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전체가 보실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2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작년에 농업인이 19명하고 공무원이 2명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은 뒷부분에 또 있습니다.

본 사항이 2013년도는 안 했네요. 2012년도만 했어요? 2013년도?

해외연수 말씀이십니까?

아녀 아녀요. 유영호 위원님 질문중이세요? 답변중이에요? 답변 계속하세요.

농업인 해외연수는 작년에 농업인 19명하고 공무원 2명하고 해서 8박 10일간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등 다녀왔습니다.

특화사업단은 금년에 처음 생겨서 콩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는 부분하고 중첩되는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콩 부분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법인이라든가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개인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제가 그 지원내용을 확실히 확인을 못해봐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작목반하고 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 사례는 여기에, 누락되었나요?

2013년도 자료는 요구로 안 받은 것으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은 도에 정책이나 군 자체정책에 의해서 순수 군비만 들어간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예, 예. 그런데 이 중에서도 도 정책이 아닌 순수 군 정책이라 보기도 그렇고 도비 예산이 정책은 좋은데 도비예산으로 매칭 비율이 조금적어서 과수원농가에 시혜를 봐야할 그런 정책 사업에 대해서 군비를 별도로 추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빼고 이것은 순수 사업비인가 봐요? 23억원 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도비 매칭비율 외에 사업을 그렇게 뽑아 놓은 겁니다.

이게 농업지원과는 기술센터하고 틀려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하면 안 돼요. 특정인 한 두 사람한테 가는 사업은 지양해야 해요. 한 지역에 편중된다든가 한 특정인한테 주는 특정단체나 농업단체나 특정인한테 주는 사업은 앞으로 농업지원과에서 하면 안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쪽으로 해야 할 것 같고 농업지원과만이라도 군의 하나의 농업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거 유념하세요. 여기 보면 아래 보니까 곳곳에 많이 보여요. 방울토마토 선별기지원 사업 1,000만원 개인한테 준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 정산농협에 있단 말입니다.

농협에다 지원해 준겁니다.

농협에 1,000만원을 줬어요?

예, 농협에다.

선별기가 몇 억원 지원해 줬는데 왜 1,000만원을 지원 해 줬지요?

개인별로 하는 것은 작목반으로 2~300만원짜리 지금 정확히 명단은 없는데 농협에는 공동선별 큰 것을 지원해 주고 개인별로 작목반별로는 200에서 300만원 단위로.

이게 300만원짜리 입니까?

이것은 이 자료에는 작목반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공선작업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공선에 안 들어가는 작목반에.

여러 가지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이 특정단체들한테 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농업지원과에 농업정책은 전 농가를 다 상대로 농업인을 상대로, 전 지역을 다 상대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어야 된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예,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더군다나 순수군비사업은 군 순수정책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도 정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쪽에 염두 해 두고 잘 구분을 해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인지 농업지원과 사항인지 판단을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목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장재는.

예, 그거하고 우리 수매하는 거.

예, 작년에 그냥 썼습니다.

고춧가루포장재 말씀이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일반농가도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명품고추, 건 명품고추, 일반 작목반에서 생산한 이런 명칭이 되지 않은 농가에서 달라고 하면 홍보차원에서 이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속된 작목반이라든가 명품 고추는 명품고춧가루로 인증이 대외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공통4, 2012~2013년 군정홍보 관련 예산집행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끝나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할 적에 군수가 참여하고 군수가 주관하는 간담회 있지요. 군수가 주관할 수가 있어요. 여기 고추 구기자 설명회 개최는 농업지원과장께서 주관하신 내용이지요?

여기에 나온 부분은 저희 과에서 주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가 주관한 내용은 저희들이 시책추진비는 지출을 해도 기획감사실에서 지출을 해야지 우리가 지출은 못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군수 시책추진비로 집행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통 6번은 해당사항 없고 공통 7번 관외출장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으므로 공통 8, 공통 9 다음 공통 10 기간제근로자 해고 및 채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본 계획에 완전히 수립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진입하는 장소를 디엠아파트 쪽으로 진입토록 하고 작년에 디엠아파트 쪽에 야시장이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그 야시장을 농고사거리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야시장을 배치하고 그래서 축제장 진입을 용이하게 이 쪽으로 관광객이 축제장을 곧바로 진입하도록 축제장을 배치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인 계획이 서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명품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제가 매년 실패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석화 군수께서는 뭐 축제가 성공이라고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011년도 2012년도는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해요. 그런데 올해 금년도는 잘 하시고, 거기에서 시장에서 또 한다고 하는데 서로들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어째든 그냥 시장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축제장 중앙에 민간 토지가 있어요. 민간 토지,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민간 토지를 아무도 못 들어가게 출입금지 시켜놔요? 민간 토지를, 민간 토지 주들 말씀이 축제장도 비집고 그러니 그 토지를 군에서 임대해서 축제를 활용하든지 축제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든지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도록 해야지 이것을 울타리 쳐 놓는다는 얘기가 들려요. 맞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동선을 다 그리지 않았는데 거기다 민간이이 들어와서 하면 축제장 자체가 난립되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 뭐 유치를 시키라고요.

특별히 뭐.

시설부지에다. 축제장도 넓지도 않은데 좁은데 말이죠. 한 가운데에 넓은 토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2~300만원 들여서 임대해서 활용하든지 해야지 활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민간인들 뭐 토지 주들 행사 전체에 분위기 흐린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를 못 들어가게 출입을 금지시켜놔서 영업행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밭에다 일반 야시장 식으로 식당 또 포장마차 이런 것을 갖다 놓으면 축제장 분위기도 흐트러지고 축제 관광객이 온 사람들이 본연의 축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우리가 정한 범위 내에서 부스를 배정하고 행사 프로그램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더 활용방안이 있으면 임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주가 우리가 전체 축제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토지를 임대하세요. 임대해서 쓰세요. 임대를 안 한다고 하면 거기에 사업하게 영업행위 하게 허용해요.

그런데 축제장 내에 난립되면 축제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해도 난립이 안 되는 것이 그 토지가 저기 아닙니까? 뒤에.....윤가네 식당 쪽에서 아니 밑에 내려와 있는 약초시장 그 아래쪽이지요.

예.

그 토지를 못 들어가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넓게 그냥 쓰면 좋지 그 일대가 야시장 서고, 식당가 인데.

그런데 사용하게 하면 분명히 다 포장마차라든가 야시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야시장이라니까 주변이.

거기에 야시장이 들어오면 본 행사장 본무대 같은데 제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없어요.

프로그램하고 상관이 없는 지역이에요. 프로그램은 이쪽 무대 안 쪽이니까 거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축제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무슨 활용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임대해서 사용하든지 축제장 때 토지가 이용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고추 가격을 고추가격결정소위원회가 있었어요. 소위원회하면 농협관계자들, 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고추농사생산자단체, 농업경영인, 고추연구회 이렇게 해서 9~1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생산자 단체를 더 많이 확산을 시키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그동안 모니터링 계속 해 왔던 부분은 계속하고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농가에서 가격결정 하는 시스템도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고 판매할 수 있는 입장에서 고려를 해서 생산자 입장을 많이 고려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고추 작황이라든가 고추 작년 제고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상당히 작년 제고가 많이 남아 있고 해서 금년에 고추가격은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예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명품고추가격을 만원 이하 옛날에 시중가격에 5~6천원 할 때도 명품가격을 만원을 결한 예가 있고 그 이하는 한 예가 없기 때문에 명품고추 가격은 아무리 고추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 정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고추가격 갖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질타도 받고 가격결정을 잘못했다, 고가전략이 문제가 있다, 명품이 대한민국은 거의 차별화가 되었기 때문에 명품으로서 효용가치성이 있느냐가 대두가 되어서 저희들이 가격결정 정책을 앞으로 고가 가격으로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저희들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신중하게 가격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결정문제는 사실은 작년에 높게 결정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가격은 그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적용을 못하고 결정한 가격을 가지고 계속 고수를 하다보니까 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다, 가격결정을 실패했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가격결정 할 때 시가는 그렇게 했었는데 계속해서 고추가격이 하향추세로 내려가서, 예전에는 가격결정을 하면 그래도 하향추세로 했어도 그렇게 많은 갭은 없었는데 작년에는 12월 달까지 계속 내려갔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문제되었던 부분을 보완하려고 금년 계획을 여러 가지 보안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데 명품고추를 폐지하라고 의원님들이 본회의에서 많이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명품고추 폐지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폐지보다도 명품고추 지금까지 브랜드를 우리가 청양고추하면 명품고추로 브랜드를 살려왔기 때문에 그 브랜드는 가지고 가되 가격을 차등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금년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발전적으로 판매방법도 바뀌겠지만 명품고추라고는 하되 가격을 차별성을 두는 부분은 지양을 하고 농협에서 금년 같은 경우 농협에서 판매하는 그런 고추 수매해서 판매하는 것을 명품고추로 앞으로 명명해 나가려고 지난번에도 농협관계자하고 토의를 하고 낼 모레도 다시한번 더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품고추 때문에 청양고추 이미지가 아주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 명만은 가지고 가돼.

브랜드도 되지도 않아요. 명품이란 용어는 브랜드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누가나 다 명품을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명품은 특허가 안 돼요. 특허가 안 되고 절대로 보호를 받는 이름이 아녀요. 명품은, 누구나 다 붙일 수 있는 이름이라 내가 옆에다 고추농사 짓고 내거 명품고추라고 해도 그 것을 막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청양고추 갖다놓고 청양 고추는 청양 고추라는 말이에요. 청양 지역산 고추를 갖다놓고 명품청양고추다라고 해도 막지를 못해요. 특화상표 보호를 안 받는 브랜드예요. 보통 명사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첫째 그렇고, 다음 명품고추를 선별하는 과정이 차이가 난다 그 얘기에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명품고추에 대한 판매를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읍면장이기 때문에 읍ㆍ면장들이 그날 고추 선별위원들이 오면 지역주민들이 고추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 선별위원들이 볼 때 이것은 명품에서 좀 빠집니다. 라고 해서 받지를 안 아요. 그러면 농민들 돌아 가야해요. 그런데 면장이 옆에 있으면 면장이 좀 어렵잖아요. 그 농사지어서 갖고 온 것을 돌려보내기 뭣하니까 면장이 ‘내가 책임지고 파는 것이니까 명품으로 받아 주시오’ 그렇게 얘기해야 해요. 그러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받아라.’ 그렇게 하면 막 이입이 되는 거예요. 웬만한 기준을 낮춰서 막 받아드려요. 그 예가 화성면이에요. 지난해 보니까 그래서 화성면이 월등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월등히 많이 받았는데 타면은 다른 면들은 어떻게 되느냐 면장님들 고추 수매해놓고 못 팔면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안 받았으면 좋아요. 그런 곳은 고추 선별위원들이 규정대로만 해요. 그래서 크고 대과되고 반짝반짝한 거고 세척 제대로 한 거 좋은 것만 받아드려요. 그러니까 명품고추가 화성면에서 나온 명품고추하고 타면에서 나온 명품고추가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차이가 났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면장이 판매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것은 200포 이상은 나 자신이 없어 면장이, 그러면 200포 수준에 맞춰서 명품이 들어와 그러면 나머지 명품고추에 못 들어 온 고추가 있잖아요. 그것이 청양고추인데 청양고추의 명성을 낮추는 거예요. 명품고추 아닌 나머지 청양고추들은 하질이다. 명품고추 때문에, 명품고추로 선정된 것만 청양고추이고 나머지는 청양고추 별거 아닌 고추다. 이렇게 되면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양고추를 단일화 시켜줘야 한다. 명품고추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고, 그전에도 청양 고추는 하나였어요. 하나 있어서 조합에서 샀어요. 조합에서 사서 조합에서 단가결정 할 때 군청직원, 조합직원, 생산자 단체, 농업인들 이렇게 모여서 시장조사를 해서 올해 고추축제는 7천원으로 하자 결정하면 농협에서 판매책임을 갖고 있고 농협에서 창고를 하나로 확보해서 청양고추가 다 똑같은 가격으로 수매장에 들어온 것 양질의 청양고추가 다 판매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엉뚱하게 명품 고추라는 것이 하나 있어서 농협에서 나오는 고추는 나쁜 고추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단일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년은 명품고추를 한정판매식으로 예약주문판매 받는 거 저희들이 명품고추 소비자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5,000명 정도 되고 있어요. 우리 명품고추를 구매해 간 소비자가 5,000명 데이터베이스 구축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해마다 저희들이 안내도하고, 축제가 있다, 고추가격결정이 어떻게 되었다. 늘상 정보전달을 해 주는데 금년에도 그분들한테 일단은 예약을 받는다고 안내장이 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예약 받는 물량에 한해서만 금년에는 명품고추를 한정적으로 수매를 하고 내년부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일화 쪽으로 가닥은 잡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관계자하고 지난주에 토론을 하고 금주에 한 번 더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저희도 방향을 잡아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하나의 의견이고 감사에 단일화하라고 감사지적은 못해요. 왜냐면 그런 판단은 집행단체 군수이하 공무원들이 판단해야 하는 거고.

예, 더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의 의견이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먼저 처음에 축제 끝나고 나서 모든 의원님들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명품고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고추가격이 농협에서 7천원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들었어요?

예, 그런데 엊그제 토론을 했는데 의미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따른 농산물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계약재배를 해서 단가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심것다. 이런 정도로 받아 들여야지 계약재배해서 단가 결정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 단가가 7천원을 나중에는 고추축제 임박해서는 이 단가가 무너진다. 7천원이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조합에서.

농민들이 전혀 그것을 인정하려고 안는다는 거예요.

아녀, 그래도 서로 7천원도 좋다고 한다는데.

엊그제도 얘기가 되었어요.

아직 확정된 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예,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명품고추가 나오는 것을 보면 하우스 고추 위주로만 받아 주는 거 같더라고 그죠? 노지 고추는 거의.

실질적으로 구분을 하다보면 하우스 고추가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우스 고추가 소비자들 얘기인데 그 내용이 잘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우스 고추는 맛이 없다. 노지 고추가 훨씬 더 맛이 좋다.’ 제 친구가 외지에 사는 초등학교 여자 친구가 있는데 먼저 동창회 때 모여서 얘기가 뭐냐면, 우리 청양고추가 아녀요. 자기 동네 저쪽 부여 쪽에 사는데 자기가 이번에 김치를 담기 위해서 하우스 고추 옆에 분한테 부탁을 해서 김장을 담고 속상해 죽을 뻔 했다. 왜 그러냐니까 맛이 없더라. 나는 김치 맛을 고추 맛을 따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하우스 고추가 노지 고추 맛보다 못하다.’그렇게 생각이 되면 이번에 명품고추를 굳이 받는다고 하면 하우스 고추를 중단시켜야 해요. 수매를, 그렇게 하고 명품 고추는 노지 고추로만 전환시켜 줘야 할 것이 아닌가! 확실히 맛에 차이가 있다면, 맛에 대한 검증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하우스 고추하고 노지 고추하고?

검증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 사람마다 틀 릴 수도 있고 그런데 보편적인 평가는 그렇습니다. 향이 좀 적다 고추 본연의 향이 좀 적다. 갓이 좀 두껍다. 질감이 질기다고 할까! 표현을 그런 평을 했는데 그렇다고 명품고추를 노지고추로만 명품고추화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기준에 노지고추를 가지고 명품고추 선별하는 양이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럴 것이에요. 군에서 하우스 정책, 비가림 정책, 농약을 덜 주는 위생적인 고추를 먹자 해서 하우스 같은 비가림시설을 지원해 줬는데 갑자기 노지고추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노지고추와 하우스고추의 맛 차이가 있는지 풍설이 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청양명품고추가 하우스 고추다 그렇게 되면 명품의 가치가 떨어질까 우려되어서 그래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우스고추랑 노지고추를 맛 비교를 해서 그것을 결과 데이터를 발표를 하면 저희들이 정책추진을 못해나갑니다. 하우스를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정책을 추진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은 여론을 저희들이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 놓을 수 없는 임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청양고추 축제에 대해서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에 대해서 우려되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 참고하시고 금년도 축제가 빈틈없이 소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통 28번 보겠습니다. 민간단체 해외연수 및 국내 1박 이상 연수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농업인의 해외연수하고 평가보고 받았나요? 해외 연수결과보고서.

예, 결과보고서 받았습니다.

느낀 점이 많이 있어나 모르겠네요. 농업인들이, 결과 반드시 이런 해외연수 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연수보고를 받도록 그래서 자체 갔다 온 분들끼리 토론회를 해서 과연 청양농업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수가 되어야지 그게 아니면 어렵다. 그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4쪽 공통 29, 공통 30, 공통 31, 공통 32는 해당사항 없고 85쪽 공통 33,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공통 34 2012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별사항에 또 있으니까 공통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35 시설공사 5천원만원이상 집행 잔액사용내역은 해당사항 없고요. 공통 36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집행 잔액이고요. 그중에서 조사료 생산하는 예산이 있는데 우리 축산 농가들이 조사료 생산하는 그런 인식이 좀 덜되었는지 신청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월시키고 아주 임박해서 포기한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데 퇴비 그거 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칭 안 해요. 순수 국비만 지원해요.

아녀요. 매칭이 되어요. 국비가 62%고 도비 11%고 군비가27%.

언제부터 붙었지? 순수 국비사업만 붙는 것 같은데.

국도군비 다 매칭 되어요.

이거 가격 내리는 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퇴비가 효과가 있다면.

그러니까 군비 보조비율 높여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300평 농사지어서 거기 소득에서 산출해서 농업인들한테 20만원을 빼려면 300평에서 빠질 것이 없어 돈이, 퇴비 값 20만원이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똥 한차 300평에 피면 300평에 15만원이며 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만원씩 들어가니까 더 많이 들어가요. 유기질 비료가,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검토 좀 하시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영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고추 비가림시설지원 사업 같은 거 재촉을 해서 반납이 안 되도록 하세요. 이거 비가림 하우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안 되면 구기자 쪽으로 돌려주든지 해야지 금년도 수요가 많을 텐데 불구하고 5,600만원을 반납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문제인데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다해서 당해 연도에도 못하고 이듬해에도 이월시켜서 쫓아다니면 곧 할게, 곧 할게 하다 임박해서 포기를 합니다.

농협, 은행처럼 해요. 몇 월 몇 일 까지 안 되면 취소시킨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해서 재정이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누차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액비살포비지원 사업이 왜 전액 사용을 안 했어요?

민원발생이 되어서 한번 민원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액비를 살포를 해야 보조해 주는 것인데 제대로 살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광천에 액비살포 하는 대표자를 만났는데 그 대표자 말씀이 타 군은 액비살포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아! 액비살포비를 지원해 주냐?” 했더니 액비살포비를 지원 받고 액비회사에서 뿌려 준데요. 그런데 그 액비가 자기들은 일반 액비는 보통 우리가 액비를 만들잖아요. 그 액비에서는 냄새가 나는데 자기들은 냄새가 안 나고 100% 숙성이 되는 방법을 자기들이 특허인지 뭔지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데요. 그래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와서 뿌려 줄 테니 뿌려보시오 해서 바로 모텔 뒤에 뿌렸어요. 숙박업소 뒤에 다, 모텔 뒤에다 뿌려서 만약에 이 숙박업에 지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신들이 책임지고 뿌려라 해서 뿌렸는데 냄새가 안 나요. 물론 그것이 냄새가 안 나는 것만 갖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들한테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하드라고요. 그러니까 액비살포비 관내 업체만 제안하지 말고 액비살포비 내년도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는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동자원화시설 갖추는 것도 내내 그런 맥락입니다.

우리시설이 낡아서 관내 있는 액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뇨, 지금 30억원 짜리 공사 착공을 했거든요. 그것이 완공되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액비가 우리지역 각종 축산업자들이 갖고 있는 액비 있잖아요. 그것은 일부 완전 숙성되면 냄새가 안 되는데 하다 보면 숙성이 덜 된 것이 나가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전문업체에서 되는 액비만 액비살포비 지원을 해주고 민원은 본인이 살포한 사람이 책임져야지요. 농업인이 그러니까 액비를 갖다가 고추밭에 뿌리면 고추가 그렇게 잘 된데요. 그분들 얘기가 그러니까 액비살포비 지원을 적극 추진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래 축산물 가공시설 지원 1억원 반납하는 것만 문제가 아녀요. 이거 중대한 책임이 있는 문제예요. 그죠? 도의원 사업비 1억원을 갖다가 다른 곳에 썼으면 되는데 축산업가공시설을 한다고 하고서 1억원을 반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죠?

예.

관계공무원이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제동을 걸든지 했어야지 이것을 갖다가 1억원을 청양군은 1억원이 손해난 거예요. 이 1억원 갖다가 다른 곳에 썼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통 37은 해당 없고요. 공통 38 각종 용역 300만원 이상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공통 39번 각종 기금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융자해나간 것이 17억 3,900만원 해서 100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연초에 계획을 세우지요? 융자지원계획 같은 거?

예, 예.

지원 계획한 공문 좀 하나 감사 다음시간에 잠깐 보게 갖다 주세요.

예.

공통 40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41 군비지원 각종행사 및 축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44, 공통 45는 해당사항 없고 공통 46도 해당사항 없고,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체험마을 운영 실태와 사업명 및 지원,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운영 실태는 방문객은 28만 4천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당일 체험이 21만 3천명, 숙박체험이 3만 천, 기타가 4만인데 기타는 직거래 목적으로 다녀간 사람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은 총 19억 1,400만원이 되는데 체험프로그램에서 5억원, 숙박이 3억 2,000만원, 음식이 4억 1,200만원, 농산물 판매가 6억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체험 및 편의시설지원, 농촌체험마을 축제지원, 방문객유치 체험마일리지 지원 등 2억 3,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같은 내용으로 해서 7억 2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 2 중형관정지원 사업 착정 업체별 2개소씩 보고하라는 내용인데 중형관정은 6개 업체가 저희 관내에 시공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 째 한우 광역브랜드육성지원 사업인데 특히 2013년 등급 출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한우 광역브랜드육성지원 사업은 토바우라든가 한울소 우리 광역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축협하고 대전충남한우협회에 지원을 했는데 4,800만원을 교부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 등급 출혈율은 투 뿔이 우리 청양군은 8.1%인데 도내 평균보다 1%이상 높게 나와 있습니다. 원 뿔은 20%, 1등급은 31% 가장 많고, 2등급 3등급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고향 쌀 택배지원 추진현황인데 이것은 청양 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 해 주는 사항인데 고향 쌀 택배비를 청양농협에 460만원, 화성농협에 180만원, 우리가 당초에 지원 해 주려고 했던 개인 사업자인데 청양골 미곡처리장 사업을 포기해서 지원을 못했고 정산농협에 1,2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고추 구기자축제 추진실적인데 2011년도에는 축제 예산을 5억 4,000만원을 들여서 축제를 개최했는데 관광객은 15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왔고 2012년도에는 5억 3,500만원으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참여인원은 작년에 10여만 명으로 작년도 보다 조금 적게 다녀간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관광객 수, 관광수입, 고추 판매량 수입을 살펴보면 관광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관광수입은 2011년도는 우리 지역경제에 50여억원이 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를 발생했다 이렇게 추계가 되고 2012년도에는 40억원이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추계가 됩니다. 고추판매량은 2011년도는 25,378kg이 판매가 되어서 7억 1,800만원을 소득을 올렸고 2012년도에는 19,008kg이 판매가 되어 6억 1,2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서두에 말씀드렸고 분야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가축전염병예방 사업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은 광역사업으로서 탄저, 기종저 외 13가지 질병에 대해서 예방약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1억 3,6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13년도에는 1억 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지금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태풍 볼라벤 및 덴빈의 농작물 농업보조금 지원 실적 및 정산결과인데 주로 1,000만원 이상 보고하라는 내용인데 13명 1,000만원 이상 우리가 지원 해준 사람은 13명에 1억 7250만원이 지원 된 바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2012년도 축사용 청예사료 재배면적, 생산량 경영상 분석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인데 사료 재배면적은 212농가에 652ha가 되는데 생산량은 11,400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5,230톤이 생산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자주 내리고 해서 볏짚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료 녹비자료 파종을 못해서 수확량이 작년에는 저조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직접지불사업 이행상황 점검 및 처리결과인데 직접지불사업에 저희들이 지출한 내용은 5개 사업인데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조건불리 직접지불사업,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 이렇게 5가지인데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친환경사업에서 부적격자가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이행을 했다 해서 보조금을 수령한 예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할 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도농교류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은 농ㆍ특산물 직거래, 자매결연, 여름휴가페스티벌 사업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도농교류가 7,830만원인데 금년에는 8,510만이 보조해준 바 있고 자매결연 사업은 2012년도에 20,000만원 금년도에 2,700만원 여름휴가페스티벌은 2012년도에 1,400만원인데 금년에는 1,500만원으로 해서 7월 중에 다녀올 계획에 있습니다. 열한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인데 2012년도에는 47농가에 50,700만원 가입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농업기계화 추진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곡물건조기외 11개 종에 1,047대가 공급이 되어 7억 7,2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곡물건조기외 13종에 598대가 공급되어 사업비는 7억 2,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종별 읍면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부자농촌 만들기 추진시책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정책목표로 해서 부자농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큰 추진목표는 농가 소득이 현재 3,200만원인데 2020년도까지 5,000만원으로 끌어 올리고 억대 농가는 80호인데 300호로 끌어올리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제로는 농업인 역량강화, 경쟁력 강화, 농업생산기반구축, 가공유통체계구축, 도농교류 활성화, 농외소득 창출 6개 큰 과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기본계획을 확고하게 다져놓고 추진단구성이라든가 핵심과제 설정을 정립시키고 2단계로 내년에 마을리더를 집중육성하고 시책사업 발굴 추진하고 3단계부터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는 농가소득 4,000만원으로 올리고 평균농가소득 4,000만원으로 올리고 억대농부를 200호, 4단계는 2020년도까지 해서 농가소득 5,000만원까지 올리고 억대농부 300호를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앞으로 부자농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앞으로 발전방향 때문에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8월 21일까지 컨설팅을 해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중장기 추진방향, 중점과제 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부자 농촌 만들기 대 군민 토론회를 개최해서 군민공감대 형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벼 육묘 등 상토지원상황인데 수도용 상토 지원상황은 금년에 금액으로 따지면 7억 9,000만원 우리 관내업체로 신기산업하고 삼화그린텍에서 우리가 공급했습니다. 단가 결정은 관내에 있는 두 업체에서 제시한 견적한 금액에서 저가 금액으로 해서 결정해서 납품했습니다. 상토성분 및 시험성적서는 첨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유기질 비료 지원현황인데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원 물량은 부산물퇴비는 일등급 이등 급인데 일급은 그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이등 급이 많이 지원되었고 유기질 비료는 1등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4억 6,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원예농가 생산기반시설 사업지원 현황인데 먼저 2012년도 시설하우스 지원현황은 186농가에 3만 4,000평 그러니까 하우스로 따지면 200평으로 170동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2012년도 고추 하우스지원 사업은 내내 하우스지원 사업인데 저희들이 포괄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8농가에 12,400평 62동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 비가림하우스 이전설치지원 사업인데 20농가에 15,000평 76정도를 보조해 줬고 시설하우스 환풍기설치 사업은 189대, 다음 장 시설하우스 포층 등은 218대, 시설하우스 지하수 관정은 50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농산물거조기 전기겸용전열기는 271대, 원예용 비료지원은 596ha에 2,458농가해서 사업비는 5억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 농산물 수확운반기는 228대, 퇴비살포기는 10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청양고추 명품화 생산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 고추부직포 지원내역을 보면 123.9ha에 1,351농가에 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명품고추 수매량은 2,380포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고추작목반 토양개량제 지원내역은 20.8ha에 197농가에 대해서 토량개량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고추묘 상토지원은 3,137농가에 54,593포를 지원한 바 있고 고추 우량종자 지원은 14,710포에 3,098농가에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 18번 특호작목육성 기반시설지원 현황인데 금년도에 구기자 해가림시설 지원은 5,940㎡에 1,79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5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고, 2012년도 느타리버섯재배사 지원은 4농가에 3,000평 정도를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농가 저온저장고지원은 금년에 100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자연수환형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조성 추진현황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야산확보를 해 놓고 장소문제 때문에 주민들과 여러 번 토론을 한 끝에 장소를 행정영역상은 장평면 분향리인데 청남면 대흥리 뜰에 장소를 이전해서 지금까지 주민들 설명회라든가 주민들 현장견학 그런 부분들이 다 설득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공법선정이라든가 농협중앙회 컨설팅 등을 완료하고 지난 6월 23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민원 발생이라든가 건물이 제대로 건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 고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지원 사업 대상자별 지원내역인데 3사람에 3동을 지원 해 줬습니다. 스물한 번 째 시설원예작물 연작장해방지지원 사업 대상자별 집행내역인데 사업양이 74.4ha에 205농가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번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 추진현황인데 2012년도에는 학교우유급식을 3,400만원 지원을 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고, 2013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에 지원을 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어나서 더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스물세 번 째 양봉농가육성지원 사업추진 내역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양봉농가에 화분지원이라든가 포장재 이런 사업을 작년도에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대용화분, 탈봉기, 소초광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4번 칠갑산 한우타운 조성계획 및 집행내역인데 지금 칠갑산 한우타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서 금년 5월에 개관을 해서 지금 성황리에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스물다섯 2번 째 금강목장화 사업 추진내역 및 정산내역인데 작년도 사업비 1억 7,400만원 금년도에 1억 6,600만원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참게방류라든가 다슬기방류를 하고 앞으로 우리 민물고기를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1 농촌체험마을 운영 실태와 사업명 및 지원,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농업2 중형관정지원 사업 착정 업체별 2개소씩 대상지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증가추세에 있다가 작년에 잦은 비 때문에 상당히 감소가 되었어요. 금년에는 아직 신청을 안 받았는데 신청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갈아엎는 직접지불제가 있고 경관보조직불제라고 또 녹비, 사료작물로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료작물로 한 것을 갈아엎지는 않을 텐데 그 사람들 사료로 쓰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니까요. 그런데 경관보조는 갈아엎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맺고 왕래를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사일촌은 잘 되고 있는데 부락별로, 단체별로 자매결연 맺은 데는 사실은 유명무실한 데가 많이 있다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농교류 사업은 지원, 도농교류지원 사업 도시민들 유치해서 하루 행사하는 것을 보면 도시민들 연휴 때 놀러 다니는 것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안 돼요. 와서 특별히 우리지역 농산물 사가는 것도 없고 사가지도 않고 그 뒤로 가서라도 연락해서 직거래사업이라도 이뤄지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우리농촌지역에서 주는 천원짜리 이천원짜리 기념품 주는 거 농산물 조금씩 담아서 주는 거 그것만 혈안이 되어서 가져가려고 하고 밥 주는 거 비빔밥 해주면 비빔밥이나 맛있게 먹고 가지 거의 군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거 폐지하면 어때요? 도농교류사업.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대중적으로 나타나는 직접 나타나는 효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알린다는데 목표를 둔다. 저희들은 생각을 해야 하고 또 홍보 청양을 알리고 청양 농ㆍ특산물을 홍보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은 그 효과도 대단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홍보예산으로도 사실은 TV광고라든가 인터넷광고 같은 거 하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와서 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와서 농ㆍ특산물 많이 사가는 것도 좋겠지만 알린다, 홍보한다. 이런 부분도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에서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하면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 관광버스타고 오시는 분들 인적사항을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핸드폰 번호라도 갖고 있어서 다음에 우리가 그 마을에서 명단을 비치하고 가을에 수확이 되면 핸드폰 문자라도 보내든지 통지서라도 하나 보내든지 해서 우리지역에 이러이러한 농산물이 나왔는데 사와 주가세요. 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누가 왔다갔는지도 모르고 동장이나 마을부녀회장이나 얼굴 몇 명 알아 두지 말고 직접 개별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 11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농약살포기요?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얼마나 많이 요구를 하는가! 원하는가를 저희가 파악해서 다수농가가 원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반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업기계화 보조사업이 전체 묶여서 서있지요? 곡물건조기부터 방제혼용용기까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지요? 내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한 목에는 다 안 서있고.

관리기만 별도로 빠져 있던가요?

수요조사는 해마다 합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에 맞는 쪽으로 농기계가 많이 공급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익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품목, 품목 같은 부분이 누락되는 예는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 적시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하고 있어요.

여기 충전식 분무기 관계가 756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농민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말입니다. 대추농사 짓고 할 때는 유용하게 쓰나요? 고추농사 지을 때는 거의 필요 없는 기계 같더라고요. 충전식 분무기, 조금 클 때는 집에 있는 등짐으로 조금 3만원짜리 분무기로 한 두 서너 통 하는 거 뭐 충전까지 시켜서 웽 해가면서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웽 하는 것이 아니고, 내두르는 것을 그냥 안 내두르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내 얘기 들어 봐요. 조금 더 큰 데는 분무기 쓰지도 못해요.

아니 짐 통에다 짊어지고 다니는데 손으로 내둘러야 하는데 이것만 안하고 충전해서 그냥 준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농업인들한테 저기해서 기존에 있는 수동식 분무기 있지요 그것으로도 충분히 쓰고 남아요.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글쎄 이미지 한두 번 쓸 때 신기한 맛으로 쓰는 것이지 여기 3만원 4만원짜리 있잖아요. 그것으로 두 통 주고 나면 되지 뭐 그것까지 쓸게 뭐 있냐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큰 데는 그것을 못 쓰고 그 때부터는 본격적인 분무기 가지고 해야 해요. 고압분무기 가지고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농작물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요. 부녀자라든가 나이 많은 고령자한테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렇다고 제초제 쓸 때는 이거 가지고 쓰면 아깝고, 하여튼 농업기계화 추진은 반드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기종을 선정해서 하시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과도하게 빚이 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는 보급사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비치해 놓고 소형위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통계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구호예찬인데 ‘부자농촌 만들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호 이렇게 추진과제 추진한다고 포괄적인 추진사업 갖고 부자농촌 만들기는 어렵고, 각자 농업인들이 노력해야 하는데 이 억대농가 200호 달성해서 억대 농부를 300호 만들겠다는 추진사업을 가만히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연간 소득이 8,000만원 이상 되는데 2,000만원이 부족하거든 그러면 군에서 그 사람한테 집중지원 해 줘야 해요. 1억원이 되도록 그렇게 생각하면 부자한테만 자꾸 연간 8,000만원 소득이라면 상당히 많다고, 8~9,000만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또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억대 농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잘사는 부자 농민들한테 집중되는 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오해 받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받는 사업이다. 왜냐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농가소득 3,200만원 소득을 수준을 2020년에 5,000만원으로 끌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기는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억대농부를 200호 300호를 만든다. 억대농가 100호를 더 만들려면 상당 수준에 연간소득이 8~9,000만원이면 농촌에서 굉장히 부자입니다. 여기는 3,200만원이라고 했는데 3,200만원 만드는 것도 상당한 부유층에 속해요. 연간 순수농업인이 농사지어서 3,200만원 소득 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녀요. 그런데 8,000만원 9,000만원 되는 사람을 억대 농부 만든다고 해서 100호 더 만들기 위해서 농업정책을 지원해 주겠다. 그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8,000만원 소득 올리는 사람한테 2,000만원을 지원해서 억대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수준이라든가 역량 그런 것을 개발해주고 지원해주고 교육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조금을 늘려줘서 소득을 올린다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책을 써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우스를 갖고 있어 시설원예를 해 그죠? 그 사람이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면 시설하우스 한 동만 더 지원해주고 그분한테 예를 들어서 안에서 일하는 거 관정이라도 파주고 지원해주면 이 사람이 하우스면적이 늘어나서 억대가 될 것 같거든. 그러면 그 사람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녀?

시책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억대농부를 200호에서 300호로 만든다는 것이 일반 농업인이 생각해 볼 때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 도저히 억대는 그만두고 연간 5,000만원 3,000만원도 못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농가소득을 억대농부는 억대농부대로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다 보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무슨 300호 200호 이런 것에 명시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농가소득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겁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에 목표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소득 5,000만원 억대농부 300호.

전체적으로 3,200만원였던 것을 농가소득 4,000만원으로 우리 수준을 끌어 올린다.

이 부자농촌 만들기 시책사업 일환으로 농업정책을 이끌어 가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맞추다 보니까 어려운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편타당한 정책으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예, 예. 전체 평균소득을 말합니다.

거기에 농외소득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농사 외에 자기가 어디 가서 수입을 올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골고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추진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못자리 가지고는 문제없었습니다.

항상 상토는 시험을 해 보시도록.

예, 그래서 시험 성적서를 꼭 받고 있습니다.

이 밑에 아래 예정단가의 최저금액 적용 이것이 규정상 맞아요. 회계규정상?

견적을 받을 때는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 입찰하는 겁니까?

그렇죠, 단가로.

이거 회계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계규정 검토해서 결정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괜찮은 것인지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토가 지금까지 해서 말썽이 없었으니까 잘 되었지요?

예.

그런데 중간 중간에 상토가 공급이 된 다음에 실험채취를 해야 해요. 실험채취를, 이것은 본인들이 제출한 서류이고 그래서 중간에 시료를 떠서 각 면에서 몇 개를 뜨든 떠서 군에서 검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해서 결과를 받아놔야 나중에 상토에 대해 농업인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본인들 시험성적서 자기들이 제일 좋은 거 만들어서 시험성적 받아서 하는 거 아닌가? 그것은 아녀요. 임의추출하나요?

임의 추출하지요.

검사기관에서 농업환경과학연구소에서?

예.

이거 검사 성적서가 믿을 만 한 거네요. 왜냐하면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성적서가 믿을 수 있겠는데 11월 30일부터 그 이듬해 1월 29일까지 시료를 채취했네요. 그죠?

예, 예.

공급은 언제쯤 되지요. 조금 있다가 공급되네요. 제대로 된 성적서 같아요.

공급되기 전에 검사한 거예요.

농업 15 유기질비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물 퇴비에 대해서도 시험검사성적을 받아 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물 퇴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쪽 유기질 유박비료 같은 유기질 비료는 괜찮을 것 같은데 부산물 퇴비가 들쑥날쑥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료채취기준에 따라서 시료채취를 해서 이 부산물도 시험검사를 해보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다른 사항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농업 16 원예농가 생산기반시설 사업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얼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금년에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금년에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이러스 예산은 편성한 바 없고 지금 지적을 해 주시니 저희들이 실태파악이라든지 고추농가 여론을 수집해서 이 병충해 방제를 고추재배농가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느껴지면 내년 본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추농가에 대해서 여론수렴이 불충하고 전체적으로 작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조사해 봐서.

예, 이 병충해방제약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 사업으로 필요성이 있는지 타당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만 바이러스에는 방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 내용도 저희들이 파악해 볼게요.

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시설하우스, 고추하우스 하고 할 때 시설하우스는 토마토라든가 그런 하우스고 고추하우스는 별도로 뽑은 거다 그 얘기지요?

예, 별도로 포괄사업으로 해서 고추하우스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받는 사업이 있었어요.

일반시설하우스에 대한 보조율은 어떻게 됩니까?

보조비율 말씀하십니까?

똑같아요? 5대5.

예, 똑같습니다.

총 액수는? 시설하우스하고 고추하우스.

금액은 똑 같습니다.

같아요. 뒤에 비가림 하우스는 또 뭐예요?

이전설치비 말씀이세요?

아! 이전 시에.

예.

가만있어요. 거기는 아직 안 갔어요.

어디, 어디.

조금 있다 하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퇴비살포기 지원 사업이 들어 있는데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거름이나 소 퇴비, 소 분뇨할 때 퇴비살포기가 필요한데 신기산업하고 삼화그린텍에서 지원하는 부산물 퇴비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이 20kg짜리 포장이 되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고령화 되어 그것을 밭에 다 피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녀요. 그래서 삼화질석하고 신기산업하고 공급처에 얘기를 해서 5톤 차 정도에 뒤에 살포기가 붙어있는 차량이 있어요. 살포기를 거기에 이용해서 직접 펴주라는 얘기에요. 밭에 가서, 비용이 얼마나 추가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군에서 보조 사업을 하든 주민부담을 하든 사업을 해 가면서 해야지 이것이 비탈길 같은 곳도 들어가서 다 펼 수가 있거든요. 그 사업까지 서비스를 해야지 이것을 전부다 농가마다 100포 200포 300포 나눠주면 농업인들이 허리 꼬부라진 양반들이 그것을 들고서 삼발이 운반기로 밭에 다 느려놓고 피고 하는 것이 곤혹스러운 게 아녀요. 직접 필 수 있도록 하려면 삼화질석에서 신기산업에서 공급처에서 차량에 부착용 퇴비살포기를 거기에 넣고 직접 살포해 주는 방향으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정도까지는 해야지 어려워서 못해요.

생산업체에서 살포사업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텐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쪽 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살포가 안 되면 살포하는 회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역을 주든지.

그런 살포회사가 별도로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알선하다든가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사용양이 많다면 보조 사업까지 검토해 볼지언정 생산업체 한테 살포까지 하라고 종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실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농업 17 청양고추 명품화 생산지원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22쪽까지입니다. 고 추묘 상토 지원내역, 고추 우량종자 지원내역까지입니다.

작목반으로 지원 된 것인데 화성면, 이것이 도의원 사업입니다.

어떤 도의원 사업입니까?

김홍열 도의원.

김홍열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장평면 분향리로 장소를 옮긴 거지요?

예, 옮겼습니다.

여기에서는 민원이 없는 겁니까?

예, 예. 저희가 주민설명도 많이 하고 주민들하고 견학도 두 번이나 다녀왔고요.

수고하셨고요. 여기에서 액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액비가 액비도 기술이 다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액비가 첨단기술로 퇴비에 논에 토양에 살포되면 토양에 유용하게 미생물 같은 것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 20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지원 사업 대상자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해 주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씨감자 농가가 우리군에 확산이 되는지 추의를 봐봐야 하니까요. 지금 현재 씨감자 보급한 농가가 시범재배가 두 농가인가 세농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범농가가 제대로 성과를 내서 우리 군으로 확산된 상태가 되어야 저희들이 검토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정산농협미당산지유통센터에 가보시면 씨감자가 농업인들이 출하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 물량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내용도 알고요. 지금 씨감자 시범사업을 하는 농가도 알고 있는데.

세농가 네 농가가 아녀요.

그 농가가 더 확산되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창고가 없으면 사업 자체를 못한데요. 창고가 선행이 되어야 한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업 21번 더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없으므로 농업 22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붕어, 쏘가리 앞으로 그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이 참게, 다슬기만 1차 했는데 앞으로 할 거예요. 다 끝나지 않은 것인데.

이번에 참게하고 다슬기 이렇게 방류사업 했잖아요?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에서 같이 하신 어촌계 말씀들이 너무 작은 것을 넣어서 100% 죽는 거 아니가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검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이것을 봐서 참게 이거 어린 새끼를 넣을 적에.

이번에 넣은 것은 작년에 넣은 것 보다 더 키워서 넣었습니다.

키워서 넣은 겁니까?

작년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키운 것이거든요.

너무 작던데 내가 볼 때는 몇 개월 된 것인가!

그것보다 조금 더 키우려면 예산소요가 상당히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번식하는데 지장이 없다 해서 저희가 사 온 거거든요.

참게를 하는 어촌계원들한테 물어 봤어요. ‘일 년에 참게 몇 마리나 잡아서 매운탕 같은 거해서 관광객한테 공급합니까?’ 했더니 ‘한 100마리나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사람이 100마리를 잡으면 다 해 봐야 몇 마리 잡느냐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참게가 우리 지천에서 잡히는 것인지 분석해야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만마리를 넣었다 그런데 이듬해 우리가 참게를 수확하는 것이 몇 마리를 수확한다.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이 목장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분석 좀 하시고 아까 유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참게를 포기하고 다른 것을 넣는다든가 이런 거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추계가 쉽지 않은 것이 본인이 잡은 것을 정확하게 애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않습니까?

예, 예.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많고 정확한 추계는 안 되는데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만은 사실인거 같습니다.

우리가 어족 장을 살리기 위해서 방류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

농업 26 농ㆍ특산물 가공 산업육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밑에 두 개 빼고는 다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