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 7월 1일자 도봉구 인사발령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를 보좌하게 된 고경석 홍보의안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경석 팀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으로 근무하다 7월 1일자로 홍보의안팀장으로 발령받는 고경석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의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13년 7월 1일자로 부임한 김용복 도시계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2012년 4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지방의회의 정례회 기간 중에 도시계획시설 폐지 여부 등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 권고는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체 회의에서 해제 권고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제 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 이내에 해제를 추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4개소이며 그중 도로 60건, 공공공지 3건, 공원 1개소로 금회 의견청취 대상은 공공공지와 공원으로 총 4건입니다. 도로에 대한 현황은 금년 하반기 정례회의시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금회 의견 청취 대상 중 공원 1개소는 폐지하고, 공공공지 3개소는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회 폐지 검토된 방학동 310-10번지 일대 공원은 1988년 12월 17일 서울시에서 부족한 어린이공원 확충을 위해 결정된 부지로 면적은 2,387㎡이고 풍양 조씨 종친회 소유의 토지로 부지네 묘지가 있으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여 어린이공원 조성 필요성 및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존치 검토된 공공공지 중 방학동 705-19번지 일대는 간선도로인 도봉로에서 접근성, 인식성,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2000년 1월 31일 결정된 부지로 면적은 1,581㎡이고 부지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당해 부지는 향후 우이동에서 방학역까지 경전철 개통시 전철 이용객 및 주민들의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학동 705번지는 간선도로 가각부 개방감 확보 및 주민쉼터 조성을 위해 2000년 1월 31일 결정된 부지로 면적은 179㎡,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건물이 입지된 지역으로 간선도로인 도봉로에서 가각부 개방감 확보, 인식성 제고 및 인근 주민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쌍문동 443-15번지 일대는 쌍문동 일대 주민들의 쉼터 확보를 위해 2000년 1월 18일 결정된 부지로 면적은 2,236㎡이고 구유지, 경기도, 덕성학원 소유의 토지로 부지가 정형화되어 향후 주민쉼터 조성 등 우리구 부족한 시설 확충을 위해 존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민들의 재산권 제한 해소를 위한 위원님들의 현명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태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방금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과장님 서로 협력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000년 1월 28일로 묶여있는 것이죠. 그래서 2년마다 다시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고 20년이 되면 효력 상실이 돼서 자동으로 해제가 되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묶인 내용들을 그동안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들었고 하지만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묻겠습니다. 묶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복입니다. 그 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한 환경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확보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그래서 현재 장기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의회의 권고를 받아서 해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야말로 탁상머리 행정으로 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20년이라 하면 앞으로 한 7년 후면 16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공공용지에 대해서 공원으로 확보하겠다 그랬는데 16년도에 확보한 705번지만 보더라도 14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봉구의 열악한 예산가운에 그 주변을 보면 공원용지 공간이 참 넓습니다. 사거리에서 구청버스 정류장에게 오른쪽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 뒤편을 봐도 전반적으로 어느 공간보다 넓고 사실상 방학 경전철이 방학동으로 온다 해도 아직 진행이 잘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른 주변 방학동 310번지 일대에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705번지하고 무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고 이번에 조치하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아직 파악이 덜돼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우이동에서는 방학 경전철이 개통되면 주민휴게 공간이나 쉼터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구청에 들어오는 705번지는 가각 부분이 돼서 도봉구청 진입하는데 차량통행이 번잡한 길입니다. 그런데 교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시설은 존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도봉구에 살면서 도봉구민으로서 북한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 그린벨트, 국립공원 여러 가지 사항에 묶여서 굉장히 개인 재산상에 피해가 많습니다. 도봉산이 천혜의 공원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구민들한테는 개인재산권에 대해서는 굉장한 침해를 받고 재산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쌍문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재개발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필요한 것 같고 제가 검토해본 결과는 또 신방학 초등학교 위에 있는 304-20, 305㎡에 대해서는 주변에 저희가 현장을 가봤어도 바로 위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길 주변의 산 언저리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이, 예산을 굳이 들여서 여기에 공원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더군다나 주변에 5개 어린이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시설로도 더 필요치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여기도 해제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705번지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지만 다른 지역보다도 진입로라든가, 물론 그 옆에 택시회사가 있어서 좀 번거롭지만 한 블록 건너편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민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해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꼭 필요하다는 이유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그러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주관부서와 검토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존치해야 된다는, 예산이 당장 16년도부터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전철을 바라볼 때 아직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지역구 의원이라서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되겠지만 빨리 되어서 방학역 주변 전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전철이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현재 310번지정도에는 당연히 그곳은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곳은 거리가 멀고 그 주변이 교통도 원활하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