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황판남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은 162억 5,000원으로 구 일반회계 총액의 4.6%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편성 및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78억 8,800만 원으로 보건소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보건의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1억 3,800만 원으로써 대부분이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관리비용입니다. 보건지도과는 52억 5,100만 원으로 모성 영・유아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및 만성질환자관리, 정신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이루어진 사업비입니다. 의약과는 29억 7,000만 원으로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구강보건사업비, 건강검진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따른 사업비 등이 주요예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보건소의 집행액은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 대비 94.3%인 153억 3,100만 원으로써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억 5,9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5,100만 원, 계획변경 등 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28쪽부터 131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열린보건소운영사업비에서 7,000만 원 중 6,971만 원이 집행됐는데 사업내용과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신정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보건소 운영은 전체 예산 7,0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28만 5,250원이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열린보건소 보험료 및 간호사인건비 1,348만 4,760원, 보험료 265만 990원, 사무관리비 1,481만 6,000원, 행사운영비 745만 3,000원, 국내여비 444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768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105만 원, 기타보상금 6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감사 끝내시고 휴일 잘 지내셨어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2012년도 한 해를 정리하는 결산입니다. 감사 때 많은 부분 지적했던 것 또 당부드렸던 것 13년도 집행할 때하고 14년도 예산편성 시에 많이 참고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기타 보조금이나 증지나 의료사업이나 다른 것으로 해서 세입을 처음 편성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타수입에서 그 외 수입은 약 4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는데도 당초예산에는 세입을 편성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게 이 정도 되면 당초에 세입을 좀 잡으셨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어떠한 그 외 수입에서 수입이 들어왔고 왜 처음 편성할 때에는 이 부분을 잡지를 않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수입으로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내용은 카드계좌 발생이자, 내원 병원비 접종비 환수금, 국가 필수예방접종비용 및 오류청구 환수금, 중랑구치매지원센터 운영비 예금이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 사용 중 예금이자, 기간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건강환급료, 만성병조사운영비 중 예금이자발생,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환수조치, 국내출장여비환급금 결과 통보에 따른 환수조치,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환수조치,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료 환급금, 보건소 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환수조치. 보건지도과 자동차경락손해보상금 잡수입,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세입처리. 의약과 소관입니다. 통장잔액, 2011년도 난임상담사 영・유아 고용산재보험료 반환금. 보건지도과 2011년도 기간제근로자 과납부 고용산재보험, 세입금 통장이자 세입처리, 공금계좌이자발생, 급여 압류금에 대한 이자수입, 공금 계좌잔액.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주 세목을 정확하게 알아서 오셨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건에 이렇게 발생을 한 세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축약을 하면 이자하고 환급금이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자는 물론 많이 발생해서 좋은 거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현금 잔액이나 기타 잔액을 이렇게 보면 원래 많이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발생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일반회계보다 적느냐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는 없겠지만 환급금이 많다는 것은 행정을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집행을 하셔서 그 부분은 오히려 줄어들어야지 우리가 크게 보면 세입이 이게 줄은 것 아니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급금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 잘못도 있고 또 일선에서 하시는 다른 부분의 잘못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지 못했느냐는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다음 년도에는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출에 있어서 129쪽에 보면 1군 전염병환자관리가 있고 예산현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이 100만 원이 전액 보조금이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군 전염병환자관리에 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전액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그 밑에 나열되어 있는 주요감염병 표본이나 인플루엔자 1일 감시, 의료관련 표본감시, 모두 다 100% 보조금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1군 전염병관리에서는 많은 금액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 주요내역을 보면 격리치료비 집행내역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으로는 격리치료만 하는 데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군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는지 표본이나 역학조사를 하는 데도 쓰는 것인지, 늘 이만큼의 예산이 내려와서 이 정도의 잔액이 남는 것인지 또 더불어 우리 중랑구에 2012년도에 1군 전염병 환자가 우려될 만큼 발생하지 않았던 것인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1군 전염병환자가 우리 구에 2명이 발생했습니다. 병명은 파라티프스 한 건하고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성 한 건하고 도합 두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환자가 발생 안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비용은 격리비용만 취급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격리 말고 그냥 치료할 때는 지원이 안 되나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법적사항인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기타 후천성면역결핍증이나 이런 것은 다 이렇게 보통 의료비도 국가에서 보조를 하는데 1군 전염병은 격리를 시켰을 때만 지원을 한다는 얘기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글쎄 1군 전염병이 쉽게 치료가 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또 확산이 될라치면 가장 쉽게 또 확산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가에 좀 건의를 해서 처음 발병을 해서 치료를 했을 때 격리까지 전까지도 조금 어떻게 지원이 되는 방향은 될 수 없을까요,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쉽게 치료가 돼서 그러는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의증도 격리니까 전례에 1군 전염병 환자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예산편성을 시나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한 보름쯤 전에 경남 쪽에서 홍역이 발생을 해서 옆에 지역으로 확산이 된다고 그래서 참 주의 깊게 저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보도가 없는 것을 보면 확산되는 것은 지금 아마 멈춘 것 같아요. 저희 관내에도 이런 1군 전염병 환자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격리 치료되는 일이 없도록 각 병・의원에 협조하실 것이 있으면 늘 협조하셔서 어디에서 혹시 발생되는 일이 있을 때 초기단계 대응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참고로 좀 전에 질의하신 우리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린보건소사업 또한 이게 100% 시비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시에서 열린보건소를 운영을 하라고 2012년도에 7,000여 만 원의 돈을 내려준 것은 말 그대로 보건소의 문을 좀 열고 쉽게 또 어려울 때 접근이 다른 데에서 어려울 때 좀 기회가 잘 오게 하라는 취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약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휴일이나 야간진료하고 저는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셨는가는 좀 전에 답변 중에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기진료나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수대비도 그렇고 또 조기진료가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되어 있는 반면 또 그만큼 저는 하는 목적에 부합되게 홍보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 또 그 이른 시간에 접근이 용이한 분들 이런 분들만 주로 이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기타 다른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도 있고 평일 야간에도 하시는 사업이 있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사업의 건수가 즉, 제목이 많은 사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진정 열린보건소라는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주민들의 효과가 중요한지 저는 그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금년에도 거의 지난연도 수준하고 같은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과장님?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일부 신규사업도 세 건 있고요, 기존에 하던 것으로 하는 부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열린보건소사업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2007년도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제 한 만 5년이 지난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제가 감사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실은 자료를 좀 여러 가지 여러 단계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통계를 내기에는 너무 기초통계가 되어 있지를 않았었어요, 그냥 누계만 쭉 나와 있었지. 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제가 그 짧은 기간에 보고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해당 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나 사업의 분석이나 이런 게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기초가 될만한 자료가 조금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한 5년 이상 한 사업이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유지가 될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으시고 힘드시겠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호응이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거나 아니면 어떤 점이 좋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됐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쭉 하고 있는데 필요치가 않다거나 하는 어떤 기초통계를 한번 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으신데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좀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또 기왕에 일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통계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 또 임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견해나 아니면 소장님 뜻이 있으시면 좀 답변 듣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이게 지금 한 5년 됐는데요, 해마다 저희가 성과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호응이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호응이 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호응이 있는 게 야간에 하는 출산준비교실과 토요일에 하는 가족구강건강교실, 올바른 잇솔질 하는 것을 가족으로 하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새로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좋은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고 성과가 없는 것은 퇴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그런 성과분석표가 전달이 안 됐었나 보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하는 것만 이렇게 자료를 드린 것이지 없어진 것은 이제 자료를 드리지는 않았으니까…….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다행히 성과분석을 하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 아니면 꾸준히 이어갈 사업 그렇게 기준을 두신다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성과분석표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도 한번 열린보건소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또 시에서 타시에서 운영해서 정말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게 있다면 또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저는 저희 자치구에 어떠한 성과분석표가 나왔는지 한번 검토를 또 해 보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논하는 거나 업무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130쪽에 있어요. 130쪽에 보시면 성과상여금, 찾으셨어요?
김영숙위원장
303-02 얘기하시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현액은 3억 5,000인데 집행이 2억 6,400. 8,600만 원이 안 나왔어요. 이게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성과상여금은 전년도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거기에 따르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1년 동안 우리 공직자가 공무원들이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서 능력 있고 실적이 있는 우수한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공직사회의 경쟁력이라든지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 제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8,6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는지, 그렇다면 우리 보건행정과는 일을 잘 안 하신 것인지는 간단히 설명, 왜 남았는지.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람숫자 대비 그 공식을 대비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편성하실 때 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 있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직급별로?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 직원이 숫자가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전체 예산 편성할 당시에 대상인원이 보건소 93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런데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요 또 잔액 발생이 가능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1급 공무원일 경우에는 한 532만 5,100원 정도 여기 정보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9급까지 해서, 9급일 경우에 174만 7,000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회사 성과급제, 연봉제로 전환한다면 이거 거의 다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각 페이지마다 여기 보건행정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말씀드렸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중랑구 전체 90%가 공히 제로베이스야, 여기는 돈이 모자라는 것 같고, 과장님. 그래서 처음에 편성서부터 잘못했다, 돈이 부족한 부분에 우리 비용을 더 앞으로 편성을 해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남아도는 사실 한 개 부분에서 8,600 정도 남는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또 성과급제 일을 한다는 그 어떤 평가를 받아서 가져간 돈을 이렇게 다 남겨놓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써버렸다 말이에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보건소 전체 4개 과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일을 하다보면 또 협조를 받을 부서도 있고 그래서 아마 거의 소진되게 다 잔액 없이 집행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아는데 그런데 어떻게 일반 가정집에서도 돈을 쓰다보면 얼마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로로 완전히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춰놓고 일은 참 내가 능력 있게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찾아가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업무에 충실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못해서 돈을 많이 남긴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다보니까 이런 갭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셔서 제대로 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100% 소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소모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심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남았는가 서류 좀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 방역활동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2,723만 2,000원이 예산이 잡혀서 집행을 전액을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집행잔액 주요내용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업을 집행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2,700만 원은 새마을지회에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이런 것을 표기를 좀 해 주셔야지, 돈은 다 지출하면서,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다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주고 결산서를 받아서 결산한 겁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그 얘기 뜻이 아니라 주요내역에 표기를 해 줘야만이 이 예산이 새마을지원단체로 갔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내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렇다면 이거 문의할 필요도 없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앞으로는 그 내역에 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2,350만 원, 1,818만 4,000원이 집행을 하고 520만 원 정도가 그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있어요. 그런데 내역을 보면 방역소독약품비 지출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각 동에 우리 새마을봉사단체에게 지원해 주는 약품입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은 그게 아니고 저희들 과에서 방역하는 2개 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약품비하고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2,35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집행잔액으로 52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방역활동에 좀 미비한 그런 입장들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잡았을 때에는 1년간 어느 정도 소모될 수 있는 약품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라고 평가해서 이렇게 잡았을 텐데 집행잔액으로 많은 예산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좀 미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이 잔액은 서울시에서 살충제하고 살균제를 일부 사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일부 탄력적으로 고뇌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요, 수혜 대비해서 작년에도 수혜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품이 별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약품이 어떤 약품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살균제는 닥터솔루션, 락스 또 살충제는 라벡탄, 임팩트디엠25, 베가델타유제, 하이킬라파워,
김규환위원
네, 정도만, 이 살충제나 살균제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각 동에 가보면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들이. 공원들이 있으면 이런 예산들이 남았더라면 좀 그런 쪽에 살충제도 방역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쪽은 방역을 안 하셨는지?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는 관리를 하는 과정이었고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많이 주로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이런 과정들을 좀 살피셔서 지역에 꼭 필요한 데 요소요소 방역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1,116만 2,000원에서 79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그 집행내역을 보면 방역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차량과 우리 기간제 인력들 여기에 장비를 필요한 집행잔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봉사단체까지도 포함이 됐는지 이런 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이 예산 공공운영비는 저희들 구청 자체의 예산입니다. 유충유인살충기 전기료라든지 전기안전검사, 유지보수비, 방역장비수리비, 유류비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같은 새마을단체에서도 지금 우리 분무기 같은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사줬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남으면 거기도 보수 수리하는 데 활용을 해 주는 게 원칙 아닌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금년도는 수리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닌데, 예산이 이렇게 남았을 때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왜, 우리 보건소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장비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각 동에도 지금 분무기 등등 해서 장비들을 사준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수리관계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예산이 남을 때 그러한 예산들을 각 동에도 좀 봉사단체에게 줘야 원칙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전년도 예산이 좀 남아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새마을협의회에 장비수리비로 지급을 일부 했습니다. 앞으로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올 후반기라든가 또 내년 또 예산 잡을 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도 편성을 하시고 또 집행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우리 은승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 있지요, 열린보건소 성과 분석한 것,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128쪽을 보면 비상방역에 대한 게 있습니다. 비상방역은 언제 어떤 경우에 하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비상대책본부를 저희 과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급성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거에 들어가는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수자위원
어떤 국민건강에 유해가 되는 시급한 상황을 비상방역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 부분도 물론 포함됩니다.
김수자위원
그런데 지금 비상방역을 보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52만 원의 활동내역인데 그 152만 원의 산출근거를 보면 방역사업 업무추진 해서 80만 원 그다음에 비상방역 업무추진 해서 72만 원 해서 152만 원입니다. 비상이라는 말은 꼭 그러면 5월부터 9월 달에 어떤 준비를 해서 12월 달까지 발생되는 경우에 이 비상방역 업무추진비가 사용돼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신종 감염병 AI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24시간 대기한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는 비용이고요 또 지금 현재 평일에는 5월부터 9월까지는,
김수자위원
준비기간으로?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준비기간으로 8시까지 저희 과에서 대기하면서 토요일, 일요일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이걸 보면 국내여비에 그 위에 칸을 보면 비상방역상황 미발생으로 여비미집행 했습니다, 196만 원. 그러면 비상방역활동에 그것이 없는데 이 두 가지 요건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에 비상방역이 쓰여졌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비상방역을 할 필요성이 긴급히 발생했을 때 쓰여지는 건데 미발생이면 이 돈을 150만 원 산출했을 때에 그 근거가 돈이 쓰여졌습니다, 나머지 70만 원이. 그러면 이것은 전용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됐다고 봐야 되나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여비는 토요일, 일요일 날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 사용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한 푼도 집행을 안 하고 남았습니다.
김수자위원
비상방역은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는데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남았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 이제 AI라든지 요즘에 또 많이 살인진드기 방송에 나온다든지 이러한 비상한,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또 역학조사도 나가고 이럴 경우에 여비가 발생하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비상방역활동에 대한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는데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비상방역업무추진비에 72만 원이 지출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보시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평일에는 공무원들한테 각 과에서 여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여비를 사용하고요 또 업무추진비는 계속적으로 업무를 합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비상방역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지금 국내여비는 비상방역상황 미발생으로 여비가 발생 안 했는데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2만 원이 다 집행이 됐는데 왜 이러냐, 이 말씀입니까?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거기 152만 원 속에 비상방역업무추진비가 70만 원이 들어있다는 말이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 이 152만 원의 내역에,
김수자위원
네, 업무추진비가 7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왜 사용이 됐는지?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업무추진비는 상시 대기를 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여비는 저희들 평일에는 국내여비로 편성이 돼 있고 또 토, 일요일 날 사용한 비용으로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에 과장님께서 아직,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될 바에는 비상방역업무추진에 계상을 할 때에 1만 2,000원씩 10명 6개월분 72만 원이 들어있단 말이지요. 차라리 이렇게 사용할 거라면 비상방역업무추진비 해서 뭐 칠십 몇 만 원 놓고 다시 그 들어가는 인건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항상 우리 요즘 환경도 어떻게 이상하게 돼서 추운겨울에 그야말로 비상방역이 생길수도 있는 일이고 언제든지 12월 달까지는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국민건강에 관련된 준비된 상황에 대한 대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다 쓰고 뭐 왜 썼느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이런 돈을 계상하고 하면 이 돈이 10명이, 하여튼 뭐 10명이든 5명이든 72만 원이 비상방역활동에 나가는데 써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는데 써졌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잘못됐다면 그런 활동비를 더 계상해서 올리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해하시겠지요? 5월부터 9월 비상방역운영본부가 생기나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거기서는 어떻게 하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과에서 항시 대기를 하고 8시까지,
김수자위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8시까지 하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김수자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요새는 기후가 이상해서 뭐 여름 한철만 비상방역문제가 아니라 겨울에도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AI감염 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의약부분에서는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는 옛날에 BCG접종해서 결핵에 대한 그게 굉장히 투철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떤 신문을 본 기억이 나는데 ‘결핵환자가 없어졌다.’ 제가 잘못 본 것은 아닌지 싶은데 결핵환자가 없기 때문에 폐결핵에 대한 어떤 게 좀 느슨해졌다고 하는 신문보도를 봤어요. 그건 좀 오래됐습니다만 요즘 다시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들 지금 병원하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500입니다.
김수자위원
결핵환자가 500명 정도 됩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OECD국가 중에서 사망률이 최고로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수자위원
결핵환자 수는 OECD 중에서 제일 많나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김수자위원
하여튼 뭐 그러면 500명이면 예전에 비하면 참 적은 숫자지요. 정말 적은 숫자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이런 걸 보면 전부 결핵에 대한 관련 인쇄비, 결핵입원명령대상자 그 이외에 또 다른 걸 보면 결핵약품기자재 구입 해서 이게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500명의 생명도 귀중하고 하지만 이 결핵이 그만큼 우리 국가에서 생각해야 할 만큼 돈을 많이 투입해야 할 만큼 지금 우리 상황에서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이 성장기에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예산을 보면 보통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많이 있네요. 결핵환자가 다시 늘어난다는 건 우리 공기 환경오염이나 서로들 위생 상황들이, 보건위생과에서 좀 할 일이지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볼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만 의료폐기물처리비, 이게 이제 보건분소와 우리 본 구청 보건소하고 이원화 돼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비가, 아닌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몇 쪽?
김수자위원
의료폐기물처리비가 아니라 약품냉장고관리장비유지수리비 이런 것이 보건분소와 구청 보건소하고, 129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이원화 돼 있어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이원화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결핵실에 약품냉장고가 있고요, 분소에도 약품냉장고가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리하고 유지하고 하는데 그런 부서는 없잖아요. 그럼 외부에서 불러서 해야 되고 전문업체에다 해야 되겠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보건분소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같은 업체인가요, 따로 하나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같은 업소입니다.
김수자위원
네, 또 마지막으로 업무용휴대폰사용료, 의료폐기물처리비 129쪽에 있는데 평균 2010년, 11년도에 의료폐기물처리비나 업무용휴대폰사용료에 준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우리도 이 예산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습니다만 조금 이 잔액을 보니까 다음번에는 이건 좀 줄여서 예산을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책자, 의료폐기물처리 이런 것은 거의 고정적인 지출이라고 보여집니다. 업무용휴대폰도 뭐 업무량이 갑자기 인구가 많아져서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2010년도와 11년도에 지출된 것과 비교를 해서 2014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는 좀 감안해서 이 부분은 올려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동감하시나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자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김수자위원
이 정도 들어가고 어쩔 수 없으면 또 몰라도 지금 그 문제는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중간부분에 인플루엔자 일일감시보조 해서 의료관련감염표본감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다 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1,950만 원 입찰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민간한테 위탁을 준 건가요, 바로 수의계약으로?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관내에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의원이 2개 업소입니다.
김수자위원
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2개.
김수자위원
2개 업소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양수연 내과하고 최진영 내과하고 두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 이제 독감이 유행하는 철이 되면 이것이 얼마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 하는가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것을 모니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기관이 두 군데이고 약국 뭐 이런 데 해서 16개 기관에 1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수대로 예산이 책정돼서 다 나가는 겁니다.
김수자위원
그 1,950만 원이 1만 원씩 해서 개수대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1만 원씩 3개월 뭐 이렇게,
김수자위원
3개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하고 16개 기관은 12개월씩.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이 돈은 10만 원씩 해서,
김수자위원
10만 원씩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2개소에 9개월 동안 지급을 합니다.
김수자위원
10만 원씩?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김수자위원
한 명당 10만 원씩 해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월 10만 원.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월 10만 원입니다.
김수자위원
월 10만 원씩이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180만 원,
김수자위원
9개윌 동안?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9개월 동안입니다.
김수자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180만 원을 그 위의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의료관련감염표본감시 해서 밑에 민간경상보조 1,95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1,950만 원은 서울의료원에 인건비로 지급합니다. 4대 보험 포함해서 임금하고 해서 1,95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일일감시 인건비입니까, 이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서울의료원이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만 국한해서 나가는 비용입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1,950만 원 지출내역은 또 이것과 같이 뭐 10만 원 곱하기 건당입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수자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냥 감시보조 1,950만 원. 서울의료원 시에서 하는 거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입니다.
김수자위원
그런데 물론 병원의 수가라든가 이런 것은 틀리겠지만 이 1,950만 원을 줘야 하는 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1,950을 줬었지요? 물론 우리 쓰라고 예산편성 했을 때 하기는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기억이 좀 안 납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의료관련감염병 다재내성균 6종, 반코마이신 내성장알균 등 해서 항생제입니다. 전액 국비로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김수자위원
이 1,950이 국비에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건 서울의료원만 주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국에 다 의료기관에다가,
김수자위원
국비로 그냥 1,950씩 다 각 동네에 줬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수자위원
그 인구비례도 없이 시에서 그냥 1,950씩 다 준 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만 해당이 됩니다.
김수자위원
뭐 국비를 이렇게 썼다고 해서 국비 우리 돈 아니라는 생각보다는, 하여튼 국비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이게 국비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아무튼 요즘 행정을 하는 거 보면 전부 나눠주기식 행정이 돼서 정말 필요한 곳에 안 가는 돈들이 낭비되는 게 있다 싶은 걸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전부 아까 보니까 항생제라고 그러셨는데,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항생제입니다.
김수자위원
약품인건가요, 그 표본조사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요즘에 이제 약이 하도 사람들이 항생제를 남용하다보니까 균이 약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환자가 항생제를 썼는데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양을 합니다, 배지에다가. 그래서 항생제를 투여했는데 이제 항생제가 맞으면 이 균이 안 자라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생제에 내성이 있다 그러면 균이 자라요. 이런 것들을 보고하게 돼 있고 항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 병원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수자위원
필요한 일이지요, 꼭.
김규환위원
지원이면 결과는 없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결과는 없습니다, 모니터 하는 거니까요.
김수자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항생제의 어떤 내성에 대한 이런 것을 해서 약품 뭐 또 그런 걸,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 것은 질병본부에서 다 이걸 가지고 있지요, 정보를.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잘 이해되고 하여튼,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비상방역대책에서 남은 돈하고 비상방역업무추진비는 왜 또 다 썼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게 잘 이해 안 됐는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AI라든지 국내에서 특별하게 생기는 그러한 것들은 비상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는 돈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생기지 않아서 안 썼고 이 밑에 있는 비상방역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직원들이 비상방역근무 대기를 합니다. 그걸로 쓴 겁니다. 다릅니다, 그게.
김수자위원
하여튼 뭐 필요한데 꼭 썼겠지만 아까 내가 직원한테서 비상방역대책본부 5월부터 9월 달에 운영하는데 거기에 70만 원을 썼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본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따로 하고 그다음에 비상방역 다른 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하는 게 맞다는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은 나중에 또 그냥 얘기하셔도 되고 김수자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일부는 뭐 동료 위원님들께서 약간 언급은 하셨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에 기간제보수가, 작년에 우리 기간제 몇 명 썼지요, 2012년도에?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몇 쪽?
송화영위원
129쪽이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은 분소에 1명하고 방사선실 1명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2명 썼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이 남았네요. 왜 이렇게 남았나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원래 내과 한 명 해서 3명의 인건비가 편성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2명만 채용을 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송화영위원
왜 채용을 안 했나요? 일하는 데 지장 없었나요, 돌아가는데?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출산휴가 갔다가 나오는 분이 아마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출산휴가를 갔다가 나오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한 명이 복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안 한 겁니다.
송화영위원
아, 그랬군요. 그러면 예산 세울 때 다시 복직하거나 이런 부분 예상 안 하고 세우셨나요, 그게 다 미리 예측이 됐었을 텐데?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상황이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6,120만 원이 지금 3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건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도 2,600이면 이게 한 명의 인건비가 아닌 것 같은데. 3명의 인건비를 좀 여유롭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일부는 개월 수가 12개월로 사용을 안 하고 뭐 10개월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고용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일부 남았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시 복직을 했기 때문에 3명하고 올해는 뭐 어떻게 그대로 하나요, 더하나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금년에 시간제계약직으로 4명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4명이요? 예산서에는 5명인데 이건 별개인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원래는 5명 편성이 돼 있었는데 기간제하고 시간제하고 인건비가 다릅니다.
송화영위원
합쳐서 총액으로 맞춰 놓은 거네요, 그러면?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2,600이나 남았는데 이것은 출산 갔던 분이 다시 복직을 하셔서 많이 했다, 그런 거고요. 사무관리비 보면 홍보책자, 의료폐기물 이것은 뭐 이렇게 남아서 올해 예산 잘 세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이것은 아주 잘하셨는데 공공운영비 관계는 이게 지금 올해 한 35% 남았어요, 970만 원. 2,600에 970만 원 좀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업무용 휴대폰하고 또 우편료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등기우편요금은 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계상을 했던 겁니다.
송화영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이게 한 35%면 너무 비율이 높지 않을까요? 한 10% 뭐 15% 이 정도면 뭐 플러스마이너스 되지만 35%가 남았고 또 올해 2013년도 예산에도 또 1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나치게 너무 많이 예산서에 책정하고 많이 남고 이런 부분은 좀 지나치다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타이트하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내년에는 뭐 당연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당연히 내년에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서하고 할 때 우리 결산을 보면 답변하시고 또 할 때 보면 또 그 자리에요. 그러니까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결산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결산을 보면 정확히 딱 나오는데 보면 사소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타 과에게도 저희가 지금 이 결산을 보면 늘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지켜주고, 물론 뭐 여기 사무관리비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춰서 좀 절감을 해서 그에 맞춰서 예산서를 잘 세우셨는데 이 공공운영비 또한 좀 신경을 쓰셔서 35% 이렇게 남는 것은 플러스마이너스든 너무 많은 부분이니까 꼭 참고를 하셔서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32쪽, 133쪽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32쪽 식품안전확보에 배상금 등 해서 640만 원이 예산이 됐는데 집행을 다 했습니다. 제로로 떨어졌는데 이 배상금이 어떤 배상금이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규환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배상금은 일반인들이 식품을 살 때 적합한 것을 사야지 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을 살까봐 슈퍼나 이런 데에 우리 직원들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나가서 수거를 해서 검사 의뢰하는 그 품목을 사는 돈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떻게 그냥 뭐 10원도 안 떨어지고 그냥, 이거 부족했지요, 예산이?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지를 못합니다, 너무 비싸서.
김규환위원
예산이 돼 있는 대로 그냥 다 쓰고도 부족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부족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옛날에는 무상수거도 있었지만 지금은 무상수거는 못하고 이 예산범위 내에서,
김규환위원
그 위의 기타보상금은 어떤 사업에 썼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기타보상금은 시 예산 50%하고 우리 구 예산 50%인데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학교 주위에 활동을, 학교에 부정불량식품을 어린이들한테 판매할까봐 그걸 활동비로 내보내 준겁니다.
김규환위원
그럼 이게 어디 학교로 주는 겁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학교로 주는 게 아니고 학교 주변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점검하는 활동비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480만 원 중에는 인건비성도 되겠네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공중위생관리에서도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680만 원이. 여기에도 이제 집행잔액은 제로로 떨어졌는데 어떤 사업이었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공중위생업소에 공중위생감시원을 활동비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보면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겠네요. 부족하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예산이 부족합니다.
김규환위원
예산이 좀 많았더라면 인원을 많이 늘려서 많이들 이렇게 좀 단속도 하고 자료수집도 해서 더 우리 중랑구에 위생 쪽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되겠네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유해업소지도점검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행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저녁에 야간단속 하는 활동비인데요, 그 활동비가 한 사람 앞에 1만 원씩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교차단속도 있고 휴일과 겹치고 이러면 활동을 못한 금액입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럼 유해업소는 직원들이 합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야간단속을 직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경찰하고 같이 나갑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그분들은 직원이 아닌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은 직원이 아니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4만 원씩 활동비가 따로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분들은 어디서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은 시민단체에서 나오는 분인데요, 우리가 구청장 이름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한 분들입니다.
신정일위원
그럼 이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우리가 전체는 71명입니다. 야간단속 하시는 분들은 9명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71명이나 되면 이분들은 누가 채용을 하나요? 시민단체 분들이라 그랬는데 이분들은 누가 위촉을 하는 건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우리 구청장 이름으로 나갑니다.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자격이, 위생사나 영양사나 이렇게 자격이 있는 분들로 대부분 위촉을 하고요, 안 그러면 자격이 없으면 교육을 그전에는 8시간이었지만 지금은 4시간 이상을 교육을 시켜서 위촉을 시킵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인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청소년아동복지회 단체입니다, 자유총연맹도 있고요.
신정일위원
제가 그러면 어느 유해업소를 어떻게 지도점검 했는지 이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에서, 보건위생과지요. 죄송합니다. 증지수입은 무엇으로 창출하시지요, 수입?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증지수입이요?
은승희위원
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증지수입은 구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서 증지수입을 창출하시냐고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증지수입은 이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신고를 할 때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신고할 때 신고증에 붙여야 되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반음식점하고,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이나 공중이용시설 관련 업소들을 신고할 때 증지를 붙여야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고 늘 해 오던 것이고 늘 어느 정도 물론 일반업소에서 얼마나 개・폐업을 하는지 율은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예측할 부분일 수 있는데 2012년도에 실질적으로 수입을 980만 원, 약 1,000만 원에 가까운 수입을 내셨는데 이 부분이 왜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수입으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게 작년 9월부터 인증기를 위생과로 들여왔습니다. 그전에는 구 전체로 했었는데 인증기로 해서 증지를 붙이다가 인증기로 하는 바람에 우리 예산 수입으로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13년도에는 그럼 이게 세입으로 잡혀서 편성이 됐나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럼 잘 알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는 약 900만 원 정도 그렇게 발생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실은 한 2배 이상 많이 과태료 부과가 돼서 수입이 들어왔어요. 어느 부분에서 특별히 이렇게 과태료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과태료는 지난연도에 예상해서 한 것인데 그게 이제 올해는 경찰에서 적발이 좀 많이 넘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찰 단속에 의해서 저희한테 인계된 것을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징수율이, 이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다시 영업재계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미납이 있어요, 좀 많이 한 350만 원 정도. 이런 부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고 또 계속 추징이 안 되다 보면 결국 또 시효 지나면 결손처리 해버리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좀 독려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세우셨었는지?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우리 위생과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그 해에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 해에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게요, 2013년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자기 과에서 관리 했거든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좀 책임지고 받고 징수율도 나오고 그러니까 했는데 저희가 지금 나중에 14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제가 심각하게 좀 고려해 봐야 될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과태료 부분 지난연도 수입을 한 과로 좀 많이 징수를 하고자 옮긴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해당 과에서 과태료를 해서 내가 계속 지난연도 수입을 해서 계속 이렇게 안고 갔을 때 하고 이 과태료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하고 내가 금년도 이만큼 한 것하고 나머지는 해당 과로 넘겨버리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체제가 바뀌기 전에는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텐데 13년도 지금 현재 이런 과태료 미납부분이 발생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현재 그렇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다음연도 이월로 넘어나게 놔두지 마시고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셔서 징수율을 높이는 데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태료는 선납을 하면 20%를 감액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선납을 해서 감액해 주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수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차선책까지 말씀을 해주시니 2013년도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부분이 월등하게 줄을 거라 제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부분도 처음 현액보다 수납액이 훨씬 더 많이 늘은 부분이 이것도 역시 적발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건 자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우리 자체적으로는 될 수 있는 한 행정계도 위주로 하고요, 민원이 생길 때는 적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넘어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적발해서 경찰서에서 우리 구로 이관되는 것하고 자체적인 것하고 이렇게 통계는 나와 있으시지요? 이 중에 얼마나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경찰서에서 이관되어 왔는지, 제가 내년도 세입・세출을 볼 때 좀 참고를 하고 싶으니까 그 부분을 끝난 다음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한 3개년 치를. 가능하시겠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입부분은 됐고요, 세출부분은 보건위생과는 기금활용이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딱히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하신 중에 식품안전확보에 대한 기타보상금 우리 과장님 약간 파악이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액 보조금이거든요. 구비가 있습니까, 전액 보조금이 맞습니까? 국・시비 50% 보조금이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비, 시비라 그래서 저희가 그냥 허투루 무조건 다 써야 된다,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니지만 구비예산이 됐을 때 절감하려고 하는 것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와서 매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시비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할 때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어느 정도로, 이것을 얼마나 집행을 해야 되겠느냐는 기본 마인드는 좀 틀릴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체 부서에서 이게 구 매칭사업인지 보조금사업인지는 좀, 물론 순간적으로 혼동은 하셨겠지만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이 사업이 그 성격에 맞게 진행되는지 잘 아실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짚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십시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일반회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우리 황판남 위원님의 차가 고장이 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양해를 구하고요, 보건위생과의 질의가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자위원
아니, 저 손들었어요.
김영숙위원장
아, 그러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133쪽 행정운영경비에 공공운영비 이것은 휴대폰사용료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수자위원
네, 월 3만 원씩 계상해서 12월을 했는데 돈 액수보다도 이 휴대폰 사용은 언제 쓰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휴대폰 사용은 부서장이 쓴 것인데 이것은 집행이 왜 그러냐면 먼저 제 전임자가 병가로 인해서 많이 못썼고요, 그리고 제가 발령 받아와서 못쓴 게 있고 제가 교육받느라고 못쓴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집행내역이 남았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결국 뭐, 몇 개월간 사용한 금액입니까, 15만 원이? 3만 원씩 계상하면 5개월 치지만 실제 사용은 몇 개월을 했느냐는 얘기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5개월입니다.
김수자위원
그냥 월 3만 원씩?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러면 5개월이면 7개월이 공석이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가요? 어쨌든 과장님 오셔서 사용을 안 하시고 교육 가고 그래도 업무에 지장이 없었을까요, 위생과에?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소장님이 계셨으니까 소장님이 관리를 하셨습니다.
김수자위원
물론 소장님이 최종의 책임자니까 하시겠지만 왜 안 썼느냐보다 이런 것을 봄으로써 공석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신뢰도라 그럴까, 소장님 바쁘지요. 위생과만 보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한데 뭐 돈을 따지기 이전에 과장님의 공석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의문스럽고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꼭 과장님만 써야 되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과장님이 안 쓰고 그 업무대행을 하는 사람이 이 휴대폰을 가지고 써야 되는 게 아니냐? 그만큼 업무를 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본 위원은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 집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앞으로는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주무팀장님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무팀장한테 지급을 했으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수자위원
우리가 감사할 때 과장이 썼냐 주무팀장이 썼냐 거기까지 안 가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다, 과장만 쓰라고 3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업무가 필요하면 하급 직원도 쓰고 업무의 신속성, 효율성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사용하라고 그 과에다 주는 것이지 과장한테 개인에 주는, 우리가 과장 개인으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 검사 못하잖아요. 업무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줄 때는 업무에 좀 더 충실하게 했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그 밑에 국내여비 이것은 언제 쓰지요? 국내여비가 보면 2만 원씩 19명, 15일, 12개월 동안에 계상을 해서 했는데 국내 여비는 언제 사용하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출장을 관내에 나가든지 관외에 갈 때 출장여비를 2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김수자위원
2만 원씩 지급을 했다, 왜 출장 나가지요? 보건위생과니까 위생점검이나 뭐 이런,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위생점검도 나가고 식품수거도 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김수자위원
212만 원이 남았습니다. 돈이 남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19명이 다 움직였나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19명이 다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돌아가면서 같이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식품팀은 음식점 이런 데 가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19명이 몇 인 몇 조로 나눠서,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보통 2인 1조로 나갑니다.
김수자위원
2인 1조로 나눠서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수자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 편성해서 올릴 때 위원들이 질의를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또 이것을 보면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나간다고 봅니다, 15일 책정 했으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조금, 모르겠어요. 느낌이 과연 이렇게 19명 2인 1조면 8팀, 9팀이라고 봐야 되지요, 한 명 남으면 한 명이. 9팀이 이틀에 한 번씩 나갈 정도로 우리 관내의 위생관리업소가 물론 많기는 많지만 그렇게 과연 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해요. 물론 애쓰시기도 하고 하는 것은 압니다만 단순 문자상에 나온 것을 보면 본 위원은 조금 이것이 과다 계상이 돼서 올라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19명이 모두 하게 돼 있는 것인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수자위원
하기 위해서 19명을 한 것인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거의 다 위생과는 점검이고 밖에 나가서 하는 일입니다. 계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안에 있는 것보다 안에서 민원 보는 직원 빼고는 다 밖으로 나가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수자위원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더운 여름에도 이틀에 한 번씩 나가서 식중독 사태나 이런 것들이 안 나도록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겠지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부분 349쪽, 세출부분 365쪽, 366쪽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거의 뭐 하시는 일은 이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심사도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처음 기금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는 저희가 하는데 결산에 대한 보고는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결산서 내용을 좀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인을 듣고 차후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자원활동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집행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공공운영비를 249만 6,000원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재배정 사업비로 서울시에서 배정을 다시 이것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돈은 썼지만, 예산은 썼지만 집행을 그쪽에 해서 그쪽으로 넣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안 써진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구 기금 분야에서는 그냥 넣고, 시에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금액 집행을?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13년도도 이 사업에 있어서는 시에서 집행을 계속 해 준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아직 그것은…….
은승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일단은 우리 구 기금에서 편성은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구 기금에서 편성돼 있는 것, 시에서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늦게 내려와서 지금 여기 구에서도 활용을 하고 시의 것도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뭐 그 부분은 시에서 내려오는 시기나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식품위생 자원활동이라는 것은 그분들한테 어떠한 정식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주는 보수를 다 지불하지 않고 봉사 성격도 좀 띠면서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다 못해서 이렇게 사무관리비도 많이 집행을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인원확보가 어려움이 있었는지, 해당 과에서 일을 해 보시고 이렇게 사무관리비 또한 약 4,500만 원의 계획을 잡으시고 대략적으로 한 3,000, 1,500 정도가 지금 남았거든요. 이렇게 좀 많이 남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 활동비를 우리가 책정을 했을 때 학교 집단급식소를 점검하려고 책정을 했는데요, 학교에 집단급식소를 구청에서 나가고 교육청에서 나가고 식약청에서 나가면 너무 일을 못하겠다고 항의가 들어와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점검을 자제해 달라고 점검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이 와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안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학교 집단급식소라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후에 혹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안 하고 구청이나 식약청에서 검사가 나와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혹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은승희위원
정확하게 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우리한테 통보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한테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보가 와야지만 우리가 처벌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저는 처벌도 물론 처벌지만 우리 구 기금으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검열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 우리가 교육청의 협조로 인해서 검열을 안 하면 학교는 좀 좋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휘감독해서 알아낼 수 있고 아이들의 안전을 대비할 수 있던 부분이 저는 또 그만큼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협조에 의해서 안 했다 하더라도 교육청이나 식약청에서 검열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꼼꼼히 우리한테 와야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협조에 의해서 안 했다 하더라도 학교 집단급식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체크가 잘 되고 있다. 문제가 있을 때 벌금만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그 결과가 잘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질의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두 곳에서 잘 받고 계신지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묻는 겁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식약청에서 적발하면 식약청에서 우리한테 거기 식약청에서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내고요, 교육청에서 점검하기 힘들면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를 좀 잘 파악을 해 주세요. 저는 처벌은 저희가 가만 있어도 거기서 연락이 올 거예요, 저희가 해당 관청이니까, 저희한테 와야 되니까. 그것은 알겠는데요, 검사가 나가고 났을 때 전반적인 현황, 분석 이런 자료를 다 받고 계시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갔을 때 스스로 검열을 해서 가지고 있었던 게 교육청의 협조에 의해서 검사를 안 나가시게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안 나감으로 해서 없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가? 그런 자료를 그럼 대신해 나가는 식약청이나 교육청에서 우리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결과를 잘 주냐 그것이지요. 처벌할 내용만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점검내용이 넘어 오냐 이것이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점검내용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그것을 실적을 시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다는 얘기로, 그렇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점검이 나갔던 부분에 대한 결과만큼은 자세히 잘 받고 계신다 그렇게 파악하시는 것이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나갔을 때하고 식약청이나 교육청에서 나갔을 때하고 지적, 검사율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률은? 우리가 나갔을 때 꼼꼼히 좀 볼 수 있던 것을 그쪽에서 덜 본다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그 쪽이 좀 더 기기도 좋고 예컨대 검사하는 시스템도 좋고 그래서 더 적발률이 좋은 것인지 그런 분석은 또 혹시 좀 해 보셨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집단급식소는 금년에는 유독 더위가 많이 있고 아직 방학 전이잖아요. 특히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 많은 대상자들한테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단순히 업무협조로 인해서 안 한다는 것은, 물론 업무협조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으니까 필요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이쪽에서 관리해야 될 일이 줄었다 라고만 그냥 간과하여서는 안 되고요, 거기서 문제가 나 대신에 다른 곳에서 하는 결과를 잘 분석하셔서 정말로 그곳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자료를 또 우리가 삼으셔야 된다고, 그게 부족하면 협조 요청이 오더라도 해당 집단급식소에서는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계획대로 검열을 하셔야지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2013년도에도 만약 이런 식으로 협조가 이루어진다거나 13년도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결과분석,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집단급식소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더 검열을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좀 해 주시고요, 그 자체 그쪽 결과로 인해서 문제 없이 안전하다 싶다 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때 가서 이러한 2012년도 같은 이런 집행이 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실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식품위생지원활동에서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좀 남았었고요, 식품위생지도점검에서도 기타보상금이 당초 했던 것보다 좀 많이 지출하지 못하고 남았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차원인가요, 여기는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초는 7,400여 만 원으로 이 지도점검에 대한 일하시는 분들 또 기타보상금으로 산정을 해 놓으셨다가 이게 나중에 추가로 좀 더 내려오게 된 경우이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시에서.
은승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일은 당초 했던 것도 다 집행을 지금 못하셨던 결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제가 분석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위원님이 분석하신 게 맞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건강기능식품에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활동이 좀 부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차원은 건강식품의 부정이나 아니면 불량 유통이나 기타 많은 부분을 관리감독하고 감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한 2,000여 만 원 정도 더 내려왔던 이유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시니어들,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 차원도 분명 있었거든요, 목적은.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다 활용되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물론 처음부터 계획이 내려와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내려와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인원 확보 하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시리라는 것도 충분이 짐작은 하지만 이 부분이 그냥 있다가 다시 반환돼 버리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독려하시고 평상시에도 더 연계관계도 잘 맺으셔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주로 이 식품위생진흥기금은 학부모, 어르신 이렇게 관련 도와주시는 단체가 보통 많이 쭉 있잖아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유대관계 또 그런 부분한테서 어떤 부분을 얻을 수 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좀 파악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집행을 못하는 결과는 앞으로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어떤 목적을 놓고 내려오는 부분이 앞으로 집행이 못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약 3억 원의 기금을 융자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12년도에 2억만 지금 융자를 하셨어요. 청구하시는 분이 적었습니까 아니면 청구하시는 분은 많았는데 자격이 좀 안 됐다거나 이랬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청구하신 분들도 좀 부족했고요, 사실은 자격이 적합해야지만 융자가 나갑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소식지가 나오는 때가 되면 실은 좀 꼼꼼히 살펴보는 부분이 바로 이런 융자부분,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봅니다. 기왕에 어려운 분들한테 융자를 해 주고자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1/3이 남아서 그냥 있는다는 것은 너무, 왜냐 하면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참 어렵다, 어디서 길을 모르겠다, 조금만 누가 도와주면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은 면 할애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우리가 정말 해 줄 수 있는 거의 특별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매번 아니면 격월이라도 홍보를 꾸준히 소식지를 통해서도 하고 또 다른 방법, 자치위원회 회의랄지 통・반장 회의랄지 아니면 기타 등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생교육을 업주들 위생교육 시킬 때도 꼭 이 융자 건에 대해서도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홍보를 하실 때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이 융자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숙지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그 자격이 안 돼서 융자를 못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 부분을 먼저 숙지를 하면 불법적인 차원은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자격요건은 맞출 수 있다 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홍보를 하실 때는 그냥 기금을 이만큼 융자 한다 이게 아니고 그 융자를 할 때 받아 가실 분들이 갖추고 오셔야 할 요건도 좀 더 잘 조그마하게, 꼭 TV 광고에 보면 예전에 보험상품 광고한 것 약관사항은 빠르게 하다가 시정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 조서 134쪽부터 139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 건강검진담당 류복현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과장님 직무대행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답변하시기가 어떠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내역서 134쪽 그리고 예방접종약품비 무료에서 의료비 구료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 2억 2,300인데 1억 4,100 정도 쓰시고 8,1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보니까 보건소 영・유아예방접종 감소로 약품비 집행이 적었다 이렇게 돼 있고 병・의원에는 예방접종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류복현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직무대리 류복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비 무료약품 남은 것은 작년부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할 때는 무료로 우리가 보건소에서 접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가까운 주민들이 병원을 이용해서 보건소에 오셔서 접종하는 율이 떨어지고 병・의원으로 접종하는 율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을 보면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게 한 27%고요, 병원에서 하는 게 한 78% 정도를 병원에서 많이 접종해서 지원금액이 남았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 비용도 예산을 우리가 주는 겁니까, 병・의원에다?
복현
류복현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렇다면 가까운 병・의원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네요, 원칙적으로?
복현
류복현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접종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95.5%로 예방접종률이 올라갔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행잔액은 이 예산은 지금 시비나 국비로 되어 있는 게 맞지요?
복현
류복현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네.
김규환위원
우리 구비도 있습니까?
복현
류복현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30 대 35 대 35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35%는 구비로 남게 됐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면 이것 집행잔액은 지금 국비나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복현
류복현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병・의원에서 추가되는, 예정했던 것보다 추가되는 비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줘야 되는 그런 과정까지 있을 텐데?
복현
류복현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그것도 국비나 시비나 지원이 보조됩니다.
김규환위원
그 보조된 금액에서 병・의원 측으로 유아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면 추가가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복현
류복현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그런데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서,
김규환위원
그럼 병・의원에서도 우리 국・시비 예산이 남았다라고 봅니까?
복현
류복현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 돈은 우리가 갖고 있어서 병・의원으로 집행해 주는 돈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병・의원과 우리 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의 총계를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현
류복현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병・의원으로 집행을 다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만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올해도 그런 현상이 있는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많이 이렇게 책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현
류복현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정부에서 영・유아 출생률 인구에 비례해서 지원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돈은 시비나 국비는 반납을 하고 구비는 우리 자체에서 예산으로 편성될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렇지요. 원래 취지 목적은 그렇게 가는데, 이런 예산이 영・유아 접종하는 예산이 내년에도 과연 이런 금액으로 책정을 했을 때 또 이렇게 남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올해에도 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병・의원에서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했을 때 예산관계를 보면 알겠지요?
복현
류복현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네.
김규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잡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현
류복현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먼저 이영숙 과장님이지요?
복현
류복현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네, 이영숙 과장님.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퇴임하셨고, 머리가 나빠서. 134쪽에 보시면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비 해서 2,155만 원이 1년 예산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 해 우리 보건지도과 전 직원 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소장님까지 참 예방접종 시간을 여기 대개들 가정의 주부시지요, 대개 보면. 바쁘신 아침시간을 양보해 가면서 우리 중랑구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새벽에 오시니까 조금 더 일찍 나오셔서 접종을 하니까 중랑구청이 엄청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9시에 시작하니까, 맞지요?
복현
류복현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참 수고가 많으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어떠한 생각 개념에서 조그만 작은 생각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참 기여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이 비용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도 남겼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불어서 우리 보건소 보건지도과 전 직원들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이 조금의 생각이 바뀐다면 구 행정에 많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얘기를 하면 자꾸 웃어요, 위원님들이, 제가 어벙해서 그런지 참 희한하네. 자, 말씀해 주세요.
복현
류복현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지도과는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는 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에서 일하는 기간제 직원 월급을 주고 남은 돈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내용상으로, 제가 이것을 봐서 잘 모르겠는데 밑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큰 틀에서 보면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비 했는데 우리가 이 업무를 한 시간이고 반시간이고 당기면 그러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여쭙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디에 있어요?
복현
류복현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별도로 예방접종 인건비에 또 따로 돼 있습니다. 독감, 폐렴 할 적에 하는 인건비는 따로 돼 있습니다. 이 분은 예방접종 등록하고 누락된 사람을 발견해서 예방접종하도록 하는 직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직원들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떠한 생각이 하나가 바뀌었을 때 그 하나가 열, 백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좀 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면 구정 발전에 여기 한 분 한 분이 중랑구 전체를 내 자신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을 때 구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 한 분 한 분께 부탁도 드리고 또 지난 해 한 결과가 참 보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그냥 9시만 되면 줄을 서서 난리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졌지요. 그러니까 참 결과물도 좋고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졌으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135쪽에요, 여기 예산 증액에 따른 국・시비 매칭 집행잔액에 구비 미확보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산모 신생아 말씀하십니까?
신정일위원
네, 신생아도우미 지금 그 밑에요.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그 밑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요, 산모, 신생아도우미는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소득 이하인 분들에게 저희가 산후도우미를 지원을 해 드리는데 구비, 시비, 국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구비가 예산이 없어서 국시, 시비는 내려왔는데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비, 시비를.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신정일위원
아, 그럼 구비를 확보를 못 했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다음에 136쪽에도 보면 여기도 또 구비 미확보에 의한 국비보조금 잔액이거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정일위원
아, 이것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신정일위원
그럼 여기 137쪽도 구비 미확보로 인한 국・시비 잔액이 여기 또 있거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정일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신정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확보를 못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작년에 저희가 너무 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구비확보를 못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비와 시비가 저희가 반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이것은 구비가 확보됐을 때만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정말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구비를 확보 못해서 반환하게 된 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반환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보고 뭐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 것 없습니다. 그냥 예산상에 나중에 반환하는 데 포함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일이 좀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사실 수혜를 다 주는 것이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수혜가 덜 가는 것이 불편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씩이라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중랑구가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사는데 수혜자를 좀 넓힐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사실 많은 이러한 국비, 시비가 왔을 때 구비도 확보해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제일 저희도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영유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다른 데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구에서 발생해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좀 확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를 오래 관리해 오시던 우리 과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가셨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실은 결산 때 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을 감사 때 당겨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료 위원이신 신정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그 때 드렸던 말씀들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그 때 과장님은 답변하셨지만 소장님도 계셨고 뒤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어떤 의도인지 파악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때 오고 갔던 내용에 맞춰서 앞으로는 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요, 137쪽 영양플러스사업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 세 가지 매칭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따로 금액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현
류복현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퍼센티지,
은승희위원
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복현
류복현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네, 국비가 25.5%고요, 시비가 24.5%, 구비가 50%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국・시비가 많이 남았고 구비는 거의 다 지금 다 쓰셔서 구비 잔액분은 3만 3,000원이에요, 이 많은 금액 중에. 그렇지요?
복현
류복현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네.
은승희위원
매칭비율도 국비, 시비 25, 25, 구비 50 이게 정확하게 다 맞춰서 내려온 것도 실은 아니고요, 금액을 정확히 따져보면. 구비가 50%에서 그렇게 많이 부족했던 부분도 아닙니다, 실은. 그런데 지금 보조금 잔액 중에 거의 대부분은 국비예요. 제가 굳이 이 사업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구비의 부담분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구비는 기왕에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 만큼 다 하고 다 써야 된다 혹여, 이미 확보가 됐으니까 이만큼은 다 써야 된다 라는 생각을 만에 하나 또 하나 가졌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집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0%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원론적으로 구비가 좀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물론 저는 먼저 꼭 필요했던 부분에 다 집행을 하고 구비가 3만 3,000 남았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물론 그러셨을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 부분을 짚는 이유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유독 이 사업은 구비가 거의 한 99.9%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실은 감사 때 이 사업의 집행내역을 다 받아서 자료로 한 번 봐야 되나 어쩌나 싶은 생각도 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애 쓰시는 것을 알고 또 기본에 충실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사기 저하를 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하자면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구비 확보를 못해서 보조사업을 못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 통계를 내서 그만큼의 매칭을 적용시켜서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구비라 할지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다시 한 번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될까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비가 다 확보돼서 구비를 먼저 쓰고 다 쓴다 이런 개념은 없고요, 되도록이면 중랑구에 영양플러스라는 게 영양상태가 안 좋은 산모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식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분들이 사실은 더 주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비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비, 국비를 쓰지 못한 것이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이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저희 직원들의 마음도 마음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일도 일이지만 마음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얼마나 애 쓰시는가 지역에서 들어보면 참 많이 발로 뛰시는 과 중에 한 과가 보건지도과, 보건위생과 이렇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이게 포괄사업으로 묶여서 금년에는 또 사업시행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복현
류복현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감사 때 제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그 대상 2개 동도 하지만 타 곳도 한다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혹여 이전에 이 대상이 되어서 수혜를 받던 분이 2개 동이 특수지정이 됨으로 해서 내가 그 혜택을 못 받는다 라는 그러한 결핍을 느끼지 않도록 어려우시겠지만 잘 보듬으시면서 주위도 살피면서 금년도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하시지요.
복현
류복현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인 마을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지금까지 평가를 내 보니까 주민들 호응도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할 때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예산 짤 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네,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40쪽부터 143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없으면 먼저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140쪽 야간휴일진료센터운영에 대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5,600인데 집행액이 890만 원, 잔액으로 4,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사업비가 작년 11월에 교부됐기 때문에 지금 의료 및 구료비는 휴일진료분에 대한 민간의원한테 보상해 주는 건데요, 그것을 작년 11월, 12월 두 달분만 집행하다보니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게 국비, 시비입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시비,
김규환위원
시비만, 다 전적으로 시비만 내려왔어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돈을 내려준 거예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11월.
김규환위원
11월에?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규환위원
어떻게 예산을 11월에 내려주고서 두 달만에 쓰라고 내려주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김규환 위원입니다. 142쪽 건강관리방문간호사 증원해서 여기에도 9,100만 원인데 5,300 쓰고 3,800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방문건강관리 담당하는 간호사증원사업에 시비 100% 사업비 교부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좀 2월말에 간주처리가 되는 바람에 교부가 조금 늦어졌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조건이 2년 이내만 근무를 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 오는 기간제근로자가 적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채용이 지연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우리 간호를 말합니까,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간호사.
김규환위원
간호사, 6월 달에 예산이 내려와서 시간이 없어서 그 예산을 다 충분히 소비를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부도 늦어졌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기간제근로자가 저희가 채용공고를 냈을 때 지원하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늦어져서 집행이 좀 미집행 된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면 232만 원, 집행이 58만 원, 174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방문전담인력교육비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전담요원이 방문간호사가 주로 있고 영양사, 운동사가 있는데요, 교육비가 1인당 58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비지원사업에서는 1명만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는 국비지원사업에서 교육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교육비를 232만 원을 잡았는데 한 번만 이게 교육비로 해서 58만 원이 지출이 됐다라는 얘기입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한 명분입니다.
김규환위원
한 분, 하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한 명분.
김규환위원
한 명이?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규환위원
한 명분이 58만 원이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을 때에는 몇 분을 예정해서 잡았을 텐데 왜 한 분만 교육비로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 분기에 교육이 있었는데 원래 4명분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1/4분기에 교육이 있었는데 1/4분기에 한 명만 채용을 했었기 때문에 1명분에 대해서 교육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규환위원
원래 예정을 네 분을 잡았던 부분에서는 어떠한 우리가 계획이 있었으니까 네 분을 예정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왜 한 명만 가게 됐는지 그 사유를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시비 전액인데 시비 기간제 네 명분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4명을 다 채용을 못했습니다, 이 1/4분기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이 잘 안 된 거고요, 그 1명만 채용이 돼서 1/4분기에만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비지출을 한 명분만 지출한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되겠는데 전담인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58만 원이 한 분에 대한 교육비로 이렇게 되면 교육을 가서 며칠 받고 오는 겁니까, 어디 가서?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시에서 주최하는 교육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시에서 주최하는 교육에 참가해서,
김규환위원
며칠이나 받는 겁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4일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교육 받아도 교육비도 많이 나오는데요, 4일 받고 58만 원 받아왔으면 뭐 교육비도 적은 돈이 아닌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교육기관에다가 저희가 주는 거지요.
김규환위원
아, 교육 참가자가 교육을 받고 이 돈을 예산을 받는 게 아니라 기관에다가 돈을 주는 예산이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143번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해서 5억 2,200의 예산액에서 다 집행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구에서 등록을 하면 의료비는 공단에 위탁을 하면 지급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214명에 대해서 1만 3,300여 건에 대해서 의료비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액 위탁이 됐기 때문에 집행율이 1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구비, 국비, 시비 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국・시・구비가 30 대 35 대 35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구비가 35%로?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아까 214명?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황판남위원
우리 중랑구에 희귀난치병이 그리 많은 환자가 214명이, 보통 그러면 여기 지원해 주는 게 단가가 얼마 정도의 그게 난치환자의 정도에,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같으면 214명인데요, 이게 딱 일률적으로 1인당 얼마 이런 게 아니라 호흡기보조기가 필요하면 호흡기보조기를 대여를 해 주고 또 간병인이 필요하면 간병비를 지원해 주고 또 의료비가 필요하면 의료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환자 건건마다 집행되는 내역이 굉장히 달라서 일괄적으로 1인당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당뇨환자 같은 그런 신분도 희귀난치로 들어갑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희귀난치는 따로 정한 질병군이 있는데요, 만성신부전이나 근육병 이런 쪽 혈우병 같이 보통 인구보다 굉장히 낮은 빈도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당뇨 같은 그런 당뇨환자에 투석하시는 분은 해당이 되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해당이 됩니다.
황판남위원
해당이 되고. 황판남 위원입니다. 투석환자 요즘은 의료보험에서 그게 적용이 많이 돼서 그게 본인 부담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5억이라는 이 많은 액수가 214명에 제가 대충 나눠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떤 어떤 데에서 좀 많이 지원이 됐는가 이게 궁금해서…….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성신부전 환자가 가장 많고요, 85명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근육병이 28명 그다음에 혈우병이 15명 그외 기타질환 처음 들어보는 흔히 우리가 들어보지 않은 질환명이 많아서 그런 분들 63명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 희귀난치가 알 수도 없는 저도 매스컴이고 어디고 알 수 없는 난치병이 너무 너무 많아서 신경질환에 거기도 난치라 하면서 그런 것을 방송을 하니까 우리 구에는 앞으로 그런 게 좀 적었으면, 우리 중랑구의 건강 최고의 몇 위다 그렇게는 하는데 여기 보는 순간에는 좀 본인이 보기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약과에서 많은 홍보 또 이런 게 있다는 것 해 주시면서 앞으로 열심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이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142쪽에 건강관리방문간호사 증원 해서 지금 집행하고 남은 돈이 3,826만 3,000원 돈이 남았는데 왜 방문간호사 이렇게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방문간호사를 증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보조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재작년에 시장님이 바뀌면서 방문사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방문인력에 대한 시비지원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다 보니 기간제근로자가 근무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2년 이상 근무할 수 없고 기타 어떤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적게 해서 예상만큼 저희가 채용을 많이 못하고 또 이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이 좀 낮았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방문간호사를 증원했다고 여기는 써있는데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어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도 이 일을 해 낼 수 있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정규직은 지금 방문건강 그쪽으로 한 팀이 팀장하고 직원 넷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사무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주민들에게 직접 대면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관리를 하는 간호사들이 지금 1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명은 저희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 비용은 국가에서도 대는 게 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시비 100%로 해서 4명을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홀로 사시는 분이 많다보니까 이러한 게 더 필요성을 느껴서 서울시에서 작년에 처음 시비 100%의 간호사지원비가 나온 겁니다, 인건비가. 그런데 작년에 인건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간호사들이 요양병원도 있고 갈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환경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고 지원비를 돈을 지불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의약과 예산은 의료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입에 있어서 보조금 이외에 다른 수입은 보건행정과에서 다 세입을 잡으시지요? 의약과에서 혹시 산출되는 세입, 진료로 인한?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부서별로 잡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진료비는 아니고, 진료비는 보건행정과이고.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진료비는 보건행정과이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과태료 이런 것만.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의약과에서 12년도에 당초에 수립하지 않으셨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상당히 많이 거두셨어요, 4,500. 어떤 데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과태료도 예전보다 좀 많이 거쳤고요, 그다음에 과징금도 굉장히 많이 거쳤는데 행정처분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전년도가 2011년도 16건이었는데 작년에는 29건이었습니다. 건수 자체가 많았고 많아진 이유는 전국의사총연합이라고 의사모임 쪽에서 약사들의 어떤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과태료 과징금이 더 증가했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과태료는 세입을 500만 원 이렇게 잡으셨었어요. 그런데 과징금은 전혀 없다가 지금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적었기 때문에 아예 뺐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게 좀 누락이 되었던 부분인지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부분이.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세입을 과태료라고 해서 그냥 대표적으로 잡아왔었는데요, 과징금도 사실은 들어가는데 과태료라는 명목으로만 잡아왔었고 이제 그게 따로 따로 분리해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총괄하는 뜻에서 저희가 그 세입을 잡아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저희가 좀 재무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안정적으로 잡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왜냐 하면 또 행정처분이 매년 이렇게 일괄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2011년도 같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리고 또 과징금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 대신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업무정지를 할 것인지 돈을 낼 것인지 저희가 예측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잡기가 어렵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어느 과에 ‘너무 이거 세입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실은 주의를 주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과 책정된 세입으로 인해서 그만큼 사업이 많이 편성이 되면 재원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의약과도 물론 예측불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몇 개년 한번 평균을 내보셔서 실질적으로 천단위 이상의 이러한 세입이 계속 산출이 되어오고 또 앞으로도 예상이 된다고 그러면 좀 계상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뭐 다른 기타과태료나 그 외 이자수입이나 이래서 100만 원 단위 미만 뭐 얼마 미만 이런 것까지 다 왜 세입을 잡지 않았느냐 그것은 저희도 다 알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하고 과징이행금하고 합하면 약 한 6,000 정도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한 5개년이나 3개년 평균을 내셔서 이 정도면 좀 계상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겠다라는 게 저는 이 세입을 보고 느낀 점입니다. 한번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14년도 예산 세우실 때에는 기초통계를 한번 내셔서 반영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참고로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너무 이렇게 저도 궁금했던 점 또 약간 우려했던 점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부분에서 만성신부전이나 근육병이나 혈우병이나 기타 우리가 병명조차 모르는 어떤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의료비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궁금한 것은 전액 집행이 12년도에도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단에다 예탁을 했을 때 그 금액이 1년간 집행내역을 보면 아, 우리가 이 금액으로 1년 동안 우리 구에 이런 희귀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한테 충분히 지원이 간다랄지 아니면 청구가 들어왔는데 보전금액이 적어서 다 보조를 못했다든지 이런 기준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13년도도 똑같은 금액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이 5억 2,000의 이 금액이. 그러면 이 금액으로 지금 수혜를 받으셔야 되는 그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충분히라고 하기에는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요구할 때 우리가 보장을 해 주는데 지장은 없는지 우리가 이것을 증액 요구를 하면 국가에서 증액 가내시를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는 상황인지 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예치를 해 왔고 현재까지 미지급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많이 모자란다고는 저희가 보지는 않고 있고요, 국비 지원시에 구에서 의견을 올리면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전체 계획을 정부에서 짜기 때문에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어쨌든 우리 중랑구에 거주를 하시면서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요구를 했을 때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발생하지,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않았다는 얘기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다행스러운 일이니까 이 부분도 혹여 언제 어떻게 또 증가하실지도 모르고 또 병원을 찾는 횟수가 더 늘지도 모르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