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 7월 1일자 도봉구 인사발령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를 보좌하게 된 고경석 홍보의안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경석 팀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으로 근무하다 7월 1일자로 홍보의안팀장으로 발령받는 고경석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의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13년 7월 1일자로 부임한 김용복 도시계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2012년 4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지방의회의 정례회 기간 중에 도시계획시설 폐지 여부 등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 권고는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체 회의에서 해제 권고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제 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 이내에 해제를 추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4개소이며 그중 도로 60건, 공공공지 3건, 공원 1개소로 금회 의견청취 대상은 공공공지와 공원으로 총 4건입니다. 도로에 대한 현황은 금년 하반기 정례회의시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금회 의견 청취 대상 중 공원 1개소는 폐지하고, 공공공지 3개소는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회 폐지 검토된 방학동 310-10번지 일대 공원은 1988년 12월 17일 서울시에서 부족한 어린이공원 확충을 위해 결정된 부지로 면적은 2,387㎡이고 풍양 조씨 종친회 소유의 토지로 부지네 묘지가 있으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여 어린이공원 조성 필요성 및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존치 검토된 공공공지 중 방학동 705-19번지 일대는 간선도로인 도봉로에서 접근성, 인식성,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2000년 1월 31일 결정된 부지로 면적은 1,581㎡이고 부지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당해 부지는 향후 우이동에서 방학역까지 경전철 개통시 전철 이용객 및 주민들의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학동 705번지는 간선도로 가각부 개방감 확보 및 주민쉼터 조성을 위해 2000년 1월 31일 결정된 부지로 면적은 179㎡,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건물이 입지된 지역으로 간선도로인 도봉로에서 가각부 개방감 확보, 인식성 제고 및 인근 주민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쌍문동 443-15번지 일대는 쌍문동 일대 주민들의 쉼터 확보를 위해 2000년 1월 18일 결정된 부지로 면적은 2,236㎡이고 구유지, 경기도, 덕성학원 소유의 토지로 부지가 정형화되어 향후 주민쉼터 조성 등 우리구 부족한 시설 확충을 위해 존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민들의 재산권 제한 해소를 위한 위원님들의 현명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태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방금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과장님 서로 협력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000년 1월 28일로 묶여있는 것이죠. 그래서 2년마다 다시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고 20년이 되면 효력 상실이 돼서 자동으로 해제가 되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묶인 내용들을 그동안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들었고 하지만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묻겠습니다. 묶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복입니다. 그 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한 환경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확보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그래서 현재 장기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의회의 권고를 받아서 해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야말로 탁상머리 행정으로 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20년이라 하면 앞으로 한 7년 후면 16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공공용지에 대해서 공원으로 확보하겠다 그랬는데 16년도에 확보한 705번지만 보더라도 14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봉구의 열악한 예산가운에 그 주변을 보면 공원용지 공간이 참 넓습니다. 사거리에서 구청버스 정류장에게 오른쪽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 뒤편을 봐도 전반적으로 어느 공간보다 넓고 사실상 방학 경전철이 방학동으로 온다 해도 아직 진행이 잘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른 주변 방학동 310번지 일대에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705번지하고 무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고 이번에 조치하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아직 파악이 덜돼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우이동에서는 방학 경전철이 개통되면 주민휴게 공간이나 쉼터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구청에 들어오는 705번지는 가각 부분이 돼서 도봉구청 진입하는데 차량통행이 번잡한 길입니다. 그런데 교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시설은 존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도봉구에 살면서 도봉구민으로서 북한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 그린벨트, 국립공원 여러 가지 사항에 묶여서 굉장히 개인 재산상에 피해가 많습니다. 도봉산이 천혜의 공원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구민들한테는 개인재산권에 대해서는 굉장한 침해를 받고 재산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쌍문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재개발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필요한 것 같고 제가 검토해본 결과는 또 신방학 초등학교 위에 있는 304-20, 305㎡에 대해서는 주변에 저희가 현장을 가봤어도 바로 위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길 주변의 산 언저리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이, 예산을 굳이 들여서 여기에 공원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더군다나 주변에 5개 어린이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시설로도 더 필요치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여기도 해제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705번지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지만 다른 지역보다도 진입로라든가, 물론 그 옆에 택시회사가 있어서 좀 번거롭지만 한 블록 건너편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민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해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꼭 필요하다는 이유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그러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주관부서와 검토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존치해야 된다는, 예산이 당장 16년도부터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전철을 바라볼 때 아직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지역구 의원이라서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되겠지만 빨리 되어서 방학역 주변 전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전철이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현재 310번지정도에는 당연히 그곳은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곳은 거리가 멀고 그 주변이 교통도 원활하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 우선 4건 정도가 하나는 폐지, 3개는 존치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작년 4월인가 바뀐 것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입안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것은 안 됩니다.

이미 그전에 되는 것이라 존치할 것이냐, 폐지를 할 것이냐, 그러면 이분들이 존치를 하고 폐지를 하는 것도 개정이 되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이것도 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적용이 된다고 하면 장기 미집행으로 해서 굉장히 이분들은 재산행세를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땅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죠?

지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10년 이상 이 분들은 소위 말해서 팔지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개발은 묶일 수 있어도 매매는 가능하겠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매매가 가능한다는 것은 개발이 가능했을 때 매매가 되는 것이지 묶여서 있다고 하면 이 분들은 재산상에 피해를 굉장히 보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존치만 해서 2년, 3년 앞으로 더 끈다고 하면, 그리고 또 2년, 3년후 된다라는 보장도 없이 우리가 계획만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이나 우리 구재정이 어려우면 그때 가서 또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존치로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심각하게 검토하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용복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3건은 존치를 하고 나머지 한건은 폐지하는 검토의견이 나왔는데요. 지금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은 탁상공론이 되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해당 부서과와 상의를 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땅 소유주들한테도 의견을 청취하시고요, 물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존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서 같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한번 더 심도있게 각 부서에서 건축주들이나 토지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에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쌍문1동, 여기 지금 우리가 현장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보면,

박진식 위원님 잠시만요, 뒤에 공원녹지과에 공원 관련된 부분 팀장님 와계시죠? 여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답변이 있으면 앞에 나와서, 과장님이 답변이 안되는 사항은 팀장님들이 나와서 보충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의견청취안 5페이지 4번의 4항을 보면 공공용지 2,236㎡, 쌍문동 433-32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433-32호가 맞는 것이에요, 433-15가 맞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나와서 잠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보니까 433-32호라는 주소 자체가 존치를 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중요한 존치를 할 것이냐, 폐지를 할 것이냐, 재산상의 이런 문제를 하면서 번지도 안맞게 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얘기를 해보세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433-32호 말씀이십니까?

네, 쌍문동 433-32호에 이 지번이 맞는 것인지, 그 뒤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도면을 보면 쌍문동 433-15호로 나와요. 그런데 433의 지번을 보면,

지금 일치하지 않다 그 말씀이군요?

위치가 달라서는 안되죠. 두 개가 동일한 것이 올라와야지 다른 지번으로 했다면 이 서류자체가 죄송합니다만 가짜가 되는 것이잖아요?

팀장님들 뒤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것이 맞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도로를 보면 이것이 그전에 옛날에 구획 정리되기 전의 지번같은데 이 도면을 보면 433-15호로 현재 개정된 도로에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416-22, 415-1, 416의 번지는 덕성여대 기숙사 맞은 편이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리고 또하나 팀장님들 여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도면에 있는 사진이 맞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진이 안맞는데, 제가 그 현장을 잘 알아요. 이런 현장이 없어, 사진의.

위원님, 도시계획팀장 김기용입니다.

것이 맞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청취안 5페이지에 쌍문동 433-32호라고 적어놓은 것은요. 당초에 시설 결정할 때 지번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번으로 자료는 제출한 것이고요. 그런데 당초에 고시가 될 때 이 지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번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433-15호로 지번이 바뀌어가지고 설명자료는 그렇게,

언제 바뀌었냐고요?

지번이 언제 바뀐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현재 그 지번을 조사해 보니까 15번지로 바뀌어서 설명자료에는 15번지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6-22호는 언제 자료예요? 이것도 그당시에 20년 전에 됐든, 지금 도시계획이 몇 년도에 됐죠?

2000년 1월 18일날,

2000년 1월 18일날 됐는데 2000년 1월 18일날 당시에 433-32호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을 할때?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이 번지로 되어 있었어요?

네.

뭐가 잘못됐죠. 433-15로 언제 바뀌었냐고요? 2000년이면 불과 15년전인데 제가 이 지번이 바뀐지가 꽤 오래된 지번인데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는,

위원님, 저희가 바뀐 연도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줘보세요. 그다음에 이 사진은 어느 쪽에서 찍은 것이에요? 이것도 그때 도시계획 입안 당시에 사진 찍어놓은 것을 그대로 해서 올린 것인가요?

위원님 쌍문동 433-15호 사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 사진은 지금 현재 첫 번째 있는 사진은 입구 쪽에 있는 사진이고요. 지금 현황하고 안맞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팀장님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와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이 지번의 맞은편 쪽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 것 같은데, 지금 현 현황을 찍어서 올려줘야 저희들이 검토를 하죠. 이 사진이 그 당시 입안할 때 이 사진을 이대로 쓴다고 하면 이 사진이 지금 현황하고는 안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지금 현재 상황의 사진을 첨부를 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런데 그 위치는 현재 그 사진이 맞습니다.

팀장님 여기를 보면 이 지번이 433-32를 언제 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신지번으로 바뀌어서 한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렇게 됐는데도 2000년도 1월 18일날 하면서 이 지번으로 입안이 됐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네. 이 자료를 잠깐 줘보세요. 언제 바뀌고 언제 입안된 서류를 잠깐 주실수 있어요?

지금 찾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그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그 사안이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보고 판단하실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그것을 보셔도 될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판단해 주세요.

서류나 이런 것을 만들어 오시는 것이 위원회 올라온 사진이나 모든 것들은 현황을 철저하게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도 하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전의 입안 당시의 사진을 올려보내고 지금 도시계획이, 거기도 잘아시지만 도로가 확장이 되고 경기장학관 좌측으로 이 지번이 개량이 되고 소나무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옆에는 경기장학관 국제기숙사를 지어서 일부 건물이 들어서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도면하고 옛날 사진하고만 올려주면 이런 부분은 좀 안되는 것 같은데, 판단은 여기에 도시계획으로 입안한 자체는 찬성을 해요, 존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찬성한데, 이 서류자체가 너무 안맞는 서류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어쨌든 현재 상황의 사진이나 그런 자료를 첨부를 못 죄송한데요.

현 상황의 사진, 그다음에,

15번지 번지수하고,

지번이 언제 바뀌었는데 입안될 때 그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별도로 제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용지 여기는 지금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고 이런 데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두군데는 주민의견도 청취하셔서요,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게끔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의견청취안이 됐든, 조례가 됐든 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이 올라올 때는 그만큼 문구라든가, 여러 가지 계산 수치나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 준비를 해갖고 올라와 주시고, 향후에 보완을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미집행 관련된 부분을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여기 공원녹지과도 와 계시니까, 이것도 전년도 12월에 구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인데, 창5동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는 해당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 내용은 아닌데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네, 공원팀장 김상주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입안단계가 진행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차후에 듣기로 의회의견청취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의견청취안을 저희가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듣지 않고 서울시의 그 자체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도시계획팀장 김기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의견이 안 왔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민원인들하고 의견소지가 발생되지 않으면 보류한다고 공문이 온 것으로 제가,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민원인들하고 그런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면,

위원장님 저희 내부적으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시설 민원도 많고, 또 위원님도 반대하고 해서 시설결정하는 것은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

네.

서울시에서 관련자료 공문이 내려와 있다니까요, 공원녹지과에 안 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관계는 시설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부적으로 재검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유권해석을 해보지 않았는데 의회의견청취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질의회신 받은 게 있냐고요?

저희들이 질의회신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역시도 보류중이니까 향후에 오면 의견청취를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견청취 한 것을 또 의견청취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을 다시 또 시설결정을 한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아니, 보류를 해놓고 삭제를 시켜놓은 것을 갖다가 청취를 안 할 것 같으면 안건이 인정될 필요가 없지요.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공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시에서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 관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의회에 보류되어 있는 의견청취안은 어차피 절차상에 필요한 것이니까 지금은 큰 의견에 대해서 안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진행될 때 얘기인데 지금은 더 이상 안해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보류가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또 민원이 발생되니까 민원인의 어떤 오해소지를 정리하지 못하면 조건부 비슷한 형식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본 바로는 의견청취안이 한번 올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듣지 않아도 거기하고 정리가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견 안 주셔도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삭제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견을 안 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말고 향후에 또 올라오게 되면 그 절차가 정리가 되면 의견청취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의 의견청취 안하고 서울시 계획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것인지 그 여부를 답변 달라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보류되어 있는 걸 지금 할 것은 아니잖아요. 향후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차피 장기미집행 관련 여기는 빠져 있지만 여기 내용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좀, 국장님이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당장 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답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똑 같은 답변을 계속 반복해 주시네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구입니다. 항상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주기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현행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부과토록 변경하고자 하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의 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보면 수정의결을 냈는데요. 개인택시나 개인용달 한 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차고지 증명제가 없어졌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용달차는 1.5톤 미만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면 차고지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2011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 사항은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는 주차확인서를 떼어간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도봉구내에 있나요?

2011년에 주차환경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년에 한 번씩 주차실태조사를 했는데요. 2011년도에 우리가 주차실태조사를 해서 주차환경지구가 총 5군데 되어 있습니다. 총 52개 구역으로 정해서,

어디에요?

방학3동, 창1동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제외했습니다. 전부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쌍문1동에 2개소가 되고 창3동에 1개소가 됩니다.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그때는 개선지구가 아니라 예정지구로 되어 있다가 해제가 되고 쌍문1동만 한 군데 남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2년마다 해서,

과장님 잠깐,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교통지도과에서 정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2년마다 도봉구 전체를 52개 지구로 나눕니다. 그 지역에 주차율 70% 미만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나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니고요.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주차환경개선지구.

네, 주차환경개선지구입니다.

질의드리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서울시에서 주택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 위한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교통지도과에서 했다니까 저는 의아해 한 것이에요.

주차환경개선지구입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우리가 70% 미만 주차율이 낮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해서 관리하는 지구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관리했는데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후속으로 조치해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2011년도 이전에는 2년마다 주차실태조사를 했는데 법이 3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차요금을 10분 단위로 계산했던 것을 5분 단위로 하면 요금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만약에 5분 지나서 6분이 됐다하면,

100원에서 5분으로 경감이 되게 되면 50원이 됩니다.

그 분이 5분 이내가 됐을 때는 50원을 내고 가지만 6분을 주차했을 때는?

그러면 100원이 됩니다.

요금이 되는 것이 없네. 5분 미만으로 했을 때만 반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5분이 넘으면 똑 같이 적용받는 것이네요.

그런데 뭐냐하면 민원이 제기되는 사안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개정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드상가 앞에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이 2분 내지 3분 대는데도 10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잠깐 주차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5분 미만을 주차했을 때는 요금을 반으로 받지만 5분 이상 주차한 사람은 전혀 혜택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5분 미만 자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는 것이네요.

네,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한 2, 3분 댔는데 10분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과하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상당히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고,

대는 분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실제 주차요금이나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데는 큰 차이는 별로 없겠네요.

그러니까 조금 혜택을 주는 것이죠.

혜택이 있고 큰 차이는 없겠네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조례개정이 돼서 주민들한테 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거환경개선지구라 그래서 질의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영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영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