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01

회의 전체 보기 946턴

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일정 및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까지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 진행하고 결산안 심사 시에는 결산서에 포함된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재무보고서를 같이 심사 및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기금과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 결산안 심사 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비지출 승인안도 일괄 상정하여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8일까지 의회에서 선정한 황용헌 책임결산검사위원 1인을 포함한 총 결산검사위원 총 4인이 25일간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시 부서별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만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고 추경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는 상임위 계수조정 분만 보고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심사 중이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지적 및 삭감된 사항 이외에 추가 심사 사업이 있으면 11시까지 자리에 배부해드린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추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관례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임위에서 하셨기에 생략하고 기획재정국장님 인사말씀에 이어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서 수시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의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하시는 위원님들에게는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을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및 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진행방법에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칠

안해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해칠입니다. 먼저 중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의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25억 2800만 원을 포함한 3302억 2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802억 2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00억 600만 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수납액 2850억 8300만 원에 지출액 2452억 3200만 원으로 차인 잔액은 398억 5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수납액 533억 6400만 원에 지출액 151억 74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381억 9000만 원으로서 총 수납액은 3384억 4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604억 600만 원으로 차인잔액 780억 4100만 원 전액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됩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억 600만 원, 사고이월 70억 1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68억 3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0억 8500만 원입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나 결산검사 결과 다소 미흡한 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동일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는 소공경로당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신규 임대계약 체결을 위한 보증금으로 8400만 원,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2009년도, 2010년 임금 소급 지급이 17억 6100만 원, 그리고 작년 7월 집중호우 시 발생한 주택침수에 대한 재난지원금 1300만 원, 그리고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구비 부담금 3억 5800만 원 등 2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회계를 포함한 추경예산 요구액 382억 6400만 원 중 7개 사업에 8억 77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등 상세한 보고를 들으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안해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두 가지만 내가 국장님께 각각 한 분씩 질문 좀 하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국장님들한테요?

조영훈위원

예.

김영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시지요.

조영훈위원

안해칠 국장님! 예비비 승인 건에 소공경로당 임대계약에 따른 비용, 예비비로 써야 될 성격이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걸 예비비로 써야 되는 돈이냐고?

해칠

안해칠기획재정국장

자료를 한번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자료 가지고 오세요. 자료 안 가져오면 승인 못해요.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될 것이 있고 예비비로 쓸 게 있지. 아무 거나 예비비로 쓰면 안 되잖아요!

해칠

안해칠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조영훈위원

자료 좀 가져오세요. 법적 근거나 자료 다 가져오셔야 돼. 이것은 함부로 돈을 막 쓰면 안 되는 거요. 예산편성해서 써야 할 것을 예비비로 쓰면 안 되지.

해칠

안해칠기획재정국장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시고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여기 다 계시는데, 오래 전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성공기계공고, 또 성동고등학교에 저희들이 돈을 60여 억씩 돈을 주고 주차장을 건립할 때 줬습니다. 주는 이유는 지역주민들한테 차 좀 대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줬는데 그때 줘놓고 아무 협약서를 만들지 않아서 지금 주민들 차를 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성동고등학교는 7월 이달에 다시 용역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련 과에서 계장이 쫓아다니면서 아주 애를 먹었어요, 내가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한 30% 되게끔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동국대에 8억을 들여서 잔디구장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이것 정말 협약서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나중에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버려요, 이것 잘못 만들어놓으면. 동국대 총장이 바뀌어버리면 기간이 좀 지났으니까 우리 구민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못하겠다고 그러면 끝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그 잔디구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협약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갖다 주고 사전에 “우리 이렇게 만든다.” 또 의원들한테 조언도 좀 받고 앞으로 협약서를 만드는데 의원들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우리 체육인들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오혁

권오혁행정관리국장

예, 그럼요.

조영훈위원

부탁 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혁

권오혁행정관리국장

지적 고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해주시기 전에는 잘 못 느끼고 있었는데, 협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돈은 8억이나 들이고 구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겼을 때 구속력 있는 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 사용에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협약을 제대로 하고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협의 드리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각 국장님 및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결산검사 결과 총무과 시정요구사항인 2011년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불용건과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 업무추진비 불용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012년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2쪽입니다. 예결 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1회계연도에 2011년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 국고보조금 4534만 원을 수령한 후 5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012회계연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출예산으로 507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3년 2차 추경 시 국비 미반환금 507만 원의 편성을 요구한 상태이며,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즉시 반납 처리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이 익년도에 정확히 반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12년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 업무추진비로 6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예산액의 52%인 3384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 및 구민의 업무 협조 시 필요로 하는 예산으로 2012년 6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간담회 수를 줄여 3384만 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2013년 예산편성 시에도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1960만 원을 축소한 4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시 재정여건 및 상황에 따라 더욱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김병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예산액 52%를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얘기가 좀 안 되지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유관기관 및 구민의 업무협조 시에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 이게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비는 2011년도에는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만 원 감액을 해서 6500만 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6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을 좀 덜하다보니까 간담회 수도 줄이고 해서 좀 일부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억지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도 1960만 원이 감액된 454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선위원

돈을 아끼시는 건 좋은데, 그만큼 예산편성 과정부터 과한 예산이 편성이 됐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의회에서는.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졸속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도별로 좀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7500만 원 편성한 것을 1000만 원 줄이고, 또 다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다시 또 1960만 원을 감액해서 이번에 편성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예산이 50%가 넘다보면, 재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의회에서는 졸속 예산편성이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책임이 있잖아요. 저희도 심의에 동의해준 입장에서 저희 의회에도 책임 또한 있다는 것을 참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위원님,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그 전에는 사실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비를 편성한 대로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매년도 지금 계속 줄이고 있는데, 구청 자체에서는 정말로 이것 줄이자,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자꾸 줄고 있는데 금년에도 아주 적정하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식대비,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병규

김병규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식대비 건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용으로 거기에,

김영선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그것도 과장님! 잘 처리되고 있죠? 좀 지도점검 해 주세요. 그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목을 조금 변경해서 쓰지 않느냐, 각 동별로 특색 있게. 그것도 예산서대로 써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희창입니다.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743만 2000원을 교부받아 628만 69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14만 5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3월 보조금 집행실적 보고 시 집행액 계산 착오로 반납액이 잘못된 납입통지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012년 6월 추경에서는 정확한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정된 금액으로 납입통지서를, 업무미숙으로 재발급 받지 않아 반납을 하지 못해 반납금 예산 전액이 불용되어 결산검사 시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금년 5월 28일 반납금액이 정정된 납입통지서를 재발급 받았으며 집행잔액 미반납금을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추경이 편성되는 대로 조속히 국고보조금 미반납금을 반납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지적사항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정희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말고 추경이 삭감된 것이 없어서 하나만 묻습니다. 7월 20일부터인가 동 명칭이 바뀌지요?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러면 동 이름이 바뀌니까 간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예산 다 확보돼 있어요?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 다 확보해놨습니다.

조영훈위원

다 돼 있어요? 부족함이 없이 다 해놨어요? 간판 다 갈아야 될 것 아니에요?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철저히 하십시오. 홍보도 많이 하시고요.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허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건 관련해서 관내 주민께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그동안 신경을 못 썼는데, 지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작년도 우리가 집행을 한 내용과 집행대상자들에 대해서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희창

정희창자치행정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예, 내일 전에 좀 주십시오.

재권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문화관광과장 임일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윤석철 결산검사위원님의 지적사항으로 불법유기구 등 처리비용에 신중한 예산편성을 요한다는 내용입니다. 2010년도 불법유기구 처리비용이 1880여만 원 지출된 이후 불법유기구의 폐기 대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금년도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2012년도에는 처리건수가 전혀 없어 예산 전액을 부득이 불용시켰습니다. 향후에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광통교 다리밟기 행사 예산의 불용처리와 관련하여 예산편성의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광통교 다리밟기 행사 등 행사 관련 예산편성 시에는 선거일정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향후 예산이 과다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임일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지금 전자오락실 관련한 2013년도 예산은 안 잡으셨어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2013년도는 안 잡았습니다.

김수안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2013년도 예산에 5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리 건수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김수안위원

현재까지 500만 원의 예산 집행한 것은 있습니까?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500만 원이 그냥 남아 있네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그냥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앞으로 문제점이 있네.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참고로 2011년도부터 폐기 대수가 감소가 되었고요.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뭐,

김수안위원

근본적인 게 사행성 오락실이 지금 전무하다는 것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냥 불법으로 운영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법이 강화가 돼서 오락실이 거의 다 폐쇄됐다, 그러니까 예산이 500만 원인데도 1원 한 장 현재까지도 집행이 된 게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안위원

정월대보름 예산이 전부 다 불용이 돼서 그 비용에서 댄스나이트 3000만 원을 지금 쓴 거지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댄스나이트는 지금 우리가 행사 주체가 아니지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지금 시비하고 같이 매칭펀드로,

김수안위원

원래 우리 예산이 있었어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원래 예산은 없었습니다.

김수안위원

갑자기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만든 거예요, 우리 중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명동관광특구에 이 행사를 만든 동기가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는 행사냐, 아니면 우리 구에서 갑작스럽게 만든 행사냐?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구에서 처음에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예산도 사전에 심의도 안 받은 행사를 왜 자꾸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불용해서 쓰고 그럽니까! 서울시에서 얼마 나왔어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올해 2억 나왔습니다.

김수안위원

2억 나온 것 중에서 3000만 원은 거기다가 갖다 쓴 거예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이 3000만 원작년 것입니다.

김수안위원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얼마 나왔나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1차로 4000만원 나왔고,

김수안위원

서울시 게?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다음에 추후에 1500만 원이 더 나와서 5500만 원,

김수안위원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5500.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네.

김수안위원

우리 돈 3000.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네.

김수안위원

그래갖고 8500인가요? 8500으로 한 거예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4차례를 했는데요, 1차는 저희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했고요.

김수안위원

우리 예산 예비비 갖다가 쓴 게 3000만 원.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이 광통교 다리밟기 행사에 3000만 원을 1차 했고요, 2차는 시비,

김수안위원

네.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시비로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2차는 시비 얼마예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4000만 원입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이제 2012년도는 7000만 원 갖고 하신 거네.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서울시 게 2억이 나왔어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2억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럼 우리 중구 돈은?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6000만 원 지금 추경에,

김수안위원

6000만 원은 정상적인 올해 예산을 받으신 겁니까?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예.

김수안위원

그니까 이미 행사를 끝내 놓고 추경을 또 요청하는 거 아니야?

조영훈위원

아니, 그건 안 했어.

김수안위원

아니야?

조영훈위원

그건 아니야.

김영선위원

선배님, 서울시에서 2억이 내려 왔는데 그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2억이 없으니까 6000만 원만,

재권

소재권위원장

저기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실려면 하세요.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하세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네 번을 했는데 처음에 광통교 예산쪽으로 해서 3000만 원을 만들어 썼고 2회 때는 4000만 원이 시비를 확보해서 했고 3회 때는 관광특구 자비로 했고 4회 때는 구비 1500, 시비 1500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 우리가 본예산에 작년에 반영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관광특구에서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시비가 이제 시에서 지원이 2억이 나와가지고 본예산은 확보 못했고 이번에 추경에 6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네 번을 했는데 관광특구 자비로 다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아니, 자비로다 한 게 아니라 2억을 서울시에서 받았다며요!

조영훈위원

이제 왔어요.

김수안위원

이제?

조영훈위원

네.

김수안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영훈위원

자, 자, 저기. 작년에 행사 네 번 했는데 몇 월, 몇 월 했어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작년 9월부터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근데 예산 전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예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그 처음 시작은 사실 제가 그때는 관광공보과였고 문화체육과 시절에 이제 그때 만든 건데,

조영훈위원

그때 당시 계장 누구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그때 당시팀장이 유헌모 팀장입니다. 중간에 저는 11월부터 거기가 관광특구라고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받아가지고,

조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를 하는 팀장이나 과장이 예산 전용해서 쓰는 과목의 법적근거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요? 현직에 있는 분들이. 여기 의회에 올려면 전용해서 썼던 예산항목을 지금 광통교 다리밟기로 예산을 8000만 원 했잖아요? 그것도 예산을 편성을 잘못한 거요. 왜 편성 잘못했냐, 선거가 있을 걸 대비해서 정월 대보름은 선거가 있어서 행사 못 할 줄 뻔히 알면서 예산을 요청했고, 뭐 우리 의회도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을 예산 전용해서 쓴 걸 무슨 법에 의해서 왜 썼는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는 거요? 네?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걸. 여기 오면서 그것도 모르고 오는 거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그때,

조영훈위원

아니면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위원님, 그때 당시 검토가 돼서 가능하니까.

조영훈위원

여기 의회에 올려면 지적사항 받은 사항을 의회에서 어떤 것을 물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요. 전용을 어떻게 왜 무슨 법에 의해서 전용할 수 있는가 .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조영훈위원

과장은 오늘 일자로 발령을 받았다니까 숙지를 못할 수 있지만 팀장이나 팀원들은 알 거 아니요? 예산과 어디 갔어요, 예산과? 예산과 누구 있어요? 돈을 말이지요, 예산을 맘대로 쓸려면 여기 와서 지적사항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예산 편성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을려면, 여기가 과는 이쪽 과에서 광통교 다리밟기하는 거요? 여기 이 과에서?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조영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성과주의 예산해야 되잖아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조영훈위원

지금 이렇게 할려면 성과주의 예산 해야 돼. 그렇잖아요. 과장님한테 돈 1억 주면서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성과주의 예산으로 줘야지, 세세한 정액으로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조영훈위원

막 쓸려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자체를 성과주의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돈을 쓸려면.

김영선위원

그냥 문화관광과 포괄예산 줘야지요, 그러면.

조영훈위원

아, 그것이 성과주의 예산이요.

김수안위원

문화체육과였잖아, 그때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니까 지금 박 계장님은 그때는 관광공보과였잖아.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예, 예.

김수안위원

업무 기관이 바뀌면서 팀장이 된 거네.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변경을 하든지 뭐 목을 변경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뭐 돈을 써야지, 전용을 해서 쓰면 안 된단 말이요. 구청에서 돈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조영훈위원

그 항목이 아니더라도 변경을 해서 의회에다가 변경 요청을 하든지 뭘 해서 써야지 그냥 마음대로 그냥 갖다가 써버리면 안 된단 말이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조영훈위원

이렇게 할려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집행부 공무원을 상대로 이러시오 저러시오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렇게 돈 막 써버릴 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요. 반납을 해가지고, 8월 15일날 못 썼으니까 반납을 해서 추경에 갖다가 하든지, 작년에도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목을 변경해서 어떻게 변경 승인을 받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의회는 있을 필요가 없잖아.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다면 의회가 필요 없다니까, 의회가. 그렇잖아요.

김수안위원

이 명동관광특구 같은 데에 지금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한 게 이게 막 순간적으로 그냥 머리 속에서 나오는 대로 기획해 갖고 그냥 예산이 없으면 그냥 막 갖다가 이것저것 골라서 갖다가 쓰면 장땡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애. 지금 이 댄스나이트 이 행사를 해 갖고 과연 우리 중구에 도움이 되는 게 뭐 있어요? 뭐 때문에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 행사를 해서 우리 구민한테 무슨 뭐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왜 자꾸 판을 벌리냐구.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거기에 이제 우리가 행사를 기획하는 것은 명동은 사실 대한민국 관광 1번지이고 브랜드가 있는 데고 한데 지금 쇼핑위주의 관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좀 제공하고 어떤 대외적인 관광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김수안위원

다 좋으신데요, 거기에 관련된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뭔가 투자를 합니까? 그 사람들 연간 무슨 행사하는데 투자 하는 거가 뭐가 있어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그 행사할 때,

김수안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전부 구청에서 하는 거 같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전부 그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늘리는 거 아니야, 자기네들 부가가치를. 응.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 중구에 이득이 뭔가를 갖다가 구민들한테나 무슨 뭐 삶의 질이 향상이 되면 좋다는 거지, 순간적인 기획을 해갖고 예산도 없는 걸 갖다가 행사를 순간적으로 그냥 막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런 돈을 유용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좀 계획적으로 해갖고 우리가 연간 예산심의를 할 적에, 과장님.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네.

김수안위원

이런 행사를 갖다가 이러이러한 명목 아래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뻔히 이제 과에서는 예산을 더 이상 올렸다가는 전부 다 이제 본예산에서 깎일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놨다가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갖고는 여기 저기 돈을 갖다가 쓰는 거야, 예비비를. 아까 조금 전에 조영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끔 예산을 막 갖다 쓰면은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정상적인 어떤 처리방법으로 예산을 받아서 쓸려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지나잖아요. 그죠? 여기 와갖고 추경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행사는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좀 내년도에는 현실적으로 좀 우리가 변화를 갖자, 왜?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내 돈 같으면은, 가정에 내 돈 같으면 막 그렇게 하시겠어요? 못하잖아요. 의회나 집행부나 좀 노력을 자구 노력을 좀 하자, 그래서 그런 돈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없는 자들에게 베푼다 그러면 도와주는 사업이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좋다는 거지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내년부터는 이제 관광특구 자비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자 자. 내년부터가 아니라 작년에,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조영훈위원

우리 돈 3000만 원을 전용해서 썼지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네.

조영훈위원

3000만 원하고 서울시에서 두 번에 걸쳐서 얼마 왔다고 그랬어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10월달에 4000만 원, 그리고 12월달에 1500.

조영훈위원

5500만 원.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조영훈위원

5500만 원이 와서 5500만 원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왔는데 우리 돈 3000만 원을 들여서 했다, 이거는 뭐요, 매칭이요, 뭐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처음 시작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광통교 예산,

조영훈위원

아이,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해쌓지 말고. 돈이 우리 돈 3000만 원 들어가고 서울시에서 5550만 원 왔잖아요. 근데 이 돈은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이요, 뭐요? 작년에 썼던 돈은.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작년에 한 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0월달에 4000만 원 왔고 12월 것만 매칭입니다.

조영훈위원

12월달에 매칭이면 4000만 원은 매칭이 아니고 그냥 온 거고?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조영훈위원

그냥 한 거고.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네.

조영훈위원

매칭인데 1500만 원 매칭이 우리 돈 3000만 원 들어가는 거야?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아니, 12월 한 예산은,

조영훈위원

자꾸 엄한 얘기하지 말고, 처음에 4000만 원 왔을 때는 4000만 원 갖고 그걸 했고, 나중에 1500만 원 온 것을 매칭사업으로 왔다 그랬지 않았어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12월달 거요.

조영훈위원

12월 거 1500만 원,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예, 예.

조영훈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의 매칭사업비가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야 되냐 말이야.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그거 1 대 1입니다. 1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조영훈위원

1500 들어갔는데 왜 3000만 원이?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12월에는,

조영훈위원

어허 참! 엄한 얘기 하지 말고 왜 자꾸 엄한 얘기 할려고 그래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3000만 원 건은 9월달에 했던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이 아니구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3000은 그러니까 광통교.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9월달에 광통교 행사 전용해서 3000만 원은 1차로 9월달에 쓴 것이구요, 그다음에 10월달에는 시에서 4000만 원이 내려와서 행사를 했고.

조영훈위원

1500만 원 왔다고 그러잖아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12월달에.

조영훈위원

네. 그러고?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9월달에는 이 광통교 행사 전용해서 3000만 원 썼구요, 10월달에는 시에서 4000만 원 내려 온 걸로 행사를 했고, 11월달에는 관광특구 자비로 3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고요, 12월달에 시에서 1500만 원.

조영훈위원

이거 매칭사업이라며. 매칭사업이면 1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또 들어갔을 거 아니요? (장내소란)

여기 자료를 주세요. 팀장님이 지금 설명 자료를 어떻게 몇 월 며칟날 돈이 어떻게 들어가서 했고 자료를 줘봐야지.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매칭사업은 얼마 얼마로 매칭사업을 하는 거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1 대 1로 매칭합니다.

조영훈위원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2억이 왔는데 서울시에서 2억이 왔는데 금년에 예산 추경에 6000만 원 왔으면 이거 어떻게 된 거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상반기는 명동특구 자비로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계장님.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조영훈위원

돈이 얼마 전에 왔어요. 보름 전에. 내가 알고 있어, 보름 전에 왔어.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2억 들어왔습니다.

조영훈위원

상반기에 그 돈 가지고 그쪽 관광특구에서 했다고 그래? 돈이 며칠 전에 왔는데.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위원님, 댄스나이트는 13년도에는 사실 우리 돈을 안 줄려고 그랬습니다.

조영훈위원

안 줄려고 그러고 줄려고 그러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칭사업을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을 한다매?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근데 2억이 와있잖아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조영훈위원

2억이 와있는데 우리 돈 6000만 원 주면 50 대 50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또 어디 있는 거 전용해다 쓸 거냐 이 말이야, 어디 돈 있는 거. 그걸 확실히 말하라니까.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6000, 그다음에 시비 6000하고 나머지는 이제 시에 반납해야지요.

조영훈위원

2억 온 거 중에서 6000만 원 만 쓰고 반납해야 된다?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조영훈위원

반납하려면 우리 구 돈 6000만 원도 쓰지 않고 반납해 버려야지 뭣하게 우리 돈 6000만 원 왜 써요? 아무 효과도 없다고 모두 다 하는데 그건 무슨 이유요? 그 돈이 매칭사업으로 왔으면 우리가 돈을 다 못 대서 6000만 원만 내고 그냥 1400만 원 그냥 보낸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요. 안 줄려면 안 줘버려야지. 무슨 6000만 원 받고 1400만 원 도로 보낸다,

김영선위원

사실은 위원님 댄스나이트가,

조영훈위원

아니 아니. 할 얘기있으면 김영선 위원님 시간에 다시 얘기하십시오. 이거 말이 있는 안 되는 얘기요. 6000만 원, 차라리 이번에 우리가 예산 삭감해야지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돈 도로 보낼려면 다 보내야지 뭣 하게 그까짓 거. 그렇지 않아요?

김수안위원

올해 행사는 벌써 시작했지요?

조영훈위원

안 했어요. 안 했어.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아니, 시작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아니, 이 행사는,

김수안위원

아니, 2013년도 행사는 했을 거 아냐.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3월부터 했고,

김수안위원

그 돈은,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저희 특구에서 자비로.

김수안위원

명동관광특구 돈으로 했다?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예, 예.

김수안위원

후반기 거를 우리 돈으로,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조영훈위원

자, 자!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그럼 명동관광특구에서 돈을 대서 한 것하고는 서울시에서 한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네. 매칭, 우리 구에서만 돈을 내야지 관광특구에서 돈 낸 것은 소용없는 거요? 예산 2억이 왔는데 우리 구에서 6000만 원을 댄다 이 말이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조영훈위원

그러면 1400만 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재권

소재권위원장

1억 4000이요.

조영훈위원

아! 1억 4000만 원 반납해야 되는데 관광특구에서 1억 4000만 원을 대면 그 돈 반납 안 해도 되는 거냐 말이요. 그걸 얘기해 봐요.

김영선위원

아니죠. 매칭사업이라 우리 구비도 들어가야. 구비가 안 들어가면 반납해야지요.

조영훈위원

그걸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구 돈이 아닌 관광특구에서 1억 4000만 원을 댄다면 반납 안 해도 되냐 이 말이여.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반납은 해야지요.

조영훈위원

그래도 반납해야 되는 거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네, 네.

조영훈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6000만 원 대야 될 필요가 없어요. 반납할려면. 그렇잖아. 우리 지금 추경으로 6000만 원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져 버린다고. 이렇게 하면. 그 아까 자료 정리해 갖고 다 주세요. 과장님 새로 오셨고 계장님 내가 얘기를 못 알아듣겠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허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덕

허수덕위원

과장님, 사행성오락기 적발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안하고 경찰서만 적발을 하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폐기만 의뢰하나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경찰ㆍ검찰 합동 단속을 해서요, 검찰을 거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작년에 한 건도 폐기처분한 건수가 없잖아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살고 있는 광희동에서 작년에, 저는 직접 목격은 안 했지만 주민들이 경찰이 와서 기계를 실어갖고 간 적발 건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그 기계가 폐기처분이 안 되면 다시 그런 범죄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혹시 11년도에 폐기처분 내역을,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12년도요?

수덕

허수덕위원

11년도. 12년도는 없다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12년도 3월달로 알고 있는데 11년도 집행 내역을 보내주세요. 거기에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증거잖아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2011년도 내역을 저한테 가져오세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나요?

김수안위원

네.

수덕

허수덕위원

네.

재권

소재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위원

팀장님, 매칭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댄스나이트와 관련해서 2억이 책정이 될 때 서울시에서 우리 중구 입장을 수렴 안 합니까? 2억을 배정하기 전에 우리 중구 입장은 뭐냐, 이렇게 서면으로나 아니면 구두로 상의 안 합니까?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그 2억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즉흥적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매칭사업과 관련해서 2억이 내려 왔는데 우리 중구가 2억 예산 때문에 우리가 2억 배정을 못하면 이번에 우리 6000만 원 우리 예산서를 올렸어요. 그럼 1억 4000이 다시 서울시로 반납을 하게 되는데 원래 과장님,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한 번만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댄스나이트를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4500만 원 나왔고 또 1500만 원 1 대 1로 줘서 우리 구비가 현재4500이 들어간 거네요. 3000만 원 하고 1 대 1 사업하고 해서,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김영선위원

4500만 원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관광특구에서 자체 조달한 거구.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회 의원하고 아니면 서울시 예산담당하고 그런 매칭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중구청 소관 부서하고 적어도 하기 전에 소통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서울시 따로, 우리 중구청 따로 하면 이거 행정도 좀 엇박자가 난 거 같고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 그럼 서울시에서 2억이 편성됐으니까 우리는 편성 계획이 없었는데 졸속으로 지금 6000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김영선위원

동의합니까?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팀장님?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영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1500만 원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1500만 원이 돈 어디서 났어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작년에 진행한 거 말입니까?

조영훈위원

3000만 원을 미리 이미 썼고 11월달인가 12월달에 1500만 원 와서 또 우리 돈 1500만 원 보태서 했는데,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그 돈은 관광특구 축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해서 줬습니다.

조영훈위원

네?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관광특구 명동축제 예산으로 9000만 원이 있었는데,

조영훈위원

그니까 그 명동특구 예산으로 3000만 원 쓰지 왜 여기서 갖다가 썼느냐니까.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그건,

조영훈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지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그 내용은 잘 모르는 게 아니라요, 관광특구축제지원비가 작년에 명동에 9000만 원 있었습니다.

조영훈위원

9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여기다 보태서 썼고 나머지 7500만 원은, 7500만 원 중에서도 또 이 3000만 원 썼으면 됐는데,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9000만 원이라는 게 구ㆍ시비 매칭 해가지고 9000이 된 사업인데요, 10월달 명동축제 때 6000을 쓰고 나머지 3000을 12월달에 댄스나이트로 썼습니다.

조영훈위원

1500만 원 썼다고 했다가 또 3000만 원 썼다고.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그건 구ㆍ시비 합쳐서 하는 겁니다.

조영훈위원

말이 안 맞어.

재권

소재권위원장

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명동 찾는 관광객이 몇 분입니까? 1년에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잠시만요.

재권

소재권위원장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나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1000만 명은 안 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700～800?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작년에 685만 잡혔네요.

재권

소재권위원장

700여만 되네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댄스나이트를 우리 중구하고 명동관광특구에서 시작한 동기가, 제가 그냥 질의 않고 여쭤보겠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라든지 내국인들이라든지 명동에 오면은 밤 10시라든지 11시 이렇게 되면은 그게 낮에는 그렇게 번화하다가 밤에는 적막하니까 왜 그냐 하면 외국 관광객들, 저희들도 외국에 나가면 야간에 예를 들어서 야간 야시장을 간다든지 밤 문화를 즐기잖아요. 그지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래서 한국도 외국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명동의 뭔가 밤 문화, 밤 문화를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도 오셔서 아, 명동에도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게 전파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를 새로 지금 생성하는 거 아니에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재권

소재권위원장

댄스나이트가 취지가.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네. 그러면은 그걸 물론 작년에 시작할 적에 청장님이 첫 번째는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는 시 내지는 명동관광특구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구에서도 좀 지원이 일부 되고 시에서 지원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지금 또 올해는 듣기로는 명동관광특구에서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저간 사정을 알고 아마 이번에 서울시에서 1억 원이 배정된 거는 중구 출신 모 시의원이 아마 서울시에다가 노력을 해서 아마 내려왔는데 그 돈이 그냥 문화행사지원비라든지 이렇게 2억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주었으면 좋은데 서울시에서도 아마 그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준,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매칭사업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명동관광특구협의회에서는 그 돈 2억이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완전히 그걸 어떡해서든지 쓸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행사도 더 확대시켜서 더 멋지게 할려고 그럴 거고.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근데 그 매칭사업이 왔는데 중구에는 예산이 없어서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중구에서 좀 다만 얼마라도 도와줘서 이걸 좀 매칭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요구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6000만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죠?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근데 그 6000만 원도 좀 부족하니까 더 해달라고 자꾸 요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명동댄스나이트의 필요성을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명동관광특구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을 말씀하셔야 이게 저희가 예산이 여기서 뭐 편성 요구한대로 해 주든지 아니면은 또 사안에 따라서는 돈이 2억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좀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김영선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재권

소재권위원장

네.

김영선위원

처음에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 구에서는 2013년도에 댄스나이트와 관련해서 예산을 전혀 편성을 안 했어요. 갑자기 서울시에서 2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졸속으로 그것을 예산은 내려와 있지,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1 대 1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한 게 졸속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 1차는 우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서도 우리는 전혀 2013년도에는 예산 편성도 전혀 안 했고, 또 할 생각도 없었다, 자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진행해왔는데,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에다 아마 그 예산을 명동관광특구 댄스나이트를 하는데 이게 사업이 계속 예를 들어서 댄스나이트가 성황리에 잘되고 있으니까 좀 지원을 해 주자,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시의원의 강요에 의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게 명동 댄스나이트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중구뿐 아니라 서울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했는지 어쨌든 2억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2억을 그냥 문화지원사업이라고 내려 보냈으면 저희가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데 매칭사업으로 지금 내려 보내서 명동 댄스나이트 지칭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칭이 안 되면 쓸 수가 없는 돈을 지금 준 거예요, 2억을. 그러니까 지금 명동관광특구협의회에서는 서울시에서 그런 저간의 사정을 정확히 모르고 서울시에서 2억을 주었으니까 중구 어떤 예산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고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지금 6000만 원 지금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

재권

소재권위원장

제가 잘못 해석한 겁니까?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아니, 맞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일단은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아마 질의가 있을 거니까 그때는 좀 정확하게 맥락을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십시오.

일규

임일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장, 김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위원장대리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신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건강관리과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요구처리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료소외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예산의 38%의 불용액과 관련하여 적정수준의 기간제인력 고용 유지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간호사 등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인력 4명을 충원하지 않아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우리 구는 2005년도부터 타구의 기간제인력과 동일한 인력으로 상용직 방문간호사 9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지원에 따른 기간제인력 6명을 추가로 충원하여 1인1동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중 2012년 구청의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한 정원 외 상근인력 정수 조정 방침에 따라 기간제 인력 최소화 계획에 부합하기 위해 기존 상용직 인력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상용직 간호사 9명과 쪽방 전담기간제 간호사 1명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 및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대리

김신원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용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복지지원과 시정요구사항인 재해복구 공제등록(화재보험) 관리 철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 2012년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공공용 청사 등 구청에서 신축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초 재무과에서 현황을 파악하여 시설물 전체를 지방행정공제조합 화재보험 등에 일괄 가입하여 화재 등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어 관례적으로 연초에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공공용 청사가 연도 중에 준공된 경우라도 화재보험에 즉시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후 우리 과에서 신축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재무과와 즉시 협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화재보험 등을 가입하여 만약의 안전사고 발생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대리

유용렬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저희가 중림이나 필동요양원 같은 경우에 위탁을 주잖아요?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예.

김수안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보험도 우리가 다 들어줘야 되나요?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예, 공공시설물.

김수안위원

모든 게 다 그렇습니까?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네.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대리

김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시정요구사항이 화재보험을 미가입했다는 그런 뜻이지요?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네, 준공 즉시 가입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시설이 준공되면 즉시 가입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대리

예, 사소한 것이지만 그래도 보험을 들어놓으면 편안하잖아요?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장대리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과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수입니다.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중에 구립노인요양센터는 복지지원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 갈음하고, 9쪽에 장애인 위문 격려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격려사업비는 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위문하고 격려하기 위한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장애인 위문 및 격려사업과 장애인행정 지원사업은 장애인 생활안정보호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예산변경은 가능하나 신중성이 요망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비는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되어 장애인의 날 행사를 주최하는 장애인단체에 교부되어 집행되어 왔으나,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 시에 예산과목을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편성하여 집행계획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 사용지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사회복지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건으로는 소공경로당 기능유지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소공경로당 임대차 계약을 체결 지원한 건으로 그동안에 순화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대료 지원을 통하여 운영 중이던 소공 경로당이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동일시설 내 공간을 확보하고자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이 인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상분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쾌적한 시설로의 이전을 통해 노인여가시설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지역 어르신들의 건전한 휴식 공간 및 여가선용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예비비 사용지출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대리

김진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노인계장?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 일정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조영훈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 답변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소공경로당은 계약서 있지요? 전에 계약을 했잖아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사용한다는 계약서가 있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2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2년 계약했는데 여기는 1년만에 올려주라고 해서 올려준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지금 계약기간 만료되어서 계약 갱신해야 되는데 임차물건을 그분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겁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지나면 그 자리가 있든지 다른 데로 옮기든지 간에 예상 한 것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는 못 가잖아.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집 전세비도 오르잖아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예상을 했던 사항을 예상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미처 거기까지 인상분은 미처 생각 못하고 예산 책정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조영훈위원

예비비를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구청에서 내가 1998년부터 구의원 했었는데 다 앞으로는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야. 그리고 자리 바뀌어버리면 언제 내가 했냐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과를 하나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노인과 너무 일이 많아서 사람 3, 4명이 뭘 할 수가 없어요. 뭘 들여다 볼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있는 인원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직원을 더 달라고 하라니까, 직원을. 의회 가니까 직원이 작아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청장님한테 가서 얘기해서 직원을 더 달라고 해서 노인정 관리하는 팀을 따로 하나 만들고, 계장님은 노인정 행사에 쫓아다니기 바빠, 그 사람은. 또 그 밑에 직원들은 둘인가 있지요? 그 직원들은 노인정에서 쓴 돈, 돈을 쓴 영수증 받기에 바빠. 영수증 받아서 다 체크도 못해. 그러니 계약서를 볼 시간이 있나? 받아오면 창고에 놔둬버리고 이런 결과가 오잖아요? 업무분장은 되어 있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이거 업무분장 누구로 되어 있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유영배 주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 주임 어디 있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구청 마음대로 막 써버리면 예산편성 할 것이 없어. 편성해서 괜히 구청에서 예산 편성하느라고 애쓰지, 의회에서 또 심의한다고 애쓰지, 여기 오면 공무원들은 잘못한다고 의회에서 뭐라고 그러지, 이거 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렇게 써버리면?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예측 못한 잘못이 있는데 향후에는 매년 1년마다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조영훈위원

여기 말고 임대로 쓰는 데가 있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이것 한 건입니다.

조영훈위원

이것 한 건이에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거기 재개발 할 때 우리 경로당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재개발 부지에 우리 경로당 있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그 돈 받았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매각했습니다.

조영훈위원

매각해서 돈 받았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얼마 받았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조영훈위원

상당히 많이 받았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내가 과장님이라면 그 얘기를 좀 하겠어요. 매각해서 돈 많이 우리가 받았으니까 좀 풍족하게 써야 되는데, 이거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자꾸 애먼 얘기들만 하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 지금도 또 2년 계약했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2년 계약입니다.

조영훈위원

과장님이 혹시 다른 데로 가시면 다음 과장한테 인수인계를 잘하고 가세요. 이거 전에 의회에서 많이 거론 된 거니까 잘 챙기라고.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시설담당한테도 그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잘 준수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조영훈위원

잠깐만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라고 했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더 도와줘야 될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전용감액? 전용감액이 뭐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서 감액됐다는 얘기입니다.

조영훈위원

원 예산을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그것이 감액이 됐다 그 뜻이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장애인들을 더 도와주는 데, 더 필요한 데다 쓰고 이것을 감액을 시켰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불만은 없어요, 장애인들이?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더 많은 복지혜택을 원하는 데는,

조영훈위원

아니, 다른 용도로 써준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냐고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지적사항과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한수경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육료 예산편성액이 2012년도 보육료예산 현액의 71%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기본보육료에 통합되었던 누리가정보육료 29억 2760여만 원이 2013년도 본예산에는 분리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보육료 총예산은 89억 757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2900만 원 증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본예산 편성이 지난 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왔고, 또 3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영유아보육료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0세에서 만 2세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업비 또한 크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여러 차례 변경 내시가 내려왔고, 2012년 7월 추경으로 3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는 했었으나 최종 내시는 추경편성이 지난 11월 29일에 내려오면서 부족예산 중 구비 분담분은 예산 변경과 예비비 등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대리

예, 한수경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영훈위원

질의 있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추경을 언제언제 했지요?

수경

한수경여성가족과장

작년 자료에 7월 12일날 추경 확보한 것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조영훈위원

그 이후에는 추경이 없었나요? 직원들, 추경 언제 했었어요? 연말 정도에 추경이 우리 있었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명시이월.

조영훈위원

명시이월 말고. 아니, 우리 본예산 승인할 때도 추경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때 안 했을까요?

수경

한수경여성가족과장

변경 내시가 최종 내려온 게 11월 29일이에요. (직원개별설명)

조영훈위원

전에 전임자들이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그때 해가지고 어떻게 증액을 하든지 해서 해결해야지, 돈이 없는데 예비비로 자꾸 쓰려고 하면 안 되지. 어쨌든 그렇고, 과장님 공문 어떻게 됐어요? 내가 공문 받으라는 것?

수경

한수경여성가족과장

독촉하고 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조영훈위원

누가 갔다 왔어요? 내가 갔다 오라고 했잖아요?

수경

한수경여성가족과장

전화밖에 못했습니다.

조영훈위원

바빠서? 언제 갔다 오실 거예요? 공문을 보내도 공문을 안 주고, 독촉을 해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과장님 재판 들어오면 우리 구청이 져요. 시간이 오래 가면, 그러면 한꺼번에 돈 물어내야 된다니까, 그러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찌 그 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한 10개월 가까이 얘기를 해도,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얘기했었고, 과장님 오신 지가 한 몇 개월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수경

한수경여성가족과장

빠른 시일 내에 가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빠른 시일이 금년 내로 가시는 거예요? 내년 6월 30일 이후에 가실 거예요? 6월 30일 이후에 가면 나 임기가 끝나버려.

수경

한수경여성가족과장

늦어도 이번 달 내로, 빠르면 금주 내로 가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가서 독촉을 해서 받아오세요. 그래서 해결해야지.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시정을 받지 않도록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회 권고안을 냈는데, 원장교체하고 그리고 재심의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재심의는 아직 하지 않고 있지요? 안 낸 이유가 뭔가요? 위탁체 재심의하라고 우리가 권고안을 의회에서 냈는데 의회라는 게 구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대표기관에서 권고안을 냈는데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수경

한수경여성가족과장

여기서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이 좀, 일단은 원장교체를 했고, 지금 현재 별일 없이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회 권고안에서도 위탁체를 바꿀 수 없는 내용을 권고안에서도 다 명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선위원장대리

의회에서 재심의하라는 권고안을 행정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뚜렷하게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 우리 구청입장이라든가 우리 여성가족과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정식으로 중구청의 입장과 우리 여성가족과의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시지요.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과 시정사항이 근본적인 예산 확보안 수립요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육관련해서의 어떤 보육료 지원 사업에 관한 것이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올해도 또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요?

수경

한수경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추경을 일단 올렸습니다.

이혜경위원

추경을 일단 올렸지만, 네. 물론 우리 지적사항이 근본적인 예산 확보안을 수립을 요망한다라고 하지만 이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있어서 어떤 구 차원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예산 확보안 수립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요? 이게 여성가족과 중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여기서 질의를 드린다는 것보다도 복지문제로 기인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로써 이 영유아보육문제의 예산안 확보가 국가나 시에서도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예산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결산하면서 이러한 시정조치 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구차원에서도 어떤 위에다 건의사항 비슷하게 건의사항을 한번 만들어서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해결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수경

한수경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국회에서 의결될 때 좀 사업이 확대되어서 내려옵니다. 그 때는 이미 본예산을 편성한 후고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국회차원에서의 어떤 국정활동이 구에까지 미치는 것이 너무 영향이 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글쎄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그래서 복지문제를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단순히 정치적인 공약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차원에서 복지문제 예산 문제를 더 논의를 하고 심사숙고를 해야 될 텐데 진짜 정치인들의 어떤 공약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냥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수경

한수경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영훈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작년 12월 27일 날 내려온 내시가 돈으로 내려온 겁니까? 그날 그날 서류로 내려와서 이렇게 예산 우리가 줄 테니 확보해라,

수경

한수경여성가족과장

이 영유아보육료는 20 대 40 대 40입니다.

조영훈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보육료뿐 아니라 여성증진, 뭐 이런 게 다 내시가 이날 내려왔다는 것 아니에요?

수경

한수경여성가족과장

내려왔지요.

조영훈위원

그런데 내려와서 돈하고 서류하고 같이 온 거예요?

수경

한수경여성가족과장

돈은 내려오는데요, 구비가 확보가 돼야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내시가 내려와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아니, 12월 27일에 내시가 내려와서 3일 남았어요, 3일! 3일 동안에 돈을 어떻게 지출한다는 거요?

수경

한수경여성가족과장

보육료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예탁을 하면 학부모들이 아이사랑카드로 긁으면 그 돈이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돈이 부족하니까 그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우리 구에서 결재하는 것을 일단 보류를 시켜주고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비가 확보된 다음에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다가 그동안에 밀린 돈 쭉 해서 다 예탁을 했습니다. 미리미리 예탁을 해놓습니다, 보육료는.

조영훈위원

난 이해가 가지 않은데, 다른 데 쓸 돈을 당겨서 썼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수경

한수경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구청에서의 결재를 일단은 보류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다 얘기가 돼서, 다른 구청도 다 결재를 보류를 시켜주고,

조영훈위원

아니, 우리 구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에요. 3일 남았는데 그때서 내시를 해주면, 그런 놈의 일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한 달 전에 해준다든지 두 달 전에 해준다든지 해야지, 이걸 3일 남겨놓고, 몰라. 서울시에서나 국가에서 이 속기록 좀 보면 좋겠어요. 이런 국회의원들, 서울시에서 이런 일을 하면 되겠어요. 공무원들 잡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직무대리에 협조해주신 우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소재권 위원님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선 부위원장, 소재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권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창수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소재권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퇴직 환경미화원들로부터 제기되어 오던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다섯 가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추가 적용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소급 지급 분이 발생하였고 소급분 지급에 관한 서울특별시 노사합의 결과 2012년 중으로 자치구별로 지급하되 총 소급임금 중 25%를 감액하고 75%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총 소급임금의 25%를 감액한 임금을 2회 분할 수령하는 조건으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중구지부와 합의하였고, 그중 1/2를 상반기 중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 지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총 17억 6100여만 원으로 산출내역은 2009년도 분부터 2011년도 분까지 3년간의 초과근무수당 산출임금의 50%인 16억 5600여만 원과 보험료 사용부담금 1억 500여만 원이며 이는 2012년 6월 22일 당시 재직자 159명에게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서울시 노사합의안과 2회 분할 수령에 동의한 우리 구 환경미화원들에게 소급분의 일부를 지급하여 미지급에 따른 민원이나 추가소송 등의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서창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이제 저희 임기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지난 2011년 12월 31일까지 중림동 청소차고지 차량을 이전하겠다, 구청장이 본회의에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가 약속을 했던 사항이에요. 또 지금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 선출직 의원님들, 그리고 현 최창식 청장님께서도 중림동 청소차고지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되셨어요. 그런데 주무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지금 이행 않고 있는데,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도록 자료도 뒷받침하고 부지도 빨리 구입하도록 구청장께 건의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청소행정과 서창수 과장님께서는 지금 임명권자인 구청장의 말씀을 지금 안 듣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에 대한 그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청소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15억을 편성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 검단 신도시 개발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보상금으로 들어올 예산이 확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15억을 전액 감추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림동 차고지 대체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삼일로 지하에 다목적시설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삼일로는 아직, 물론 노력은 조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일로는 지금 서울시 투자심사에서도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요즘에 현 서울시 정책은 그런 대규모 토목사업을 지양하는 추세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지역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동성당이라는 문화재가 있고 또 영락교회입니까? 영락교회도 문화재죠?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선위원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 그쪽에서도 반대의견을 말씀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몇 백억, 뭐 적게는 600억에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은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대규모 사업을 지양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사업의 타당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 저류시설, 이런 등등 참 좋아요. 좋은데 그것 역시 전체 서울시민의 혜택보다도 특정 몇 개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다, 그런 것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림동에서, 또 우리 중구에서 청소차고지는 반드시 장소를 제시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간도 없어요. 아시겠지만 20년동안 그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소음, 분진, 공해로 많은 피해를 봤고, 또 부동산 가격으로 또 재산권 행사도, 가치도 좀 떨어지고, 이제는 우리 중림동의 주민들이나 대다수 우리 중구민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빨리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구민들과 우리 중림동 주민들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특정 지역만 희생하고 그걸 또 강요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는 한 10억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봐요. 크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돈도 아닌데 예산이 없어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죠.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해서 투자심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고 일부 안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금 하수과에서 지금 그 보완을 해서 다시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경기도에 토지를 산다고 해서 중림동 차고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중림동에 있는 차고지는 우리 구 관내에서 쓰레기를 직접 수집 운반하는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기도에 갖다놓고 경기도에서 오며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림동 차고지를 없애려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각 동네 곳곳에 쓰레기 청소차량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지난번에 남산에 터널을 뚫으면서까지 도 해보겠다는 노력을 하셨고, 그게 이제 부적합한 효용으로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일로를 지하를 파서 거기다 환경차량을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 차원이 아니라 구민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을 해주셔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어차피 부동산, 또 임대주택 영향 때문에 당하리도 지금 매각 대상에 포함되고 있잖아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당하리에 물론 청소차량은 지금 한 대도 안 대고 있죠?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 구의 재활용처리장에서 쓰레기를 모아서 거기서 압축을 합니다. 압축하면 큰 대형차량이 처리장에서부터 소각장이나 인천매립지까지 운행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중장기적으로 그런 시설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인근에다가, 물론 청소차 기사 분들이 도심 한복판에 있어야 된다, 이것도 공감을 해요. 하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15분이면 가잖아요. 중림동에서 10분이면 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출퇴근하는데 크게 그렇게 주민의 고통보다는, 크게 불편이 없으리라고 봐요, 지금. 그래서 아까 그런 건축폐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또 노점 리어카라든가 보관소를 확보하려면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건축폐자재라든가, 삼일로에다가 모든 시설을 거기 도심 한복판에다가 집중해서 거기다 보관할 거예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차원에서 그쪽에 있는 차량은 그쪽의 차고지가 필요하고, 지금 중림동에 있는, 서부역 고가 밑에 있는 차량은 어차피 구 관내에다 배치해놓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선위원

지난 3년 동안 뭐 용역도 많이 하시고 뭐 타당성조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했는데 전혀 가시적으로 구민들께서 어떤 성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할만한 성과가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삼일로 문제가 거론이 되면 그게 앞으로 향후 10년 후, 20년 후에나 준공이 될 텐데,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토목공사는 지양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용역비만, 아니면 남산의 용역비 등등 이런 용역비만 낭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보관소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묵정공원도 리모델링해서 하면 가능성 있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가 묵정주차장에서 주차수입이 얼마나 발생되고 있어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묵정주차장 등등 여러 가지 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안도 제시하고!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많은 대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묵정동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려면 다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아무튼 보다 진취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십시다. 과장님 집이나 청장님 집이 청소차고지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거주하시겠어요? 그렇게 한번 접근해보시라고요. 지난 3년 동안 뭘 했어요, 그러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과장님!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선위원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그리고요. 아무튼 본 위원은 차고지 이전과 관련해서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이 현재 몇 명이에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47명입니다.

김영선위원

147명, 가장 많이 계실 때는 몇 분이나 계셨어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전에는 한 400명까지도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김영선위원

지금 거리 청소하시는 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189명에서 감축해 오고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선위원

물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우리 구 예산이 절약이 되고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평가는 너무 그분들의 업무가 과중하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지금 우리 어떤 눈총이라고 할까요, 어떤 눈총 때문에, 사실 근무하면서도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미화원들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인원을 감소해서 과도한 업무량과 또한 그런 상대적으로 무슨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많다, 아니면 적지 않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중구 미화원들한테 좀 섭한 그런 여론 때문에 상당히 섭섭하다, 구청장께서 그런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무과장님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189명에서 147명으로 인원감축을 해도 특별히 그분들에게 과도한 업무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물론 업무강도가, 189명에서 147명으로 줄어든 데는 그만큼 업무강도는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런 판단을 하시고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과거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서 인원감축을 해도 그분들이 과다한 업무량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거에 정동일 청장, 성낙합 청장, 그리고 김동일 청장, 그 청장님들께서는 면밀한 논의와 검토가 없어서 그렇게 189명까지 미화원들을 채용했던 겁니까?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때 상황은 임금체계부터 달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때 상황은 미화원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업무개선을 통해서 업무강도를 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영선위원

그분들한테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동안 이분들이 편하게 근무를 했다고 그런 따가운 눈총, 그 시선에 아주 곤혹스러워하고 계세요. 업무의 과다한 그런,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존심이 좀 상한다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좀 주무과에서 우리 서창수 과장님께서 좀 알아주시고, 그게 지금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서 그렇게 인원감축을 했다, 이것도 저는 그렇게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일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미화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구의 환경미화원들은 그래도 자긍심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삼일로, 그게 언제쯤 투자심사가 다시 심의를 합니까?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정은 7월 중으로 심사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7월 중에 심사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면 또 재논의한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미리 부정적인 생각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구민의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마음을 모아서 성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숙원사업인데, 저도 응원을 하죠. 삼일로에 빨리 결정이 돼서 서울시의 투자심사가 통과돼서 우리 중림동 주민들한테 많은 기대와 부푼 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아시잖아요. 지금 용역도 이것 수차례 진행을 했고, 또 남산에 뭐 터널 뚫겠다, 안기부 자리에 뭐 하겠다, 등등 계속 실현되지 않는 사항만 계속 진행되어 왔단 말이죠. 거기다가 용역비라든가 각종 예산은 있는 대로 다 소비하고, 그것이 저는 전형적인 땜질식,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술책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권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위원장님! 구정질문에서 그것을 하시죠.

김영선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을 잘 하셨는데요. 좀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것. 제가 지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 환경미화원이 지금 우리 현재 받고 있는 월급 체계와 그다음에 우리가 6개 업체에다가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는 월급체계, 그것을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89명일 때 우리 청소원들이 하루에 청소하는 거리가 조사해보니까 1㎞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이라든가 송파, 그쪽은 1.4㎞ 내지 1.5㎞ 정도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아마 서류상 있을 텐데 그걸 한번 주십시오. 그러니까 189명이 다른 구에서 1.4～1.5㎞를 청소하는데 여기서는 0.9㎞ 내지 1㎞를 청소했다고 그러면 청소량이 많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정을 했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1인당 환경미화원에게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서울시 환경미화원의 노조가 너무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제반 월급들이 너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업무 강도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 1인당 들어가는 돈이 거한 8000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복이라든가 청소용품까지, 그런 것까지 계산했을 경우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총 소요비용이 그 정도,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소요비용, 그러니까 월급체계하고 그분들의 노동강도하고 그다음에 대행업체에서 하는 청소원들의 노동강도와 월급체계, 그것에 대한 비교표를 한번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단순히 도심과 변두리간의 그런 거리 제한, 그것으로 청소원들의 어떤 근무 강도, 이걸 논하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럼요. 우리 도심은 3500만 명이 중구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저쪽에 송파나 강동이나 이런 데는 하루에 10명 지나가는 도로도 있을 거고, 우리 중구는 그런 도로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단순히 거리측정에 의해서 키로 수, 그걸로 이렇게 산정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봐요.

이혜경위원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했겠습니까? 일단 자료를 한번 주세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어려운 일들은 대행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면 지난번 5대, 4대, 3대 의회 의원님들은 뭐하셨어요? 그러면 전 구청장들은 뭐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의 과다남용의 동반자였고 무슨,

재권

소재권위원장

일단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죠.

김영선위원

그 자료, 단순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무원들 하는 업무와 시설관리공단 일하는 업무가 거의 비슷한데, 그럼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세 배가 우리 공직자들 급여가 더 많잖아요. 그렇게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에는 저희 구가 재정 형편상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떻든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인 검토를 해서 줄이게 된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영선위원

아니, 저는 최소 인원으로 해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은 좋죠. 좋은데, 지나치게 그렇게 거리제한이나 이런 논리비약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도 정말 미화원 채용해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으시고 거절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재권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만, 이렇게 계속 핑퐁식으로 하면 오늘 이것 가지고 날 새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결산검사처리보고서 하는 것 맞습니까?

재권

소재권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예.

이혜경위원

결산검사처리보고서를 할 때 결산을 하고 예산을 할 때는 예산을 하고 구정질문할 때는 구정질문하고, 그 어떤 칼로 무 자르듯이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조절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후 시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광호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2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11쪽입니다. 국비와 시도비 보조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은 보조금 교부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추경예산 시 보조금 집행잔액 중 반환금 중 문화재 방범방재 설치사업 반환금에 대하여 국비와 시도비를 안분하지 않고 전액 국비로 편성하여 예산변경 후 집행된 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국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 산정 시에는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조광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지금 공원녹지과 문화재 관리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 12명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조선일보에 광희문에, 지붕 위에 나무가 자라는 거 그거 보고 받으셨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네. 그것은 위원님이 참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제가 작년에 조만한 풀처럼 보였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문화재 기왓장 상단에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서 작년에 조그마한 풀이었을 때 뽑았으면 좀더 나았을 텐데 그걸 못 뽑고 금년에 마침 광희문 관광명소화 작업을 하면서 지난 번 바로 현재 작업 공사 중인 업체를 들여가지고 바로 제거조치를 했습니다. 마침 그때 무슨 씀바귀라든가 풀씨가 날려서 오는 잡다한 풀들이 용마루 쪽에 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건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김영선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문화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세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네.

김영선위원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품격있는 중구가 그겁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기왓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또 문화재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과 2012년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허병호입니다. 치수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방재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 사항 중 일정 규모 예산의 확보 유지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이주 및 재해보상금 예산을 2012년도와 같은 액수인 1682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편성시 삭감되어 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이주 및 재해보상금 예산편성은 2012년도 이주비 사용 사례를 감안하여 1620만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허병호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네.

김수안위원

지금 이제 예비비도 1300만 원을 추가로 썼고,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김수안위원

근데 그 예산 편성시 삭감이 됐다는 게 예산 편성시 의회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구청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삭감이 된 거예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구청에서 예산 편성,

김수안위원

구청에서 삭감시킨 거지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네.

김수안위원

근데 어떻게 된 게 전년도에 예산이, 아! 1680만 원으로 했는데 집행이 93만 원만 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삭감을 했겠구만.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그게 아니고요, 원래 보통 이제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한 1700만 원 정도 보통 소요되는데 그 정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예산 조정하면서 다른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조정하면서 그때 400만 원만 책정돼 있었습니다.

김수안위원

2011년도에는 1686만 원을 했잖아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집행액을 과에서 93만 원만 썼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뭐 400만 원이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했겠지.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렇지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김수안위원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좌우지간 예비비를 갖다가 불용했다는 게 잘못된 거지요.

재권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선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1300만 원을 간략하게, 어디에 썼습니까?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그날 집중호우시에 상가하고 주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침수 가옥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김영선위원

전액 보상금입니까?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2011년도, 12년도 많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상가나 가옥들이 침수가 됐어요. 그로 인한 보상금이 꽤 되지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전혀 그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과장님께서 진단하기에는 없다고 보세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사실 기후의 예측인데 요.

김영선위원

지난번 2011년도 12년도와 같이 시간당 90미리, 100미리, 110미리, 그걸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 재해대책은 완벽한가, 아닌가 그걸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그런 예측을 해가지고 현재 예산 1700만 원 정도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적어도 2011년도, 12년도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치수방재과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대책이 지금 수립이 돼있지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돼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올해는 뭐 그런 침수가옥이라든가 아니면 상가라든가 단 한군데도 없기를 기대하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치수방재과 전 직원들이 수고 좀 해주세요.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번에, 전혀 한 건도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예.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애쓰시는 소재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시 교통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 처리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지부 중구지회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위탁계약을 통해서 동주민센터 출장 무상수리,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복지단체 등의 자전거 기증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도에 보조금을 2500만 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시에는 신용카드 결재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여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폐자전거 및 자전거 부속품 구매시 계좌이체를 하고 나서 구입 물품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 보조금 회계처리시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증빙 자료 및 구입 물품 내역을 첨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지출 증빙 자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과 구입물품 내역 등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입니다. 2500만 원 보조금 예산 중에서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를 받고 정상적인 구매나 이런 게 이루지지 않은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종수

윤종수교통행정과장

여기 13건에 1400만 원입니다.

김수안위원

13건에 1400만 원. 2/3네요? 그죠?

종수

윤종수교통행정과장

한 60%.

김수안위원

2/3는 그냥 정상적인 저게 없이 돈을 지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종수

윤종수교통행정과장

계좌이체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 지출증빙서라든지,

김수안위원

없다.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까?

종수

윤종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작년도 거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제.

김수안위원

시정요구가 됐으니까 실무자한테 사전에 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죠?

종수

윤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수안위원

이게 여기에 문제가 된 거는 행정감사 때 서류제출하고 다시 또 조사를 하잖아, 저희들이. 그때 또 지적을 당하지 마시고 사전에 확인을 좀 해 달라.

종수

윤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미 지적된 거에 대해서 조치를 일단 내렸고요, 계속 감독을 해 나갈 겁니다.

김수안위원

조치만 내릴 게 아니라 확인을 하시라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종수

윤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요청 부서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동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구정발전과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을 통해 처분하고자 하는 다시 필동 1가 10번지 11호 재산은 당초 동사무소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1992년 동청사 이전 후 1층과 2층은 장애인 작업장 3층과 5층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4층은 중부지검 청소년학교로 운영되는 등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않아 2013년 5월 제5차 구유재산 심의회의 의결로 일반 재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 노후로 대부 등을 통한 활용 가치가 저조하고 향후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 가치가 없는 관계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주관부처인 사회복지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동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수입니다. 본 재산은 1988년도에 매입하여서 동 청사로 사용하였으며 92년도에 동청사 이전 후에는 장애인 자활과 자립 등의 장애인작업장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중구직업청소년학교 등으로 사용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저조하고 사업실적이 부진하여서 지금 현재 모두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래된 건물이고 굉장히 낡아서 활용가치가 없는데다가 더군다나 저희가 각 부서에 행정재산 사용 수요 조사를 했는데도 뭐 활용하겠다는 데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의해서 매각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과장님, 김수안입니다. 이 건물이 예전에 필동 신청사를 짓기 전까지는 필동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 이후에 필동 신청사가 되면서 그 건물이 비고, 그 당시에 장애인들 작업장을 거기다가 유치를 시켰어요. 3층인가 거기는 청소년학교가 되고 지금 2층에는 그 이후에 미화원 휴게실로 쓰고 있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1층하고 2층이 장애인작업장으로 사용했고요.

김수안위원

지하하고.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지하까지.

김수안위원

그렇게 했는데 장애인 쪽에서 지금 이 건물을 매각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비었어요, 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다 비어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아. 작업장도 비고 미화원휴게실도 비고?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건물 전체가 다 빈 거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공실로 돼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아, 대단한 일 하셨네. 옛날부터 그 건물을 매각을 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지 않으면 지역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비어달라고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그 건물을 비울 수가 없었잖아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김수안위원

근데 어떻게 이번에는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셨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재산 활용 가치를 좀 높여보고자 해가지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김수안위원

장애인 그분들은 어디다가 또 무슨 자리를 배려를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김수안위원

그런 건 없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그 내용을 잘 아시지요? 그분들이 직접 그렇게 어떻게 했는지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예, 예.

김수안위원

좌우지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선위원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의 심사의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 후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4시7분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까? 시장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권철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경제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부분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평화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시장 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청의 민간부담금 면제사업 11개 중 하나인 전기 시설 배선과 지하수전 설비 개선을 내용으로 합니다.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서 비율은 국비 60%, 시비 12%, 구비 28%로 민자부담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민자부담금이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 60%, 시비 9%, 구비 20%, 민자 10%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총예산 6억 7900여만 원 중 국ㆍ시비 4억 8800여만 원은 기 확보하였으나 매칭비율에 따른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1억 9000만 원을 부득이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정부시책에 따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공동화장실 시설개선 지원과 함께 적극 지원하는 공동전기개선 사업인 만큼 추경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향후 우리 구 시장현대화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동평화시장은 2003년도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1회 지원받은 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순수 본인자부담만으로 지하1층부터 4층까지 전기 승압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지상2층의 전기 승압공사를 지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인대학을 개설하고 명절 고객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정부시책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상인들 스스로도 자구책 마련에 매우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을지로 조명, 공구, 건자재 활성화 용역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을지로변은 관광 요충지에 위치하여 있으나 인근 종로나 광화문 등지와 달리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을지로변이 젊은이들이 모이는 대학로, 종로, 명동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이점을 살려 젊은층에게 어필할 만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을지로 명소 가꾸기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을지로의 도심관리계획지구에 조명, 공구, 건자재 등의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특화지역을 만들고 상품특화 건물 개발 등을 하고자 합니다. 조명, 공구, 건자재 등은 특수 업종이라는 특성상 공무원들이 과업수행하기에는 전문성에 문제가 있고 최근 도시정책 수립 시 예술적, 심미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술전문가나 도시정책전문가에게 과업을 수행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추경예산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권철회 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 정례회를 대비해서 관내 재래시장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뭐 동평화시장 뿐만 아니라 소위 평화시장이라고 불리는 여러 개의 시장들 그리고 또 동화시장이나 통일시장까지 의류 재래시장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난 번 서울시장 오셨을 때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새로 개설된 패션타운에 비해서 소비자들이 가기에는 정말 현격하게 지금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네.

수덕

허수덕위원

근데 동평화시장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전반기에 동평화시장 혹시 우리가 지원한 적 없었나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예. 현재 우리가 동평화시장 지원한 적은 2003년도에 외벽 리모델링 할 때 그때 민자 자부담, 그분들이 3억 1000을 댔구요.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제가 의원 되고 나서 평화시장을 했던 것 같은데……?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동평화는 안 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본예산에서,

수덕

허수덕위원

삭감됐습니까?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그래서 전기시설 올라온? 제가 그때 전기시설이 왜 거기만 그렇게 됐나 하고 실제로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삭감을 했군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네. 그래서 다시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라왔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근데 제가 동평화시장은 이제 단일시장이고 물론 남평화 뭐 평화시장 다 개별시장으로 봤을 때 통일상가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가가 4동이나 있고 또 제조업 위에서 의류를 제조하는 분들까지 있더라구요. 물론 소매, 도매시장 기능도 하고 하지만. 제조업하시는 분이 어려운 거는 다 어려운 거는 다 아는 얘기고. 근데 들어가 보면 막, 현관문만 들어가면 현관 위에 에어커튼이 있는데 그거만 통과하고 나면 막 전등 때문에 더워서 빨리 그냥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통일상가에서도 냉난방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우리 집행부에 요청한 게 있는데, 어떻게 됐지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네.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통일상가에서 저희한테 냉난방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현대화사업을 지원을 받을려면 저희 구청에서 일단 서울시로 올리고 서울시에서 다시 검토 후에 중기청으로 올려서 거기서 최종결정이 됩니다. 현재 상태는 통일상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냉난방공사를 국비 7억 6000, 시비 1억 1000, 그리고 본인들이 부담 3억 9000 해서, 일단 서울시에 지금 심의가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때에 서울시에서 심의가 돼서 중기청까지 올라간다면 이 돈이 내려오겠지만 서울시 심의에서 빠진다면 올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몇 가지 얼마가 올라가냐 하면 통일상가가 총 22억이 올라가있습니다. 그중에 냉난방 공사가 12억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리면 전체 다는 못 해주고 냉난방 공사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밖에 뭐 소방설비라든가 환기 닥트공사는 되고 환기 닥트공사나 이런 게 빠지게 되면 냉난방공사가 되고. 근데 이제 이것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할 때에 아마 빠지게 된다면 다음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결정이 되면 우리 구비가 같은 비율로 책정을 할 수 있나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아닙니다. 애초에 올릴 때 통일상가 냉난방공사는 구비가 부담이 될까봐 구비까지 전액 자기네가 부담하는 계획을 저희한테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을 보시면 예를 들면 12억 정도 드는데 7억은 국비가, 1억은 시비 나머지 3억 9000은

수덕

허수덕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시비하고 구비가 1억 9300으로 같은 비율로 책정이 돼있는데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시비하고 구비가요?

수덕

허수덕위원

네.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구비는 일단 올라가있는 상태는 구비는 없고 전부 본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근데 이 자료 제출을 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구비하고 본인 부담 2억 5700만 하고 구비 1억 9300을 합쳐서 3억 9천 얼마가 된다는 얘기?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그 내용은 어떤 얘기냐 하면 혹시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시에서 빠진다면, 냉난방공사가 시에서 못 받는다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전체를 다하는 게 아니고.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은 누구든 통일상가는 아니, 우리 동평화시장이 미워서가 아니라 통일상가는 4개동이고 동평화시장은 1개동인데 뭐 1개동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는 전혀 안 주고 통일상가는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같은 시장,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아, 그거는 아니구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동평화는 지금 2003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자부담으로 해 왔고 처음으로 이제 2013년도에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통일상가같은 경우에는 현재 2014년도에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2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아이, 그러니까 같은 얘기 자꾸 하시지 말고. 전에 준 거 없는 거는 같은 동일한 조건 아니에요, 결론은. 203년도에 동평화시장 한 쪽은 있어도 통일상가에다가는 준 적 없잖아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오히려 통일상가가 억울하지. 그래놓고 동평화시장은 지금도 또 책정을 하고 통일상가는 뭐 전혀 줄 기미도 안 보이고.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아닙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자기네가 그냥 자비 부담으로 구 부담까지 다 끌어안겠다는 거 아니에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아니,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통일상가가 지금 현재 어떻게 올라가 있냐면, 우리한테 요구한 게 통일상가 냉난방 공사해달라고 12억을 요구했고요.

수덕

허수덕위원

그래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그 다음에 소방설비 해달라고 5억 9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환기 닥트 설치공사 해달라고 3억 4900을 요구했고요. CCTV설치공사 해달라고 7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그래서 지원한 게 있냐고? 요구한 거야 뭐 백날 요구하면 뭐할 거예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아니, 아니, 요구를 해서 이게 지금 올라가서 서울시에서 승인 받고, 중구 측에서 승인 받으면 이 전체가 다 되는 겁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 구비는 그때 그러면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여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아직 서울시에서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냉난방공사나 환기 닥트공사, CCTV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민자 부담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 분야 소방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우리 구비지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 설비공사가 9억 9000이 드는데 그중에 국비가 3억 5000이고, 시비가 7000, 우리 구비가 1억 8000, 그리고 민간 부담은 없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이 얘기의 골자는 즉 말해서 다 똑같은 열악한 우리 재래시장인데 한 군데에다가 다 주어도 자금이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003년도에 한번이라도 수혜를 받았던 데와 아직 못 받았던 데가 있는데 아직 못 받았던 시장은 구비 책정, 시에서 예산이 책정이 돼도 구에서 줄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지금 질문한 요지예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예, 구비가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거기도 줘야 되겠지요.

수덕

허수덕위원

“구비가 지원이 된다면”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요청을 안 하는데 누가 그것을 주겠습니까?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요청은 들어온 데는 다 해줬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할 겁니다’지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시에.

수덕

허수덕위원

그런데 자꾸 말을 시에서 된다면, 또 시에서 돼도 자부담 속에 우리 구비까지 자기네가 다 부담한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저는 제가 억지 부리고 싶은 생각 없어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억지 부린다고 아닌 것도 그렇다고 그렇게 바보처럼 넘어갈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번에 시에서 냉난방을 통일상가에 지원하게 되면 비용을 구의 재정도 10% 같이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냉난방시설은 우리가 시에 요구를 했을 때 구비는 현재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 시에서 통과가 되어서 내려온다면 구비가 안 들어가고 전액 다 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이게 누락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비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사람들 돈 일부 넣어서 할 수 있느냐 이 말씀 같은데, 그것은 제가,

수덕

허수덕위원

제가 얼핏 들으니까 시비를 지원받게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2억 원 정도가 자부담을 하고도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 확인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료하고는 별개의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어찌됐든 시비가 책정을 받게 되면 구비도 냉난방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그렇지요. 시비가 들어온다면.

수덕

허수덕위원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그게 올해 예산이에요, 내년 예산이에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내년입니다.

김수안위원

그런데 지금 결정이 나면 된다는 얘기지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예, 내년 본예산 때 편성하면,

김수안위원

동평화 이거 하듯이,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안위원

일단 첫째는 중요한 것은 국․시비네, 그렇지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그렇지요.

김수안위원

그래서 국․시비가 나와야 우리 구비도 예산을 책정하는 거예요. 자기네 자체 부담할 것은 자기네서 자체부담하고.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지금 김수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맞아요.

김수안위원

정답이지요?

철회

권철회시장경제과장

네, 정답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용렬입니다. 존경하는 소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73페이지입니다. 저희 희망복지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의 탈빈곤과 빈곤 예방을 목표로 통합사례 관리를 전담하는 사례관리사를 채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사례 전문인력 3명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인건비 3300만 원을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유용렬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는 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기간제근로자하고 시간제계약직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기간제는 정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채용되는 정식인력이고,

김수안위원

정식직원은 아니고?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옛날 상용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근 근무자로.

김수안위원

이분들은 연내 근무를 해요?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연내 근무를 하는 것이 기간제이고, 시간제는 8 근무시간 내에서 정해진 시간에 계약해서.

김수안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기존 있던 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저희들이 8월 30일까지 마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8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2명은 결원.

김수안위원

그분들은 8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쉬어야 되고, 그리고 8월 30일 이후부터 3개월 동안은 시간제근로자로.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시간제계약으로 지금 두 명이 현재 결원되어 있고, 지금 한 명이 남아있는데 8월 30일이 되면 8월 달에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3명을 시간제계약직으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승인요청을 올립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올해가 지나면 그다음 에는 또 기간제근로자를 대체를 하나요?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올해가 지나가면 정부에서 또 다른 지침이,

김수안위원

정부에서?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예.

김수안위원

예산은 그러면 정부에서 주었었어요?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전에는 국ㆍ시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김수안위원

국․시비로. 일단 국ㆍ시비가 8월 달에 마무리 지니까 나머지 3개월 동안,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시간제계약으로.

김수안위원

우리가 시간제계약으로 우리 예산으로 좀 쓰자.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예, 매칭사업으로 그동안 있었습니다.

김수안위원

매칭?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국ㆍ시비, 국비가 50%,

김수안위원

시간제근로자는 매칭이 아니잖아요?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시간제는 자체 우리 구 순수예산입니다.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이분들이 어디에 근무하시나요?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저희 희망복지지원팀에 지금 현재 맞춤형지원팀에 세 명이 근무합니다, 저희 과에.

김영선위원

어디서요?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에 세 명이.

김영선위원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게 되는 거예요?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지요? 이렇게 사실 사업의 중요성,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상임위원회에서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보고된 사항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것은 우리 시간제계약직이니까 우리 순수구비로 새로운 사업이니까 예결위까지 올려서 예결위원님들께도 자세히 한번 설명 더 드릴 수 있도록,

김영선위원

통합사례관리사는 특별히 어떤 자격증이나,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상, 또는 2급까지.

김영선위원

사회복지사 1급에서 2급 자격증.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네, 5년 이상 경력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 통합사례를 할 수 있는 관리대상이 한 1인당 20명 이내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20명을 관리할 수 있는데 이 20명 관리는 두 개의 복지욕구가 충돌되어서 6개월 이상 복지수요를 충족시켜서 관리를 해가지고 정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서 올려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관리하고 있던 것이 약 110명 되었는데, 이사업이 6개월, 1년 이렇게 진행되다보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73명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3명이 73명을 관리하는,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한 사람이 20명 이내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에는 보통 7명에서 5명 되었는데 종로나 중구, 이렇게 수요가 적은 데는 3명씩 배정이 됩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한 번에 20명 정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그 사업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전에 아버지가 아이하고, 아버지가 그동안 저소득층에서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육원에 맡겨야 되는데 그 아이하고 같이 왔을 때 그 아이를 상담하고 있는 복지사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 아이는 지금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집중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의 수준은 세 살, 네 살 정도의 지적,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데 보내야 되는 아이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 딸은 정상적 아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다른 복지의 수요가 발생한 거지요. 정신보건센터로 보내든지 다른 수요가 발생해서 이 아이를 잘 관리해서 정상적 수준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복지욕구가 충돌되어서 올라간 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서 방문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사례적으로 관리하는 게 사례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김영선위원

통합관리를 했을 경우에,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일반 복지관에서 관리하다보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만 관리를 하는데 구청에서 보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건소도 연결할 수 있고, 복지관도 할 수 있고 동에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런 복지 욕구가 6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관리방법이고 이들은 사회복지사,

김영선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그분들이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는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2월부터 5월까지는 현재 이분들 통합사례관리사를 썼잖아요, 그렇지요?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총무과와 협의해서,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더 이상 쓸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시간제로 바뀌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시간제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하던 일을 어차피 하반기에도 계속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세 명의 인건비 3300만 원인 거지요?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세 명의 인건비, 지금 현재 기간제보다 좀 적게 들어가서 150만 원 하면 통합하면, 추경에 130만 원 정도 이렇게 수령되고,

이혜경위원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돈이 33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용렬

유용렬복지지원과장

네, 최소 보면 행안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침에 최소 시간제로 따져보면,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소재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심재생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퇴계로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95년 3월 30일 날 최초 결정되어 세운상가 녹지축을 남산과 연결하기 위해 충무로4가 125번지 일대 1만 7858㎡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녹지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2008년 5월 22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지금까지 건축제한을 해온 지역입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별토지별로 건축행위를 못하고 별도의 변경결정 절차를 밟아 전체가 단일획지로 개발하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구역은 면적도 면적이지만 134개의 필지에 96명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구역 자체가 미묘하게 세장형으로 전체를 개발할 수 없는 구역으로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특별계획구역으로 구역을 해제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고, 지금까지 세운녹지축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제가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중구청에서는 계속 회신을 해왔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25일 서울시에서 세운녹지축을 조성하지 않고 세운상가군 일대를 존치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본 특별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맞추어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여 개별토지별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2억 1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것인데 말씀들 안 하시니까 제가 그날 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구역 세운지역 백지화했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서류도 없고, 백지화했다는 서류가 없어요? 서류 내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서류로 생산되지는 않았고요. 언론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공문 내가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백지화 한 것?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공문이 생산된 게 아니라 언론에다 발표된 것 자체가 공문 이상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조영훈위원

신문에 난 것은 나도 다 봤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것은 서울시장까지 전부다 재가를 받아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영훈위원

백지화됐으면 퇴계로변은 자동으로 백지화되는 것 아닌가, 그것도 백지화됐으면?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것은 별도의 절차, 별도의 사업 틀로써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는 별개로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조영훈위원

별개로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공문도 없고, 백지화 됐다는 것도 없고, 별도로 됐다는 것도 없고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1100만 원인가 돈 가져간 것 있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산이 편성된 것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1100만 원 가지고 해결 다 한다고 그러더니 또 무슨 2억 무슨,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것은 작년에,

조영훈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1100만 원이면 다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지구단위계획업무가 그 당시에는 건축과에 있었고요. 그것은 타당성조사용역으로써 돈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용역하겠다는 거였고,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본용역,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영훈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겠다는 거라고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조영훈위원

지구단위계획 안 하면 되지. 주민들한테 불필요한 지구단위계획을 왜 해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는데, 그것은 그렇고,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화 할 수 없어요? 그 일대 예를 들어 퇴계로변을 몇 미터 이내는 상업지역화해서, 예를 들어 100m면 100m, 50m면 50m 상업지역화 해서 예를 들어 마포에 가든호텔 주변같이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업지역 변경 자체는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왜 어렵냐면 용도지역을 특히 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어떤 중심지 체계에 입각해서 그 지역 일대를 용도지역을 변경하겠다는 선 계획이 결정되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는 잘 아시다시피 거의 전체면적이 50% 정도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퇴계로변에 대한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퇴계로변 바로 뒤가 남산으로써 5층 이하, 3층 이하 고도제한이 지정되어 있는 입장에서 퇴계로변 바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너편 쪽에서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층수를 낮추고 용적률을 낮추어야 된다는 게 서울시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퇴계로변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하면 아마 결정하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지금 만날 지구단위계획 해놓아 봐야 무슨 소용 있어요? 아무 소용 없는 것을 왜 하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한번 결정된,

조영훈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들으면 기름이 잘잘 흐르고 금방 될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을 자꾸 돈 들여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니요. 지금 것은 좀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여기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은 도로변으로 굉장히 미묘하게 길게 1만 7000이 넘는 면적을 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전체를 하나의 획지로 개발하래야 개발할 수 없는 토지인 거거든요.

조영훈위원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왜 그렇게 해놨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말씀드린 대로 세운녹지축을 조성을 하고 남산까지 종묘부터 쭉 연결하는 부분을 만들겠다는 목적에서 한꺼번에 묶어놓은 거였거든요.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에 의해서 해놨다 이 말이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이 백지화되어 버렸으면 이것도 자동으로 백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 들여서 안 해도,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다른 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영훈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백지화하는 것을 돈 들여서,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세운녹지축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수단, 법도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좀 공직사회에서 용역을 좀 해보지요. 자꾸 이제는 경상비에 이런 사업은 중요성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저는 용역에 대해서는 아주, 용역이라는 것은 의도하는 사람 의도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용역이에요. 특별히 창조하고 무슨 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전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 아직 안 끝났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하세요.

조영훈위원

그것은 이따가 김영선 위원님 질의 때 답변하시고요. 지금 세운상가 녹지축을 위해서 지금 이거 해놓은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것이 백지화됐으면 돈을 들여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려면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다가 해야 된다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행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해놨는데 다시 우리 중구 돈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백지화했는데 우리 돈 들여서 무슨 다른 행위를 한다면 그런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서울시 때문에 해놨던 것인데 우리 돈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이치에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너희들이 이거 세운상가지역 녹지축을 백지화하면서 우리가 바꿔야 될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놨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해놨었는데 그 사람들이 백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꿔야 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 바꾸려는 돈을 구비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잘못했으니까 서울시 돈을 갖다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가뜩이나 우리가 돈이 없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 없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타당성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타당성이 있으면 타당성 있는 대로 해야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타당성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입안권자가 사실상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에서부터 확보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입안권자가 우리 구청장이라면 구청장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따로 돈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입안권자라고 해서 해야 됩니까? 거기서 돈을 주어서 입안권자가 하게끔 해야지요. 그 사람들 때문에 바꿔야 되니까, 서울시 전체 때문에 바꿔야 하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입안권자는 우리 중구청이라도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시에서 예산은 잘 주지는 않습니다.

조영훈위원

시에서는 잘 안 주는데 중구의회에서는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주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주민을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요? 중구는 중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문턱이 닳도록 가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을 써야 되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해야지요. 본 위원 논리가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라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 맞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영훈위원

맞는데 왜 우리 돈을 가지고 해, 안 되지 그것은.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런데 말씀은 맞는데 서울시에서는 안 주는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안부서에서 어떤 수립용역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자치구에다가 전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잘 주지를 않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자치구에서 할 일을 왜 우리한테 떠넘기냐 그렇게 하겠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조영훈위원

자치구에서 할 일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돈을 줘야 할 일이지.

김수안위원

녹지축이 서울시에서 발표가 된 게 우리 필동 진양상가 말고, 필동에서 저 위까지 녹지축을 결정한 게 언제쯤이었어요? 사업 결정한 게? 우리 지구단위 이후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게 2008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김수안위원

2008년도?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수안위원

녹지축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러니까 퇴계로변 필동 있는 데를,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한극장 건너 종로에서 쭉 넘어오는 거, 지금 진양상가 이거 다 없애고 녹지축을 그 길 건너까지는 녹지축이 다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필동까지 녹지축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 이거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시에서 결정됐던 것,

김수안위원

그게 지구단위 이후 아니에요? 지구단위 그렇게 해놓고 이후.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것을 갖다가 지금 지구단위해제하고 결부를 시키냐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법적으로 결정된 것은 2006년도에,

김수안위원

우리 주민은, 과장님, 퇴계로변 지구에 지금 특별계획구역을 한 게 지금 지역이 한옥마을 들어가는 데서 지금 이 지역이 제일 먼저 했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수안위원

그 다음에 다시 저것을 한 게 남산세무서 삼일로 거기부터 퇴계로5가 주변까지 연결시킨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수안위원

지금 나머지 사람들, 이 지역 말고 나머지 사람들도 해제해달라고 난리야.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예전에 5년 전에 주민들한테 여기에 특별구역으로 해서 지구단위 결정을 했을 때에 5년이 지났는데도 시행을 못했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 시행을 못한 것은 누구 잘못도 아니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개발이 안 되니까 낙후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동의를 한 거라고. 그러면 지구단위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시작한 겁니다.

김수안위원

그래서 지구단위로 묶었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집을 짓고 싶어도 자기 소규모 집이라도 짓고 싶어도 짓지도 못한 것 아니야?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산 1100만 원 줄 적에, 그때는 건축과 소관이었어요. 건축과에서 타당성 조사해서 해제한다고 그랬어요. 집을 짓게, 개인적으로 피해가 없게 해주든지 단서를 내가 달은 거라고!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와서 지금 또 이것을 하겠다는 거야.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일요일날! 묘하게 무슨 얘기를 이상하게 해갖고 내가 지구단위 이것 해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걸로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줬더라고. “지역구 의원이 왜 반대를 하느냐? 니 건물도 거기에 있는데?” 다방에서 내가 그걸로 공격을 받은 거야, 그날! 공무원들이 그런 행위를 자꾸 하면 안 되죠. 내가 반대를 한 게 아니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반대하신 것 아니죠.

김수안위원

지구단위 해제, 그것을 묶어놨었는데 5년이 됐으니까 해제를 해달라고 내가 본예산 할 적에 그 1100만 원을 달라고 그럴 적에 그때 약속을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걸 또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용역비를 또 달라, 우리 주민들은 그날 나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예산을 쓰지 않는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해제를 해달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 진정인들 다 받아왔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람, 이걸 받은 지도 몰랐는데, 그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명단을 갖다 주시오, 진정낸 것.” 그랬더니 그게 당일 날 낸 거야. 그 전날! 나는 이 진정서가 꽤 오래전서부터 낸 건줄 알았어요. 우리 상임위원회 전날 이걸 갖다가 주민들이 낸 것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주민들한테 가서는 내가 지구단위 해제를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왜 반대를 하느냐, 당신이?” 이러면 안 되지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주민들하고 무슨 싸움을 시키는, 무슨 핑퐁게임을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저하고 딱 약속을 한 게 뭐냐면,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구청에서 2억 2000, 먼저번에 1100만 원을 줬는데 2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또 달라고 하면서 이것을 해제를 하려고 한다, 아니, 해제를 하면 서울시에다가, 이게 다 결정이 났으면 해제가 당연히 되는 것이지, 무슨 돈이 2억씩 필요한 거냐? 주민의 혈세는 무슨 뭐 어디서 거저 나오는 거냐? 이렇게 답이 됐어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놓고 구청 공무원들이 말이야.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을 금방 주민들한테 흘려서 나한테 이상한 저거를 와서 항의를 하게끔 하면 안 되지.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주민의 뜻에 의해서 이분들이고 딴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주민의 혈세를 5년 전에 그렇게 해서 남의 재산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그걸 하겠다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고 나서 5년 후에 지금 그냥 해제를 해달라, 구청 말마따나 녹지축, 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자동 해제를 시켜야죠. 거기에 무슨 예산이 필요하냐 이거야? 예산수반이 왜 돼냐?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건 못한다, 자기네들이 인정 못한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지구단위구역 전체를 해제를 한다고 그러면 용역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전체가 아니죠. 우리 특별구역,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특별계획구역을, 특별계획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을 해제를 해서 개별 토지별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을 전체를 해제를 한다는 것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것하고는 좀 내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수안위원

아니, 우리가 5년 전에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그 사항은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원위치를 시켜줘야죠. 아니, 남의 것 묶어놓을 적에도 저거하고 또 해제할 적에도 또 돈이 들고 주민 세금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혈세가 거기 또 낭비가 돼야 되느냐 이거야.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를 해제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만, 특별계획구역을,

김수안위원

아니, 나머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해제기간이 안됐잖아요, 과장님! 5년이 안됐잖아! 지금 이 지역만, 이 지역은 5년 전에, 지금 5년이 완료가 된 그 지역이고, 지금 나머지 지역, 삼일로빌딩 1호터널에서 나와서 매일경제 신사옥있는 데까지, 그다음에 SK주유소에서 퇴계로 충무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까지 묶어놓은 것은 2차로 묶은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1차입니다. 전체가 95년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었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특별계획구역은 그 녹지를 연결한다는 목적에서 2008년도에 변경해서 다시 결정된 겁니다.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면 그 지역은 왜 해제를 안 시켜 줬냐고? 언제가 5년 만료였어?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구역해제에 만료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아니, 지구단위를 한 것은 5년의 기한이 있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재정비라는 개념으로 5년이라고 있는 거지, 만료라는 개념으로 실효가 된다든가 구역해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영선위원

을지로변에 지하화도시 용역수립, 그것 작년에 올렸었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영선위원

작년에 남산주변 고도제한 또 용역 올렸었지요? 의회에서 다 부결을 시켰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영선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그래요. 세종시 가려고 700억이 들어갔고, 안 가려고 또 700억이 들어갔어요. 그게 용역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사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면, 일단 퇴계로변 주변의 상인들과 지주들과 또 거주하시는 거주자들 간에 어떤 소통이라도 하셔서 그분들이 정말 대표성이 있는지, 그걸 면밀히 분석하고, 또 예산 투입금액이 적정한가 그것도 면밀히 검토하고 저희 의회에 신청을 해야 돼요. 우리 중구청이 예산편성하는 것 보면, 정말이에요. 주먹구구식이고 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아까 우리 김수안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이 서명자 명부, 이것도 그 당일 날 제출받았다면서요?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과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신뢰가 안 갑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다른 예산보다 더 심도 있게 심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명분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명분,

김영선위원

제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을지로 주변에 지하화도시, 그것도 용역하시겠다고 그것도 안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또 남산주변 고도제한, 다른 데 우리가 기존에 용역했던 것도 있다, 용산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그것 참고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시 무슨 퇴계로 특별구역 용역을 하겠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토지소유자들이 원하고 있는,

김영선위원

토지소유자가 대표성이 있어요, 그분들이?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대표성이 아니라 거기의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전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96명이고요. 지금 연명을 해서 제출한 사람이 25명 정도가 되거든요.

김영선위원

지금 보십시오. 우리 신당1동 10구역에도 우리 허수덕 위원님 계시지만 이것도 용역을 했잖아요. 97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용역하고 나서 지금도 앞에 지주들이 반대하니까 지금도 유야무야되고, 그 예산만 다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또 답습이 될 것 같아요. 재개발 되는둥 마는둥 뭐, 당장 용역실시하면 재개발이 된다는 주민들한테 그런 기대심리만 잔뜩 제공해놓고 전혀 결과는 없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결과까지는 그렇지만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은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과장님 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저는 세심하게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칠게요.

이혜경위원

과장님! 지금 이 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한다는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특별구역을 해제한다는,

이혜경위원

예, 특별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 용역비가 없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저희가 직접 하려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없고요. 시간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같은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제가 용역을 수립을 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거기 전체 토지 소유자들한테 일일이 설문이나 직접 면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지구단위계획 방향을 다 일일이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계획을 변경해주는 걸로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없을 경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어렵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특별계획구역 안에 있는 90여 명의 토지소유자들은 더 이상 어떤 개발이나, 지금처럼 할 수 없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못합니다.

이혜경위원

못하지요. 그럼 그게 언제까지 못 할까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없습니다. 변경하기 전까지는 못합니다.

이혜경위원

변경하기 전까지는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겠네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못합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특별계획구역 2번, 용역이 이 구역을 해제하는 것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일부 해제와 해제에 빠진 부분을 다시 계획을 한다는 겁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 특별계획구역 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세운 녹지축에서 빠진 부분은 빼고 그 나머지 부분은 또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계획구역은 왜 길게 지정을 했냐면, 세운상가하고 같은 폭원으로 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길게 지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세운녹지축을 조성하지 않게끔 되니까 여기서 녹지를 조성할 구간이 없어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겠다는 얘기는, 녹지라는 조성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개별적인 토지 별로 불가피한 것만 공동개발로 묶는다든가 뭐 도로가 너무 작아서 도로를 좀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러한 내용을 수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녹지축은 없어져버렸으니까 해제도 하고 또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두 가지 일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내가 하나만 더 묻겠어요. 이런 예산을 편성해올 때까지는 정책적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조영훈위원

거기서 도출된 안이, 이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조영훈위원

정책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조영훈위원

청장을 비롯해서 누구누구 참석해서, 했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것만 했어요, 청장 방침을 받았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방침서 받았습니다.

조영훈위원

방침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 가져올 게 아니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방침서 가져와 보세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광호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91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올린 꽃묘 및 수목식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꽃묘 및 수목식재 사업은 우리 구 관내 가로변과 녹지대에 계절꽃과 나무를 식재해서 품격 있는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등에 양심화분을 설치하여 쓰레기무단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폭설과 혹한기를 거치면서 가로변 띠녹지의 회향목 등 많은 고사목이 발생하여 긴급 꽃묘 식재로 대처하였고,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등으로 봄철 식재 꽃 양이 대폭 늘어 금년 기 편성 예산이 상반기에 모두 집행되어 불가피하게 추경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외국인이 찾는 서울의 중심 구에 어울리는 도시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꼭 반영되어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조광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올해 소나무가 몇 그루나 고사했어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매년 뭐, 10여주 내외. 올해도 한 13주 정도 고사로 돼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고사 원인이 어떻게 분류가 되죠?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제일 큰 것은 염화칼슘의 피해가 좀 크고요. 최근에 혹서기, 혹한기를 거치면서 소나무에 소나무좀이라는 특수한 병해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발생하는 빈도가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많았고, 특히나 작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폭우와 폭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나무의 수세가 좀 약해지면서 병충해가 온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소나무 관리비용이 매년 한 7000만 원 쯤 되죠?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5000만 원이 소나무 수세회복으로 저희가 약제방재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2012년도에는 제가 7000만 원 줬는데, 2013년도에 왜 삭감이 됐죠?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건 모자랍니다마는,

김영선위원

13주면 돈이 얼마입니까? 13주면 돈이 1억이 넘어가는데, 1억 정도 되잖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소나무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김영선위원

한 1억 정도 가는 것 아닙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저희가 그 당시 심어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영선위원

본 위원이, 물론 고사 원인이 혹한기도 있지만 염화칼슘 영향이 더 많다고 봐요. 그래서 지대가 낮은 데는 비닐로 해서, 아무 래도 차량이 지나가다 보면 염화칼슘이 가로수로 오염 물질이 튀게 돼 있잖아요. 그런 데가 예상되는 데, 특히 퇴계로변이 많이 고사를 한 것 같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선위원

주유소변도 누렇게 다 죽어가고 있던데, 그것도 우리 중구 자산 아니겠습니까? 자산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하시면 안 되지요. 물론 이런 꽃묘, 나무, 수목 식재,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한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또 우리가 시야도 즐길만한, OECD 국가 중에 우리도 그런 국가가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시면서, 이런 꽃묘, 수목 식재, 설득력이 약하다는 거죠. 이 사업의 타당성은 저도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전제 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소나무 관리 좀 잘 하세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수덕

허수덕위원

우리 중구 말고 지자체 중에 가로수를 소나무로 쓰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거의 없습니다. 송파구가 일부 분리대하고 종합운동장 주변에 조금 심고, 나머지는,

수덕

허수덕위원

지방에 가면, 강릉이나 이런 데에 소나무 군락이 많잖아요. 거기서도 소나무로 가로수를 쓰지는 않습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강릉이나 해안 지방은 우리 육송하고 다른 해송이라고 해서 그쪽에 식재되는 소나무는 품종이 다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해송인데 가로수로 쓰냐고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로수로 쓰는 지방을 본 것은 별로 없고요. 태안 지방에 일부 조금 쓴 것을 봤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군락으로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됐지, 그걸 뽑아다가 도로변에다가 가로수로 식재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그 전체가 소나무가 몇 그루 정도 심어놓은 거예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로수로 한 2400주 정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지금 다른 수종에 비해서 고사율이 높은 건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다른 수종에 비해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나무는, 지금 버즘나무나 은행나무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지만 여타 다른 수종에 비해서는 그다지……. 현재 열심히 관리한 저희 자랑입니다마는,

수덕

허수덕위원

이팝나무 같은, 요즘 신종으로 가로수를 쓰는 경우는 있지만 그건 크기도 변변치 않고, 주로 은행나무 또 옛날에 플라타너스, 그런 것들이 가로수 종으로 많이 쓰이는 수종인데 그 두 가지 수종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죠?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보다는 약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럼 원래 수종의 특성상 여기가 공해지역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뜻하지 않은 피해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좀 약하잖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심어놓은 것 관리는 해야 되겠고,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뭐 임시방편이 아니라 궁여지책이라도 그런 방법이라도 심어놨으니까 해야 되겠네요.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위원

내가 상임위원회 참석을 안 해서, 꽃 심는다고 그러는데 삭감이 됐어요. 우리 구가 전에는 꽃 심는 예산이 많았어요. 한 때는 7억, 5억 이렇게 될 때가 있었는데, 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다보니까 이것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꽃은 많이 심더라고요. 그때 예산은 다 어디다 갖다 썼는지 몰라. 그때 그렇게 많이 줄 때는.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좀 더 해오지 그랬어요? 단청을 잘해야 돼!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도 우리 서울시 전체 구청에 비한다면 저희가 제일 작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영훈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면 어디 또 시에서 조금 얻어다가 잘하실 수가 있어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여튼 시에서 좀 얻어 오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잘 해 보세요.

재권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해성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도로시설과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저희가 첨부를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 청계상가하고 대림상가 좌우 측에 있는 인공데크에 대해서, 지금 건설된 지가 약 한 41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돼 있는 상태에서 올해 감사원에 지방건설감사단에서 현재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계상가하고 대림상가가 C급이고 D급으로 현재 지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6월에 저희들이 감사원과 전부 합동으로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 있는 시설안전기술공단과 합동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콘크리트나 단면이나 기둥,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손상이 돼 있고, 시급히 보수가 필요하다고 안전점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내로 지금 저희가 시급한 부분은 우선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먼저 하고자 이번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김해성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만 고쳐서는, 고칠 게 또 있죠?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콘크리트가 떨어져나가고 슬라브 철근이 막 나오고, 이런 부분은 우선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지금 감사원에서 하는 얘기는 정밀진단을 해서 전체 안에 있는 철근이나 모든 안전성 검토를 해서 전 부재를 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보수를 해놓고, 지금 감사원에서는 D등급짜리를 굉장히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수를 해서 C등급으로 상향을 시키는 게 원칙인데, 그동안에 너무 보수를 안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영훈위원

이것이 요새 서울시에서 녹지축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수리를 안 하고 방치를 해뒀기 때문에,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이건 시급하니까 우선 이렇게 좀 하고, 과장님! 그리고 돈이 앞으로 많이 들잖아요. 이것은 서울시의 잘못도 있잖아요, 지금.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묶어놨다가 지금 또 슬며시 발 빼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잘 좀 만들어서, 그것을,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돈 좀 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다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 당장 사람들 다니다가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에 더 고쳐야 될 것은 서울시에 꼭 예산 좀 받아다가 시의원을 붙들든지 시장을 붙들든지 해서 좀 고치도록 하세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신원입니다. 주민밀착형 유헬스 건강상담센터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가 서울시에서 건강불평등과 건강격차가 제일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어 보건소에서는 동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유헬스를 접목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건, 복지, 생활민원을 통합하여 구민의 건강관리를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우선 2개소의 상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헬스라는 최신 기술은 소수의 전문 인력으로 다수 주민들의 건강관리가 가능하고 상담센터에서 측정된 개인별 누적 데이터는 보건소에서 기존사업과 연계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전 구민의 통합적 건강관리서비스가 가능하고 틈새 계층 없는 건강관리 강화로 건강안전망을 실현하는 등 보건사업의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10만 원입니다.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김신원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입니다. 아까 사무실에 와서 설명할 때 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설명이 잘못 기재가 돼있어요. 신당3동같은 데 아파트 많은 지역에 신당6동같은 이렇게 아파트 많은 지역은 그래도 좀 생활을 어느 정도 안정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건강관리를 잘 해요. 신당2동 저 꼭대기 신당1동 이런 데, 이런 데를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아까 뭐 신당3동 뭐 필동 이런 데도 보니까, 거기도 해야 되겠지만 더 시급한 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처음에 지역 선정할 때는 우선 건강격차라든가 건강에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론상으로 선정을 했지마는 기초 사업 시행 과정에서 위원님들 그런 의견이 있는 걸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바꿔야 된다니까, 지역을.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네. 아직 선정된 거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향후 논의를 해가지고.

조영훈위원

이번에 해서 잘되면 서울시 시장님을 만나시더라도 설득을 해서 하고 심의를,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우선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표본이 되는 지역은 열악한 지역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는. 그렇게 하시겠어요?

신원

김신원건강관리과장

네, 그거는 반영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심사 부서 신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위는 내일 10시에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