닥터가 집필한 책에서 제가 봤는데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용은 중수의 그런 성상이나 이런 거를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은 어쨌든 실험적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I³에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다가 사실은 어떻게 열심히 하실려는 거를 자꾸 막는 기분이 들어서 제가 뺐었는데 그거는 참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우리 I³시스템 사업 2차 사업이 공사 발주를 언제 했죠?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금년도 5월 지금 9일자 착공이 됐습니다.

주를

발주를김용호위원

그때 한 거죠?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착공을 지금...

공사

공사김용호위원

발주는?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3월 27일자로 기억합니다.

김용호위원

27일자. 그러면 그 안에 물품들을 많이 조달 요청을 했거든요. 왜 그랬죠?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지금 관급자재 조달물품 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호위원

예.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저희가 예산이 지금 사전에 사업을 지금 계획을 잡고 갔을적에 재원이라는 게 지금 국비에서 70%를 받다 보니까 그 금액이 지금 단계별로 내려와 가지고 금액이 저희 쪽에서 지금 조기집행을 이렇게 어떤 소비를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데 사실 금액을 저희가 그대로 두기에는 어떤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 또 유역청에서 국비 지원을 해 놓고 쓰지를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패널티를 받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기집행의 의미에서도 저희가 조달 구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래도

그래도김용호위원

공사 발주는 하고 조달 구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 발주도 않고 자재를 구입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시설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I³시스템은 사업 자체 추진이 2차로 확대되는 거는 I³시스템 공법에 대한 중앙에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재 구입을 환경부와 상의해서 공사 발주 전에 국가의 조기집행 목표와 맞추고 그 다음에 다음연도에 예산 확보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집행 제고율을 하기 위해서 부서장 각 시·군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각 부서장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소진해라 그래서 이렇게 관련 공문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게 됐습니다.

무리

아무리김용호위원

급해도 바늘 허리 매서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설계가 나와야 되고 또 공사 발주를 해야 되고 공사 착공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일반적인 공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설계는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는 기 나와있었는데요, 중앙부처하고 이런 재원 협의라든지 인허가 관계 이런거를 조율하다 보니까...

재원

재원김용호위원

협의를 했으면 재원이 확보가 안 됐어야 협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돈을 안 써서 빨리 돈 쓰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공사 발주도 하지 않고 자재 구입 요청을 했습니까? 회계질서 문란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특혜 아닙니까? 근 5월 9일까지 하면 근 100억원을 조달 요청을 했어요. 이게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100억원을 자재 주문을 했다는 거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김희섭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릴 때 과정에서 5,000톤을 실증플랜트를 환경부에서 구리시에다 5,000톤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는 좋고 저희가 재이용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이용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처리를 해서 관거를 설치를 해서 재이용사업을 해야 되는데 관거 사업비는 국비에서 지원이 다 됐고 물처리 사업비는 지원이 전혀 안 되면서 지방비 부담으로 제가 130억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30억원을 지방비로 부담을 해라 했었습니다. 그때가 2011년인가 10년인가 됐는데 저희로서는 절대 우리는 우리 돈으로는 못하겠다라는 과정이었고 마침 I³ 공사가 5,000톤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이 물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수처리 사업단에서 환경부에 청와대까지 들어가 가지고 우리 I³사업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 사업이 성공이 되면 대한민국의 물처리 사업이 외국으로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청와대에 가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좋다, 구리시에서 2만톤을 더 확대를 해라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만톤을 I³로 하라" 공법 자체가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국비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2011년도에 10억원을 먼저 줬습니다. 아마 추경에 줬을 겁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또 돈을 줬습니다. 37억인가 줬을 것 같은데 돈을 주면서 그때 국가에서는 조기집행이라는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면 다음연도 익년도 예산을 주지 않게끔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지금 김문섭 과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리얼하게 못 아는데 10억을 빨리 집행을 해라. 그래야지 내년도 돈을 주마 또 2012년도에는 또 돈을 얼만큼 이상 그러니까 재원의 몇 % 이상을 소비를 해야지 다음연도에 돈을 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공사막이라는 그 I³은 다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자재를 우리가 직접 구매가 아니라 조달 구매를 하면 됩니까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환경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가 돼 가지고 그 공사를 시행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I³ 이 확대 사업을 하면서 포스코, 대우, 코오롱이 이 공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외국에 나중에 증명받고 그래서 이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얻기 위해서 실적을 얻기 위해서 2만톤을 하는데 자기네가 자재비 이런 것을 43억원인가 부담을 해 가지고 이 공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공사가 돈을 부담을 하고 이 공사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고 행안부고 경기도고 저희 직원들이 수도 없이 가서 물어봐 가지고 했더니 뾰족한 답이 없고 구리시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될 수 있나 하고 계약 심의를 붙였더니 계약심의 하는데 계약부서에서...

정국

김정국김용호위원

국장님!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용호위원

그 계약 심의에 대해서는 아직 묻지 않았어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 계약심의에 대해서는 다시 물을 겁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물품을 먼저 샀던 것입니다.

김용호위원

자 보세요. 아무리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해라 강요를 해도 행정 집행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가 나오고 공사 발주를 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우리 자재 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공문 내려온 게 12년 12월 경에 조기집행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라고 그런 공문이 왔던데 여기에는 11년 12월 14일부터 구입을 했어요. 7억 7,100만원. 그러면 이게 2013년 5월 9일날 공사가 착공됐으면 1년 반을 앞당겨서 자재 구입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얘기 답변나오셨는데 43억인가 그런 것을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 업체가 자부담 해서 업체가 왜 자부담을 하느냐 그러면 그 반대급부가 있는 거 아니냐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혼난 거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할 적에 시공업체가 43억을 부담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43억을 부담하라면 그 이상의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부채납하는 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런데도 다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조건을 달아서 올린 게 뭡니까? 1차 계약심의 때 부결된 게 그거죠? 43억을 업자가 물품으로 자부담해서 한다 이 조항 때문에 부결된 겁니까, 다른 조항이 있었습니까?

문섭

김문섭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거는 삭제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다시 그렇게 계약심의위원회에다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행정 행위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의회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까? 43억을 시공사가 부담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반대적 그 이상의 급부가 특혜가 있으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삭제하기로 했다가 계약심의위원회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그거는 공동으로 개발한 대우, 포스코, 코오롱 건설이 하겠다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계약에 관계되는 법령에 의해서 심의 안건을 상정한 겁니다. 만약에 그거 자체가 건의가 안 들어왔는데도 저희가 건의가 들어왔는데 묵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의를 해서 위원회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조금

조금김용호위원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의회 승인사항이다" 그렇게 지적을 해서 모르는 걸 가르쳐줬는데도 이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뭐고 그래서 반려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거 얼마 이상 계약심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구매 금액이?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50억 이상입니다. 공사입니다.

김용호위원

50억 이상이요?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공사요,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46억 이런거 왜 심의를 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공사 부분 전체로 묶여있는 겁니다. 단순히 43억만 아니라...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사업비 전체 하나를 계약심의 받은 거예요?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예, 다 해서 올렸습니다.

김용호위원

2차 심의 다음은 100억이에요, 100억. 106억.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예.

김용호위원

106억을 사전 구입을 했다 그 얘기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공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106억원 어치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구입 현황을 보면 2011년 12월 14일 2차 분리막 7억 7,100만원, 2012년 12월 27일 구리하수처리시설 한 해 여과장치 24억 2,000만원, 2013년 3월 26일 구리하수처리시설 I³시스템 시범사업 토목 관급자재 선금 5,748만 3,200 이렇게 해서 근 100억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상급기관에서 아무리 조기집행을 하라고 그래도 설계가 나와야 계획이 나와야 그에 맞춰서 이게 이런 물품이 소요될 거다, 이런 물품이 소요될 거다 해서 구입을 하는 거지 설계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물품 구입을 조달 요청해서 대금 지급을 하는 게 뭡니까? 이거 우리 은행에 넣으면 이자 늘죠?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저희가 I³시스템 설계 자체도 공동개발한 회사에서 했습니다, 같이요. 그래서...

김용호위원

공동개발한 회사에서 하든 어느 회사에서 하든간에 필요하니까 실시설계를 착수한 거 아닙니까?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예, 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공사 발주가 된 다음에 그럴 때 물품 구입을 하셔야죠.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통상적으로 저희 공사 발주한 때를 그렇게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왜 미리 이렇게 물품 구입을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물품 구입은 설계가 저희가 구입할 시기쯤 되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재정 정책하고 저희가 또 따를 수밖에 없고요.

김용호위원

2011년 11월달에 공급시설 실시설계 착수를 했거든요. 2012년 1월달에 12월달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3년 2월 19일날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완료가 됐어요.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그건 공급시설하고 수처리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 I³시스템은 수처리 관계고요, 공급시설 관계는 우리가 실개천 만드는 그런 관계 용역이 틀립니다. 용역을 공급시설은 별도로 발주를 했고 수처리 관계는 우리 공동 개발사가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여기에 I³시스템 사업에 대한 거라고 나왔잖아요.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예.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그거 아닙니까?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이거는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역 설계가 시에서 발주한 서류가 따로 있고요,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수처리 관계는 우리 공동개발사들이 설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조금 전에 43억에 대한 거는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게?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지금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언제는 유효해서 행정 문서로 돌다가 왜 유효하지가 않습니까?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거는 부결됐기 때문에 43억 기부채납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김용호위원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는 우습게 보였습니까?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민간기업체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일단 계약심의 과정에서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결과에 따라가지고 시의회에서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저희 같이 검토할 사항이지 무조건 무시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1차 계약심의위원회 요청을 한 게 언제냐 하면 2012년 12월달에 했을 거예요, 10일경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지적하기는 1년 전에 지적을 했다고. "43억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왜 그런 거를 참고하지 않죠?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저희가 그 내용도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용호위원

있으면서 왜 거기다 올려서 부결되게 만들어요?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43억이라는 돈이 시에서 좀 아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던 겁니다. 43억이 어차피 공법도 결정돼 있는 상황이고 국고도 또 70% 지원하고 또 민간인들도 투자하겠다고 의향을 보였고 그래서 최대한 구리시비를 아끼자는 마음에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했던 거지 어느 특혜나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밀어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김용호위원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43억을 감한 그 총 공사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의회에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감하고 안 감하고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부하겠다는 43억을 제한 그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정 보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뭘 사업비를 아낀다고 그래요, 지금?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우리 이 재이용사업에는 수처리 계통하고 관로 계통이 두 가지가 있는데 관로 계통은 일단 떼어놓고 수처리만 말씀을 드립니다. 수처리는 구리시 돈으로 다 하라고 그랬는데 못한다 하니까 대포코에서 이 물 시스템을 개발한 대포코에서 우리가 43억원을 먼저 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이윤 같은 것도 전혀 포함하지 않는 걸로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대급부가 아까 말씀하셨던 반대급부가 이 사람들은 뭐였느냐, 이건 뭐냐 그러면 구리시에서 2만톤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이 물 산업에 이 기술을 갖다가 외국에다 수출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구리시에다 하겠다는 43억 이상을 나는 부담을 하고서라도 그거를 한 번 받아보겠다라는 반대급부가 그거였고요.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서는 돈을 43억을 딱 빼놓고 나머지 70% 이렇게 해 갖고 저희한테 지원해 줄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계약심의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43억을 안 부담된다 하니까 나머지 43억원에다 이윤 이런거 해 가지고 더 복잡해 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반대급부는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물 관리 기술을 팔아먹기 위한 반대급부였고 아까 물건 자재를 빨리 선택을 하게 된 거는 이 공법은 정해져 있고 이 시설들은 들어가야 할 것이고 조기집행이라는 이름하에서 저희는 이 계약심의 이런게 원활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빨리 구매를 했던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조기집행이라는 명분 가지고 특혜를 준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정부에서 조기집행하라니까 설계도 안 나오고 공사 발주도 안 했는데 물품만 구입하라고 돈 막 준 거 아닙니까?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하고 그런 내역을 다 꾸며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넘기려면 관련 서류가 다 있어야 됩니다. 조달청에서도 국가계약법으로 해 가지고 서류를 다 받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한다고 조달청에서 계약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그러면 설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물품 구매 요청을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설계는 다 나온 것이죠.

어디

어디김용호위원

설계가 여기 2011년 11월달에 시작해서 12월까지 행정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처리 계통 있죠? 5,000톤에 대해서 기 실증플랜트를 환경부에서 선진화사업단이 했기 때문에 나머지 2만톤에 대해서는 5,000톤에다 그 시설들이 들어가 있죠. 원가에요.

김용호위원

5,000톤이고 만톤이고 간에 이 설계 착수, 행정절차 이행 이런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감사 서류에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런 서류 이전에 물품 구매를 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얘기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잠깐만요. 수처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안 했고요, 관로 있죠? 아까 우리 김희섭위원님께서 물 재이용 사업...

영호

지영호김용호위원

팀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지금 뭐 공동 회사가 설계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수처리 설계 관계는 선진화사업단에서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계가 나와있습니다.

김용호위원

A 회사에서 했든 B 회사에서 했든 설계를 하는 건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예.

계가

설계가김용호위원

있어야 뭐가 공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예.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설계지 무슨 설계 이건 안 하고 저거를 했다고 답변을 합니까?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설계, 수처리 관계, 분리막 구입하고 공사 발주 관계는 민간기업에서 하고 그 다음에 공급시설 실개천은 저희 시에서 발주해서 한 설계입니다. 저희가 이 분리막 구매할 때는 설계가 벌써 완료돼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 100억원에 달하는 자재는 다 어디다 쓰는 거죠?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분리막 수처리 관계입니다.

김용호위원

100억원이?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이 설계를 어디서 했어요?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이거는 수처리 선진화사업단에서 한 겁니다.

언제

언제김용호위원

설계가 되고 언제 끝났나요?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설계는 2차 확정되고서부터 2011년 10월에서 2012년 4월에 완료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그 안에 그런데 왜 이렇게 물품 구입을 했냐고요.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행정절차 밟기 전에 설계는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가에서 재정에 대한 조기집행 그 다음에 다음연도에 예산 수립 관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빨리 집행하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돼서 조달청에 싸 들고 갔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냐?" 그러니까 "설계가 이 정도면 다 할 수 있다.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의해 가지고 조달청으로다가 넘겨가지고 이렇게 구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청은

조달청은김용호위원

물품 구매해 주는 거지 행정절차까지 자문해 주는데에요, 조달청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달청이 물품 구매해 주는데지 행정절차까지 자문해 주는데에요?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저희가 물품 구매를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행정절차 하고는 또 별건입니다.

김용호위원

회계과에서 일반 경쟁입찰을 의뢰했는데 단체 수의시담으로 통보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다른 건데 그거는...

김용호위원

재난관리과 건가요?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아닙니다. 저희...

명성

김명성주무관

김명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I³시스템의 제어 계측 부분인데요. 당연히 저희가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26조를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조달청 같은 경우는 6월 같은 경우는 그런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물량 배정이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량 배정을 해서 보훈단체인 재향군인회가 선정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수의계약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공개경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하수과에서 직접 한 사항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계약 의뢰했던 사항이고요. 그 관계입니다.

김용호위원

조달청에서 수의시담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하기 싫으면 우리 시에서 일반 경쟁입찰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명성

김명성주무관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이 100억 이상 되는 공사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달청에 조달 구매를 한 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보훈단체로 돼서 다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김용호위원

다시 어떻게요?

명성

김명성주무관

제어계측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하라고 반려가 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회계과로 내려온 거예요.

김용호위원

보훈단체하고 한다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보훈단체하고 하라고 내려온 공문이 있죠?

명성

김명성주무관

보훈단체로 돼 있는 것도 제어계측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입찰공고 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다시 단체 수의시담으로 하지 않고 일반 경쟁으로 시에서 한다 이거죠?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예, 시에서 별도로 발주...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여기의 물품 구입은 다 조달청 구매를 했어야만 됐나요? 우리 시에서 일반 경쟁입찰로 통해서 구매를 하면 어떻게 됐나요?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전체 금액이 조달로 다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공사 전체 금액으로 해서요. 금액 자체가.

김용호위원

100억이 되기 때문에?

영호

지영호하수시설팀장

예. 그거를 잘라서 한다 그러더라도 조달청에서 이건 수의, 이건 일반경쟁 이렇게 다 조달청에서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명성

김명성주무관

그리고 100억 이상 되는 공사는 사전 공사 원가분석이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계약하기 전에 공사 원가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계약 체결을 합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우리 사업비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에 289억원, 수처리가 159억원, 공급이 130억원, 시 부담이 178억 5,000만원 이렇거든요?

명성

김명성주무관

예. 기본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이것은 특혜를 준 거다, 이렇게 구입을 안해도 되는 것을 업자편에 서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 설계 착수 전에 또 공사 발주 전에 이렇게 공급을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섭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일차 감사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답변식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서류제출 불응 또는 출석은 하였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과 관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일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이상운 외 6인

신동화위원장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선서하실 때 각자 소개하셨으니까 팀장 소개를 생략할까요? 할까요? 해 주시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우선 김봉식 전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만춘 기획부장입니다. 경영사업부장 송재석 부장입니다. 시설관리부장 장희춘, 유통부장 이승호, 환경사업부장 정병선, 김형찬 고객지원단장입니다. 그리고 감사실장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LED조명 사업을 하셨는데 관련 한전과 MOU 체결을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명사업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업자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 입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전과 LED 조명사업 관련 MOU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취임해서 근 1년 동안 LED사업 때문에 많은 업체에서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실은 LED 같은 쪽에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맡겨서 검토를 계속시켰습니다. 한 1년 검토를 시켰는데 이게 사실은 그 다음에 한전하고 하게 된 동기는 한전하고 MOU를 맺음으로 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9억까지 예산을 받기로 돼 있고 그래서 MOU를 했고 또 공공기관 대 기관임으로 해서 서로 믿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이게 안 됐다는 말씀 그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입찰도 그렇지만 한전이라는 곳이 그렇게 작은 규모의 어떤 전기공사도 같이 하는 곳인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한전의 자회사죠.

전의

한전의진화자위원

자회사가 이 LED조명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한전과 우리가 MOU를 하면 국비도 지원 받고 그 대신 공사는 자회사가 한다 이런 조건으로 MOU를 하는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우리가 MOU를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거는 국비를 얼마나 지원을 받았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9억이었었는데 전체 공사비가 한 20 몇 억 되면 9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지원받는 국비가 뭐냐 하면 등 LED등, 등에 대한 지원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 받았습니다.

진화자위원

5억 받고 그러면 그 모든 전체 금액의 공사는 한전의 자회사가 그럼 자동으로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얻어서 하는 거네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렇게 자동은 아니고요. 이게 설명을 드리면 한전은 저희는 그래도 한전이 이 사업 자체가 2015년까지 공공건물의 전체를 LED사업을 하는 국가 정책으로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는 한전이라는 데에서 전체를 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한전에서 사업을 하니까 저희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게 한전 아니겠느냐, 그리고 일반인들이 하면 그 비용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17억을 그 일반인이 17억을 투자를 해서 그리고 그거를 몇 년 동안 회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17억 중에서 12억만 한전에서 투자를 하고 회수는 12억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되면 일반 전기업자들의 반발 같은 거는 없나요? 한전이 독점사업인데 거기에서 또 다른 독점사업을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어떤 상거래상 맞지 않는 거 같지 않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농수산물 시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사의 이득 또 누구의 이득도 아니고 공사에 LED사업을 해서 전기를 절약해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돈을 내느냐, 우리 거기에 법인과 중도매인, 상인들이 내게 돼 있거든요. 그 상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면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전과 MOU를 하면서 자회사가 공사를 한 거 하고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보통의 사업처럼 일반 전기업자가 했을 때하고 그 어떤 비교를 해 보셨나요? 견적서를 받으셨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거는 어떤 일반인들한테 견적서 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이것이 문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똑같은 서울에 강서시장이 있습니다. 강서시장은 직접 개인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강서시장의 브리백스하고 우리가 한 구리농수산물공사의 브리백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득이 낫다고 봐야죠.

장님

사장님진화자위원

설명을 들어보면 많은 예산 절감을 하고 또 한전이라는 우리 공기업을 믿고 또 그에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 법인들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전과 MOU를 맺어서 그 플러스 알파로 그 대신 자회사에 주면서 우리는 국비를 좀 지원 받는다 이렇게 우리의 뜻은 정말 진정하고 좋은 뜻이기는 하지만 이게 잘못하다 보면 오히려 여기에 또 함정이 있지 않나 그런 어떤 위험부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투명하게 정말 자유로운 자율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 논리로 볼 때 이거는 다른 사람들 일반 개인 사업자들의 경쟁 자체도 할 수 없게 어떤 독과점 그런 품목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나 그런 우려가 모든 업자들로부터 혹시 그런 의혹이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좀 뭔가는 투명하지가 않은 거 같애요. 왜냐 하면 이게 한전이라는 자체만 해도 벌써 독과점인데 거기에 또 다시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 요즘 말하는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막는 거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 시장경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게 조금 저는 저의 어떤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어떤 그런 우려감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전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서 우리가 MOU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에 따르는 일반 경쟁자들의 어떤 의향서도 받아서 비교분석을 한 후에 정말로 실질적인 절감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무조건 여기가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위험부담이 있지 않냐 그래서 사장님의 높은 뜻은 알겠지만 조금 방법이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자세한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 하고 이렇게 방법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두 가지를 다 해서 비교분석을 하는 게 사실은 원칙이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에스컬레이터가 우리가 항상 갈 때 중단돼 있어서 수산2동이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에서

거기에서진화자위원

저 에스컬레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가동을 하는 게 좋을까, 우리도 어떨 때는 또 계단 길이가 높아서 식당 가기도 어떨 때는 싫어요. 그래서 저거를 없앨 수도 없고 또 전기세도 많이 드는데 또 거기 상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느날 가 보니까 그게 철거가 되고 그 대신 엘리베이터를 지금 증축을 하신다 그랬는데 현장에서는 에스컬레이터 필요 없는 게 없어지고 엘레베이터가 생기면 좋아지나 했는데 그 건물 자체나 그리고 막 부분 부분 크렉 간 거 또 며칠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가서 신고 받고 갔다 온 것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증축한다는 거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 저는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건물이 노호화 돼서 다른 공사도 정말 제대로 보수공사도 못하는데 그 부분을 중간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중간에 넣는다는 거는 이 노후된 건물 가지고 조금 위험한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그 안전진단을 해 본 게 있나 그런 거를 한 번 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제가 저 상식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제거하는 거는 제가 와서 가서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해 놓고 1년도 못 쓰고 스톱이 된 사항입니다. 그건 왜 1년도 안 돼서 스톱이 됐냐 하면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는 기계시설이 밑에 있으니까 소금물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망가져서 못 쓰게 됐답니다. 그게 사실 계단으로 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엘리베이터를 만드는데 건축물의 노후 이거는 절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거기 1층 위에가 이렇게 뚫려있죠, 공간이. 그 공간에다가 설치하는 거지 어디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공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예전에는 밑에 기계실이 들어가서 밑에를 한 1미터 50 내지 2미터를 파고 밑에다 기계를 넣고 설치했는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요새는 기계를 옆에다 붙이는 것도 있고 위에다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하자에는 조금도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답변 아주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론진화자위원

사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수치나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문적인 어떤 기술력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그래야지 내 생각대로 이거 뭐 벽을 두드려 깨는 거 아니니까 그럴 것이다 했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그때는 더 큰 위험이 있으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안전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그 건물의 노후도를 보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금기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엘리베이터도 물건을 사면 물이 흐르고 그게 다 소금물이잖아. 그것도 엘리베이터에도 흐르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런데 그 기계시설 자체가 틀리죠. 에스컬레이터는 기계실이 밑에 있고 엘리베이터는 밑에 없으니까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난번 밖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나 어떤 문제 생겼던 엘리베이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어떤...

깥에

바깥에진화자위원

있는 엘리베이터. 청과동.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사용하죠. 사용하는데 그거를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 상인들의 생각이 제가 우리 지금 2천 몇 백명 상인들을 비난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상인들의 차는 옥상에다 다 올리고 아래 주차장은 고객한테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 거고요. 그게 굉장히 유리한데도 그거를 단속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건 말이죠. 월정권을 안 끊어주는 거거든요.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쓰는 그 월정권을 안 끊어주는 거로 해서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사용을 하죠. 하고 처음에 그거할 때 이사회에서는 양쪽에 두 개를 놓으라고 그랬는데 그거 비용도 그렇고 실용성 이거 해서 그때 가운데다 하나 놓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분명히 사용하고 또 그거를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하게 하고 밑에 상인들의 차가 옥상으로 올라가야 시장 활성화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밑에 상인들 차를 2층으로 올리고 계단 내려오기 힘드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고객들은 사실 엘리베이터 탈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상인들도 2층으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저 엘리베이터는 누가 타는가 이런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결산서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결산서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서인데요. 이게 그러면 실무자가 이거를 작성을 해서 내부 결재를 거친 다음에 이사회를 거쳐서 시에다가도 이거를 승인을 받으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의회에 왔죠? 적어도 한 서너 자리에 필터링이 된 자료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김희섭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장이 답변하는 거를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좋습니다. 이 결산서 21페이지에 보면 결산 총괄이 있습니다. 21페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춘

이만춘기획관리부장

예, 기획부장 이만춘입니다.

김희섭위원

이 총괄을 보면 가에 수입예산 결산의 합계가 나옵니다. 198억 4,720만 4,747원이죠?

만춘

이만춘기획관리부장

예.

김희섭위원

그 다음에 지출예산 결산이 합계가 180억 3,010만 5,048원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자금 결산에 보면 수입이 수입예산 결산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죠?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 송재석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저희 공기업에는 예산이 사업예산이 있고 자본예산이 있고 자금예산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자금결산액에 대한 거는 일반회계로 한다면 국가예산에 현금으로 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수입예산하고 지출예산 결산으로 되어 있는 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괜찮습니다.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두 개는 실질적으로 수입은 징수결정 시점이고 그러니까 고지하는 시점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무슨 시점이요?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고지.

하는

고지하는김희섭위원

시점?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예. 그 다음에 지출은 채무 확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된 시점입니다, 돈이 나간 시점이 아니고.

정이

결정이김희섭위원

됐을 때?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예. 그래서 수입예산하고 지출예산 결산은 수입은 한 년도안에 징수결정된 금액을 갖다가 산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출예산은 한 해 년도안에 준공시점까지 돈이 나갈 수 있는 원인이 밝혀진 시점까지의 예산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금결산은 실질적으로 돈이 나왔다 들어갔다 한 모든 부분을 갖다가 하는 세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고시 시점하고 현찰이 오간 거 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입금에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예.

하게

간략하게김희섭위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22페이지도 한 번 보세요. 여기 보면 자금결산에 결산액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두 번째 줄이에요. 그거 계산해 보면 수입에 대해서는 총액이 300억 7천 얼마로 되어 있죠?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지출에 대해서는 183억이죠?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183억이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차액이 나옵니다. 차기 이월금액 그래 가지고 120억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액수가 맞는 겁니까?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제가 지금 맞는 걸로 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지금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이게 간단하게 봅시다. 위에 수입에서 지출액 총액 얘기하는 것만 빼면 나오는 예산 아닙니까?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117억 6,966만 7,090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20억이라고 쓰신 거는 오른쪽에 보면 수납액 지출액의 차액이면 이 120억 3,303만 280원 이게 맞고요, 이거는. 이거를 잘못 기재하신 거 혹시 아닙니까? 산수적으로만 보셔도 아실 수 있잖아요. 결산액과 수납액 지출액이 여기 300 해서 이렇게 나왔고 여기는 303억이라고 그래서 한 3억 차이 나잖아요?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여기 지출에 대한 거는 아까 183억 양쪽이 다 똑같고요. 당연히 양쪽 차이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이 부분은 갑자기...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갑자기 그런게 아니라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 마시고 계산은 제가 맞게 했을테니까요.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출의 방법이 정확하게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 얘기는 산수적으로만 봐도 결산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그 차액만 여기다 적으면 되잖아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게 120억 3,300 얼마 써 있는데 이게 아니라 제 말은 117억 6,966만 7,090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맞을 거예요. 저도 혹시 제가 잘못 알까 해서 회계하는 분한테 가서 제가 물어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저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는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제가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도매공사에서 작은 거 하나지만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꼼꼼하게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예.

장님

사장님김희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글쎄요. 잘못됐으면 당연히 잘못된 거죠.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매공사에 아까 말씀드린 거 수치 하나 가지고서는 뭘 그러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아니 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이 도매공사의 벌써 시스템이 몇 군데를 거쳐 왔잖아요, 이 자리까지 올 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렇죠

그렇죠김희섭위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이사회 자료도 참고를 해서 볼려고 이사회 자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3월달인가 이 결산에 대한 이사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결산 이사회도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번에는 결산입니다 그러고 두드리신 거고 사장님께서도 이 결산서를 검토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요식행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하여튼 잘못됐으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회계가 그냥 우리 직원들만이 가지고 하는 회계가 아니고 회계팀이 맡겨서 회계사들이 전문 회계사가 나와서 모두 정리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믿고 있었지 제가 이거 들여다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믿었다 안 믿었다가 아니라 당연히 직원과 관리자 입장에서 안 믿는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런게 바로 시스템에 구멍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어느 문책 문제 보다도 사장으로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시고 정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그러는 것이 맞다 이거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인정하죠. 잘못된 거를 안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스템 중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하여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정확한 거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도

혹시라도김희섭위원

제가 과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우리가 데이터 하나를 미스했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점 인정하시고 양해를 하신다면 존경하는 우리 진화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ED조명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우리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국가 시책으로 전기를 아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전기의 소모량이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꽤 많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러다

그러다김희섭위원

보니까 이런 참에 LED조명 교체 사업을 한다 이런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시에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LED 조명 사업을 하는 이 돈은 공사에서 일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가들이 돈을 내게 돼 있는 구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중요한 거는 수용가들한테에 대한 동의를 구했는가 하는 것이 주안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동의 받았습니다.

의를

동의를김희섭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이미 사업을 다 정해 놓은 다음에 설명회를 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동의를 받으셨다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동의를 이 사업이 MOU를 맺고 사업을 시작할려고 그러는 현 시점에서 제가 그래도 좀 평생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무 직원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등 재료대 등이 몇 등에 얼마 또 인건비가 얼마 또 그 다음에 시설비 전선이라든가 이거를 파악을 해서 정확히 따져서 이게 맞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기에 대한. 우리 팀에서 "이거 이 정도면 맞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대신 동의를 받아라". 이거는 우리 각자 사실은 법인들이 법인이 돈이 있으면 법인들이 출연해서 할 일인데 현찰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서 하고 그 사람들이 대신 물어주는 거죠, 이자를 포함해서.

거는

그거는김희섭위원

자료에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보면 LED사업에 있어서 거기 조합원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도매시장 계시는 분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법인과 중도매인.

김희섭위원

예. 그 분들한테 동의를 어떤 절차로 받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MOU를 하기 앞서서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때 중도매인이나 법인들한테 이런 양해를 구하는 어떤 절차를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우리 실무자...

이건

이건김희섭위원

아무리 오래 걸려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희춘

장희춘시설관리부장

도움이 되신다면 시설관리부장 장희춘입니다.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LED조명 사업을 부담을 해야 되는 수용가들에 대해서 먼저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부담금액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에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이 사업은 저희가 전혀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하지 않았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의 확보 방안이 가장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의 확보 방안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작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LED등 보급을 위한 사업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일단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요

잠시만요김희섭위원

. 진행을 위해서 제가 여쭤본 골자는 사업비 그런 거를 물어본 게 아니고 MOU 이전에 아까 얘기한 중도매인이나 법인에 이거에 대한 동의 절차를 실행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 사항만 얘기해 주십시오.

희춘

장희춘시설관리부장

예. 일단 MOU 따라서 이 사업의 진행 방향이 국비 지원이라든가 밖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에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공사 내부에서는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KDN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료에

자료에김희섭위원

다 나와있습니다.

희춘

장희춘시설관리부장

예.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 또 한전 자회사가 사업비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공기업이 자기 자산을 일정한 정도로 보유를 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에스코에서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한전 자회사와 먼저 MOU를 맺어서 자본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에스코에 보내서 국비 지원받은 것이 결정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드리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외부에서 지원이 없었거나 아니면 국비 지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작년도에 LED 사업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때 그 설명을 하셨을 때 MOU 뒤에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춘

장희춘시설관리부장

예.

명을

설명을김희섭위원

하셨을 때에 법인이나 중도매인 대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희춘

장희춘시설관리부장

전혀 이견이 없다 그런쪽이 아니라 일단은 전부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사항도 있고요.

김희섭위원

회의록은 제출하신 건 제가 봤습니다.

희춘

장희춘시설관리부장

예. 서면으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연말까지 큰 저항이 없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물론김희섭위원

법적인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MOU 이전에 분명히 그 해당되는 분들한테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공사는 단지 중간 과정만 합니다. 실질적인 거는 모든 돈은 아까 말씀드린 중도매인하고 법인하고 해서 그 돈을 다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말을 진행을 하면 이 자료를 보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도매시장에서도 공사측에서도 굉장히 당황해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자료가 보여집니다. 사장님 맞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좀더

좀더김희섭위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작년도에 수산물동 이전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6,000만원인가 예산을 그냥 날려버린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수는

액수는김희섭위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몇 천만원 정도 소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1,600 정도.

그게

그게김희섭위원

총 공사비가 원래가 6,000이었는데 1,600만 집행하신 거였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사실은 그게 10억 가차이 되는 공사를 할려고 그러다가 전반적인 걸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수산2동을 다목적경매장으로 이전하는 작업입니다. 그럼 왜 이전을 하느냐? 이 사업은 수산2동에 활어를 취급하는 분들이 46명이 있었습니다. 46명이 있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니까 누구도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우리 46명이 활어동에서 활어를 팔아가지고는 다 죽는다는 거죠. 1년 내에 다 도태된다고. 살려달라...

장님

사장님김희섭위원

얘기 진행을 위해서요. 작년에 어느 정도 얘기 다 하신거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전을 위해서 공사를 시작하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공사를 중지했던 사례가 있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그렇죠.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원위치를 하느라고 예산을 낭비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작년

작년김희섭위원

아마 행감에서 이거 지적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도매공사에서 하고 있는 작년에 수산물동 이전 문제라든가 LED조명 교체 사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강력한 저항을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일을 하는데. 보면 이런 것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나보다라고 누구라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회계감사니 일일이 해서 다 모든 서류를 봐야 되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도 틀림없이 이전을 하기 전에 통로 그쪽을 처음에 공사를 하셨었잖아요? 수산물동 이동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럴 때에도 그 분들의 욕구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장방문했을 때 설명 하셨어요, 사장님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그 분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거든요. 또 이번에 LED사업도 보면 처음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잘 하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비용 부담이 딱 나가니까 이 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재검토를 하고 이러면 바로 도매공사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의 위치를 너무 강조한 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과론적인 거를 볼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그런 설명을 해서 다 동의를 했는데 왜 나중에 가서 이런 일이 생기죠? 그거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답을 해 드릴까요?

김희섭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갑과 을이라는 거는 저는 동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건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니다

좋습니다김희섭위원

. 그건 제 표현이었으니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우리 공사가 하는 일은 상인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단 수산동 이전은 내용은 들으셔서 알지만 사실 동의를 받고 처음에 계획은 본동 중앙통로에다 깔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다목적 그리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또 사실은 거기에 어떤 동의를 받았냐 하면 거기 수산동이 한 170명의 중도매인이 있는데 각자 이 분들한테 받은 게 아니고 일일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 대표하고 조합장들한테 승인을 받고 시작이 됐죠. 되고 나니까 공사를 시작하니까 이제 그 일반 중도매인들이 제 사무실에 와서 별짓 다 하고 드러눕고 하는데 공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서 이거 진행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잘했다 이러는 표현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결손이 한 1,600만원 났다는 말씀 드리고 LED사업도 지금 거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풀렸는데 그러니까 KDN도 제가 그래가지고 KDN 차장을 불러다가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맺을 때는 공공기관끼리 MOU를 맺어놓고 사실은 그것도 사업이랍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을 이왕 투자한 돈을 우리는 60개월에 환수를 해라 그랬는데 43개월에 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그 부분을 우리 법인이나 중도매인한테 동의 안 받고 한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그래서 잘못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법인들하고 지금 합의를 본 거가 그러면 58개월에 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진행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합의된 내용까지 얘기하기 보다는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이번에 LED조명 사업에서도 크게 보면 MOU를 체결하기에 앞서서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동의가 저는 필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아, 그랬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김희섭위원

예. 왜냐 하면 지금 보면 도매공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걸 세세한 걸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나름대로 일을 하시는데 고뇌가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LED사업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수산물동 이전에 대한 것을 보더라도 어떤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민심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행정을 했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그 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돌변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게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170명 전원한테 동의 못받고 170명을 대표하는 조합장 또 그 양 조합을 끌고 나가는 법인 여기하고 합의 보고 했는데 밑의 바닥에 중도매인들이 항의해서 이게 사실 무산됐던 거죠.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갑과 을이라는 말씀의 뜻은 바로 그런 겁니다. 소수의 두세 사람과 얘기하는 거는 일이 쉽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법인에서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밑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도매공사에 대한 수익도 사실 내 주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 사람들의 의지가 뭔지에 대한 거를 검토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미래에도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칠 때는 절대 사전 협의 충분히 하고 연구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이상운 사장께서 취임하시면서 매출 1조원 달성 경영목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경영 목표를 세우시고 추진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조 목표 달성을 한 것은 제가 취임하기 전 5개월 한 6개월 전부터 이 사장을 한 번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저대로의 경영진단을 하고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 시장 자체 구조상으로 매출이 1조가 안 되면 적자가 계속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사 자체가. 그래서 1조라는 1조 달성위원회를 만들었고 1조 달성위원회를 열면서 매출 신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얼마 만큼 진행됐느냐, 사실은 6천 한 2백 되던 게 지금 한 7,000 금년 목표가 7,300억 목표입니다. 그리고 한 돈 1,000억 정도 3년 사이에 한 1,000억 신장이 됐는데요. 기대는 저는 충분히 위원님 가지셔도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한 1,000억 정도가 증가된 것은 물량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서 증액된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아니 물건도 증액되고 내용을 보시면 아는데 물건도 증액되고 가격도 증액이 되죠. 물건도 더 많이 들어오고 가격도 들어오죠.

김용호위원

이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은 사장께서 1조원 달성 경영목표를 세워서 상당한 기대를 가졌을텐데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누구도 좋아하고 합니다마는 시장의 기능상 이 시장 자체의 기능상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저희가 그러니까 원칙을 중시하고 해야 되느냐 단, 위원님 신문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코드 사업이라는 사업을 저희가 시작을 해서 전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바코드 사업을 위해서 상장외 품목이 300% 신장이 되고 이런 사업도 사실 전국 시장에서 저희 시장을 벤치마킹 옵니다. 바코드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가락시장도 못하고 있는 걸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씩 한꺼번에 못 나가고 한 발 진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는

영업하는김용호위원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공사 직원들의 의욕도 중요합니다마는 너무 과장된 공약으로 오히려 법인이나 중도매인, 일반 소매인들에게도 실망을 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법인들 사실은 법인들이 물건을 많이 가지고 와야 중도매인들이 많이 팔거든요. 법인 누구도 1조달성위원회를 나쁘다고 보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구리청과 같은 데에서는 저를 보고 그럽니다. "해 냅시다. 우리 해 봅시다" 이럴 정도로 1년에 몇 백억씩 신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장됐다라고는 저는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목표가 설정되고 거기를 가면서 저희 공사가 아마 적자를 면하는 영원히 적자를 면하는 공사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우리 흑자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아직도 크게 흑자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감가상각에 예치하고 흑자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아니 글쎄 저거는 보셨을텐데 사실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취임해 가지고 한 가지 실수했던 거가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집행을 다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니까 그게 적자가 나는 거죠. 그 해에 제가 취임하던 해에 8억 5,000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전 직원이 사실 똘똘 뭉쳤습니다. 뭉쳐서 종이 한 장 그냥 안 쓰고 이면지 다 쓰면서 노력을 해서 2012년도에 한 3억 8,200의 흑자를 냈는데요. 올해가 또 불안합니다. 그건 기히 말씀드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라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올해는 또 뭐가 지출이 큰 게 나가냐 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지구단위계획 이 사업 자금이 올해 결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한 5억 나가기 때문에 올해도 또 불안한 해가 돼서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생긴 지가 만 16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흑자낸 게 없고 두 번 흑자가 났었습니다마는 일부 흑자가 화재 나서 보험료 타 가지고 두 번 흑자 나 보고는 흑자를 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은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해서 일부를 냈습니다마는 금년도 또 불안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가

화재가김용호위원

나면 피해액 보다 보험금을 많이 줍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거는 피해액 보다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경영상으로는 이득이 안 나죠. 안 나는데 일단 그 해에 수입이 한 12억씩 보험료가 들어왔으니까 수치상으로는 흑자가 났죠. 났는데 그 24억 받은 거를 가지고 들어온 뒤에 그거를 불연재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올해 마무리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사항입니다. 일부가 절대 이득을 못 봤습니다.

김용호위원

24억 보험금 타고 불연재로 해서...

승호

이승호유통부장

17억을 공사를 했어요.

김용호위원

17억 공사하고 8억이 남아서...

재석

성재석경영사업부장

3억으로 계산을 저희들이 결산을 하니까요...

만춘

이만춘기획관리부장

기획관리부장 이만춘입니다. 보험료는 20억을 받았고요, 소실돼서 없어진 게 12억이에요. 그러니까 8억이 흑자에요. 결산상으로요.

화재

화재김용호위원

나고 흑자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죠? 1조원달성 추진위원회가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12명입니다.

김용호위원

2년 동안에 총 4회의 회의를 열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이건

이건김용호위원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사실 지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공사에 1조위원회도 있고 시장발전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를 매회 두 달에 한 번씩 1조위원회 하고 또 두 달에 한 번씩 또 추진위원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사실 그래서 내용은 늘 회의만 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력한

강력한김용호위원

의지를 가졌다면 사실상 추진위원회가 1개월에 한 번씩은 개최를 해서 무엇이 문제고 현 상태가 상황이 어떠냐 이거를 점검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김용호위원

상대유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김용호위원

상대유통이 994평을 쓰고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보증금이 3억 5,427만원, 월세가 2,667만원을 내고 있는데 여섯 건이거든요. 이거 왜 여섯 건으로 계약을 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설명을...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경영사업부장 송재석입니다.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유통이 처음에 1층에 점포가 있었는데 당초에 임대를 할 때 한 칸으로 한 면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한 필지로. 그런데 그 중간에 한 필지가 더 늘어났고요. 일반 44회베 정도에 있는 조그만 점포 두 개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그게 다 하나 하나 계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갯수가 늘어났습니다.

해서

통합해서김용호위원

했으면 통합해서 하면 되지 그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여섯 건으로?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거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이 되면 내년도 계약할 때는 전체를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거

이거김용호위원

임대공고 하고 합니까?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안 했습니다.

계약

수의계약김용호위원

했죠?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예.

김용호위원

왜 그랬습니까?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할 때 처음 저희가 상대유통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상대유통 현재 있는 점포하고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해 가지고 매스컴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느끼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 계획을 갖다가 세울 때 그 상대유통 정면을 갖다가 수산2동 들어가는 정면쪽으로 옮겨가지고 그 도로를 갖다가 잠식하는 부분을 갖다 없애고 그 다음에 상대유통 외에 다른데로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의 효율성이 통로로 다 뺏겨버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임대에 들어갔다 했을 때 저희가 수입 면에서 3분의 1 정도가 줄어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상대유통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입찰

공개입찰김용호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저희가 이사회 관련 규정 제3조에 보면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그리고 임대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갖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갖다 거쳐가지고 저희가 임대를 하게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사님들만 잘 모시면 그냥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안건 부의하면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지금 이사님들이 요새 그런 사고를 갖다 가지신 건 아니고요, 제가 이사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갖다 얻을 때 타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게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의결을 갖다 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큰 평수를 임대할 때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그 수매자가 없을 때에는 그때는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입찰공고도 하지 않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해서 수의계약을 줬다면 이건 특혜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지금 특혜라고 답을 드리기에는 좀 저거한 게 그 상대유통하고 계약을 하지 못했을 때는 상당히 나머지 공유면적에 대해서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행정절차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어느 수매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통합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절차는 밟아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지. 그래서 한 번 두 번 공고를 했는데 구매자가 없다 그럴 때는 도리가 없죠. 그리고 거기가 농산물, 수산물 도매시장 아닙니까?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예.

기다

거기다김용호위원

공산품 판을 벌여도 됩니까, 그렇게?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공영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농산물하고 수산물이 가장 저거하지만 거기에 따른 주변에 이렇게 부수적인 상권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적인

부수적인김용호위원

상권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저기 거기에 필요한 시중에 필요한 상점들은 다 있는데 우리 활어시장 이전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활어시장 이전하는데 한 7억 1,300 들었습니다.

김용호위원

7억 들여서 양쪽으로 활어시장 갈라놓고 이쪽 시장 공산품이 차지해 가지고 활어시장 같지도 않고 양쪽이 장사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소신 가지고 있거든요. 설명을 드리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산시장의 46개 활어 상인들은 1년만 가면 다 도태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동으로 옮긴 26개 점포는 사실은 활어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종합수산물하러 옮긴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5평밖에 없지만 이쪽에는 실평을 10평씩을 줘서 종합수산물을 하겠다고 유통시장으로 해서 이쪽으로 왔고요. 사실 구리시장에서 활어만 취급하는 데는 20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옮겼고 그거를 옮김으로 해서 그럼 7억을 왜 드렸느냐, 이거를 옮김으로 해서 지금 우리 김용호위원님 말씀하시는 상대유통에 대한 어떤 특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구조상 그 안에 상대유통 안에 점포가 쭉 있었던 것을 정리를 하면서 또 에스컬레이터를 헐고 엘리베이터 놓는 것도 에스컬레이터를 헐고 엘리베이를 놓음으로 해서 거기서 한 50평을 더 전용면적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1년에 적어도 수입이 한 2억 더 들어옵니다. 이런 투입을 해서 계산상으로 틀림 없이 이거는 맞고 또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활어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일부에서 저도 엊그저께 어떤 상인한테 공격을 받았습니다마는 "활어를 다 여기저기 쪼개놔 가지고 우리 죽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게 활어는 활어만 취급하는 데는 수산2동에 20개밖에 없고 그리고 본동이 활어를 취급할 수 없으면 모르는데 법이 개정돼서 본동에서도 활어를 취급할 수 있게끔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동에서는 일부 활어도 팔고 활어 파는 사람은 활어도 일부 팔고 사실은 수산유통에 정점이 돼야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제는 수입이라든지 이 사업을 해서 잘잘못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수치상으로 다 나열해서 서류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본동의 활어매장은 고기를 떠서 가 식사할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고통들을 겪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편을

불편을김용호위원

겪죠? 고통이 아니라 불편을 겪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지금 조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것도 미리 검토 됐어야 됐던 사항 아닙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저하고 이쪽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그때는 조금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상인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그때 옮길 때는 "우리는 옮겨만 주시오.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오"하고 옮겨놓고 이제는 "우리도 활어를 팔아야 되겠으니까 먹는 장소를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공사가 상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검토를 하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김용호위원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무도 분야의 전문 계약직을 채용해서 필요한 부서에 전보발령하지 않았다고 지적사항을 다 했죠, 시에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김용호위원

그 무도직 필요합니까, 지금도?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게 표현이 무도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장의 기사 그래서 사장을 보호하고 제가 가서도 한 두 번 겪었습니다마는 사장실을 점거를 하고 휘발유를 머리에다 끼얹고 라이터를 들고 이런게 이러니까 여기가 아주 쉽지 않은 저는 몰랐죠.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려해서 그런 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그래도 일당 몇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요. 제가 들어가니까 뽑았는데 제가 들어가서 면담을 해 보니까 나이 30된 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이가 꽤 된 사람인데 "너희들이 내 운전만 해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여기 들어와서 그래도 뭔가 펼려면 너 내 운전은 누구 시키던지 나 보호하는 건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너는 실무를 좀 배워라" 그래서 사실 다른데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직

홍보직김용호위원

한 사람은 퇴직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퇴직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용호위원

채용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채용 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제는

문제는김용호위원

필요 없는 인력을 어느 인맥에 의해서 채용이 됐다 하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사장 경호원을 채용했다는데 사장 경호원이 필요합니까? 아무리 시장 상인들이 거칠다 하더라도 그 직제에 없는 경호원을 채용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아니 경호가 아니죠. 경호원이 아니라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운전하는김용호위원

운전직을 채용해야지 무도직을 왜 채용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겸할 수 있는 사람을 운전하고 그걸 겸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의

시의김용호위원

지적사항을 보면 "계약직은 계약직 사원, 특수 행정직, 일반 기술직을 특별 채용함에 있어 직원 채용의 전형이 되는 자격기준, 채용 인원, 채용 절차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직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소홀히 한 바 있으며 2011년 2월 1일에 계약직 사원으로 조직인사과에 임명한 특수무도 분야 전문 계약직을 전문 분야와 관계 없는 ○

과로

전보 파견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직 공채로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인력 채용 및 배치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바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인사 규칙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까? 그저 누가 높은 사람이 채용하라면 갖다 쓰고 운전하는 사람을 무도직으로 갖다 쓰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런데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사람을 사장을 보호하고 사장만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실 이렇게 해서 뽑은 게 아니고 두 가지 일을 두 가지 업무를 하는데 사장을 운전을 하고 옆에서 보호하는데 그래도 그냥 운전만 하는 거 보다는 힘이 있고 일당 그래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튼튼한 사람을 하자 그래서 그런 전문직을 뽑았고 이것이 사실 계약직입니다. 내년 1월 며칠까지인데 계약직인데 정규직이 되려면 공개 시험에 응시를 해 가지고 돼야 되겠죠. 그런 거고 현재 계약직으로 해서 뽑았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내년에 1월달에 퇴직시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퇴직을 시키는 게 아니죠. 공채시험을 봐서 내부 규정대로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일반직이 될 수 있고 그냥 가면 평생 계약직이 되는 거죠.

김용호위원

그 다른 사람들은 잘 근무하는 사람 감원을 시켜가지고 고통을 겪게 하면서 왜 필요 없는 사람을 채용을 하고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위원님! 감원 한 사람도 안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감원시켜서 위탁 뭘로 내보내고 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거는 감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원해서 내보낸 거지 절대 제가 와서 12명, 13명이 지금 명퇴해서 13명이 줄었는데 한 사람도 감원 안 했고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섭섭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들이

상인들이김용호위원

들으면 자기네들 제압하려고 무도직을 운동선수를 갖다 놨다고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거 마무리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진화자위원께서도 김희섭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LED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전의 자회사가 후지라이테크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KDN.

김용호위원

이 공사는 후지라이테크라는 데서 하지 않았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거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거를 우리 시에서 산업경제과에서도 요구를 하고 해서 뭐냐 하면 우리는 MOU를 맺어서 한전 KDN한테 넘겨줬는데 거기에서 KDN에서 입찰을 붙여서 지정된 회사가 아마 지금 그 회사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입찰한 공개경쟁입찰 했다기에 입찰한 서류를 달라는데 말을 안 들어요. 안 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도 다 감사원 감사, 정부 감사 다 받으니까 줄 의무가 없다고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지정된 사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은

시공은김용호위원

대영전기가 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희춘

장희춘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 KDN과 MOU를 맺어서 한전 KDN이 입찰을 해서 지정된 회사가 설치 회사는 주식회사 대영전기고 그리고 또 납품사 LED를 납품한데는 후지라이테크 주식회사라고 하는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한전

한전김용호위원

KDN과 구리도매공사하고 연결한 사람이 대영전기죠?

희춘

장희춘시설관리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대영전기가 중간역할 했잖아요? KDN하고 도매관리공사하고 중간역할 했잖아요?

희춘

장희춘시설관리부장

글쎄 그 부분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저는 사실 금시초문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등잔

등잔김용호위원

밑이 어둡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설계도 다 KDN에다 의뢰를 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그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KDN이 의뢰를 했고요. 그 대신 KDN에서 가져온 거를 우리 실무 전기직이 며칠을 고심을 하고 다 정리를 해서 이만하면 됐다 해서 제가 사인을 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전문

전문김용호위원

지식들이 없어서 KDN에다가 의뢰를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용역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거 할려면 용역비가 들어가도 용역을 줘서 등은 어느 등이 필요하고 어느 선을 해야 되고 배치는 어떻게 하고 이런게 정확히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회사에다가 경쟁입찰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글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자꾸 재론되는데 사실은 욕심에 저희 국비 좀 지원받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에서 어떤 이득을 보고 이럴라고 한 게 아니고 공사에서는 어떻게든지 법인과 중도매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왔는데 문제가 있다면 하여튼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해야 되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김용호위원

그 부분은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섭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업 설명회가 너무 늦었다 이거예요. 우선 주인이 납부 대상자가 법인이나 중도매인이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냐 그리고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KDN하고 MOU도 체결하고 이러는 게 순서였어요. 이거는 그 진짜 주인이 갑과 을이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갑이 중도매인과 법인이고 을이 관리공사임에도 갑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가 밀어붙이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절감이 원래는 한 3,03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예측을 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게 3,030만원은 무슨 수치냐 하면 43개월 동안 공사비 들어간 걸 분납하는 게 3,030만원대고요...

음에

처음에김용호위원

얼마 정도 전기료가 절감된다는 예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절약이 1년에 한 2억 되죠, 1년에?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절감되는 게 한 월 1,9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한 1,800 됩니다.

렇게

그렇게김용호위원

되죠? 그러면 3,030만원씩 납부를 한다면 전기료를 더 내야 되는데 좋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글쎄 그게 더 내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해 주시는 게 3,030만원씩 43개월 내나 2,200만원씩 58개월 내나 이 차이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빨리 뺄려고 그래서 43개월 가자는 거고 여기서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왜 절감되는 것만 가지고 해결하지 않고 더 빨리 회수시키느냐" 그게 두 달 석 달 문제가 있던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이 LED가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7년 간다고 전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다시 58로 재계약을 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그건

그건김용호위원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의 반발이 있어서 58개월로 연장한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58개월로 해서 2,000만원씩 내는 거와 43개월로 해서 3,030만원 내는 납부금의 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아니 금액은 같죠, 분할해 내는 거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KDN이 손해를 보는 거네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손해 안 보죠.

김용호위원

장기적으로 가면 이자가 손해가 나겠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이자가 조금...

같은

똑같은김용호위원

금액을 43개월이 있었고 58개월이 있으니까 이자가 그러면 그 만큼 이익이 남았다는 증거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우리 김용호위원님 사업도 많이 하시고 많은 걸 아셔서 제가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분개를 해서 제가 KDN 쳐들어가고 "당신들 내가 확인하는 거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당신들을 그냥 안 둔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당신들 이걸 규명을 하고 말지 내가 좋은 일을 우리는 정말 법인과 중도매인을 위해서 최선의 일을 다 하고 우리가 당해야 되느냐, 당하기는 당신들이 당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당한다" 그래서 제가 분개를 하고 쫓아들어간다고 그랬더니 처장하고 두 번이나 왔습니다. 내가 가겠다고 그랬더니 저희가 오겠다고 와서 많은 논쟁을 벌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치상으로 나오는 게 법인들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게 한 1,800만원이 절약이 되고 이자가 한 2백 몇 십만원 됩니다. 12억을 몇 년 가는데 이거하고 그리고 수선유지비.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떨어질 수 있는 거는 KDN에서는 7년 가는 거를 우리가 그 동안 58개월을 보증을 하면서 등이 고장 나면 등 갈아주고 다 하니까 이 수선유지비가 아무 일이 없으면 그게 아마 그 사람들 이득 같습니다. 이것도 제 추측이고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의

공사의김용호위원

수익이 흑자가 물론 여러 면에서 있어야겠지만 사실은 상장료가 많이 수입이 되아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렇죠.

것이

그것이김용호위원

시장이 활성화 된다는 증거고 임대료도 물론 효율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임대료 올려서 수익이 난다 흑자가 난다 이것은 그 운영을 잘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임대료는 물가에 의해서 인상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상운 사장님 이하 김봉식 전무 모두 고생들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쓸데 없는 사람 채용을 한 사람 했다면 열 사람이 소외감을 당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활어장을 이전을 해서 아무 득이 없다면 또 상대유통 같이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과연 특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시장 모든 사람들이 그 상대유통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할 거예요. 법인, 중도매인, 일반 종사자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할 거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소외 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더구나 시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질문 잠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량도 늘었고 매출 금액도 늘었다 하셨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2011년 대비 2012년에 2011년에는 매출이 6,553억이었고요, 2012년에 매출이 7,119억원으로 8% 매출이 증가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물량은 2011년에 40만 1,000톤에서 2012년 41만 1,000톤으로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호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맞고 사장님 답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호위원님 지적은 물량 증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증가해서 매출 금액이 늘어난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실제로 매출량이 2.6% 늘었고 매출 총액이 8% 늘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매출 물량이 늘었다기 보다는 가격이 그 동안 많이 인상이 됐다 하는 것을 반증한다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파렛트에 실려 들어오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신동화위원장

늘고 있죠? 제가 입수한 자료로 보더라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1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평가 결과를 봐도 파렛트 물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하역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파렛트에 실려 들어오는 물건 하역하는 게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농가들에 대해서 이것을 장려금까지 지급하면서 파렛트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신동화위원장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량이 늘은 거에 비해서 가격이 올라서 물건을 그러니까 물건을 갖고 오신 분이나 중도매인들이 하역비 부담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락시장처럼 현실화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중도매인들의 상당히 오랜 기간의 숙원이거든요. 이 부분 해결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뭐 사실 제가 취임해서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고 시도도 해 보고 했고 또 지난번 구리넷에서 시리즈로 하역비 문제를 잘 다뤄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이 알고 있고 또 본인도 충분히 가지고 있던 상식인데 이게 조금 묘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비용 문제를 사실은 지금 1.2%가 하역비가 1.2%인데 0.2를 줄여도 14억입니다. 0.2만 줄여도 1년에 14억이라는 돈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참 법인쪽에서 아주 완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록에 남는 소리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1조달성위원회에서도 해야 되겠고 우리 농수산물 발전위원회에서도 해야 되고 이걸 다뤄서 뭔가 도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면 힘을 실어주십시오.

신동화위원장

예. 도매법인들의 완강한 저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타 도매시장과의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타 도매시장에서의 하역비 평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농식품부에서도 표준 하역비라는 걸 분명히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제시하는 표준 하역비를 참고하셔서 우리 구리도매시장에서 받고 있는 하역비와의 차이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하역비에 근접할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봐서 당장은 도매법인이나 하역하시는 분들이 손해 본다고 생각이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도매시장의 경쟁력이 자꾸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차원에서 서로 윈윈하자는 차원에서라도 하역비 현실화 문제를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위원님들 주례모임 때 와서 다시 설명드리고 대책을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또 제가 내놓은 것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농식품부의 표준 하역비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 자료를 좀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신동화위원장

또 한 가지 전기료 관련해서 전기료 부담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것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김승환 담당 국장님도 계신데요. 전기료를 인하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만약에 이게 법 개정 사항인지 시행령 개정 사항인지 자료 분석을 좀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매법인과 중도매법인이 내는 전기료가 달라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

신동화위원장

다릅니다. 도매법인이 냉동·냉장고에서 쓰는 전기료하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산업용...

신동화위원장

예. 중도매인이 내는 전기료가 똑같은 전기를 써도 다릅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게 산업용 때문에 그런데 이게 2년 됐을 거예요. 이게 산업용으로 돌리는 거 자체도 작년부터죠? 2년째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작년 2월달부터 적용됐을 겁니다.

신동화위원장

현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통시장 현실화, 유통시장의 합리화 현대화를 위해서 무지 애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매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니까 이것을 중도매인들이 쓰는 전기료까지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법 개정 사항인지 무엇을 고치면 되는지 검토하셔서 우리 의회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꼭 검토 자료 준비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용호위원

공사에서도 신규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로는

앞으로는김용호위원

공사에서도 신규사업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원들

의원들김용호위원

잘 모셔야 되겠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잘 모시지 지금은 안 모십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할 일인데 국민권익위원회 공고라든가 시의 해외여행 심사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서 공사 사장이나 공사 관계자 또는 시와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은 같이 해외여행을 못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하고 미국 다녀오셨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갔다왔습니다.

그거

그거김용호위원

모르셨어요, 가면 안 된다는 거?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나는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안 가죠. 단, 가는 건 제 소신인데요. 그래서 휴가 내고 한 400만원, 450만원 썼습니다마는 구리시 현안이 아주 큰 현안이 구리시민 전체가 정말 궁금해 하고 그래서 나도 좀 현장에 가서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겠다 해서 휴가를 내고 갔다 왔습니다.

그거

그거김용호위원

보다는 배추가 많이 팔리고 고등어, 생선 많이 팔리는데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글쎄 제가 반박의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일을 제가 거기 가 있는 동안 공사가 조금 그런게 아니고 우리 전무가 있기 때문에 임원 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녀왔습니다.

김용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민경자위원

말씀들이 오갔고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저희가 현장 감사를 갔다 온 그날 저녁에 제가 받은 민원을 그냥 받은대로 그대로 읽어드리고 그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보완해 주시는 걸로 하고 제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내용이 "도매공사 건물 지하 즉, 야채청과 건물 지하 즉, 저온창고 및 소방재난 시설이 쓰레기와 적치물로 엉망임. 정리정돈이 필요. 그리고 입구를 고속 자동문 설치로 단속도 하고 지하창고 온도 관리도 필요함".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민원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니까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시간이 길어서 구체적으로 묻지 않을테니까 그거를 보완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저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을 해야 될 지 어떻게 될 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시급한 거는 제가 6월 1일부터 구리시장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해서 지금 외부 쓰레기가 그냥 눈만 감으면 갖다 던져놓고 내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기를 깨끗한 시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조차 쓰레기 전쟁하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는데 지하실도 보니까 겉에서 놓다 들키니까 지하실에 가서 내다버리고 내뛰고 막 이런게 있어서 우선 1차적으로 앞에 정문만은 거기 필요한 사람만 드나들 수 있게끔 고치려고 계획을 잡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현장확인 나갔을 때 보고하신 사항 중에 현안사항으로 경영개선 명령 이행 추진이라고 보고하신 적 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2011년도에 수산물 거래 부진과 적자 발생으로 인해서 경영 진단을 실시한 바 열 가지의 개선명령 경영 개선에 따른 명령 열 가지가 나왔는데 이미 다섯 건은 추진을 완료하셨고요, 지금 추진중인 다섯 건이 있다고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이 나머지 다섯 건도 다 추진을 완료하실 수 있는 그런 그거로 개선명령으로 보고 계시는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가능하다고 보고요.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수산물 거래를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도 개선이 뭐냐 하면 여기다 명시는 그냥 제도개선 했는데 시장도매인제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거는

이거는황복순위원

내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래서 이거를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냥 안 되고 이거는 용역을 줘서 우리 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불가하다면 못하죠. 이 제도를 그렇게 할 겁니다.

역을

용역을황복순위원

실시할 의향은 있으시고 당장 실시하실 거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연말에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 초에 시행을 할 겁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또 하나가 조직 규모를 축소하라는 게 이제 금년 말까지인데요.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이거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사회를 했습니다. 오늘 이사회를 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시에 올려서 시에서 승인 떨어지면 다음 주 내로 단행할 겁니다.

님의

사장님의황복순위원

의지를 알겠고요. 그리고 경영진단 결과가 향후 5년간 수지를 추정해 볼 때 흑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도 동의를 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제가 아주 틀림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금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이 사업이 사실은 적자로 안 나가고 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연되는 바람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해서 아무 것도 못하면 아마 한 5억이라는 게 결손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아마 6월 말까지였는데 7월 내지 8월 정도에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추진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취임할 때 8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퇴직시킨 거 하나도 없고 스스로 나가신 분들 또 해서 내년부터의 인건비 절약이 그래도 한 2억 이상 됩니다. 2억 몇 천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큰 적자는 아니고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설명을 듣고 여기서도 이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자연감소분도 있겠지만 여기 대상이 일곱 명으로 감소 인원이 일곱 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지금 현원 가지고 정리하고 현원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황복순위원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현원 가지고 더 감소 안 시키고도 경영개선 명령이 충분히 이행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지금 도매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시설이 저희가 97년 4월에 개장이 됐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가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또 시설 노후화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정밀 안전진단도 용역을 실시하셨고 또 정밀 안전점검을 수시로 이렇게 실시를 해 본들 매년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되고 보수를 해도 이게 표도 안 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사장님께서는 경영의 수지관계에 대한 목표도 뚜렷하신 거는 이제 확인이 되었지만 이 시설 노후화에 대한 목표 이게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당초에는 2018년까지 23층 규모라고 해서 발표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대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이거 말씀드리면...

황복순위원

변경사항이 생겼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그게 18층으로 줄었는데요. 그게 어디냐 하면 산물동 1만 4,000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동이 아니라 저 뒤쪽에 주유소가 있고 왜 공업사 거 그 1만 4,000평을 그게 대상이고요.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렇게 층수가 줄다 보면 사업에 전반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쓰는 시설은 지하고 1층 정도만 쓰고 그 이상은 거의 임대사업을 하든지 분양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현재 사업비가 어떻게 조달 되느냐 이것이 문제죠. 이거 할 때 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드리고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럼

그럼황복순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청과 협의사항 같은 거 지금 추진...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거기는 끝났습니다.

승인

승인황복순위원

완료 받으셨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승인

승인황복순위원

받으신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문화재청은 끝났습니다.

났고

끝났고황복순위원

그러면 구리시나 경기도나 이런 과정이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내용은 다 됐는데 무슨 형식의 요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제쯤

언제쯤황복순위원

그러면 도 승인이 날 거 같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래서 지금 6월 말까지로 봤던 게 두 달을 연장이 될 거 같은 생각입니다.

황복순위원

6월 말이면 어제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2개월 두 달 안에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8월 말이면 가능할 겁니다.

도의

경기도의황복순위원

승인이 완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황복순위원

그 후에 그러면 향후 계획도 저희 의회하고 심도있게 아까 설명을 해 주신다고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하겠지만 진행 과정 또 시와의 업무협의 추진 이런 거는 심도있게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 사업도 사장님께서는 정말 명예를 거시고 추진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그럼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다 하셨습니까?

황복순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러면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복순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화 사업은 산물동에 지저분한데를 정리를 하는 거고요. 본동 한 4만평 되는 본동이 큰 문제인데요. 보시면 위에가 주차장이 나가고 그러는데 사실 원 그래도 원 근본이 이게 약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단, 건물을 지어놓고 방수를 하기 위해서 10센티를 더 덮었는데 이게 자꾸 깨지고 탈이 나서 그러는데 이걸 일일이 다 다시 할려니까 40억이 든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곧 7월달 내로 본동도 어떤 어떻게 해서 이것을 좀더 방수도 되고 또 그렇게 노후가 안 되는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고 의논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본동에 대한 건물 안전 보수라든지 그런 계획을 연차적인 계획이라도 철저히 세우셔야 되겠어요. 세우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예. 그리고 어려우시지만 금년 예산 좀 만들어 주셔서 저희 7위라도 한 번 하게 좀 해 주십시오. 몇 억만 만들어 주시면 새롭게 태어나는데 저희가 저 시장을 시장 칠을 한다, 오늘도 서울시 과장하고 제가 많은 다툼을 했는데요. 이게 투자는 하고 주인 행세만 할려고 그래요, 서울시에서. 그래 "당신들이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다. 그러면 여기 공사할 때 단돈 10원도 안 내놓으면서 주인 행세만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좀 다퉜는데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은 예산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서 크게 많이 아니고 그냥 몇 억 해서 우리 새로 깨끗하게 칠 한 번 하게 도와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일본에서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에 대한 그런 불신이 높고 아주 피해가 있답니다. 그래서 수산물을 되게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이 요즘 정말 수산물 기피할 정도로 그런 기형적인 원전 피해 사례가 많아서 우리도 수산물을 수입하는 그런 업체에 어떤 지도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흑자 관계 적자 관계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는 계속 한 번도 흑자가 없고 요 근래에 작년, 올해 이렇게 흑자가 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2008년도인가 9년도에 정확하게 지금까지 계속 적자만 보다가 5억인가 최초로 흑자가 났는데 그 흑자 난 부분 중에서 몇 억을 시장님이 태극기 게양대 만드는데 써라 그래갖고 그렇게 좀 쓰여지고 또 정원을 많이 인원을 감축시키고 그렇게 조정을 해서 흑자가 사실 난 거예요. 장사가 다 잘 될 수는 없고 비용을 줄여서 그렇게 해서 적자를 면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아까 말씀한 무도직, 홍보직, 주차 관리 이러면서 정원이 다 다시 살아났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또 적자폭이 늘어나지 않나 그래서 흑자가 한 번 났던 적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지난 5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건 조금 착오가 있으신 거 같애서 지적을...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이상운 그게 화재보험료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그게 화재보험료가 들어와서 흑자를 수치상으로 났다는 거죠.

신동화위원장

감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기에 앞서서 저는 사실 오늘 이 순간까지 구리도매시장이 매출량이나 매출 금액으로 전국 2위인줄 알았어요, 가락시장에 이어서. 그런데 농수산식품부 전국 공영도매시장 평가 결과를 보니까 대구 북부시장에도 밀리는 걸로 나타나서 조금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대구 북부에 밀려서 되겠는가, 수도권에서.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 시장으로서. 그런 아쉬움을 답변 요청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역비 관련해서 제가 중대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2010년 대비 2011년에 국산 농산물 출하량이 그렇게 크게 늘었다는 자료는 없는데 국산 농산물의 파렛트 출하량은 급격하게 늘은 걸로 자료가 돼 있어요. 2010년에 국산 농산물 파렛트 출하량이 7,759톤이었는데 2011년에는 5만 1,969톤으로 무려 569.8%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농산물 하역비 원가에 대해서는 많이 낮아졌을 거다 하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하역비 낮춰달라고 우리가 사정할 것이 아니고 하역비 원가를 제대로 계산해 보고 또 농수산식품부에서 제시하는 표준 하역비랑 비교해서 하역비를 낮춰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리도매시장이 살 길 경쟁력을 향상할 길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다만 2011년 농수산물도매시장 평가 결과와 이전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33개... 아니 32개네요. 32개 공영시장 및 관리공사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는 한 곳이고요, 우수는 두 곳인데 2010년에 구리도매시장이 우수였고요, 2011년에 최우수, 2012년에 우수였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구리시의회 의원님 모두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운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환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는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