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되었으므로 제9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7분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2012년 5월 1일 자로 안전행정부에 파견해서 1년 2개월 동안 근무를 마치고 7월 1일 자로 복귀해서 회계과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파견기간 동안에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됨을 이 자리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결산 내용의 단위는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48억 6,900만 원을 포함한 6,450억 2,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6,531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48억 6,900만 원을 포함한 6,450억 2,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430억 2,700만 원이며 차인 잔액은 1,106억 3,300만 원입니다. 차인 잔액의 내역은 명시 이월이 240억 7,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44억 5,5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444억 1,4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24억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52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전년도 현재액은 303억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36억 6,2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1억 7,7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17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채권 결산입니다. 채권 전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8,0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8,600만 원이 발생하고 6억 2,4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454억 8,4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00억이 발생하고 105억 4,4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2,853억 7,5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33억 4,9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3,287억 2,400만 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67억 7,4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서 12억 4,6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5억 2,800만 원 상당입니다. 2012년도 회계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 동안 류재빈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해서 총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각 항목별 결산내용은 201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쪽, 하단부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중 201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7.2%인 334억 7,388만 1,762원으로 2011년도의 223억 8,306만 3,240원보다 110억 9,081만 8,522원으로 크게 증가되어 세수 확보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미수납액 징수 대책에 보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출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의 불용액은 76건의 41억 292만 80원이 발생하고 있어 2011년도에 불용액 88건, 40억 3,005만 8,206원과 비슷하게 발생하여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집행 및 운영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이월 사업의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사고 이월과 명시 이월 사업대상을 명확히 구분,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 명시 이월 대상사업이 누락된 사항은 개선이 요구됨과 동시에 건전 예산 운영을 위하여 편법적인 예산이월 부분에 대하여도 업무 연찬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는 2011년도에 총 11건, 14억 338만 1,000원이 발생되었으나 2012년도에는 14건의 1억 8,014만 8,000이 발생하여 총 규모에서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 시 세출 과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보조금 반환에 있어서는 2012회계연도 국·도비 반환금 예산에 집행 잔액 4,905만 6,040원이 발생된 것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적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지 않은 사례로 향후 개선이 요구됩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 예산은 읍·면·동장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 목적에 맞도록 예산 집행 하여야 하나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목적과 예산 과목에 맞지 않은 사업을 부적합하게 집행된 사례는 향후 개선이 요구됩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 현액 30억 5,492만 원 대비 8.3%인 25억 5,091만 1,400원이 집행되고 명시 이월된 27억 8,992만 원에 대하여는 계속 사업으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금 운용에서는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11개 기금 운용은 기금운용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채무 현안은 전년도 말 454억 8,400만 원보다 5억 4,4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49억 4,000만 원이며 금년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채무 상환 예정액이 총 채무액의 54%인 243억 3,0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지방채 등 연도별 채무 상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지방재정법 52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에 의하면 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만큼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적합지 않은 예산 집행 절차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이 요구되므로 향후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예산 운영의 효율적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전용에 있어서 2011년도에는 11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산으로는 14억 330만 원 정도 발생했고 또 2012년도에는 금액적으로는 1억 8,000만 원 정도이지만 건수로 봤을 때는 14건으로, 건으로 봤을 때는 더 늘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들을 계획하고 계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류재빈 의원님을 대표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사하신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손지영 의원 대표 발의)(손지영·이형직·류재빈·김종천·한광식·정종근·윤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지영 의원 대표 발의)(손지영·한광식·정종근·윤순옥 의원 발의) 10시 20분

손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에서도 자살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자살예방 시책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리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 포천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와 포천시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자살자의 가족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3조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방안 협의를 위한 포천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 설문조사, 실태조사, 홍보 및 상담 등 시장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고 주요 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8년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용어의 정의와 함께 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살자의 관심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이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개선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구분이나 제정 이유, 주요 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 설문조사, 실태조사, 홍보, 상담 등 시장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과 시장의 책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및 기능,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로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지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에 의견 조회를 한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자살예방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손지영 의원 등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데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은 우리 시에서도 학교폭력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우선 저도 학부형인 입장에서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청소년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포천시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을 더 유도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고 좋은 생각인데요. 이것이 조례안이나 모든 이런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좋은 대책안이 마련되어서 우리 포천시에서만큼은 학교폭력이 없는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길로 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 및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손지영 의원 등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1분

세정과장 연세순입니다.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15조가 2013년 1월 1일 자 법률 1만 1,617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조례 제15조, 과세특례 대상 지역의 고시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로 개정하고요. 제16조에 과세 특례를 도시지역군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제17조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 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일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한다에서 “5만 원”을 “10만 원”으로 개정코자합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개정 구분 및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하단부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15조 제목을 과세 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로 변경하고 제16조, 과세 특례를 도시지역군으로 하며 제17조, 5만 원 이하는 한 번에 부과 징수하던 것을 1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수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5분

문화관광과장 오각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주 5일 근무 및 수업으로 인한 여가 시간의 증가와 관광 수요의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관광 인프라 확충과 연계 관광 활성화로 관광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포천시에 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 육성하고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제2조에 설치 및 기능입니다. 2항1호에 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3호에 관광자원 및 관광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호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연계,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5호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 구성 등에는 1항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였고 2항에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로 하였습니다. 3항에 위원은 시의 관광 소관 국장 등 관계 공무원,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관련 업체 종사자,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인사로 하였고 4항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회의에 2항에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규정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7조부터는 통상적인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첨부된 관계 법령 및 타 시·군의 조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개정 구분 및 제정 이유, 주요 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하단부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로 인한 관광수요의 증가와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 임기 및 해촉, 회의규칙에 관한 사항, 간사 선임 및 간사 역할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광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들었고요.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 관련 전문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포천시 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사항이고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을 하지만 위원회 수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위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수가 아까 다른 지자체는 150명까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물론 많은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가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보면 정말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고 앉아만 계시거나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진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실 분들을 선별해서 위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각 호에 보면 여러 분야에서 나눠서 위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그런 분들뿐이 아니라 진짜 전문성을 가지신 전문인들을 위촉해서 선별하시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그분들에 대한 조금 더 강화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과 책임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 수를 줄여서 정말 전문가 집단으로서 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것이 우리 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손지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고요. 특히 소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특성상 관광이 여러 자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20명으로 제한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30명으로 해서 꼭 필요한 인원을 하고 또 소위원회 쪽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30명으로 정한 것이고요. 그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손지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도의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 중에 위원회가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도 중요하고 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명시가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명수보다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구성되는 위원회만큼은 유명무실 하지 않게, 위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저희들이 참석해 보면. 당연직 위원을 줄이고 당연시 하는 단체장들이 들어오시는데, 단체장이라는 것은 사회단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 것이지 전문가를 시민들이 당신은 전문가요 아니요를 구분해서 단체 회원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전문적인 사람을 단체장을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관광진흥위원회에 걸맞는 단체가 있다면 거기 대표로 참가하는 것은 좋지만 그 단체장이 꼭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단체에 위원 중에 전문가가 있으면 그 분을 위촉한다는 이런 위원을 위촉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위촉할 수 있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요. 제가보기엔 관광진흥위원회의 위원 명수는 다른 것과는 달리 고찰을 한다던지 검증 받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명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잘 좀 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행에 따른 부분은 별로로 우리가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아니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손지영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청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손지영 위원입니다.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좀 더 전문가를 선별해서 심도 있는, 전문가적인 위원회를 위촉했으면 좋겠다,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분야별 전문가를 선별 위촉해서 정말 내실 있고 또 우리 시 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고 전문가 집단은 어떻게 선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트밸리라든지 산정호수, 세계문화유산 한탄강과 관련해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30명 이내로 해 놓고 탄력적으로 아까 염려하신 사회단체장들이 포진한다든지 관련 공무원들이 많이 포진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애고 실질적으로 우리 포천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모셔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른 필요한 소위원회가 있다면 소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으로 해서 아주 정예화된 관광진흥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시행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3조1항에 보면 “어느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 구성비에 대한 조례안에 있어서도 여성의 비율을 30% 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는 여성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실·과나 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좀 더 노력하고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참여하다보면 위원회가 시간이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시간관계상 빨리 줄이자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있어서는 특히나 의결하는 부분이 아니라 의논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좀 더 세심하고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편적으로는 위원회 수당을 한 10만 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일반위원들이 있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원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자문을 얻을 때는 그 이상의 지출이나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분들도 좀 더 포천시에 애정을 가지고 우리 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많은 좋은 조언들을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수당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회를 요청했던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의 하고 의견 소통이 잘 되고 했으므로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관광수도의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을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13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8분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계획입니다. 2013년도 기존계획은 토지 38필지를 매입하고 건물 5동을 신·증축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금번 변경관리계획은 토지 7필지 2,879㎡를 취득하고 건물1동 1,500㎡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먼저 군내면청사 신축안입니다. 군내면 구읍리 195-1번지 일원 현 군내면청사 1,393.75㎡를 철거하고 동부지에 1,500㎡의 규모로 면청사를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0억 4,000만 원으로 재원은 시비 30억 4,000만 원과 청사정비기금 10억 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면청사를 재건축하는 사유는 청사가 노후되어 2011년 4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물 주요구조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해서 보강보다는 개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금년 3월부터 청사 재건축을 위하여 공공청사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부터는 2014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4년 5월 공사에 착수, 2016년 5월까지 2년 간의 공기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부터 9쪽까지 첨부한 사업계획 위치도, 지적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호병골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건입니다. 신읍동 482-2번지 등 7필지 2,879㎡를 추정가액 2억 8,820만 2,000원에 매입해서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호병골 수변공원은 시민의 건강과 정서생활의 함양,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용도가 폐지된 저수지 6,855㎡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2012년 사업에 착수해서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금번 취득예정인 토지는 사업부지 내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되겠습니다. 12쪽부터 17쪽까지 첨부된 사업계획 위치도, 지적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군내면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군내면 청사가 노후화되어 안전진단 결과 주요 구조부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개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사 신축으로 효율적인 청사 에너지 관리가 가능하며 군내면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시설이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 확보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호병골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도폐지된 저수지 내에 시민의 건강과 정서생활의 함양 및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매입함으로 안정적인 공원 운영에 기여코자하며, 저수지를 활용하는 연꽃 등 수생식물 식재로 생태공원 조성 및 수변을 이용한 산책로 확보로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포천고등학교 방향에서 수변공원에 차량으로 진입하면 좌회전 시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차량통행이 어려워서 진입로 인접토지를 함께 매입하여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사항은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단위사업별로 담당부서 과장님께 질의·답변을 시작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동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내면청사 신축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군내면 청사가 가시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용역 수행 중에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시하는 거잖아요, 3개월 씩 걸려요?

이게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에 대해서 토지매입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그 예비토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당초에는 보건소 뒤쪽에 있는 개인주택을 매입해서 부지를 만드는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거기에 대한 매입과정에서 조금 원활히 되지 않으니까 동쪽에 있는 측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청사 용지에 대한 시설계획 결정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후보 계획에 의해서 측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현재 우리는약 1,500㎡ 부지가 더 늘어나면서 더 쾌적한 청사가 건립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난 달 6월까지 용역 중단이 됐는데 언제용역이 완료되지요?

지금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결정이 되면 바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이, 앞으로 진행 과정에 따라서 바뀔 소지가 많네요?

내부적으로는 측면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내부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약간 토지소유자하고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절충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공유지 관리 계획 세워서, 예산 세워서 매입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지금 계획이 10월에 설계용역 준다고 했는데 올해도 용역 설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추진계획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일정이 잡혀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면밀히 계획서를 내 주시고요. 군내면 주민들은 올해는 다 착공되리라고 재작년부터 진행 중이라 하고 있는데 설계도 올해 못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의 소지가 많으니까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또 사업비가 문제란 말이에요. 각 읍·면·동의 체육관이나 면청사, 여러 가지 도서관 짓고 있는 것은 접경지역특별법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정주권 예산을 갖고 대부분 지었는데 군내면은 두 군데가 다 해당이 안 되어서 순수시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단독건물을 40억 이상씩 순수시비로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우리 시가 어려운데, 재정조달방법은 잘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지방채 부분은 빼고요.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이게 시비차원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청사가 노후됐다는 부분은 안전성 확보가 제일 문제인데 안전성이 우선시 된다고 할 경우에는 시비운영에 대한 부분도 의회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군내면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주권 사업도 끝났잖아요.

예.

앞으로 전혀 다른 지원사업 받기가 힘들고 순수시비로 해야겠네요. 과장님이 잘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선단동에 처음 청사를 지으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건축을 저희가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하면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경관이나 미적인 감각을 많이 감식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런 추세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재정형편상이라든지 우리 농촌지역에는 그다지 그렇게 경관을 중요시 하지 않더라도 실용적으로 설계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건축물이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경관이 가미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예산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설계하실 때 제가 몇 군데 읍·면·동할 때 보니까 과업지시를 주실 때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되게 설계용역에 준 다음에 그거를 공모를 하더라도 선택하게 되면 주민들이 선택할 폭이 많아져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한 25종쯤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축물은 몇 개 없어요, 사실. 선택의 폭이 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건축설계 용역을 주실 때 그런 부분을 넣어서 하면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 건축물에 대한 효율성도 좋아지고 주민들의 선호도도 좋아지니까 그 부분을 설계주실 때 유념하셔서 잘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를 할 때 지금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민들의 기대치인데 용역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토지매입 부분도 적극적으로 진행시켜 주셔서 설계도 빨리 나오게 해서 어차피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이 사실 지역구도 아니신데 군내면 청사신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많이 되고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챙겨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실상 군내면은 농촌지역이면서 앞으로의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는 한 8,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산업단지라든지 대단위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계획 중이기 때문에 현재 인구의 8,000명이라는 수를 가지고 군내면 청사를 계획하신다고 하면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실상 아까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언제 면청사가 만들어졌냐고 말씀하셨는데 가물가물 하잖아요, 언제 지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만큼 청사들이 지어지게 되면 수 십년, 많게는 그 이상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개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규모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올해는 설계용역비하고 감리비, 부대비로 해서 한 2억 5,000정도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아까 군내면 청사 신축문제가 계속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유지 부분의 매입에 있어서는 변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주민들이. 소유주들이 굉장히 변심을 많이 하는데 올해 지금 예산이 용역비밖에 서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매매를 하겠다고 생각하셨던 분이 올해에는 매매하겠다고 말해 놓고 땅값도 받지 못하고 의사만 전달된 상태이고 좀 더 좋은 조건이 생긴다고 하면 변심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군내면 청사신축이라든지 용역 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확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추경에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한 후에 그 다음 신축 전체의 문제라든지 공유재산 변경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사비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군내면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교통문제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군내면 청사가 철거를 한 다음에 이용하게 될 곳이 건물이 없기 때문에 청성초등학교의 빈교실을 이용하게끔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청성초등학교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로에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차도 대중버스도 자주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하루에 몇 번 다니지 않는 코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내면 청사신축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빨리 해서 지금 2016년도까지 투자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2013년도입니다. 3년 동안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편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의 특성을 이해하셔서 예산편성을 빨리 하셔서 조기에 신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한가요?

(자리에서) 예, 가능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군내면 청사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교통문제라든지 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지연이 되는 이유가 부지매입 부분이 있는데 부지매입을 추진하던 것이, 전 필지를 다 사달래요. 우리가 필요한 게 100평이면 이 사람은 5,000평 갖고 있는 것을 다 사달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매듭 짓고 추가로 구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부지에 할 것인지를 매듭을 짓고 용역절차 들어가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연도별 투자계획이 2016년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당겨 달라고 제가 요청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믿고 주민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내면 청사 신축공사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호병골 수변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변공원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포천고등학교 방향에서 수변공원의 차량으로 진입하면 좌회전 시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차량통행이 어려워서 진입로 인접토지를 함께 매입하여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는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호병골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수변공원에 포함된 구역, 제방이라든가 수변지역 그 지역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의회에 안건을 올린 다음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추진할 사항은 아니었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수변공원 내의 부지 단가는 평방미터 당 한 10만 원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아마 평방미터 당 한 30만 원 이상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상의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요. 저희가 한 3억 정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권고사항으로 집행부에 권고해 주신다고 하면 차후에 관련 법 검토해서 다시 진입로 부분, 커브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얼마되지 않고 면적이 적다고 하면 여기서 같이 껴 붙여서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동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원 조성이니까 이 매입주도 같은 지역 내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의견을 잘 조율해서 동 주민을 위해서 조금 가격면에 있어서 그런 협조를 잘 부탁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좀 협력을 잘해서, 그분과?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경에 3억밖에 예산을 안 올렸고 당초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879㎡만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면적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한다고 저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별도로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로 해결이 안 되면 잘 해 놓고도 쓸모없이 진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인데요. 윤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장일 과장님 산림녹지과에서 토지매입비 올리신 거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생각하면 지금 올린 부분만 말씀하시지만 윤순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떤 사업을 할 때 도로부터 확보해 놔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공원 같은 것, 어룡리에 2004년도에 처음에 할 때 1km 이상 들어가는 부분에 도로계획 없이 부지만 선정을 해 놨어요. 몇 년 하다가 결국 못하고 지금 만세교 가 있잖아요. 3년 전에 만세교에 추진하다가 도로 다리를 놔야 되는데 예산이 80억, 60억 든다고 하니까 장소가 또 잘못됐다 포천공설운동장 옆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가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무산되어서 다시 거기에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하면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시청에서는 부서 간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진입도로문제는 건설과나 도로계획 담당인지 모르지만 선행되어야 될, 수변공원이 잘 조성되어서 그게 우리 포천동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올리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도로부터 기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선 시설부터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땅도 안 사고 시설부터 하셨어요. 시설은 다 끝났어요?

시설은 끝났습니다.

전부 우리는 거꾸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전체를 할 때 이 땅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수변공원을 만들 때는 진입도로가 어디부터 개설되어야 편히 이용될 수 있다고 계획이 된 다음에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윤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제 보니까, 현장에 가 보시니까 도로가 이래서는 안 되니까 도로 확보 계획을 세워라. 도로부서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장 가 보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로 건설과 부분하고 저희 산림녹지과 부분하고 협의가 미숙해서 그런 부분이 생겼고 저희가 수변공원 조성한 것은 거기에 국공유지 부지가 3,976㎡입니다. 거기 사유지가 2,879㎡인데 그것은 사전에 토지주의 동의를 받았어요. 토지승낙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도로부분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지만 아무튼 사후에 토지매입하게 된 것은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꼭 필요한 토지니까 매입을 해야지요.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전체적인 사업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순서에 의해서 짜졌다면 좀 더 좋은 수변공원이 되고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호병골 수변공원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사랑을 받을까라고 의아심도 있었어요,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그런데 요즘에 너무 사랑을 받는 장소로 부각이 되고 많이 찾고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이 좀 더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호병골 수변공원 사업은 산림녹지과, 건설과, 자치행정과 3개 부서가 함께 하는 작품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각자의 사업에 대해서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어서 수정조치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각자 과에서 수행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완성도가 높으나 전체로 봤을 때는 언밸런스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에서 공사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건설과에서 했던 주민센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에서 공사했던 게이트볼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밸런스한 것이 같이 모아지다 보니까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도 계시긴 하지만 공유재산이나 관리계획이나 같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서로 각 부서별로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시간들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니꺼내꺼 과별로 나누지 말고 어떻게 하면 포천시민들의 좀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작품으로 하나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을텐데 협의 부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공사들을 할 때는 각 부서별로 협조나 협의가 선행되어서 좀 완성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현재는 어떻게 협의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자리에서) 시설물은 아까 정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은 다 됐고요. 다 되다 보니까 사유지 포함된 거 진입로 문제 그것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은 공원대로의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안전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경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주민센터하고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같이 협의해서 조금 더 손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 물론 산림녹지과 부분은 아니에요.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책임지시고 확보해야 될 도로 부분인데 협의가 없어서 산림녹지과는 녹지과대로의 공유재산 심의 계획과 예산을 올렸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주차나 도로 진행에 있어서 통행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부서 간의 공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호병골 수변공원에 대해서 매우 관심도가 높으신 것 같은데 아까 윤순옥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문제가 되면 사실상 공원을 조성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랑 꼭 합의를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호병골 수변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8쪽의 종합검토 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반환금 등의 정리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예산 삭감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에 대한 조정과 일부 현안 자체 정책성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위주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1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389억 3,000만 원으로 6.14%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29%인 231억 400만 원이 증액된 4,602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잉여금, 이월금과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회 추경 대비 106.87% 상승된 163억 5,600만 원의 증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787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의 국고보조금 증가와 기타 회계전입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분야 기능별 총괄 내역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29%인 231억 500만 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 4,602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안 총괄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0억 7,900만 원 증액된 787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9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3억 1,200만 원 증액된 637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행자위 소관 추경예산의 세출분야 예산 증액은 제일 많이 증액된 포천 아트밸리 무한상상과학관 건립비 10억 5,700만 원 증액과 산정호수 김일성 별장터 부지매입비 3억 6,400만 원, 군내면청사 건립비 2억 1,000만 원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시 재원부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금번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며, 청사 본관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비 1억 7,300만 원과 시청사 제1별관 단열공사비 7,500만 원 증액 등 신규사업은 최소한의 사업비로 편성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인한 계수 조정 등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한 것으로 생각되어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뒤에 시 자체 신규 및 증액사업성 경비 편성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예산사업설명서 중 예산편성을 절감 편성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중간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4개소의 정보화마을에서 운영 중인 관리자 컴퓨터가 5년 이상 11년이 경과되어 각 한 대씩 교체를 하고자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동산천 정보화마을 기능개편을 위하여 소요된 예산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4,000만 원과 시비 4,000만 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포천잣잎액상차 제품개선 용역비와 정보센터 시설개선비, 특산물판매장 설치비 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이하 내용은 예산절감 편성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이·통장 계도지 보급 구독료 사업비가 절감이 됐어요. 원래는 5,130만 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삭감이 2,500만 원이지요?

예.

거의 50%가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285개 리 중에서 전부 각 마을 당 배급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여기서 93개리만 보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예산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나중에 추가로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삭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통장님이나 일반 사업을 하는 계층의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50% 삭감된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 들어요. 사업 자체를 처음에 생각하셨을 때 희망자가 적었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사업을 전액을 하시든가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통장님을 위한 사업비였는데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실 건지 아니면 이·통장님에게도 필요한 다른 추가적인 사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론 수렴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원활하지 못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통장님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일단은 희망하시는 분만 하고요. 나머지 다른 지원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됐고요. 이·통장님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삭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통장님들을 위해서 사업을 다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님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열리는 관인면장 이·취임식 관계로 부득이하게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및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그래도 처음 부임이시고 이·취임식 같은 경우는 일정에 맞출 수도 있는데 의회의 보고 사항을 대신해서 전임과장님이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한테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하고 대화를 먼저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못 드린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4쪽 중간 부분,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파견공무원 통합숙소 임차료를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35쪽 중간 부분, 국제화 여비입니다. 중앙이나 경기도 및 우리 시 자체 계획으로 추진하는 해외벤치마킹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하여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상단 부분에 직장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시청어린이집을 증축함에 따라 교재·교구비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기존 비품 구입비 중 1,000만 원으로 소형 가전제품구입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하단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경기도 마을 만들기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전액 도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다가 금번에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하단,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건비는 기금사업으로 부족분 1,98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중간, 선단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운동장 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관인 하수종말처리장 내 인조잔디구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5억 원을, 그리고 대진대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설치와 관람석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상단부의 청원경찰 고용보험료는 2012년도 보수액 총액 증가로 고용보험료가 상승함에 따라 부족분 650만 7,000원과 중간부 무기계약근로자도 등 같은 사유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2,946만 6,000원과 고용보험료 부족분 192만 5,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액이 전년에 비해 증가해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무한상상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포천 아트밸리에 건립되는 무한상상과학관은 4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 중 현재까지 미확보된 10억 5,687만 6,000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무한상상과학관 건립공사는 지난 5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도 4월에 개관예정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관내 기업체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 마케팅 일환으로 브라질 한인학교 도서 보내기를 추진하면서 2회에 수반되는 도서 해운탁송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중 우수교원 임대주택지원입니다. 관내 우수교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교원 임차주택 5동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임차 시 소요되는 보증금 증액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함에 따라 부족분 2억 1,9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부분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인건비로 지도사 초과근무수당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석면 자재 조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사료입니다. 당초 작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4분기 현재 64개반에 610명이 수강 중으로 1분기에 비해 15개반 138명이 증가하는 등 센터의 정규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부족분 3,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과후아카데미지원협의회 운영수당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참가 청소년 대상 및 선발 심의를 위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십 인재와 해외 봉사활동과 체험을 통해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1,700만원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새로 세우는 예산도 그렇지만 136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원비가 있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3억 939만 4,000원을 세웠는데 이 중에서 6,500만 원만 쓰시고 2억 3,400여만 원을 삭감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예산 편성하실 때 수요 파악이나 적정성을 이렇게 검토해서 보고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년도 4월부터 보육 수당이 전액 국비로 전환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비로 지원이 되던 것이 국비로 지원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3억 이상을 세워놨다가 2억 3,400만 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신임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전임 과장님이 맡으셔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인수인계를 잘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들으셨어요?

아닙니다. 당초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취임식 관계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과장님이 세우신 거니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71페이지 보면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석면조사 건이 있어요. 3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본예산에서 환경관리과 하고 복지여성과에서 석면조사 건으로 양쪽이 예산을 세워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답변하시기를 복지여성과에서 세운 석면 조사에 대한 부분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민간 단체에 대한 조사이고 환경관리과에서 세운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 시 전체 공공시설에 대한 석면조사 비용이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석면조사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게 왜 누락이 됐나요? 새로 세우시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줬다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아마 작년에 조사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보지 않으셔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석면조사에 관해서 공공이냐, 노인정 같은 경우도 공공시설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별도로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전수조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평생학습과에서도 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석면조사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사실 예산 자체로는 큰 예산이 아니지만 과별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다 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이나 답변을 들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용역을, 조사를 시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비 절감을 위하여 감액된 부분과 인건비 등 법정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5쪽, 상단부, 선단 자율방범대 이전·증축 및 주변정리사업 3,000만 원은 선단파출소가 신축·이전됨에 따라 선단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파출소 부지 내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관제센터 통합소프트웨어 구입비 395만 원은 추가로 설치되는 방범용 CCTV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146쪽, 하단부, 균형 집행 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1,500만 원은 안전행정부와 경기도 균형집행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균형 집행 시·군별 실적 공개가 완료된 지난 6월 25일 현재 우리 시가 경기도 1위, 전국 시·군 1위를 유지하여 6월 말 기준 최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균형 집행에 노고가 많았던 직원들에게 미약하나마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7쪽, 중간 부분,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5,539만 8,000원, 자본전출금으로 1,61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반환금으로 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세정과 총 예산은 95억 4,0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199만 2,000원을 감액해서 96억 1,8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 관리 중 자산 취득비로 지방세 증명, 발급기용 인증기 교체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정과 제2회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인증기 교체 하시는 것 한 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추가로 세워지는 것이라 그런데 세입 부분이 사실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세입 부분에 있어서 미수액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노력하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사항이지만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세입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침체되고 모든 사업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부과는 많이 하지만 징수가 원활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직원들이 총 팀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팀원들이, 징수팀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징수하는데 총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봐도 크게 움직여지는 게 없어요. 그것은 우리 시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미수액이 많아서 움직이거나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데 엄마아빠한테 용돈 좀 달라고 하는 것처럼 세입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지금 질의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해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155쪽부터 156쪽, 예산 절감 편성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하단입니다. 관용 차량 3대를 교체, 구입하고자 5,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여성과와 재난관리과에서 운영 중인 하이브리드 경·승용차량이 노후 되어서 안전성이 떨어지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소형 승합 차량 스타렉스는 10년이 경과하여 잔고장 발생과 장거리 운행에 안전을 위하여 교체하고자 합니다. 158쪽입니다. 석면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석면조사를 2014년 4월 28일까지 실시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서 시청사 및 부속 건물에 대해서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자 용역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제1별관이 근본적으로 단열 공사가 미흡해서 2중 창호공사 등 단열공사를 실시해서 냉·난방에너지를 절감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내면청사 재건축을 위한 설계 용역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군내면청사 재건축을 위하여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5월 착공을 위하여 금년도에 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시청 본관 비상발전기 설치를 위해서 1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력공급중단 등 비상발생 시 시청 본관 기본 전력 공급을 위하여 300㎾ 이상이 필요하나 현재는 비상발전시설이 145㎾ 불과해서 300㎾ 비상발전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사관리원 3명과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등 인력 운영비 증액 분은 노임 단가 인상에 따라 증액을 해서 계상하였으며 2012년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고자 1억 3,2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아까 평생학습과 질의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시청사 및 부속시설에 대한 석면조사 용역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세워졌던 것이고 공공시설에 대한 것들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시청사 및 부속시설 석면 조사 용역은 어디까지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 계획은 시청사 및 별관들 있는 부분하고요. 광역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구)영중면사무소하고 산정호수 가족호텔 부분인데 저희 시 소유 공공건물이 철거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철거되지 않고 존치되어 있으면 2012년 4월 29일 현재 건물이 존치 하고 있으면 석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석면이 건강에도 많이 좋지 않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석면교체하는 그런 부분이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인지를 하지만 지금 대대적으로 시 전체에 공공시설이나 부속시설에 대해서 같이 용역을 줬으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도 좋을텐데 각 부서별로 다 나눠서 석면 조사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빠진 데 또 세우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에서는 시청사하고 별관하고 광역버스 터미널하고 철거 직전에 있는 영중면사무소, 가족호텔 등등 이런 부분까지 다 하시면서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부분도 물론 관리는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회계 차원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같이 용역 주고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각자 세울 것이 아니라 혹시 또 빠진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보시고 함께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면 조사 대상 건물에 대한 부분은 일단 선정을 해서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선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명선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 하단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58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등 3개 사업에 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5군단에서 주관하는 신북면 금동리 나라사랑보금자리 준공식 참석 관계로 경제생활지원국장님께서 부득이 본 예산안 설명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지여성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다음은 김덕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및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감액하는 사항과 국·도비 반환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9쪽에 보훈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로 보훈단체 사무환경조성비 300만 원은 보훈 단체들이 각종 행사를 재향군인회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어 회의실의 빔 프로젝트를 설치해서 보훈단체 회원들의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계상하였고 향군회관 지하실 리모델링 사업비 5,500만 원은 향군회관 지하실을 리모델링해서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특수임무동지회 등 4개 단체의 사무실을 별도 구입하여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에 자원봉사센터 사무관리비로 우수자원봉사증 발급 프로그램 구입비로 350만 원, 증제작에 필요한 이미지 스캐너 구입비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증가분 2억 1,88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181쪽에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비로 국비 추가 지원금 3,6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소식지 제작 108만 원, 일반수용비 272만 원, 182쪽에 사무실 청소기 구입비 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82쪽에 프로그램 수행기관 운영비에서 절감한 액수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182쪽 상단에 프로그램 운영비 2,500만 원과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5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만 원은 드림스타트 사업지역 확대 실시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5,1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의 출생신고를 한 둘째아 이상 자녀를 가진 다둥이 가족의 기념 호패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사업은 보험형태를 기존 “월 2만 원 환급형”에서 “1만 5,000원 순수 보장형”으로 변경함에 따른 차액 및 해지자로 인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191쪽 상단입니다. 경기도 급식 단가가 2011년 “3,500원”에서 2012년 “4,500원”으로 인상되어서 급식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 2억 8,223만 원과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10개소의 조리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으로 19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요원 인건비 1,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195쪽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경로당 냉방비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시 대한노인회의 사무용품 구입비, 차량 유지비 등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으로 본 사업은 독거노인돌보미와 소방서에서 온라인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상황발생 시 구조·구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동묘원, 불법묘지 관리로 인한 인건비로 2,314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원군민회 불법묘지 측량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에 연구 용역비로 우리 시 장사시설 장사정책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 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그 195쪽에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올여름 폭염을 대비해서 그렇긴 한데 경로당 별로 큰 데가 있고 소규모가 있고 그런데요. 냉방비 지원에 있어서 소규모, 적게 계시는 분들은 냉방비 지원사업에 이렇게 돌아가면 다 타시고 냉방을 실제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겨울철 난방에도 그래요. 난방비도 절약하시고 그러는데 이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나 이런 지원을 어떻게 골고루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 냉방비 지원되는 게 경로당 별로 2개월치, 매월 5만 원씩 2개월치 해서 10만 원 추가로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경로당 돌아다녀 보면 회원수도 많은 데가 있는 데 반해서 10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금액을 차등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노인네들 관념이 이렇게 진짜 절약하시는 분들은 웬만치 더워도 참고 웬만치 추워도 참고 이런 데 비해서 큰 아파트 같은 경로당 큰 데에서는 필요 이상의 난방·냉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골고루 배당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조사를 하셔서 불만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도 아니시고 그래서 답변하기 어려우실텐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본예산에서도 시설에 대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스프링쿨러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시설을 하게끔 독려하고 법제화 했었는데 그 안에 못했던 복지시설에 여성복지부에서 국비로 스프링쿨러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이 안 올라왔네요. 다른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서상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도 그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경기도지사가 국비지원 되는 사업에 있어서 시설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그래요. 저도 관심이 많아서 가 보려고 했는데 회기 중이라고 가보지 못했는데 의정부에서 경기북부 전체 시설 단체장들하고 관심 있는 의원들하고 김문수 지사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하고 우리 지역 내 시설에 몇 군데 어떤 곳이 대상이 되어서 지원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먼저 설치된 시설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오각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5쪽,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87억 1,760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8억 1,557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찾아가는 포천 향토사 교실 400만 원은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도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우리 시의 설화를 재미있게 접해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계상하였고 포천사랑 실버악단 문화나눔 봉사공연 200만 원은 2010년부터 이어져온 사업으로 실버악단이 관내 소외시설을 대상으로 문화 공연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악보 등을 제작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어화둥둥 은빛춤사위 무용단 양성교육 300만 원도 2010년부터 이어져온 사업으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통무용 강좌를 추진하기 위해 의상 대여 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한자교실 강사 양성교육 교재 제작비 10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실버문화학교 어린이 한자교실 강사 양성반의 직무능력 배향을 위해 지도 교제 제작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Good 보러가자 500만 원은 국비매칭사업으로 문체부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총 사업비 7,000만 원을 부담해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 돼서 금년 11월에 반월아트홀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우리나라 최고의 명인과 명창이 출연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명과 음향 연출비 5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 화합 한마당 4,000만 원 증액은 포천탄생 600년 기념에 맞춰서 민·관·군 600명이 참가하여 공연을 펼치는 사업으로 시가행진과 퍼레이드 공연 등 대규모 행사로서의 의상 제작과 부대비용 등의 재·경비가 추가가 불가피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에 중단에 한탄강 명승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은 화적연과 멍우리 협곡에 명승지가 너무 방대해서 문화재 주변에 효율적인 관리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반월산성 성벽보수공사와 화적연 문화재 이정표 설치, 멍우리 협곡 안내판 설치 사업도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중단에 세계유산포럼 및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총회 참가등록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탄강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국제학술대회에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계곡 관광지 관정개발공사비 6,200만 원은 백운계곡에 현재 지하수 관정 1기가 있으나 그 물량으로 음수대와 화장실, 특히 동장군 축제 시 수량이 현저히 부족하여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정호수 김일성 별장터 토지매입을 위해서 3억 6,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호수에 스토리텔링 중,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김일성 별장터를 매입하여 공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에 매입을 통해 완벽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정호수 산책로 유기장 매입 및 철거를 위해서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동에서 상동으로 올라가는 산책로변에 유기장 9개소가 낡고 혐오스러운 시설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보상 및 철거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산정호수로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부기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상단에 이야기가 있는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을 위해 국비 50:50 매칭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생태탐방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전국 9개 시·군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탄강 8경에 종합 안내판과 코스 안내판,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글로벌 리더스쿨 운영을 위한 경기도 시책추진 보전금 1억 원은 지난 4월 8일 중국 글로벌 관광회사와 경기도 우리 시 경기관광공사가 MOU를 체결하고 8월부터 공산당 청년 당원들이 우리 포천시를 지속적으로 방문함에 따라 홍보 및 행사운영 지원 등을 위해 교부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제5회 포천 아트밸리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경연대회 1,000만 원은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아트밸리에서 계속 개최된 전국 규모의 대회로서 행사 운영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는 국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이 되겠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는데요. 아트밸리 관련해서 조금 더 개발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만 제가 얼마전에 위원님들 하고 같이 가봤지만 아트밸리를 가봤더니 시설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자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행사만 치렀지 지금 꽃이 가장 만발할 때고 그런데 대공연장, 천주호 옆에 대공연장에는 화분이 다 죽었어요. 아주 망신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수십억을 투자하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행사들을 하면서 화분갈이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 자석이나 이런 데 땅이 꺼져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같이들 가서 봤을 때. 그런데 그런 것 보수를 잘 하셔야지 공연 하나 더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연 하나 안 하면 그거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공연 하는 것이, 외부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포천시에서 가장 요즘에 손꼽히는 관광지로 아트밸리를 꼽고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연장이 아니고 손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그 안에 울림이 있는 석벽 옆에 무대를,

거기를 제가 대공연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말씀대로 화분의 꽃들이 죽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고요. 꽃을 아래 쪽에서부터 계속 심어서 올라가고 있고 거기는 공연이 펼쳐지는 게 그 부분은 없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도외시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꽃묘도 추가로 보식할 계획으로 있고요. 무대가 아닌 방청석에 흙이 무너진 부분은요. 공교롭게도 전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함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가 완벽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주 안에 꽃묘도 다 정상적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글쎄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전문적인 꽃 취급하시는 꽃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환 관리 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은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하게끔 해야지 그게 죽은지도 오래 되었고 그렇게 방치를 해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꽃묘 그게 나팔꽃이거든요. 쉽게 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종을 개량을 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트렌치나 이런 부분들이, 철사로 묶어놓으신 부분들도 있고 차량이 사실은 가면 안 되는 부분인데 장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도로나 보도가 고장난, 파손된 부분들은 인정하겠으나 그래도 적정한 정도의 유지를 해야 하는데 아트밸리에 저희 시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적이 있는데 무한상상 과학관이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대형 트럭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그것과 맞춰서 끝날 시점에 공사가 진행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울림장이라고 했던 그 부분으로 도보로 올라가는 길, 그 쪽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자석하고 옆에 계단이나 이런 부분들이며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다 하자라고 생각해요. 일반 집에서 절대 그것, 과장님 성격에도 그냥 보고 가시지는 않으셨을텐데 아마 너무 바쁘셔서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트밸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로는 가장 대표적인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소한 부분까지 챙기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포천 화합 한마당 축제 비용이 있어요. 민·관·군 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본예산에 5,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40%가 증액된 4,000만 원을 더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든 것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예산 상황에 있어서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600주년 기념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번 하는 축제에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겠나 그리고 민·관·군 행사를 한다해도 얼마전에 오뚜기 축제나 이런 부분들도 다 했었고 이런 행사성, 낭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600주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60명 데리고 할 수는 있습니다. 100명 데리고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600년 사업의 대미를 장식하는 하이라이트이고 그나마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9,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여건상 4,000만 원이 더 반영이 안 되고 5,000만 원을 반영 했는데 이게 적정한 수준이 안 되고 의상 대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봤습니다만 불가피하게 4,000만 원을 세우지 않으면 600년 대미로서의 장식 할 수 없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세웠단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를 일단 10월 달에 위원님께서 결과를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주시면 저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의견 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할 사항이고요. 또 207페이지 보면 지금 산정호수 산책로에 유기장 매입 및 철거비가 세워졌잖아요. 물론 보기 싫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입해서 철거하는 예산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설들이 인가가 나고 설치를 하게끔 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이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허가에 대한 부분?

허가에 대한 부분은,

유기장이나 개사육이나 돈사나 이런 부분들 현재 사유지 있는 데다가 지금 유기장 매입해서 철거해 주는 것 보고 축사나 돈사나 이런 냄새 풍기는 것들 설치하면 우리가 다 사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관광지구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협조 받으셔서 다시는 관광지 내에 이러한 혐오 시설이라든지 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허가가 나지 않게끔 공조를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만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노경만입니다. 2013년도 환경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169억 8,800만 원보다 8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삭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계상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중간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등 야간현장에 사용하고자 손전등 구입비로 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분뇨수거비 및 공중 화장실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중간입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라 민간대행 사업비인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 사업비로 시비 2,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소업무 관련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업체 직원 급여 인상분으로 2억 7,063만 원, 퇴직금 중간 정산분으로 2억 5,041만 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단가 인상에 따른 처리비용 인상분 8,075만 원 등 총 6억 1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중간에 환경미화원 24명과 재활용센터 선별원 20명, 환경감시원 2명이 급여 인상분으로 9,62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16쪽 하단에서 217쪽은 지난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반납 예산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 자로 포천시 인사발령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를 맞은 김남현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시정전략사업 추진에 있어서 직원 모두가 협력하여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일반운영비에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13년 1회 추가경정예산 91억 9,645만 4,000원보다 6억 4,069만 5,000원이 증액된 98억 3,7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21쪽, 전통시장 시설유지비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가스안전 취약계층 타이머콕 설치사업은 가스안전에 취약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38만 원이 되겠으며 도비 지원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22쪽, 사회적기업 지원 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으로 7,210만 원이 감액되어 사업비는 1억 4,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2쪽, 기업불편 SOS 해소사업은 시비사업으로 공장 밀집의 노후된 기반시설을 보수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이 증액되어 총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선단1통 호림식품 앞 우수관 설치공사가 추가 선정되어 3,400만 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3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 변경으로 부기명만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와 재료비 등이 증액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140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11억 1,0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실업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소득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해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4억 8,287만 원이 되겠습니다. 225쪽, 국·도비 반납금으로 2012년도 보조사업으로 반납금 및 이자계상액으로 인해서 사업비는 1억 1,3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포천 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시설비 및 민간보조 사업으로 갈월1리 교량설치 공사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주민의 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는 마을의 요구에 의한 사업 변경 및 신규사업 추가로 인한 부기변경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500만 원이며 민간자본사업비는 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에서 228쪽까지 포천 복합화력 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시설비 및 민간보조 자본보조 사업으로 창수면 시도7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의 변경 및 세부 사업을 부기를 변경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550만 원이며 민간자본보조사업비는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쪽,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민간자본사업비로 2,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사업으로 SOS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예상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고 예비비조로 세우신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2억을 세우신다는 것은 힘 있는 자가 가지고 가는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필요한 예산인지 알지만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꼭 세워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계획은 이번에 앞으로 반드시 세울 것이고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선정을 할 것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할 것인지가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회장이 여기 해 주시오, 저기 해 주시오 하면 무조건 해 주실 건지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지 이건 무조건 예비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2억 세운 데에서 2억을 더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시고 사업에 있어서도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고 8,000만 원 사업이 있고 5,000만 원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힘 있는 사람 8,000만 원 짜리 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선순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세웠던 예산 있잖아요. 지금 전체로는 4억 6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것이나 공사를 한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지금 과장님 처음 오셔서 이거에 대한 답변이 그러셨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 과장님이시면 더 저거한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지역경제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바입니다. 하지만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시게 됐는데 우리 지역의 기업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보면 신읍동 거리조명 점등식이 있어요. 이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일반운영비나 행사경비, 예산팀에서 일률적으로 감해서 감안한 건데요.

거리조명 점등식이라는 사업을 제가 못 봤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LED 조명등 설치 사업 있잖아요, 1억 사업. 그거 사업을 끝내면 점등식을 하려고 하는 행사운영비인데요. 경비절감 차원에서 예산팀에서 절감하라고 해서 조금씩 절감하는 겁니다.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은 삭감을 확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경비의 몇 프로씩을, 일률적으로 5% 내지 10%를 절감합니다. 일반운영비나 행사경비를 일률적으로 다 전 부서가 절감합니다.

5% 내지 10%인데 700만 원에서 200만 원 삭감하면 거의 17%인데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삭감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 했는데요.

주민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신읍동 거리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탄원서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용역 내지는 LED거리를 조성할 때 포함시켜달라고 제가 장미환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번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9,482만 원이 증액된 60억 6,51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월 신규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숙소 도배·장판 및 주방 도시가스 설치 공사비 200만 원, 보건소 건축물 석면조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일괄조사 사항입니다. 다음 하단, 보건의료지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관인 보건지소 예방접종 인원 증가로 인한 예방접종 인력 지원 및 보건소·보건지소 인력의 교육·휴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입니다. 다음 292쪽 상단, 보건소 민원접수실 인증기 구입비로 2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증기 고장으로 신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민이동진료사업 의료 및 구료비 약품 등 구입비 1,0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미배치로 인한 감액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 보건지소 시설비 신북보건지소 도배·장판 교체비 70만 원, 선단보건지소 지붕 슬라브 방수공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인보건지소 지붕덮개 공사비 잔액을 부기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보건지소 혈압계 구입비 234만 원과 관인보건지소 순번대기표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덕둔리 보건진료소 앞마당 포장공사 및 담장 설치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빗물과 토사 등으로 인하여 담장이 무너져서 배수로가 막히는 등 주변 민가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불편 등 위험이 우려되어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293쪽 상단,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9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증후군 출혈열 백신 구입비입니다. 다음 293쪽 상단부터 298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 및 과목변경, 지출잔액 등으로 감액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8쪽 중간 부분부터 302쪽까지는 국·도비 및 시비 반환금으로 8,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수진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의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정홍보용 텔레비전 구입을 투자 유치를 위한 노트북으로 구입하기 위해 부기를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의 기정예산은 총 25억 7,929만 원에서 가산도서관 건립 사업 등 11개 사업 19억 1,782만 9,000원이 증액된 총 44억 9,711만 9,000원입니다. 먼저 343쪽입니다. 경기 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은 강사를 관내 아동기관에 파견하여 소외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 및 독서 교육에 기여토록 도비 1,050만 원, 시비 2,450만 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맞춤형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독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병영도서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원하는 맞춤형 독서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비 210만 원, 시비 490만 원 총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으로 책 읽는 공동체 문화를 통해 독서의 질과 폭을 넓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자유로운 독서이야기 교실 및 독서문화 콘서트 사업으로 도비 336만 원, 시비 504만 원 총 8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시립 가산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가산도서관 건립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광특회계 15억 원, 도비 2억 6,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총 18억 중 시설비 17억 7,000만 원, 감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동도서관 다문화 자료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주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자료실을 조성하여 동등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비 3,880만 6,000원, 시비 1,726만 4,000원, 총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중간, 일동도서관의 인문학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일야간 직장인을 대상으로 야간 강좌를 개설하여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문학 강의 580만 원, 문화교실 강사수당으로 증액된 420만 원 등 총 1,6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흘도서관 서가 구입입니다. 현재 소흘도서관은 서가 부족 상태로 서가를 추가 설치하여 양질의 다양한 도서를 확충함으로써 이용 확대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서가 구입비 1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내촌·신북·이동·관인·선단·청소년문화센터 등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작은도서관 1개소 당 25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작은도서관은 서가 구입 예산으로 도비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물탱크 청소 626만 원, 시립도서관 석면조사 사업 361만 6,000원, 총 시설장비 유지비 927만 6,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기변경 건으로 시립도서관 이정표 설치사업을 일동도서관 옥상 보수공사 사업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으로 군 부대가 많은 우리 시 특성에 맞게 병영도서관을 특화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1,800만 원, 시비 4,200만 원 총, 6,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김승한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승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광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8쪽, 사업운영 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3항, 예산총괄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액은 전체 영업수익으로 80억 3,755만 8,000원이고 지출은 영업비용 79억 4,972만 4,000원, 예비비가 8,7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전액 기타자본적수입으로 2억 8,557만 9,000원이고 지출은 유형자산 1억 3,056만 9,000원, 무형자산이 5,510만 원으로 공단의 자금운영은 총 82억 2,31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 영업수익은 전액 대행수입사업으로 80억 3,755만 8,000원이고 지출은 대행사업비 79억 4,972만 4,000원, 예비비는 8,7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본예산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기타자본적수입으로 1억 8,557만 9,000원이고 지출은 유형자산이 1억 3,056만 9,000원으로 구축물 500만 원, 차량운반구 4,100만 원, 공기구비품 8,456만 9,000원이고 무형자산은 5,501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 6항, 자금운영계획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출예산목별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예산규모는 82억 2,31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1억 4,858만 4,000원 대비 7,4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대행사업비로 인건비 등 영업비용으로 5,539만 8,000원과 자본적지출인 공기구비품 1,264만 5,000원, 28쪽,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6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쪽, 수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목별지출예산입니다. 37쪽입니다. 공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2억 2,31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57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3명에 대한 인건비 조정과 마홀수영장 휴일근무 수당을 576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마홀수영장 근무는 6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휴일근무 수당은 본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중간 부분, 경비는 4,96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경영지원팀 인증심사 조정으로 260만 원을 감액시켰으며 ISO 14001 인증심사를 익명 신고시스템 도입으로 부기명을 3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부 당직비 1,190만 원, 수영장 및 사우나 소모품 400만 원, 소흘체육공원 당직비 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주차관리팀의 본부 이전에 따른 정수기 입찰료 2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과목변경으로 한탄강 수상레저 버스 외부 부착 및 배너광고료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행사홍보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보험료 20만 원, 카드판매료 수수료 4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탄강관광지원센터 차량취득세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하단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기간제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선유지 교체비는 마홀수영장 남자목욕탕 교체 및 배관누수 보수비용 500만 원, 여자목욕탕 샤워기 증설 비용 678만 원, 냉동기 고장수리 비용 311만 5,000원, 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 트레일러 연결고리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천보산 휴양림 집행 잔액 9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한탄강관광지원센터 상수도 사용료 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는 과목변경으로 한탄강 수상레저 키워드 광고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위탁관리비는 공단 건축물 석면조사 위탁대행료 887만 6,000원, 소흘국민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억 8,5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1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여성회관 강의용 재봉틀 160만 원, 헬스실 탄력봉 66만 원, 헬스실 체스트햄머벤치 104만 5,000원, 종합운동장 축구골대 180만 원, 주차관리팀 사무실 냉장고 100만 원, 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 차량 네비게이션, 후방카메라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70만 원. 래프팅 샤워실 온수기 구입 384만 원, 문서세단기 50만 원, 한탄강수상레저 수중카메라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취득비로 공단재정 통합관리 시스템 User 추가 10명에 따른 6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쪽부터 95쪽까지의 부서별 지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추경으로 계상한 7,455만 3,000원이 꼭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한광식 행정자치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따른 추가 질의·답변은 시설관리공단의 송철헌 상임이사가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사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송철헌 상임이사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상임이사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