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신도시창조과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교통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 재난방재과장, 신도시창조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교통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다짐합니다.” 2013년 7월 1일 도시교통국장 김용환, 도시계획과장 황진복, 도시개발과장 박희선, 교통과장 강호습, 건축과장 이성찬, 도로과장 김경수, 재난방재과장 조근욱, 신도시창조과장 전봉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늘 감사진행은 도시교통국장, 백석신도시T/F팀 추진단장으로부터 각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부서 구분없이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교통국장은 발언대에서 추진단장과 각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용환입니다. 2012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도시교통국 소관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포함 총 23건이며, 완료 11건, 추진중 12건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도시교통국 소관업무 중 공통사항으로 『행정표지판 등 표기사항 정비』 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06쪽 도시계획과가 소관업무 『행정타운, 역세권 개발 전면 재검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 3.63㎢ 범위내에서 행정타운을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타당성 검토를 통해 실현가능한 구역으로 검토된 양주시청과 양주역 일원 약 1㎢를 우선 개발하고자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금년 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사업구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야구장 적법 운영 추진』에 대하여는 당초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야구장은 총 4개소였으나 2개소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2개소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시설에 대하여 원상복구 촉구 및 이행강제금 추가 부과, 행정대집행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사후 행위허가 등을 통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장흥지역 배려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우리시 장흥면 일영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이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로 반영되어 고시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및 건설경기 등의 침체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일영지구 등 3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교현리 장포동 지구 등 14개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일영 및 부곡1지구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의 균형개발과 생활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 탄약고 주변의 폭발물 재한보호구역 해제, 60사단 관할 작전구역의 고도위탁 완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을 통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인 『옥정 및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천지구내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보상완료 후 이전하였어야 하나 관내 이전 관련 인허가 문제 등을 감안, 이전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체와 LH공사간 원만한 협의 및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 및 협의하였으며, 옥정, 회천지구 현장을 진출입하는 대형 공사차량으로 인한 도로 훼손에 대하여는 LH공사로 하여금 사전대응과 사후 협조처리 요구 및 조치한 바, 있고 금광아파트 - 범양아파트간 도로개설은 2012년 12월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천지구내 공장이전 사항에 대하여는 업체가 이전 가능한 시기까지 운영할 수 적극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덕정역세권 개발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2011년 5월 2020년 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재개발, 재건축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건설경기 불황, 사업성 등으로 인하여 참여 사업주체가 없는 실정으로,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기존 시가지를 존치하면서 덕정역세권 주변 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활성화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덕정역앞 도로 환경개선, 대로변 전선 및 통신선 정비,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심의완화 협의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 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추진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등 적극 추진하여 덕정역세권 주변 시가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쪽. 「고읍지구 통로박스 승강기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고읍지구 통로박스는 대방아파트 주민들의 고읍지구 내 체육 및 공원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승강기내 결로현상 등으로 인해 운행이 중지되고, 이용율 저조와 보수, 유지비용의 과다, 승강기의 안전사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폐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폐쇄여부 등에 대해 대방아파트 주민들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지구단위 불균형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회천지구 지장물 철거는 2013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옥정지구내 복합문화센터는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협약사항이 감사원의 LH공사 기관감사 이후 협약내용 이행이 중단되었으나, 2011년 이후 협약내용 변경에 대하여 협의, 진행중으로 옥정지구 입주민 입주전까지는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쪽.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에 대하여는 회천지구내 영농 손실보상은 2012년 5월까지 330명에게 36억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회천지구의 적기 개발에 대하여는 LH공사에 2011년 8월부터 추진중인 “양주 신도시(옥정, 회천)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완료되는 2013년 하반기에는 회천지구의 개발방향과 착수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천지구의 적기 추진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옥정, 회천지구 도시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옥정, 회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계획인구 대비 상업용지 분포 등을 분석하여 실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으며, 향후 부동산 경기 등 개발여건 변화 반영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실시계획 변경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교통과 소관업무 『차량용 내비게이션 지원사업 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 약 2,550대를 배포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잦은 고장, 미 사용으로 방치되고 있어 지속적인 독려 전화을 통하여 사용 협조와 미사용분 반납요청을 하고 있으며, 6월 17일 A/S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7월부터 전문 보수업체를 통해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2쪽. 『전철7호선 연장사업 추진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철7호선 연장사업은 2013년 5월 27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2013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용역사업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용역 수행업체 선정 후 용역사업이 착수되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3쪽. 『보육시설, 어린이집 주변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지하철 덕정역 ‘회암사(지)’부기 검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명 부기 변경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 서정대학교, 관계부서 등과 협의한 결과, 서정대학교에서 현재의 부기명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연장 계약한 바, 있으며 부기명 변경시 서정대학교과의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회천1동 일부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덕정역은 기존대로 사용하고, 향후 회정역 신설시 부기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덕정역 부기명 변경에 대하여는 현지여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소요사업비 확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건축과 소관업무으로 『회천3동 주공2단지 담장철거 추진 재검토』 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천3동 주공 2단지 담장철거는 주택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관계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추진 시 관계법령 확인과 입주자들의 의견수렴 후 추진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128쪽. 『해동빌딩 불법건축사항 시정』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도로과 소관업무으로 『은동~회암간 도로공사 마무리』와 『율정~봉양간 도로공사 조속 추진』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동~회암간 도로공사는 7월중 공사를 완료하고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율정~봉양간 도로공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 250억원 중 금년도에 50억원을 지원받아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일부구간에 대하여는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32쪽. 『덕계공원~덕계육교간 도로 정비』와 『은현면지역 도로개설 조기 추진』에 대하여는 덕계공원 ~ 덕계육교간 도로 정비는 2011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재정형편상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현면 지역 도로중 지방도 375호선중 운암 ~ 봉암간 도로공사는 2012년 2월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 건의하여 반영되었으며 금년도에 사업비 20억원이 경기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도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33쪽.『청담천 자전거 도로 연결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회천택지개발 지구내 편입되는 구간은 LH공사에서 청담천 자전거 도로연결공사를 시행하도록 협의하였으며, 잔여구간 5.24㎞에 대하여는 청담천 개수공사 시행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4쪽.『한국아파트 108동 앞 도로정비 추진』과 『청담체육공원내 도로보수 시급』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백석신도시T/F팀 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신도시추진단장 이성호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창조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1건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77페이지 「국지도39호선 도로개설 조속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6.28. 경기도․양주시․(주)건남개발이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도로건설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실시설계와 도로구역 결정 및 비관리청 인허가 절차,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여 2013. 3. 11 경기도에 도로구역결정 및 비관리청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서류보완과 본 국지도39호선은 백석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청서류가 회송된바 있습니다. 이후 2013. 5. 24 경기도에서 실무TF팀 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며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로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경기도의 의견과 건남개발의 의견이 교환되었고 2013. 6. 7. (주)건남개발로부터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백석도시개발 사업과 병행추진 한다는 의견 통보와 도로구역결정 및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신청시 도로건설 우선추진은 재원부담 주체가 백석도시 개발사업자로서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만 도로건설 사업이 추진 가능한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맞추어 도로사업이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기도의 의견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국지도 도로건설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백석도시개발사업과 도로건설 병행 추진시 조기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중인 가납~상수 구간과 연계한 송추I.C~광석리 구간에 대하여 2013. 6. 12. 재정 또는 민간투자 시행방안으로 사업추진 방안을 수정 건의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국지도39호선 도로건설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석신도시추진단(신도시창조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및 신도시창조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질문을 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청내에 TV로 방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읍면동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시하거나 알고 계신 내용은 없나요?

예.

11개 읍면동에서 민원실에 있는 TV를 틀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4년 전에 요청을 해서 읍면동에 설치를 하라고 해서 방송이 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는 한 번도 틀지를 않고 있는데, 별도로 윗분들의 지시가 있었는지 알고 여쭌겁니다. 그런 일 없으시죠?

예, 그런 일 없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도시계획 업무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중에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해 몇 월 달에 시작했죠? 아, 2012년 7월에 용역을 체결했네요. 그럼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시민공청회까지 끝내고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의안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준비한 그대로 진행을 하고 계신거죠?

일부 시민공청회라든가 사전주민설명회 때 의견 들어 온 것을 반영한 것 외에는 그대로 진행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안을 잡을 때에는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요, 그쵸?

예.

특히 법규제나 여기 내용 쪽에서 보면 도시 미래 상 설정, 목표인구 등 계획지표 설정, 도시공간구조, 생활화 설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구입니다, 인구지표. 쭉 자료를 보니까 당초 2020 도시기본계획에 2010년 인구가 24만으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24만을 돌파 하지 못 했잖아요. 실제는 20만입니다. 그쵸? 그런데 그 당시에 2020년 인구가 42만 7천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가는 도시기본계획에 42만 7천명이에요, 2020에. 그런데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보니까 2020에 55만 6천이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2년 밖에 안 남은 2015년에 32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년 만에 12만 인구를 늘릴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냐면, 왜 도시계획을 하면서 현실과는 멀게 하냐는거예요. 특히 백석지구가 지금 개발계획을 포기한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포기는 아니고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보?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정 안 하는 건가요? 백석지구가 계획인구가 얼마예요?

10만명 조금 넘습니다.

7만2천이에요, 7만 2천명. 옥정지구가 계획인구가 얼마예요?10만 2000이요. 회천지구는요?

6만명 정도,

6만 2000, 광석지구는?

3만명으로 계획하고,

3만 5000, 양주 역세권은?

그 2만 4000인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른 지구 2015년까지 되요? 제가 지금 불러준 지역에 2015년까지 준공 되는 지역 있냐고요?

옥정지구는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몇 명 들어오냐고요?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그거 하나 임대 밖에 더 들어옵니까? 그런데 어떻게 2015년에 인구가 32만명으로다가 책정을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냐 이런 얘기에요. 잘못 됐잖아요? 도시계획 2020년을 보고 7년을 내다보고 하는 도시계획에 기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인구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거기 중간에 2020년에 5만 6000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가면 전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중간에 2015년에 어떻게 32만명으로 갖다가 인구를 책정을 해 놓느냐고? 여기 계신 모든 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실현 가능합니까?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할 때는요.

국장님 공직자분들 노력한다는 얘기, 노력 해 가지고 성과가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2015년에 양주시 인구가 32만이 됩니까? 집을 짓지를 못하는데, 계획을 잡을 때에 정확히 잡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 한번 계획해 놓고 나면 5년 안에 손 못되잖아요? 그런데 인구지표를 그렇게 잡아놓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관리계획 다 해 놓고 나면 하나도 안 맞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게 하나도 그때 당시까지 아파트 준공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옥정지구에 짓고 있는 LH에서 건립하고 있는 거 한 단지하고, 잠시 전에 동료 위원이 여쭌 대우 푸르지오가 8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하면 아마 연말 안에 가능은 하겠지요. 그 둘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구가 2015년에 32만이 되냐 이거예요. 어디 획기적으로 갈 때가 없잖아요?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읍지구에 어떤 아파트를 짓고 있다. 그러면 물론 거기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과대포장을 해서 인구가 는다고 하지만 지금 아니지 많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면서 도시계획 아직 의회의 의견도, 의견도 그렇게 드릴 겁니다. 수정을 하시는 게 공직자 스스로가 수정해 나가는 게 맞지요. 왜 지적을 받고 수정을 합니까?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는 인구가 없으면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고 허위로 할 수가 없잖아요?

개발적 측면에 저희가 인구를 갖다가 설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이에요. 2016년이라면 제가 말 안한다니까요. 아파트 건립 얼마나 걸려요? 아파트가 한 건립해서 준공할 때까지는 25층이면 25개월 걸리는 거고, 30층이면 30개월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24층짜리 아파트 짓는다 그래도 지금 2년을 따져, 이번 달에 허가가 들어온다고 그래도 불가능하잖아요. 인구를 과대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2020 지금 도시기본계획 하고 있는 거 수정하세요. 중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 의견 그렇게 못 드립니다. 우리 양주시가 도시계획하고 개발팀하고 인구 조정도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다르잖아요.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 드린 게, 이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는 많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허가 들어와 있는 거, 아까 분양 된 거 15개 단지, 이런 거 다 계산을 해 봤는데 전혀 불가능하다 이거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가 많아야, 왜 더 잡지요? 한 100만 쯤 잡고 가지요. 왜?

아니 그런데 산정하는 것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잡다보니까는 32만명이 나온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된 문제는 백석지구가 지금 개발을 안하겠다 라고, 지금 못하겠다 라고 한 상태입니다. 매스컴으로 다 보도가 됐고, 그래서 이거와 백석지구와 여기에 물리는 39호번 국지도가 병행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호 국장님에서 병행해서 좀 지적을 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 올린대로...

그럼 착공한다는 내용 알고 계세요?

시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의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됐어요, 거기까지만 알고 계신데 왜 자꾸 돌려 말씀을...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그 부분만 딱 짚어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의지를 표현했다고 보셔야지, 그걸 착공을 안 했다고 무조건 거짓말 했다 라고 표현하시면...

상반기가 어제 지났어요. 그리고 이 상반기 안에 무산되는 행태가 나타났잖아요.

위원님. 이 과정을 보시면요,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수 없이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쭉 말씀을 드릴거예요. 저도 있는 근거를 다 찾아서 저도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차례대로 다 여쭐거예요. 지난 2011년 6월 28일날 도지사님과 양해각서를 하고, 그 전에 몇 번에 걸쳐서 바뀐 것 빼고도.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꾸 뒤죽박죽이 되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제가 자료 없이 생각나는 대로 여쭐테니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럼. 건남개발이 지금 토지 소유하고 있는게 몇 평이에요? 평수로 말씀드리면 안 되고, 평방미터로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소유 토지가 지금 117만 5500평방미터입니다.

30.3~4만평 정도 된다는 얘긴데.

이게 건남소유라고 볼 수는 없고, 건남이 소유했다가...

아니,, 건남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

토지신탁까지 넘어간 것 까지 포함된거요.

물론 토지신탁까지 넘어간 것도 건남 것이었으니까요, 그럼 33만평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이 도로를 39호국지도 개발을 하면서 자본이 부족하지 않냐, 은행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염려한 적 있었죠? 작년 초 쯤에는. 그랬을 때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토지를 40만평 이상 가진 그 땅 값만 해도 얼마인데, 왜 자금이 없냐던 소리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건남을 덮어가다 보니까, 약 70만평 개발한다고 해서 70만평개발을 하면 그 분들이 납부해야 할 광역교통개선대책금이 얼마예요? 1800억정도 된다고 했나요?

정확히 계산된 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계산된 바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와서 경기도에서 교통심의하는 과정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산에 대한 부분은,

그럼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계산해 보신 적 없으시죠? 39호국지도 사업비 얼마 정도 들어 간다는 얘기도 해 보신적 없나요?

당초에 MOU를 맺을 때 수정을 4500억을 했고, 금년 3월11일날 경기도에 서류를 제출할 당시 나온 설계가가 4029억입니다.

보상비 포함?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개발을 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금이 나온다는 얘기를 전혀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되죠.

물론 광역교통개선대책금은 말씀 드린대로 나오고요, 어차피 건남에서 이 부분을 투자를 한 것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사업비와 연관 되어서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 혼자서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들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광역교통개선대책금이 얼마이고, 도로건설비가 얼마이고 이런 얘기들이 집행부로부터 나온 얘기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면 제가 질문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겠어요? 지금 용역하면서 절차로 넘어간 것은 전부 다 드릴 말씀도 없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작년도 의정협의회 때,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죠? 뭐라고 했어요? 이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기업에 흔들려서는 아니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 하시나요?

일단 일부 그런 의견을 개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국장님이 기억 안 난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그렇다면 제가 속기록을 찾아와야 하니까...제가 그 때 뭐라고 말씀 드렸냐면...개인, 건남개발 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연계하는 국가사업을 갖다가 그 기업한테 믿어서는 아니된다는 말씀을 표현 한 겁니다. 그 기업이 개발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아니면 조금 나쁜 표현으로 망했거나, 그러면 국가가 해야 하는 국지도39호선 도로공사가 그대로 표류가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결과물이 나온 게 뭡니까? 국지도39호선 선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선 시행은 처음에 MOU를 맺으면서부터 경기도와 협의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누구나가 다 우려되는 내용입니다.

우려되는 내용인데 우리 공직자는 우려 안 했잖아요?

우려를 왜 안 했겠습니까?

언제 우려했어요?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국장님이 여기서 저를 설득하고 이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 과정을...

지금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시에서는...

거짓이잖아요.

거짓 아닙니다.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 하시라고요.

시에서는 어느 누군가가 39호선을 한다고 하면 강력하게 이끌고 가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의 범위이지...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진행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이성호국장님.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변을 하실 때 묻는 말에만 간략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석택지지구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24일이 지난 지금까지 건남개발과 만나서 말씀하신 것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얘기한게 없고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GS건설과 같이 연계 되어 있기 때문에.

GS건설은 시행사로서...토지주가 건남개발, 이게 건남개발이 우선이죠. 건남개발과 만나서 얘기하신 것 있냐는 얘기예요.

건남개발에서 저희한테 6월7일 이전에 방문해서 의사를 얘기하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용역을 해제를 한 상태인데 어떻게 진행중이라고 답변을 하세요?

일단 아까 건남에서 말씀 올렸듯이, 공무원들이 가져오는 공문 내용도 우리한테 제출 됐고, 또 GS건설에 가서도 건남과 연계된 의사를 우리한테 표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 걸로...

GS건설이 아무리 하고 싶어 해도 어떻게 해요, 건남이 안 하는데.

GS건설과 건남이 공동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적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회사가.

아무튼 지금 대외적으로 나간 보도자료는 인정을 하시죠?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위원님께 언성을 높인 것은 많은 방청객도 오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알려드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시라면, 백석, 광적, 장흥 지역개발협의 할 때 공무원들 나가 보셨어요? 세 읍면이 지역발전협의회, 임원회를 다 했어요. 동향 보고를 들어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해명하거나 이런 적 없잖아요?

일전에 한번...

이거 보도되고, 광적도 했고, 백석도 했고, 장흥도 했고, 저는 다 참석 했었어요. 제가 백석은 우연찮게 참석을 하게 됐고요. 식당에서 했기 때문에, 광적은 면사무소에서 했고, 장흥도 식당에서 제가 갔었어요. 거기는 그 지역에 그래도 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단체장님들이 다 계시단 말이지요. 거기 가서 한번도 홍보하거나, 한번도 해명한 적 없잖아요?

아니, 어쨌든 이 부분은 사회적경기와 맞물리다 보니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죠.

그런 부분이고, 지금 중단이 된 부분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잘못된거라고 위원님께 정중히 말씀 드린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경기도에 6월12일날 건의를 해서 경기도국토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고, 아마 금주에 저희가 올린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내려올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도나 국가로 부터 내려오는 지시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네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실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일단 조기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나 민자로 해 달라고 여기에 제출했지만, 백석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오면 진행하는 도중에 아까 말씀하신 광역교통개선대책금이 분명히 대두가 됩니다. 거기서 사업비에 대한, 좀 더 빠른 사업비 확보가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넘겼기 때문에 한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보고 하신대로 이제 도나 국토부에서 하는 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백석지구가 다시 개발을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만평 되는, 뭐 정확한 평가는 다시 해 봐야 하고 그 금액에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금이 달라지겠지만, 그 당시에 1800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사비가 3천억이라고 했고요, 쉽게. 그런데 왜 건남개발한테 국지도39호선 공사를 줘야 되는데요? 그 사람한테 1800억 받아서 입찰을 주면요, 3천억에 입찰을 주면 얼마나 나오는데요? 왜 거기에 줘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방향을 달리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남개발은 택지개발을 하면서부터 본인이 내야 할 금액입니다. 지방자치나 국가는 받을 것이고요. 그걸 받아서 우리가 39호선국지도 사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했든 용지보상은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3천억 공사비를 가지고, 1200억~1800억 정도 밖에 안 합니다. 1800억에 토목공사비를 발주하면 얼마에 발주합니까? 그 차액은 어떻게 할 건데요?

어차피 그 부분은 향후...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다고 한 게,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면서 공직자들이 제대로 방침을 정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을 하고 이런 형태가 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9호선국지도야 이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시장님이 내일부터 착공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 질문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입니다. 우리 39호국지도가 특히 우리 양주시에서, 서남권에서는 가장 동맥 같은 중요한 도로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 시간에 동료위원께서0 지적하셨듯이 우리공직자, 특히 우리시장님. 양주시를 이끌고 가는 시장님이 잘못 선택한 부분 때문에 우리 시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양주시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이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동안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중요한 사업들이 전부 다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서 이런 소리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생각해 뒀던 것을 많이 접고 가고 있는데요, 이거 MOU 맺었을 때요, 정말 이 도로개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왜냐? 이걸 전부 다 정치적으로 갖고 놀았어요, 정치적으로. 그때 당시에 각 읍면동에 지시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부 읍면동, 그것도 모자라 관내 기업들한테도 압력을 넣어서 양주시에 플랜카드로 도배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전광판에 수없이. 다 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다 한 것처럼, 도로가 금방난 것처럼, 이게 정치적으로 써먹을 도로예요? 이게.

정치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의 내용이고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저희를 질타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꼭 가야 되는 사업인데, 어쨌든 가고자 했던 것 때문에 그 동안 경기도에서 전혀 생각지 못 했던 국지도39호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당시에 협의 할 때도 약 1300억에 대한 보상비를 투자 하겠다는 결론에도 도달해서, 경기도로부터 서류로 받은 것은 없지만 확인은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보상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공무원들 뭐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치인은 아니에요 거기에 빚대어서 같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정치인이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몰고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았었잖아요? 선형도 문제나. 선형도 얼마나 많았어요?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는 눈꼽만큼의 배려도 없었어요. 처음 우리 선형 나왔을 때 어땠어요? 특히 우리 장흥이나 백석 쪽 보면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눈꼼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난리치고 해서 그나마 선형 변경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 도로가 백석신도시나 홍죽산단이나 정말 중요한 도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개인 기업에 양주시 전체가 놀아났어요. 그 분들은 여기 땅 확보한 것으로 해서 지금도 크게 손해 볼 것이 없어요. 우리양주시만 똥줄이 탔어요, 양주시만. 저 도로착공이 안 되어서 홍죽산단 분양 안 되죠, 백석신도시 물 건너갔죠, 정말 급한 사람은 우리 양주시밖에 없어요. 이런 행정착오를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위원님 말씀과는 달리 저희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정치적인 쪽으로 해서 이게 시행업자한테 저희가 놀아났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견해를 달리 하는게, 아까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올렸지만 이것이 20년 된 주민숙원이고, 어떤 방법이 됐던 간에 빨리 가야 된다는 어떤 의지의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보셔야지, 이게 일개 개인업자한테 놀아났다고 하면 어떤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이 제일 중요로 하는게 뭡니까? 전관예우를 무척 중요하게 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에 가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정성호국회의원이 위원장 시절에, 전직의원이나 전직시장, 군수들의 무능함에 대한 폄하발언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가 그 도로 중요성은 알지만, 솔직히 재정사업에서 순위를 끌어올리거나 이런 노력을 못했어요. 그렇지요? 우리 양주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우리의 어떤 39번 국지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부각시켜서 순위를 울려놨으면 지금도 그렇게 정치인과 잘 연대해서 그 사업을 좀 병행해서 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 참담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그 20년 동안 아무도 못했던 일을 김성수 의원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하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게 불과 2년 밖에 안됐어요. 2년 만에 이런 폭탄 선언 받은 거예요. 지금 건남한테, 건남은 지금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해서 약간에 손해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만큼 답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착공을 올해 한다 그랬었는데, 여기 이 도로에 문제점이 해결할 데가 구간별로 많잖아요. 구간별로 정리가 뭐, 뭐가 됐습니까? 나타난 문제점들,

그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민자사업이 대두되면서부터 경기도재정에는 그 부분이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정은 이번에 최초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 해서 시일이 당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이 이 자리에 없을 때 누군가 하겠죠. 그 만큼 늦어졌다는 얘기죠. 건남이 한번 참여하고 발 빼는 바람에 우리 양주시만 모든 계획이 뒤로 후퇴했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에는 정말 실수 없도록 민간사업 내지는 재정사업을 병행해서 우리 양주에 하고자 하는 39호국지도사업이 두 번 다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GB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용환국장님. 그린벨트 해제된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작년이 만 5년이 됐죠?

그렇습니다.

일반지역이 2015년도에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녜요. 2016년도인가요? 일반지구단위계획구역들.

2014년 내지 2015년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집행부에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올해 용역비 한 5억 가지고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을 하고 있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법으로 제한 받는 것이 뭐가 있죠? 용도를 구체적으로, 층이나 세대수 등을 얘기해 보세요.

제가 현재 구체적인 지구단위지침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몇 세대고, 이런 거요.

일단 층수는 4층 이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는 안 되고 단독주택 다가구로서 5가구 미만.

연립은요?

연립은 안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을 계획 할 경우에 상가는 40, 주택 60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양주시에 문제점이 많이 있죠? 민원도 많이 나와 있고, 특히 고읍지구 같은 경우 올해도 이행강제금 나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정리끝났어요?

아닙니다.

불법 가구 수 확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요, 지금 지구단위의 병폐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빨리 용역 결과를 나타나게 해서 지구단위의 고통을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거꾸로 제가 요구했었죠? 그런데 그걸 이번에 조정할 때 어느 정도 까지 완화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용도지역 지구내에서 허용되는 용도에 대해서는 다 반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건축 한계선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정리 하고, 보행통로가 있습니다.

통행금지선.

그게 또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 부분도 좀 반영을 하고, 하여튼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을 대다수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해소가 된다고 기대해도 되겠어요?

100% 해소는 안 되겠지만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그 동안에 문제점이 대두 됐던 것들을 해소를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는 밝혀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소에 못 하신 말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해 주시죠?

확정적인 계획을 저희가 여기서 확답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이게 절차상 제가 결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각종위원회 심의절차도 있고 하니까 또 거기서 조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좀 원하고 있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이런 얘기를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이 나왔냐면, 양주시에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벌려 놓은 땅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못 느끼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도 용역을 빨리 세우라고 거꾸로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저는 그래요. 옥정지구, 회천지구, 광석지구에서 LH공사에서 확보하고 있는 택지가 수백 만 평 있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양주시 지역들, 거기는 지구단위에 묶여서 옴짝달짝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거기다로 개발을 추진하시고, 일반지역도 나름대로 개발할 수 있는 쪽은 개발할 수 있게 여지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대를 형성 하고 계시죠?

공감은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2020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먼저 문예회관에서 잠깐 나가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또 저 나름대로 그 날 새로 들은 것도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게 도시의 장기적인 계획은 지금 당장의 현실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현실만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먼젓번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도락산하고 불곡산이 무엇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죠?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기본계획수립한 곳을 보면 거기 도시자연구역을 장흥의 국립공원에 덧씌웠어요, 그쵸?

그건 자연공원이고 북한산공립공원....

여기 자원공원이 없어지면서 거기다 덧칠을 했잖아요?

덧칠은 아니고 당초 구상도 상에 없었기 때문에 표기를 한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덧칠을 조금 하고 일부 반영이 됐는데, 여기 자연공원을 뺀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사회자께서 말씀드렸겠지만, 일단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하면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도락산이라든가 불곡산 일부는 보전산지라든가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구역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현순환하는 겁니다.

다른 목적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오해를 받고 있어요. 먼젓번 도시기본계획이 잘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도시 한 가운데에 천혜적인 공원이 있는데 왜 그걸 빼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현황 법령 기준에 맞게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거고, 애초에 저희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는 저희가 당연하게 그 부분이 도시적으로 지정이 돼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편입될 줄 이렇게 생각하고 하려고 추진 했었는데, 보존산지해지라든가 그 다음에 수화함량보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도시적으로 하려다 보니까는 관련 중앙부처에서 그건 도저히 안돼, 도시적으로 지정해 줄 수가 없다. 이런 의견에 의해서 현실화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자연휴양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백석 꽃 가꾸기 하면서 캠핑장 용도로 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애초에는 입지가 불가능 한데, 입지 할 수 있는 그건 여건은 만들지 않지 않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 그런 오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수고하셨고요. 오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임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에 앞서, 저번 주 금요일날 인가요? 지방지 신문 보니까, 우리 시군평가, 종합평가 나온 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부시장님이 오늘 갔다 오셨나요? 그렇지요? 아침에, 저희가 3위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간 우리 공직자분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결과가 계속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는 데요. 웬만하면 답변하실 때 길게 답변하면 저도 막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안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오전시간에 부기명을 잠깐 말씀하셨어요. 작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 일동에서 통장님께서 덕정역 부기명을 얘기 했는데, 그대로 좋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사실은 일동에 통장님들이 문제가 아니라요. 일동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회암사지사업 정비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종교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건의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서명한 거 뒤에 있는데, 회천4동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어떤 방향을 아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약은 했지만, 예를 들어서 예원예술대학교라든지 경동대학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혼돈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양주시 교육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계약했다 하지만은 먼저 어떤 우리 주민의 의견을 더 중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여건 변화가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지역주민 여론 수렴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확보가 마련된다면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길게 얘기 안할게요. 이제 필요하다는 거를 다들 알고 있어요. 제가 첫날 공보팀에게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춘천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다 가요. 참고 해 주셔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셔갖고 우리 양주시 홍보하는데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덕정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 덕정역세권사업이 왜 지금까지 안됐는지 본질을 알아야 되요. 이 뭐냐 지금 덕정역전 앞에 18층 건물 짓는 거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건물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중에 진짜 걸리는 게 매번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이 부분도, 학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꼭 학교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많이 되지요. 그렇지요?

예,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때문에 상대구역일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규제가 좀 완화 되는데, 우리 덕정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좀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문제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사실 두 개 다 옮기기는 힘들다 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얘기하다보면 또 하나만 옮기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옮기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거 먼저 사실 해결을 해야 돼요. 이해하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해결 되냐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덕정역세권사업이 사실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단,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덕정초등학교 10년이 된 게 아니라 20년 이상 됐어요. 그렇지요?

보상하기 시작한 거 10년 정도 됐고,

그전에 꽤 오래 됐어요.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덕정역세권개발이 힘들다 그러면 그런 부분만이라도 정리해주면 좀 낫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부터 예를 들어서 진흥생고기 앞에 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예.

거기 그게 학교 담장 끼고 보상도 얼마 안 될 거예요.

저희가 한 67% 정도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오전시간에 추경 얘기했지만 추경에 하지 마시고, 추경에 못합니다. 추경에 돈이 얼마 있는지 몰라도, 시장님도 그렇고 돈 쓸 때 많잖아요.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서 진행 시키세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일성트루엘 있지요?

예.

일성트루엘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덕정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거기로 안 가,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해보세요?

나름대로 선호도가 아무래도 덕정택지 쪽에 선호도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주소를 그쪽으로 옮겨놓고 거주는 일성트루엘에 살고, 주소는 또 주공단지로 전입해 놓고 고암초교라든가, 이런 데로 지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얘기도 맞는데, 그거 보다는 덕정초등학교를 가는데 애들이 등굣길이 위험하다는 얘기에요. 인도가 없어요. 없지요? 통틀어서 인도가 없어요.

그쪽에서 일성트루엘에서 연립주택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동사무소까지가 인도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요?

그 위에는 보도가,

저 밑에서 우체국에서 없어요. 우체국 이렇게 꺾어지지요? 우체국 앞에 거기부터 인도가 없어요. 학생들이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동사무소 와서 동사무소 뒤로 해서 뒷길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요? 거기로 차들이 많이 다녀요. 덕정역전으로 가다보면 막히니까, 우회전 막히니까, 그러니까 주공에서도 2단지 그쪽에서도 6단지, 8단지, 7단지에서도 주공으로 통과해서 1동 동사무소로 해서, 덕정우체국으로 해서, 덕정초등학교 뒷길로 가서, 진흥슈퍼에서 이렇게 나가요. 그 차가 통행량이 엄청 많다는 얘기에요. 통장님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거기 인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 인도가 안 되니까 학생들을 못 보낸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또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도로 폭이 협소하다보니까는 인도를 또 설치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나름대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또 현장조사 분석을 해서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덕정초등학교에서 민원을 냈더니 어떻게 했느냐? 후문 쪽이요. 원래 인도가 없었어요. 후문 쪽으로 해서 뒤로 쭉 냈더라고요. 거기 인도는 후문 쪽으로 해서 그래서 물론 힘들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인도를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일성트루엘 학생들이 덕정초등학교를 간답니다. 도로과장님. 상수리 갑바위 도로 있죠?

예.

왜 다리만 놓고 그만 둔거예요?

그 당시에 도로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재난방재과에서 아마 하천정비 하면서 교량까지는 놓고요, 그 부분이 사업비관계도 그렇고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은남산업단지 할 때 그때 추진해 놓은 것을 지금 중단해 놓은 상황입니다. 2010년도에요.

제가 쭉 말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 과장님들이 답변하기 힘든 얘기야, 이게. 그 도로는 검준공단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과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가봤더니 다리 건너서 바로 붙어 있는 토지에, 원래 계획된 도로에 모래 원자재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 땅주인이 난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땅주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다 세워져 있었어요, 그쵸?

예, 예산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남산업단지는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이건 사실 그렇게 갈게 아니에요. 그걸 뚫어줬어야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주가 힘이 센 사람인가봐? 공사를 계획도로에다가 다 써놓고, 원래는 그거 한다고 했었어요. 제가 공단에 있을 때 언제 까지 한다고 협의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단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공단 내의 도로가 연결되니까.... 공단 내는 누구 도로죠? 공단도로죠.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이 공단을 차단을 안 하게 되면 저녁에 차량이 왔다갔다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야. 차량이 왔다갔다 하면서 사고도 낼 것이며, 어떤 사람이 차 세워놓고 공단에 가서 나쁜 짓도 할 것이며, 그래서 그 협의를 막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될줄 알았더니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접근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돼요. 은남산업단지요? 우리 3600억 들어가는 공사예요. 지금 은남산업단지 그림도 안 그려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핑계를 갖다가 말이에요, 원 토지주가 문제가 돼서 도로포장공사만 못하는 건데 그걸 은남산업한테 핑계를 댄다는 거죠. 이번에 또 검준공단에 가서 전략회의를 했어요. 거기서 주차장부지가 모자라다고 하니까, 그 길을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3-14;3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그 위에 공간을 만들지, 맞죠? 국장님? 이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제가 얘기하기 전에 빨리 공사를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게 되면, 그 이후에 문제가 터지는데 누가 감당할건데요?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죠? 거기 뚫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계획도로상에 사유지 소유자확인이라든가, 자재 관계를 종합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개설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5대 의회 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이 자료를 보면 금방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부로 안 보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어요, 언제 까지 공사한다는게. 옥정지구 택지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택지지구 사업은 본 위원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율정-봉양 간 도로 LH공사에서 3백억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율정-봉양 간 도로 총 사업비가 얼마죠?

676억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슨 예산으로 갖고 가야 돼요?

종전에 보고 드렸듯이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등 지원 특별법이 있거든요? 거기서 대상사업으로 250억이 일단은 지원이 된다고 보고 있고, 금년도에 50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250억, 이거 300억, 550억, 나머지 백 몇 십억 되네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시비가 투자 된다던지.

그럼 300억은 어디 갔어요?

아시겠지만 지역 내 현안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비로...

원래는 거기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현재 토지 보상 할 돈이 얼마나 되죠?

현재 까지 토지 보상이 26%입니다.

앞으로 총 보상금액은요?

앞으로도 한 300억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사실 보상비로 줬어야 돼요.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주민들도 알게 되겠죠. 이제는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LH공사에서 지금 미지급 받은 게 702억인데, 이것도 안 되겠네? 목적사업이 있으니까. 이거 신중히 고민하셔야 돼요.

참 걱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많이 걱정돼죠. 당장 그 사람들이 보상해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덕계-고읍간 도 그래요. 여긴 금액이 더 커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방법을 못 찾아 가겠어요. 나중에 광석지구도...거긴 돈도 못 주겠다. LH공사 돈 안 주니까.

그건 만약에 협약을 하게 되면...

협약만 하면 뭘해요? 돈이 나와야지.

별도 협약을 해야 하니까.

지금 우리가 702억 못 받았어요. 옥정지구, 회천지구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LH공사 사장이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그 분이 경기개발....

도시공사요.

이용재씬가?

이름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LH공사 사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경기도 분이시니까 빨리 한번 붙어보시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702억도 나중에 목적대로 다 되어 있어요. 만송-포천 간 도로해서 200억 받게 되어 있고, 스포츠센터 건립비 200억, 덕정-봉양 간 180억 남아있고, 동사무소 3개소에 122억 남아 있고. 덕정-봉양 간 도로 20억은 받은 것은 보상비로 했나요?

예, 보상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보상을 했죠?

더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시비로 했죠?

예, 시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덕정 군인아파트. 거기까지 보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쵸?

일부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지만 중간중간 안 된데도 있어요. 그 부분도 다 거기까지는 구간을 나눠서 해 주란 얘기지요. 그것은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천지구 LH하고 협약한 사항인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반영이 되면 180억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 LH공사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영을 해서 지원사업비가 빠른 시일 내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율정 ∼ 봉양간이나, 덕계∼고읍간은 방법 없어요. 우리 양주시에서 이거 시비 빨리 확보해야 되요.

덕계∼고읍간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계∼고읍간도 460억 받았지요?

그건 다 투자가 된 거지요.

거긴 다 됐습니까?

예.

봉양만 300억 남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투자해야 되네요?

예.

그럼 봉양 300억 빨리 확보하셔야지요.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여튼 빨리,

최소한 지금 보상금액이 300억 정도 지금 남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100억씩 해서라도 보상비 양주시에서 시비로 만들어 줘야 돼요. 맞지요?

하여간 내년도에도 공교육 특별지원법 그거 가지고 50억 지원요청을 했고, 또 나름대로 시비 확보 할 수 있으면,

올해 도로과장님 보상비 50억 세웠지요?

예, 맞습니다. 국비 50억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예.

내년에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그 토지주들한테 이거 이렇게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다가가서 정리해 줘야 되요. 예산과장님 돈 없다 하지만 이건 해 줘야 된다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도로도 중요하지만 이건 돈이 벌써 여기 나와서 벌써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데 썼으니까 해 줘야지요.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375번 지방도 있잖아요?

375.

375로 지방도, 당초에 면사무소 길에서 봉암리 가는 거를, 지금 용암간도로에 붙여가지고 봉암으로 가는걸로 바꿔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20억 갖고 됩니까?

일단은 타당성조사용역하고 기본설계만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한 40억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40억 요구했는데, 경기도 자체도 재원 관계 때문에 20억 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억 갖고 그거 다 돼요?

아니요. 그건 실시설계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거 본 위원이 관심 많은 거 알지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 갖다 준 거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억 더 준다 그랬어요.

아니 그 도로관리청 자체적으로 경기도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기도 도로계획과에다가 지속적으로 협의을 해서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아니 준다는 건 받아와야지요.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암리 드래곤 스카이 골프장 진입도로 있지요?

예.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원예술대학교 통해서 끝에 가서 한 500미터에서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질의했을 때 민원해결과장이 뭐라고 답변 하셨냐면 주민 동의를 받았다, 그랬어요. 본 위원이 뭐라고 물어봤냐? 당초에는 예원예술대학교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기존에 도락산 도로 있지요? 도락산 올라가는 도로, 거기로 해서 우리 허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동네 주민들은 지금도 그 도로가 이 골프장 들어오면서 넓혀지고 개설 되서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했더니 민원해결과장이 뭐라 그러셨냐, 주민 다 동의 받았다 그랬어요. 거기 이장님들하고 이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는 얘기래요. 그랬더니 민원해결과장 말씀이 그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 도로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도시계획위원회 때 그날 계셨지요?

아니 민원해결과장님 얘기가,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민원해결과장님이 그 설명한 게 아니고, 그때 도시계획위원회 때는 제가,

민원해결과장님이 이 건으로 민원해결 게 올라온 건으로 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설명,

아니 거기 허가 내 준 것 때문에, 민원 때문에 민원해결과에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았더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기존에 도로를 그걸 개설해 줘서 골프장 허가가 나야되는데, 그것은 없어 졌어요. 없어지고 예원예술대학교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길 닦아놨는데 그걸 써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해명해야 되지요? 이거 골프장 허가 내주면 안돼요.

그 부분은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아니 이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과장이 나한테 답변할 게 아니에요.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맞아요?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애초에 드레곤 스카이 골프장 건축 인허가 나갈 당시에는 용암2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됐었습니다. 1지구가, 그러다보니까 하천변에 재방도로를 타가지고 골프장으로 진입하는 걸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동의 받아서 왔다는 얘기고, 드래곤 스카이 골프장 인허가 후에 용암1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되면서, 이게 계획도로가 완전히 다 변경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도로 변경된 대로 개설을 하다 보면 엄청난 지장물하고 그다음에 토지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드래곤 스카이 골프장에서 개설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별도로 추진된 사항인데, 당초에는 예원예술대학교 도로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애초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그분들이 제안했을 때 어떤 이런 부분들을 관찰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원예술대학교 그 진입로 도로는 얘기하지 말고, 맞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현재 현지 여건 자체가 지금 재방도로를 확장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가서 설명해 주라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괜히 주민들 동의도 안했는데, 물론 동의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면 동의 된 거예요. 말이 돼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라 이 부분 들어오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시설 들어오면,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러고선 이거 골프장 허가 먼저 들어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도시계획 이번에 결정할 때 그 예원예술대를 통해서 들어오는 진입도로 개설을 하고, 기존 마을 도로도 정비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건에 달아놨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건축과장님 회천2동 지금 청사가 공정률이 얼마나 됐지요? 많이 됐지요? 하여간 80% 정도 됐지요?

건축과장입니다. 12월에 지금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원래는 12월인가요?

당초에는 내년 연초에 준공인데, 저희가 좀 댕겨서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요. 이 공사라는 게 공사기간이 있잖아요?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럼 공기를 저희가 아무렇게나 정한 게 아니잖아요? 설계도에 의해서, 그렇지요? 그게 공사하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공사현장에 있는 업체 사장이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서 공사를 빨리 끝내라 그런다는 거예요. 11월달에, 그래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건물도 한번 지으면 백년대계를 보는 건데요. 공사기간 두 달 당겨서 하자 있는 것보다 공사기간 다 채워서 완벽하게 낫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또 공기를 무리하게 또 단축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공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공사가 좀 하자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완벽하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공기 빨리 당기다 그러면 왜 그때까지 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공사라는 게 비가 많이 와서, 어떤 여건이 생겨서 지연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공사기간을 못 맞추었냐? 이렇게 또 민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뭐 행정감사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 공기는 다 맞추어서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업자들 괜히 족쳐갖고 빨리 공사해서 나중에 하자 있는 것보다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업자들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그 한국아파트 뒤쪽에 옛날에 폐수처리장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못 낸 게 있었어요. 108동 뒤쪽으로. 그거 꽤 오래 걸렸죠? 폐업하고 나서 폐수처리장을 꽉 채워놓고, 시간이 7~8년 지나다보니까 굳어갖고 그거 치우는데 애먹었어요. 저는 묻어야 되는지 알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잘 처리했더라고요. 잘 처리했는데. 사실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재작년부터 시장님이 해결해 주기로했어요. 그쵸?

진흥슈퍼 뒤인데 보상이 한 65% 됐거든요. 그 당시에 시민과의 대화 때 통장님들의 건의를 받아서 최우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덕정역세권 주변 시가지활성화 사업 때문에 달나라마트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냐, 하여튼 사업비가 가용재원이 가능하다면 두 개를 같이 추진해 줘야 되는데...달나라를 먼저 할것이냐, 진흥슈퍼 뒤를 먼저 할 것이냐 이걸 좀 지역주민들과....

두개 다 하셔야죠.

하긴 하죠. 그런데 재원을 가지고 따진다면 둘 중에 하나를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거리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예, 한 234미터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고서 오늘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치기 전에 지금 도로유지관리비.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먼저 사업장을 지정할 수 없지만, 보통 보면 그게 읍면동사업이에요. 그쵸?

꼭 읍면동사업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에 많이 깔잖아요. 그런 자연부락 읍면동장님들한테 미리 미리 한번 받아보셔서 예산을 세우는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저 올해 예산 없다고 5억 세우고, 10억 세우고, 추경에도 또 2억 세우고, 이런 것 보다는. 그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공사가 다 끝나면 장마철에도 이상 없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계획세우는게 나을 것 같아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건 도시관리과에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가로수 있죠? 쭉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보면 가로수 부분에 원형으로 되어 있죠? 그 부분이 원래 가로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철판이 덮고 있어요. 나무을 고정 시키려면...

예.

그런데 나무도 없고 다 없어요. 그렇죠? 여기가 덕정 시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이 원형 흔적도 없어요.

저것 같은 경우에는 철도부지하고 도로사이에 경관녹지가 있다 보니까, 경관녹지 쪽으로 이전을 하고 아마 폐쇄를 한 것 같습니다.

한국아파트 앞 한국 유통 있죠? 이쪽에도 없어요. 지금. 여기는 그렇게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긴 아예 매꿔 놨더라고요. 하패리 것 틀어주세요. 이거 이렇게 안 되잖아요.

저희도 문제점이 뭔지, 왜 그렇게 됐는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보세요. 여기가 하패리예요. 저녁에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주민들이 이걸 좀 깎아서 도로를 늘려달라는 거예요. 여기가 통행량이 많더라고요.

즉시 현장조사를 해서 대안을 마련 하겠습니다.

여길 지나가려면 한 대가 서야 돼요. 그리고 사진 찍은 것 있죠? 이걸 하나 보셔야 합니다. 이게 회천3동 로터리예요 이 차가 좌회전신호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 좌회전 신호할 때 이렇게 들어 와야 돼요. 저기 오는 버스 있죠? 좌회전 신호인데 그냥 지나가요. 신호를 하나도 안 지켜요. 여기서 희안한게 하나 발견됩니다. 지나가죠? 지금 파란신호등이죠? 무조건 지나갑니다. 차가 2차선에서 이리로 들어 와요, 이렇게. 심각하죠? 서있는데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좌회전 서는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동영상으로 봐서는 저희도 확실하게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도 가서 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한다거나,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는 그런 것보다도요. 교통과장님이 운수업체들 있어요. 그렇지요? 양주, 은현, 진명, 이런 업체들이요. 이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운전기사들 교육 좀 시키라고 그래야 돼요. 비단 여기 뿐만 있겠습니까? 버스회사들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될 사람들이, 저기 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한번 서서 보시라고요. 그 아까 하패리 쪽에 은현면 고개 넘어와서 첫 번째 사거리 있어요. 쭉 내려가다가 그리고 지금 찍은 데 하패리 선업교로 해서 내려가는 도로가 사거리인데, 교통량들이 하도 많아요. 하도 많아갖고, 그 신호등을 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신호등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하여간 교통량 엄청 많아요. 차가 그렇게 많이 밀린데요. 나중에 한번 우리 담당 직원하고 저하고만 현장에 가서 보시고 대책 좀 세워달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가로수, 가로수 없는 거지요? 여기 주공 이 안에도 가로수가 없어요. 단지 내에도 단지 내에도 가로수가 없어요. 종합적으로 도로변에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한번 도시관리사업소하고, 제가 한번 나중에 동영상 따로 보여 드릴 건데,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정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신도시추진단장님 오전에 제가 지적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격하게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오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 양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저는 지적을 한 사항이고, 제가 본 위원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일단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2.469평방킬로미터가 너무 면적이 과다하고, 그다음에 이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하던가, 아니면 공공기관이 51%를 투자하고, 민간사업자가 49% 투자하는 SPC가 하든가, 그렇게 하다보니까는 면적이 너무 커서 이 참여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면적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세권개발 되기 이전에는 행정타운이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초 몇 년도에 시작을 했나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12년 동안에 결과물이 뭔가요?

결과물은 2007년도에,

그러니까 매년 바뀌면 바뀐 게 결과물이에요. 지금 몇 번 바꿨어요?

저희가 딱 공식적으로 바뀐 거는 두 번째입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공식적으로 바뀐게 두번이에요?

두번입니다.

처음에 유양리를 포함한 천성농원까지.

예, 그게 2.69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천성농원을 포함하고, 유양리를 빼고.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우리가 할 때 제한했던 부분이지.....

그런데 우리가 왜 민간사업자가 할 때 마다 바뀌어 가냐고요, 왜.

처음에 걔네들이...

걔네들이 됐든 어른이 됐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것이 가장 적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변하고 바뀔 때 마다 그게 제일 타당성 있고, 맞는 것처럼 대답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흘러 온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추진하면서 여기에다가 법원, 경찰청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을 보니까 한심해서 하는 얘깁니다. 법원, 검찰청은 투자 유치하는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 검찰청은 우리가 법을 바꾸던지 양주시와 의정부시와 통합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의정부시에 둔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국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면적을 줄이면서 시청 앞은 제외 했죠?

시청 앞에 제외 안 했습니다.

저 앞 상가들이요.

상가는 제외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주차장도 부족하고 흉물단지로...새로 도시 만들어놔도 저거 그냥 놔둘 것 아니에요?

일단은 다른 대안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건 어떻게 할 건데요? 당초 계획은 앞에 광장이죠? 아주 최초의 계획은요. 그런데 저걸 저렇게 놓고, 우리 양주시가 시청 청사에서 주차요금 왜 받았습니까? 저 이종호가 받자고 했어요. 새벽 7시 반에 출근을 해 봤는데도 그 당시에 지하주차장에 3분의 2가 찼더라고요. 8시 반만 넘으면 주차장이 꽉 차고. 제가 그 당시에 일주일을 조사했어요.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 놓고 가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환승해서 가시는 분들이 대놓고 가시는 거고, 여기 앞에 대놓는 분들은 이 앞 용역사무소 직원들이 대놓는거더라고요. 나중에 저거 어떻게 할거냐고요, 지금 큰 건물 하나 짓고 있는데. 5년이 지나다보니까 해제해 줘서 지금 건물이 몇 개 더 서잖아요. 그런데 저걸 역세권에서 빼주면, 행정타운에서 빼주면 저 흉물을 어떻게 감당할거냐는 거죠. 지금은 새 건물이고 괜찮지만, 우리가 양주역세권이라고 해서 대단위를 개발해 놓고 나면 저것이 상당히 초라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계속 사업자 선정이 안 되고, 그 사업자들이 요구하는대로 면적을 빼주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100만 평방미터 이하로 하신 거죠?

그건 그 쪽 요구가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평방킬로미터가 넘어가면 수정법에 의한 수도권심의대상이 되어서 저희가 줄인 겁니다.

그렇죠. 100만 킬로미터가 넘어가면 법에 저촉되어서 중앙에 가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계획을 잘해 놓고, 보기 싫은, 있으면 아니 되는 현상을 놓고 도시계획을 가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5년 뒤를 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선 협상자가 뭐 해서, 진행을 쭉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착공할건가요?

일단 내년도상반기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면, 또 5개월 늦어진 거네요? 지금 계획서에 1월 달에 착공한다고 했잖아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대로 갔으면, 내년 상반기에 1월 달에 착공이 가능한데 국토비협의가 한 5개월 지연 됐습니다.

그럼 당초부터도 그렇게 계획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국토부에 입안 건이....(청취불능)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걸릴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제가 매번 그 계획서를 가지고 매번 날짜가...그럼 내년도 가서 저는 착공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진행해 온 과정을 보면 앞으로도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죠?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3년 만에 준공을 한다고 보면, 그 3년 뒤에 앞에 꼴이 뭐가 되겠냐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이 사업성이기 때문에, 지금 청사 앞에 있는 기존 상가를 편입할 경우에는 조성원가가 너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조성원가를 가지고 자꾸 따지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 하셨던 분들은 뭐냐고요. 그 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우냐고요. 천성농원도 그렇고, 당초 계획 세울 때는 그런거 걱정 안 하고, 큰 꿈, 희망만 가지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사업시행 할 때 가서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11년 전 그 때 당시에 계획수립한 사람을 지금 불러다가 법적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용상도 그렇고. 그러나 그 만큼 준비하는, 계획을 담당하는 공직자분들이 생각을 깊게 안 하고 간다는 거죠, 도시계획을. 지금에서 우리가 할 말은 아니고 들은 얘기지만, 그 당시에 공직자분들이 그린벨트 때 선 그을 때 어떻게 그었다고 했습니까? 그냥 면적 맞춰서 옆으로 쭉 그은 것이 그 당시의 그린벨트가 되어서 산림을 죽이고 했던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게 도시계획인데, 그럼 그 당시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고 그때를 가상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죠.

예, 그것도 여건변화가 바뀌다 보니까요. 저희도 건설경기가 이렇게 바닥을 칠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겁니다.

어쨌든 양주 역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지금도 10년 이상을 끌고 오면서 집행을 못 했던 것을, 지금 가시적인 눈 앞에 와서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저 혼자 해결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거고요. 옥정지구도 걱정이고요. 동료위원들도 질의하셨지만 회천지구는 대책이 없고요. 광석지구는 그나마....(청취불능)말도 못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예, 현실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LH공사에서 안 하면,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안 하면...

예, 경기가 살아야 합니다.

그럼 그 전에 우리가 해 놔야 할게 뭐예요? 정리해 놔야죠, 정리. 그 필지 내에 지저분한건 정리는 해 놔야죠. 폐기물도 거기다가 막 갖다 버리고. 최소한 그건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 가보세요. 그리고 아까 LH공사 부담금 징수내역에서, 동료위원님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LH공사에서 더 징수해서 받아야 될게 얼마인가요?

720억.

720억? 그럼 하천 부분에서 전체로 받은 게 얼마인가요? 전 아주 큰일 났다고 봅니다. 아까 도로도 말씀하셨지만, 옥정택지개발 연계 자연형하천정비사업.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난방재과장 예, 옥정지구에서 285억을 받았고요. 회천지구에서 150억을 받았습니다.

그럼 435억을 하천정비로 받은 거죠?

예.

지금 까지 투입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회천지구에서는 150억 받아서 전액 다 투입을 하고 부족해서 저희가 도비 40억을 확보해서 올해 끝낼 예정이고요, 옥정지구에서는 285억을 받아서 현재 지난 해 까지 179억을 집행을 했고요, 올해 추경까지 98억을 확보했습니다. 가서 사실 상 8억만 확보하면....

그런데 해당 되는 소하천이 몇 군데예요? 10군데죠?

예.

지금 손도 안 대고 있는 하천이 어디죠? 고운천, 방아다리천, 어여천, 더대울천.

더대울천은 지금 시작 중에 있습니다.

더대울천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저희가 총 사업비가 137억인데요, 89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업계획을 잡고,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옥정지구 준공과 동시에 이거 다 해 놔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택지개발 준공 할 당시에는 다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요? 재원대책이 뭔가요? 재원대책 있으신가요?

저희가 재원 대책은 지금 국비 50%, 시비 부담하는,

사실 잘 몰랐어요.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돈을 갖다가 덜렁 갖다 써서, 지금 다른데 다 썼잖아요? 옥정지구 분담금 할 때 받은 것도 있지만, 다 다른 데 쓰고, 여기에다가 투자 못해, 사업별로, 분야별로 투자를 못하고 있잖아요. 도로나 이런 것들을, 그 돈 다 어디에다 썼어요? 전체 다, 국장님 LH공사에서 받은 돈 다 어디에다가 썼어요?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일부 주민숙원사업비에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전용해서 사용하신 거 맞지요?

예.

저는 뭐냐면 옥정지구 같은 게 준공이 되면, 준공 되서 전체 돌아가야 할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진행이 안 되서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반도로부분 이 BTO가 뭡니까?

BTO사업, 민투사업인데 일단 저희가 일정기간 걔네들이 건설해서 쓰다가 일정기간 지나면 저희한테 반환하는 겁니다.

반환 하는 거, BTL은?

그건 비슷한 사업인데, 계속 쓰면서 부족분을 저희가 보충을 해 줘야 됩니다.

덕계∼도하간 도로가 BTO사업이지요?

예, 덕계∼도하가 BTO입니다.

거기 단체의 보상비가 그 당시에 360억 예상이,

예.

그런데 한 5, 60억 보상했지요? 보상 한 금액이 50 몇 억인가 했어요. 아닌 가요? 얼마요?

도로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20억 정도 보상했습니다.

보상을?

예.

그럼 자료를 그렇게 주시면 안 되잖아요.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220억 보상을 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전시간에 먼저 얘기를 하기를 터널부터 공사한다, 뭐 이런 아까 39번 국지도 가지고 그런 말씀을 좀 주고 받은 적이 있는데, 50% 이상 공사를 해야 공사 발주를 할 수 있는 거가 맞나요? 도로 전체 공사 구간 중에 50%이상 보상을 해야 사업을 착수 할 수 있나요?

딱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노선선형만 잡히면 공사는 할 수 있다?

보상 된 구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도하∼덕계간 도로를 공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BTO 사업인데,

BTO사업인데,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주식회사 태용에서 지금 그 사업성 때문에 착공 연기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2011년도 3월 23일 3년간 착공 정지 합의를 했습니다.

그 사업 채산성 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한 건 그럼 누가 줄 건데요? 아니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럼 공사를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220억은 누가 줄 건데요? 보상했던 거를,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요. 220억은 누구 돈으로 보상을 했어요?

시비로 다 했습니다.

시비로 다 100% 보상 했다는 데요?

그 전에도 채무 우리가 돈을 빌려다가 보상을 했습니다. 시비로 시에서,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면 지금 BTO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민간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했던 건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면 보상 한 금액은 어디 가서 찾아오냐고요?

그 토지 소유권은 지금 저희 양주시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업을 안 하는 거에다가 돈을 댔는데 무슨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따지냐고요. 220억 그냥 헛돈 쓴 거지요. 그 토지 소유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업을 검토를 사전에 잘 못한 거지요.

하여튼 물권은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그건 그냥 날린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토지를 저희가 갖고,

그 사업을 안 했으면 날린 거지요. 필요가 없는 토지가 되는요. 도로선형 대로 생긴 땅을 갖다 그걸 뭘 할 건데요? 아니 넓은 땅을 사놨어야 운동장을 하든지 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되지요? 국장님, 그렇게 되면 이거 당초에 진짜 검토했던 사람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길쭉하게 도로 같이 생긴 그 땅 사다가 그걸 우리가 어디에다가 쓸 건데요? 더욱이 하나 더, 덕계∼도하간 끝나는 도로지점이 지금 가납∼용암간 도로하고 만나는 거지요?

도하∼덕도 시점이니까, 만나는 지점입니다.

예, 거기서부터 또 하나의 도로가 뭐가 있지요? 도하∼덕도간 도로가 있습니다.

도하∼덕도 도로가 있습니다.

몇 % 보상 했나요? 도하∼덕도간은 얼마나 보상했나요?

26% 보상을 했습니다.

26%?

예.

금액이 얼마에요?

484억을 보상 했습니다.

484억이요. 이 2개 도로 다 지금 현재로서 사업 안 할 거지요? 못하지요?

지금 여기 덕계∼도하는 지금 저희가 전면적으로 재 검토를 해야 되고요. 도하∼덕도간은 아직 안한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도 시정질문 때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위원님 잘 아시면서 돈 갖고 오십시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 한 건 아니지요?

그렇게 보고 한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지를 고민들을 좀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몇 년째 그냥 엎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거 접경지역 그 사업에 포함됐다 그래 가지고 100억 더 갖다가 그냥 얼른 갖다 보상 더 한 거예요. 그렇지요?

예, 주한미군 공여구역 대상사업으로 저희가 지원 받아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도 못되고 있고, 선형은 다 잘라서 분양 다 해 놓고, 그 옆에 토지부지 가지신 분들은 도로 난다고 그러니까 좋아라 하고 공장건축 허가는 다 쭉 내주고, 도로는 없어서 그 도로가 지금 3미터 농로 길로 다니고, 이러고 있어요. 보상을 했으면 접속도로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도하리서부터 삼현∼경신간 도로까지가 보상이 거반 다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삼현∼경신간서부터 56번 국지도까지 연결되는 데 보상은 많이 안했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접속도로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잘라놨으면,

전면 재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하기 전까지는 한번도 담당 공무원들이 검토를 안 한단 말이지요.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고민도 안하고 있고요.

재원 관계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가 도로를 보면 항상 그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동, 서, 남, 북간 도로는 이어져 있지만 동서간도로가 안 되어 있다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이게 그것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덕계리서부터 광적면 덕도리까지 가는 거, 가납리 시내로 가는 거는 터널 공사상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뭘 했어요? 지금 양주시가 맨날 동부측, 서부측 나누는 게 왜 그렇습니까? 39번 국지도 동부측에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39번 국지도가 뚫리고 도하∼덕계간 도로가 뚫리고 나면, 덕계리 사람이 서울 은평 가는데 15분, 20분이면 간다 말이지요. 그런 계획에 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누구도 그걸 고민을 안 하고 있고, 지적을 하지 않으면 또 그냥 가는 거고, 2, 3년 흘러가는 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재원재정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던 것뿐입니다.

엊그저께 농업정책과에 얘기할 때 나온 도로입니다. 석우-가납 간 도로 보상은 얼마나 했나요?

62% 했습니다.

이 도로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석우-가납 간이요? 375호 지방도로에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필요한 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보상을 주고 안 한지가 벌써 3~4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는요, 선형을 맨 처음에 잡을 때는 기술센터부지를 연결하는 것 까지만 하려던 겁니다. 그런데 석산지구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석산에서 나오는 대형차량들을 그 마을에 ....(청취불능) 지금 가납-용암 간 도로까지 붙여주기 위해서 노선을 거기까지 긋고 보상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공사를 왜 안하냐고요.

그것도 재원관계 때문에.

거기에 재원관리 할 돈은 없고, 필룩스 도로 할 돈은 있어요?

재원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석우-가납 간 도로를 가지고 지난번에 농업부실센터 부지 농기계보관창고까지 갔었어요. 농기계보관창고에서 대형트랙터 86만원짜리 어떻게 끌고 나올건데요? 어느 도로로 나올건데요? 도로가 없어요. 지금 큰 도로까지 나오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산 부지, 그 전체를 다 정리를 해서 도로를 내주기 전까지는 지금이 3미터 폭도 안 되는 도로로 다녀야 한다는 말이죠.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건데요? 그 날도 말씀드렸어요. 어느게 급한건데요? 거기서 일하시는 공직자분들, 계약직이던 누가 됐던 거기서 사고나면 누가 책임 질건데요? 도로가 없잖아요, 거기. 게다가 농기계창고라고 2층으로 보기 좋게 지어놓고요. 농기계창고를 2층으로 짓는 사람들이 어딨습니까? 그건 기술센터에 다시 질의할거지만, 농기계창고를 2층으로 지었어요. 그거 농기계 누가 들고 다닐건데요? 농업기술센터에 여직원들도 무척 많던데. 그런데 그 도로를 누구도 신경을 안 써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도 아닌데. 60% 이상 보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필룩스 도로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달 추경 할 때, 추경에 필룩스도로 개설 5억 예산을 편성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예산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나중에 위원장, 간사가 설명을 듣고 다시 그 예산을 편성을 해 주면 제가 삭감한 것은 권한이 없어 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조직이고요. 저는 암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하는 행태가. 제가 본 회의장에서 그 질의 드린게 4월12일 금요일이에요, 임시회 개회하면서. 13,14일은 토, 일요일이고요 제가 그날 무슨 질의를 드렸습니까? FMS. 동방디스플레이. 광적에 있는 LCD협력업체 공장이죠. 그 진입도로 어떻게 개설됐죠?

보상을 아마 FMS가 하고, 공사를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을 우리한테 하고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사서, 공사는 우리가 해 주고. 왜? 거기 가는 주민들도 많고 그래서 써야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했어요. 우리한테 기부했다고요. 그 설명을 그 날 했어요.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FMS... 필룩스에다가 보냈습니다. 너희들도 검토해 갖고 오라고. 4월15일 0시 46분에 팩스가 왔어요. 월요일 우리가 출근하기 전입니다. 팩스에 전화번호랑 시간 써 있잖아요? 필룩스에서 뭐라고 온 지 아세요? “현재 추진 중인 180미터 도로계획 중 필룩스 입구로부터 어느 정도 구간은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 예산위원회 위원장과 간사한테 갖다 주고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예산 이거 5억 살려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후에 필룩스하고 협의한 것 있어요? 가거나, 갔다오거나, 증인서받거나 한 거.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필룩스와 접촉해서 현재...

접촉해서 근거 남긴 것 있냐고요.

지금 설계용역을 걔네 구간, 120미터는 구간은 걔네가 발주를 했습니다. 60미터 구간은 저희가 발주를 했고요.

그럼 60미터와 120미터는 어떻게 구간을 끊었어요?

360지방도에서 필룩스쪽으로는 시에서 하고, 필룩스 정문에서 도로쪽으로 120미터 구간은 필룩스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있는 토지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도 잊어버리고 가려고 했는데요, 와서 거짓말을 했어. 자기네가 공사 할 구간도 아닌데. 공시지가로 보상할 테니까 땅 팔라고. 여기 지재하씨 만난 사람 있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

직접은 만나지는 않고요...

필룩스에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4월 달에 갔다는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이게... 우리 공직자분들 일 잘 좀 하세요. 기업체들의 대변인들 아니잖아요? 제가 화가 나는 게, 4월12일날 금요일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날짜를 보세요. 그때 질의한 것을 4월 15일날 0시46분에 공문을 팩스로 보내게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해서 예산 세우고, 이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도시계획을 이렇게 해 놨어요? 제가 엊그저께 도서관 때문에 부시장님께 공문도 보여드렸어요. 여론조사를 하면서 어디어디 주민은 제외. “이런 공문이 어딨냐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팩스, 누가 가서 이런 얘기를 했고, 누가 얘기해서 이런게 왔습니까? 도로과장. 한번 얘기 해 보세요. 필룩스에 뭐라고 연락했어?

전체적으로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뭐라고 연락해서 이 공문이 왔냐고요.

저희도 우리 예산반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것을 협조해 달라는 차원에서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3분의 2는 책임지고 하겠다고 보내 온 사항입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가납-석우간 도로가 7년 됐습니다. 지금 보상을 주고 있으면서 손도 못 대고 있고요. 어느게 먼저 입니까? 필룩스의 기업에 대한 도로를 해 주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그 분이 줄곧 여기에 몇 년 동안을 기대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어린이날 행사한 것 까지 써있습니다. 그렇게 어린이날 행사를 잘 하는데 왜 금년도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거기서 안 했어요? 공직자들 아무도 안 가고. 행정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가자고요. 여기다가 우리 문화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비좁고.... 안할 것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 못하는데. 그럼 우선순위를 따질 때, 아니면 꼭 해 줘야 할 때, 이런게 있다면 정당하게 해야죠, 정당하게. 왜 나 편한 위주로 하고,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한 번도 검토를 안 하냐고요. 필룩스 이 앞에 있는 도로 토지소유자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보상 안 해 주면 못해요. 협상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가서 필룩스 개인적으로 가서 그 사람이 땅 가지고 협상이 될 것 같습니까? 되요? 안됩니다. 이분들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왜 시에서 개인을 위해서 도로를 내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 도로를 내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쓰는 거는 아닙니다. 주가 필룩스지, 한 사람이 쓰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FMS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몇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시가 그걸 해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말 한 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0시 46분에 팩스 받는 그런 문서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요날 해서,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쪽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광사동에 승마장 허가 나간 거 있지요? 정효연씨. 그 건축허가 나간 거에 문제점이 없었나요?

제가 답변 할까요?

예, 아무나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편한대로 하십시오.

일전에 언론 보도상에 도로 폭이 미달 되는 걸로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쪽에서 올라가는 도로폭 미달되는 거 말고, 저쪽으로 그 위에 정상 부분 쪽에 부체도로,

부체도로에서 진입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진입하는 거 그쪽도, 그건 나중에 붙인 거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허가 나갈 때는 문제점은 없었어요?

예, 그 부체도로는 만약에 승마장에서 그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울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라, 이런 조건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2011년 12월 말에 조건부로 그게 승인 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토지형질변경이나 이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예,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혀?

예.

그런데 거기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온 걸 어느 정도 저도 봤고, 다들 봤는데 주변 얘기도 듣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것은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명 했어요?

왜냐면 지적상 도로가 있었는데, 다만 일부분은 4미터 도로폭이 미달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당해 대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이 미달되면 자기 대지로 후퇴를 하면 되니까, 법상의 건축전 또 지정하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인허가 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다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왜냐면 형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데 허가 날 때는 기 4미터 넓이는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시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는,

아닙니다. 그건 어디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지적상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면 지적상 도로로 이용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도로라는 거는 4미터 폭이 안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그 지적상 도로를 인정을 해서 그 지적상 도로하고 적합 대지는 허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만 그 대지는 4미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도로중심선에서 자기 토지 쪽으로 2미터 후퇴해서 그 건축선을 지정을 하고 허가를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고, 건축공사 착공 이게 되어야 되는 거지요? ?

그 부분을 아마 부체도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체도로 부분 제가 그런 문제가 제기 되서 허가 조건을 봤습니다. 만약에 부체도로를 이용해서 당해 대지를 출입할 경우에는 그 부체도로에 대해서 서울국토관리청에 도로연결허가 또는 도로점용을 받아라, 할 경우 라고 그랬습니다.

할 경우?

예,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부체도로가 점용을 안 받았다고 그래서 이 건축 행위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경우로 해 놓으면 그걸 허가 나오기 전에 해도 된다? 그러면은 착공 신고가 지금 되어 있어요?

작년도 7월 28일날 착공신고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변동 허가 또 들어왔지요?

예, 변경허가가 들어와서 금년도 3월 7일날 허가를 했습니다.

3월 7일이요?

예.

도로점용허가나 이런데 이미 다 그러면 이행을 다 했어요? 도로점용허가 이런 거 이행 다 하고 한 거냐고요?

예,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점용허가를 받아오라고 조건부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이행했어요?

아니 준공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준공 안 났기 때문에,

준공 전에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준공 전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에는 문제가 없고, 준공 전에 그걸 이행하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란 말씀이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났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도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 그래서 해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허가요건이나 이런 게 특히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이게 예민한 부분들이에요. 예민해서 주변에 어떤 약간의 어떤 혜택만 보여 진다 싶으면 민원이 하도 많이 발생하니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좀 힘 있고, 금전 많은 사람들한테는 허가가 쉽다. 이런 얘기를 자꾸 없어도 그런 말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자꾸 민원상에서, 그래서 언론에 자꾸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더 깨끗하게 정리를 해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요새 GB지역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알아도 웬만하면 그냥 다 모른척하고, 웬만하면 내색을 안했는데, 꼭 제가 언론에 난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어떤 정말 힘 있는 기업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가도 눈 하나 끔쩍 안 한다. 그러니까 어디인지 대충 감이 오시지요?

예, 감이 옵니다.

거기 구거를 작년에 개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했나? 올해 했나? 개거를 했지요? 마당 가운데로,

예.

잔디 심어 놓은데, 개거를 했는데, 우리 행정력이 맨날 당하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개거를 할 수 있어서 개거를 했는데, 주민하고 지금도 계속 또 메꾸고, 계속 지금 민원 발생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정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 그때 당시에 구거를 메꿀 때는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체 구거를 만드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거를 전부 다 메꾸어 가지고, 그 구거는 완전히 남의 땅으로 돌려놓고, 완전히 이렇게 90도로 확 꺾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비만 오면 그 위에 있는 농경지에 거꾸로 물이 찬다는 얘기지요. 물이 못 내려가니까, 서로 물을 막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법이 있는데 왜 안 지켜지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가요.

책임전가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업무자체가 농업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자꾸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GB지역에서 해야 된다. 서로 그러면 이걸 누가 해요?

농업정책과에서 쭉 해 왔습니다.

그럼 GB지역에서는 해당이 없어요?

우선은 국유지를 무단점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행정 조치를 해 왔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를 전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쭉 해왔었습니다.

그럼 여기 GB지역에 구거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국에서는 할 수가 없다?

국유지 부분에서만 그렇습니다. 그 외 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개특법 가지고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왠만하면 이런 민원가지고 말을 안 하려고 나도 말을 아끼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 지나다니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전혀 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그린벨트가 지정된지 몇 년 됐죠? 40년 됐죠?

예, 71~72년 두 차례에 걸쳐 지정됐습니다.

우리 그린벨트 이대로 방치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좀 말씀해 보세요. 뭐, 우리국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가 움직여야 될 사항인데, 그래도 이것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상급기관에, 그래도 현장의 소리를 들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랬을 때 우리 국장님이 GB지역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중앙정부에서 규제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중앙정부 제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고요. 다만,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은 저희가 발굴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제도 개선된 것이 있어요?

나름대로 제도 개선된 부분이 꽤 된다고 봅니다.

꽤 뭐가 있어요.

우선해제취락 같은 경우도 한 15년 전부터 진행이 됐다가 2007년도 경에 해제가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됐고, 이게 단시간내에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게, 왜 그린벨트사람만 계속 참고, 기다리고 규제를 당 해야 해요? 그건 잘못된거죠. 옛날에 GB지역이 지정될 때에는 도시지역에... 그 사람들 때문에 한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산이 벌거숭이라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40년 동안 같은 법이 계속 적용되는 이런 악법이 어딨어요? 그리고 5년 전에 우선해제지역 풀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꽉 묶어놨잖아요. 오히려 그린벨트 보다 못한 법으로 묶어놨다는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을 빨리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지, 그걸 지금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그 지역주민들한테 뭘 보상해 주셨어요, 그 동안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도 정보기관의 최하위기관이잖아요? 그럼 상급기관에 이런 애로를 전달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점차적으로 해 나가지만 아직은 때가 안 됐다는 식으로 말했잖아요.

아니죠. 불필요한 사항은 발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산 말고는 전면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가줘야죠. 단속을 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것이고. 이번에도 여러사람 징계 받았잖아요? 저도 그거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도 이사람, 저사람 사정 봐주기도 그렇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부정이 있어서 봐 주는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공감을 해요. 제가 직원들한테 생전 말을 안 하잖아요. 일단 국가에서 먼저 잘못을 한 거예요. 지정을 했으면 그 사람들 보상을 해 주고 다 내보내던가. 요새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군부독재 때, 힘없을 때, 당한 것이니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거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도, 그린벨트에 대해서 요새도 계속 민원생기고, 치고 박고 하고 있는데 그걸 맨날 벌금이나 먹이고, 이행강제금 부과 시키고 해서 왜 힘 없는 사람들을.... 더군다나 생계형으로 여름에 잠깐 두 어달 벌어서 1년 먹고 사는 사람들을 계속 시에서 행정력으로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진짜 그렇게 처분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처분하는 저희도 가슴이 답답하고요, 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잘못된 제도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내가 봤을 때는 덜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원들 보다도 시장, 군수 분들이 이런 노력을 많이 해 줘야 돼요. 하남시 같은 경우도 그린벨트 해제할 때만 해도 많이 풀었단 말이죠. 거긴 우리보다 그린벨트 지역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허가 내 주고 해서 불법으로 훼손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창고나 우사 이런 것은 허가 내줘서 그린벨트로써의 보전가치를 없애게끔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 줬어요, 다른 데는요. 그런데 우리 양주가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인정하시죠?

전혀 아닙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 그린벨트 해제된 부분은요, 금방 얘기했듯이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개발제한지역조정가능지 갖고 해제한 거지, 그런 창고나 우사를 허가 해 줘서 부분적으로 해제 해 준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분들이 특별하게 불법이 아니면, 창고 허가 등 이런 부분에 크게 규제하지 마세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를 안 살아본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실거예요. 그 분들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그 사람들만 규제를 당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악법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한 두어시간 동안 민원을 받고 왔지만, 거기서 본 얘기, 들은 얘기를 여기서 다 얘기 못 해요. 그래서 그런 심정을 좀 이해 해 주시고, 권익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얘기가 나올 때에는 정말 우리 그린벨트의 어려움을....우리보다 더 많이 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행정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린벨트지역에, 일반지역 산지도 마찬가지지만 산의 일반농경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산 만큼은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저런 편법으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은 개관 허가 하나 받아서 정말 볼썽사납게 산을 깎아놓은 곳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여기 시청 맞은 편만 보더라도 허가 상에 문제는 없어요. 허가 상에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이렇게 참 보기 좋게 아름답게 가꾸어진 산들이 그렇게 벌거숭이를 만들어놔야 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불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했을 때 나도 불법을 하겠더라고요. 산을 홀랑 까놓고 나중에 걸리면 손바닥만 한 나무 하나 딱딱 꽂아놓으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산 있으면 나도 그러게 그냥 벌금 한번 맞고 그렇게 하는 게 백번 낫겠더라고요. 그런데 산지관리에 대해서는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주로 개관 쪽에서 이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관 자체는 아시겠지만 이 규정에 맞으면요. 이게 허가를 또 안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개발제한구역 제도 추지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너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같다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또 허가를 안 해 줘버리면 또 주민들의 불만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요 왜냐면 같은 GB지역이지만 어디는 관리를 해야 되고, 어디는 풀어줘야 되고, 이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 거니깐, 그런 산 같은 건 웬만하면 훼손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주무 국장님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군사시설에 대해서 우리 부동의 라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군사시설에 부동의가 많은데, 기술적으로 동의를 받아내는 경우도 많고, 기술 있는 사람은 또 받아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탄약고라든가, 어떤 군사시설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좀 풀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시에서 좀 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보호구역,

폭탄물제한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사동이라든가, 부곡리, 일영리, 같은데 한 서너 군데가 저희 탄약고 때문에 건축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 5월달에도 경기도 상군사령부하고 업무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5월달에 했어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광사동 거는 좀 지역주민들의 불만해소를 위해서는 좀 배제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저희 뿐만 아니라 광명시도 그렇고, 그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군 쪽 얘기는 그건 한미 간에 합의각서에 의해서 체결된 규정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탄약고로부터 640미터이내에는 아무 행위를 못하도록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걸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상군사령부에서도 그것만은 자기네들이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탄약고를 옮겨야 되는데, 탄약고 하나 옮기는데 보통 10억, 20억 들어가는데 그거 옮겨 줄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발 이루어져서 어떤 시행사에서 돈이 나가기 전에는 탄약고를 못 옮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못 옮기는데요. 광사동 같은 데를 만약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만 일부라도 하려면 탄약고를 한 몇 개나 옮겨야 되는 거예요?

탄약고 라는 건 위치를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걔네들이,

대충은 알잖아요. 왜냐면 탄약고 저장시설을 옮겨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야 미터수가 빠지니까,

2군 지사에 가니까는 탄약고 지도가 있긴 있는데 저희는 비문이라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아니 그럼 2군수 가서 아직 이렇게 직접적으로 논의 자체도 안했다 거밖에 안되잖아요.

2군 지사를 몇 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탄약고 위치를 저희 민간인한테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저기 구글에는 다 나오는데 무슨 소리에요? 민간이 왜 몰라? 지금 국장님 위치에서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구글 지도 보면 다 나오는데 탄약고 위치가 다 나오는데,

아니 보안시설인데 구글에 뜰 수가 없지요.

보안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만 보안이지, 위성에서 다 보고 있는데, 그런 보안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구글 지도 나오면 다 나오는데 그게, 이만한 것까지 다 나오는데 그래 그게 보안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보안은 다 터트리고,

하여간 저희도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걱정을 하면서 그걸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로는 노력하지 마시고,

진짜 저희가 상군지사,

정말 광사동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걸렸어요.

상군사령부 찾아가서 확인 했습니다.

애매하게 걸렸으니까 탄약고의 저장시설 고폭탄, 저폭탄, 그런 거 몇 개만 옮겨도 솔직히 주민들이 충분히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돈 많이 쓰지 말고 이런 데도 좀 써줘요.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한 거 이걸로 그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 중에 구도심권개발에 대한 계획 있죠?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양주시는 몇 군데예요?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구역까지 포함해서.

주택재개발이 9개 구역이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2개 구역입니다.

왜 이것 밖에 안돼요? 우리 양주의 구도시개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작한 것이 2005년도입니다. 33군데로 잡았었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덕정지구를 포함해서 33개소가, 전체는 아니지만 최소한 덕정, 26사 방성리에 있는 사단 앞에, 광적면 가납리, 은현면 봉암리, 남면 신산리, 그리고 남면 상수리. 여기 이 동네들은 과거의 회천이고요, 우리 양주의 경제를 이끌어 온 지역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지금 새롭게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지역을 어떻게 것이냐고 제가 2005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작한 겁니다. 공동묘지도 똑같이. 그런데 지금 까지도 한 군데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쭤봤더니 마땅한 업자가 없어서 못한대요. 참여자가 없는 얘기죠, 개발사업자가. 그런데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까? 사실은 제가 회천지구에 살지는 않지만, 회천읍사무소 옥상에 가서 그 뒤에 역전 쪽을 내려다 보세요. 아주 가관입니다. 과연 사람이 저 속에서 살 수 있을까? 빈집도 있고요. 26사단 앞도 그렇고요, 특히 봉암리도 그렇고요. 광적면 가납리는 그나마 낫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정책을 위반하고, 집행을 하는 공직자로서는 그런 고민들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지적하면 돈이 없어 그렇다고 해요. 물론 그 돈 없죠. 제가 몇 번을 제안 드렸어요. 특히 광적 가납리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뭐, 주상복합으로 가면 되죠. 장마당도 있죠. 그런데 그 고민을 누구도 한 번도 해 보지 않기 때문에, 덕정동은 학교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한지가 벌써 10여년이에요. 그럼 학교를 이전 했어야죠. 지금 가장 편한 건 뭡니까? 택지개발을 새로운데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과거에 우리 양주군을 이끌어왔던 분들은 과연 어떤 혜택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까? 토지 값 떨어진건 이루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건 본인이 안고 가야 할 부분들이지만, 행정서비스나 우리가 해 줘야 될 건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덕정지구에 4백명이 산다 하면, 그 4백명이 뭉치질 못 하죠. 행정지도를 우리가 해야지요. 그런 고민을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구도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국장님 혹시 담당 국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금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겠지만 주택재개발이라든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건설경기이라든가, 부동산 경기와도 직결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뉴타운도 취소가 많이 되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도 그래서 덕정지구 같은 경우에도 2개 지구는 주택재개발, 그다음에 1개 지구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추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 사업으로 하기에는 지금 여건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향후에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적면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을 한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계획가지고 관리계획을 다시 갈 거니까, 몇 년 전에 광적면에 어떤 사업자가 의중을 펼치고 오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면사무소에서부터 우체국 앞에 그 골목까지가 3.1운동기념비 지금 거기까지가 상업지역, 거기서부터 주유소까지가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안 된데요.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뭐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그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 건설 경기가 없으니까 그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광적, 가납리 같은 경우에는 장마당 좀 해결하자고 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누구도 하나 관심을 안 가져줘요. 개선을 해야지요. 우리 양주시 땅이에요. 왜 그 사람들 끼리 거기서 프리미엄을 받고, 자릿세가 3000 되고, 5000 돼가게끔 놔두고 있어요? 우리 양주시 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주 노른자에요. 상업지역이고요. 그런데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가 저거 하면 3000만원에 자리를 팔고가요. 우리가 필요해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3000만원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도로도 팔았어요. 도로 앞에 과일장사하시는 분 그 자릿세 얼마냐니깐 3500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이것을 정비한다 그래서 장사 여기서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글쎄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그거 장을 정리 좀 하자 그랬습니다. 그 뒤에 헌 집들 좀 사서, 그 뒤에 장 안에 있는 그 상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도로 없는데 건축허가 다 내주셨대? 건축과장님 진짜 여기계시네, 그 안에 도로가 어디에 있어요? 장 마당 그 토지 자체가 우리 양주시 땅인데요. 도로가 없는데 허가 다 내주데? 저는 그것을 그 당시에 그 토지주들한테 여쭈어봤거든요. 그당시에 백운기 지금 안계시지만, 백운기 그당시에 과장님이 그 시장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장님인가 그랬었어요. 그때 도비 20억 뭐 이렇게 신청해서 그것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의지를 가지고 못했어요. 그 주민들은 다 원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 허가들을 내줬다단 말이지요. 도로가 없는데 장마당 그 대지를 도로로 삼아서 허가를 내줬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걱정스러운 거예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 드린 거는 우리 구도심 건에 대해서 과연 어떤 정책으로 가져갈 것이냐 2014년도 다시 정책을 다시 수립을 하실 거 아닙니까?

도시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반영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수막 관리를 어디서 하지요?

게첩대가 우리 양주시에 몇 개가 있나요?

지정 게시대가 1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게첩대 공사는 누가 해 놓은 거지요?

게첩대 공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