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동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는 2013년 4월 23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행정기관에 대해서 1,088건의 자료를 제출요구하였으며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62건, 건의사항이 82건, 우수사례가 104건 등 24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에 대안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처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준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28회 정례회 기간중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열의를 보여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삶을 위해 진력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 6월 14일과 6월 17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은「지방자치법」제13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써 총 결산액 중 세입 예산현액은 3,859억 7,520만 6,600원이고 실수납액은 3,865억 6,618만 8,69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3,859억 7,520만 6,6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3,549억 5,545만 9,820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은 86.2%로서 과년도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집행액의 집행비율이 과년도 대비 약 3% 증가된 91.9%로 나타나 매년 지적된 바 있는 예산 불용의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지적 사항을 보면 세입 분야에서는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아 대부분 부서에서는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있었으나 각 부서마다 누락된 재원을 파악하고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액이 징수결정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89.3%로 예년 대비 1.2%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징수과의 경우 전년도 대비 4.5% 징수율이 감소되어 좀 더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일부 또는 전부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가 불용액으로 남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무적 통상적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제도 설치 취지에서 보면 좀 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예산이 확정된 후 당해 회계연도 중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또는 완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사업비 전액 미집행 등 집행잔액이 사장되어 재원의 효율적 운용이 부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집행부의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은 인정되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올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각종 사업에 대하여 검토를 철저히 해서 우리구의 부족하고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부문에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용순 의원입니다. 제22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총 1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1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228회 정례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조례 제정안 1건 등 총 3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보호 조례 제정안」은 「동물보호법」및「서울시 동물보호 조례」의 근거에 의거 동물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산림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주차장법」개정 내용과「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희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2012년 7월 26일 구성된 이후 금년 6월 30일자로 활동이 마무리 됨에 따라 현재까지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구호조치를 위하여 구의 재난대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구로구 안전관리계획 및 수방대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빗물펌프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집중호우와 지반침하로 인한 신축공사장 붕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위로하고 사고대책반 방문 등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구로구 안전관리계획 및 수방대책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등에 대한 대책이 비교적 실질적이고 소상히 수립되어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보여지며 특히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총 801개소를 점검하여 D급 27개소, E급 1개소를 적출 조치하였고, 빗물펌프장 정비사업, 하수관 개량공사 등 수해방지 관련 사업과 수방시설물 보수·점검 및 대규모 풍수해를 가상한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우리구에서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의 기후를 살펴보면 장마기간과 관계없는 예기치 못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으므로 평상시에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빗물펌프장 증설, 빙수판 및 집수정 설치, 하천 정비 및 준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동 주민센터에 보관된 수방자재 관리에 철저를 기해 필요시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기시 빗물받이가 막혀 빗물이 역류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 및 주민의 협조를 구하는 홍보를 철저히 하는 등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재난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재난 없는 구로구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