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진영은 의원 발언
임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관, 정책기획관, 평생교육연구원,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교육청 업무 연관성으로 교육정책국장이 일괄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소관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비위 징계 처분실태를 보니까 총 6명이네요. 해임은 세종하이텍고 강간 1명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창용
박창용감사관
이 내용은 직원들도 있고 내용이 좋지 않은 내용인데 서면으로...
학현
김학현위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밖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창용
박창용감사관
교사와 학생 간의 문제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5페이지 자체감사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네요. 지적사항이 학교별로 많은데 회계직공무원에 대해서 별도 교육하는 게 없는지 전부 공사대금이니,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니, 공사계약이니 전부 회계하고 관련돼서 지적받은 게 많은데 회계직공무원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하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많죠?
창용
박창용감사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감사를 나가다 보면 조그마한 실수가 본인은 그걸 못 느꼈는데 우리가 보면 다 보이는 경미한 사항인데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일하면서 조금 실수가 있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글쎄 경미한 사항이라도 건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명동초등학교 같은 데는 12건씩 있고 조치원여고도 많고, 1년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합니까?
창용
박창용감사관
1년에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2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창용
박창용감사관
네, 자체적으로 예방감사교육을 합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위탁기관에서 회계공무원에 대해서 교육하는 건 없어요?
창용
박창용감사관
현재는 저희가 1년 됐는데 상반기, 하반기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내년 같은 경우는 외부 초청인원들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작년에는 세 군데 했고 금년도 후반기에 또 자체감사계획이 있는 거죠?
창용
박창용감사관
네,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교육을 철저히 하든지 해서 이런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죠.
창용
박창용감사관
네,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수위원장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위원
감사관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시민감사관 위촉 및 활용실적을 제출해 주십사 하고 요구했는데 위촉상황, 임기, 직무 이것만 있고 운영실적이 안 나왔어요. 활용실적이 없었나요?
창용
박창용감사관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의 입법발의로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 조례가 작년 11월12일 제정됐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했는데 위원 위촉 등으로 기간이 늦어졌어요. 5월28일 시민감사관 5분을 위촉했고, 6월24일 또 자체적으로 위원님 5분을 연수, 업무흐름도를 가지고 논의해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영은위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게 시행이 2012년11월12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렇죠?
창용
박창용감사관
네.
진영은위원
그런데 감사관 위촉을 5월 말에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창용
박창용감사관
위촉위원 하실 분들을 선정하는데 심사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진영은위원
아니죠. 이게 11월12일 조례가 공포 시행됐으면 2012년도 내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고 위촉해서 적어도 금년 초부터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활용을, 활용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시민감사관을 적극 했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직무는 조례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걸 제가 몰라서 요구한 건 아니고, 조례 4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고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 또 개선할 점은 없었느냐, 발전방향은 없었느냐를 포괄적으로 알고 싶어서 했는데...
창용
박창용감사관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래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절차를 보느라고 그랬다고 하시지만 객관성은 좀 부족하죠, 그렇죠?
창용
박창용감사관
네.
진영은위원
반년동안을 사장시켰다는 것은 물론 사정이 있다고 하시지만 감사관 입장에서 볼 때는 객관성은 좀 결여된다.
창용
박창용감사관
네, 죄송합니다.
진영은위원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대개 어떤 분을 위촉하셨나요? 5명 위촉하셨네요.
창용
박창용감사관
네, 5명 위촉했습니다.
진영은위원
대개 어느 분을 위촉하셨나요? 뭐 하시는 분들인가요?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그게 공개가 가능한가 모르겠네. 위원들한테만 공개 가능합니까?
창용
박창용감사관
네, 공개 가능합니다.
진영은위원
비공개로 저희들만 알게요.
창용
박창용감사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영은위원
명단을 주시면 그분들의 인적사항, 경력사항까지도 과연 실효성 있는 위촉이 됐나를 보려고 해요. 여담입니다만 시청도 똑같은 제도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대치만큼의 효과는 미흡해요.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뭔가 미흡하더라. 그래서 교육청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겠나.
창용
박창용감사관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국 시·도교육청을 조사해봤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각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진영은위원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었으면 활용을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만드셨나요?
창용
박창용감사관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크게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각 시·도를 보나 직무를 보나 우리가 직접 결재 받아서 시행하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행규칙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느꼈습니다.
진영은위원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규칙이 없어도 본 조례를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보신 거네요?
창용
박창용감사관
네.
진영은위원
글쎄요,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세부적인 어떠한 내부적으로 조례 범위 내에서 정해야 맞을 거예요.
창용
박창용감사관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영은위원
조례에서 구체적인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내부적 지침적 성격의 규칙은 있어야 된다는 저의 소견입니다.
창용
박창용감사관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김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대개 보니까 회계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충자료를 하나만 해주세요. 거의 회수금, 회계반납이라고 하나요?
창용
박창용감사관
네.
진영은위원
해당학교의 회수지시를 한 거겠죠?
창용
박창용감사관
네.
진영은위원
위법부당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라 지시하신 거죠?
창용
박창용감사관
네.
진영은위원
건별로 금액이 얼마씩인가 보충자료 하나 해주세요.
창용
박창용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진영은위원
다 나와 있겠죠?
창용
박창용감사관
네.
진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자료요구하신 것을 병행해서 함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징계사유에서 학교에 대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자체감사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쪽에 한 서너 학교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창용
박창용감사관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운영위원님 계획서를 만들어서 결재를 득한 다음에 운영위원들에게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 되고, 회의절차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냥 느닷없이 오늘내일 회의소집을 시킨다든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가 가요. 운영위원회 쪽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창용
박창용감사관
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 예를 들어서 학교 현장실습이라든지 졸업앨범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지금까지 업무를 집행 안 한 경우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리고 조치원여중 “공무 외 국외여행 실시”해서 주의를 받았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조치원여중에 “주의”했는데 공무 외 국외여행을 아마 어떤 교사가 다녀와서 준 것 같은데.
창용
박창용감사관
선생님들이 방학 중에는 자가연수를 내고 있거든요. 자가연수를 내면 연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가연수기간 중에 휴가 중이니까 결재를 득하고 해외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 자가연수기간 방학이니까 다녀온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지원 하나도 없는데 방학 동안에 교장선생님한테 득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본인들이 가서 주의를 준 거예요?
창용
박창용감사관
네.
이경대위원
예산지원도 없이 그냥 본인활동 하는데도?
창용
박창용감사관
그렇죠.
이경대위원
공무로 간다고 하고 공무가 아닌 활동을 했나 했더니 방학기간에 본인이 가는 것까지도 교장선생님한테 승인을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창용
박창용감사관
네, 받아야 됩니다.
이경대위원
해외로 나갈 때는?
창용
박창용감사관
네.
이경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현황에 보시면 비위내용이 위증입니다. 그리고 조치결과 불문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박창용감사관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면 견책 이상 요구를 하게 되는데 회계라든가 성범죄나 이런 것과 관련 있을 때는 감경사유가 안 되지만 일반 통상적인 것은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견책을 받았을 때 불문경고를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이분이 포상을 한 번 받으셨다는 내용이에요?
창용
박창용감사관
그렇죠, 포상을 받았기 때문에...
준일
고준일위원
견책을 받아야 되는데 불문경고로 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창용
박창용감사관
네, 감경사유에 의해서 불문경고가 된 것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어떤 포상 받으셨어요?
창용
박창용감사관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현장에서 좀 그렇고요,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준일
고준일위원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드린 목적은 지금 사무감사 할 때 위증하거나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당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창용
박창용감사관
네.
준일
고준일위원
위증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견책보다도 작은 조치결과가 나와서 너무 불합리하게 나오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용
박창용감사관
감경사유가 해당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 내용이랑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박창용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회수금 회계반납이 있습니다. 어떤 건 “주의”고 어떤 건 “경고주의”라고 쓰여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박창용감사관
업무처리를 하면서 업무의 중요도가 강하고 약한 게 있거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해당될 때는 경고고 그 밑일 때는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아까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도...
창용
박창용감사관
행정감사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예산관련해서 회수금 내역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정확한 내용과 날짜까지 적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박창용감사관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요구자료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와 요구자료에 대한 추가질의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9쪽의 학교특성화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특성화 추진 선정학교가 14개 학교가 선정됐네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학현
김학현위원
초·중·고 총 45개 학교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학현
김학현위원
업무보고서 36쪽과 연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4개교에 7억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겁니까?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저희가 선정기준을 사전에 모든 학교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 선정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서 직접 학교에서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했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면담심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외부인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한 거란 말이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차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2년 계획으로 현재는 금년하고 내년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이게 학교별로 돌려가며 하는 건지 14개 학교로 끝나는 건지.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일단 공모심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 학교 중에 이 14개 학교는 선정된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 중심으로 일단 시작하고, 추가선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선정된 학교도 금년 하반기에 중간평가를 하게 되는데 중간평가를 걸쳐서 내년에 계속 지원여부나 추가 아니면 감액지원을 결정하게 되고, 아마 추가하더라도 내년 이후에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추진계획서 보니까 특성화사업 학교 컨설팅을 금년 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특성화사업 학교 중간평가를 금년 12월에 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평가를 해서 추진상황이 미흡하다면 내년도에는 중단한다는 말이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중단하고 다른 학교로 대체...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할 수도 있고, 그건 아직 금년에 가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를 봐가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금년 말에 선발하는 건 이르고요. 충분히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평가 결과를 봐가면서 추가선정이나 그 부분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사업주제를 보니까 세종하이텍고는 지원금액이 1억 정도고, 조치원여고 같은 데는 3,500만원이고, 성남고등학교도 9,700만원 정도 되는데 특성화사업 주제는 학교에서 정하는 겁니까?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학교에서 정하는 겁니다. 금액 신청도 최고 1억원 범위라고 미리 공지를 했었고, 그 범위 내에서 학교가 주제를 정해서 예산신청도 1억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예를 들어서 감성초등학교 같은 데는 2,8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저희가 제한 둔 건 아니고 학교가 그렇게 신청한 겁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학교 자체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금액도 마찬가지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는 겁니까?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과거처럼 지도·점검 개념이 아니고 이번에 컨설팅을 7월에...
학현
김학현위원
그럼 학교장한테 맡겨두는 거예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맡겨두지만 추진과정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거쳐서 추가지원이나 사업 중단 내지는 그런 부분을 결정합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럼 추진하는데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학교별로 다 구성돼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추진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는 거예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다 돼 있습니다. 이번에 컨설팅을 할 때는 우리 세종시 관내 교육청의 장학사나 인사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컨설팅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근 대전이나 충북 쪽의 학교장 선생님들하고 이쪽에 전문가인 학자들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컨설팅 팀을 구성해서 7월 중에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이 특성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학교장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맞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만약 이게 부실하게 되면 예산낭비의 우려도 있고 조심스러우니까 지도·점검을 잘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이 질의드린 거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특성화 추진 선정은 공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됐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이경대위원
학교정책과에서 모델학교로 지정된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모델학교로 지정된 게 있단 말이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이걸 비교하다 보면 조치원대동초등학교 쌍류초등학교가 똑같이 창의인성교육 모델학교로 지정됐고, 여기 특성화 추진 선정학교로 또 지정된단 말이에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원된 게 아닌가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당초에 이 사업을 구상할 때 두 가지 포맷으로 구상했습니다. 한 가지는 기존에 하지 않던, 학교 입장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특성화를 접근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A형태고요. B형태는 기존의 창의인성 모델학교나 전원학교,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태를 조금 더 디벨롭(develop)시키자. 왜냐하면 기존에 잘하고 있는데 또 다시 만들라고 하면 학교도 부담이고 이중 문제도 있어서 두 가지 포맷을 선정해서 대동하고 쌍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좀 더 심화시키는 형태로, 표현하자면 B형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경대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을 본위원이 이해하겠는데 다른 데는 다 다른 걸 갖고 선정됐단 말이에요. 물론 더 하려면 이게 학교정책과에서 먼저 모델학교를 했다면 예산을 거기에 더 지원해줘서 가면 되는데 다른 데에서 특성화학교라고 해서 다시 지원되면 잘못하면 이중지원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학교정책과에서 먼저 했는지 이 과에서 먼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과 것은 빼고 예산이 더 필요해서 더 하려면 그쪽에 예산을 더 지원해줘서 그렇게 키우는 게 낫지 학교정책과에서도 하고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학교도 같은 학교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 학교만 이중지원이란 얘기가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그쪽에서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학교정책과에서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없는 게 이 사업 자체가 이미 창의인성 모델학교는 정해져 있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저희가 또 하는 포맷은 기본적으로 창의인성 모델학교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게 좀 더 학생 쪽에 집중을 둬서 교사들이나 학부모들까지 참여시켜서 변화를 학교 자체에서 크게 보자는 뜻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고 그 부분에 중복되지 않도록 당초 사업 구상할 때도 동일한 사업을 단순히 확장하거나 그거 못하게 막았는데 컨설팅이나 중간평가 때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건 정리를 해나가고, 당초 의도대로 심화시켜서 학교 특성화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요, 이 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특성화 학교 추진이 맞느냐, 아니면 학교정책과에서 하는 창의와 인성 모델학교 쪽이 맞나 비교하셔서 둘이 상의해서 한쪽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문제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하고 드린 말씀을 중복해서 드릴게요. 학교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소관이 기획관 소관이네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진영은위원
이 조례 역시 지난해 11월12일 제정됐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진영은위원
금년도에 조금 개정한 건 있는데 큰 내용은 아니고, 지난번 정책국 소관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했으면 운영해야 되는데 그때 답변을 들어보니까 외부인 4명을 위촉하고 구성만 했대요. 한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하긴 했다는데 여기 자료 나온 것처럼 “회의자료 없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보니까 구성회의를 한 것 같아요. 추정컨대 위촉장 주고 요식행위 갖추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청과 교육청 간에 협의안건을 상정해서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도 없는 같아요. 있으신가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없습니다.
진영은위원
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세종시 출범이 오늘이 1주년입니다마는 교육청과 시청 간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견해의 차이로 엇박자나는 부분도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그런 사항들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조정협의를 하고 서로 협조하고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진영은위원
그런데 반년동안 그냥 사장돼 있었다는 얘기에요.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 발생 안 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언제 회의를 했는데 무슨 안건을 상정해서 무슨 성과를 거뒀나.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까지 정기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금년 2월에 위원들 구성을 마쳤고, 사실은 4월경에 임시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조례상 보면 정기회는 9월에 하게 돼 있고 임시회를 4월에 하려고 쭉 준비를 시청하고 공문도 왔다갔다하고 실무적으로 만나서 협의도 하고 얘기를 진행하다가 사실 시청하고 저희하고 만나서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현재로써는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실무협의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정기회 때 안건을 시청도 개발하고 저희도 좀 더 준비해서 정기회 때 논의하자. 시청 국장들하고 저희 교육청 국장들하고 2주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서로 안건을 좀 더 심도 있게 개발한 다음에 정기회 때 논의하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기구가 만들어졌으면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맞는데 출범한지 얼마 안 된 측면도 있어서 안건을 좀 더 내실 있게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청하고 이런 기구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청하고 교육행정에 관한 내용들이 잘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래요, 기획관님 답변내용에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사안이 발생 안 됐다는 말씀을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저는 너무 많은 것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 안 드릴게요. 지난번 정책국 감사 때 국장님한테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지금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자료도 봤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안정적 공급방안이 없느냐. 또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그래서 농민들과 시민들과 교육청과 시청이 서로 뭔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교육청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어떤 답변을 하시고, 또 시청 얘기를 들어보면 시청 나름대로의 답변을 하시고, 또 생산자, 농민단체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나름대로 답변하는데 서로가 같이 한 번 노력해보자는 방향이 아니야. 조금은 소극적 답변들을 하고 계세요.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이 위원장 아닙니까? 그럼 참모들이 실무위원회 구성해서, 구성하게 돼 있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진영은위원
하나의 사례에요. 이런 거라든가 지금 그 외에도 첫마을 학교문제라든가, 1생활권 학교문제 여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행정협의회를 이용한다면 서로 시너지효과도 거두고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한다면 조례를 분기별 1회씩 의무조항으로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운영하시려면, 1년에 정기회 한 번 하려면 뭐 하러 이 조례를 제정합니까? 분기에 1번씩 하면 안 되나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임시회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진영은위원
아니, 안 하시니까. 제가 개정안 내서 분기에 1번씩으로 개정할까요? 동의하십니까?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급식문제는 저희가 사실...
진영은위원
아니, 그건 하나의 예니까 그건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안건을 개발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례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례다. 앞으로 이 제도가 활발히 운영돼서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은위원
앞으로 단일 안건도 좋고,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자료를 요구할게요. 오늘은 안 하고 결산 때 자료를 검토하려고 하는데 17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작년도 금년도 성립 전 예산 사용실태를 자료로 해 주셨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순 국비라든가 또는 순 시비 되겠죠. 교육청 자체 예산을 매칭하지 않는 예산은 성립 전 예산에 집행하시죠? 이게 다 그거 아닙니까? 보조내시가 오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보조내시요?
진영은위원
안 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교육청 자체 부담 없는 성립 전 예산을 어떻게 하시나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금액하고 용도가 주로 특별교부금이 그런 경우입니다. 특별교부금이 교육부에서 사업명하고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성립 전에 사용하고 추후에 추경 때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진영은위원
예산 총칙 9조2항인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예산 총칙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상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시비 같은 것은 보조내시를 해 드리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시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오는 경우도 내용하고 정해져 오는 경우에는...
진영은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럼 직접 자금 배정이 됩니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그 부분 제가 좀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자료를 요구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보조내시가 갈 겁니다. 그리고 보조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되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진영은위원
그런데 시기를 못 맞출 때 추경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급하니까 우선 쓰는 거 아닙니까?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진영은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보조내시 일자, 그러면 국비 같은 경우 교부세인가요? 자세한 건 몰라도 교부세도 아마 내시가 될 겁니다. 내시일자, 교부 결정액, 결정일자, 금액은 나와 있으니까 집행일 이렇게 해서 하나 해주시겠어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 시에서 오는 시비...
진영은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신 것.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아, 이 내용에 대해서.
진영은위원
그렇죠. 혹시 또 빠진 게 없나 살펴봐 주시고,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해 주시면 이 문제는 제가 질의는 안 하고 다음 결산검사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과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추가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셨던 거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준일
고준일위원
설명회도 하셨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준일
고준일위원
언제 하셨어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설명회 날짜가 2월... 제 기억으로 정확한 날짜는 2월 초, 1월 말 경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1차 설명회를.
준일
고준일위원
여기 자료 보시면 2월 초에 하시고 보통교부금이 2월21일에 확보됨에 따라 학교에 선별지원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보통교부금이 확보됐다고 해서 굳이 학교에 선별지원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지금 14개 학교로 정하신 거잖아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그런데 그게 조금 다른 내용인 것이, 당초에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작년 11월에 수립하면서 학교에 자체사업으로, 그러니까 작년 12월경에 주요업무계획 수립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요업무계획에 넣어서 학교 자체적으로 특성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추가확보가 됨에 따라서 선별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 사실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이때 처음에 14개 학교로 정하시려고 하셨던 건 아니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설명회를 통해서 1차로 계획서를 제출받으셨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준일
고준일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습니다. 1차 계획서를 검토하셨는데 1회 체험학습경비 과다책정, 추진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다수의 계획서 등에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세종시 관내 학교 수가 총 몇 개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현재는 45개로 알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2차 공모에서 14개교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럼 45개교 중에서 이 계획서 내에 타당하게 작성해서 제출된 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지금 45개지만 계획서를 안 낸 학교도 있었고요,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37개로 기억합니다. 다 계획서를 낸 건 아니었고요, 신설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특성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학교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37개 학교가 응모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37개교가 제출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뽑지 못할 만큼의 체험학습경비 과다책정 했고,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다수의 계획서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이 1차에서 계획을 못 하셨냐는 말씀입니다. 결정을 못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1차 때 계획서를 받고 전문가들이 이걸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계신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그리고 교육청 내에 전문직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제 기억으로는 20분 정도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생각나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계획서를 심의하셨습니다. 하신 결과, 사실 계획서 낸 학교들도 물론 있었고요. 그분들 말씀이 우리 스스로도 특성화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 오해된 부분도 있고 또 계획서를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체험학습 중심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하다가는 돈이 끊기면 특성화 사업 연결이 잘 안 되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결론이 다시 한 번 계획서를 내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런 의견이 모아졌고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계획서 받을 때는 좀 더 정교하게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1차 계획서 받기 전에 설명회를 한 번 하셨잖아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했었죠.
준일
고준일위원
일선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교사들께서 설명회도 들으셨고 경험도 많으신데 과연 이분들이 제출한 서류들이 이 정도까지 문제가 나타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서 교육도 다시 받으셔야 되고 연수를 가셔야 될 필요성이 더 느껴집니다. 이건 특성화 교육의 문제보다 이 자료 제출을 잘못하신 선생님들께서 더 많은 교육과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하셔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게 과연 37개교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합당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들 전부 다 교육 다시 하셔야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그래서 사실은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는 상당히 저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 직접 계셨던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 의견들이 당초 특성화 계획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강행하는 게 맞느냐는 것도 논의했습니다. 교장선생님들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의견들이 대부분 한 번 더 설명회를 하고 학교에 계획서 제출기회를 다시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 번 더 2차 설명회를 가지고 2차 계획서를 받게 된 겁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2차 설명회 하시고 14개교가 정해졌잖아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준일
고준일위원
그때는 몇 개 학교가 제출하셨어요?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략 기억나는 바는 거의 40개가 넘지 않았습니다. 제출 안 한 학교도 몇 개 있었거든요. 아마 30개 후반 정도.
준일
고준일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1회 차에 제출했던 학교에서도 2회 차에 제출 안 한 학교가 몇 군데 있었을 것도 같고, 그분들이 또 제출 안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 예산이 7억...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네, 7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7억5,000만원을 학교마다 금액이 다 다르게 14개 학교로 배정이 됐는데, 45개 학교면 보통 2,000만원 안쪽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전체 다 준다면요?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특성화 하는 것도 좋지만 이쪽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들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학교예산에 나중에 돈을 어떻게 주시든지 해서 각 학교별로 특성화교육을 한 번 만들어보라고 하시는 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 학교 수도 현재 많지도 않은데 공모를 통해서만 7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배정해야 됐었나 라는 의문점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참여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 무슨 대책 같은 건 혹시 있으십니까?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이 사업이 당초 구상은 세종의 학교가 다른 시·도 학교들보다는 세종시교육청이 새로 출범했고 세종 스타일에 맞는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모든 학교들이 다 특성화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백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바도 모든 학교가 특성화되는 걸 저희가 원하고 있고, 다만 이번에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공모를 통해서 1억원부터 적게 받은 학교는 2,800만원 지원하게 됐는데, 궁극적으로는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의 모든 학교들이 특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고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참여 못한 학교가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기획관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진석
전진석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연구원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와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수영장 문제 애로 많으시죠?
순기
정순기평생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위원
그게 현재 수입 대 지출이 어떻게 나왔나요, 작년도 같은 경우 해보니까?
순기
정순기평생교육연구원장
보편적으로는 수입하고 지출이 거의 맞아갑니다. 교육청에서 인건비 정규직이 지원되기 때문에 다른 경비는 충당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해주세요. 이거 가지고는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총 운영상황을, 수입이라야 회비 받는 게 다네요. 지출이라고 하면 인건비에, 전기료, 관리비 이런 거죠?
순기
정순기평생교육연구원장
그렇죠.
진영은위원
그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하나 해주세요.
순기
정순기평생교육연구원장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진영은위원
네, 자료로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회원 수가 학생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많이 줄어드네요.
순기
정순기평생교육연구원장
줄지는 않고 688명이...
진영은위원
연 인원입니까?
순기
정순기평생교육연구원장
연 인원이 아니고 월로 돼 있습니다. 2012년7월부터 월별로 쭉 나와 있죠? 그러다가 2013년4월에 688명, 거의 680명 선이 적정선입니다.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인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 정도가 가장 많은 인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인들 회원 수는 모두가 다 정원에 맞습니다. 대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용할 수가 없어요.
진영은위원
지금 희망하는 주민이 많죠?
순기
정순기평생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위원
다 수용을 못하죠?
순기
정순기평생교육연구원장
네.
진영은위원
첫마을에도 이번에 수영장이 하나...
순기
정순기평생교육연구원장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진영은위원
그것도 바로 오픈한다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세종시 내에 실내체육관이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있어요. 명동에 있는 것과 심중리 쓰레기종합처리장에 하나 있고, 첫마을에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원장님 관리하시는 게 애로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보충자료 좀 하나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과 위원님 간 협의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총무과, 학교설립과, 행정과, 학교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자료요구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교육행정국장이 하시고 답변이 곤란한 경우 답변자 요청과 본위원장의 허락 후 출석 요구된 소관 주무과장 중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 집단민원과 진정처리 결과가 있는데 집단민원이 무척 많네요. 진정관계가 전부 서면으로 진정 낸 사항입니까?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대부분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작년 7월15일 “세종시교육청 전입대상 기관에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필요요청” 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민원통계만 잡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위원장님.
임태수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하입니다. 저희들 집단민원이 출범한지 얼마 안 되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이 교원지원과 인사 관련해서 낸 내용인데 세종시 이전기관이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중앙부처공무원들이 이전하게 됐는데 우리 교육청에 전입인원을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이전기관 배우자에 한해서 일방전입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여기 보면 해결로 나왔는데 해결한 겁니까?
병하
김병하총무과장
그 이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은 교원지원과 인사부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하고 139쪽 보면 한솔중학교 수영장 개장요청이 몇 번 진정이 들어온 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학교수영장을 일반인한테 개장하는 거죠?
병하
김병하총무과장
지속적으로 민원이 한솔중학교 수영장 개방 관련해서 한 9건이 계속 제기가 됐거든요. 민원인들 요구는 일반인한테도 개방해 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학교여건으로 봐서는 운영비라든지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단계적으로 학생들부터 하반기에 2학기부터 개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5월1일자로 1명을 배치하고 예산을 1억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한솔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방하고 나머지 인력배치라든지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일반인들까지 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럼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확보되면 일반인한테도 개방을 한다는 뜻인가요?
병하
김병하총무과장
일반인들까지 개방할 때에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시측과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중학교 수영장 규모가 얼마나 돼요?
병하
김병하총무과장
규모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총무과장께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중학교 수영장 관련해서 사전에 시청하고 협의를 먼저 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병하
김병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수위원장
훌륭한 수영장시설을 많은 분들이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민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총무과 민원실 소관인데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인성교육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태수위원장
인성교육과든 서로 떠넘기지 말고 같이 협의를 조기에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예산을 세울 때 서로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수위원장
조기에 협의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빨리 수영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임태수위원장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은위원
교육청사 신축문제는 어디 소관이십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은위원
시청이나 의회청사나 교육청사나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세종시교육청 청사 추진관계를 개요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제점과 대책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사업예산 감축과 관련해서 행복청에서 부담해야 될 일정비율 예산액이 상당히 삭감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나름대로 협조를 해서 우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진영은위원
지금 건설청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안 해 보셨나 보네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현재는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진영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기재부에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가 소요되는데 얼마를 내년도 예산에 올렸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됐겠네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현재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진영은위원
안 되죠. 제가 보기에도 언론을 100% 믿는다기보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시청도 그렇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내년 말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당초 계획에는 내년 말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런데 차질이 없어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적기에 확보를 못했거나 삭감됨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대로 준공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위원
담당과는 어디 소관이십니까?
병하
김병하총무과장
학교설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은위원
제가 소관을 잘 몰라서 이따 학교설립과 할 때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진영은위원
제가 소관과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학교설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학교설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과장께서는 방금 진영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학교설립과장 김종성입니다.
진영은위원
가장 현안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육청사 신축 이전문제에 대해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예정지역 내의 청사 건립은 전적으로 행복청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행복청에서 발주해서 마감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개입할 여지는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한테 의견을 받아서 참고는 합니다. 그런 협의는 저희들하고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년도 말에 준공 예정이던 계획이 차질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포 전 정도로 기억하는데 건설청에서 세종시하고 저희하고 시설담당 쪽, 또 예산담당 쪽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 실링을 정해야 되는데 현재 예측되는 걸로 봐서는 자기들 예산이 감축될 것 같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줄어들 것 같다. 그렇다면 그럴 때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줄여야 되느냐는 것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서로 상의하고 협의했는데, 결국은 저희 양 기관에서 기재부에 협의를 한다든가 기재부에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필요한데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예산 가지고 기재부에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그쪽에는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걱정이 돼서 한 번 보도는 된 바 있습니다만 예산이 6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행복청이 약 83%, 지금 100%가 필요한데 80% 정도만 배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줄여야 될 부분은 시청사하고 교육청사 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데보다도 기재부에서 줄인다는 정보를 듣고 행복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서면으로 나온 것도 없고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그걸 얘기하기가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진영은위원
며칠 전 아침에 청장님 방송 프로그램 대담하는 걸 봤어요. 역시 이 문제도 아나운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과 비슷한 말씀으로 얼버무리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청도 그렇고 의회도 똑같습니다. 2014년도에 한다고 했으면 해줘야 되는데, 물론 정부예산 갖고 청에서 모든 것을 지어서 시설물을 우리한테 인계인수 해 준 것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러나 우리집 짓는 건데 시청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지어주든지 지어주면 이사 가겠다고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의 예로 이런 문제점은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국회의원님도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관련 중앙부처라든가 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어제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지금 이 더위에 컨테이너에서 근무하시기가 솔직히 업무능력이 안 오를 것 같아요. 요새 더워서 근무가 됩니까? 급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설득력 있게 얘기해서 교육부나 국회의원님한테 쫓아가서 그런 애로사항, 긴급사항을 말씀드리고, 건설청에도 상당한 노력을 하셔서 내년도 말에는 그곳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 사업비가 512억인가요. 그중에서 금년도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얼마이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러면 과연 어떤 목표로 하고 있어 얼마가 부족하느냐. 그럼 지연되는 것이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얘기냐는 이런 현황파악이라도 하셔서 문제점으로 도출시켜서 각 요소요소에 로비를 하셔야죠.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행복청에 예산을 줄 때는 전체로 주지 우리 세종시청사가 얼마고 교육청사가 얼마고 이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저희들이 만약 기재부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행복청에 다 돈을 주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아서 해라.” 이럴 공산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접촉하기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아직도 행복청에서는 예산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지금 관망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진영은위원
확정된 후에는 소용없죠. 저도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청과 대화는 아직 못해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에서 총액으로 얼마를 배정을 해줘서 그것을 나누어 쓰는 것인지, 거기에서 목표액을 주고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 집행계획을 다시 기재부에서 받아서 하는 건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냥 포괄적으로 1조원 주고 네가 알아서 쓰라는 것은 아닐 것 같고, 1조원 범위 내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집행계획을, 예산내역을 아마 제출받을 거예요.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저도 그건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기재부에서 전체 예산수위를 정해줄 때는 전체 금액을 갖고 정해주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예산서에 실을 때는 아마 거기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 배정할 때는 전체 총 금액만 정해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하나의 실링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결정된 다음에...
진영은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시청도 똑같습니다만 무엇인가 소극적으로 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발을 하고 뭔가 대응해서 계획대로 교육청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 속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무턱대고 “아무 때 지어주면 들어갈게요.” 그건 아니다.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저희들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컨테이너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요구했고요. 행복청하고 시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조해서 추진해 나간다고 서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래요, 걱정되지 않습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잠깐 근무한다는 것이 3～4년씩 근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대응방안을 뭔가 개발하세요. 대응방안을 뭔가 개발해서 아닌 말로 속담 있잖아요, 우는 자식 젖 준다고. 속된 얘기입니다만 예산은 투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투쟁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안 준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투쟁을 해보세요.
종성
김종성학교설립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영은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학교설립과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책에는 없는 건데 집단민원이나 이런 걸 보면 수영장 빼놓고는 거의 예정지 내에 학생 수에 관한 것,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학교설립과에 질의드릴게요. 첫마을에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으로 돼 있죠?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지금은 25명으로...
이경대위원
당초에 20명으로 하려다 25명으로 늘렸죠?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이경대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또 20명으로 가야 되잖아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25명으로...
이경대위원
당초에 25명으로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행복청에서 처음에 할 때는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다가 25명으로...
이경대위원
앞으로 20명으로 안 가고 25명으로 계속 유지할 예정이에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30명으로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교육부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읍·면지역은 한 학급 학생 수는 30명으로 하고 있나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읍·면지역이 많은 데는 35명까지 가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교육부에서 별도 조사를 해서 수요예산을 추정 중에 있는데 교육부 계획대로 실현될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이경대위원
아니, 교육부 계획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읍·면지역까지...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25명입니다.
이경대위원
그럼 예정지하고 읍·면지역에 있는 학생 수하고 앞으로 계속 가면 그런 걸 조정해서 맞출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 시기를 언제쯤 보고 있나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예정지역하고 읍·면지역은 전국적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시되기에는 한 5∼6년 이상 걸려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본위원이 이걸 질의드린 이유가 있어요. 읍·면지역 학교들 리모델링한다든가 거의 손을 다 대잖아요. 지금 읍·면지역 학급수를 보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은 게 그런 걸 본위원이 느꼈거든요. 그럼 학생 수를 한 학급당 줄이면 대부분 읍·면의 학급이 줄어드는 게 많은 학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30명 정하면 1명, 2명 때문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게 30명 했다가 25명 정도로 간다면 학급 수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학급 수가 늘어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치원읍지역을 빼놓고는 학급 수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원여중하고 조치원중학교만 크게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경대위원
지금 상대적으로 느끼는 게 국장님하고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 문제에요. 그게 학생 수를 예정지 아이들로 맞출 때는 1학급이 되든 2학급이 되든 학급 수가 늘어난다고 봐요. 그렇게 보는데 지금 리모델링하는 걸 지금 학생 수에 맞춰서 교실 리모델링을 해버리면 그때 가면 교실이 모자랄 염려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의중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에 봤을 때 거의 학급이 줄어들어서 남는 교실을 다른 것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춰지면 학급 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대비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지 않느냐는 염려가 돼서, 여유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것까지 앞으로 리모델링할 때 장기적으로 그것까지 검토를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게 10년, 20년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빠른 시간 내에 예정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맞춰간다면 그것까지 고려하고 교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고, 하도 민원 때 예정지 내 학급 수, 학생 수가 하도 많이 나와서 앞으로 예정지 밖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란 생각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읍·면지역에서 조치원읍을 빼놓고 교실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은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번 본회의 때도 5분 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드린 말씀인데, 지금 예정지역 내의 학교설립계획은 재검토 하신다고 했는데 하고 있나요? 그때 용역을 줘서 하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제일 우선적으로 시급한 게 1지역이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바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위원
1생활권이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1생활권이 제일 먼저 개발돼서 거기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학생 수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진영은위원
아니죠.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생활권이 아니라 예정지역 내 전체에 대한 학교설립계획이 지금 정부 측에서 당초에 개발계획상에 나타나는 상황하고 지금 현실하고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 첫마을과 1생활권에서 이미 입증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첫마을과 1생활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정지역 6개 생활권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일 것이다. 그럼 지금 늦었더라도 전체에 대한 학생, 학교 수요현황을 조사해서 개발계획에 반영해야만 이런 착오가 없다. 왜?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1생활권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용지 다 공급했으니까 못 준다. 또 아파트를 늦게 하겠다. 이런 시행착오가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각 생활권마다 무슨 리 몇 번지, 몇 번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계획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다시 조사해서 건설청하고, 물론 건설청 권한이죠. 그때 말씀하시기는 건설청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용역회사에 줘서 재검토를 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말씀해 주세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예정지역 전체에 대한 학생 수 수요예측조사는 정책연구를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9월 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행복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전체적인 학교 배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핵심은 그건데,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9월 중에 결과가 나옵니다.
진영은위원
여기도 자료에 보면 안행부 통계 이런 거 보시는데 여기는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통계를 갖다 대입하면 또 첫마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에요. 특수여건이면 특수여건에 맞는, 우리가 두 군데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설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없어서, 첫째 건설청하고 LH공사에서 잘못해놓고 뒷수습은 우리 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애로가 있습니까?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리고 1생활권만 가지고 안 돼요. 2생활권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3생활권 바로 들어갑니다. 아파트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설 들어오지 않습니까? 국책연구기관 KDI도 금년 말이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1생활권 하다 보면 2생활권에 또 문제 터지고, 2하다 보면 3 터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책용역연구결과가 신뢰성 있게 나오게 되면 그걸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청, LH와 긴히 협조해서 전체 지역에 대한 학교 재배치라든지 학교 수라든지 이런 걸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럼요, 이것은 건설청장이 법에 의해서 변경고시를 해줘야 될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 말씀은 9월에 나온다고 했나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진영은위원
9월 말까지는 다시는 이거 제가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보고 논의하기로 하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첫마을의 육교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육교 문제는 양해하신다면 설립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진영은위원
어느 부서 소관인가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학교설립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청에서 어제 심의했는데 재심의하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진영은위원
언론에 보니까 심의한다고 어쩌고 나오는데 그게 결정을 못 내렸군요. 건설청이나 특히 LH공사에서야 투자를 최소로 줄이려고 할 테죠. 거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언뜻 들으면 서로 엇갈린 목소리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문제도 계속 언론의 포커스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보면 읍·면지역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생수용대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9년도까지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고등학교는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초등학교가 증가되면 중학교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증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중학교는 중학교 졸업생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오는 신입생이 맞춰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는 증가되는데 왜 중학교는 감소돼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3학년이 졸업하고 초등학교 6학년이 들어와서 매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초등학교가 100명이 졸업한다면 중학교 100명 다 입학하는 거예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학현
김학현위원
그럼 감소될 원인이 없는데 왜 감소가 나타나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줄 전망이지만 안전행정부 주민등록통계 갖고 했다는데 요즘 읍·면지역도 동면이라든지 전의라든지 그런 데는 공단 같은 것을 유치해서 계속 인구가 느는 추세거든요. 이것이 판단이 잘못되면 예정지역의 학생 수처럼 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등학교야 외지로 빠질 수도 있어서 감소된다고 하지만 중학교는 우리 관내로 가는 거 아니에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 통계상 연령별 통계, 학령별 통계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학현
김학현위원
아니, 안전행정부 통계만 전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여기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구추세의 변화, 인구증가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인구추세를 따지면 안 되고,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그걸 따져서 해야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치원지역도 앞으로는 현재의 인구만 갖고 향후 학생을 추정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지금 원룸, 다가구주택에서는 혼자 생활하겠다고 하는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도 세대를 구성해서 살림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150쪽에 보면 각급학교 노후시설 현황 및 향후 대책이 있는데, 관내에 예정지역 빼고 공립학교가 전부 36개교로 나오고 시설 개선할 수 있는 대상학교가 22개 학교, 14개 학교는 시설 개선이 최근에 증축을 했다든지 신설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작년도에 315억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308억을 투자해서 시설개선이나 증축이나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면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금년도에 다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나가는데 감히 말씀드리자면 시설개선 추진실적에 총 사업비가 623억8,700만원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이게 총 사업비면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또 추가로...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금년도까지 시설개선하면 스마트교육과 관련해서 지장이 없는 겁니까?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스마트교육은 별도로 금년도에는....
학현
김학현위원
아니, 스마트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이나 교사 증축이나 그런 게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그래도 읍·면지역 예산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상당한 시설개선이 되리라 보고요. 스마트시설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학현
김학현위원
같이 병행해서 시설개선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교육은 지장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지장이 없습니다.
학현
김학현위원
지장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학교설립과랑 미래인재과랑 다 겹치는 내용인데 답변 가능하신 건 답변해주시고 답변이 가능하지 않고 미래인재과 소관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과장님께 말씀을 해주셔서 나머지는 전부 자료제출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2014, 2015 개교학교 설립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17페이지 보시면 신설학교 시설공사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스마트교실 구축이 전부 다 미래인재과 소관인가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스마트교실 사업은 미래인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면 2014년 개교학교 시설공사 준공이 2014년2월, 2014년3월, 2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교실 구축까지 전부 다 끝나는 준공시점인가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예정지역 내 학교는 같이 병행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시범운영기간까지 다 들어간 거죠?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시범운영이요?
준일
고준일위원
스마트교실 시범운영까지 전부 다 들어가서 준공이 2월, 3월 하시는 건지.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지금 시범운영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지역 학교에 일시적으로 스마트시설을 전부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규모가 큰 학교는 2개 교실, 학급 규모가 작은 읍·면지역 학교는 1개...
준일
고준일위원
국장님, 그것은 다른 얘기고, 예정지 안에 공사 준공이 전부 2014년2월, 3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정지에 짓는 학교들은 전부 스마트교실을 구축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죠.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예정지역 내 학교는 스마트시설 구축도 건축 준공기한에 맞춰서 다 되는 겁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시범기한은 언제까지죠?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시범기한이요?
준일
고준일위원
스마트교실 구축하시고 그게 잘 구동되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스마트교실 운영관계는 미래인재과에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을 미래인재과장님한테 자료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본위원이 원래는 학교설립과 할 때 다 하려고 자료를 한 군데로 몰아놨는데 미래인재과와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답변 가능하신 것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미래인재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읍·면지역 학교 1개나 2개 교실을 스마트교실로 구축하고 계시잖아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그 예산이 총 63억이죠?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공고 예정시기가 현재 6월인데, 6월이라고 전에 본위원한테 자료를 한 번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되는지, 이것도 다 미래인재과 소관인 거죠?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집행은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요구서가 접수되어서 현재 학교지원과에서 집행관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지금 3개 과가 다 연관이 돼 있네요. 그럼 그냥 학교지원과 관련된 것도 여기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처음에 63억을 갖고 읍·면 학교를 구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분리발주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자세한 내용은 학교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강환승입니다. 당초 63억을 갖고 물품요구가 됐는데 집행방법에서 발주부서하고 저희들 사업부서하고 틀리는 바람에 지체가 됐습니다. 지체된 이유는 사업부서에서는 모든 물품을 일괄적으로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해왔고, 저희들은 일반적인 물품 같은 경우는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하다보니까 분리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갑자기 왜 분리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일괄 입찰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지금 한솔동도 처음에는 전부 다 일괄 입찰하셨죠? 한솔동에 있는 학교도 100억 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그쪽에서는 건설청에서 집행하면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했는데...
준일
고준일위원
저희는 갑자기 왜 분리하시는 거예요? 전에 얘기듣기로도 63억이 일괄 집행될 거라고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바뀐 게 아니고 집행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품, PC라든지 TV라든지 일반적인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돼 있어요. 그럴 경우는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 중에서 자체물품 갖고 업체들끼리 경쟁하는 겁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분리발주 얼마씩 하시는 거예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이것은 분리, 분할하고 차원이 다른 건데 지금 같이 분할발주 할 경우에는 굉장히 회계법에 저촉되는데 분리할 경우는 일반적인 물품은 나누어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분리하실 거 다 확정지으셨죠?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지금 다시 발주부서하고 서로 나누고 있고 규격을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건, 기존에 하려고 하셨다가 시간도 자꾸 딜레이 되면서까지 이렇게 분할하시고 분리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자꾸 시설이 점점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은 분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준일
고준일위원
아니, 과장님! 분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럼 분리하실 때 사업별 예산 다 나왔죠? 나왔으니까 분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그렇죠.
준일
고준일위원
그 자료 주세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그것을 검토 중에 있으니까 분리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준일
고준일위원
검토는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분리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학 중에 공사를 일부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준일
고준일위원
일부만 하시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원래 완결기간이 11월 정도까지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11월이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학생들 수업하는데 옆에서 공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공사부분은 서로 나누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분리하실 거 내역 나왔잖아요. 63억 중에 몇 억은 어디에 쓰고 몇 억은 어디에 쓰고 다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리고 진행을 언제까지 하실 건지 준공시점까지 주시고, 공고도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예전에 제가 다른 데서 받았던 자료인데 이때는 공고를 6월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분리발주를 하시는 바람에 아직도 안 되신 거잖아요. 수업시간에는 공사 안 하실 거죠?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방학 때 가능하시겠어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공사부분, 칠판 앞에 전면 해체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방학 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설치하실 때는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설치는 기계 같은 거 납품하는 것이 있고 패드 같은 거 다른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준일
고준일위원
수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한테 전혀 피해 안 가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수업 진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없으시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아니, 없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냐, 없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사가 늦어져서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없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피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2014년 개교학교 관련해서 이 부분도 학교지원과에서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공고시기가 공사 완료되는 시점 12월로 돼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시면 공사준공이 2월,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쯤에 건물에 대한 공사는 다 끝나고 12월에 입찰을 보셔서 2월까지 스마트교실에 대한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시고 시범운영까지 하신다는 부분인데 가능하십니까?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스마트교실 구축하는 문제는 미래인재과에서 계획이 수립돼서 물품요구가 들어올 텐데 9, 10월 중에 들어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운영기간이라 그런데 작동상태를 완전히 파악해서 3월1일 개교해서 쓰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지금 여러 개 과가 겹쳐있어서 원하는 답변을 못 듣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서를 제출해드릴 테니까 3개 부서에서 확인을 좀 하셔서 맞는 부서에 대한 답변을 달아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감사합니다.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학교...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위원
미안합니다. 교육청의 업무분장을 제가 머릿속에 다 못 그려서 엉뚱한 말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태수위원장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은위원
감사자료 162쪽 보면 광역의회 교육위원 전문위원실 직원현황이 나와 있어요. 17개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직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수석전문위원이 다 4급인데 세종시만 5급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범 당시에 4급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수석전문위원까지 4급을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4급 이상의 정원 승인 책정권은 교육부에서 갖고 있어서 지난번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도 수석전문위원을 4급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공문을 발송해놓고 여러 가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영은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의 정원도 4명으로 최하위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이게 꼭 세종시 딱 한 군데만 4급 전문위원으로 안 둬서 종종 있나 모르겠는데 17개 시·도의회 교육전문위원 회의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균형이 맞느냐는 얘기지, 공무원은 직위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교육청은 다 4급 배치하고 나머지 남으면 배치한다, 그건 아니죠.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워낙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진영은위원
타 시·도는 전부 하나씩 배치했는데 우리만 특이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타 시·도 같은 데는 규모도 우리보다 훨씬 커서 4급도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에 4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석전문위원 애로사항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국 회의를 가면 4급이 다 오는데 여기만 5급이고, 자체 내에서도 다른 수석전문위원들은 다 4급이고 교육수석전문위원만 5급이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 4급 증원요청을 해놓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진영은위원
그래요, 한 번 검토하셔서 물론 인사문제에 저희가 감사 때나 질의·답변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죠. 무슨 답변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니까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춰달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연도 내에 전문위원께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수석전문위원 회의를 여기에서 한 번 해야 될 거예요. 세종시 스마트교육 한 번 자랑해야 되거든요. 다른 데는 다 서기관인데 우리만 사무관으로 돼서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 수석전문위원 4분 있지 않습니까? 유독 교육전문위원님만 5급이에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고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보냈고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래요, 연도 내에 해서 우리도 균형을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급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이하게 우리 교육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의장 추천도 아닙니다. 교육위원장이 추천해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특이해요, 의장 추천권이 없어요. 법상 우리 위원장 추천권이 있어요. 저도 욕심 부리는 얘기를 할게요. 꼭 4급으로 보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세종시교육청의 전체적인 상위직급 확보 측면에서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진영은위원
승진시키든지 하세요. 이상입니다.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학교지원과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일조권 침해 관련 민원 조치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난번에 본위원이 예산 다룰 때 얘기했던 건데, 지금 여기를 보면 향후 추진사업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치결과에 따른다고 했거든요. 그분이 여기에 신청했나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학교지원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그 후로 그분하고 몇 번 접촉을 했었는데 서로 갭이 좁혀지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민원인이 이쪽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경대위원
저번에 행정과에 소송 수행 중인 사무연장에서 2번이 이건가요?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이라는 게?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이거 아닙니다.
이경대위원
이건 다른 거예요?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깜짝 놀랐던 게 답변하실 때 이거 언제까지 주느냐고 하니까 나무 철거할 때까지 준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본위원이 그때도 지적했지만 이런 내용일수록 한 번에 해결하는 게 바람직해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해야 근거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 번에 처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좌우간 이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고, 그분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협의는 거의 안 되죠?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갭이 많이 차이나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그때 말씀드렸듯이 많이 차이났었습니다.
이경대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 중인가 해서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위원
(마이크 꺼짐)학교지원과인가요?
임태수위원장
네, 학교지원과입니다.
진영은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태수위원장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은위원
171쪽 차량현황을 보면 지금 버스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돼 있나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소형하고 중형, 대형이 있는데 대형은 36명 이상을 대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그 이하는 6년이고 그 후는 8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기 때문에 관리상태가 조금 좋은 차는 3년 더 타기 운동이라든가 그런 걸 실시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형은 보통 11년 정도 타고 있고, 나머지 차들은 9년에서 8년 정도에 폐차하고 있습니다.
진영은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핵심도 그것입니다. 현황을 보면 상당히 내구연한이 오래된 차들이 많은데 심지어 2002년도짜리도 있네요. 2002년도에 등록한 차도 있어요. 아마 학생들 등·하교용 같은데, 핵심은 예산절약도 중요합니다마는 학생 안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2003년식은 굉장히 많아요. 제일 오래된 게 전의초에 있는 2002년식입니다. 이런 것도 너무 예산절약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반대로 노후차량으로 인해서 안전성 담보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해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그 문제는 2013년도에 5대 교체 예정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5대 교체할 것이고, 내년도 한 3대 정도 남는데 상반기 정도에 다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상태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운행 킬로수라든지 그런 걸 따져보고 있고, 철저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교체할 수 있으면 빨리 예산 확보해서 일찍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래요, 결론은 학생 안전문제를 담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학교 울타리 밖 재산이 있는데 이게 무단점용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벌어져요. 미활용도 있고 이런 사항이 쭉 벌어지는데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 이거 무단사용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이게 울타리 밖 자산관리가 교육청에서 보면 쉽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어디 있는지 다 아시나 모르겠어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산화시스템으로 남부지역은 하고 있었고 추가로 하고 있는데, 울타리 밖 재산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라든지 학교에서는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실태에 보듯이 미활용 재산에서, 아니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점유돼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럼 미활용 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공한지로 묶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농사를 짓든 하여튼 누군가를 점용을 하고 있겠죠.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묘지도 있어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로 중간 정도에 있는 도로, 묘지 이런 것은 봉암리 같은 경우 도로로 하면서 보상을 받고 나머지 것이 묘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주고 그런 땅으로 현재 잔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진영은위원
제 생각인데 이게 아마 공유재산관리 기본방침도 그럴 겁니다. 잡종재산,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들은 가능하면 집단화 관리하라고 안 돼 있나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일제히 조사를 하셨는데 전부 현지답사를 가보면 참 천태만상일 겁니다. 이걸 해서 학교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가치가 없다면 매각을 하든지 해서 다른 행정용도 또는 고유목적으로 어딘가는 집단화 관리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면적도 17㎡, 63㎡ 이게 과연 존치가치가 있는 땅들이냐. 아니거든요. 거의 어디 잔여지 조금씩 남은 거거든요. 이거 과감하게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다 소규모 땅으로 돼 있는데 일부 좋은 땅들은 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더 조사해서 지가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필요 없는 땅일 경우는 과감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진영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필지가 큰 것들은 보존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오히려 놔두시고 심지어 뭐가 있느냐면 10㎡짜리가 있고 7㎡짜리가 있고 20㎡짜리, 이게 과연 보존가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사실 소규모 면적 같은 경우는 매각이 안 돼서 남아 있을 건데 아마 매각계획을 수립해도 매수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영은위원
현장에 가보시면 누군가는 인근에서 점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묶어있을 리가 없어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육청 재산 총괄 조사계획을 세우셔서 전부 답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느낌이 있을 겁니다. 저는 몇 가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말씀 안 드릴게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해 달라. 그렇게 안 하시면 직원이 앞으로 10년이 바뀌어도 이거 안 건듭니다. 가만히 두면 되는데 뭐 하러 일거리 만듭니까? 이게 누군가는 하셔야 될 일이에요. 용도에 좋은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매각계획이라든가 처리방안을 다시 한번 더 수립해 보겠습니다.
진영은위원
아니, 매각을 하라는 것보다도 일제조사를 하셔서 효율적 관리방안을 세우시라는 얘기에요. 어떤 것이 효율적 관리냐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판단하셔야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매각을 해라 임대해라 그런 얘기는 드릴 수가 없고, 그건 제가 월권이고 효율적 재산관리방안을 수립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은위원
제가 연말에 이거 한 번 점검을 해볼게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네. 계획 세워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영은위원
그래요, 과감하게 한 번 접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일선학교랑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학교지원과에서 학교 관련된 업무 주로 담당하시죠? 학교에서 혹시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거 없으세요?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은 중간 지원교육청이 없어서 지원업무를 하려고 지원팀을 만들고 학교지원과로 명명을 했습니다만 학교 지원하려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을 말씀하십니까?
준일
고준일위원
본위원 지역구는 아닌데 다른 지역구에 있는 한 학교에서 앞에 진입로가 좁다고 혹시 교육청에 말씀하신 게 있나 해서요.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저는 들은 일이 없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건 혹시 교육청에서 너무 강압적이어서 교장선생님들이 제대로 말씀을 못하시나, 아니면 그 주위에 계신 분들 통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왜 교육청에는 먼저 얘기를 못하시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학교에서도 말 못하실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교육청에서 먼저 다가가셔서 뭐가 문제인지, 뭐가 필요한지 파악하셔서 많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승
강환승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교육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행정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과 집행이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세종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홍순호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임태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6월27일과 7월1일 양일간에 걸쳐 저희 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또는 개선하고 격려해주신 분야에 대하여는 적극 장려해 나갈 것이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해주신 임태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