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계장 이광희입니다. 지금부터 제14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오는 7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윤숙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개정안 1건이 발의 접수되었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이 접수되었으며, 일반 안건으로는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신광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김포시의회 의원 징계안 두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김포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요즘 삼복더위를 능가하는 폭염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늘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발언에 앞서 김포시가 소중한 혈세를 집행하면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하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당시 사적 292호로 지정된 덕포진 주변지역을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야심차게 추진했던 덕포진관광사업이 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낭비한 채 시작 5년 만에 사업을 포기한 것이 불과 3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업 포기의 변이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불가라는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것이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를 담당한 핵심 공무원들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기술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형질변경의 유ㆍ무를 확인하였다면 시민의 혈세가 결코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김포시의 탁상행정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를 거울삼아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철저한 행정지도는 물론 특별교육을 통해 재발방지에 온 힘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애기봉평화공원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쓴소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애기봉평화공원사업은 월곶면 조강리 일대 49,500㎡ 부지에 전망대와 평화공원, 그리고 생태전시관과 다목적카페 또 특산물 판매장 등 총 사업비가 296억이 소요되는 막대한 프로젝트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김포시는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대표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2007년 최초 발표하였고, 2010년 준공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준공은커녕 사업 진척이 없자 2012년 5월 문건에는 2015년 준공목표로 5년이나 연장을 하였고, 금년 문건은 2016년 12월로 1년을 연장하는 등 도무지 믿기지 않는 행정이 반복되고 있어 예정대로 준공이 될지 아니면 덕포진관광개발사업처럼 예산만 낭비하고 백지화가 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염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개발용역 대행사업비 8억 1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4억 47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국ㆍ도비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이전의 문건들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문건에는 금년 국비 41억 8000만 원, 도비 12억 8000만 원, 시비 29억 3000만 원 등 총 83억 7000만 원을 계획하였지만 국비 5억 원만 확보한 상태이고, 2014년 즉 내년의 국비ㆍ도비ㆍ시비 확보계획은 총 107억을 계획하고 있지만 김포시는 국ㆍ도비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계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유 시장께서는 국ㆍ도비확보를 위하여 특단의 모든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소유 지상물 및 영업권 보상이 5년이 지난 지금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업부진의 한 원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포시는 금년 7월 보상협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만큼 조속한 보상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도 자기 것으로 인정해 보상요구를 강력 요구하는데 담당부서는 이에 흔들리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애기봉사업은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추진할 행정절차도 많이 남아 있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금년 6월 국방시설본부장과 김포시장이 체결한 합의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합의각서 제8조 효력의 상실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합의각서 체결 후 김포시의 귀책사유로 공사설계 또는 착공이 1년 이상 지연될 경우 국방시설본부의 통제에 의거 본 합의각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명 김포시가 매우 불리하고 불공정한 각서인 만큼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재협의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약 2014년 즉 내년 6월까지 착공하지 못한다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백지화가 될 경우 그동안 집행한 예산과 행정의 낭비 등 그 책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국ㆍ도비 미확보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준공을 두 차례 이상 연장하는 등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흡족할 만한 성과가 없는 만큼 사업부진의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주도면밀한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을 거듭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애기봉평화공원사업이 명실상부한 김포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물론 특단의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유영록 시장께 강조 드리면서 본 의원 발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조윤숙 의원입니다. 지난 2012년 4월 시장께서는 민선 5기 공약실천을 중간 점검하면서 시장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등 공약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약실천 관리규정까지 만들어 관리해 오셨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당연히 민선 5기 초기에 이뤄졌어야 할 사항들이 임기 절반이 지난 후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의아하기도 했지만 그나마 이제라도 공약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려니 생각하며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른 시행으로 요즘 시민참여위원회별 공약 추진현황 평가과정을 보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에 당선시켜 준 시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보다 단순히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평가로 비쳐졌기 때문입니다. 시민을 위한 공약 이행을 위한 행정적 노력보다 다음 선거 준비를 위한 보여주기 식 행정으로 시민은 뒷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10년 민선 5기 시작 당시 시장의 공약은 9호선 연장과 무상급식을 포함하여 분야별ㆍ지역별 이행기간과 재원조달, 그리고 우선순위까지 명시된 87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시장 취임 직후 68건, 또 2013년 4월 현재는 57건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재정적 문제 때문에, 그리고 상급기관과의 협의문제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제시된 공약이 실천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이 남발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속해 있는 건설교통국의 취임 직후 공약사항 열 건은 일곱 건으로 줄었고, 그나마 네 건은 공약사항이 아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었으며, 그중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의 건은 시의 추진사업이 아닌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이며, 나머지 부문 역시 민선 4기부터 진행되어온 사업들이었습니다. 다른 부서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민선 4기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버스중앙차로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4월 17일 제12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효율성 없는 예산낭비가 될 수 있음이 지적됐고, 수차례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시민들조차 올해 말부터 시작될 예정인 도시철도 공사와 중복되어 효율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결국 가변차로로 변경하여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시겠다던 시장께서는 공약이행을 위해 시민의 의견도 무시한 채 진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5기 가장 큰 현안사업인 도시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철도공사 전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는 버스전용차선보다 근본적으로 시도5호선 건설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지난 2011년 한강유역청과의 협상 중 시네폴리스 진행을 이유로 시도5호선 건설을 일단 포기하셨습니다. 시도5호선 개설문제는 시네폴리스사업과 별개의 문제로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김포 교통여건 변화에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들춰 뭐하겠냐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시장의 의사결정력과 시의 협상력 부재가 빚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시장께서는 70여 명의 시민참여위원회와 함께 직접적인 시정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카페를 통해 시간ㆍ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시민패널 463명을 구성ㆍ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민패널의 운영실적을 보면 2011년 189건, 2012년 146건으로 그것도 대부분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대부분으로 전체 1/3 정도의 패널 한 명당 1년에 한 번 정도 활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7일 시정홍보단이라는 명목으로 SNS시민기자단을 새롭게 발족했고, 2013년 본예산에는 김포발전전략기획팀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공무원 제안 우수자를 포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해마다 공무원 제안제도가 운영되어 왔는데 임기 말에 와서 같은 명분의 조직만을 구성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 관련한 공약이행을 위한 실질적 행정보다 주관적 평가에 따른 데이터와 수치로 “이렇게 일했습니다.”라는 치적을 평가하는 데만 골몰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가오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내세울 변변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같은 홍보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마는 이 5분 발언이 임기를 앞두고 한 번쯤 시장 취임 당시의 초심이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또 하나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LH와의 협약서 체결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이 훨씬 넘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고, 신도시의 마무리를 위한 LH와의 협약은 주민들에게 맡겨진 채 시장께서는 무얼 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시장님! 김포시 시정의 우선순위는 누가 뭐래도 도시철도 건설의 착수, 그리고 신도시 건설의 마무리입니다. 이 사실은 김포시 시민 누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임기 마지막을 한 눈 팔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형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승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과「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및「김포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에 대해 궁금하셨던 사항에 대해 김포시 정책수립과 집행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남은 민선 5기를 시민들을 위해 더욱 내실 있게 시정을 펼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제안의 취지에 대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이후 회의진행은 의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데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신광철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거예요?

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신광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대표발의자로서 지금의 제 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동료의원님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착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와 특히 우리 의회 의원들을 대표하시고, 또 의회의 얼굴인 두 분의 전직 의장님, 또 현 의장님께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어떤 과정의 진의를 떠나서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나와서 조사를 실시하고, 또 그 결과가 통보돼서 이거에 대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해 달라는 그런 통보를 받은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의원의 입장에서 저도 같은 동료의원 입장에서 책임감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발단된 과정이라든지, 또 그 이후 두 분께서, 관례라는 말씀도 계셨지만 두 분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아픈 심정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이 사안은 커다란 차원에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다시 의회의 발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크게 실망을 시킨 일도 반성을 하고, 또 그 사항도 두 분을 떠나서 우리 의회 전체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윤리특위 내에서 그것에 대한 해명도 되고, 또 우리의 의견도 제시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좋게, 또 훌륭하게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반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위활동 중에 훌륭하신 그런 고견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4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징계 심사대상 위원을 제외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유영근 의원, 조승현 의원, 조윤숙 의원, 신광철 의원, 신명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해 주시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는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김포우수농산물판매장 및 농업경영인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김포시의회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들을 심사하신 후 심사결과를 7월 1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