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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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27일에 이어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와 중첩되는 부분 현안 사항이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거시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박은경 위원님 시작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요. 우리 요양원이 최우수 장기요양원 평가에서 굉장히 최우수상을 받았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양원에 입소하려는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병상이 다 찼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기자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 지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노인요양원을 민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시립요양원에 그렇게 많은 대기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시립요양원의 그런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우수등급으로 해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대기자 연도별 입소 현황을 보면 2011년도 이후 현재까지 대기자가, 쉽게 말하면 병상이 비어요. 예를 들어 하나의 병상이 비면 대기자가 우선 먼저 입소를 하게 되는 거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여기 대기자는 거의 실비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병상이 예를 들어서 81개의 병상이 있는데 오늘 병상이 하나든 둘이든 비었다 그러면 어떻게 충원을 합니까? 그냥 비어두고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대기자가 있으면 대기자가 먼저 입소를 하는 겁니까?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대기자는 요양원에 실비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초수급자가 있을 때는 먼저 기초수급자가 들어가는데 기초수급자가 들어가는 절차는 요양등급 1·2등급을 받으면, 3등급까지요. 받으면 그 분들이 시립요양원에 들어가려면 동에다 신청을 해야 되고 아니면 시청에다 신청을 하면 동에서는 저희한테 의뢰가 오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시립에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의뢰하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동이든 어쨌든 시청을 통해서 기초수급자가 입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병상이 비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분은 어디로 가시는 가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병상이 없을 때는 연락을 요양원에서 드리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으면 지금 당장 그 분이,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당장 없으면 좀 기다려서,

갑수

한갑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이요. 말씀 중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취지를 과장님께서는 색다른 말씀하시는 건데 뭐냐 하면 예비 병상을 왜 마련하는 거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실비로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시설이 좋고 서비스가 좋으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에도 들어가고 있는데 대기자는 기다려서 집에서 돌봄을 받거나 이렇게 하다가 자리가 나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요양소가 한 101개소 됩니다. 정원이 한 80% 정도 차서 자리가 많이 있어요.

갑수

한갑수위원장

과장님, 법적으로 예비 병상을 비어놓는 이유를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예비 병상을 마련하게 되어 있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예비 병상을 마련하도록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시립요양원 몇 개 갖고 있어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81석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그죠? 그러면 예비 병상 몇 개 있습니까? 3개예요, 2개예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예비 병상이 없어요. 옛날에 100석이었을 때는 입원실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비 병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조례에 예비 병상을 두도록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81개 병상이 다 차 있습니다. 기존에 차 있는데 기초수급자가 입소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양원에 확인해 봤더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처리를.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요양원에서 그 분한테 저희가 명단을 주면 연락을 드려요.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락을 드리는데,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연락을 드려서 자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겠느냐 해서 그 분이 조금 기다리신다면 기다렸다가 자리가 있을 때 들어가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초수급자들이 일반 요양시설에 또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입소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등급 판정을 받은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의 우선 입소가 그 기준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한 101개가 있다고요? 그리고 병상의 충원율이 80%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병상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비로 이용하는 분들은 어딜 가든 실비를 내고 하시는 거고 또 무료인 분들도 거기에서 간호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유독 시립요양원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기자가 몰리면서까지 기다린다는 건 그만큼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병상이 풀로 차 있을 때 기초수급자 분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 가셔서 케어를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어떤 관점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1년 11월 이후에 대기자 명단에서 실질적으로 입소한 분들이 38명입니다. 38명이 대기자 명단에서 입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무료 수급자는 세 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여 지듯이 3년 이후에, 3년 미만 입소자의 현황을 보면 쉽게 말하면 역전되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일반 실비 이용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꼭 먼저 그런 부분 차별을 둘 이유는 없지만,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2011년 1년 전만 해도 50명이 넘었어요, 50% 이상. 1년 사이에 실비 이용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43명이니까 현재 50명이 안 되죠, 8명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기초수급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로 한 5석 그렇게 두면 어떨까 그런 것도 고민했고요. 5석도 너무 많으면 1석에서 3석까지 이렇게 있다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으면 우선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시설에서는 요양원에서 그렇게 한다면 요양원의 입소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해서 2.5인당 요양보호사가 1명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까지 기초수급자가 들어오기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죠. 요양보호사를 1명 채용해야 되니까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시에서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항상 공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은,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공의 영역에서조차도 운영비 가지고 그런 부분의 효율성을 가지고 병상수가,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요양사 그런 부분 따진다면 민간의 영역에서는 이건 더 심할 거라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강구책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강화를 더 시킨다든지 대기자를 물론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대기자를 일반 실비 이용자에 대해서는 1·2·3등급이 있을 때 1등급에 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반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분법적으로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떻게 보면 더 건강 상태가, 더 케어가 시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고자 했을 때 자리가 없다 보니까 민간으로 가야 되고 민간에서는 사실 공공의 영역보다는 더 많이 영리 추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더 따질 거라는 얘기예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민간이 됐든 시립이 됐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그 분들은 100% 무료인데 공단에서 똑같이 나오니까 민간도 그렇고 시립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오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실비들은 아무래도 매달 매달 꼬박 꼬박 안 내는 경우도 있고 한두 달씩 늦게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민간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좋아하고 시립도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를 더 모셔서 서비스를 하려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동이나 구청에다 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신청자가 많지 않은데 민간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저희가 분석을 나름대로 고민해 보니까 민간에서 이용하는 요양 시설장들이 요양원만 운영하지를 않고 방문 요양을 같이 겸해서 하는 시설들이 꽤 됩니다. 방문요양이라 하면 집에 찾아가서 요양을 하다가 이 어르신이 등급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그러면 등급 신청을 다 대신 시설장이 해 주고 그러면서 그 시설로 바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도 있고 민간의 집에서 가까운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시립을 꼭 가고자 하는 그런 선호하는 기초수급자들이 시립에 난 꼭 가야 되는데 못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민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보니까. 민간에서 들어오는 것도 저희가 승인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건 민간의 영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치밀하게 접근하는 부분이고,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점검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 분들이 동에 접수를 해 가지고 그게 시청까지 와 가지고 본청에 와서 그게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또 시에서는 어쨌든간에 요양원에다 인계를 해 주고 나면 그 사후 관리는 안 하신 거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사후 관리라기보다는 저희가 일단 50명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립에서는 들어오는 사람이 기초수급자는 대기자가 또 많지 않잖아요,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냥 공석으로 기초수급자가 들어올 때까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1월에도 동에 구청하고 기초수급자가 시립노인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홍보 해 달라 지원도 해 주고 공문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많이 안 들어와요, 기초수급자가.

은경

박은경위원

대기자 명단에서도 입소한 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일반이냐 무료냐 그걸 받았고요. 사실 입소를 하지 않고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취소된 분들은 더 많아요. 제가 취소된 분들까지도 사실 따져 봐야 돼요. 그 분들은 1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 중에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않게 시설에 입소하려고 의뢰를 했다가 빨리 조속한 시일 안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타 기관에 입소한 무료 급여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 어쨌든 간에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는 취지는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공익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 방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석은 항상 공석으로 놔뒀다가 기초수급자가 들어오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래도 그 3석이 꽉 찼다, 실비를 받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그 3석에 대해서 인건비 1명 요양보호사 지급이 되어야 하니까 채용해서, 그런 문제도 있다 시에서 보조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저희가 고민할 사안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예산 과정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방법만 강구된다면 그런 예산의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고민을 담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양원을 운영하는 취지 자체는 살려내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이런 추세로 가면 시립요양원에는 무료 이용자가 아니라 실비 이용자가 전부 채워줄 상황입니다.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립요양원을 운영할 이유가 없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민간에도 시립 못지 않게 규모가 80몇 석 이상 간이 또 세워지는 추세예요, 안산시는.

은경

박은경위원

굉장히 그런 게 보편화 되고 있고 많이 세워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서비스 질을 높여가면서 어떻게 보면 환자를 유치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기자가 많다는 것은 그런 민간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시립에서도 또 홍보도 자주하고 기초수급자 입소할 수 있도록,

은경

박은경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번에 사회적기업센터에서 아이디어 공모했죠?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이디어 공모 어떤 내용이었나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아이디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쉽게 말하면 20개인가가 응모됐나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접수는 21건이 됐고 그 중에서 시상을 5개팀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고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신 건가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여기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시상자 선정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센터에서 주관해 가지고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이런 아이디어를 공모할 때 시민적인 합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오픈하면서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물론 극소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성토하셨다고는 하지만 어떤 아이디어들이 응모가 돼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만의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픈시키면서 물론, 그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식견에 의해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부서하고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의 안 했나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시상자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한 건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일괄 그냥 사회적기업센터에서 알아서 선정한 건가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서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자료는 안 받아보신 거예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받아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은경 위원님도 여러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만 조금만 짚어 보려고요. 노인 점검 실시를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시죠? 요양원.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전체 요양원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점검하여야 할 시설들에 대한 것을 통제를 해 줘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또 저희가 하는 것은 안전점검을 위해서 동절기·하절기 그리고,

윤미라위원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만 하나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때는 가서 그것은 동절기·하절기, 동절기 때는 동파 이런 것도 하고 가서 식자재라든가 또 인원에 대해서 일지 같은 것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특별히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1년에 직원들이 요양원에 가서 시설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 정기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1년에 두 번 정도 가는지 아니면 한번 정도는 다 모든 시설이, 요양원 시설이 몇 개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시설이 101개소가 있고요. 재가 시설이라고 그래서 방문하는 시설이 있어요, 가정에 가서. 그것까지 하면 한 200개소가 넘어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한 번씩은 다 점검을 다니시나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것 말고도 인원이 2명이서 하는데 굉장히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절기에 위생급식에 관한 식재료 식중독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작년 여름에 다 나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올해도,

윤미라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사실 안전점검이라든지 식자재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나 노인 인권에 대해서 또 노인 학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점검이 들어가시는지 아니면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노인 보호 차원에서 하는 점검이 있는지 그게 사실 알고 싶거든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노인 학대가 일어났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도 저희 혼자 하지 않고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다해서 서부노인전문보호기관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거기서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상담해서 학대나 아니냐 판정을 해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곳이 한 두 군데인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민원 오는 것밖에는 안 한다는 거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학대가 들어와서 신고에 의해서 간 곳은 한두 군데가 되고 들어가서 수시로 학대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느냐 그런 것을 저희가 학대 때문에 하지는 않고 우리가 이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록구청에서 작년 8월에 시설장들이 모여서 노인 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다 했고요. 또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돌봄 시설에 대한 학대가 어린이집도 있고 많이 늘어나니까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는 구청, 시청 관할인데 거기서 한 40개소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하반기에 시설장들을 해서 예방 교육을 또 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사회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은 양적으로 많이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요양원이. 그리고 고령화시대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더 점점 늘어날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점검 하는 것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거라든지 식자재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할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노인 인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하반기 교육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앞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사실 저희들도 나중에는 요양원에 들어갈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 할 거예요, 노인 학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인력에 대한 부족이 혹시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인력에 대한 부분 어떻습니까? 지도 점검하는데 있어서.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 인력 부족하죠. 굉장히 부족하고 나가면서 아까 위생 그런 식자재 점검도 한다고 했지만 직원 배치가 적정하게 됐느냐, 신고할 때는 직원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놓고 정말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지 서류상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 한 군데 다 세밀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양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 질적인 면에서 노인요양원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좀 더 강하게 그런 부분을 어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방침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이요. 양 복지관이 있잖아요,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노인복지관 운영이 잘 되고 있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윤미라위원

잘 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데 복지관 운영 평가 결과에 보면, 만족도 조사표를 보면 조사에 대한 표가 없네요? 몇 %가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고 조사 내용에 대한 부분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에 대한 결과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는지요, 표로. 혹시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든지요, 상록구·단원구.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평가한 결과가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것처럼 어떤 교육 사업하든가 일자리 사업을 하고 나서 그런 만족도 조사를 복지관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윤미라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표가 몇 프로가 만족을 하고 계신 건지, 그런 프로테이지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프로테이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윤미라위원

만족도 조사는 하셨잖아요. 조사를 하셨으면 그냥 구두 상으로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표를 만드실 것 아니에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사 하지 않고 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하고 이것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만족도를 조사했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네, 그 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표가 있죠. 저희가 그 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문 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윤미라위원

그래도 어느 어느 부분을 물어봤을 때 노인 분들이 복지관에 대해서 평가를 함에 있어서,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80% 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게 자세한 표가 표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신지를 사실 본 위원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는데, 복지관에만 갖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것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 말고 복지관 보조금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의아한 게 나왔더라고요. 상록구에 보면 법인 전입금에 대한 부분은 법인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후원금 부분에서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상록구는 보면 2500정도 수입이 들어왔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5300이 넘어요. 그럼 굉장히 2배도 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후원금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틀릴 수가 있나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에 상록구노인복지관은 상록노인지회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원구노인복지관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복지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거나 자원봉사자들하고 이렇게 연계하고 이런 사업들을 단원구 노인복지관이 활발하게 해서 후원하는 금액, 수입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후원금이 많으면 그만큼 혜택은 많이 가는 거잖아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한테 가죠.

윤미라위원

네, 그렇다면 위탁기관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은 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위탁기관이 상록구는 노인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쪽 단원구 같은 경우는 기독교연합회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단원구는 그만큼 노인복지에 있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록구는 그렇지 않은 편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위탁기관에 대해서 한 번 재고해 봐야 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런 부분 생각은 해 보셨나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위탁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니까 그때 공개모집해서 심사위에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단원구노인복지관 직원들의 마인드나 관장님 마인드나 이렇게 해서 후원하는 것들 이렇게 연계를 해서 많이 들어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상록구노인복지관은 또 그렇지 않았냐, 그런 것을 안 했냐, 그런 것은 아닌데 금액에 차이가 있긴 한데 후원금을 많이 한 사람이 단원구복지관에 많이 연결이 됐고 상록구복지관은 후원하되 후원하는 사람의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재고를 한 번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복지를 또 후원금으로서도 요즘은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를 더 잘 해 주려면 후원금 면에서도 월등한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간단하게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평등기금 운용 현황에 있어서 기획공모하고 일반공모, 동아리공모 지정 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사실 여성발전기금 사업이잖아요. 발전기금으로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YWCA 여성성상담소가 기획공모에도 들어가 있고 일반공모에도 들어가 있고 또 지정사업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2012년도에 보면. 이렇게 한 기금 안에서 여러 사업이 사실은 나뉘기는 하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같은 곳에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일단 기획공고는 우리 시에서 안전지도 제작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미라위원

그렇죠.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일단 안전지도 제작은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여성아동안전지역연대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 기관들 YWCA와 또 가톨릭여성상담소와 그리고 참여하는 기관들에게 우리가 기획공모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 일반공모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나 그 사업의 내용이나 이거를 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거기가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겠지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꼭 기획공모 사업을 하는 데가 일반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 거는 없겠지만 또 다른 기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이렇게 세 군데, 지정 사업에도 또 들어가 계세요, YWCA가. 그래서 한 업체에, 한 단체에 이렇게 같은 사업 안에 있는 그런 명목을 갖고 이렇게 꼭 줘야만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사실 가톨릭여성상담소도 2군데 지정 사업하고 일반공모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사업 내용이 좋아서 그 공모에 당선은 됐겠지만 같은 단체에 이렇게 같은 사업을 가지고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재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2013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2013도의 지정 사업은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부분인가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2013년도 지정 사업이요?

윤미라위원

네.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2013년도 지정 사업은 일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아직 시작 안한 것도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 정책과장님.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정책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대부해솔길 조성 사업에 있어서 10명의 인원을 배치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관광과를 보니까 관광과는 3명, 4명 이렇게밖에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만일 여기에서 10명을 지정했으면 다른 부서에 갔을 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나요? 그 인력을.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사업명으로 지정을 해 주는데 아마 관광과에서 다른 일에 시켰든지 아니면 대부도다 보니까 모집이,

윤미라위원

특성 때문에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도 해안길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10명의 인원이 다 지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정을 해 줬는데 아마 사람 모집이, 저희들은 모집까지 해 가지고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모집이 거기는 미달이 돼 가지고 대부도까지 출퇴근하기가 힘드니까.

윤미라위원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해 줄 수는 없나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거기 사람들 대상자가 거의 없고요. 또 농사철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농사를 주로 하지,

윤미라위원

그분들이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농사가 페이가 더 많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는 사람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여기 안산에서 차를 이동해서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차를 이용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를 해 봤었는데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 가능하면 많이 투자하고자 그렇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관광과를 보면 인원은 모자라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10명은 줬다고 하는데 거기서 사용한 인원은 한 4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조성길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깨끗이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관광과하고 제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3단계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다음 단계 때 좀 더 많은 인원을 주든지 아니면 그쪽에 모집하는데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장님, 깸파리소금 관련 자료 주신 것 잘 받았고요. 이 부분 관련돼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낙후되거나 힘든 업체에 시가 도움을 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그게 한 가지나 두 가지 이런 특정 업체에 집중이 된다는 게 사실 문제라서 지적을 드렸어요. 이 계획대로 보자면 앞으로도 더 사업을 하실 목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올 11월 달이 되면 깸파리소금 사업 지원한 지가 딱 2년이 된다고 계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네.

함영미위원

그래서 11월까지는 예산 준 범위 안에서 최대의 사업성과를 끌어내시기 바라고요. 그게 지나서 내년도에는 사실은 어떤 걸 바라냐면 우리가 산업정책과나 기업 정책 이런 데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하면 깸파리소금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홍보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 돈을 너무 과다하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이 사업 계획을 다시 세우실 때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시에서 너무나 해 주면 좋지요, 그 사람들도 시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를 해 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요.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파리소금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계속 안산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돈도 홍보비도 쓰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실제로 총무과나 이런 데서 이 제품을 안산시가 홍보물로 많이 사서 거의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꾸려가려고 노력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질까봐 그게 걱정인 거지요. 예를 들자면 안산시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는 특히나 위탁사업 많이 줍니다. 금방 윤미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단위사업도 주고 아니면 무슨 센터도 위탁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마치 시가 자기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처럼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만 빼려고 하면 막 난리가 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까봐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자기의 사업을 육성해서, 그 사람들도 장사꾼이니까 당연히 이익을 내고 돈을 벌 수 있게끔 자립도를 심어주는데 시가 하는 지금의 이런 역할들은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염두를 해 두시고 이 사람들을 케어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심도 있게,

함영미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소금 좋습니다. 저도 대부도 소금 사서 먹고 있고요. 소금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신문, 광고 이런 거 싣는 게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되게 직접적인 마케팅일 수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더 멀리 더 큰 시장을 개척해야겠다는 의지를 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자꾸 뭘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해외박람회 출전이라든지 무슨 대회 출전이라든지 인증 다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전 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서 스스로 우리 소금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서 자꾸 이거를 홍보하고 싶게끔 만드는 게 사실은 부서가 도와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경기TP, 그러니까 산업정책과에서 박람회 출전 지원비 저희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다른 중소기업들이 해외박람회도 나가고 해외마케팅시장도 개척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올해부터는 중기청으로 이전이 됐대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사업 그런 마케팅 그런 예산들을 그 사장들이, 그 깸파리소금의 우이당이나 이런 사장들이 직접 예산을 따서 마케팅, 박람회 같은 것 출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목적인 거지 박람회 출전비용을 따로 여기 부서에서 세우지 말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굉장히 중복적으로 많이 있어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그 사람들도 시의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얼마큼 힘든지를 알아야 돼요. 시에서 돈 따서 박람회 나가고 홍보마케팅 하는 게 얼마큼 힘든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부서에서 손도 안대고 코 풀어주는 격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알려줘요. 루트만 알려주시면 사장님들이 직접 가서 예산도 확보를 하고요. “우리 시제품 개발할 거니까 돈 500만 원 주세요. 600만 원 주세요” 이런 것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길만 알려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이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식품위생과에서 해야 될 다른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옆에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에서 다문화거리가 안산9경에 들어가도 되느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다문화음식거리가.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아무도 좋게 표현하지 않을 텐데 그 더럽고 지저분한 다문화거리를 9경에 넣어야 되느냐는 그 얘기가 나온 건 저는 원인을 우리 주민복지국 식품위생과에서도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물론, 양 구청에 해당되는 사업이지만 그쪽에서 그런 논란이 일어나는 건 추후적인 문제고요. 음식거리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잖아요, 옛날 원곡본동 그 앞으로 해서. 그런데 과장님도 가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더럽습니까? 쓰레기 함부로 버리죠. 아직도 제가 보면, 가끔 저는 중국음식을 먹으러 놀러 가면 유리창 닦던 행주로 식탁도 닦아주고, 컵도 이렇게 부셔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국 사람들이 특히, 중국 분들이 많이 거기서 중국음식점을 하는데, 저도 중국에서 살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위생에 대한 관념이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일하는 아줌마를 써 보면 왜 그 걸레를 분리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닦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제고나 거기서 어차피 그 사람들 한두 달 장사하고 나갈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강하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필을 하셔서 그 거리가 쓰레기도 안 버리게 하고 깨끗해 져야지 정말 9경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지, 그 거리를 누가 안산9경으로 거기를, 말 그대로 구경 오고 싶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식품위생과의 본연의 업무를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영미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한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함영미위원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협동조합 업무를 인수 받으셨죠?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그게 언제 넘어오게 되나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총무과 안대로라면 약 9월경에 넘어올 걸로 계산하는데 아직은 못 받았고요. 직원 1명 증원과 같이 해서 아마 넘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거는 내년도 감사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이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든 한 쪽으로 사회적기업과 같이 통틀어서 하라고 과장님께 업무를 드리는 것 같아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협동조합이라는 거에 대한 특수성이 있잖아요, 과장님. 협동조합이 일반적인 주식회사처럼 주주들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익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게 협동조합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실제로 협동조합원들도 알고 있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왜냐하면 안산시가 14개 정도가 만들어졌다고 듣고 있는데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내가 돈을 투자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이 와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서 일반적인 사기업과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협동조합은 일반 주식회사나 다른 기업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협동조합이 무엇인지에 대한 마인드 교육을 하기 위해서니 부서에서 그 교육을 담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올해 본예산이나 빠르면 추경이라도 예산이 반드시 전 편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그 교육비에 대한 예산. 그러니까 협동조합원들 또 조합장들 데려다가 이 협동조합이 뭔지, 이거는 단순히 이익만 만들어 내는 게 아니다, 단체가 아니다, 사회에다 어떤 공헌도 해야 되고 기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일자리 정책과에 전혀 없잖아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왜냐하면 업무가 9월에 넘어가니까, 지역경제과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저에게 업무가 넘어온다면 관련 예산도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고, 저도 그저께도 한마당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공감되는 부분을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합원이나 조합장이라 그래야 되나,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편성해서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하세요.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하고 식품위생과 과장님 동시에 한 번 봐 주세요. 자료집 217페이지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마을기업·사업적기업 육성 현황 해 가지고 2012년도 현황 자료 주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과에서 저희에게 추가 자료로 대부도 깸파리소금 관련 업체별 홍보비 집행액 해 가지고 자료 주신 거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료집, 그러니까 추가 자료에는 3쪽입니다. 거기에 2012년도, ’11년도 일자리 수 비교해 가지고 준 현황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준 게 달라요. 똑같은 업체인데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자료집에 기재돼 있는 내용은 우이당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종사자가 5명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1억 8200이거든요. 근데 식품위생과에서 준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우이당은 일자리 수가 8명으로 돼 있고요. 매출액이 1억 9천입니다. 그리고 동주염전 같은 경우 종사자 수가 8명으로 돼 있는데 식품위생과에서는 소작염부 16세대로 해 가지고 매출액 자체가 일자리정책과에서는 1억 9천을 세웠는데 식품위생과에서는 6억 9500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웰빙대부도도 ’12년도에는 3명이었고 3200으로 돼 있는데 식품위생과 자료는 장애우 포함해서 6명으로 돼 있고 매출액은 1억 9천입니다, 이 자료에,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우선 종사자 문제는 일자리 창출사업 종사자 수고요. 일자리 창출사업에 관련된 종사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된 인원을 명시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식품위생과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전체 종사자 수를 적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매출액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현지에 나가서 장부를 다 확인하고서 적어 놓은 숫자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우이당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011년도에는 2명이었기 때문에 일자리 종사자 창출 수가 5명이라고 따지면 ’12년도에는 7명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그 인원이 계속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률이라면 2011년도에 2명 있었고 2012년도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 사람 5명 포함해서,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예, 2명 포함해서 5명이라고 그렇게 명시가 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서 1명 더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서 8명을 했을 거다?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2011년도 2명, 2012년도에 3명해서 합해서 5명이 창출이 됐다, 그 2명은 계속해서 고용이 된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계속적으로?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기에서는 일자리 창출 종사자에 대한 부분만 돼 있고 그 외의 인원에 대한 부분은 집계돼 있지 않다는 얘기시나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한텐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현황이 정확하게, 그러면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계산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인원만 체크하신 건가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동주염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여기는 세대별로 나왔으니까 그러지만 12세대에서 4세대가 늘어서 16세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대별 2명씩이 새로 인력이 투여됐다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님.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식품위생과장님이 집계한 거의 자료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저희는 마을기업 받은 거하고 플러스해서 관광체험 관련된 사업이 또 추가로 된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이 플러스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관광 지원 관련해서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예. 저희는 순수하게 그 업체에서 개발된 연간 생산량과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외의 기타 전·현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계한 내용이시라는 얘기죠?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1년도 하고 ’12년도에 보면 물론, 그런 염전사업이라는 게 기후하고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일정치 않을 거라는 거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 하고 ’12년도에 보면 세대수 투입에 대비해서 세대 당 2011년도에는 만 톤을 예를 들어서 생산을 했다면 ’12년도에는 9,250톤으로 생산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출액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부가가치의 그런 성과를 올렸다고 보여 지는 거잖아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실질적으로 이 업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량은 어디까지라고 보시는 건가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해의 기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기후하고 밀접하지만 비가 얼마만큼 오느냐에 따라 일조량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염전의 바닥 면적이 있는 거고 우리가 상시적으로 일조지수 계산해 가지고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인력 투입도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이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한 그런 면도 있고, 또 단가 자체가 소금 생산량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로 볼 경우 그다음에 수입되는 물량이라든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하니까 이거를 저희가 그렇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생산량 대비해서 판로의 부분은 어떤가요? 재고가 많나요, 아니면 재고는 없고 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재고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판로는 다 확보된 건가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예, 어떻게 보면 명품소금으로 자꾸,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생산량 대비해서 판로는 이미 확보돼 있고 거기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얼마만큼 담아내느냐가 전략인 거잖아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업체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자료도 드렸지만 저희가 대부도 소금을 명품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단까지 구성을 해서 생산업체, 가공업체, 연구개발업체 이런 다양하게 집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2억 2천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 왔지 않습니까?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아주 냉혹하게 얘기하면 2억 2천 들인 거에 비하면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매출액은 거기에 못 따라온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2억 2천 들였는데 소금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은 2억이에요, 2억. 꼭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생산량이 임계점에 도달했고 판로도 이미 확보돼 있다면 결국에는 부가가치를, 가치를 얼마만큼 담아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아까 할 수 있는 대로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예산을 들여서 여러 홍보도 해 주고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이런 우리 시 기념품으로써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어디까지가 한계선상이냐는 얘기요. 그러니까 더 생산을 하고자 해도 염전 바닥 면적도 있고 인력의 문제도 있고 일조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어디까지가 맥시멈이고 거기에 대비했을 때 부가가치, 예를 들어서 뒤에 자료 주신 것 보면 신안소금 킬로그램당 단가에 비해서 깸파리소금이 470원까지 갔어요. 그렇죠?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얼마만큼 더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내부 분석이 나와야지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홍보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미 다 판로 확보돼 가지고 생산해서 재고도 없는데 계속 홍보만 할 이유는 없잖아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업체 우리 사업단에서 품목 다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깸파리소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송염, 송염이라는 계절적으로 소금의 질이 최고로 좋을 때는 송학가루 날릴 때 생산되는 소금이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명품화 소금 그 다음에 알칼리소금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향후에 킬로그램당 1만 2천 원까지 알칼리소금의 단가 가치를 창조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국내에서 킬로그램당 1만 2천 원까지 올린 소금들이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소금들이 뭐가 있나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킨텍스에서 지난번 박람회가 있어서 갔는데 신안이라든가 태안이라든가 부안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서 고부가가치의,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부가가치라는 게 이 이상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킬로그램당 470원이니 330원이니 이것이 알카리소금이 됐을 때 킬로그램당 1만 2천 원씩 가고 이러는데 그 이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이것은 업체에서 책임질 사항이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생산된다라고 지역 상품을,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만한 노력을 들인 만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만족하지는 않고요. 이런 홍보라는 게 금방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3년에 서 한 5년 사이 되면 많은 판매량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중에 판매는 이미 재고가 없을 만큼,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은경

박은경위원

새로운 상품을 만들 건데 그건 우리 몫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업체의 몫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고민하셔 가지고 고급화 해 가지고 어느 가치까지, 예를 들어서 계량화된 수치는 그렇지만 킬로그램당 470원까지 올렸어요. 어떻게 보면 신안소금보다도 이미 훨씬 더 앞지른 거잖아요. 그리고 신안이나 태안이나 부안에서도 나름대로의 자체 브랜드나 그런 고품질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벌리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몫이라기보다는 안정된 판로와 생산에 대한 부분들 마을기업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의 그런 가치 상향을 위해서 그만큼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생산과 판로에 대한 부분 기반이 잡힌 거잖아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도 시에서 일조해 가지고 지역의 어떻게 보면 특산품으로써의 가치는 어느 정도 잡혔다고 봐요. 말씀하신대로 킬로그램당 350원, 330원인데 깸파리소금은 47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만 2천 원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정립을 해서 가실 거냐는 얘기예요. 이건 홍보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 아니잖아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까지 검토를 해서 향후를,

은경

박은경위원

검토하시고 예산 대비해서 그동안의 소득 효과라든지 기술력 향상이라든지 판로 확보에 대한 분명한 피드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어쨌든 연말에 예산 결산할 때 분명히 사업 보고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공공기관에서 인턴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참여 인원이 25명인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예, 꽤 많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2년도하고 2013년도 현재 상황을 보니까 취업 중도 포기자가 6명,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한 사람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채용 인원이 36명이죠?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중간에 그만 뒀을 때 그것을 보충시킨 인원까지 36명이라는 뜻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기자가 다 있습니까?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대기자가 3명 정도밖에 없어 가지고 별도의 저희 취지에 맞는 사람들을 그때 그때마다 선발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분야별로 다 있는데 전공이 있어야 되고 자격증이 다 소지가 되어야 되는가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죠?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자격 요건은 작년까지는 청년인턴 그래가지고 만 2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대졸자, 대졸자가 미달될 경우에는 고졸까지도 인정을 해 줬고요. 단, 군 제대자는 32세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폭을 넓혀보자 그래가지고 다문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김정택위원

9개월 간 운영을 하잖아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서 청년 일자리 사업 하면서 회사 소개라든가 이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기간 중에는 회사 소개는 잘 안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사람들 채용한 부서에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안 하는데 중간에 본인이, 박람회나 이런 데 가는 날은 유급휴가를 다 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면접 보러 가는 날도 유급휴가를 주고, 면접 휴가는 3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면접 확인증을 하면 유급 휴가를 주고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 인원을 관리해 가지고 구직 등록을 시켜서 취업을 시켜주고 있고 기간 중에 취업한 애들이 6명이었고 아까 개인 사정이 8명 있었는데 개인 사정 8명도 말은 개인 사정이라 그래 가지고 실지로 저희 통화를 해 봤더니, 저희한테 사직서 낸 것은 개인 사정 그랬는데 다시 통화를 해 봤더니 그 중에 7명은 취업자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낸다니까 저희는 통계를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끝나고 나서 관리를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턴제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9개월 하잖아요. 업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보조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부서별로 보조업무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물론, 취업이라든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또 개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데 부서 같은 경우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바뀌고 그러면 사실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9개월 동안 하고 구직자들을 우리 시가 일자리 알선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몇 년도부터 이것을 한 거죠?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행정인턴이 제가 저희 과에 왔을 때부터 했는데, 그 전에도 했는데 그 전에는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없어지면서 저희 시에서는 전액 시비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면 구직자들을 취업 알선한 통계가 있나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인턴에서만이요?

김정택위원

예, 청년인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일자리 알선을 계속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일자리가 어느 정도 알선이 됐는지 통계 같은 건 없나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통계를 안 내놨는데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관리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분야 분야 맞는 취업 할 수 있게끔 관리를 다 하고 계신다?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방학 시즌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동계나 하계 보면 동·하계 인원이 똑같습니까?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1월하고 7월 진행하는데 인원을 거의 반씩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저희가 다른 일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신청자 수에 비해서 일하는 인원이 너무 적다, 약 11대1, 12대1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더 많이 늘려보자라고 저희 시장님하고도 같이 말씀을 드렸었고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더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과장님도 답변하시지만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 취업문은 좁고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도 자기 분야, 전공 분야 있으면 과에다 알선 그런 식으로,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가능하면 전공 분야대로 하는데 저희 요구하는 부서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200짜리 미만이거든요 요구하는 부서가. 그런데 내년에 늘리려면 그것도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가능하면 전공 분야대로 넣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구하는 사람은 전공 분야를 요구했는데 그런 전공자가 또 너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공 분야가 필요한 데는 가능하면 넣어주고 나머지는 프리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그런 부분 문제점으로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보통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보면 보조업무 과에서 심부름 정도이다, 그러니까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일 자체가 물론, 한 달이나 한 40일 정도 하겠죠. 그런 기간 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에서도 업무를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한 달하고 실 근무일수는 20일입니다. 그리고 시간당 5천 원에다 하루에 6시간 더하기 교통비하고 간식비 일부를 주는데 그러면 한 달 내내 했을 경우 약 8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는 일단 공무원 하는 일을 하려면 공무원에 필요한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될 컴퓨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보조 인력 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 일의 도움보다는 사실은 학생들한테 학비라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우리 관공서에 근무하면서 그 학생도 경험을 쌓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학생이면 어느 정도의 자기 업무 자기 일 또 자기 전공 분야에 일을 하면 경험도 되고 또 향후에 취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잡심부름보다는 일 자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 다시 그러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인데요.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지로 용지를 발송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한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발송한 거예요?

상철

한상철식품위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