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 2동과 4동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의원입니다. 2010년 6월, 20대의 뜨거운 혈기로 제6대 서초구의원에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한지 벌써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 곳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통해 주민 분들께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노력하겠노라 했던 다짐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4년의 임기동안 모든 걸 바꿀 수는 없겠지만, 내가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에서 작은 변화를 일으켜보자 아무도 관심가지지 않았던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쌓여나간다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변화의 폭은 꽤 넓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매 방학 때마다 구청에서 채용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본인의 학과와 적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되어 자신의 역량을 뽐낼 수 있도록 맞춤형 ‘서초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여 타 구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변화시킨 점, 청소년들의 구정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성인의 눈높이에서 주관하는 정책이 아니라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언을 얻을 수 있게 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를 서울시에서 최초로 발의하여 제정한 점, 얼마 전,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서초구에 단 한 곳인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민들께 공동전기, 공동수도요금을 우선지원토록 하는 정책을 수립한 점, 이런 같은 지난 기간 동안의 제 의정활동은 거대한 서초구의 행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조금만 관심의 시선을 돌린다면 작은 변화를 통해서 더 많은 만족과 혜택이 돌아갈 수 사람들과 집단들 공간들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에도 변함없이 행정력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서 가능성을 찾아내는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그렇게 서초구 전체를 보았을 때 소소한 영역일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작은 변화의 연속선상에서 의미를 찾아가며 현재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면 더 변화의 가능성들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 3건의 구정질문중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대한 질문과 주차장 관리에 대한 질문은 사전 관계공무원들의 자료와 협의 등을 통해서 추후에 질의토록 하고 오늘의 구정질문은 서초구청의 정책 소통에 관한 내용으로 좀 집중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진익철 서초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청은 지난 민선 구청장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행정을 펼쳐왔고, 또한 민선 5기 진익철 구청장님 취임 이후 여러 관계자들의 협력적 노력에 따라 많은 긍정적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닌, 결과를 이끌어가는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는지 여부가 ‘현대사회 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주시죠, 다음 페이지로. 얼마 전에 우리 구 서초소식지에 나왔던 내용 중의 하나를 캡처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행정서비스도 배달됩니다. 구청장님께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일목요언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구청장님께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구청장님께서 여기 보이고 있는 행정서비스의 배달과 같은 철학으로 현재 서초구청의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구민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구청장님 이하 많은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수차례 나왔던 이야기들이 우리가 행사를 위한 동원 구청 입장에서 의도된 참여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자리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말 일반구민들과의 정책소통을 저는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죠. 이 글자가 작아서 잘 안보이시죠?

예,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및 제안사업 발굴’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것이 4월 달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도 올라갔고 구보에도 게재가 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지방재정법 제39조에는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구정질문의 대상은 아니고요 정책 소통에 관한 사례 중의 하나로 언급하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서초구 전체의 예산을 수립하고 그것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들이 아마 우리 구 입장에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고 자 하는 사업들에 나의 의견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일들이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구민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참여하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의 주된 골자는 어떻게 소통의 관점을 갖고 가느냐라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죠. 한 페이지 더요, 한 페이지 더 넘겨주세요. 주민참여예산에 따라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주민참여 예산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이 내용들에 따라서 우리 구청의 예산편성 참여방이라는 공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이것이 방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비를 따기 위한 방법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라든지 관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일단 온라인에 대한 공간으로는 이 공간을 통하기에 모든 공고들이 나가있습니다. 그 내용 인지하시나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거기에 게시판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2010년 6월 이후 우리 민선5기 이후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홈페이지에 된 부분들이 기획예산과 글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제가 자료에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주민들의 참여의 의견을 물었던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니 총 12건이 있었고요. 그 중에 거의 대다수의 사업들은 주민들이 생각해 낸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구에서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민참여의 입장이라는 부분들이 좀 접목시켰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들은 정작 중요하고 주민들과 소통해서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현재 서초구 시점에서 아직은 문제점이 많다, 더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라는 얘기를 먼저 서두에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시나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답변순서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본의원이 묻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 예산제가 오늘 논의의 주된 논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쯤에서 소통에 대한 현재 서초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본의원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주된 관점으로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정말 중요하고 꼭 많은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표에 나와 있고 앞서 홈페이지에 언급된 것처럼 참여건수가 현재 적어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0건이라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라면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수단과 방법에 대한 고민과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법으로써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것임에도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정책에 대한 홍보와 주민참여 유도는 과연 어떠할까라는 걱정과 의구심이 개인적으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청의 정책을 합법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과거 전통적인 법에 의거한 구보에 따라서 홍보하는 방법, 전자현수막게시대, 동별 홍보게시판, 블로그 등 SNS와 같은 방법 등이 또 때로는 지역신문사와 같은 언론사를 통한 홍보 등이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런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홍보를 비롯해서 아까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홍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알아야 되고 그 암으로 인해서 내가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단순하게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와 소식지 귀퉁이에 적당히 올리는 안내만으로 우리 구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을 다한 것인가라고 저는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더 나은 방법들은 없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과 서초구청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방법들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생각하는 정책들과 그 정책을 참여시키고 그것들을 홍보하는 방법으로써 어떤 도구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구청장님, ······.

본의원이 오늘 질의하는 지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 예산제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요. 청소년참여위원회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현재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조례가 우리 구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합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구청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이 ······.

의장님, 지금 구청장님께서 본의원의 구정질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대답으로 구정질문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과정들에서 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고 대답을 하시면 대화가 진행이 어렵습니다. 지금 많은 44만 서초구민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 주민들께서 본 구정질문을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정작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내가 구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면 그 채용에 대한 공고들을 내가 직접 찾아들어가거나 구보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방법들인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소통의 도구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서로 간에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질문에 뭔가 좀 답변에 대한 부분들이 영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장님께 건의 좀 드릴게요. 본의원이 지적하고 질문하는 내용 흐름에 맞추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경고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문 더 드릴게요. 사실 저는 44만 서초구민 중 과연 몇 분이나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수시로 고시공고 내용을 확인할지 그리고 집집마다 배달되는 서초소식지가 있기는 하지만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참여해서 읽어보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심들이 적기 때문에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저조한 참여율로 귀결되기 마련인 경우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조금 전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수차례 참여위원들을 모집했지만 지금 현재 특정 지역의 학생들은 아직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께 문의를 드려보니 그런 정책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고시가 되었지요, 어떻게 홍보가 되었지요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례로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 행정에 별 관심이 없는 일반시민들의 경우에도 출퇴근길에 혹은 산책길에 길가에 크게 붙어져 있는 현수막에는 스치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책홍보가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생활반경으로 더 깊숙이 밀착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진 한 장 넘겨 보여주시지요. 지금 현재 서초구청에서 붙인 현수막으로 보여 지는데요. 우리 구 관내를 돌다보면 이런 내용의 현수막들 기타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정 현수막 하나만 캡처해서 갖고 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나요?

이런 현수막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법현수막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서는 도시미관을 위해서 법과 조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런 현수막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때로는 철거를 하게 되지요.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 구청에서 불법현수막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사람들이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모으기 위해서 타구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자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나요?

공익적 판단에 의해서 점할 수 있다라면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까?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을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행정에 대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현수막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도시미관을 찌푸리고 있는 구청 현수막들과 그 관계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자현수막게시대라는 것을 설치해 놨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자현수게시대에서 구청장님, 답변하고 싶으셔도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 제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전자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고 난 뒤에 여기에서 우리 구에 대한 홍보라든지 공익광고를 홍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민선4기 때부터 운영되고 있는 전자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추진배경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본의원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구민들이 함께 보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면 아마 더 구민들의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구의 전자현수막게시대가 총 6군데에서 설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 공간으로 따지면 강남역, 양재역, 방배역, 교대역, 신사역, 강남성모병원 굉장히 목으로 따지자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좋은 위치 목에다가 이 전자현수막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BTO방식으로 인해서 지난 민선4기 때 해당업체에서 전자현수막을 다 설치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약 5년간의 운영권을 갖게 되고 그 5년 이후에 우리 구에서 모든 것들을 다 기부채납 받아 운영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계약서상을 보게 되면 전자현수막이 돌아가고 있는 비율중에서 30%를 공익광고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계약서상에 서초구청과 해당업체가 계약이 맺어져 있고 지난 민선4기 때 계약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2013년 6월까지 계약이요. 그리고 우리가 주신 자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20% 이상은 공익광고를 무조건 표출하게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지요. 이런 식의 불법현수막 이것이 타구의 일반 현수막게시대 사진이고요. 지금 이 부분이 교대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자현수막게시대 사진이고요. 본의원이 이것이 진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우리가 전자현수막게시대를 총 5군데를 설치를 했다면 이것이 일반업자들 광고하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현수막들이 불법으로 붙인 현수막들을 합법화해서 만들 수 있게 만든 것이 일반 현수막게시대, 전자현수막게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공익광고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하시나요?

전자현수막게시대 표출되는 광고는 상업광고와 공익광고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운영업체는 상업광고를 통한 이득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서초구청에 수익금을 납부토록 계약이 맺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것처럼 공익광고가 최소 20% 표출되도록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나와 있다라고 자료를 주셨고 계약서에 따르면 30% 이상이 표출이 나와 있는데 이 동영상을 제가 정말 이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싶어서 캠코더를 들고 교대역사거리에 가서 1시간 동안 촬영을 쭉 해 봤습니다. 과연 업체가 제대로 공익광고를 운영하고 있는가? 본의원이 표출된 광고들을 쭉 살펴보니까 총 18개의 광고가 돌아가더라고요. 그중에 18개 광고 중에서 지금 구청장님 돌아가는 것 보시겠지만 총 2개만이 공익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국가보훈처 광고이고 그중에 하나는 아이낳기좋은운동본부에서 하는 인구의날 국민행복만들기라는 광고 2개입니다. 이것이 이 18개 광고가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공익광고 비율은 총 18개 광고를 전제하고 봤을 때 2개이면 20%가 안 되는 내용은 구청장님 인지가 가능하시죠?

시간당 표출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시간당 표출비율을 ······.

제가 정확히 시간당 얘기드릴게요. 총 18개 중에 여기 나와 있는 8개 광고는 7초짜리가 두 번이 돌아갑니다. 1개 광고가 총 14초가 돌아가지요. 뒤에 나와 있는 뮤지컬에 대한 광고들은 14초짜리 광고가 한 번 돌아가요. 그러니까 총 18개 광고들은 다 14초짜리가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14초짜리가 다 돌아가는데 18개중에 단 두 군데만 공익광고로 돌아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시간의 비율을 봐도 똑같은 것이죠.

잘못에 대한 인지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

구청장이 모르시면 지방의원은 어떻게 압니까? 발로 뛰어다니고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구청장님 말씀에 따라 ······.

구청장님, ······.

잘못된 부분들이 ······.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구청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일들 때문에 자꾸 소소한 문제들이 서초구 전역에 도처에 깔려있는 문제들을 지금 이 구정질문 자리가 아니면 도대체 언제 지적하고 고쳐나갈 수 있다 말입니까? 구청장님? 자, 본의원이 왜 이야기를 구청장님께 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요. 우리 구 공익광고를 바로 이와 같은 전자현수막게시대 등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이 있을 텐데 각 과별로 부처별로 하고 있는 역할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것들을 누가 총괄해서 이 전자현수막게시대에 올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받은 답변에 따르면 각 과에서 홈페이지에 내가 우리 부에 정책들이 있다라면 이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글을 올린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모든 홍보들을 다 총괄한다는 것도 맞지 않은 내용이고 왜냐하면 우리 구의 홍보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 홍보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 홍보정책과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우리 홍보정책과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찌 해당 부서 과장, 국장에게 질문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전 부처에 연결되어 있는 정책홍보에 관한 사업들은 결국은 구청장께서 늘 말씀하시는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다라고 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홍보정책과의 직위에 대해서 잠깐 쭉 다시 언급을 해 보지요. 우리 홍보정책과는 총 18분이 계시지요. 과장 빼고 18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언론팀으로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을 관련하는 팀이 8분이 계시고 서초구의 인터넷뉴스팀이 7분이 계세요. 구보 관리하는 사람이 딱 1명 있고요. 서초소식지 관리하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구의 홍보정책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이런 인사권을 총괄하는 구청장이시고 조직을 관장하는 구청장 아니십니까? 각 부처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총괄 수합하고 수합된 것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맞는 부분들을 배치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홍보정책과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누가 담당자가 마땅치 않으니 도시계획과에서 광고물 관리하고 있는 직원 1명이 이것을 하다 보니 이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것이 누구의 위임 전결 사항입니까? 구 조직의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구청장님! 이것이 제가 지금 지적드린 내용이 단순 도시계획과장만의 업무보고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구청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릴 이유도 없고요, 구청장님이 저희 44만 서초구민의 대표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현장에 가서 문제점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본의원은 ······.

구청장님!

저도 관련 법에 의해서 지금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장님! 본의원 질문에 답변하실 의무가 있으시고요. 아닙니까? 본의원 지적과 본의원 ······.

본의원 질의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

구청장께서 먼저 의원에 대한 질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해당 국·과장에게 물어볼 소관을 왜 구의원이 물어보는가에 대한 지적을 구청장께서 하신 것 아닌가요?

지금 정책적인 판단을 얘기드린 것이고요,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를 위해서 제가 실무적인 내용들을 같이 보여드린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안 되겠습니까?

예.

본의원이 가정을 깔았습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하실 의지는 있으십니까?

자, 정책적인 판단 말씀해 주시지요?

이어서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판단의 몫은 구청장님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판단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익광고 비율이 현저하게 미치지 못 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약상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구에서는 공익광고를 통해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주민들께 알려야 될 많은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일반 업체가 상업 광고를 통해서 고스란히 추가수입으로 남기게 되는 부분들을 방관한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유사한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하나 넘겨주시지요? 지금 보이고 있는 사진은 시민게시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른 용어로 치자면 지정벽보판이라고 하여 서초구에서 시민게시판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시민게시판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그냥 지적하고 답변하고 할게요.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며칠 동안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는 행정을 우리가 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고쳐 갈 수 있는 우리 구의 제가 지금 서초2동, 4동 주민들을 합하면 꽤 많은 주민들의 대표자로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이런 대표자를 대하는 구청장의 태도가 이 정도인데 하다 못 해 1300명 본인이 관장할 수 있는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할 것이며, 한 분 한 분 정말 힘없는 서초구민들을 대하는 우리 구의 태도가 어떠할 지는 더 이상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이 메워옵니다. 보여지고 있는 벽보판은 시민게시판이라는 명칭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본 게시판의 역사는 꽤 깊습니다. 86년 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 대비 불법 첨지류 양성화를 위해 게시대를 설치했다는 거지요, 서울시로부터 구청으로 본 게시대 관리권이 이양된 것은 1994년입니다. 당시 특정 업체와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 20여년 후인 현재까지 한 곳에서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일단 본 게시판을 길거리에서 처음 접했을 때 들었던 본의원의 의구심은 도대체 누가 운영하는 것일까, 이것이 왜 필요하지, 진짜 시민게시판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민들을 위한 광고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의 광고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벽보판 위에 있는 작은 광고가 보일 것입니다. 저 광고에 대한 수익을 통해서 이 업체는 1년 동안 서초구에 상단광고판 사용료로 연간 88만 4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1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서 접수된 포스터를 게시판에 교대 부착하게 일을 하게 되지요, 업체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 보니 상단광고판의 사용료는 한 곳당 월 5만원이라고 합니다. 서초구에 총 38개소가 있으니 한 달에 190만원, 1년에 2280만원인 셈이지요. 본 광고판을 통한 게시판의 포스터 탈부착 업무를 하고 있는 셈이니 그 손익에 대해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두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편법 행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장만 자료를 더 넘겨주시지요,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동대문구에 있는 게시판의 내용입니다. 앞서 제가 보여 드렸던 시민게시판 서초구에 운영되고 있는 시민게시판은 어디에도 이것을 내가 광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위에 광고를 하고 싶어서 어디에 문의해야 되고 전화번호, 홈페이지조차 아무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대문구가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적어도 전화번호 하나 정도는 적어놓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 동대문구 내용들을 적어놓은 것이고요, 저기에 따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구에서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어디에 벽보판이 다 있는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접수하고 홍보할 수 있는지도 전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에는 어디에도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없지요. 소통의 부재를 보여 주고 있는 가장 심각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 주시지요, 원래의 지정 벽보판의 계약에 따르면 이 내용의 규격은 38㎝ × 53㎝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고 있는 작은 포스터만 붙일 수 있게 된 거지요, 제가 구청장님께 아까 질의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게시판 이것 한 번 본 적이 있는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저 거대한 포스터로 보기도 어려운 광고는 원래 지정 벽보판의 계약사항과도 전혀 맞지 않고요, 저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업체에 전화로 문의해 보니 한 곳당 광고 단가가 30에서 35만원 정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문의를 하니까 벌써 9월까지는 예약이 꽉 차있어서 서초는 불가능해요, 라는 답변이 들려옵니다. 이런 일도 해당 실무 담당자만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끝낼 수 있을까요?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명백한 계약상 위반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대해서 도 이것이 맞게 된 부분들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시민게시판 본래의 목적과는 상반되게 운영되고 있으면서 상업화 되어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인데도 말이지요. 2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단, 한명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곳 시민게시판에 대해서 본의원이 시시콜콜 잔소리 하는 이유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통해 관리하지 않는 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면서 그로 인한 이득은 엉뚱한 제3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한 구청의 정책과 관련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저는 이 같은 지정벽보판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재활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 주시지요, 사진에서 보여지는 곳은 서울시 지하철 역사에 표시된 시청의 정책사업 홍보판입니다. 보기에도 한눈에도 들어오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노출빈도나 효과성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만큼은 아니지만 동네 주요 곳곳에 보여있는 시민게시판도 제대로 운영되어 진다라면 저는 이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가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아, 서울시청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내가 여기 어떤 공모전이 있고 어떤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참여해야 되겠구나 라는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얻게 됩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청이 저렇게 낡고 오래되고 20년 동안 계약이 변경되지 않는 시민 게시대를 전면 수정해서 3분의 1 정도의 공간은 이렇게 구청정책 홍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또 3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은 직능단체나 지역 주민들이 본인들의 행사나 축제를 알릴 수 있는 본인들의 행사를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어떨까, 또 3분의 1은 지역내 상인들이 너저분하게 찌라시를 붙이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광고를 할 수 있게 사용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제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해당 과에 해당 부서에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해당 과의 어느 특정 사람에게 적립된 업무가 아니라 모든 구청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내 부서의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라면 여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들은 당연히 우리 구를 대표하고 있는 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금일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작은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구민들께서 방송을 통해 보셨겠지만 변화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지요?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너무나 쉽지 않고요, 구청의 쌓여져 있는 관행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무관심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본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저 15명 의원 중에 1명이 얘기하고 있는 작은 목소리에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모두의 무관심이 계속 해서 쌓여만 간다면 앞서 사례로 말씀드린 부정한 행태들이 언제도 재발될 수 있을 거리고 생각됩니다. 지난 주말 KBS 추적 60분에서 방영된 그들만의 메가 프로젝트라는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로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고 이것은 내일이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심각한 결과들이 찾아오는지를 본 방송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서초 구민들께서도 본 방송을 보면서 우리 구는 과연 괜찮을까 라는 의구심 걱정을 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가 그저 구호로 그치지 않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서초의 품격 있는 미래를 남겨 주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서초구청의 1300명 공무원분들 한 분 한 분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부채와 선풍기로 더위를 이겨내고 있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분들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세심한 노력을 통한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면밀히 작은 아주 작은 내용들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본인의 소신과 철학에 맞도록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진정한 서초구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