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5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개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12년 회계연도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310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인가요? 이것이 누가 쓰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같이요.

문영희위원
주로 같이 간담회하면서 식사 이런 것인가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간담회 하거나 이럴 때 쓰는 것이지요.

문영희위원
간담회 하면 식사제공을 거의 우리가 100% 하는 것인가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네.

문영희위원
간담회하고 식사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문영희위원
의원들만 식사하는 것도 다 여기 포함되는 것인가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네.

문영희위원
간담회 아닌 의원들끼리 회의가 끝나고 하는 것들도 다 그렇다는 것인가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네.

서정식위원
의원들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등원의원들 민원처리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공통경비에서 개별로 지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주로 지출합니다.

서정식위원
등원의원들 업무처리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민원처리요.

서정식위원
그런 항목은 맞는데 의회공통경비에서 많이 나가지 않아요?

문영희위원
공통경비, 공통경비라고 하는데 그 공통경비라 함은 통상적으로 여기 목상의 어떤 것이 공통경비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사무관리비는 아닐 테고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이것을 다 읽어드리기도 어렵고, 공통경비는 의회나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임위원회 전체, 의원 일인당

문영희위원
그 과목이 어디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312쪽의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편성목이 의회비지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회비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몇 쪽에 나와 있는 것인가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310쪽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의회비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쓰는 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외에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뭐예요? 누가 쓰는 것인가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기관운영은 의장님이요.

문영희위원
그것 빼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회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그렇게 회의할 때

문영희위원
회의를 할 때 쓰는 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의원들이 쓰는 것인데, 의회 열리지 않을 때 일상적인 것인가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문영희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열릴 때만 쓰는 것인가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꼭 의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중간에 특위도 있고 이럴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문영희위원
특위는 의회로 간주하고, 특위 말고 의회 열릴 때 이것 두 건만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쓰는 것인가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원이 전체적으로 같이 활동할 때 집행하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돈을 쓰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간담회만 다 들어가 있나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간담회뿐만 아니라 추석, 설 명절,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지요.

문영희위원
내용을 안 보니까 어떤 것인지 숫자만 보고는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식위원
청사 밑에 의정동호회 사무실 공사하고 있나요? 저번에 한다고 그러더니 안 하는 것 같던데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지금 견적만 받은 상태고, 이번 회기 끝나고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정식위원
남은 것이 의회청사환경정비금액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추경에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올라온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추경에 별도로 세웠지요.

서정식위원
공사 한다 그러더니 아무것도 안 해서 어떻게 됐나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국장님, 지금 문영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역이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네.

서정식위원
자료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지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사용내역서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의정공통경비, 시책업무추진비 사용공통내역이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희 어차피 시책업무추진비는 3개월마다 한 번씩 공개하잖아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님 것을 공개하지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상임위원장에게 부여되는 업무추진비는 공통경비로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나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따로 기관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 내역을 뽑아서 주세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태진
권태진위원
전년도에 국내외교류비에 2,100만원이 남았거든요. 국제교류 따로 있고 국내교류가 따로 있는데 이것은 안동시 등과 자매결연하여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절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때도 예산을 충분히 세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것은 의원들이 같이 참가하는 비용 같은데 전체비용 6,400만원 중에 2,1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교류활동 추진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난해 것인데요.

문영희위원
의원연수 들어간 것 아니에요? 안 갔다 온 사람들 것이 이월되는 것 아닌가요?
성오
정성오의정팀장
국내외교류활성화 및 주민의견수렴은 국외여비하고 별도로 운영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국내외교류활성화 주민의견 수렴은 따로 있고, 국외여비 남은 게 300만원이고 국내여비가 1,500만원이에요. 이것이 전임 의장이 있을 때 안동시도 마찬가지고 제천시도 광명시에 자매결연 맺어 있으니까 그런 데와 교류활성화를 하고 다른 여타 부분들도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예산 세울 때도 힘들게 했었는데 남겼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정확히 파악해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각종 상임위원회 별로 비교견학을 가고 의원님들 출장을 가는 것은 국내외여비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상임위원회 활동하기 위해서 여비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충분히 맞춰서 뽑아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았으니까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냐, 다른 데 쓸 것을 이쪽에 과다하게 잡아서 못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적도 있었잖아요? 국장님, 기억나시지요? 예를 들어서 세미나나 워크숍을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도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국내여비 이런 부분은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국내여비가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세미나하고 비교견학 갈 때 의원님들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총12명 곱하기 얼마해서 세우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많이 안 가셨으니까 남은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의정활동이 부족했다고 이야기가 되네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것이 많이 남은 이유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원래 12명 의원이 모두 함께 가야 되는데 의정활동 사정상 다른 의원님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말하자면 그 부분은 빠진 의원들이 일정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네요? 함께 해주셔야 됐는데 안 해주셨기 때문에 불용이 생기니까 잘 하셔서, 물론 운영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독려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여비 활용하는 방법들을 초선의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 출장을 간다거나 개인적으로 벤치마킹을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출장비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 돈으로 쓰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같이 가지 않더라도 예산을 활용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와 지적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에서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운영에 철저를 가하여 향후에는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