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82쪽부터 84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지금 83쪽을 보시면요, 사이버평생학습센터 및 홈페이지 운영 여기서 사무관리비에 지금 957만 8,000원 여기에 보면 주요내역에 사이버평생학습센터 비용 절감에 대하여, 비용 절감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딱 써놓으셨는데 이 부분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952만 원은 강좌 수가 170강좌에서 130강좌로 축소되어 운영돼서 남은 금액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강좌 수가 축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애초에는 170 강좌를 했는데 그쪽에 보니까는 중복된 강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선별해서 130개로 줄였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강좌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은 과감히 폐쇄를 하고 그다음에 강좌를 정리하셨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다음에 여기 83쪽에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평생학습도시 미선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선정하기, 받기 위해서는 예산을 일단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편성이 되면 저희가 선정이 되면 그 지정을 위한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랄지 책자를 만드는 거랄지 그 예산을 언제나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놨는데 작년에도 선정이 안 된 관계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걸 시도를 했었나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작년에도 안 됐고 올해도 안 됐고 지금 계속 연속으로 안 된 건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요, 올해는 아마 추경에 예산을, 이게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 준다면 아마도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다음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장학기금인데요, 장학기금이 올해 집행하려고 했던 그 금액이 4억 원이 맞나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4억 원으로 책정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지금 지출자료 보면 3억 정도 지출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 년마다 270여 명에게 약 4억 원 정도를 장학기금을 이렇게 편성해 놓습니다. 그거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나가는데요, 지금 일단 상반기에는 1차적으로 나갔고요, 하반기 때도 지금 선정을 해 봐가지고 4억 원 범위 내에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출액에 3억, 작년에 3억 원 돼 있는 거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장학기금 말씀입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지금 359쪽이거든요, 세입?세출결산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359쪽.
영실
이영실위원
아, 358쪽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 4억 원이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여기 보면 4억 원도 있고 지출액이 3억으로 돼 있어요. 3억 564만 8,400원으로 돼 있어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 금액은 작년에 계획을 4억 원을 챙겨놨,
이윤재위원장
잠시만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세입?세출 부분은 별도로 또 시간을 만들어서,
조희종위원
이거 한 다음에.
이윤재위원장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 부분 말고 2012 회계에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에 한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세출 부분은 별도로 들어갈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지금, 그럼 다음 제가 어차피 세입?세출 결산위원회에 들어가니까 그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먼저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오신 우리 황규봉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세입?세출예산서 82쪽에 지역 핵심인재 추천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56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집행을 전혀 안 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추천 방법 변경에 따른 위원회 미개최 후 위원수당이 되겠는데 어떤 이유에서 변경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핵심인재 추천은 숙명여대하고 중앙대를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학생의 추천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같이 개최했는데요, 작년부터서는 학교에서 전량 추천 들어오는 학생을 학교로 직접 보내달라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조희종위원
당초에는 숙명여대하고 어디라 그랬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중앙대입니다.
조희종위원
중앙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을,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열어서,
조희종위원
열어야 되는데 학교로 보냈기 때문에 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학교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말고 자기네들이 학교에서 심의위원회를 하겠다고 해서 전량 추천을 받은 인원수를 전부 다 학교로 바로 통보해 주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성이 필요성이 없게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똑같은 82쪽에 저소득층 자녀 무료학습지원에 있어서 시책추진 업무비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어요, 거기에도 지금 452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당초 계획 인원 중 중도포기자로 인한 집행잔액 그랬는데, 당초 몇 명에서 몇 명이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 학습 무료지원은 학습지에 대한 것을 무료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5명을 당초에 했는데 하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뜻이 안 맞아서 안 다니는 학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중도 포기 한다는 거 예측은 못 했나요, 처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부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65명으로 책정을 해 놓으면 그 학생이 학원을 다니거나 또는 추가로 이렇게 명단을 하기 때문에 항상 65명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요, 거기서 들락날락합니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학생들끼리 이렇게 싸움이 잦거나 또는 선생님들하고 또 뜻이 안 맞거나 또는 전출 갔거나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은 항상 확보를 해 놔야 되거든요,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편성 한 것보다도 중도포기자랄지 전출자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 예산현액을 보면 49억 5,700만 원, 집행이 48억 6,500만 원인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한 몇 퍼센티지 집행하신 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98.2%가 집행이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98% 넘어가면 좀 예산편성을 잘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한 가지만 더,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이거 사무관리비에서도 여기는 지금 한 300만 원에서 158만 원 집행하고 이건 한 5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과다편성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게 50%가 잔액이 발생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를 학교별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경비를 주다 보면 학교 수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남은 그 금액도 잔액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무상급식심의위원회를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 교육청에나 이런 데서 열렸기 때문에 이중으로 열기가 그래서 열지를 않았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산편성 할 적에 물론 98%, 97% 이 정도는 감안합니다. 그런데 50% 이상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셨다는 거는 예산편성 할 때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 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 진급을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신하균위원
그리고 또 유경애 과장님, 준비된 과장님이십니다. 대답 시원시원하게 잘 나오시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도 집행률이 아주 굉장히 양호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예산과 집행과정을 하면서 이렇게 잔액이 없을 정도로 예산집행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두고 예산집행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예산액이 한 30억 정도 2012년도에 돼 있는데요, 무상급식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교육경비가 되겠는데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경비를 교부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그 사업을 못 하게 되면 포괄적인 예산으로 놔뒀다가 다음에 또 저희가 각 학교별로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 다시 추천을 받아갖고 다시 심의회를 열어서 또 다시 재배정하는 식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운영하였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불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좀 제어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집행률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2쪽 교육, 학교교육환경개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률이 상당히 학교 교육경비가 99.4, 무상급식비가 98.5 참 집행률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시다 보니까 문제점이라든가 또 장단점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으시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경비가 20억이고 그중에 무상급식비가 2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따른 것은 국비?시비?구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국비?시비?구비를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맞추다 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경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99.4%를 하고 있는데 전자에도 말씀했다시피 포괄적으로 학교경비보조금에 대해서 포괄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높아져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머지 예산이 남더라도 그 교육경비에 따르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예산잔액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잔액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업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다시 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의 잔액이 많이 남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제,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집행률이 이렇게 좋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교의 입장, 학생의 입장 또 학부형의 입장 그런 입장에서 집행률을 높이는 데에 대해서 무슨 들은, 뭐 들리는 정보가 없는가, 집행하는 데에서 문제점 그 장단점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요, 무상급식에서는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50%, 25%, 25%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었고요.
신하균위원
아무리, 신하균 위원입니다. 국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급을 함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소비자 측에서 반응도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 그 제기되는 게 그런 게 없냐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신하균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무상급식은 저희가 2012,
신하균위원
학교교육경비도 같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학교교육경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경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가장 형평성 있게 이렇게 잘 운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2년도에도 구의원님이랑 함께 무상급식 학교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여론을 청취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이나 시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저희도 이렇게 짜서 학교에 가서 모니터링도 좀 하고 여론을 수렴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큰 문제성은 없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바로 제가 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집행률도 좋지만 내가 집행을 해서 돈을 씀으로, 함으로써 그 사람이 소비자, 수혜자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에 처하지 않고 또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이분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우리 부서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한테 당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장님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제가 상반기 복지건설위원장 할 때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이렇게 업무를 같이 논의했던 적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이 지금 상당히, 지금 예산이 우리 중랑구의 절반이 넘게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대체적으로 뭐 사회보장업무 뭐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각별하게 지금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에 우리 이쪽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오셨는데 그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 인사의 좀 문제점, 물론 여러 가지 뭐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퇴직 일자가 맞춰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셨더라면 훨씬 더 업무파악도 잘 해서 이렇게 효율적인 어떤 위원회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중간에 오셔가지고 좀 아마 생소한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실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한 마디 해주시죠.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사회복지과장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아마 났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많고 하다 보니까 복지비 쪽에 많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만 했지 다른 부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제가 가정복지과장이라고 좀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을 하셨었죠?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구 업무가 전부 다 반복적인 뭐 이런 업무예요. 저도 구의원 2년 딱 하니까 그다음에 대한 부분은 조금만 노력하면 전체를 다 파악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공직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셨으니까 아마 잘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나 아나운서처럼 말씀을 너무나 잘하시는데 좀 차분하게 천천히 해 주십시오. 결산이 뭐예요, 결산을 요약해서 한 마디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연말에 다 쓰고 남은 데에 대해서 그 강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제가 한 마디 또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액수가 모두 다 집행이 됐다, 이것도 과연 사업을 잘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흔히 우리 위원님들 99%, 98% 뭐 칭찬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100% 쓴다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이 언제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버될 수도 있고 또는 오버, 더 많이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공적인 생각으로 봐도 한 95% 이상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잘 집행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 계속사업, 반복사업, 뭐 신규사업 이렇게 나누어지죠, 사업이? 그런데 그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의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기준이 저는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예산을 쓰고 효과가 났다면 그 예산은 바로 낭비적인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적은, 1억의 어떤 예산을 세웠더라도 적은 예산으로 충분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은 절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저는 이거 8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버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 이게 지금 보니까 아마 돈 천여만 원가량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언제부터 해 왔던 사업이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이버평생학습사업이 언제부터서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인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인서
서인서위원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생긴 이래부터,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온 사업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동안 해 오면서 그동안 사업의 실적이라든가 효과는 무엇이었고 과연 자체, 금년 1년 동안의 자체평가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들 수 있는지 말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평생학습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교육을,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한다는 그 목적 아래서 콘텐츠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러 분야, 외국어라든지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문화라든지 자격증, 어린이까지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이 콘텐츠를 이용해서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많은 문화라든지 지식적인 면이 향상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물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평생학습센터 비용절감 이렇게 토를, 집행잔액 주요내용에 달아놨어요, 어떻게 해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비용절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예측이 좀 빗나간 부분일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우리 구도 상당히 재정이 아주 열악하죠. 말 그대로 도로과 같은 데는 지금 3억으로 우리 중랑구 전체를 다 커버해야 되는 이거 도로포장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무엇보다도 짤 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시장조사를 다 해서 충분히 해서 짰겠지만 이 지금 예산 대비에는 상당히 많은 잔액이 남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왜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2008년부터 계속 추진한 이 부분을 미리 예측을 못 하고 이렇게 좀 과다한, 돈 천만 원 가깝게 어떤 이런 예산을 남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는 170강좌를 이렇게 짜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시에서도 이게 평생학습관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 일단은 170개를 짰는데 서울시나 이런 데 저희가 들어가 봐가지고 또다시 같은 그런 강좌가, 비슷한 강좌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는 이거는 이걸로 대체하면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그 담당직원하고 계장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이거를 그러면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서울시의 평생콘텐츠가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 구청 구민들도 이용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170개 강좌를 40개를 줄여서 130개 강좌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구비죠, 우리 구비?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구비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구비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이런 서울시에서도 170개 강좌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40개를 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울시하고 평소 이렇게 업무협조 관계가 저는 충분히 이렇게, 저는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도 과연 또 똑같은 반복적인 예산이 올라올 텐데 과연 내년에는 2,000만 원 이 돈을 삭감해서 이렇게 감편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실 수도, 되는 별 차질 없겠는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내년부터는요, 서울시에서 완전통합으로 해서,
인서
서인서위원
100%?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도 되는,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금년으로 해서 이게 단절되는 사업으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이 각 25개 구청이 각별로 이게 하니까 같이 중복된 것도 많고 그래서요, 저희가 교육지원과 관계자들한테 회의를 통해가지고 작년에 갑자기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교육을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저희도 검토를 해가지고 같은 것은 강좌를 폐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답변 잘 들었고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라도 큰 어떤 효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부서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지원과 뭐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교육환경, 교육경비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이 부분도 정말 과장님 목을 맸어요, 예산 달라고 할 때. 교육경비 환경개선 꼭 필요합니다, ‘이 예산 써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짚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원가분석을 철저히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짜서 이렇게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황규봉 국장님 제가 동 감사 갔을 때 우리 본동 동장님이셨죠?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본 위원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을 보니까요, 예산이 우리 중랑구청의 2012년도 예산 보면 3,480억입니다. 거기에 지금 1,980억 거의 한 57%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나 노인복지나 교육이나 청소 참 우리 구에 꼭 필요한 그런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하여튼 우선은 너무 감사하고요, 축하를 드리지마는 이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는 꼭 필요하고 또 그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도 거의 한 60%를 차지하는 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좀 신경을 써주셔갖고 우리 사회복지라든가 노인복지, 청소, 교육 우리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한 2.5% 그 정도뿐이 안 되지만 그래서 또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지마는 지금 우리 중랑구 예산을 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지마는 좀 고심을 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발전을 위해서 좀 열심히 공부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나도명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인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이 한 60% 가까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복지예산이라든가 불가피하게 사업성이 아닌 지원사업으로써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사업으로, 사업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은 절약하고 필요한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2012년도 예산이 49억 5,700만 원 그다음 집행한 게 48억 6,900만 원, 한 98% 혹시 2011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77억 1,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맞습니다. 한 77억 1,000만 원 정도.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나도명위원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교육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지금 한 2.5%뿐이 안 돼요, 우리 국 내에서도.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나도명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고 또 내용 면에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거듭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예산을 짜는 것도 중요하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집행잔액도 왜 잔액이 남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꼭 숙지를 하고 또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을 보고 또 그전에도 봤으니까? 이런 거는 좀 부족했었고 이런 거는 꼭 우리 중랑구에 필요하다 그걸 좀 숙지를 하셔갖고 아까 우리 서인서 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갔다 줬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좀 문제가 없지 않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한 98% 봐서는 집행률이 참 좋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2% 정도 남았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지를 하고 연말에 예산반영할 때 꼭 필요한 게 어떤 거고 또 이런 거는 내가 보니까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또 뭐 이런 건 없어도 되겠다,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를 바라고 하여튼 98% 네, 수고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짤 때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편성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해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83쪽에 문해교육사업, 성인문해교육사업 지원 4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태청야학이라고 해서 성인들을 상대로 해서 밤에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국비와 지방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국비가 나올 줄 알고 예측을 해서 구비를 먼저 400만 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 국비가 예산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예산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에 총 예산을 얼마 예산을 잡으시고, 우리 구에서 400만 원 잡으시고 또 시비나 국비에서 얼마 예산을 지원받을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1억 2,000만 원을 신청하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400만 원 정도, 400만 원의 예산을 우리 구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1,200만 원이 안 나온 바람에 400만 원 예상을, 남게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말고 다른 구에서도 성인문해교육사업지원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다른,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다른 구청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국비가 예산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사업을 못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할 적에 우리 구 자체에서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뭐 시나 구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짜신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이거는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구민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저기, 자치단체에서도 일부를 그게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줘라 해서 이러한 사업을, 국비사업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왜 국비가 지원이 안 됐을까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국가에서 돈이 없었는 모양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돈이 없으면 이 사업하지 말라고 해야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사업 안 했습니다, 작년에요.
최성식위원
안 했는데 400만 원이나 지금 묵어 있잖아요, 지금 작년도.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 국비가 나올 예정으로 돼 있었는데,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돈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다른 데다 써야 할 그 예산이 현재 묵어, 한 1년 동안 묵혀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실 적에 확고부동하게 확실하게 이게 짜셔야지 이런 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조금씩은 남는 예산이 결국은 큰 액수가, 남는 그런 예산이 되니까 이런 거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그 밑에 보시면 중랑평생교육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평생아카데미사업은 교양아카데미와 예술아카데미 그다음 역사아카데미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양아카데미는 연 2회에 건강 또는 경제, 가족, 인문, 문화를 상대로 해서 구민들의 교양증진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대하고 고대에서 이렇게 아카데미를 연 2회 실시하였고요, 그다음에 예술아카데미는 상하반기로 해서 각 1회씩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강좌는 미술전시회를 비롯해서 미술사의 이론, 이론 강의 같은 것을 하고요, 교육방법으로는 교육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사아카데미사업은요, 이것도 또한 상하반기로 해서 1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올바른 역사관을 성립을 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 알기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연구단체에서 의뢰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구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우리 구 역사요?
최성식위원
네, 역사의 교육에 대해서 실시한 주무부서에서 어떠어떠한 역사교육을 하셨는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근대사와 현대사에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역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수강생 대상은 기준이 어떤, 뭐 나이랄지 뭐 연령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중랑구,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거는 우리 컴퓨,
최성식위원
우리 중랑구민이면 다 해당됩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중랑구민이면 다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이게 강좌가 좋다 보니까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몇 명이나 이 역사교육을 받으셨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에 각, 상하반기로 하는데요, 1회에 할 때에 한 300명 정도.
최성식위원
몇 번 나눠서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두 번에 나눠서요, 그러니까 1회에,
최성식위원
1회에,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150명이 되죠.
최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에 2번 나눠서 300,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2회에 300명인데 1회에는 150명 정도 됩니다.
최성식위원
150명 한 번에 다 강좌를 할 수가 있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합니다. 구민회관, 네.
최성식위원
구민회관에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강사는 어디서 나와서 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섭외를 해서요, 여기에서 전문적인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외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강사는 주로 어느 분이, 뭐 대학교수랄지 아니면 이거 뭐 지역의 뭐 교사랄지 이런 분으로 채택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분이 강사를 하고 계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강사의 섭외에 있어서는요, 여기 뭐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에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강사가 계십니다. 그 전문강사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다 의뢰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우리 구에서는 전문강사 거기가 어디예요? 뭐 회사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그 전문강사를,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 저희 구에는 없고요,
최성식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렇게 강사,
최성식위원
다른 데다 의뢰했을 거 아니에요, 강사 어느 분이에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여기서 역사협회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어느 분이, 작년도에는 어느 분이 나오셨어요? 성함을 알고 계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금 성함은 잘 모르겠고요, 역사단체연구소에서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강사 한 번 나오시는데 그날 그 실비는 드려야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 네, 드립니다.
최성식위원
얼마나 드립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회에 15만 원부터 25만 원 사이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우리 과장님 역사 이게 뭐, 이거 이 사업하시면서 뭐 좀 효과가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효과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많이 있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어떻게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 이게,
최성식위원
주민들이 좋아,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구민들의 인기도를 보면요,
최성식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알 수 있듯이 저희가 해 년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받습니다. 그러는데 이거는 역사아카데미를 운영하다 보면 구민들이 너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추천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 인기도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수강을 얼마만큼 신청하느냐 거기가 반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성식위원
이거 5개 강좌에서 어느 강좌가 제일 인기가 좋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양아카데미가 제일 좋습니다.
최성식위원
교양아카데미가요, 예술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예술은요, 자기네들이 전문적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 미술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요, 그거는 특정 구민으로 이렇게 됩니다.
최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황규봉 국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은 작년도 업무를 안 맡으셨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금액이 한 8,800만 원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짤 때에는 좀 규모 있게 알뜰하게 좀 짜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800만 원이라서 한 2%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잔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작년도에 좀 미집행된 사유를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런 것이 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고 이렇게 해서 알뜰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 무상급식비 집행잔액이 3,479만 6,000원 남아있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집행잔액 주요내용란에 보면하단에 두 번째 칸이에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무상급식 집행잔액 3,479만 6,000원이 맞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2011년도 아, 2012년도 무상급식비를 편성할 때 교육경비보조금에서 편성 몫으로 빼놓은 상황이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국비 50, 시비 25 그다음에 우리 구비 25 부분을 이 금액에서 편성한 것 맞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렇다면 국비가 내려온 금액과 시비 내려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 됐습니다.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오고 시비가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25%에서 확정시킨 거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3,400만 원 교육경비보조금이 남았다는 상황이거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그렇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교육사업 부문에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2년도에 여러 교육단체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는가를 타진을 했을 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부분, 기억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전체적인 우리 교육지원과의 예산집행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조례에 의해서 편성한 몫에 무상급식비를 포함을 시켰고 거기서 3,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남기셨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물론 교육경비보조금 속에서 무상급식비를 편성을 했을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교육경비보조금이거든요. 그러면 3,400만 원 정도면 그 위에도 집행잔액이 1,1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약 4,600만 원, 이 금액이면 어떤 학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수한 프로그램 한두 개 정도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었던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칭사업을 하다보면,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사업을 하다보면 그 예산만큼은 꼭 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가지고 거기에서 빼서 다른 데로 이월이나 다른 데 쓸 수 있는 항목도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매칭사업은 그 예산만큼 언제나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저희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다보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78개라는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한 학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남아도 그 액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사소하게 20만 원이라든지 30만 원까지는 확실하게 끝까지 못 맞추는 사안입니다. 그게 조그만 조그만 금액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터무니없이 짜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것도 포괄적으로,
이윤재위원장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비는 국?시비해서 매칭사업비로 해서 매칭부분에 대한 액수는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렇다면 3,400만 원 정도는 과대확보를 하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
이윤재위원장
그 위에 교육경비보조금에서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10만 원 얼마 남은 이 차액 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틀림없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25% 범위 속에 편성을 하실 때 3,400만 원에서 과대편성을 하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50% 하고 서울시에서 30%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20%를 편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 저희가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학생들 초등학교부터 작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저희 교육에도 굉장히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전학을 상대적으로 작년에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전학을 많이 가서 그게 또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학급수가 많다 보니까 그 예산이 학교 전학 가는 애들을 빼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또 다시 전학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로스(loss)는 이렇게 놔둬야 되지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적다면 급식을 못 하잖아요.
이윤재위원장
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50% 줬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시에서 30% 줬지 않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0%는 맞췄는데 그 20%는 어차피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이잖아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0% 맞춘 금액이 결국은 4억 2,700만 원 아니지, 얼마입니까? 2012년도 우리 중랑구에서 편성된 무상급식비가 얼마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3억 2,000만 원입니다.
이윤재위원장
23억,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000만 원입니다.
이윤재위원장
2,000만 원이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23억 2,000만 원이 결국 20%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들어갔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니까 20%를 벗어난 금액이 약 3,4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 안 그렇습니다. 23억 2,000만 원을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20% 확보를 했는데 그중에서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윤재위원장
그 20% 속에서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그게 전학 간 아이들도 있고 전입오거나 전학 온 아이들도 있고, 빼고 더하고 한 나머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래서 항상 그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어차피 중랑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타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을 한 몫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금액이 무상급식에 묶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결국은 사장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뭐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다도 이 금액 자체가 남는 부분이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박탈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으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입?세출결산서 344쪽 수입부분과 358쪽 지출부분의 장학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던 사항이니까 질의해 주시지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 제가 드렸던 부분들, 358쪽 4억으로 편성된 것 지금 3억 563만 8,400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4억 원은 지출계획을 세운 거지요, 작년에 지출계획을 우리가 4억 원을 지출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출액이 3억 500만 원인데 그러니까 4억 원은 편성이 됐지만 3억 500만 원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기금이라는 게 특히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남겨서 다른 데 전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장학기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자고 만들어놓은 돈인데, 지금 조성된 금액도 많고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굳이 남기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년마다 4억 원을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4억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뭐 동장님들 추천이라든지 여러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하다 보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수혜를 받은 학생이랄지 이런 학생을 빼고 거르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이렇게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일단 4억에 준해서 항상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중에서 요즘 장학금을 많이 외부에서 주다보니까요, 이중수혜자랄지 우리 관내에 살지 않는다랄지 심의과정에서 걸러진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이중수혜하는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보면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 관내의 아이들이 지금 보면 받는 애들은 계속 받고 못 받는 애들은 못 받고, 그리고 저희가 장학기금 자체를 조성한 이유가 있고 이것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남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년마다 쓰기로 한 계획들은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해서 장학기금에 애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범위를 좀 더 확대를 하거나 좀 유동성을 발휘해가지고 좀 더 다른 심사기준이나 이런 걸 적용을 해서 충분히 써줘서 우리 중랑구 아이들이 웬만한 아이들은 아, 우리 장학기금으로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혜택을 봤다, 나는 무슨 어떤 장기가 있어서 그런 혜택을 봤다, 나는 뭐에서 혜택을 봤다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줘야지 장학금의 이유가 있지 않나, 존재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이 돈을 남길 수도 있고 안 남길 수도 있고 뭐 장학기금이야 그런 것이겠지만 저는 이 기금 자체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해년마다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써서 베풀어서 우리 아이들이 골고루 다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장학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그런데 그렇습니다. 4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4억 범위 내에서 좀 방대하게 풀어놔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영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학금을 신청을 다해서 받는 사람은 항상 받고 안 받는 사람은 못 받는데 거기에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2%, 10% 그다음에 작년 같은 때는 저소득층도 줬는데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수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주지 않고 갑자기 가사가 좀 안 좋다든지 그런 분들에게 장학금이 수혜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거에 정해진 것 말고도 이런 장학금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고견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원활하게 장학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아, 이렇게 좋은 기금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많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참, 쾌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다양하게 애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모두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344쪽에 장학기금을 보면, 당초 계획이 32억 6,148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납입액은 38억 7,400만 원, 상당히 많이 좀 계획보다 오버가 돼 있거든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인데, 이렇게 과장님 수고하신 덕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장학기금이 많이 기금으로 유입이 될 수 있었던 조건은 뭐였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계획으로서는 32억을 편성해 놨는데요, 작년 9월 1일자로 저희가 장학금111기부운동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장학금 거기에서 8억 정도가 세이브가 됐고요, 나머지는 이자수입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과장님 항간에서 그 111장학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11장학기금운동은 다른 자치단체나 외부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가장 좋은 사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다른 자치단체도 벤치마킹하고 있고 좋은 사례로 지금 중랑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 것 감사드리고요.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하면 대박쳤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85쪽부터 88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세출예산이 청소행정과 203억 5,477만 원 중 약 97.3%, 상당히 많은 집행을 했고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성, 효과를 많이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7쪽에 음식물류폐기물류감량화처리 지금 300 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 및 처리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118만 9,000원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 홍보물제작비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시면 저소득층 음식물처리비지원 집행잔액이 210만 원 정도, 210만 800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집행잔액이 6만 2,480원 이렇게 해서 33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사회적보장적수혜금 이렇게 있는데 한 210여만 원이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음식물처리비지원 집행잔액이라고 했습니다. 왜 저소득층에게 지원한 금액인데 이 금액이 이렇게 남게 됐는지, 저소득층은 숫자가 어떻게 보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라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인데 이 부분이 예측을 빗나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음식물처리비지원 사항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공동주택, 일반주택은 봉투를 사서 쓰는데 공동주택은 관리비 1,500원으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음식물처리비요.
인서
서인서위원
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중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국가유공자들 이런 분들에게 1,300원씩을 지원을 합니다. 그 봉투를 안 사시고요, 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매월 동사무소에서 수합을 하고 그러는 사이에 이사를 가든가 그런 사항 때문에 예산에서 좀 남게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러니까 이사를 가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돌아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네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우리가 주는 것, 우리가 구 조례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예산을 보조금을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쓰레기봉투나 이런 거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과다하게 어떤 원칙 기준에 의해서 지원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 부분하고는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 그때 세척비 거긴 어디지요, 여기 아닙니까? 음식물폐기물감량화 및,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70% 정도는 세척을 하는 것은 인정하고 30%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금액이 남는 금액이 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불용처리된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어디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절감했다든지 뭐 불용액으로 남았다든지 그런,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이 절감한 게 아니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세척은 대부분 다 했는데요, 세척하는 주기가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게 하루에 세척할 수 있는 분량이 적은데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 있는 용마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세척을 해야 될 물량이 많다 보니까 계속 청소는 했는데 주민들이,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제가 그건 감사 때 다 충분히 들어서 알겠고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운전원이 지금 4명이에요, 12월, 미화원이 4명입니다. 이게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인건비.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2명이서 전부 다 우리 중랑구 공동주택을 다 커버한다고 그렇게 그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지요? 두 분이서, 운전원 하나하고 세척미화원 한 분하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대행업체가 당초에 세 개 업체에 차량 한 대씩이 운전원과 환경미화원 그 예산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중랑환경은 세척주기가 빨리 돌아오는데 용마는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한 명분의 예산을 더 신청을 해가지고 중랑하고 우리환경에서는 음식물차량 한 대를 갖고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2대는 올해 예산에서는 용마가 한 대 운영하던 것을 우리중랑에서 한 대를 빼가지고 두 대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세척주기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각 대행업체에서 한 대를 가지고 운전원하고 환경미화원이 각 업체에 한 대씩 운영을 했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사업명세서를 제가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산출근거를 보니까 음식물폐기물수거용기세척인건비 해가지고 1억 5,622만 2,000원이 계상이 돼 있고, 운전원 4명입니다. 그리고 미화원이 또 네 분이에요. 과연 이 네 분을 어느 쪽에 활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명세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척하고 관련된 인원을 지금 두 분밖에 안 썼거든요, 운전원하고 미화원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차량이 음식물세척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를 각 대행업체에 한 대 한 대에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원, 이렇게 1년치의 인건비입니다, 그게. 그렇게 됐는데, 용마에서 세척주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차량 두 대를 용마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차량 한 대를 우리하고 중랑환경에서 나눠서 세척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 3대분에 3명분의 인건비는 전액 다 예산에서 집행됐습니다, 그것은.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납득이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계속 답변이 좀 저하고 상반된 것 같은데요. 여기 산출근거에 음식물폐기물수거용기세척인건비 1억 5,600만 원 그 밑에 보면 운전원 미화원, 네 분 네 분, 여덟 분을 산출근거에 전년도에 아마 이렇게 계상을 해 놨어요.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산출근거에 보면 세척운반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서 위원님께서 현재 보고 계신 예산은 아마 2013년도 예산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습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올해 예산은 설명드린대로 용마에서 두 대를 운영해야 되니까 운전원이 한 명이 더 필요하잖아요, 차량은 한 대를 가지고 우리하고 중랑이 쓰고, 그래서 차량 한 대에 대한 운영비가 차량은 없었지만 운영비는 있어야만 두 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작년 말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을 때에 거기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도 운영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용마에서는 예산이 좀 부족한 형편으로 운영은 계속 두 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부 부녀회 공동주택, 감사 때 지적했듯이 질타 이야기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원활한 이런 서비스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70% 정도는 실질적으로 세척하고 소독하고 다했다고 하는데 일선에서 느끼는 주부들의 입장, 아파트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세척주기가 길다보니까 그런,
인서
서인서위원
네,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그래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단체장 뭐 주민소환제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갖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현재 발전적인 방향, 그래서 저는 지금 여덟 분입니다, 아까 4명, 4명, 여덟 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갔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이분들을 두 분이 할 게 아니고 좀 더 저는 인력을 투입해서 가시적으로 눈으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위생하고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이 네 분, 네 분에 미화원 네 분, 운전원 네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투입을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이런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좀 세워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외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번 조례 개정하면서 저희도 각 아파트의 관리사무원들에게 직접 직원들 10명을 투입해서 현장을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차량 한 대에 세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50대뿐이 안 되니까요, 우선 세척차량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잘잘못은 저희가 감수를 하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라도 차량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세 대 정도를 더 추가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팀원,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거기도 한 6명 정도가 더 투입돼야 세척주기가 일주일에 한 번이 되는데요, 예산문제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연차적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공동주택의 서비스를 줄여나가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도 세척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노력을 잘해 주시고, 그 밑에 쭉 보면 공중화장실관리가 있습니다. 많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아닌데, 사실 요즘 공중화장실이 정말 우리 중랑구 관내 관리하는 게, 어린이공원도 우리 청소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어린이 동네마을 뭐 어린이공원, 놀이터 뭐 이런 데.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건 공원녹지과인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인서
서인서위원
그럼 우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어디지요, 지금?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관내에 6개가 있습니다. 면목5동, 중화3동, 묵2동, 망우1동, 신내1동, 그런데 신내1동지역에 간이화장실까지 해가지고 총 6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사실 공중화장실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가서 뭐 흔히 어느 집을 방문해서 그 집의 청결상태를 보려면 먼저 화장실을 가보면 정말 집이 위생적이고 정말 쾌적하게 잘해놓고 산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주로 보통 때는 잘하고 있는데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 아마 이때 보면 정말로 이용객들이 불편합니다. 많이 화장지는 널려 있고 또 변기는 어떻게 보면 부서져 있고, 물론 주민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력이 지금 많은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평일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저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 일 그리고 공휴일 그때 과연 인력배치 인력을 좀 조정해가지고 공공근로라든지 그 외에 일용직 이런 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주말, 공휴일 이때 좀 집중적으로 공중화장실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계획에 대해서. 결산이기 때문에 아무튼 예산이 적으면 다음에 더 올리시더라도, 계획을 좀 더 바꾸더라도 화장실을 쾌적한 분위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2012년도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공공근로 8명, 환경미화원 1명 그렇게 해서 총 9명이 최소한 하루에 두 번 이상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이 이용률이 더 많기 때문에 우선 이분들에게 토요일, 일요일 또 공휴일 이럴 때 쉬는 게 아니라 일을 시켰습니다. 일을 하고 평일날, 한가한 날 평일을 대체휴무일로 정해가지고 주말에는 일을 시키고 평일날 한가할 때 휴무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요, 시설물도 기동반을 운영해가지고 수시로 돌면서 파손된 것은 계속 했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청결하도록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네 곳을 여덟아홉 분이 뭐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업무를 좀 조정하게 되면 어떤 이런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구민들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좀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가 공휴일에도 그리고 주말에도 화장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지금 못 끝나면 점심 먹어야 돼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먹고 해요.
나도명위원
그래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85쪽 보시면 감면대상자규격봉투구입 사무관리비 2,900만 원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자 규격봉투구매사업은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 복지에 행정의 일환으로 봉투를 구매해서 사회적 약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최근에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에 대해서 봉투를 구매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감면대상자가 한 몇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위원
전체 숫자가.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6개 동에 대상자가 2만 7,066세대에 4만 5,091명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는 세대별로 감면봉투를 지급합니까, 아니면 숫자별로 지급합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방법은 동 주민센터에서 지급대상자를 파악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청으로 보고를 하면 구에서 소요량을 수합을 해서 봉투를 구매한 후에 동 주민센터에 지급을 하면 지급대상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얼마예요, 지급대상자가? 수급자, 차상위계층 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 다 합해서.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요?
최성식위원
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2만 5,647세대에 4만 3,462명이 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그때는 숫자가 적고 2012년도에는 숫자가 많았는데 어떻게 계산했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남았는가.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일단 2012년도 7월 1일자부터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한부모가족 세대도 지원을 받게 되어서 대상자는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는 2만 5,000여 세대에서 2만 7,000여 세대로 늘어났는데요.
최성식위원
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지급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최성식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전에는 1인 가구에는 월 45ℓ 봉지를 주고요, 2인 가구에는 월 90ℓ, 3인 가구는 3인 가구에 준하는 월 120ℓ 이렇게 숫자가 전에는 지급하는 봉투가 큰 봉투를 주다가 봉투가 적은 것으로 리터가 바뀌면서 봉투금액이 좀 적어지게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감면대상자들의 수량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봉투수량이 모자랄 것 아니에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아, 대상자 숫자는 그대로 주고요.
최성식위원
왜냐면 큰 것들을 주다가 그 쓰레기를 적은 봉투를 주니까 다 못 담아내니까 봉투가 모자랄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지급대상은 한부모가족이나 이런 데로 늘리면서 그 금액은, 봉투의 규모는 적게 했는데 그게 모자란다는 민원은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는 감면대상자가 매년 늘어나지요, 우리 중랑구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집행잔액이 6억 5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남았어요, 2012년도에. 이게 과다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우리 중랑구의 자립도도 낮은 우리 구에서 다른 사업에도 못 하는 이런 헛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일어났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규모 있는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다하게 책정한 예산이 있으면 올해에는 그 내용을 참조해서 적정한 예산으로 산출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참고로 6억 514만 원의 집행잔액 중에서 가장 집행잔액이 큰 항목이 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 및 폐목재처리비에서 한 3억 7,0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6억 5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됐는데요. 이 3억 7,000여만 원이 남게 된 사유는 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이라는 것은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성상의 폐기물인데 이것은 업체에 의뢰를 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톤당 한 12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우리가 경기도 일대에 그 팀에서 이러한 성상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몇 군데를 다 알아봐가지고, 교통비나 멀리 있으면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져가지고 톤당 7만 원까지 처리비를 낮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3억 7,000여만 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매립지에 반입을 해야 할 쓰레기를 그런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까운 쓰레기 업체에 위탁을 해서 금액이, 수수료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매립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쓰레기는 민간업체에 처리를 맡겨야 되거든요. 그런 처리비용 중에서 3억 7,000여만 원을 저희가 우리구청 실정에 맞게 위탁하면서 절감시킨 사항입니다, 그거는.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간업체가 서울시에 속해져 있습니까, 전국으로 민간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업체가 선정이 됩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순수한 민간업체는 말 그대로 개인업체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개인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우리.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경기도일대에는 한 40여 군데의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요금이 다 틀리겠네요, 업체별로.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요금도 틀리거니와 각구에서 생성되는 쓰레기가 자기네 업체까지 갈 때의 거리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연료비 때문에, 운반비 같은 게. 그런 걸 가장 합리적인 업체를 선정해서 톤당 단가를 낮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보다 더 단가가 ……니까, 여기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수도권 매립지에는 매립을 할 수 있는 쓰레기는 다 그쪽으로 가는데요.
최성식위원
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매립을 못 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해 왔어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86쪽을 봐주십시오. 86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 관리, 여기서 공공운영비가 1,111만 800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집하장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운영비 중에서 1,111여만 원은 환경미화원 휴게실하고 집하장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인데요, 2011년도에 재활용선별센터가 망우동에 신설되면서 면목동 중간집하장이 있던 그 시설이 일부 이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공공운영비하고 집하장, 휴게실하고 집하장에서 공공운영비 같은 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금액이 적어지면서요. 거기 재활용선별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이곳에서 뭐, 전력이나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다 공공요금으로 들어가다가 일부 시설이 다 선별센터로 이전하면서 중간집하장의 기능이 축소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전력사용량 이런 게 감소가 되면서 그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2011년도에 다, 이쪽이 이전이, 일부가 이전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2011년도 9월경에 선별센터가 완공되면서 기능이 조금 이전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그러면 여기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 집하장 이게 몇 군데가 이쪽으로 이동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뭐, 이전한 게 아니고요, 중간집하장에서 하던 기능 중에서 선별센터가 생기면서 그 뭐, 쓰레기를 압축한다든가 그런 작업기능이 이전된 거죠.
영실
이영실위원
아,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휴게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이 항목에,
영실
이영실위원
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휴게실하고 중간집하장을 관리하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네, 그러면 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침해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1년도에 선별장이 생기고 그다음에 ’12년부터 해서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예산이,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좀 남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남은 거라는 얘기죠?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집행잔액조서 보면, 85쪽이요. 203억 집행액이 197억, 집행잔액이 6억 500, 한 97%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한 3%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과장님은 2011년도 예산액이 얼만지 아세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50여억 원 됐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2011년도는 250억, 2012년도는 203억, 2013년도는 183억 해갖고선 계속 주는 추세입니다, 주는 추세인데. 2012년도 예산하고 진행잔액을 봤더니 생활폐기물처리 및 환경미화원 관리 해갖고는 4억 6,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 남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적은 거 말고요, 지금 보면 86쪽에 보면 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 여기에 3억 7,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나도명위원
이것에 대해서 왜 줄었는지, 그리고 2013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예산이 짜여졌는지 그것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 때 잠깐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그 수도권 매립지 노원자원회수시설폐기물, 그 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의 집행잔액이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에는 폐합성수지폐기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거는 대형생활폐기물 파쇄과정에서 나오는 스펀지나 섬유, 목재 또 그밖에 무단투기폐기물 이런 게 막 혼합돼 있으면 노원소각장에서 소각을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김포매립지에도 매립도 못 하고. 이런 사항은 일반 민간업체에다가 처리를 맡겨야 되는데요, 보통 이 민간처리시설이 반입하는 이 비용이 톤당 서울시 자치구 평균이 한 12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이 금액이 너무 부담이 많이 가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작업팀에서 경기도 일대에 우리 구에 이런 시설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업체를 알아봤더니 너무 먼 데에는 연료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것저것 해봐갖고 톤당 5만 원에 가격 시담을 해갖고 이게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톤당 12만 원에 처리하던 예산을 톤당 5만 원에 처리하다 보니까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남게 됐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톤당 18만 원 해갖고선 2,800톤, 거기에 보니까 한 3억 정도, 지금 보니까 우리가 2012년이나 2013년도를 갖다가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 ’12년도에는 18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지금 한 7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 잡혀있더라고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나도명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2011년도, 2012년도 해갖고 3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남았는데. 그러면 이 남은 금액을 갖다가 2013년도는 어떻게 예산을 짰나, 그걸 확인 한번 해 봤어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나도명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 그것처럼 단가당, 톤당 18만 원이 7만 원으로 줄다 보니까 예산을 그만큼 줄었더라고요. 난 그래서 2012년을 갖다가 그대로 보고 이렇게 했는지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거기에 한 3억 7,000만 원이라는 거, 그 예산액 갖다가 7만 원으로 기준을 이제, 옛날 불용액이 남은 걸 기준으로 해갖고 단가를 잡았더라고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나도명위원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원래 청소행정과가 일이 많습니다. 또 뭐, 우리 과장님 바뀌셔 갖고서는 또 요새 쓰레기종량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겁니다. 우리, 본 위원이 지금 결산을 하고 감사를 하고 모든 것을 하지만 전년도 대비 이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 대비해갖고 예산을 짭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는 뭐,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한, 뭐, 우리 과장들이나 국장들 얘기했을 때는 한 5% 정도의 불용액이 남으면 정확하게 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97%, 3% 정도. 또 그 예산을 봤을 때 2012년도, ’13년도 불용액이 남은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2013년도 예산을 체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 비슷하게 또 맞아 들어가고 또 예산은 지금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줄어드는 형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또 업무협조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공원녹지과 감사를 할 때 그런 얘기, 뭐, 공원녹지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쓰레기무단투기, 지금 보면 여기 우리 행정과에서 한 5,0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뭐, CCTV하고 나름대로 그것 하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 관내에 보면 취약지역, 보면 모퉁이라든가 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 또 모서 리 같은 데 보면 무단투기 한 곳이 많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원녹지과 과장한테 그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 지역에, 후미진 데 무단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는 좀 화단이라도 만들어갖고 그걸 화단을 만들어 놓고 나서 쓰레기무단투기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어떻게 좀 저것 할 수 있냐 하니까, 나름대로 도움을 주겠다. 그런 곳이 있으면 우리 행정과에서 쓰레기투기 하는 데 각 CCTV하고 뭐, 나름대로 예산을 저거 하지만 버리는 사람은 계속 버린다고요. 그런 데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좀 이렇게 조그맣게 모양을 갖춰놓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다 무단투기하는 건 없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도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와주겠다, 그런 취지니까요, 지금 이 시간 이후서부터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나도명위원
쓰레기무단투기 되는 지역에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해갖고 예산을 갖다가, 얼마 안 됩니다, 모퉁이에 그걸 조그마한 화단 같은 거 만드는 건. 그런 거를 갖다가 좀 감안을 해갖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 무단투기지역 그런 것을 꼭 참고를 해갖고 공원녹지과랑 협조를 해갖고, 예산은 또 그렇게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장이. 그런 관계를 갖다가 협조를 해갖고 앞으로 무단투기가 좀 근절돼갖고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좋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여기는 또 공원녹지과도 그렇지만 각 동 주민센터와도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해서 이런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지역에는 뭐,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이러한 사업을 벌여가지고 하여간 동네가 깨끗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했지만, 공원녹지과하고 동하고도 협조가 됐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걸 숙지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숙지해갖고 쓰레기 없는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88쪽에 있는 우리 행정운영경비에서 총체적으로 5,189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기본경비가 4,9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국내여비 2,500만 원인데 어떻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다른 이유가 있어서 집행잔액 발생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8쪽에 행정운영경비에 보면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재무활동 이러한 이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있는데요. 인력운영비 2,280만 원 그다음에 기본경비 490만 원, 이런 그다음에 국내여비 집행잔액 2,900만 원 이렇게 큰 게 남았는데요. 이 사항은 뭐냐면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아니면 피복 같은 작업용품, 단체보험, 선택적복지, 퇴직금, 사대보험 이러한 사항이 전부 들어간 사항에서 남아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경비는,
조희종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남았는데,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인원이 결원이 돼서 남았는지,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예산 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기본경비는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되면 직원수 곱하기 지침액이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구가, 우리 청소행정과가 정원 71명에 65명이 현원입니다. 이 직원들의 급량비, 여비가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인원수가 감소되면서 그 직원들한테 나가는 기본경비인데 그게 숫자가 적어지면서 1년 동안 안 나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내여비 이 2,998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매달 월급에, 월급 외에 기본수당으로 나오는 게 교통비하고 국내, 아니 교통비하고 급량비거든요. 이 직원에 대해서 나오는 기본경비가, 직원 수가 정원에, 예산편성 할 때는 기획홍보과에서 편성지침에 직원의 현원에 계산해갖고 넣어주는데 숫자가 감소하게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우리 청소과 물론 예산도 많지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 또 깨끗한 중랑, 살기 좋은 우리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서 345쪽 수입 부분과 359쪽 지출 부분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반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89쪽부터 90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승진해서 오셔갖고 처음 오셨는데, 어떻게 업무파악이나 하시고 지금 결산에 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되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네,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으리라 믿고, 이거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90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거기에 1억 4,2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68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중도포기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공공일자라든가 희망근로자나 이런 일자리사업에서 아주 아마 지원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서 다시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사실 집행잔액이 예산에 편성했을 때,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이것은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참고사항으로 이해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 박태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요, 좀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 교육받고 7월 1일 자로 발령받고 왔는데, 신속히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미숙합니다. 좀 답변이 서투르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거기 배석하고 있는 뒤에 분들,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어떤 것보다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아직 미진하시기 때문에 그 자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빨리 찾으셔가지고 과장님께 서포트해서 올바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 계속, 신속히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90쪽에 보시면 국?시?도비 보조금 8만 3,320원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최성식위원
90쪽에 재무활동 일자리창출추진단 그 밑에 보면 국?시?도비 8만 3,320원 반환금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이 돈이 왜, 조금 남았는데 이건 반환했는지.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박태규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산정을 잘못해가지고 집행 미반납액으로서 남은 금액입니다.
최성식위원
어떤 예산을 잘못하셨습니까?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상담사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보전지출이라는 게 뭐예요, 보전지출?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박태규입니다. 보전지출은 하나의 예산과목인데 2011년도에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예정금액입니다.
최성식위원
국?시비를 보전 받아가지고 쓰고 남은 것을 반납했다는 보전지출이에요?
태규
박태규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추진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 도시환경국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제시하여 주신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도시환경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76억 6,000만 원으로 이중 93. 7%인 71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7,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1,6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4억 1,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주택과의 경우 7억 600만 원의 예산 중 7억 300만 원을 집행하여 6,400만 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집행잔액 3,400만 원, 자문단운영비 절감액 1,700만 원,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집행사유 미발생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로 예산액 5억 4,900만 원 중 4억 8,500만 원을 집행하여 6,400만 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중화2 재정비촉진구역 용역비 집행잔액 1,400만 원, 사가정 일대 도시계획관리방안검토 용역비 집행잔액 600만 원, 도시계획 입안 및 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200만 원, 재정비촉진사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 2억 4,000만 원의 예산 중 2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5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한전지중화사업 추가공사비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66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집행잔액 1,600만 원입니다. 다음 건축과로 2억 6,000만 원의 예산 중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5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건축행정 사무관리비 및 재난안전시설 안전점검 및 집행잔액 6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집행잔액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54억 8,000만 원의 예산 중 5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2억 4,600만 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주민의 휴식공간조성공사 낙찰잔액 1,000만 원, 하천제방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낙찰잔액 700만 원, 숲체험장 및 아토피 치유의숲 조성사업 낙찰잔액 5,7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집행잔액 1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3,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는 3억 5,800만 원의 예산 중 3억 500만 원을 집행하여 5,200만 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환경훼손부담금고지서 우편발송료 집행잔액 2,100만 원, 민방위급수시설 관리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65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집행잔액 5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잔액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에서는 201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과 직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94쪽부터 95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94쪽 공동주택관리지원 사무관리비가 지금 이제 2,200, 53%를 남았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무관리비 중에는 공동지원금, 공동주택지원금자문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2,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공동주택지원금자문단 운영은 공동주택에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공사를 할 시에 이 업자로부터 받은 시방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를 대신해서 검토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한 200건 정도를 예상하고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작년도에 28건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건해서 280만 원을 제외해서 1,720만 원이 작년에,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수당이 있는데요,커뮤니티활동가는 연 250일 활동비를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총 184일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머지가 467만 원이 남았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얼마 예산 세우셨습니까, 여기 공동주택 사무관리비에?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무가, 공동주택관리지원비가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실제로 사용을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불용이 확실하게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 제도를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좀 더, 보다 나은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 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수요를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게 더,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최성식위원
2011년도나 ’12년도나 같은 수준이고 같은 운영예산이라면 그때, 2011년도 예산도 이렇게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2011년도에?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 내역은 다시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공동주택자문단 심의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 구에?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총 31분이 계십니다.
최성식위원
31명인데 우리 구의원님도 포함되셨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아, 이것은 전문가, 그 무슨 공사, 시공전문가 수준으로 해가지고요,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그쪽에 자문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자문위원단은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타구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대다수 위원님들이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기술 정도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관내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도 다소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문단 위원님들은 모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든가 무슨 기술적으로 뭐, 믿을 만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물론입니다. 그분들이 서울시에서도 아마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이런 자격을 갖춘 분들을 추천해 주셨고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위원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자문단을 연 몇 회 했어요, 2012년도에?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아, 이건 따로 회의를 여는 게 아니고요, 각종 아파트에서 시방서가 들어오면 공사예정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계획서를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전공한 그런 전문가한테 보내서 그 시방서가, 그 내역이 제대로 됐는지를 검토해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회의를 열지는 않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시방서를 31명한테 일일이 개개인한테 다 보냅니까, 이 시방서를?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아, 만약에 소방공사가 들어온다면 소장전문가한테 할 거고요. 뭐, 전기공사 같으면 전기에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 또 도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승강기, 통신, 도장, 방수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한테 의견을 보내는,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문단 위원님들이 31분이 계시는데 각자 그것이 다르겠네요?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건축, 토목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별로, 그래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비상설전문기구로 해가지고, 전문가로 해가지고 풀을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러면 이 위원님들 명단하고 이게 지금 자료 좀, 우리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할 수 있죠?
이윤재위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시고, 이 커뮤니티, 이것은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 오셨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커뮤니티전문가는 한 분입니다. 신경옥 씨라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주관해가지고 선발해서 자치구로 배치해 준 전문인력이 한 분이 근무하시게 됩니다. 이분이 주로 하시는 일은 관내 농공주택커뮤니티와 관련된 전화상담 및 단기방문도 실시하고요. 단지 내에서 커뮤니티활성화사업을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뭐, 여러 가지 주민들 스스로만 어떻게 해야 될지, 주민 스스로의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조언이라든가 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분,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뭐, 커뮤니티 직원은 이분 한 분이, 그러면 일종에 한 계약직직원이나 마찬가지시겠네요? 계속, 매일 근무해요, 나오셔가지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총 251일은 근무하실 걸로 예상해서,
최성식위원
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1일 7만 원씩 활동수당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고요
최성식위원
아, 출근할 때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근데 이 금년도 아니요, 2012년도 예산이 53%나 남았는데 이런 예산은 좀 과다예산인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의 예산이 남았던 게 공동주택지원금 자문단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저희 불찰도 물론 있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된 면도 있고, 주민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도, 부분도 계십니다. 각종 사업을 할 때 공사라든가 뭐,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이 시방서가 제대로 돼 있는지, 예산은 적정하게, 시공, 공사비는 제대로 책정돼 있는지를 무료로 검토해 주는 이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단지에, 주민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직접적인 혜택은 없는데, 이게 공사비가 과다책정 됐다든가 뭐, 이런 거를 적출해 내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목적이 좋고 꼭 이용을 할만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을 못 했기 때문에, 시행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이, 현재는 조금 미흡하더라도 예산 자체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시방서 자문 받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우편으로 자문위원한테 보내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그 시방서에 따라서 뭐, 분량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렇죠? 쪽수가 예를 들어서 100쪽이 된다든가, 50쪽이 된다든가, 그 쪽에 따라 이 양반, 자문위원 수당도 차이도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1회당 무조건 10만 원입니다.
최성식위원
아, 얼마가 되었든간에?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96쪽부터 97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96쪽에 도시계획입안 및 관리사업 관리비가 본예산에서 대비 지금 절반이 넘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거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 입안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2,34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집행이 1,067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27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 많이 남게 된 사유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수당의 집행잔액하고 신문공고료, 측량수수료 등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들의 수당은 재작년에 또 이게 많이 집행이 잔액이 남아가지고 일단 예산을 갖다가 추려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체를 갖다가 10회뿐이 집행을 못 해가지고 거기서 좀 남게 되고 위원들 참석률이 저조해서 거기서 많이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공고료도, 신문공고료하고 측량수수료도 신문 공고한 사항이 별로 없어가지고 거기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2013년도 예산도 보면 한 250 정도 이렇게 낮춰서 잡았었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데 또 이게, 또 이게 집행잔액이 또 많이 남았어요, 이게. 위원회가 이게 자주 안 열려서 그리고 또 참석률이 저조해서 그 이유는 왜, 왜지요? 왜 그렇게 저조하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위원회 자체가 지금 매달 한 번 열리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상정안건이 과년도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적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상정안건이 많지 않아서 적게 열렸다. 그러면 위원회 위원들도 보통 참석률이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참석률이? 위원들이,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참석률이 지금 한 60%가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 60%.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매번 개최할 때마다 그 참석률을 제고하기가 굉장히 상당히,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사실 참석률이 저조하면 정말 도시계획관리 여러 가지 이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인 여러 사람의 의견 개진이 이렇게 필요할 텐데 실질적으로 참석을 잘 않고 그러면 다른 위원으로 또 이렇게 대체해서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을 좀 선임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안 나오면 그냥 이렇게 탈퇴시키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위원회에 이렇게 참석해서 우리 중랑구의 어떤 도시관리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더 발굴해서 더 찾아서 참여시키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8월이 임기가 만료였습니다. 보통 3년 임기였는데 아니, 2년 임기였는데 2년 임기가 작년에 만료가 되어가지고 대폭 그게 참석률 안 좋은 사람들을 교체해가지고 최근에는 참석률이 많이 제고되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제고됐다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 외에 연구용역비는 사가정역 그 5,000만 원 한 거 그 용역비 낙찰차액인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거는 낙찰차액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5,000만 원에서 낙찰 차액이 이렇게 남았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잘 편성해서 다 쓰는 것도 또 문제일 수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지금 금년에도 감액편성을 했었고 계속 아마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어가는 건데 내년에는 뭐 이 정도는 좀 이렇게 예산편성 할 때 참고를 해서 좀 적게 계상해서 올려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96쪽에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지금 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어디에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많이 쓰셨습니까, 96쪽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성식위원
지역균형발전.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사무관리비로 1,852만 원이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집행액을 79만 원뿐이 못 하고 집행잔액이 1,700만 원이 남아가지고 대부분 다 남았었는데, 그 사유는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의 추진위원회가 예비위원들이 원래 경합을 해야 되는데 단독 입찰을 했습니다. 단독 입후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투표소 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비가 안 들어가서 단독 입후보한 사람이 선임이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겨서 거기에 따른 뭐 현수막 비, 뭐 선거용품 구매 설치비, 선거 사무 위탁비 뭐 단속비 뭐 특근매식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안 쓰게 되어가지고 총액 자체가 거의 남게 된 그런 현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재정비촉진사업은 지금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성식위원
지금,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전반적으로,
최성식위원
여기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중화동입니까, 상봉동입니까, 여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여기 중화동입니다.
최성식위원
중화동이고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중화, 지금 4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
최성식위원
제가 묻는 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성식위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중화1촉진구역은 지금 용적률 변경이 있어가지고 300%로 변경이 돼가지고 서울시에 최종심의가 끝나가지고요, 결정고시만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은 주민실태조사라는 거를 실시하였더니 주민 반대율이 41%가 돼가지고 일단은 재정비사업을 촉진 안 하는, 추진 안 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하였고 사후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재정비촉진사업 하실 적에 지역주민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밀어붙였습니까? 그런데 이런 막대한 경비가 났는데 이 경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지실 거예요, 여기 5,800만 원?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5,8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 거기에 설명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가.
이윤재위원장
뒤에 배석하고 계신 팀장님들 자료 없어요?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성식위원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성식위원
자료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 5,800만 원에 대한 집행,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성식위원
내역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 부탁드릴게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최성식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영수증 첨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여기서 간단하게 좀 말씀 먼저 드릴까요?
최성식위원
아니, 그냥. 네, 말씀하세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2 공공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이게 전부 다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 주게끔 2010년도부터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그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집행된 집행액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세부사항은 항목별로 위원님들한테,
최성식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 중랑구의 재정비사업 그 지역별로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큰 사업하실 적에는 그 지역주민의 공청회나 여론을 수렴해서 여기다 투자도 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하고 해서 이게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지금 이 중화재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중랑구에서 지금까지 거기다 투입한 예산만 해도 엄청 많지요, 과장님? 전부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재정비촉진구역 기본계획서부터 상당한 비용을 갖다가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서부터.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헛된 이런 낭비 지원으로 해서 우리 중랑구 모든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는 지금 엊그제도 뉴스 들었습니다마는 재건축 조합장이 집도 전부 압류당하고 다 했더라고. 왜, 여태까지 쓴 경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이 변상한다는 의미에서 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이런 사업 하나 추진할 적에도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도 추진하고 예산도 집행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고 사업만 하다가 결국은 끝에 가서 안 됐을 때는 예산만 낭비해 버리고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이 많은 예산을, 안 그래요? 우리 중랑구같이 자립도도 낮고 살기 어려운 중랑구에서 우리 과장님 제가 늘 누차 이런 말씀 많이 했죠. 우리 망우동 같은 데에서는 무슨 도시개발에 대해서 뭐 계획하신 거 있으십니까? 제일 지금 서울시에서 낙후된 지역이 망우동입니다. 옛날에 신내동이었는데 지금은 망우동이에요. 그래서 망우동은 지금 음식물처리시설화 그것이 들어온다고 소문나가지고 집도 계약도 안 되고 방도 엄청 많이 비어있어요. 전멸하다시피 망우동은 발전 이렇게는 아무것도 안 돼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뉴타운이라 그래가지고 서울시에 전반적으로,
최성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빼고, 뉴타운 빼고. 우리 망우동에 대해서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망우동은,
최성식위원
계획하신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까지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역발전 하겠다든가 그런 계획 같은 거 이렇게 세우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
이윤재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최성식위원
맨 망우동에는,
이윤재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결산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형태가 아니거든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동에 특별한 뭐 계획을 세운 건 없습니다. 계획을 세운 건 없고 단지 저번에 최성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현황 파악은 조금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최성식 위원님한테 전달을 해 드리도록,
최성식위원
네,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과장님 의도를 알고 좀 가급적이면 그 지역도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도명위원
5분 쉬었다 해요.
신하균위원
도시디자인과 하나 더 하고 하죠.
인서
서인서위원
쉬어.
이윤재위원장
쉴까요?
인서
서인서위원
쉬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98쪽부터 99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 중에서요, 보면 2000년도에 2억 4,000만 원, 집행액이 2억 800, 잔액이 3,260만 원 뭐 집행률로 봐서는 한 86.4% 우리 과장님이 지금 우리 예산 작년에 2012년도 예산에 지금 집행분 86.4% 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얘기하실, 할 얘기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집행잔액이 되겠는데요, 주로 그거 뭐야, 집행 불용이 된 게 기본업무추진 급량비하고 여비가 한 1,6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게 현원이 17명이고요, 예산은 20명으로 잡혀갖고 주로 불용이 된 사유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짤 때 우리 디자인과장님 계셨었어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그때는 여기에 안 계셨, 여기에 없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 2012년도 예산을 갖다가 검토를 해 봤을 때 집행잔액 86.4% 통상 예산 대비 집행액이 한 95% 그 정도 되면 예산 대비 집행을 갖다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거기 보면 한 플러스 마이너스 3%는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는 지금 한 13%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2013년도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2013년도는 2억 9,200만 원 맞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나도명위원
네, 그래요. 그때 당시에 예산을 갖다 집행할 때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이건 연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과나 모든 국에서나 과나 아무래도 기술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나름대로 임업직도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 또 전년도의 불용액,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왜 남았나를 갖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금년을 갖다 대비해갖고 내년 예산을 짠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봐서는 전년도에 다른 분이 했겠죠. 그렇지만 우리 어차피 집행은 또 우리 과장님이 집행을 합니다. 집행하고 또 2013년 2014년도도 또 그때 가서 예산 짜갖고 집행을 하겠지마는, 예산을 갖다 우리 국민의 혈세 예산을 짰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에 맞게끔 그래요, 앞으로 발생되는 일을 갖다가 조금 정도에 모를 수도 있고 또 과다하게 할 수 있을 때는 특별하게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도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을 해 줍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 적은 예산이에요. 그렇지만 남은 금액은 10%가 넘거든요. 뭐 참고로 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 짤 때 그때는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예산 대비 집행이 남은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갖고 예산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나도명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계획 95% 이상 집행되도록 노력하도록 그거 뭐야,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입?세출결산서 346쪽 수입 부분과 360쪽 지출 부분의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00쪽부터 101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건축과는 없잖아.
최성식위원
건축과는 없어.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여기 국장님이 서울시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나가지고 우리 도시환경국은 아주 그냥,
이윤재위원장
자, 잠깐만요.
신하균위원
일사천리네.
이윤재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01쪽에서부터 106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03쪽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밑에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 800만 원, 그런데 다 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1,040만 원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최성식위원
800만 원, 800만 원 세 번째 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 밑에 재료비 있잖아요, 800만 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제로가 돼 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 재료비 800만 원은 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마을마당에, 관내에 마을마당이 있습니다. 마을마당에 필요한 그런 재료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름이라든지 뭐 이런 전지하는 목자재료 이런 걸 사서 이렇게 재료 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 마을마당이 몇 개나 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35개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35개요. 35개 연간 관리하려면 8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적지마는 최소한 저희들이 절감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뭐 좀 마을마당에 좀 더 예산을 들여서 좀 수리를 한다든가 좀 가꿔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 하셨어요, 금년도, 작년도에? 빠진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마당이 34곳에 있는데 전부 다 시설한 지 오래되고 노후화돼가지고 굉장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에서는 시비로 안 하고 구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을마당이 소규모이기 때문으로, 그래서 이제껏 저희들이 못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시민참여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게 예산도 반영이 되고 올해는 특별히 또 마을마당 정비예산으로 해서 저희들 시비를 좀 지원받았습니다, 한 5억 정도.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아주 심한 마을마당은 올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린공원 유지관리비는 지금 많이 남았는데 이런 데 예산을 줄여가지고 마을마당 같은 데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더하셔가지고 마을마당 가꾸기에 예산 때문에 고생하시지 말고 좀 예산을 더 잡으시면, 저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우리 행감 때 설명을 잘 해 주셔가지고 사업도 잘하셨는데, 102쪽에 보면 공공시설정비에 있어서 시설비가 1억 2,000만 원에서 한 1억 900만 원 집행하시고 한 1억 정도 집행잔액이 있고 그리고 또 조경 및 녹지대 정비에서 또 한 400만 원, 동네숲가꾸기에서 거기에서 또 735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원시설정비 시설비라든지 조경녹지대 시설비, 이런 마을 뭐 시설비는 주로 공개경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입찰을 해서, 설계를 해서 입찰하기 때문으로 그 시설비 잔액은 입찰 후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은 규정상 사용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낙찰차액이 발생했는데 예산편성할 때 낙찰금액을 1억 2,000만 원 했는데 한 집행이 1억 정도, 1억 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과다하게 금액을 책정한 거 아닌가 싶,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과다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적습니다. 그 예산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구 재정 형편이 있기 때문으로 공원시설 정비 같으면은 1억 2,000만 원이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현액이 적, 많은 게 아니고 낙찰하다 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총액을 하면 적은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원시설 정비에 있어서 몇 군데 낙찰을 했는데 이 금액이 발생한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 정비 1억 2,000만 원은 봉화산 주민휴식공원 조성공사 1건 그다음에 공원등 신설 및 보수공사 해서 연간단가로 해서 또 한 건, 신내9단지 앞 공원조성 실시설계하고 한 건 ……,
조희종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총 낙찰 건수가 몇 건이냐고, 건수.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몇 건인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건에,
조희종위원
총체적으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건을 발주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건 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1억 2,000만 원 가지고 네 건의 공사를 발주해서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조희종위원
낙찰차액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쪼개 썼습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네 건을 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낙찰 차액이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이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동네숲가꾸기에서 거기에서는 2,100만 원, 2,120만 원의 예산편성을 해서 한 1,380만 원 정도 집행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건지 아니면 소모 및 안내판 등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금액적으로는 지금 한 30% 이상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네숲가꾸기는 안내판도 사고 그다음에 수목식재, 소나무 뭐 느티나무 해서 수목도 입찰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생긴 겁니다.
조희종위원
아, 이것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수목도 입찰 후 금액이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발생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잔액입니다, 네.
조희종위원
발생했다는 말이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구매한 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항상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103쪽, 다음 장 104쪽이 되겠네요. 재료비 집행잔액이 230만 원 남았는데 예산액의 10%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무슨 재료비를 이야기 하신 건지, 재료비도 여러 항목이기 때문으로.
신하균위원
아, 수목식재 사후유지관리,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워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23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도 수목식재 해서 소모성 재료를, 각종 소모성 재료라든지 수목, 특히 꽃묘 같은 거 살 때 그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거 재료비도. 그래서 그 재료를 사서 저희 인부들이 하고 하는 건데 재료비 해서 구매하는 그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수목이라든지 아니면 꽃묘라든지 이게 생물인데 이 낙찰차액이 이렇게 어떻게 10% 범위 내에서 딱 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꽃묘 같은 건 생물이기 때문으로 저희들이 영농법인이라든지 그런 농협 같은 데로 이렇게 구매를 합니다, 직접 생산자조합에. 그런데 그 계약할 때 재무과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깎는 그런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뭐 10%나 15%. 그래서 그것이 해서 낙찰차액이 생긴 겁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수목도 그거 그와 같은 현상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아, 그래서 미리 예산에 책정해 놔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낙찰가격이 이 정도 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산편성은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 남을 거라고 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재정 형편에 편성하다 보면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약할 때에 재무과에서 그렇게 일정비율로 해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보통 삭감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아, 정정하겠습니다. 10% 아니고 1%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래서 그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1% 범위 내에서 낙찰차액을 불러일으켰다, 이거 상당한 기술력 없이는 어렵지 않을까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서 과장님 또 공원과에서 관리해가지고서 이거 낙찰차액을 불러일으키게 해 주신 데는 굉장히 일 열심히 하지 않았나,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범위가 하도 의구심이 많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도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105쪽을 보면요, 행정운영경비 해갖고 공원녹지과 보면 15억 2,500만 원 집행액이 14억 2,300만 원으로 1억 1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생겼어요. 거기에 보면 공무직인건비 집행잔액 해갖고 휴일 및 초과근무 자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용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이거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무직, 공무직이 저희 과에 24명이 있습니다. 그 24명에 대한 그런 주로 인건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작년 한 1억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저희들이 근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근무를 안 했습니다. 시간외근무, 그다음에 시간외근무하고 휴일근무를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예산을 좀,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제가 그래갖고 그 전년도 2011년도 ’12년도를 한 번 검토를 했어요. 그때도 한 1억 4,0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계속 남는 상태고 그래요,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하고 또 보면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가 예산 대비 95.5%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래도 예산 대비해갖고 5% 정도면 정확하게 예산을 짜갖고 집행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2013년도에 52억, 전년도 대비 한 95% 정도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외근무를 하고 거기 휴일을 갖다 자제를 시켰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했다,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도 우리 중랑구가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면 본 위원은 참 중요하고 뭐 잘했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예산을 갖다가 해갖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임업직이고 기술직이다 보니까, 아니 뭐 하는 과정이라든가 진행사항을 갖다 잘 알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예산을 갖다가 짰을 때 집행하는 것도 잔액 남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13년도 지금 하고 있는 걸 갖다 충분히 검토를 해갖고 잘 시행을 하고, 연말에 집행했을 때는 불용액이 좀 적게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데 꼭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철저히 그런 계획을 해서 최대한 집행이 되고 또 쓸데없는 건 또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하여튼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사실 예산편성 1년 전에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계획 하여튼 완벽한 사실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뭐 소액이 이렇게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100% 어떻게 보면 정말 제로 상태로 맞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아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102쪽에 보면 쾌적한 공원시설 유지관리 금년 예산을 보니까 2,8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더 달라고. 그런데 지금 2012년도 예산 지금 2,100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뭐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임금, 보험료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어린이공원 소모품 구매 등에 따른 집행잔액 뭐 이런 부분인데 기간제근로자 뭐 이런 부분은 다 예측을 미리 다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 같은데 왜 이렇게 2,147만 3,600원 정도 이게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원래 공원 기간제근로자가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었는데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그런 경제사정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내부 지침으로 해서 인부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못 쓰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기간제근로자의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생긴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 그러니까 수를 좀 감축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수를,
인서
서인서위원
인부 수를 좀 줄였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사역을 채용을 안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 사역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그 대체하는 어떤 인력으로 대체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공근로를 해서 주로 일자리창출을 해서 그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크게 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아무래도 좀 어렵지마는 예산이 너무, 사정이 작년에 어려워서 그런 시행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어려워서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내부거래 지출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아마 위탁사업 같은데 3,000만 원인가요, 이게? 300만 원인가요? 3,794만 5,190원, 내부거래지출, 어떤 연유죠,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내부거래지출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는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3,700만 원.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거 저희들이 해충구제라든지 산림보호사업은 주로 정부사업이기 때문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쓰고 남은 돈은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100% 국비?시비 보조사업입니까? 거기 매칭, 매칭,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매칭포인트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매칭포인트, 그렇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국비?시비해서 매칭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뭐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우리가 받아서 다 이걸 소화하지 못할 때는 다음연도에 또 줄여서 올 수도 있거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이 보조사업을 정말 다 소화하기 위해서 뭐 다 집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음연도에 국가나 시로부터 또 보조금이 줄어서 오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올 때는 아까 설명할 때 잠깐만, 제가 좀 이해를 덜 했는데 어떤, 왜 남았다고 했는지 그 부분에서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로 회계절차에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막 빼 쓸 수 없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구매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집행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저희도 가급적 뭐 방침에 맞춰서 씁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그래서 어떤 그런 사유가 있는 낙찰차액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은 완료가 된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내부거래지출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물어봤는데 내부 낙찰차액 말고 내부,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된 그 밑에 바로 내부거래지출 그 위쪽에 보전지출은 보조금 반환 낙찰차액인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내부거래지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공단 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3,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용마폭포공원이나 신내 다목적체육관, 묵동 다목적체육관 위탁관리금으로 저희들이 지출하는 건데 시설공단에서 직원등급을, 보수등급체계를 아마 작년에 그런 내부규정에 그런 게 청장님 지침이 있었습니다. 기간제근로는 채용을 안 하고 이런 일반기능직들도 직급을 계약직도 직급을 낮춰서 월급을 삭감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아마 등급, 보수등급 차이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낭비요인에 대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 저조한 그런 일부 강습은 휴강하고 이래서 시설공단에서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어려움을 같이 하고 아무튼 허리띠를 졸라매는 흔적이 보입니다. 물론 등급을 낮추고 뭐 그런 부분도 줄겠지만 어떻게 보면 구민하고 밀접한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줄이다가 직접적으로 구민에게 서비스 어떤 업무능력과 질이 떨어져서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숲체험장 낙찰차액이 5,750만 원, 이 낙찰차액이 상당히 큰데 기본적으로 예산 어떤 수립시에 상당히 과한 계상이 아닌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체험장은 국비하고 매칭포인트로 구비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생기면 국비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합쳐서 매칭포인트로 해서 사업할 때는 구비 낙찰차액을 많이 합니다, 국비나 시비보조는 낙찰차액을 제로로 만들어서 일단 그렇게 어떤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산집행에 이런 도모를 하다보니까 구비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구 돈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07쪽부터 109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도명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이윤재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나도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2012년도 3억 5,869만 원, 집행액이 3억 500만 원이네요, 집행잔액이 5,280만 원, 집행률이 한 85.2%, 아무래도 그때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그전에 예산 했을 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아까 거듭 우리가 결산 해가지고 집행잔액 남은 것을 보면 통상 그렇습니다. 한 5%, 95% 정도면 예산을 집행을 잘했다 그렇게 우리 본 위원들이 결론을 내고 또 우리가 예산을 검토하다 보면 5%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라는 것은 없지요, 마이너스. 그랬을 때는 전년도 예산을 제대로 잘 짰다, 그리고 잘 실행을 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 85% 정도 돼요. 예산집행률이 조금 저조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뭐 때문에, 어느 저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지 그것에 대해서 큰틀로 큼지막한 것 좀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거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세출예산규모가 3억 5,869만 4,000원이고 집행액이 3억 583만 6,490원으로 집행잔액이 5,285만 7,510원입니다. 아까도 나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행잔액이 좀 많은 이유는 집행잔액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3,311만 3,0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과, 기초조사를 하고 나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부과를 할 때 그때마다 사전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사요원을 작년에 예산편성 시에는 상?하반기 두 번 다 현장 출장을 해서 기초조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도 아끼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상반기 부과할 때는 현장을 나가서 정확한 자료조사를 하고 하반기 때에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분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해서 그 부분만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지서용지 및 인쇄비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부담금이. 연도마다 조금 한 3,000건 정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면제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증가로 해서 나타나는 건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재작년에 수요판단은 못 해서 줄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공공요금 고지서발송을 하는 요금이 2,100만 원이 남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3,300이 남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많이 남은 금액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환경과 과장님, 예산절약 차원에서 지금 3,300만 원 했을 때도 큰 지장은 없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좀 줄었어요. 아무래도 업무적인 절약관계라든가 또 나름대로 그걸 하다 보면 눈으로 보일 수가 있지요. 이런 것은 두 번 갈 거 한 번만 하면 예산절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으로 내가 2013년도 것을 한번 내역을 검토해 봤어요, 그런 상태도 나간다는 자체는 참, 발전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도 이번 2013년도, 내년도 2014년도 예산을 짤 때는 적재적소에 필요하고 무조건 예산을 절약한다고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금액은 또 쓰고, 하다 보면 금액이 적을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위원들도 예산 무조건 절약해서 좋다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할 때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데 꼭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추경에서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절약할 때는 또 절약하고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해가지고 서로 협조를 해서 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필요한 실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