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귀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2011년 12월 시흥시의회는 6년간을 끌어온 시흥-서울 민자도로에 대하여 의결 승인하였습니다. 최초 제안이 2006년도임을 감안할 때 6년에 걸친 긴 정책결정이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시흥의 개발수요와 주변 도시의 개발수요에 맞춘 도로의 확장이라는 명분은 모두 이해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시흥-서울 민자도로의 정책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소래산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문제와 시흥시 재정투입 여부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시흥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6대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시흥은 이미 배곧신도시 조성과 MTV(Multi Techno Valley) 조성이라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광역교통망 개선사업으로 서해안로 확포장 공사가 신천IC까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지 인근에 은계보금자리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기개발연구원은 의회가 주문한 소래산 훼손 절대불가와 시흥시 재정 투입이 없는 최적의 노선으로 소래산을 우회하는 도심지 대심로 터널 노선으로 설계를 해왔고 대심로의 안전성 등을 집중 질의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후 의회는 시흥-서울 민자도로에 대한 사업승인을 의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 시흥-서울 도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뜬금없이 VE(설계경제성: Value Engineering) 제안 설계도를 가지고 의회로 온 것입니다. 내용인즉 기존 설계한 대심로의 S커브 선형이 주행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설계를 했으며 그 직선으로 설계를 하면 터널 길이가 49미터(m) 감소하여 총 15억 5,000만원이 절감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회 동료 여러분! 저는 새로운 노선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 사업의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시흥시민은 물론 시흥시의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시흥시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미명하에 시흥시민들의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설계해온 VE(설계경제성: Value Engineering) 제안에 대하여 시흥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업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소래산 훼손을 막고자 각고의 노력을 했던 시민들의 의지를 이렇듯 무시하고 소래산의 아랫배를 2,400미터(m)나 가르는 설계를 한단 말입니까? 소래산이 어떤 산입니까? 17년 전인 1996년도에 여기 계신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시흥 사람들의 노력으로 두 동강이나 날 뻔한 소래산을 지켜냈습니다. 이후 소래산은 시민들의 자긍심이자 지친 심신을 달래는 휴식처일뿐만 아니라 이 산을 통하여 시흥 사람들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해 준 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 소래산을 15억원이 절감된다는 이유로 소래산 아랫배를 할복하듯이 갈라서야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공사비 15억원 때문에 소래산에 터널을 뚫는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말입니다. 다음은 시흥-서울 민자도로의 새로운 제안서의 허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 의회에서 승인 의결 시에 용역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은 소래산을 우회하는 대심로를 최적의 노선으로 결정하고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당시 대심로라는 생소한 공법 때문에 노선과 공사의 안정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아주 일반적인 공법이며 주행상 안전하다는 확신에 찬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도로과장님의 답변도 공법상으로도, 설계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만약에 선형이 불안정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했으면 기존 안인 대심로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을 하였겠습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경기개발연구원이 검토한 대심로가 사고의 위험이 높은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의회에 올렸다면 이는 의회의 승인요건 중 중대한 지점에 오류를 범한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흥-서울 민자도로의 동의안이 무효라고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VE(설계경제성: Value Engineering) 제안 노선의 공신력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기본 설계안의 용역사는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적의 노선이라고 의회에 보고한 연구기관입니다. 이번 설계한 VE(설계경제성: Value Engineering) 제안의 용역사는 어디입니까? 그도 같은 경기개발연구원 아닙니까? 같은 기관에서 수행한 용역이 이렇듯 상반된 결과로 나오는 예가 있습니까? 경기도가 출연한 공신력 있는 연구원의 용역결과가 어떻게 이지경이 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사업 시행자의 입맛에 맞춘 용역은 아닙니까? 이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용역결과의 진실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VE(설계경제성: Value Engineering) 제안의 오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부분 설계에 대해서는 각설하고 신천터널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설계된 신천터널이 지나가는 부분에는 시흥시민들의 수돗물 공급원인 대야배수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설계도면을 보면 대야배수지를 상당 부분 걸치고 지나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소래산의 지질이 암반인 것을 감안할 때 발파 중 배수지에 금이 가는 등 무리가 생길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수돗물은 시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 공급원입니다. 이런 시설을 기업의 이익 때문에 위험에 노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지정 보물 1324호인 소래산 마애상이 설계도면대로라면 원형지를 보존해야 하는 구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흥이 자랑하는 국가보물은 소래산 마애상 단 하나입니다. 이 소중한 문화유산이 기업의 이익이라는 목적 때문에 훼손될지도 모릅니다. 이에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오류를 가지고 제안된 새로운 노선에 대한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흥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소래산에 올라 한 해의 각오를 다짐하기도 하고 지치고 힘든일이 있으면 배낭에 막걸리 한 병 넣어서 소래산을 오르며 스치는 바람과 함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소래산은 산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시흥 사람들에게는 위안과 용기를 주는 그런 쉼터이기도 합니다. 그런 소래산을 훼손한다는 것은 시흥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일과 같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 문제가 또 다시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고통스럽게 하고 분열시키는 계기가 될까봐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이것이 애초에 저희가 의장단을 분배할 때, 상임위원회를 분배하고 그럴 때 서로 당 간에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착잡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회는, 의회의 기본은 협의를 통한 의견의 조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 것도 모르는 시절에 6대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이전에 선배들이 이어왔던, 쭉 관행대로 이어왔던 의장단의 구성과 관련해서 초반에 매끄럽게 진행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제6대 시흥시의회는 혼란에 휩싸였고 급기야는 도시환경위원회의 파행이라는 이런 수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재직하셨던 김영철 의원님이 도시환경위원장을 사임하시면서 주문했던 내용들은 더 이상 반목하지 않고 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에 기여하시겠다 라는 의미로 도시환경위원장을 사임하였습니다. 관행대로라면 도시환경위원장은 민주당의 박선옥 의원님이 가셔야 되는 것이 맞았고요. 어찌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의원님들의 선택이 그러하셨고, 이미 이것은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어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동료 의원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의회가 합의했던 합의의 정신, 그리고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일을 처리하고자 한 이 도시환경위원장 보궐선거가 뜻하지 않은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의원 중의 1명으로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희 6대 의회는 끊임없는 진실게임 속에 서로 반목하는 그것이 예견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사임하신 김영철 의원님을 대신해서 당선되신 김영군 의원님, 제가 당적을 가진 당인으로서 위원장님의 당선에 무한한 축하를 드려야 되나 내놓고 그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저희 6대 의원들의 마지막 남은 1년 동안의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서로를 불신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종료되었고 이제 할 일만 남았습니다. 다가올 행정사무감사 잘 치러내서 밖으로 보여지는 시흥시의회 6대 의회가 떨어지지 않는, 뒤쳐지지 않는 의회가 되었다 라는 그런 평가를 남게 하고 싶습니다. 같이 참여했던 동료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