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문근입니다. 먼저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바른 의정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운영위원회 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7쪽부터 37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총 예산은 10억 4,726만 9,000원 중 95%에 해당하는 9억 9,224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502만 6,000원입니다. 의정운영지원 예산은 총 7억 8,535만 원 중 7억 5,48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050만 9,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집행 내역은 월정 수당과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지원비로 4억 6,732만 원이 지출 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의정운영비로 1억 7,850만 6,000원, 국외 여비 등 선진의정 비교 시찰비로 3,814만 5,000원, 의정활동홍보료 등 의정홍보비로 7,08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8쪽, 379쪽입니다. 의사운영 지원 예산은 1억 9,643만 9,000원 중 1억 7,99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4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회의록 제조 등 기록 보존 및 의사운영 지원비로 5,398만 7,000원, 행사 운영 및 의원사무실 운영비로 5,862만 원, 3층 전문위원실 리모델링 공사비 등 의회 환경 개선비로 6,733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8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 경비 총 예산 6,548만 원 중 사무관리비 등으로 5,74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80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1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기정 예산 10억 7,984만 2,000원 중에서 1,726만 원이 삭감된 10억 6,2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으로는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의 일환인 세출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총 2,626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추경예산으로 운영 수당 400만 원과 의정발전 워크숍에 5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51쪽, 중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재무회계 부분의 외부 전문위원 심사 수당으로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및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352쪽, 상단입니다. 의정발전워크숍에 소요되는 예산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의회제도 개선, 의회 및 지방자치발전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수훈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총괄은 예산 총액 10억 4,726만 9,000원 중 지출액은 94.7%인 9억 9,224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5,502만 7,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3%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의정운영지원 예산은 91.6%가 집행되고 집행 잔액은 3,051만 원이며 의사운영지원 예산은 91.6%가 집행되고 집행 잔액은 1,649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87.7%가 집행되고 집행 잔액은 802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도 분야별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불용액과 대비하여 의정운영경비에서는 조금 증가하였고 의사운영경비에서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불용액 비율이 2011년도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향후 행정운영경비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과 2012년도 세출결산은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2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726만 원이 감액된 10억 6,25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과의 제2회 추경안은 자치단체 예산 효율화를 위한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경상 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중 2,626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관리공단조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외부 전문가 심사 수당 경비와 의정활동역량 제고를 위한 의정워크숍 경비로 900만 원을 증액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정질문 관련 절차 규명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비하할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77조제4항에서 시정질문 요지서 송부시한 "48시간"을 "72시간"으로 변경하고 답변 요지서 제출제안 "20시간"을 추가하였으며 방청 제안의 규정 중 제90조제1항제3호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수훈입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결과 동 일부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포천시의회 회의규직 제77조 시장 등에 대한 질문 제4항의 내용 중 시장질문 요지서의 송부 시한을 현행 "48시간 전"까지에서 "72시간 "전까지로 변경하고 답변 요지서는 "답변 시간 24시간 전"까지 해당 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정질문 절차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방청 제한 규정인 동 규칙 제90조제1항제3호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규정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비하할 소지가 있는 용어로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결과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고 용어 중 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용어정비 개정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