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이기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5개 읍ㆍ면ㆍ동에서 농민의 대표로 자처하고 계시는 우리 정하영 부의장님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하영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하영 위원이 제14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하영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장직무대행, 정하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하루 간의 의사일정이고요, 날씨도 삼복더위만큼 그 이상으로 덥습니다. 긴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추천은 늘 시간관념이 철두철미하고, 의정활동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조승현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조승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승현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윤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446호로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바닥표시 규격을 현실성 있게 변경하고, 안내표지 및 유도표지 규격을 마련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8조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지 제6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표시ㆍ안내표시ㆍ유도표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의결되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현실성 있게 표시하고, 안내표지 및 유도표지를 규격화하여 장애인의 주차구역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과 장애인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46호로 상정된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주차장법」과「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중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하여 표시방법과 규격을 구체화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8조제1항에 부설주차장의 경우 기존과 같이 주차대수의 3%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안 제18조의 제목과 제1항 내지 제4항까지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이라는 용어를「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별지 안 제6호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바닥표지ㆍ안내ㆍ유도표지를「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부합되도록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바닥․안내․유도표지에 대한 규격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장애인 등이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저 한 가지만.

네, 신명순 위원님.

관련부서에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장애인 주차장 관련해서 법규가 바뀐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서에서는 왜 아직까지 이거를 안 하셨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장애인 관련법은 개정이 됐지만요, 세부적인 지침은 저희한테 내려온 바는 없고요, 이게 전국장애인협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제안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도 이게 바닥표시라든지 안내표시, 유도표시를 규격화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 개정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이 건으로 인해서 뭐 신규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신규로 개설되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특별하게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쓰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새것으로 교체한다든지 바닥이 오래 돼서 변질이 돼서 재도색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새로 조례 개정된 거를 적용시켜서 새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한 것 중에서 뭐 상태가 괜찮은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기존 거는 그대로 쓰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조례가 유예기간을 어떻게 둘 건지 그거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 이 개정 시점으로 따질 건지 아니면 종전 거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따른 의견을 이번 조례개정 시에 반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조치를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생기면서부터는 거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규정대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생긴 이후에 점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개정되는 조례에 표시된 내용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규격에 맞도록, 그동안에는 그 규정된 게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통진도서관의 경우 그냥 임의대로 해 놨다가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지적이 돼서 다시 고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특별하게 혼선을 유도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기존에 설치한 그거랑 지금 또 이렇게 개정이 되는 그런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보면 규격화하는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모든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동안에는 가로ㆍ세로 이게 규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통일성에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 근데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는 규격화된 거로 이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이러한 개정에 대한 내용들을 시행하는데 그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뭐 우려라기보다는 한쪽에서 새롭게 하는 데는 새로운 어떤 적용을 적용시키고 기존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그대로 방치돼 있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 조례를 적용시키고요, 기존 것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한다라면 보수를 한다는 것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 재포장을 한다든지, 또 안내표지판을 새로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 조례를 적용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본 조례하고는 좀 다른데요,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많이 육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하면 교통과하고 협의를 사전에 보시나요?

네,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횡단보도가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그 옆에 있는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해야 되느냐 하는, 한 40～50m 이내에 있는데 해야 되느냐, 그래 가지고 이용하는 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아무리 장애인 관련 엘리베이터가 좋다 하더라도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런 거는, 되레 악순환으로 나쁜 선례가 되겠어. 이용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방치돼서 아주 흉물화됐는데 그런 거는 좀 협의 볼 때, 신도시 내 특히 많은데 협의를 봐 가지고 그런 거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전 되레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용성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요,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하관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8호로 상정된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는 제안제도를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김포시를 포함한 4개 시ㆍ군만이 제안제도를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제안제도 운영에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제안제도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의 제출방법, 제안의 심사기준, 채택된 제안의 부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조례안 제4조, 제11조, 제18조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 외의 조례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438호로 상정된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및「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ㆍ업무혁신 등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기존의 김포시 제안규칙을 보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의 제3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리하였는데 기존 규칙의 용어의 정의와는 다를 바 없으나 제7조7호에 “참여제안”을 추가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제안을 추가하여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2장에는 제안의 제출, 접수,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안 제6조에 시장은 제안준비자에 대해서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장 안 제9조에서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해서 제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안 제10조에는 제안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무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이 조항이 기존 규칙을 보완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안제도 담당계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무심의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부서장으로 격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제4장의 안 제11조에는 제출된 제안에 대한 심사의 기준과 제13조에는 제안의 창의성 및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관련기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제14조에는 불채택된 제안의 재심 시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에는 제안에 대한 시상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안 제15조 제②항에는 제①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시장상을 수여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채택된 제안이 성질상 김포시 업무범위에 속하고「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하고, 21조에는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된 제안이라 하더라도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은 보존ㆍ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대체적으로 이 조례안은 동의하는 편인데요, 조금 전에 이승한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줬듯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안제도 담당계장으로 하는 것보다도 실무심의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연계성을 위해서 부서장으로 격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검토보고서 낭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계장으로 조례안에 정한 것은 심사의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심사대로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담당관이 실무위원회 심사위원장으로 가는 것도 뭐 큰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축조심의 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 간에 격이 없는 토론과 축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규칙이 조례로 격상이 되면 내용상으로는 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승급이라든지 승진 그런 개념에 더 적용이 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가요? 어떻게 생각 드세요? 규칙으로 했을 때하고 조례로 했을 때.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 내용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조례와 큰 차이는 없고요, 부상금이 지금 지급이 진행되었고, 또 이 규칙이었을 때는 연 1회 심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1년에 두 번 심사하는 걸로 조례에 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도 내에서 4개 시ㆍ군만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의 규모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조례로 운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하여튼 간에 확실하게 본 사항이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좀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마디 더 드린다면 이 내용 중에 보면, 내가 규칙에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디어 제안하고 실시 제안하고 두 가지로 있더라고, 실시 제안하고 아이디어 제안. 아이디어 제안은 자기 업무가 아닌 다른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제안이다 하는 내용이고, 실시 제안은 그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 봤더니 참 좋아서 실시하고자 하는 제안이다 이런 문구가 제안의 종류에 나오는데 부상에 대한 내용에는 그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아이디어 제안하고 실시 제안하고는 좀 격이 다른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여쭤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운영계획을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안규칙에도 아이디어 제안 및 실시 제안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이디어 제안이라든지 실시 제안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하다가, 아니면 또 다른 자기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를 보면서 우리 시정에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또 말 그대로 어떤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하는 사안으로 전의 규칙 때도 운영해 봤지만 규칙으로 운영하는 거나 지금 조례상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제안명칭 그대로 업무에 대한 아이디어, 실시 제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특별한 내용은 없이 하나의 제안에 대한 명칭만 다른 거지 하나의 부상이라든지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규칙 때와 같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실시 제안은 조금 구체화되고 실행적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신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있는 시의 제안규칙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다르다면 부상금의 지급에 대한 시상금의 차이만 있거든요. 규칙을 두고도 꼭 이렇게 조례안으로 만들었어야 하는지 별 차이가 없는 걸 보면 규칙에 있어서 뭐 부상금의 지급에 대해서 현실화시킨다든지 그거를 고쳐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을 해 와도 큰 무리는 없었는데요, 근데 공무원 제안일 경우에는 규칙으로 운영해도 되겠지만 시민 제안도 포함되기 때문에, 또 시민 제안에 대한 또 부상금 지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이 돼야 되고, 또 지금 경기도 각 시ㆍ군이 다 조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칙에도요, 보시면 시민 제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7조2항에 보면 시민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민 제안 발굴에 대한 건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부상금을 올리기 위한 거로밖엔 안 보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규칙으로 있는 제안규칙으로 해서 그동안에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성과가 얼마나 있었나요?

최근에 2011년도 제안실적하고 2012년도 제안실적을 말씀드리면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시민 제안이 138건 접수돼서 5건을 채택했고, 최종 심사결과 2건을 노력상으로 시상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시민 제안이.

2건이 어떤 건인가요?

그 2건이요?

네.

여기 보시면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분이 제안했는데요, 홈페이지에 태극기를 게시하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노력상은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이요?

네.

제안규칙이 생긴 거는 꽤 됐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정된 거는 ’98년이고 최종 개정된 게 2010년에 개정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이 판단하실 때.

물론 이런 제안제도는 지금 체계가 아시겠지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접수를 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채택 여부를 심사해서 다시 권익위에다 입력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홍보라든지를 통해서 운영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본회의에서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안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새로운 이름만을 만들어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시민의 제안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시민들에게도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안건도 시민 제안만 있었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의 제안이 없었던 이유는 부상금이 적어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공무원 제안도 있었는데요, 시민 제안만 실적을 말씀드린 거고, 공무원 제안은 2011년도에는 78건, 2012년도에는 25건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제안.

시상은 하지 않으신 건가요?

시상도 했습니다.

시상도 했나요?

네.

그런데 시상금을 올리는 이유는 다른 시ㆍ군과 같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 하시는 건가요?

나름대로 경기도 내에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그런 시ㆍ군과 비교해서 거의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의 전에 경기도 내 타 시ㆍ군에 이런 제안제도 조례가 있는 시가 얼마나 되고, 그 부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릴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은 의안번호 1439호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40호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41호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3쪽의 의안번호 제1439호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2동의 아파트 등 신규 입주로 5월 말일 인구가 53,000명이 넘었으며, 6월 이후에도 계속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10월 28일 김포2동 관할구역 중 구래ㆍ마산동을 분동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의안번호 제1440호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김포2동 분동과 관련된 조례로 현재 김포2동의 관할구역 중 구래ㆍ마산동지역을 새로 분동될 구래ㆍ마산동주민센터 관할구역으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3쪽 의안번호 제1441호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임사무에 대한 관련 근거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부서의 위임사무를 신설,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 중 세정과 시세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규가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택과 소관 위임사무 중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의 범위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된 신고대상 건축물로 축소하였고,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업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권한 위임사무로 사무위임규칙에 규정돼 있던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였으며, 재난하천과 소관 업무 중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관련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며, 농정발전과 소관 업무 중 농지불법단속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별표의 주택과 소관 위임사무 중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사항 중 단위사무 5 내지 8번의 자료가 누락돼서 수정의결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439호로 상정된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포 한강신도시 신규 입주에 따라 김포2동의 구래ㆍ마산동지역의 인구가 급증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김포2동에서 구래ㆍ마산동으로 분동됨에 따라서 김포2동 관할구역 중 구래동ㆍ마산동지역을 신설되는 구래ㆍ마산동으로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서 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센터 명칭을 구래ㆍ마산동으로 정하면 향후 한 2～3년 내에 마산동주민센터가 생길 시에는 구래ㆍ마산동주민센터에 설치한 현판은 물론 각종 공보를 구래동은 구래동으로, 마산동은 마산동으로 분리ㆍ교체하여야 하고, 또한 주민등록시스템상 행정구역 변경작업을 이중으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으로 행정구역 명칭을 구래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40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김포2동에서 구래ㆍ마산동으로 분동됨에 따라서 분동된 지역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통ㆍ리ㆍ반 조정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기하고자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앞서 보고 드린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향후 마산동주민센터가 생길 시에 공보변경에 따른 번거로움과 행정적 재정적 낭비 등을 감안해서 명칭을 구래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441호로 상정된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사무 근거법규 개정사항이 반영이 되고, 일부 부서의 위임사무명을 조정ㆍ신설하는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정과 소관의 시세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가「지방세법」에서「지방세 기본법」으로 근거법규 변경으로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 주택과 소관의 위법건축물 조사 및 조치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사무의 권한 범위가 변경되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주택과와 재난하천과 및 농정발전과 위임사무가 추가되었는데 주택과에는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권한 등에 관한 업무와 재난하천과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추가 위임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정발전과의 농지단속업무에 관한 단속 원상회복에 관한 업무가 읍ㆍ면장에게 추가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근거법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 일부 부서의 업무는 읍ㆍ면ㆍ동장 내지는 읍ㆍ면장에게 추가로 위임하는 사항으로써 추가 위임되는 사무의 업무량을 파악해서 읍ㆍ면ㆍ동의 인력 조정도 함께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주택과 소관의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권한 중에 누락되어 있는 제5호에서 제8호에 해당되는 단위업무는 포함시켜서 검토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안 다룰 때 구래ㆍ마산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립을 좀 하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구래ㆍ마산동 이렇게 이름을 길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구래동” 일단 해 놓고 나중에 마산동지역이 늘어나면 “마산동”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택지개발로 인해서 늘어나는 추세가 명칭을 같이 써주더라고요, 길더라도.

똑같이?

네. 그래서 마산동지역의 주민들이 혹시나 소외감 받지 않게끔 같이 써줬다가 이렇게 하는데 행정적으로는 뭐 그렇게, 물론 수용비 좀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 간판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 근데 주민등록은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인감 쪽에서 조금 정리할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단순하게 처음에는 마산동이 한 2015년 정도에 분동할 걸로 봤는데 지금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지금 추세로 가면 2017년이나 가야 마산동이 분동될 거로 보고 있는데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 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당초에 이 부분도 해당지역 동사무소의 의견을 받아서 사실 올렸던 부분이거든요.

해당 동사무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는 신도시기 때문에 도시지역을 면에다가 소속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조치 방면으로 김포2동에다 업무를 처리하게끔 해 놓은 거죠? 실제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김포2동 구역이라고 볼 수가 없죠. 행정업무는 그렇게 정해졌더라도 내면적으로 볼 때는, 실제로 볼 때는 김포2동 구역이 아니라 양촌면 구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구역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양촌동주민센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양촌동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양촌지역도 양곡리가, 지금 한 20 몇 개 리로다 바뀌었어요? 20 한 2∼3개 리로다 바뀌었어요. 양곡리가 22개 리인가 23개 리이기 때문에 양곡1리부터 양곡 한 20 몇 개 리까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학운리지역은 산업단지 여부를 감안할 때는 조금 구래동ㆍ마산동에 대한 얘기가 학운동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생뚱망뚱한 얘기인지 몰라도 양촌동ㆍ구래동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양촌동 구래통으로다가. 양촌동 마산통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학운리 이쪽 지역하고 연접해서 행정구역 개편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은 구래동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니까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구래ㆍ마산동에 대한 거는 근본을 보신다고 여쭤보는 이유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구래ㆍ마산동에 대한 거는 어떤 지명이 아니고 주민센터 지역에 대한 명칭인데 조금은 힘들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많이 검토해 봐도 그게 정답이라고 그러면 제가 더 말씀드릴 건 없지만 그런 뜻은 표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위임조례까지 같이 하나요?

아닙니다. 국장님, 과장님, 신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래ㆍ마산동에 대한 명칭과 관련돼서 한 번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신광철 위원입니다. 이 본 사항은 원래 누락됐다고 표현을 했는데 원래 다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신광철 위원님, 그건 다음입니다.

응?

다음이에요.

이것 아니에요?

네. 본 조례개정안 또한 앞서 다뤘던 조례안과 같은 성격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이건 수정할 사항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수정안을 사실 집행부에서 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네, 법적으로. 우리가 수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통과시켜야 될 사항이 아니고, 새롭게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수정안을.

규칙에 있던 사항인데.

규칙에 있던 사항을 이리로 올린 거예요?

규칙에 있던 사항인데 이원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규만 인사팀장 황규만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황규만 당초 수정, 저희가 발견된 시점이 조례안이 의회에 다 제출이 된 이후에 발견이 돼서 다시 수정안을 내려면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다시 통과를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처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원칙이 어떤 거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원칙이요.

황규만 원칙은 수정안을 제출하는 게 위원님, 맞고요.

그리고 일부 읍ㆍ면ㆍ동장으로 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동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어떻게 되죠? 광고물 관련된 사항.

황규만 광고물 같은 경우는 사무위임규칙상에서도 있었고요, 규칙상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상향시킨 거고, 현재는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 있었다 없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왕지사 수정하는 판에 동에서 동 직원들이 실제 할 수가 있는 업무냐 그걸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동의 인력 가지고.

황규만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인력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통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새로 된 조례안이 상정이 됐든, 또 그리고 개정조례안이 됐든 그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 기간을 두고 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일.

그런데 본 위원도 20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안번호 1441호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입법예고기간이 2013년도 3월 20일부터 2013년도 3월 30일 10일간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의안번호 1439번, 또 1440번 등등은 입법예고가 된 다음에 물론 의견은 없었습니다마는 곧바로 다음 회기 때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됐든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이 3월 31일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포시의회가 4월 임시회도 있었고, 또 5월 임시회도 있었고, 또 6월은 투 포인트(two point)지만 6월 임시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는지 그거의 답변과 전자에도 질의 드렸듯이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인데 왜 10일로 그렇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통상적으로 20일인데 또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특이한 사항일 경우에는 열흘까지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늦게 올라오게 된 사항은 농정발전과의 소관 업무 중 농지불법단속에 관한 업무사항에 대해 읍ㆍ면ㆍ동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서 더 의견을 수렴하면서 늦게 올라오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반론을 한 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셨듯이 통상적으로는 20일이라는 입법예고기간을 두고요,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10일간을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기간이 3월 20일부터 3월 30일,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해 줬듯이 4월 회기, 5월 회기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건이 안 올라왔어요. 그만큼 긴박한 거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 당시에 열흘 둔 거는 4월 회기에 우리가 상정하기 위해서 했다가 그게 업무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늦게 올라오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담당과장님이 긴급한 경우에는 10일 이내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3월 30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4월 회기, 5월 회기, 7월 회기 때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의 회기를 건너뛰었거든요. 그걸 보면 급한 안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일 동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준비.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네.

이해가게끔 오늘 질의 응답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성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평소 시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 의안번호 제1442호로 상정된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장기동 소재에 있는 건설자재전시장이 LH와의 무상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걸포동으로 신축하여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축하는 이곳에는 전시장 기능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취업지원, 창업, 정보교육, 자금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지원시설인 김포시 기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코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례내용은 안 제1조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목적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전시장 및 각종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할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위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위탁운영 수탁자에 대한 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원만히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42호로 상정된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걸포동에 신축 중인 공산품전시장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 정보교환, 교육 및 자금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로 갈음 드리고, 동 조례안은 기존의 장기동 공산품 자재전시관을 걸포동으로 이전 신축함에 따라 단순히 공산품의 전시ㆍ판매만을 하던 기능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기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며,「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인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부칙에 보면 공산품전시장 운영조례가 폐지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폐지 조례와는 상관없이 그냥 이걸로 폐지되는 건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그래서 부칙에 기존의 조례는 폐지를 하고 이것은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 이걸로 명시를 했습니다.

소유권은 당연히 우리 시가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토지하고 건물 다 김포시장 명의로 돼 있습니다.

예전에 상공회의소 건물이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소송까지 가는 그런 부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소유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명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모 언론사에서도 10억을 도지사 시책추진비 받아온 것이 자기네들 재산인양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네, 맞습니다.

분명히 상위 관계자 다 불러놓고 이것은 시책추진비로 하고, 누구든지 우리가 신청해서 한 거지 상의 회원들이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재산권에 대한 분명한 못을 박았고, 그래서 여기 기존 조례에는 상의한테 우선 위탁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관련단체에 그런 데다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위탁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넣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공산품전시장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창업, 정보교환, 교육, 자금지원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부서들이 들어가는 걸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5조2항에 보면 지역상공인단체를 꼭 명시를 해 놨어요. 지역상공인단체라고 하면 상공회의소를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상공인단체라는 말을 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이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면 되지 않을까, 상공회의소를 뭐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은데 여기의 지금 말씀대로라면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국한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사업센터라든지 뭐 미소금융이나 일자리센터 이런 것이 다 상공인과 관련되는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상공인단체라는 명을 썼는데요, 굳이 상공인사무소를 명시해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좀 아쉬움이 있는 거는 이 제4조 사업에 관련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 중에서도 여성기업인 지원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법적인 여건이 달라져서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인에 대한 우선 가점을 줄 수 있는 건설에만 됐던 것들을 좀 넓혔어요, 법적으로도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 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여성기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혜택이라기보다는 좀 더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그 틀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인을 위한 지원센터라고 할까요? 또는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제 바람으로는 이 상공회의소 지금 전시장에 들어가는 건물이 있으니까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좀 달리 해서 여성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시범적으로라도 거기에 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상징적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사업에다가 한 줄을 좀 더 명시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있을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2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전시장 기능이고, 2층은 위탁받은 사무실 반 정도 공간이고, 반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무실로 쓰다 보면 사실상 에리어(area)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소를, 거기 옆에 차량등록소사업소 것은 다 4층 규모고 거기도 맞추려면 증축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4층으로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준공 앞으로 될 지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또 증축이냐?”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중앙의 특별교부세라든지 따와서 증축계획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공간도 확보하고, 또 교육시설이라든지, 또 거기서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소상공인지원센터 같은 건 현재 지금 사무실이 다 있잖아요. 다 있으니까 저는 장애인들이나 여성기업인을 위한 지원센터라고 할까요? 그런 데에서 우선 취업알선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창업보육센터를 한두 군데라도 이렇게 집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우선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관철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조 사업명에다 좀 더 명시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축조심의 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국ㆍ과장님께서 적절한 문구가 있다라고 그러면 끝나고라도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실제는 정확하게 볼 때 내용상으로 봐서는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기 다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공산품전시장 조례를 폐지하는 의미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거기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원칙으로 따지면 운영의 묘가 지금 조윤숙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문제지 내용상으로 봐서는 결국은 김포시 상공회의소도 내가 봐서는 맡을 수 있는 최고의, 먼저 준 사항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상은 꼭 어느 사항 하나를 넣고 안 넣고가 문제가 아니다, 포괄적인 개념에서 봐 가지고 여성상공인이나 무슨 일반 어려운 사람들이나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거지 그 항목을 꼭 넣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원실에 부천이나 어디서 와서 있는 거 있었죠? 과거에.

삼성 미소금융이요?

아니 그거 말고 또 일반 상공인들 지원과 관련된 사항 와서 했던 거 있죠? 그런 사항도 거기 같이 이렇게 하는 건가?

다 들어갈 겁니다.

소위 말하자면 지원센터,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거 무슨 지원센터 하나 있죠? 우리.

중소기업지원 뭐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네,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사항.

그래서 이 사항을 설치하게 된 조례의 목적이 공산품전시장 조례를 폐지하면서 나왔던 조례니까 거기에 맥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커다랗게 문제가 안 되는 한 보안 개념에서 해야지 위원들께서 질의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회피적인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그렇습니다.

네. 제가 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금년도 2월에 이 부서를 왔는데요, 와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구인ㆍ구직할 수 있는 취업센터가 시민회관 2층에 있는데 거기 아닌 게 아니라 발 디뎌놓을 수 없는 협소한 데에 있고, 또 이런 기업 지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산재해 있고, 예를 들어서 시민 입장에서 한 번 이렇게 기업지원 어시스트 받으려면 이것저것 다 발품 팔아야 되는 그런 개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하기 전이었으니까 이왕 그걸 포괄하는, 즉 기존의 공산품판매장에서 좀 더 큰 광역 범위에서 한 번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기업지원센터라는 걸 봤고, 그래서 이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아까 조윤숙 위원님 말씀대로 확장을 해서 하나의 원스톱 개념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자 그런 개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의 묘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건데 쭉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좀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들 질의를 마쳤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걸포동으로 이전하고 있는 공산품전시장 공식명칭이 뭐죠?

김포시기업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걸포동에 이전하고 있는 시설물이 김포시기업지원센터 명칭이에요?

네. 종전의 장기동에 있는 공산품지원센터가 이제 걸포동으로 이전하면서 명칭 자체가 김포시기업지원센터로 바뀔 것이고, 종전에는 공산품에 주력해 가지고 하던 전시 개념에서 종합적인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그 이전에 이전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센터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그게 경기도 중소기업센터의 운영 모델을 보니까 지금 도내에서 고양의 킨텍스 쪽에다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한 두세 번째가 되는데 경기중기센터에서도 김포시에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굉장히 높게 봐서 그 전문가 1명을 저희한테 배치도 지원이 돼서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이 사람이 소상공인 이렇게 상담도 하고 있는데 그분도 거기로 보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도에서도 이 김포의 롤 모델을 타 시ㆍ군에 전파하려고 하는 이런 준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그런 의도였던 거였어요. 정식적으로 걸포동으로 이전하는 공산품전시장의 명칭이 기업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것,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혼선이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는 공산품전시장이 가졌던 여러 가지 시설물과 그런 것에 대한 관리ㆍ감독이나 어떤 위탁의 관계들이 너무 소홀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공산품전시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공산품전시장이 기업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포시기업지원센터의 기능이 좀 커진 것이고, 그 속에 공산품전시장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전의 장기동에 있던 공산품 판매시설 자체가 다 걸포동으로 이사를 오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1층하고 별도의 별실로 거기에 자재전시라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요, 2층에는 기업 지원해 주는 그러한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네. 더 축조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이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이 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조례안인지, 아니면 폭넓게 그전에 가졌던 공산품전시장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조례안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그렇게 받는다고 한다면 이 설치 운영조례안이 너무 큰 것들만 간단간단하게 건드려 놓는 형식의 조례안이라는 거죠.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더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전의 공산품전시장을 포괄하는 조례고요. 그래서 종전 공산품판매장 조례의 구체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칙이라든지, 또는 위탁할 때 협약서상에 다 포함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규칙이야 세부적인 것들은 다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 센터를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조항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당초에 중소기업지원센터 해 가지고 실제는 산업단지 내 이런 데다 어디 마련하려고 아마 계획을 가졌던 걸로 내가 아는데 그게 여의치 못하고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임시로 공산품전시장이 이렇게 되면서 옮기는데 같은 맥락에서 일부 추진하는 것 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그 자리는 그렇게 적합한 자리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공산품전시장 과거에 했던 홍보, 또 일반적인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우선은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를 더 확대돼 가지고 할 자리는 아니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한 번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유영근 위원님,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있고요, 질의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우수농산물판매장 및 농업경영인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삼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삼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김포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하영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43호로 상정한 김포우수농산물판매장 및 농업경영인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은 김포시 사우동 184-9번지에 위치한 지상 2층 건물로써 김포시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지역특산품 및 생산품을 전시ㆍ판매하고 관리하는 사무실로써 2011년 7월 21일부터 2013년 7월 20일까지 2년간 무상대부 사용허가를 득하여 현재 이용 중에 있으나 무상대부 사용허가기간이 2013년 7월 20일로 만료되어 3년간 연장 사용코자 승인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우수농산물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삼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영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43호로 선정된 김포우수농산물판매장 및 농업경영인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포시 사우동 184-9번지에 위치한 김포우수농산물판매장에 대하여 기존 무상사용기간의 만료가 2013년 7월 11일로 도래함에 따라 이를 3년 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규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ㆍ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에 사용ㆍ수익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무상사용이 가능함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의안에서 자료를 보면 그동안 시설의 운영현황을 보면 상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생산품의 전시ㆍ판매 기능보다는 농업경영인단체 사무실 기능으로 더 비중 있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어 이는 무상사용에 대한 법 취지와 배치됨으로 향후 지역 우수농산물의 전시ㆍ판매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정발전과 소관인 김포우수농산물판매장 및 농업경영인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그동안의 판매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삼만입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을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저조한 판매실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한 6가지 정도 저희들이 문제점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판매함에 따라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농산물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물건이 적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외면을 했고, 두 번째 문제점은 신선한 채소를 판매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판매대나 냉장ㆍ냉동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판매장에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선한 채소를 갖다 놓으면 장기간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름 같은 때에는 바로 망가지기 때문에 갖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다양한 판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문제점이 있었고, 또 세 번째로는 그 운영 주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6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좀 부족하므로 인해서 공동체 의식이 적다 보니까 좀 부진한 점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는 편안하게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좀 적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직거래 행사나 홍보를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홍보부족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외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가지 정도로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적한 결과가 판매량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적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선 4기부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 빼 놓으셨는데요, 6가지 물론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장소가 판매장으로써의 기능이랄까요? 모습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김포로컬푸드판매장 같은 경우는 교통이 더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노력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라면 지금 현재 장소가 결국 위치적으로 볼 때 안 좋은 장소는 아니거든요. 근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상점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딱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필요한 부분이 리모델링이 우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활용계획에 보게 되면 이제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판매장 리모델링.

네.

이거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많은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자부담도 좀 넣어 가지고 새로운 리모델링이.

자부담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되는 게 냉장 이런 판매대 다시 전면 재보수 차원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현재 시설로써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넣어 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에 지금 5개 단체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배분의 문제라든지, 또 지금 소유를 농업경영인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점은.

할 거라면 리모델링을 우리가 해서 임대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상임대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나서 뭔가 기대효과를 바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로컬푸드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인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떻게 가면 된다라는 방법도 나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6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는 우선 리모델링의 문제도 있고요, 시설의 문제가 있고, 그 운영이 아무래도 여러 개 단체가 모이다 보면 이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의 중재나 어떤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지도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관련부서에서. 분명하게 시 소유기 때문에 또 관련부서에서 그 매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농협과 김포로컬푸드판매장이 있지만 그 자리에 로컬푸드판매장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도 충분히 저는 위치적으로도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풍년마을이라든지 이쪽을 생각하면. 그래서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 가지고 거기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지금, 누누이 몇 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거기가 리모델링이 되지 않고는 절대 누가 들어와도 사실 운영이 어려울 겁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로컬푸드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세요. 로컬푸드판매 농업인들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들인가요?

네, 로컬푸드판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로컬푸드판매장이 하나 더 생기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우선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저는 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를 제대로 지도하셔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야기는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금까지는 핵심주체가 어떻게 쥐고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는데 농업경영인 회장님 양진모 회장님이 금년에 새롭게 되셔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로컬푸드가 2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인식차이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조윤숙 위원님이 지적했던 로컬푸드 판매 2개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설치가 됐는데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로컬푸드 인식이 2년 동안 홍보도 많이 해 가지고 많이 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방금 승인을 얻고자 하는 상태도 로컬푸드 위주로 해 가지고, 또 지금 양진모 회장님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잘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의욕을 가지고 이 로컬푸드판매장이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추진위원회는 구성을 하되 주관은 우리 농업경영인 양진모 회장님 여기에 대한 마인드도 굉장히 열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물론 선출하겠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 회장을 위주로 해서 한 데 뭉쳐 가지고 잘 하자는 지난번에 회의도 한 번 1차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로컬푸드매장이 굉장히 운영이 잘 될 걸로 저희는 확신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치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자리인데 이걸 저희들이 활용을 못 한 상태에서 이게 좀 부진한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활성화되면 주차장 문제도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판매 이런 것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주차장 문제는, 물론 없는 상태에서 그게 더 확보는 안 되고 하여튼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몇 개 단체만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채소연합회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단체 모든 연합회가 올 인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이 내용하고 본질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될지 모르는데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주로 뭐예요? 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뭐가 있죠? 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2층에는 지금 농업경영인사무실이 있고, 밑에는 판매.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과거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돼서 상금 탄 거로 이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거에 대한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도, 이 건물에 대한 용도가. 일반 건축물적인 용도가 아니라 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도 이렇게 맨날 이러니까, 제가 웃으며 얘기하지만 농정과라든지 농기센터소장님 사무실을 이리 옮겨 오시고 그쪽 어디다가 그분들에 대한 단체사무실을 만들어 주고 장사도 되지도 않는 것, 일반적인 사업계획이 나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로컬푸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내용상으로는 좋은데 이것이 정말 될 거냐 하는 분석도 좀 해 봐야 되고, 8000만 원씩 들여서 또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농기센터소장님이 여기 사무실로 이리 옮겨 오셔 가지고 제2농기센터 사무실로 하셔 가지고, 농정과도 또 이리 오시고, 그래서 그냥 그쪽에 어떤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하시는 게 제일 아주 속 편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업인들의 권익보호도 해야 되고, 또 소비자들도 우리 김포농산물들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소비도 하고.

로컬푸드도 좋지만 뭐 우리 회장님이 꽃 같은 거 다 하는데 꽃 판매장 같은 것도 괜찮긴 괜찮을 것 같은데, 맨날 순대 그런 것보다는.

아니 지금 일부 꽃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지.

난 그래서 아주 이거 사무실로 해 버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 있으셔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무실을 하기 위해서 직판장을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수농산물 판매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무실이 필요한 건지 이런 주와 부의 관계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여기서 직접 하시겠어요. 많은 고민들을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축조심의에서도 깊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면 2년 전에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김포우수농산물판매장 및 농업경영인 사무실 무상임대 사용동의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올렸나요?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네, 맞습니다.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우수농산물판매장 및 농업경영인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삼만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는 내일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