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승묵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안전총괄부서를 설치하고 구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의료혜택 형평성 향상을 위한 서울형 도시보건지소의 설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중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안 제9조제1항 중 “방재치수과”를 “안전치수과”로 변경하였고, 제9조제2항제13호에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조정하게 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 보건소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에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였으며, 안 제12조의 제목 “(소관사무)”를 “(보건소에 두는 과 등)”으로 변경하였고, 국과 과의 설치는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와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규칙에 규정된 보건소에 두는 과를 조례로 옮기고, 보건정책과ㆍ보건위생과ㆍ의약과ㆍ지역보건과 및 보건지소의 설치를 명시하였으며, 별표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을 신설하였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하되, 보건지소 관련 조항인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다른 조례의 개정은 부칙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효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건지소 등과 관련해서는 보건정책과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 보건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보니까 정원조례안은 다음인 것 같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가 하나의 보건지소라고 그러면, 지소장이라고 그러면 과가 하나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과 개념이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보건지소장 직속인데요, 과보다는 규모가 작은 규모로,
하튼
여하튼김용운위원
간에 보면 거기에 지소장을 두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소에?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님이
소장님이김용운위원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소를 옛날에 내가 상임위때 질의답변을 하면서 굉장히 축소를 한다고 하셨어요, 지소를 하되 인원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 예산이 통과되니까 서로 상임위때 약속한 부분의 얘기는 전혀 잊어버리고 그 예산갖다가 전부 다 정식적인 예산을 올려보냈는데 지금 보건지소가 필요 있습니까? 여기 있는 보건소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한다고 했는데 보건지소장을 새로 뽑는 것 아닙니까, 인원을? 뽑아요, 안 뽑아요? 뽑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보건지소장을 뽑는다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뽑습니다.
하튼
여하튼김용운위원
뽑잖아요, 보건지소장. 누가 되든간에 보건지소장이 될 것 아닙니까? 채용하는 사람 중에서,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채용한 사람 중에서 의사로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의사는 채용하되 행정직으로도 지소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보건소에 의사가 계약직 가급 있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가급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분께서 타이틀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보건소에서?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타이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없죠김용운위원
. 그러면 보건지소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의사분을 뽑아서 그 분을 보건지소장으로 임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소장을 겸하게 하는 것이고요. 의사를 채용하게 되면 그 의사는,
용운
김용운위원
자, 계약직이 행정직을 밑에 둘 수 있나요? 거기도 행정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해요, 총무과장이 말씀해 보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같은 5급을 밑에다 둘 수는 없지만 직급이 하위직급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급이
가급이김용운위원
몇급 상당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가급이면 5급 상당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급 상당입니까? 그것이 가능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그래요. 이 부분을 지금 상임위 때하고 전혀 틀려, 지금 얘기가. 상임위때 얘기한 부분하고 지금. 여기 보건소에 정원조례도 얘기하겠지만 보건지소장을 두고 자활센터만 움직이고, 보건소에 있는 자활센터가 비좁으니까 거기로 옮기고 몇 명 해가지고 운영해 보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활센터도 보니까 100% 다 옮기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일부만 옮겨가지고 거기 자활센터 인원을 또 뽑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보건지소에 재활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재활보건사업에는 인력이 두사람이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계약직 마급으로 9급상당으로 인원을 채용할 예정인데 작업치료사하고 물리치료사만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지금 현재 보건지소는 어떻게 보면 과개념이죠, 왜냐하면 5급 상당이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급 상당이니까 과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하면서 꼭 이것을 보건지소니까 지소장을 두긴 둬야 되겠죠, 우리가 보건지소를 했으니까 지소는 둬야 되는데 행정직으로 가도 상관 없잖아요, 보건지소 직무대리로 갈 수도 있잖아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의사를 채용하고 있는 구 중에서 행정직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두 개곳이 현재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두 개곳에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급을 따로 지소장으로 임명해서 하는 이유는 일단은 주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그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직 5급을 거기에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보건지소장을 행정직 5급을 한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보건지소장을 행정직 5급으로, 행정직 5급인 경우에는 일단 지소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다른 과장님이,
정직
행정직김용운위원
과장이 한명 더 늘어나는 것이네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겸직,
용운
김용운위원
겸직입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보건정책과장이 겸직하셔서,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서울시내 25개구에서 보건지소가 지소를 설치한 데가 몇군데이죠, 분소 말고 지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분소는 25개가 있지만 지소는 10개가 있고요. 지금 복지부형과 서울시형이 복지부형은 5개, 서울시형은 5개,
자료
자료김용운위원
좀 요청할게요. 지소가 10군데라고 했잖아요, 10군데 거기의 인원분포, 지소의 분포하고 그다음에 분소 있잖아요, 분소는 두세군데 해지고 인원분포 해 가지고 자료를 팩스로 받든지해서 주세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인원조례가 또 있으니까 그때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행안부라고 그러죠,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건설교통국을 안전교통국으로 방재치수과를 안전치수과로 하고 보건소에 보건지소를 하나 더 추가하는 사항이죠. 그러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시도가 전체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다 이렇게 변경이 똑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면서 각 지자체도 안전이라는 총괄명칭을 다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다 안전을 넣게 되어 있고요, 저희 서울시같은 경우는 25개구 중에서 건설교통국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17개 구는 건설교통국이 하고 나머지 8개 구는 행정관리국 쪽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지자체마다 명칭이 다를 수도 있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었으면 거기에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해라 해서 조례를 바꿔라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조례가 나왔는데 행정관리국 쪽에 할 수도 있고, 건설교통국 쪽에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토목과를 방재치수과로 바꾸었고 이것 한 지 2년쯤 넘었나요? 그 정도 될 것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안전방재치수과로 그냥 안전만 넣지 굳이 이것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방재라는 부분이 안전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치수과로 그렇게,
물론
물론이성희위원
지침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저는 뭐가 문제냐 하면 차라리 연말쯤에 지침을 해서 내려주면 내년에 사업을 할 때 부대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칭에
명칭에이성희위원
의해서 서류상 문서 여러 가지 하다보면 부대비용이, 그것 예측을 얼마나 하셨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부대비용은 저희가 구청 내 안전표지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올 1차 정례회까지 다 개정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중앙에서나 시에서 주는 것은 없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하다보면 조그마한 연락처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지요, 명칭 하나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하는,
침이
지침이이성희위원
언제 내려왔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5월 27일에 내려왔습니다.
니면
아니면이성희위원
하반기쯤 내려오면 내년도 새롭게 시작할 때 딱 정리해주면 좋았지 않았느냐,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시기적으로 조금,
까지
언제까지이성희위원
하라고 강력하게 온 것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1차 정례회까지 가능하면 다 마치라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
위에서이성희위원
하라면 해야지 별수 있어요? 그리고 정원조례가 다음에 또 있으니까 그렇지만 인력을 보면 보건소에서 인력을, 예를 들어서 인력 건에 대한 것은 다음에 조례가 있지만 최대한 어떻게 가려고 구상을 기본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지소 예산이, 지소 설치하면서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시에서 시비로 15억 주는 것 있고요, 금년 1회 추경 때 구비로 약 4억원정도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비라든지 비품구입비라는 것을,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다 보충해서, 재원을 해서 지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데
예정인데이성희위원
지금 예산이 15억 정도 들어갔네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시비 일단 15억 들어갔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시설하면서 구비는 안 들어갔나요? 구비도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시설비는 구비가 안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인건비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일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작년에 동료 위원님이 행감 때 모양입니다. 그때 담당 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인데 계획은 인력을 19명 채용하기로 했고, 10명은 기존인력, 그러면 9명에 대한 인건비 그때 얼마 잡았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4억2,000정도 말씀하셨어요.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표석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9명에 대한 신규채용 인원에 인건비는 4억2,000만원으로 되는데 엄성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중에서 4억2,000만원을 저희가 걱정하시는데 그래도 기존 자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회의록 문구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했는데 여기 보면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1억정도 지원을 받을 예정을 참고로 해달라고 했는데 1억정도 받았습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1억은요, 운영을 시작하면 운영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다
해년마다이성희위원
가능합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해년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성희
이성희위원
매칭비율로,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매칭이 아니고요, 지소를 설치하면 운영비를 1억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맥시멈이 1억입니다. 그래서 월 단위는 860만원정도, 870만원정도가 되는데요,
성희
이성희위원
보건지소가 들어서면 그전에는 5급이 4분이었는데 5분으로 되는 것이네요. 지소장이 되면 상응하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가급의사가,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9명 정도가 필요하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어떻게 할 것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준비하셨나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가급 의나, 나급 한의사 그리고 간호사, 운동치료사 이런 분들, 작업치료사, 영양사 이런 분들은 마급, 최하위급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7명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요. 마급 계약직을 전체 기간제로 하면 운영에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저희가 기간제로 한다든지 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정원조례에 대한 것에서 그때는 질의답변을 할 것이고 지금 봤을 때 큰 틀에서 보면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대안이 있냐고요? 그래서 기존에 19분 중에 10분을 쓰고 9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탄력적으로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30% 줄여서 아니면 40%를 줄이든지, 아니면 그대로 하겠다라든지 어떤 큰 틀만 얘기해주시라는 것이지요. 아니면 이걸 전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원 100% 가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 의견처럼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했으면 좋은데 과장님이 그런 결정적인 권한이 없으시잖아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4개 분야로 사업을 펼칠 계획인데요, 그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의 인원이 그 부분이거든요, 9명.
한의
최소한의이성희위원
9명이 아니고 따지면 19명이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용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최소인원이 9명이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그 내용하고 별반 없다는 얘기지요. 그때는 탄력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인원감축을 해서 절감을,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최소 인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그러면 당사자인 그때의 과장님이 오셨으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답하고는 전혀 상관이,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안됩니다 이게 저희가 헷갈리다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만성질환 예방관리 분야에 간호사 2명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런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진행하면서도 알아요. 단, 최소 인원을 해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아까 보면 서울시 25개 구 중 지소가 10개, 복지형, 서울형해서 10개, 5개, 5개, 10개하고 여기 구 오는 건데 물론 보건지소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걱정하는 게 우리 예산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나가보자 이런 의미인데 거기서 과장님 답은 이 인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면 위원들도 생각하는 게 복잡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소장님이 그때 같이 계셨고, 행감 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이지, 보건지소 당연히 그때 승인해 주었고, 예산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 시설 다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은 안 된다, 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께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답이 어떤 것이에요? 그것만 해 주세요. 하다못해 최대한 저희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원 가는 것은 다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이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 간호사를 보면 간호사 인력이, 보건소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연간 따져 보면 이용하는 분들 한 6만여명으로 추산을 해요. 인력이 많이 모자란데,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 전에 각 동별로 무슨 이음터라고 있었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들도
그분들도이성희위원
간호사들 파견들 하셨잖아요, 정상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탄력적인 그런 대안이, 과장님 쪽에서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을 최대한, 대체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저희는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답이 안 나오신다는 얘기지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게 안타깝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역시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향후에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 끝없이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할 보건에 대해서인데요, 혹시 분소로 하면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소장님, 보건소장님도 겸직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가 머리를 짜보면 지소로 했지만 분소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축소 운영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분소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타구 분소운영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인원이 소규모 있는 곳도 있어요.
훨씬
훨씬이경숙위원
적지요, 지소보다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또 많은 곳도 있어요.
소와
지소와이경숙위원
분소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글쎄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분소는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 한방도 하고, 만성질환도 관리하고요. 또 물리치료도 하고, 방문간호 이런 것들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만 한다는 것이지요. 물리치료 일부분만 한다든지.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우리가 보건소와 거리가 15분밖에 안됩니다. 마을버스를 타도 15분인데 여기에 굳이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지요. 보건소에서 안 하는 부분만 여기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가져올 때는 그런 큰 틀에서 보셨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고민 없이 계속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봤는데요, 저희 보건소에도 물리치료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지소에도 물리치료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이 중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물리치료를 받고자 하는 인원이, 공공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보건소에서는 좀 더 보건소 쪽이 가까운 그런 이용주민들을 좀더 배려하고, 저희는 창동권역에 있는 쌍문동 쪽 일부하고 인원을 좀 더 배려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방학동, 도봉동 이것보다 더 먼 곳에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우리가 많이 지적했잖아요. 거리상으로 볼 때는 혜택을 오히려 도봉동이나 방학동 그쪽에서 오히려 더 혜택이 있었는데 여기는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분명히 지적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갖고 오셨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중복을 피하고 거기에 없는 부분을 여기서 해도, 지금 창2동 분이나 그 주변의 분들은 보건소에 가셔서 활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이지 집 앞에, 각각 동마다 해주면 더 좋죠.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니잖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현실성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최대한 사실 인건비 나가는 보건지소운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도봉구에서. 지금 계속 함석헌이다, 어디다 계속 짓기만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당연히 업무적으로 보건소에서 업무를 축소하고 거기에 대한 재원을 어느 정도는 마련해서 여기서는 더 이상의 추가 비용이 안 들도록 노력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그래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긴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경숙
이경숙위원
방문간호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방문간호는 새로운 재원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요.
되는
추가되는이경숙위원
것이 뭐 뭐예요? 자꾸 중복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지소와 분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방, 그 다음에 만성질환, 물리치료, 방문간호 네 가지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가지 중에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 분류해서 여기에 설치해서 인원을 투입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방문간호 쪽은 보건소에 현재 인력이 있는데 그 인원을 창동 쪽에 있는 인력, 그 인력을 떼어서 여기에 앉혀놓고 일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추가비용은 아니잖아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추가비용으로 9명을 신규로 채용한다면서요. 신규채용에 대한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신규채용은 만성질환 쪽 하고요. 한방, 물리치료 이쪽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개 중에서 제가 볼 때 물리치료 그쪽에서 하고 있는 만성도 그 쪽에서 하고 있고 한방이 새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한방도 사실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한방이 더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주장을 하셔서, 그런데 그 주변에 보니까 더 어려운 것은 의원들도 있는데 거기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물리치료 받으면 1,500원밖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물리치료 한방, 의료원 이런 데서 다하잖아요. 저소득층은 공짜로 되고요. 65세 이상은 1,50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변 의료진들에게 운영의 어려움만 줘서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 도봉구 의사회하고 도봉구 한의사회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보건지소를 설치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합의를 하셨는데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우리가 보건지소에 한방 진료실을 설치하겠다.
의사
한의사이경숙위원
협회에서 허락해 주신 건가요? 그것이 허락의 여부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의 현실을,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서면으로 설치합의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어쩔 수 없이 해주었겠죠. 그렇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실제로 굉장히 난감해하더라고요. 많은 구에서 “모든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이잖아요.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보건소 이용할 때는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침을 맞든 물리치료를 받든 돈을 안 들이고 무료로,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당연하죠.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는 것이 보건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리가 15분밖에 안 돼서 지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요. 그 쪽에 가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갈 수 없는, 정말 여기서 필요한 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효율적으로 이쪽에 혜택을 못 받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쪽에 있는 편리를 위해서 중복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 제안은.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분소라든가 지소라든지 이런 공공의료기관들이 보건소와 비교해 보면 내용적으로 중복이 안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 분들의 건강을 진단해 주고 관리해 주는데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아까이경숙위원
방문간호처럼, 방문간호를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 지소에서 파견돼서 그쪽 인원이 그대로 옮겨가서 하는 것은 동의한다니까요. 추가비용 없이 이쪽에서 이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편리성을 주니까 그렇지만 새로운 9명을 다시 채용해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고민이 없었다. 만성질환이라 그러면 대사증후군 이런 것이잖아요. 만성질환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상식이 없어서,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질환들은 1차적으로 대사증후군에 포함되고요. 대사증후군 환자들은 뇌혈관질환이라든지 심혈관질환으로 진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를 안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 뇌졸중이라든지 심혈관질환 이렇게 돼서 병으로 진전되신 분들한테는 보건소에서 관리해 드리고요. 진전되지 않은,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잘 알겠고요.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사증후군도 각 동마다, 구청장님과 반장님하고 간담회에서 한 팀에 5명씩 계속 다니면서 다 대사증후군 해 주고 모든 행사에서 대사증후군 검사해 주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지금 도봉구에서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그쪽에서 받아서 총량 인원은 똑 같잖아요. 기초수급자 대상 인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수급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인원을 어떻게 편리하게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서 해드리느냐 해서 지소를 설치하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분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시다가 정 안되면 그 때 정원을 늘려도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그런 사업을 줄이고 지소에 대한 것을 다시 연구한다면 같은 업무를 중복되게 하는 것 보다는 그 인원을 이족으로 옮겨오면 되는 것이죠. 굳이 새로운 인원으로 배치하면서 악화되는 도봉구 재정에서 처음부터 틀을 짤 때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지금 소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만 국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보건소의 역할이 공공의료 서비스인데 국민 연령이 점점 놓아가고 그러다보니까 65세 이상도 늘어가고 제 생각에요. 정부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의료비가 작게 얘기하면 동네 한의원에서 본인부담이 1,500원이지만 의료보험공단에 신청하는 것들은 국민 부담이 되는, 그 돈이 더 많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틀에 안 맞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증가되는 인원에 대한 공공의료에 대한 발을 넓히고 그런 뜻에서 이것을 하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맥락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형 5개 중에는 4개는 추진되어 있고 하나가 추진중에 있고 서울형이 12년도 10개, 13년도 말에 5개를 더 추진한다고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4개 보건지소에 대한 운영인원들이 사실은 수효가 늘어나는 예를 들면 송파구 같은 데는 의료서비스도 더 좋고 많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병·의원 얘기고 공공의료를 하는 데는 없으니까 그런 부자 구에서도 보건복지부형도 하고 서울형도 추가로 설치하는 현실이거든요. 그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인데 송파 같은 데는 재정이 우리보다 더 나으니까, 결국은 돈이잖아요.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포인트잖아요. 결국은 돈 때문에 이러는데 보건소가 있고 지소가 있어서 구민들에게 더 많이 서비스를 하는 데는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하게 된다면 1억원을 준다면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도 부담하기 어려운 도봉구 실정이니까 우선 진행을 보건소 인력을 여기서 반으로 나누어도 편리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신규채용을 적게 하면서 운영하다가 해도 충분하다. 처음부터 되지도 않는 것을 너무 벌린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공무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이것 하고 나서 다음번 할 때 책임 있게 보건소장님을 부르겠습니다. 그것 하기 전에 이경숙 위원님 얘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를 설치하게 되면 지소 고유의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필수사업 몇 가지 또 할 수 있는 사업 선택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그 인원 전체를 안 뽑아서 지금 있는 보건소 인원 갖고 해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다보면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필요하고 그 후에 하고 나서 더 뽑느냐 없애느냐는 되는데 지금의 보건소 인원만 갖고 하는 것은,
경숙
이경숙위원
100%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억원을 준다면서요. 물론 다시 정원조례로 넘어가서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이것과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따 보건소장님 오시면 말씀 듣기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건지소 설치 다 동감해서 이미 지소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운영면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동료 위원의 답변에 “고려하겠다.”는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원안대로 본인들이 원하시는대로 계속 진행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방법을 연구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정원조례할 때 다시 이야기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김용운위원
질의 좀 할게요. 우선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까 한방 얘기했는데 주변을 보자고요, 주변을. 예를 들어서 방학동 주민, 어르신들이 보건소 가면 공짜예요, 버스타면 15분 거리예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보건소 안가요, 지역의료원으로 갑니다. 지역의원으로 가요. 물리치료 거기에 가서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만성질환이라든가, 방문보건이라든가, 물리치료 이런 부분들이 보건지소가 포화가 되어서 내방객이 포화가 되어 가지고 그 인원이 한다고 그러면 창동이 됐든, 도봉동이 됐든, 어디든 지소나 분소를 설치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당시에 15억, 시비로 창2동주민센터에 증축해서 보건소 같이 쓰는 것인데, 15억을 받았을때 이것이 인센티브사업이었어요,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공모사업이었죠. 그러면 우리 도봉구 재정상 건물 짓는 것이 안좋아요, 현재. 지금 이것이 그 전에 보건지소가 내년에, 추경때 4억5,000만원이라고 그랬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비가
인건비가김용운위원
얼마쯤 편성됐습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인건비부분이 6,700만원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6,700만원이요, 나머지는 기자재 그런 것이에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사무실 설치비도 들어가 있고요, 운영비도 들어가 있고요, 의료장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기본적으로 내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운영비 자체가 경상적 경비가 6억5,0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인건비 포함해서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그렇죠. 기적의 도서관 3억5,000만원 들어갑니다. 기적의 도서관 한다고 그러면,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내방객들이 포화가 되어서 그런다고 그러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방객을, 한방도 마찬가지예요. 한방도 거기있는 모든 분들을 지하실에서 다 옮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방이나 물리치료가 넘칩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한방이 넘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진을 한 다음에 초진이 보통 밀려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재진을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에는 한번 할때마다 한달씩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대기환자도,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보건소 환자가 몰릴 때 무료독감주사라든가 그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몰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방문간호도 마찬가지로 방문간호가 지금 보건소에서 10명인가 있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14명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4명이죠, 14명 부분들이, 방문간호가 뭡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환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
찾아다니는 것 아니에요, 방문간호 5명이 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지소에 가서 방문간호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는 것이라니까. 왜 창동 가서 근무를 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각동별로 자기 섹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에요.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진짜 그런다고 하면 도봉동에다 해야 되요, 도봉동에다가. 왜 거리상 멀기 때문에, 그리고 창동 거기보다는 방학동, 도봉동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 쪽 지역이. 단 이번에 창2동에서 증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연결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상임위때일 것이에요. 모든 것이 1년에 6억5,0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1년에 경상적경비가 6억5,000만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재정여건상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하니까 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운영비 뭐를 타오고 최소한의 인원가지고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이 통과되고 나니까 내년에 예산 6억5,000만원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예산만 통과시켜주면 끝이야,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화가 나는 것이에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이번 추경때 저희가 그 예산을 반영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1억을 타온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얼마를 타와요? 5,000만원이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아니에요. 1억한도 내입니다.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멈이
맥시멈이김용운위원
1억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1억이라는 것이 지금 얼마 나올지 모르잖아요.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확실해요, 1억 나오는 것이?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확실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모든 것이,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금년도에는 1억이 확실하게 편성되어 있고요. 각 서울형지소당 1억을 지원한다는 금년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1억원씩 운영비로 지원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결국
결국김용운위원
뭐냐 하면 보건지소가 물리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물리치료도 창2동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르신들만 국한된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고 쌍문동의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보건지소가 받는 것이고 도봉동이나 방학동 그쪽에는 어르신들이 물리치료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의 의료원이라든가, 한의원같은 데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도봉동 사람이 창동까지 갑니까? 안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어차피 지소 설치 건에 대해서 통과가 됐으니까 지소하고 분소하고 어떻게 틀린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지소지만 진짜 모르겠어요, 그당시에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보건소의 인원을 전부 다 그쪽으로 떼어서 장소도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떼어가지고 그쪽으로 인원갖다가 옮겨서 한번 운영해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들도 얘기하는 것이 지금 도봉구 재정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지금 복지 퍼센트가 53%, 인건비 퍼센트가 33%, 여기에다가 창동지소, 기적의 도서관, 건물만 자꾸 짓게 되면 건물 지으면 운영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에요, 지금 위원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하시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도있게 간담회에서 논의를 한번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건소장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승묵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행정직으로 전환되는 기능직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는 보건지소인력의 확충에 따라 1,094명에서 1,10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067명에서 1,076명으로 9명을 증원하였고,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는 일반직을 910명에서 938명으로 28명을 증원하였는데, 전임계약직 9명을 순 증원하였고 기능직은 168명에서 149명으로 19명을 감원시켜 행정직을 19명 증원하였습니다. 전임계약직 9명중 가급은 의사 1명, 나급은 한의사 1명, 마급은 간호사 3명, 영양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등 7명으로 보건지소 운영시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이며, 기능직 19명은 2013년 하반기에 행정직으로 전환예정 인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구민에 대한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의료구호 및 이용율을 감소시키고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의견은 기능직 168명을 149명으로 19명 감소하고 일반직으로 증원하는 것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신규
신규이경숙위원
채용하는 보건지소에 대한 인원 때문에 여러 가지 앞서 심의할 때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9명을 신규 채용하는데 있어서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주요사업은 몇 가지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사업입니다. 서울형 보건지소 기본사업으로 재활사업이 들어가 있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두 가지가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한 사업이 방문간호사업하고 한방진료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9명이 총 들어가는데 9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것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이경숙위원
추경에도 반영되는 것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예정대로 되면 12월 1일 개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2달치 인건비와 운영비는 반영될 예정입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얼마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4억4,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받은 15억 가지고 13억5,000만원은 건축비고요, 1억은 의료시설장비 구입비이고, 5,000만원은 차량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안에 사무용 가구 같은 것 구입비가 지금 자산취득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추가로 추경에 2개월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4억4,000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런데 그 중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구비가 추경에 15억 말고 4억4,500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갈 계획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2014년도에는 한 7억정도로 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운영비 1억정도를 보조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억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인데 1억은 서울시에서 나온다는, 예상을 하면 6억정도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지만 그중에서 최소화하고 올해 운영비 같은 것도 저희가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저희도 많이 걱정이 되어서 최소한도로 자꾸자꾸 생각해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낼 때 정확하게, 지금은 추정액이고 좀 더 노력해서 예산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추경에 4억4,500만원이 올라올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7억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줄여봤자 운영비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보건지소가 생긴 것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보건소하고 거리도 15분밖에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비좁고, 분리해서 지소 활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라든가 재활사업은 기본사업이고 말씀하신대로 한방하고 방문간호사업이 특화사업으로 해서 4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보건지소 운영비뿐 아니라 향후에 들어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실질적으로 늘 고민해야 하고 또 그런 운영비를 대책도 없이 무조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돈이 많으면 논란 자체가 없지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한다는데 누가 논란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예산이고 더 재원이 나올 수 있는 데가 한정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많이 논의됐지만 우리가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초사업이니까 대사증후군사업이나 재활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한방사업은 좀 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했으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이번에는 유보하셨다가 다음 기회에 하시는 게 어떨지 제안합니다. 소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행정부 쪽에서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인원 증원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보건소 인력을 쓸 수 없는 분야만 지금 증원을 하겠다고 올린 것입니다.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다보면 공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한의사가 없으면 방을 그냥 비워두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정원만 확보해주셔서 다른데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의사 같은 경우 기간제나 시간제로 쓰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은 한방진료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보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의사나 전문계약직, 의사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한대로 위원님들이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충분하게 이야기 들었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서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더 이상 논란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현재 한방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지금 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침을 맞으려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예약을 하면 8월말이 되어야 예약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침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관내 한의원도 많고, 거기서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로 오시는데 분명 주민들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끔씩 저희한테 올라와서 한방 침 좀 자주 맞게 해달라고 그런 민원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기본뜻은 전부 같다가 생각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좋은 기회에 그쪽 지역에서도 한방진료실을 운영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방진료사업은 언제부터 한 것이지요? 보건소에서 한 지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2006년도에 왔을 때 이미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년동안 사용하시는 분은 어느정도였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하루에 침 맞는 시간이 있고 해서 예약제로 합니다. 25명 내지 30명정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앞에도 한의원이 있습니다, 보건소 옆에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차린 것은 한방진료 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문진료 하다보면, 아직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방에 대한 굉장히 친화력이 높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가능하면 방문해서 한방치료도 해드릴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에서 했고, 저희가 선택사업 2개 정할 때 그래도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것을 아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도 사실 분소에 있는 일부를 떼어 나가는 것이고, 그 지역의 접근도를 높여주는 것이고요, 한방도 지금 한의사가 있으면 진료를 해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한방,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이
저희들이이경숙위원
보건지소 할 때부터 논란이 사실 많았고요, 그때도 운영비나 차후에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이지요? 동네마다 다니면서 하는 사업이,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건강이음터 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건강이음터 사업이나 통합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 자체를, 보건소에서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 해서 예산을 줄여서 이 사업이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한 것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하나도 안된 상태이고, 그대로 계속 다 진행하면서 보건소만 다시 하다보니까 예산증액이 저희는 많다고 보거든요. 보건소 자체에서 서비스라는 게 끝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각자 판단에 맡기는데요, 끝이 없는 것이지만 도봉구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지금 추경에 4억4,500 올라온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정도 돼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6,800정도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6,800이면, 아까 시설비가 15억 중에서 13억5,000 들어가고 1억은 의료장비 구입비로 쓰고, 5,000만원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차량 구입비입니다.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차량이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장애인 차량하고요, 사업차량하고 2대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000만원가지고 가능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시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차로
승용차로김용운위원
2,500만원씩인데, 5,000만원가지고 2대가 가능하나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경차 1대를 구입하기 때문에 금액은 가능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장애인차량은 어떤 차량이에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저희는 16인승 차량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장애인분들을,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장애인분들이 저희 재활센터에 오셔야 되는데,
왔다
모셔왔다김용운위원
, 모셔 드리고 그런 이동수단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보건소에 있어요, 없어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김용운위원
지소에는 그것을 한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소에 구입하게 되면 같이 쓰게 됩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용운위원
보건소에서 뭐했어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서는 저희 방문간호팀에 사업용 차량이 있는데요, 그 차량으로 이용을 하고 차량은 저희도 사실은, 저희과에도 봉고차량 1대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는데도 저희가 사지 못하고 계속 쓰고 있거든요.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지소하면 차라리 한방 자체에도 장애인이 됐던, 어르신이 됐던 간에 보건소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지소보다는, 그런데 지금까지 보건소 자체는 장애인 차량이 전혀 없다가 이번에 지소 차리면서 한다는 게 좀 이상해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형 보건지소의 주력사업이 재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재활을 했습니다. 재활사업을 하고 방문도 하고 했지만 일단 이동을 할 수 있는 분들만 재활치료를 받으셨고, 집에 안전하게 누워계시는, 완전 마비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서울시에서도 주력사업을 재활사업으로 잡아준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차량도 장애인차량을 구입하라고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전에 건강이음터 있잖아요, 소장님. 서울시에 해 가지고 그때도 홍보해서 다 통과됐어요, 의회에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음터 현황이. 지금 각 동마다 이음터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음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운영하는김용운위원
것은 알아요, 활성화 됐냐 얘기예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견되어서 대사증후군 등록도 되고 있고요,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알기로 처음에 활성화되다가 지금은 활성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 활성화 안되는 이유가 처음부터 기간제가,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하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할 때는 확 했다가, 나중에는 지금 이음터도 마찬가지 이고, 이음터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 이음터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지역보건과 자료를 받으면,
터가
이음터가김용운위원
이번에 창2동인가, 창 몇 동에서 했는데 몇 명 온 지 아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창2동에서요?
용운
김용운위원
방문간호사 5명이 와서 했는데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것은 이음터가 아니고 대사증후군 출장검진을 나간 것입니다. 대사증후군 팀에서. 그것은 이음터가 아닙니다.
터도
이음터도김용운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활성화 안되고 있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이음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자료김용운위원
자체가 신빙성이 없으니까, 그자체가. 지금 재활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재활사업이 장소가 보건소에 협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 보건지소로 다 갑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정확하게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위원님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기억을 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이 장소가 협소하다는 의미가 지금 이용인원이 제한이 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활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당시에는 전체 이동한다고 했는데, 협소해서 이동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재활치료사 뽑을 필요가 없다, 그쪽으로 전체 다 옮기니까 그렇게 말씀한 기억이 나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한방에서 하루에 25명에서 30명 진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르신인데 내가 어깨가 쑤셔요. 지금 당장 쑤시는데 가니까 예약할라고 보니까 8월말에 오라는 거야, 8월말까지 있습니까? 다른 데에 가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소에다가 한방진료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약이
예약이김용운위원
밀려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8월말에 진료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약이 밀렸다는 얘기는 접수를 받아가지고 8월말에 진료를 하겠다는 얘긴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게 하고들 계십니다, 지금 이 어르신분들이.
용운
김용운위원
어르신들이,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급성적인 질환으로는 한방침 가지고는, 제가 한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급성질환치료는 아니고요. 보통 어르신들이 거의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치료도 통증이 심할 때는 통증치료도 하셔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자리에 와서 맞고 싶은데 못 맞겠다는 얘기죠.
약이
예약이김용운위원
밀려있다고 하니까 당장 아파죽겠는데 8월말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500원, 2,000원이면 맞는 침인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1500원, 2000원이 없어서 보건소에 오십니다, 어르신들은.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보건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차상위계층 어르신 모든 분들이 우리 도봉구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몇%나 이용합니까? 극소수예요. 보건소는 거기에 있는 분들, 단 무슨, 무슨 무료예방접종 같은 것은 많이 몰리죠, 다 몰리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죠. 예방접종 같은 것도 사실은 저희가 100%를 못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예방접종 못하니까 병의원한테 해가지고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어떤 접종 말씀입니까?
원에
병의원에김용운위원
한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것은 별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해서 7억이 들어가잖아요, 소장님?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매년 7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7억을 재활치료 해가지고, 한방 해가지고 7억이라는 돈을 하루에 몇명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돈을 나눠줘가지고 하면 7억이라는 돈이 몇년이나 갈까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아서요.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면에서 그런 면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사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의 사업이 예산만 동반이 된다면 의료비지원사업으로 모두 바뀌고 보건소에서는 그런 서류적인 관리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도 행정적인 업무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려면 예산이 몇배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오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모든 것이 넘쳐흘러가지고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그랬을 때, 그때는 당연히 지소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지금 예산 자체가, 운영비 자체가 매년 7억이지만 내년 예산편성 때 보세요. 10억쯤 돼요. 10억정도로 늘어난다고, 왜 늘어나냐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또 늘어나요. 사업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사업비가. 그러면 보건지소를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운영비 7억하고 플러스 사업비가 3억은 더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추가되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 의료복지차원에서 또 재정여건이 좋다고 그러면 도봉동 쪽에다가 하면 좋죠.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포인트 자체가 우리 구가 54%, 53%, 인건비가 33%, 복지포인트는 더 늘어나겠죠. 거기다가 지금 의회에서 논의되는 보건지소, 기적의 도서관, 창4동의 복지관, 또 초안산의 배드민턴장, 지금 건물만 짓는다는 말이에요. 건물을 짓게 되면 무조건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운영비가. 그러면 거기 다 한다고 그러면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결국은 사업비가 없어요. 지금 현재도 실질적으로 도로포장비라든가, 모든 그런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비용들이 이런 경상적 경비로 인해서 건물을 짓고, 그런 모든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5대때 2006년도에 도로포장비가 16억, 17억 했던 것이 8억에서도 계속 깎이는 추세예요, 절반수준이에요. 그런데 보건소 모든 사업비가 그냥 무슨 복지, 복지해 가지고 그쪽으로 다 투입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뿐만 아닐 것이에요, 다른구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 차원에서 걱정하고 고민하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여건이 좋다고 그러면 해가지고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런 차원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끼리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게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현명한 판단 바라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좌측으로 이동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오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가장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도봉보건지소가 운영됨에 따라서 보건지소 인력구성에 대한 증원때문에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 안에 자치구별 보건지소와 분소가 전체 몇군데나 있는 것이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자치구 중에 지소와 분서가 있는 구가 지금 현재 25개구에서 시설숫자가 3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분소가 운영중인 곳이 22개소, 아직 개소하지 않았지만 준비하고 있는 곳이 한 개소 해가지고 분소가 23개소, 그다음에 지소가 10개소인데요. 지소가 지금 현재 개소 중인 곳이 5군데, 아직 개소하지 않은 곳이 5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개소하고 있는 곳 중에는 복지부형이 4개소가 개소가 되어 있고요. 서울형이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있는 가좌 보건지소가 한 개 금년 5월달에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형 보건지소가 4개가 더 개소가 될 예정이고요. 복지부형이 1개가 더 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전체
전체이영숙위원
33곳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 25개구 중에 지소나 분소가 없었던 구가 몇개나 되나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우리 도봉구가 보건소 외에는 시설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구로구가 시설이 없습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는 전혀 시설을 설치할만한 부지라든지, 건물이 없어서 설치를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설치를 할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전체 25개구 중에 지소나 분소가 없었던 곳은 우리 도봉구하고 구로구였고 이번에 우리 도봉구에서 지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리상의 문제나 이런 시골형, 농촌형 지소의 개념이 아닌 어떻게 보면 서울형 보건지소 같은 경우이고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필요성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작년 연말때부터 논의가 되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아마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력구성에 대한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명을 신규채용하신다고 했는데 의사분 한명, 한의사 한명, 간호사 3명, 영양사 한명, 운동처방사 한명, 물리치료사 한명, 작업치료사 한명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원인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시설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인원입니다.
존에
기존에이영숙위원
있는 보건소에서 같이 양쪽으로 운영을 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인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인원상 보건소의 이런 인력들이 최소인력이기 때문에요, 한명정도씩 밖에 보건소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원을 갖다가 그 인원으로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가 작년 연말에도 충분히 얘기가 됐었고 보건지소에 대한 진료가 의료혜택의 형평성에도 있고 또 지금 생기고 있는 이 지역 자체가 워낙 열악한 지역이고 해서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료나 이런 것 보다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특화사업으로 어떤 것, 어떤 것을 잡은 것인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특화사업으로는 한방이 있고요.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선택사업을 얘기하는데요. 한방보건사업이 있고요, 방문보건사업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소를 운영하지만 지소의 본연의 업무 외에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보건정보, 이런 것들을 널리 알려서 교육하고 해서 예방하는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이영숙위원
보건지소가 생기면 이번에 커버하는 동이 창1, 2, 3동, 쌍문1, 3동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영숙위원
주로 어르신분들,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이 주 이용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다 커버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주이용이 될 것 같고 한방진료같은 부분의 평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일 이용인원의 추계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일단은 보건소에 1일 인원이 30명정도인데 그 인원이 30명밖에 안와서가 아니라 진료할 수 있는 한계가 30명이거든요. 저희도 30명 정도는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모든 것이 포괄은 안되지만 저도 기본적인 최소한의 인원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하셨던 것이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염려인데 최소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서 다른 부분이 운영비나 이런 데에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하고 또 중복되는 사업이 있었어요.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예산절감을 해서 기본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곳에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그전에 계속적인 운영비에 대한 고민을 하다보니까 이 보건지소같은 경우는 특히 사람을 다루는 그런 부분인데 제대로 된 인력이 구성이 안되고서, 그러다 보면 만들어는 놓고 실질적으로 효과는 못보는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서 이것이 꼭 주민분들에게 질병예방이나 건강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여기보면 의사가 가급, 나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급과 나급의 차이는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보통 일반의사같은 경우는 가급 5급상당이고요. 한의사는 나급 6급정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차이도 좀 나고요.
력에
경력에이영숙위원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문인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전문의냐 아니냐 차이죠. 그러니까 한방은 전문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급은 의사이지만 전문의이고요. 한의사는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나급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저희가 최대한 줄인다고 인력비를 줄여가지고 적정하게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저는 생색만 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이셔서 질 좋은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지속적인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다른 부분에서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추가질의드릴게요. 지금 한방쪽에 나급이 6,400만원이고요. 그러면 한방쪽에 한의사가 1명 있으면 간호사도 1명 있어야 되잖아요. 간호사 연봉을 3,000만원으로 잡고 그러면 한 9,500만원 정도, 한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가 1년이면 9,5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나급 인건비가 6,400만원,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하루에 진료를 30명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루에 30명 잡고 토요일, 일요일 놀 것이고 한 달에 25일 잡아서 30명 곱하기 25일 해서 12곱하면 9,000명이 나와요. 침 맞는데 얼마입니까, 일반병원에서?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용운
김용운위원
3,000원 잡아도 2,700만원이에요. 과연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대비 어느 정도 나와 줘야 하는 것이지 인건비 보존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9,000만원 들어가면 최소한 7, 80% 정도는 효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 인건비는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환자의 질은 3,000만원도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명 정도를 매일 진료한다고 했는데요. 진료하는 인원은 30명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의사들을 채용하는 만큼 그분들을 이용해서 방문진료에도 투입을 할 것이고요. 지역주민 교육에도 투입을 할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사람들을 빼서 어디 방문을 나가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요. 그 바쁜 사람이. 그러면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루에 2, 30명도 진료를 못해서 8월말까지 예약이 밀려 있는 상황인데 그 한의사를 빼서 무슨 교육을 시키고 방문을 시켜요. 안 그래요. 지금 진료비를 3,000원을 잡아서 2,700만원이 액수가 나오는 것이에요. 투자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와 줘야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공모사업을 한다, 자체 사업을 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차라리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차라리 돈을 지불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소장님 말씀해주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보장 배은경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견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지료도 그냥 진료가 아니라 진료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면 100% 진료를 할 수가 없죠. 보건소의 진료사업은 그 재원을 이용해서 보건사업을 한다는 것이 일반 의료기관의 진료하고 다른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보건소에서 한방사업을 안하고 있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봉구 관내가 다른 지방에 있는 군처럼 면단위, 읍단위로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고 해야 돼요. 그런데 도봉구 같은 경우에 버스타고 15분이면 다 와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안 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지역의 주민들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구만
요구만김용운위원
있으면 다 해주는 겁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다 해 주지는 않죠. 그렇지만 기회가 있을 때,
구를
요구를김용운위원
하더라도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하셔야지 창2, 3동 하지만 방학동에 있는 사람도 오시겠죠. 그것을 인건비 투자대비 너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이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사업을 모색해서 어느 정도 투자대비 효과가 조금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요즘 공공의료기관 의료의 본질하고 연상돼서 그런데요.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얘기인지 알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투자 대비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내가김용운위원
얘기하는 것도 모순은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복지차원에서 하지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의료기관이 물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창동사회복지관에서 몇 년간에 걸쳐서 한의사회에서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너무 부실하고 우리한테 이런 부실한 서비스밖에 해 주지 못하느냐는 그런 것이 있어서 한의사 차원에서도 닫았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계속해서 욕구가 있다는 것, 그쪽에 의료기관이 많고 하더라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욕구는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같고요. 보건소의 모든 서비스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민에게 100%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1,000원, 2,000천원 얘기하시지만 단돈 500원이 없어서 보건소 진료실을 이용하시는 분입니다. 65세 이상이 500만원만 내면 되는데 그것도 없어서,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도봉동, 방학동 사람이 돈 없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모든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고 위원님들 마음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저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리
아무리김용운위원
공공사업이지만 인건비가 1억원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 숫자가 많아서 손익계산해보니까 5∼6,000만원 나온다 그러면 모른지만 이것은 배로 계산을 하더라도 2,700만원밖에 못 버는데 그렇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 그것은 보건소 진료실을 못 닫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나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것만큼 저희가 긴축운영을 안한다고 하시는데 저희 딴에는 수차례 모여서 회의하고 여기도 줄여보자, 여기도 줄여보자, 하고 제가 아까 예산에 대해서 금방금방 답변을 못드리는 것도 자꾸 연구를 해서 수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년도
내년도김용운위원
인건비가 4억500만원 정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오늘 말씀드린 것에서는 내년 예산은 7억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비가
운영비가김용운위원
3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저희 자료가 사실 몇 개가 되는지 모르는데 이런 것도 위원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도 노력하는 것이고요.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뽑는 것이에요. 4억500만원 정도가 인건비 9명에 대한 인건비란 말이죠. 7억원 정도 들어가면 운영비가 3억원인데 예를 들어서 시비보조 맥시멈이 1억원인데 그것도 나와 봐야 1억원이고 우리 구비가 2억원이고 인건비해서 6억원, 자꾸 답답하니까 따져보는 것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저희도 줄일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만족하실 만큼 파격적으로 줄여서 제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본인
본인김용운위원
생각은 그래요. 내년 한해 지소는 하되 분소 차원에서 인원을 최대한 하고 방문간호 쪽으로 해보고 했으면 본인 생각은 그래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문되는 것을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한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봉구 창2동에 보건지소를 개설하면서 주변 동에서 오시는 대상자들이 아까 답변하실 때 창2동 주민뿐만 아니라 쌍문1·3동, 창2·3동 과장님 그러셨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창2동 뿐만 아니라 창3동, 창1동, 쌍문1동, 쌍문3동해서 5개동입니다.
본래
본래엄성현위원
목적이 어떤 것이에요. 취약계층만 해당됩니까? 일반 주민들입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취약계층이 중점적이고요. 일반 주민도 당연히 저희 대상입니다.
일반
일반엄성현위원
주민은 진료를 받으면 얼마를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에 계약직으로 들어오는 의사분한테 일반주민이 진료받을 때는 얼마입니까? 차상위 계층은 얼마입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차상위 계층을 무료고요. 일반 주민 같은 경우는 진료비를 내는데요. 한방 같은 경우에 침을 놓고 이러면 1,100원 정도 들고요. 약 처방을 받으면 2,000원 내외 2,600원까지 내게 됩니다.
일반
일반엄성현위원
진료는 1,100원이고 처방을 받으면 2,6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투약한 일수에 따라서 2,200원까지 내게 됩니다.
일반
일반엄성현위원
주민이 진료를 받을 때는 약값까지 포함해서 2,200원이에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치료비 플러스 약 처방비입니다. 약값까지 포함하고요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통상적으로 의약분업이 돼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병원에서 처방하는 것하고 한방에서 처방하는 약은 어디서 구합니까? 보건지소에서 약을 탑니까? 아니면 일반약국에서 처방을 받습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지소에서는 한방 과립제를 직접,
성현
엄성현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약이라면 초제를 달여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건소에서는 한방처방이 생약성분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한방 초제가 아니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의원에서 약 다려서 하는 그런 초제가 아니고요. 저희는 과립으로 된 그런 한방제가 있어요.
일반
일반엄성현위원
제약회사에서 만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물에 타서,
생약
생약엄성현위원
과립제를 말씀하십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종류입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한약이 아니고 일반 제약회사에서 만든 과립제네요, 생약성분의 과립제 아니에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한약인데요, 과립으로 되어 있는 한약입니다. 물에 타서 복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다른데서는 못 구입하고 처방전이 안 나오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의료기관에서, 약국 같은 데서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 듣겠어요? 제가 보건지소를 갔는데 처방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초제가 아니고 과립으로 받는다면서요, 과립으로 해준다면서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우리가 보통 양약은 병원 1차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주면 약을 받아오는데 보건지소에서 처방을 받으면 주변에 있는 일반 약국에서,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보건소에서만,
국한
국한엄성현위원
됐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한의는 의약분업이 안되어 있고요, 이것은 보건지소에서만 저희가 주민한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한되어 있는데 보건지소에서 당초 이번에 설립하는 목적이 수차례 걸쳐, 아까 말씀하신 방문보건사업하고 첫 번째가 대사증후군 사업이 보건지소 역할이란 말이에요. 진료에 앞서서,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만성진료지요.
만성
만성엄성현위원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장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최근에 생기는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대사증후군이 복합적으로 생기잖아요. 그것을 보건지소에서 역할분담을 해서 보건소가 할 일을 동네에서 분할해서 해 주는데 굳이 우리 도봉구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예산도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굳이 특화사업으로, 한방약이 무슨 전문직도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한방의사가. 전문직도 아닌데 불구하고 보건소 자체 내에서 생약처분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주의에 무슨 의약품 도매업소라든가 약국에서 처방이 되는 것 같으면 활용하면 거기에 도움이 되지만 굳이 보건소 자체 내에서 생약 과립으로 해서 단순하게 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특화사업에 끼어 가지고,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은 1년에 운영비가 4~5,000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까 조금 전 보건소장님 말씀은 한방운영비가 6,40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 한의사 인건비를 말씀,
의사
한의사엄성현위원
인건비가 6,400,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한방의사가 전문직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방은 전문의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급으로 하는 것이고, 양의는 전문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급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방은 의약분업이 안되어 있고요,
연히
당연히엄성현위원
6년에 걸쳐서 한의사가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전문직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다만, 의약분업이 안 되다 보니까 한방이, 제가 몰라서 한약은 의약분업이 안되고 양방은 통상적으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의약분업이 되었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되어 있습니다.
방은
한방은엄성현위원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아까 처방하는 한약이라는 자체가 생약 엑기스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한약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초제도 아니고 이것은 대형병원에 가면 초제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형병원, 한방병원에 가면 엑기스만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처방에 의한 초제, 말하자면 달여 주는 것,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보험이 되는 한약입니다. 그것이 복지부에서 전부 인정받은 한약제제입니다.
과립제로 되어 있는 것,
제가
과립제가엄성현위원
허가 받고 하는 게 생약제제가 허가지 그것 누가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많은 논란이 되잖아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예산 부분인데 한방 부분에 벌써 보니까 6,400 인건비 또, 거기에 따라서 간호사도 있잖아요. 간호사 해 가지고 도합 거의 1억정도 되는데 다만 한 푼이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건지소에 본래 목적대로 우선 대사증후군 먼저 하고 방문보건소 하고, 그래도 충분하거든요. 한방이라는 것은 주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한의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침맞으러 다니면 요즘 무료예요. 일반사업 조금 차상위계층 2,000원 받습니다. 저희 동네 예를 들어서 확인한 바로는, 일반 주민들이 침 맞으러 가면 3,500원에서 5,000원 사이 받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인지, 한방병원이 1차 의료기관입니까? 그것은 의약분업이 안되어서 1차 의료기관이 아니지요? 맞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1차 의료기관 맞습니다.
의원
한의원엄성현위원
1차 의료기관에 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려도 아주 어려운 분,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무료로 하고 역시 거기에 따라서 일반 약국이나 종합병원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10원을 안 내어도, 단돈 한 푼도 안 내어도 혜택을 받고 있고, 더구나 우리 창2동 주변으로 해서 한의원이 3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게 저소득층은 이미 무료, 조금 저소득층은 약간 받고, 아주 일반주민은 3,500원에서 5,000원을 받는다고 제가 의사선생님께 들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이렇게 1억을 들여서 굳이, 지금 말이 1억원이지 점진적으로 어떻게 늘지, 줄지 몰라도요, 아까 소장님께서 이런 인력을 운영하면서도 뭐랄까, 진료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줄일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줄일 부분이 없어요, 이 정원으로 하면. 최소한 지금 출발하는 과정에서 보건지소 명목대로, 보건지소 답게 원래 목적대로 보건소장님이 주장하시는 특화사업 이것만 빼고 우선 보건지소 그대로, 한방만 빼고 그렇게 운영했으면, 본위원은 앞으로 보건지소가 운영상 부족하다 싶으면 그다음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자꾸 제가 특화하고 제가 고집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프로포절을 서울시에 내서 이것대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서울시와의 약속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말씀으로는 이해가 되고,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그러면 언제가 될까요? 한의원이 꼭 필요하다, 한의사가 꼭 필요하다 하는 시점이 언제가 될까요?
영상
운영상엄성현위원
해보고요, 그 시기를 어떻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까? 원래 보건지소에 맞게끔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해보고, 우리구 형편상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의논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언제 시점이 좋겠냐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하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드려야 좋겠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런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고 프로포절을 낼 때 그 지역에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낸 것이지 제 마음대로 한방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낸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고, 한의사에서 해오는 것에서도 주민들이 불만족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지 제 개인적으로 욕심을 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서 선정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꾸
자꾸엄성현위원
그러시면 보건지소가 필요하다는, 꼭 한방까지 들어가서 필요하다는 것, 지역주민들이필요하다고 했겠지요. 누구라도 그럴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보건지소 한방을 하자는데 싫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따라서 문턱이 높은 이런, 취약계층 문턱이 높은 곳에 이왕이면 치과도 한번 하지요? 할 수 있잖아요. 치과가 더 급하잖아요. 노인 분들 나이 드시면 치아가, 보건소에서 할 역할이 뭡니까, 발치하고 그렇잖아요. 보철은 못하더라도 발치해주고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노령인구가 많아지다 보면 당연히 치과도 개설하고 하면 좋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구강보건은 올해부터 보험도 많이 되고요, 스켈링 같은 것도 7월 1일부터는 보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래서 이런 저런 다 생각해서, 물론 위원님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고 또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위원님이 잘못 됐고 제가 잘 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저런 게 있지만 어떤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 그 시점에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선정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올려서 그것이 선정됐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제가 위원님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릴까 그래서 제가 말이 좀 나왔는데요,
장님
소장님엄성현위원
지금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딴 게 아니라 보건지소가 필요하다는 걸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다른 사업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앞으로도 똑같은 형태예요, 모양만 다르지. 다 서울시 응모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경상경비, 운영경비가 다른데 여기에 한 두 개가 아니다보니까, 서울시 지자체에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요새 무상보육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101위예요. 서울시에서 제일 돈 많은 구는 강남구더라고요, 그다음에 2위가 서초구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그런데 우리 도봉구는 101위더라고요. 101위인데 우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알뜰하게 예산을 운영해 가지고 우선 보건지소를 하는데 누구나 다 공감하기 때문에 보건지소의 원래 취지대로 방문보건사업, 아까 대사증후군 특화사업 이게 원래 목적 아닙니까? 우선 해보고 운영하다 조금 괜찮으면 내년에도 할 수 있고, 한방 특화사업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지방재정에 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한방을 개설해 가지고 주민의 재활치료 부분에서 인정하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넓게 한번 보세요. 다 인정을 해요, 어떤 분이 인정 안한 분이 있는데 우리 재정형편을 최대한 고려해 주셔 가지고 이것은 그대로 가면서 한방만 우선 하나 다음 기회에 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1억이잖아요, 벌써 1억이 적은 돈 입니까? 보건지소 한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조금씩 이상한 형태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만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짧게 하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급 한의사가 나급이라고 그러셨는데 의약분업이 안되고, 전문의사는 맞는데 한의사를 채용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공모를 합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공개채용합니다.
준이
기준이엄성현위원
경력의사를 채용합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채용하는 게 경력이 많은 사람을 하다보면 연봉책정액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하한액, 상한액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배려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연봉
연봉엄성현위원
때문에 나급으로 지금 묶였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요, 한의학에 일단 전문의 제도가 없습니다. 전문의 제도가 없어서 한방전문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치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급으로 하는 것이고, 가급, 나급에 연봉에도 상한액, 하한액이 있습니다. 연봉이 경력이 없으면 하한액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력이 있는 분을 모시고 오려면 경력을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예를 들어서 한의사 나급 경력이 어느 정도가 있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제한은 없습니다.
한이
제한이엄성현위원
없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대를
한의대를엄성현위원
나와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한의사 면허증이 있습니다.
증만
면허증만엄성현위원
, 6년제 한의대 바로 나오면 나급 되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한의사라고 해도 의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연봉이,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죠, 연봉 하한액이 4,000만원부터 6,100만원까지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하한액이 4,000만원이고요, 상한액이 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저희가 경력을 해 가지고 하한액으로 4,000만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하한액으로 4,000만원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6,4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까? 어떻게 나급으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기본급이고요, 그 외 수당이 별도로 나가는데,
당이
수당이엄성현위원
별도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의사인 경우에는 의료업무 수당이 연간 1,100만원 정도 더 나갑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아집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한방이 1년 6,400만원인데 수당 포함된 것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 금액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수당
수당엄성현위원
포함되어서 6,400만원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수당을 최대로 잡았을 경우에는 그 정도 되니까요,
성현
엄성현위원
6,400만원, 간호사 2,900만원 말씀하셨는데 수당이 포함된 것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간호사는 9급 상당입니다.
사가
간호사가엄성현위원
마급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계속해 보니까 1억이니까 연봉이 얼마되는가 액수를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가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정원의 총수가 1,094명에서 1,103명으로 9명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성희위원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행기관의 정원이 1,067명에서 1,076명 총 집행기관의 정원하고 정원 총수하고 새로 신규,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은 정원이라는 것은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직원 수입니다. 27명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의회사무국,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의회사무국 정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일반직이 910에서 938명으로 28명이 증원이 되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이 전임계약직 2명 충원하고 기능직 일반직 전환 19명해서 증원이 됐고요. 그러면 기능직이 168명에서 149명으로, 감이 19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의결이 저희한테 의회에 왔습니다, 맞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도봉구 정원 조례에 보면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도봉구 기준 봤을 때, 증감하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정원조례는 저희가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이
조정이이성희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해 주셨고요. 소장님 지소하면서 주민설명회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보건지소가 들어오겠다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몇 번 정도 하셨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보건지소하면서 주민설명회 당연히 해야죠, 몇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안하셨어요, 한번도?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지소를 설립하고 이 막대한 예산 수집하면 그 지역의 주민한테 한방이 필요한지, 양방이 필요한지, 어떤 시설을 해야 하는지, 아까 소장님은 지역의 주민들이 꼭 필요해서, 한방이 필요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 한번도 안하시고 일방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 이것은 잘못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인원을 채워야 되니, 안 채워야 되니 이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보건소가 내가 봤을 때 지소설치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 쪽에 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뭘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도 안하셨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증원해 달라는 것은 저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작년 222회 행감때도 분명히 그때 보건정책과장님이 표석구입니다, 그 분이 얘기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19명 중 신규채용 예정인 9명에 대한 인건비 4억2,000만원을 지금 걱정하시는데요. 그 9명에 대한 인건비 4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자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그때 답변을 했으면 그 답변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논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질수 있는 것이 담당관계공무원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설치하면서 계획대로 예산 내려와서 공모사업 받으면서 주민설명회 한번도 안해 놓고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행정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에서 예산을 감원해라, 증원해라, 예산을 달라, 이런 것은 필요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답을 소장님이 해 보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워낙 그쪽 지역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요구도라든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또 작년에 일을 추진하면서 거의 도봉뉴스에서도 한번 선정됐다고 나왔었고 그 사업의 내용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홍보만 했지 사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는 안한 것은 저희가 큰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면 투융자심사하고 중장기계획에 넣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공모사업이고 시의 어떤 사업이 내려와서 공모를 해서 받아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하다 보면 그러면 당연히 저는 설명회도 해야 되고 설명회도 1차에 안되면 2차, 3차해서 그것의 공감대 형성을 가지면 오늘 이런 자리가 필요도 없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 더 물을게요. 그 문제는 소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가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답변 중에 한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보건지소 설치하면서 모든 시설 다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까지 다 준비하신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하셨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준비 다 했습니다. 인력 공고하셨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안됐으니까,
조례
조례이성희위원
끝나는대로 할려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의회에서는 당연히 갑을논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장님
소장님이성희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되도록이면 갔으면 좋겠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른 사업도 많으니까 좀 절감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작년에 행감때 했던 답변자료에서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잖아요. 굳이 이것을 꼭 인원을 맞추어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래서 자꾸 같은 얘기가 되는데요,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보건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 인력을 활용하고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보건소에 1인씩 밖에 없는 그런 전문직, 자격증이 필요한 그 일에 대해서만,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서로 질의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입장은 향후 추경도 하고 내년 예산에도 올 것인데 이것을 확실히 짚고 가자는 뜻이에요. 그래야 향후 다음에 이 문제로 또 질의 응답하고 이것을 안할 것 아닙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 추진하면서 공모가 늦게 내려왔고 그것에 대해서 확정된 다음에 저희는 또 알린다고 생각하다가,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저희가 관례로 보면 창2동주민센터가 옛날에도 준공업지역이었고 공장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공동주택, 아파트 나름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생활층에서 사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아직도 중간에 제일 큰 곳이 대우 쪽이겠죠. 이런 분들이 원하는 욕구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졌느냐, 그것이 안되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창2주민센터하고 예를 들어서 이쪽의 도봉동, 방학동 주민센터 지금 보건소 기점으로 봤을 때는 창2동은 거리가 가까운 것이에요. 그러면 지소설립은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인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향후 도봉동에 권역별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창동인데 지금 창동 쪽에서 보건지소를 설치했고 향후 도봉동이나 방학동 쪽에 보건분소나 지소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장으로써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향후
향후이성희위원
계획,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 충분한 절차를 거치고 주민들 의견, 저희 나름대로는 그 지역에서 설문조사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파악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한 불찰이었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에 대한, 향후 도봉동, 방학동에다가 분소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으신지, 그것소장님이 답변 안해 주시면 안되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여건이 되고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서민들이나 여러 지역으로 해서 보건소를 기점으로 해서 창동 영역에 했으면 이쪽 방학동이나 도봉동 권역에도 분소 설치할 계획, 얼마든지 할, 노원구는 인구비례해서 안되겠지만 수효가, 지금 보건소가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따지고 보면 불편한 면은 사실이에요. 80이상 되신 분들은 자기 승용차 없으면 내려서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이런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건강이음터 같은 경우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이분들이 꾸준히 관리하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보건소로 해주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분소로 가든지 계획이 있으면 지소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만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일이 저한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회도
설명회도이성희위원
한번도 안하시고 무슨 그런 일을 하세요.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계획을 세울 때, 사업을 선정이 되어서 빨리 계획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능직이 168명인데요, 일반직으로 19명을 전환을 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약식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만 그것으로 갑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몇 명이나 봤어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시험을 30명 봐서 11명이 떨어지고 19명이 된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지소가 창2동청사를 증축하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창2동청사 지을 때 보건소의 여기 뭐가 들어오고 해서 주민들하고 그 단체들하고 우리 창2동청사 신축단계에서 한 두 번 했었고 그것들은 주민들이 거의 알고 있는 것으로, 한방도 들어오는 것으로 어디로 들어오는 것까지 지금 받아서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주민은 그 곳에 뭐가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시험이 우리 자체시험이에요. 아니면 일반적인,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전체 기능직,
태용
이태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만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 “보건지소 인원중 한의사 계약 나급과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심도있는 검토 후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보건지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위원님들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