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16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는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 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우리시가 바르고 깨끗한 섬김 행정 구현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규정에 의거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천재지변인 강풍 및 호우, 태풍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9건에 대하여 총 6억 1,65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그 중 6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12년 4월 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천재지변에 대한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4월 3일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에 재난지원금으로 6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7월 5일에서 6일과, 8월 12일에서 15일, 8월 20일에서 21일까지 호우로 인한 주택침수로 재난지원금 3,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월 28일에서 30일까지 태풍 볼라벤 및 덴빈으로 주택침수 등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5억 350만원, 피해농가 지원금으로 6,800만원을 지급하였고, 9월 17일 태풍 산바로 인한 주택파손으로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1일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파손으로 재난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평소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다양한 복지·문화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내실 있는 지방재정 확충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 재정지출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결산검사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6일까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평택시의회에서 선임하신 “ 양경석 ”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님으로부터 세입·세출 예산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2013년 6월 17일 제출받은 결산검사 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 본청 및 산하 전 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1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15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1조 3,357억 5,065만 1,973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는 9,216억 738만 6,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549억 8,567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는 2,591억 5,759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3,904억 7,742만 1,247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는 9,668억 3,920만 4,000원, 공기업특별회계 1,490억 7,622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 2,745억 6,199만 2,000원, 세출결산액은 1조 478억 336만 3,867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는 7,750억 3,649만 5,000원, 공기업특별회계 965억 8,920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 1,761억 7,766만 8,000원, 세계잉여금은 3,426억 7,405만 7,3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는 1,918억 270만 9,000원, 공기업특별회계 524억 8,702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 983억 8,432만 4,000원, 참고로 44억 236만 200원은 2012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재산세 물납받은 금액이며 세입액과 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명시이월은 320억 8,407만 9,790원이며, 일반회계 가 301억 5,377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9억 3,030만 9,000원, 사고이월은 182억 8,446만 3,505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가 135억 9,376만 1,000원, 공기업특별회계 26억 4,052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 20억 5,017만 6,000원, 계속비이월은 1,631억 182만 1,810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 687억 7,058만 5,000원, 공기업특별회계 373억 2,462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 570억 660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8억 3,251만 1,507원이며, 일반회계 가 52억 6,004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 5억 7,246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은 1,233억 7,118만 768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가 740억 2,454만 8,000원, 공기업특별회계 125억 2,186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 368억 2,47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3,357억 5,065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4,694억 8,374만원으로 이중 1조 3,904억 7,742만 1,000원이 수납되었고, 790억 631만 9,00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159억 3,961만 2,000원을 결손처리 하였고, 나머지 630억 6,670만 7,000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3,357억 5,06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조 478억 336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2,134억 7,036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44억 7,692만 3,000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14개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액은 2011년 말 현재 277억 1,996만원에서 2012년 말 현재 301억 3,306만 3,000원으로 24억 1,31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채권금액은 2011년 말 현재 133억 7,734만 7,000원에서 2012년 말 현재 146억 9,591억 5,000원으로 13억 1,85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채무금액은 2011년 말 현재 1,369억 3,500만원에서 2012년 말 현재 880억 4,500만원으로 488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금액은 2011년 말 현재 3조 1,106억 2,537만 7,000원에서 2012년말 현재 3조 1,866억 5,080만 7,000원으로 760억 2,5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물품수량과 금액은 2011년 말 현재 1,325점에 120억 9,770만원에서 2012년 말 현재 1,382점에 124억 7,161만원으로 57점에 3억 7,3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및 회계검사 결과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는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검사위원은 양경석 대표위원 등 5명입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는 2013년 4월에 실시하였고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공기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와 같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인식 의원입니다. 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질문 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집행부의 시정에 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및 현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에 출석해야 할 대상 공무원으로는 평택시장, 부시장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8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별 소속위원 비율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4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4인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2건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