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단법인 고흥영상문화위원회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공현복입니다. 지금부터 총무 위원 회 장세선 위원장 님과 위원 님을 모시고 사단법인 고흥영상문화 위원 회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역 내 영상문화ㆍ교육ㆍ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및 국내외 영상물 제작ㆍ촬영 유치ㆍ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단편영화제 개최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 회의 정관(안 제4조)에 있습니다. 명칭 및 목적,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회원에 관한 사항, 임원의 정수ㆍ 임면 ㆍ 임기 ㆍ 직무 에 관한 사항, 총회 및 이 사회 의 구성ㆍ소집ㆍ 의결 ㆍ기능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 사무국에 관한 사항, 위원 회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5조) 위원 회의 사업은 영화 제의 개최, 지역의 영상문화ㆍ교육ㆍ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개최, 고흥 영상문화 발전 사업 및 지원사업, 위원 회 목적 사업을 위한 간행물 발간, 그밖에 위원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사회 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영화 사업 지원 서비스, 영화 홍보 및 광고, 그 밖의 문화사업을 하도록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별도로 설명해 드리자면 지난 12년 12월 28일 고흥군 영상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른 고흥군 영상 위원 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 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에 의한 위원 회로서는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서 영상문화 위원 회에서 사단법인 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사단법인 고흥영상문화 위원 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하게 근본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6월 8일부터 28일까지 했었습니다만 이 의사 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영상물 제작ㆍ촬영 유치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단편영화제 개최와 운영 등 전반적인 영상문화 관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영상문화 위원 회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지역 내 영상 문화ㆍ교육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결과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영상 위원 회 구성이 안 됐습니까?

돼 있습니다.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20명입니다.

위원장 이 누구입니까?

최종원 씨입니다. 전 국회 의원 이고 영화계에 종사하는 분입니다.

영상 위원 회 구성으로 이분들이 하는 겁니까?

예.

아니,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법인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예, 사단법인 처럼 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단법인 으로 하는데 주요 내용에 보면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거 아닙니까? 법인으로 독립된 것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전부 독립된 것이 아니고 군수 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허락을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법인이라고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단법인 도 우리가 군에서 직접 군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관리 감독이 들어갑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정 이나 사업 관계를 감사 해야 하고, 제가 볼 때는 실장님 조금 섭섭하게 생 각하 지 마시고 이 영상문화 위원 회를 외부인으로 해 놓으면 특별한 효과가 없습니다. 다 외부인으로 위촉할 것이죠? 관내에도 있습니까? 관내에서는 위원 회에 기부할 사람들이나 조금 투자할 사람들이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를 꼭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조례는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영화제를 추진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 , 광역 또는 기초 자치단체 전체를 저희가 모니터링 해 봤습니다. 보통 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한 또는 영상문화 위원 회를 운영하기 위한 제반 절차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영상문화 위원 회를 구성해서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사단법인 체로 구성해야만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린 대로 실질적인 위원 회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자동으로 영상문화 위원 회 조례는 폐지시킬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땐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단편영화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최종원 씨는 원래 단편영화제를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요? 뭐 특별하게 다른 것도 하나요?

영상문화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종원 씨를 모시는 것은 혹시 영상문화 쪽에 우리의 사업을 하거나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런 계획을 앞으로 위원장 이나 위원 을 앞세워서 문화관광부에 예산 이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회 는 누구로 구성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면 이런 것을 다 구성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따라서 위원 회가 구성돼 있고요.

연예인도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 목적 달성을 위해 하는 것이지 고흥군에서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송 위원 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위원 회 숫자를 현재 위원장 을 포함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8명, 나머지 12명은 고흥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선 위원장 님과 송인숙 위원 님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저도 물론 담당 과장으로서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쪽 측에 숫자가 확실히 그런 의결 이나 회의 정족수 는 나름대로 가감을 했습니다.

제가 연말에 감사 때도 이야기할 것이고 앞으로 업무 보고 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금년에 단편영화제가 실패작이라고 생 각하 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처음이라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저는 축제 위원 이었는데 단편영화제와 우주항공축제를 병행해서 해 버리니까 더 형편없는 거예요. 우주항공축제도 버려 버리고 단편영화제도 버리고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축제 위원 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 위원장 이 저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단편영화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조례는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제가 참석했는데 법인을 만들어야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를 받았거든요.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군에서 영상문화원회에 법적으로 모든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실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사무실은 없고요.

아직 없죠?

아니, 인건비 같은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사단법인 체……

여기 사단법인 위원 회에서 앞으로 우리 군 재산도 빌릴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물론 안 쓰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 영화를 볼 수 있는 건물도 짓겠네요.

그런 부분들까지 사단법인 체가 구성되게 되면 아까 문화관광부나 이쪽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회에 참여한 우리 지역 외에 밖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전문 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도 우선 사단법인 체가 돼야만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사단법인 체가 안 되게 된다면 문화관광부나 정부 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추진 위원 들이 힘을 쓰는 사람이 주로 사무실을 두고 영화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고, 또 사무실을 서울에 둘 수도 있네요.

사무소를요?

아니, 고흥에 본소는 두고요.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영상 위원 회 조례 제정 하고 하는 부분이 단편영화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위원 회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예, 그것도 있고요. 앞으로 고흥의 영상문화가 비단 단편영화제뿐만 아니라 단편영화제를 이제 시작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가면 단편영화가 일반영화제로 갈 수도 있고 장기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사단법인 체를 구성해야지만 중앙부처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상 위원 회 구성은 언제 됐어요?

작년 12월 28일 조례를 제정 해서 금년도 봄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우주항공축제 전에 위원 이 선정됐을까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주항공축제 끝나고 단편영화제와 함께 했죠? 혹시 끝나고 평가회나 회의를 같이 했을까요?

우주항공축제와 병행해서는 안 했고요. 단편영화제만 가지고는 두 번에 걸쳐서 평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결과는 어떻게 이야기됐습니까?

그 결과는 낼모레 결산 보고 때도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만 아무튼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저희는 당연히 집행부 입장입니다만 이번 영화제 자체가 약간 대종상 측에 대부분 맡겨서 하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 그리고 이번에 축제를 추진하면서 우주항공축제와 같이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생긴 문제점, 그리고 추진하다 보니 장소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참여한 영화인들 통해서 각 15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제안 적인 방안들, 이번에 두 번의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토론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하나로 종합해서 다시 한 번 결산 총회를 하자 해서 마지막 결산 총회를 미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총회가 끝나게 되면 그 결산 보고 서를 의회 의원 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 심사 숙고해서 조례안까지 요청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전문 가는 아닐지라도 군민들의 여론도 듣고 해서 차후로 단편영화제를 추진할 것 같으면 두 번 세 번 숙고해 주시고 지금 군민들의 생각은 우주항공축제나 단편영화제가 점수로 따지자면 낙제점이겠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하는 것이죠.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단편영화제 다시 한 번 우리가 유치만 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군민들이 뭔가를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축제 끝에 안 한 것만 못하다는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보고 회를 나중에 해주신다고 했죠.

예.

그렇게 해 주세 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 평가 위원 회에서도 위원 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다 돌출이 됐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후에 하게 되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단법인 고흥영상문화 위원 회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3.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용식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 안건 은 고흥군 문서고 신축과 고흥 국민체육센터 건립, 거금도 휴게소 신축, 고흥 항공랜드 조형물 설치, 구 남양 망주초등학교 매입 등 5건입니다. 각 건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문서고 설치입니다. 현재 문서고는 고흥읍 남계리 소재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일부를 사용 중이나 문서고 면적이 협소하여 우리 군 보유 문서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 읍·면 생산 문서의 자체보관으로 멸실 및 훼손 우려가 있어 문서고 신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1230㎡ 규모로 신축하여 영구 문서를 비롯한 각종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생활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 공간 체육시설입니다. 고흥읍 행정리 694번지 일원(수덕저류지 위)에 35억 원의 사업비 2306㎡ 규모로 지상 2층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지역민에게 스포츠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전지훈련팀의 각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거금도 휴게소 신축입니다. 거금대교 준공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편익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어 금산면 신촌리 345-1번지 일원에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해서 지상 2층 규모의 휴게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휴게소가 건립되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원 부지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고흥 항공랜드 조형물 설치입니다. 거금대교를 찾는 군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금산면 신촌리 343번지 일원(거금도 휴게소 옆)에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고흥 항공랜드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상징 조형물관 야관 경관 부대시설로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거금휴게소와 더불어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 남양 망주초등학교 매입입니다. 미활용 폐교재산 중 경관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활용도가 높은 폐교를 농촌개발사업의 권역별 핵심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번 매입 계획인 망주초등학교는 남양면 망주리 1451번지 대지면적 1만 5117㎡로 건축 연면적은 2326㎡입니다. 지난해 3월에 폐교됐습니다. 추정 매입액은 5억 원입니다. 지역 주민 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과 문화예술 공간으로도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는 대통령령 인 「 지방자치 법 제139조 제1항 단서 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적 통일표준금액 징수 수수료 개정으로 농수산 관련 25종, 문화관광 관련 3종으로 총 28종의 수수료 징수액을 징수코자 합니다. 전국적 통일표준금액 적용에 따라 어업면허 신청 등 17종은 증액하고 어업허가 유예 신청 등 11종은 수수료 징수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수면어업 관련 3종, 수산어업 관련 10종, 부동산거래 관련 3종 총 16종에 대한 수수료 징수액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5건 모두 취득 건으로 먼저 군 문서고 신축 건은 기록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이고, 고흥 국민체육센터 건립건은 체육시설 인프라구축을 통해 지역민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대회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이며, 거금도 휴게소 신축 및 고흥 항공랜드 조형물 설치 건은 관광객의 편익제고와 관광고흥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키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구 남양 망주초등학교 매입 건은 지역 주민 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 제공 등 향후 활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 건의 취득 건 모두 계획안대로 원안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다음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는 대통령령 인 ? 지방자치 법 제139조 제1항 단서 에 따르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금액 징수 대상 일부 수수료 의 개정 사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결과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먼저 제증명 수수료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100종이 바뀌었습니까? 평균적으로 상위법에 적용했을 때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통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재웅 평균적으로 보면 증액된 부분이 17종이고, 감액된 부분이 11종입니다.

거의 비슷하겠네요.

조재웅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교분석이 안 나와서 물어봅니다. 다음 제증명 수수료 는 우리 군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겠네요?

조재웅 작년도 수수료 수입은 13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구 남양 망주초등학교를 매입했는데 누가 담당인가요?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흥 항공랜드 조형물은 시안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공모작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우리가 한번 봤으면 했는데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거금대교 휴게소가 2층, 한 232㎡로 돼 있는데요. 야간 상징 조형물도 예산 이 20억 원으로 똑같네요. 조형물에 예산 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재무과는 국공유 재산관리 차원에서 총괄 보고 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금휴게소는 건설과고 조형물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조형물은 고흥의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데 필요합니다. 배기홍 위원 님도 계십니다만 미국 뉴욕 멘하튼에 가면 자유여신상이 있고 이번 고흥 조형물은 남신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항 호미곶에 가면 바다에 손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가거든요. 거금 생태 숲 조성 뒤로 사람이 많이 가고 많이 옵니다. 상징적으로 하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 숙고해서 그 정도 예산 세워서 공모사업으로 하긴 하는데 거금 휴게소와 조형물의 예산 이 같아 시간이 남았다면 조형물은 봤으면 해서 물어봅니다. 고흥군 제증명 수수료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신청 관련 같은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내수면은 지금 허가를 내 줍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고흥에는 없을 겁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어찌 될지 몰라서 넣어둔 겁니다.

고흥은 일단 조례로 올려놓고 지금 현재 내수면 허가 사항은 없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거금대교 휴게소 신축 담당계장님 하나 물어 볼게요. 이제 곧 착공 들어가죠?

이재호 예, 계약 됐습니다.

앞으로 다 해 놓고 의원 들에게 설명하면 안 돼요. 미리 설명해 줘야 맞고요. 지금 설계됐는데 실질적으로 장소가 다음 문화관광과 오면 이야기 하겠지만 여기에 밖이나 안이나 태풍이 불게 되면 바닷물이 날아 오고 하는 것 알고 있죠?

이재호 예.

여기에 그런 것 다 감안해서 했죠?

이재호 다 감안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년만 써도 바닷물에 스테인리스도 녹아 버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됐으면 기초공사 다 녹아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계속 군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왕에 할 때 아니면 시멘트, 스테인리스로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설계변경을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조진수입니다.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호도까지 도선료 가 포함된 시설 입장료를 타 시설입장료와 비교하여 도선이용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체험시설 입장요금을 현실화하고, 탄력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규정 마련의 제도적 근거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경우 입장료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도선료 가 포함된 시설입장료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어린이는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당초 시호도 개방을 통한 자율 이용 위주 운용에서 단체 프로그램 위주로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서 단체 이용 50% 감면 후 입장요금을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운영 재정 근거 신설입니다. 입장료 인상 배경과 마찬가지로 시호도 운영을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정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체험료 징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계절별, 이용 계층별, 이용자 욕구변화 등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변경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체험료 징수 및 납부 반환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조례 이임 근거 확보가 되겠습니다. 셋째 시호도 운영 위원 회 구성입니다. 시설물 부지 소유자인 동일면 덕흥리 3개 마을에서는 그동안 바지락 양식장 근처인 시호도 갯벌 사용의 반대와 부지 사용료 명목의 수익금 교부, 운영권 이관 등을 요구하여 시호도 운영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 3월에 운영 위원 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4차례의 운영 위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호도 운영이 정상화될 경우 마을에 이관한다는 방침에 따라 그때까지 시호도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운영 경험을 축적한다는 취지로 동 위원 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구성 근거와 운영 사항 등을 조례에 신설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은 지방자치 법 제136조와 제139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도선 이용의 특성을 감안, 체험시설 입장 요금의 현실화 및 세부 운영규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결과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운영 위원 회 구성과 입장료 현실화를 위해서 조례 개정이 당연하디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준공됐습니까?

예.

언제 됐어요?

금년 말에 됐습니다.

작년 말에요?

예, 죄송합니다.

원시체험시설 운영은 문화관광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팀이나 체험하러 오신 실제 예가 있어요?

6월 말까지는 시험 운영 중입니다. 10팀을 시험 운 영해 봤습니다.

현재까지 10팀을 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돌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많은 문제점이 돌출됐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광고를 해서 원시체험을 하려는 어린이가 많이 오겠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올 수 있는데 저희도 항간에 듣기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대충 몇 가지만 알려줄 수 있어요?

첫째, 그 위치가 양식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가 발생하면 주민 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치를 다 마무리 했고요. 원시체험 섬 조성사업이 종결 되려면 지금도 예산 이 한 8억 원 정도 더 있어야 합니다. 도비를 확보 못 해서 금년에도 예산 요구를 못 했습니다. 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려고 보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문 적인 자격을 가진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해소하고 7월 20일 경에 의원 님들도 모시고 개장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선료 포함해서 어린가 1000원인데 3000원으로 2000원이 올랐어요.

예,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30명에서 최대 4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000원이다 보니 입장료가 단체는 50% 할인을 해 버리니까 5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에 최소 경비 는 보장해야 하므로 3000원인데 무조건 그럼 15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만족도랄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나옵니까?

예, 전국에서 없는 시설이다 보니까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오는데 아이들이 우리 클 때와는 환경이 달라서 화장실 같은 것을 원시적으로 해 두니 화장실 이용을 안 해버리고 배탈이 나서 후송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하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일단 휴대폰을 모두 회수를 합니다. 휴대폰이 없다 보니 불안 증세가 오고 그런저런 것을 감안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시호도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도 직원들이 앞으로도 고생할 것으로 봅니다. 모든 여건 사항이 돼 있더라도 어려움이 많은데 섬에 아이들 넣어두고 원시체험 하라고 하면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운영비도 없고요. 이것을 몇십억 원 투자해서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군비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짓고는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주민 들은 전체적으로 동일면 덕흥리 3개 마을은 고소 득을 올리는 장소인데요. 실질적으로 큰 피해는 없는데 계속 군에 요구하고 이러면 문화관광과나 과장님은 또 같은 면 지역인데 저도 압니다.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주민 과 부딪치고 시끄러울 텐데 정말 고생입니다. 조금 운영하다가 나중에 바지락이 안 잡히면 틀림없이 군에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운영 위원 회에 그 사람들이 요구해도 도저히 운영하는 데 우리 행정의 도움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렇죠?

예.

아무튼 이 개정조례안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고생하시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 주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신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셔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8억 원 예산 이 오면 첫째 태풍으로 호안이 유실된 곳을 안전성 때문에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발생해서 주민 들과 같이 가는 방안으로, 충남 태안에 문화관광과에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정에 있는 주문 진이나 태안에서 체험하고 나서 그 특산품 사고 밥 먹고 이러한 수입이 무시 못 할 수입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모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비가 안 오더라도 위원 님들께서 군비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도지사 님과 볼 때 부잔교 빠지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태풍이 오면 그쪽만 올려주면 되는데요. 수심이 낮고 하면 이것을 박는데 어떻게 보면 굴착기로 박아야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위원 님, 이제 그 문제는 거기가 바지락 밭이 돼서 저희가 바지를 당초에 좀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들의 반대로 할 수 없이 올렸는데 앙카로 박는 것은 주민 들이 반대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고생을 하는데 바지락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리고 저기 올라가는 데 한쪽에 조금한 곳도 이번 비에 100m 오면 전부 내려옵니다. 100%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도 그 안에 원시체험 시설이 투입되면 도로 절개했던 삼각지점을 전부 다시 복원합니다. 사람만 올라가도록 하는 통로만 놔두고요.

그렇죠. 하려면 자갈을 없애는 게 나아요.

지금은 시설이 안 끝나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놔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장비를 올리려면 도로를 또 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심든지 조치를 해야 하겠던데요. 비에 전부 내려오겠더라고요.

절토 했던 부분을 되메우기해서 사람 두 명 정도만 걸을 수 있도록 놔둘 것입니다.

그때 누가 거짓말을 해서 태풍이 그쪽에 와서 그랬다고 하는 데 말이 안 맞아요. 거기가 회오리바람이 전혀 안 올 텐데요. 도지사 수행하는 분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앞에 시설물 호안 유실의 대부분은 태풍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는 위치가 참 좋아서 태풍이 안 올 데인데 그래서 도지자사 계속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원시체험시설 안에 먹는 곳은 없습니까?

일단 취사는 못 하게 했습니다.

아니, 원시인이 멧돼지도 잡고 통째로 구워먹고, 토끼도 잡아서 구워먹고 그 당시 때 술만 없어서 못 먹었지 안 그러면 저도 고기도 구워 먹으러 가고 그럴 것인데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단계별로 했습니다. 자연을 이해하기, 자연을 활용하기, 자연을 극복하기 3단계를 가면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이 담겨 있습니다.

여름이면 가서 토굴 안에서 닭도 구워 먹고, 멧돼지 없으면 돼지라도 구워 먹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던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준비할 겁니다.

그 목적이 동일면 덕흥리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하고 상생하는 길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위원 회도 구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금산면 신촌리에 고흥 항공랜드 조형물은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요?

용역 중입니다.

이거 할 때 금산면의 여건상 다른 부서 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스테인리스로 설계하지 않으면 다 녹이 나 버리니까 그 점 잘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고 할 때도 풍화, 재료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바닷물이 닿으면 1년도 못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