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이신 안신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시현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4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인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시현 위원께서 김인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열악한 우리 횡성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세원발굴과 세금징수에 만전을 기해 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226억6,800만원이라는 세출을 늘리는데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원발굴을 찾아서 많은 부분을… 검사서 121쪽에 보면은 각종 세원발굴을 통해서 42억원에 가까운 세수증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발굴 증대와 징수대책에 최선을 다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한 세수증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오납이라는 것이 4억8,700만원이라는 많은 과오납을 했습니다.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나온데 대해서 이게 세금감면 때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2012년도에 국세경정에 의해서 법인세 이런 것들의 경정이 다시 되는 바람에 그쪽 부분에서 과오납이 늘어나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감면 이런쪽…?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이 부분에서.

과오납이 너무 많이 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도 보면은 일반회계가 5억4,4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5억700만원, 그래서 종합 10억5,200만원인데 이 결손처분이 아마 매년 회계하면서 제일 많은 결손처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결손처분이 보면은 특별회계 주차장 쪽에서 5억이라는 많은 결손처분을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주차장 결손이 이렇게 5억이라는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년도에 19억이라는 또 이렇게 나가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무슨 대책이 없겠습니까?

결손처분이 해마다 반복돼서 일어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추가 징수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쓰지 않았던 방법 중에서 예탁금 압류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세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해서 작년보다 좀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의 원인이 미수납액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결손처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결손처분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철저히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속서류 37쪽에 보면은 납세태만이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납세태만 하고 기타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많은데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조금만 더 독려를 하면 이런 부분이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타부분은 위에 분류도 안 되면서 28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타부분은 대체로 어떤 부분을 기타부분에다 묶어 놨습니까? 무재산도 아니고 행방불명도 아니고 시효소멸도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 쪽에서 차량압류를 했었는데 실익이 없다보니까 그거를 결손처리를 해서 하는 이런…

기타부분도 거의가 주차장회계 쪽입니까?

네, 그런 게 많습니다.

소송계류, 재산압류 쪽에 23억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 소송계류 하는 쪽에서도 무재산 처리가 많습니까? 뭘로 많이 나가죠? 소송계류가 23억이라면 무슨 조치를 하기는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계류는 기존에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안 될 경우는 소송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압류하고 소송이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에 최선을 다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이월액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결손액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부터는 징수기법을 다양화 해가지고 법원공탁금압류, 관허사업제재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계속 동원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재무과에 오신지가 3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이 옆에서 잘 보조해 주시니까… 세출부분을 살펴보면은 세출부분은 결산 결과 2,702억이 당해년도 올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하면 마이너스 56억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비교해 볼 때 세출이 좀 너무 둔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출이 둔화된 원인을 자료로 살펴보면은 집행잔액이 많이 늘었고 또 국도비의 집행잔액이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 또한 사업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이월이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검사서 26쪽을 보면은 각 실.과.소별로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관리부서에서 273억이라는 게 어느 항목인지 모르지만 273억이라는 집행잔액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복지쪽이나 농업쪽에 보면은 많은 집행잔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각 실과소 사업소에서 계획성 있게 일을 했으면 이런 과다 집행잔액이 안 생겼을텐데 이러한 부분을 예산배분 할 때 참고해 가지고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지 않게 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을 보면은 전혀 사용을 안하고 넘어간 데가 10여 곳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부서가 이렇게 많은 국도비를 남김으로 해서 애써서 받아놓은 국도비를 반환을 하면은 다음 해에 국도비 받는 데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추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리추경이 돼서 다른.쪽에 가능한 쪽이 있으면은 전체 예산에 되도록 이렇게…

10건에 9억1,900만원이라는 게 전혀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잔액으로 남겨서 반납을 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국도비를 받기 이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우도록 각 부서에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쪽에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개의 기금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기금하고 채권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기금에서 관리하는 예산을 채권하고 원래 분리해서 회계를 합니까? 518쪽에 채권에 보면은 농업안정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융자가 채권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기금 쪽에는 정기예탁금으로만 남아있고 채권에 나가있는 거는 이 기금 쪽에 기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과 기금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회계를 이렇게 따로 보느냐 이거를 묻습니다.

회계는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분류가 되더라도 결산서를 이렇게 자료를 낼 때에는 기금부분에다가 융자 빌려준 돈도 여기다가 기입을 해서 전체 조성액 액수를, 조성액 액수에는 융자준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세부내용 중에는 지출이 됐으면 융자하고 같이 맞게 되어 있거든요. 같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니 그런데 회계를 따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금을 살펴보면은 종합적으로 다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나중에 차년도에 서류를 만들 때는 기금부분을 살펴봐도 대출부분에 나간 것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5쪽 채무 쪽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188억8,800만원에서 89억3,800만원을 갚고 99억5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이렇게 많이 갚은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대출이자가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자보다 비싸다는 게 나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좀 더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9쪽 물품증감내역에 보면은 3번에 버스가 현행 우리 군에 정수는 1대인데 3대까지 늘어났던 것이 도로 1대가 됐는데 매각한 거는 어디에 쓰던 것을 매각을 한 거죠? 물품담당계장님 모르시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청에 버스 한 대 하고 안흥면에 운영하는 거 하고 청일면에 운영하는 거 3대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한 대는 매각하고 한 대는 관리전환을 해서 양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을 매각을 했고 어느 거를 양여를 하는 건지 이 내용을 아시는 담당계장님 안 계시면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 과정에서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세부사항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해서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는데 횡성군에 세입.세출분야, 예산편성 결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적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일부분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앞으로 해당부서하고 협력해서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결산 검사시 심도 있게 분석을 해 왔지만 민선5기 들어오면서 재정분야, 시책분야 이런 쪽에 개선의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지가 과연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런 것들이 결산검사의견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하게 예산편성시 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공직자들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적정하게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집행부에서 군수께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예산을 고민 끝에 적절하게 승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또 의회에서는 고민을 항상 많이 해요. 과연 이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올 해 안에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또 그런 예산들이 편성이 돼서 집행부에서 과연 그런 의지를 가지고 분명하게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사실 승인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해마다 이월사업들, 계속비사업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공직자들 애쓰시지만 의회의 책임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사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의회에서는 충분하게 반영을 시켜줬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게 적절하게 예산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한 가지는 예산의 유용, 전용, 이체 이런 것들이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침해하는 예외조항이며 또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작년에도 17건, 또 23건이 전용되었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의회를 어떻게 보면은, 예산승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사업에 맞지 않게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중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돼서 끊임없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부서와 교육이라도 시켜가지고 같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은 상사업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문구가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상사업비 중에서 농식품부에서 포괄보조금사업 100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표현되네요. 그거 포함해서 13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좀 더 수고를 기울여 주셔야 될 부분이 타 지자체에서는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보면은 700-800의 보조금, 교부금까지 다 포함해서겠지만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까지 사상 최대의 상사업비를, 재원을 마련했다고 보지만은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돌아오는 9월에 2차 추경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외부에서는, 또 공직자들 일부에서는 의회에서 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항상 물음표를 붙이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부분은 9월 2차 추경에 올라올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향후 그 사업들을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9월 추경에서 다루어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하여튼 재무과장님께서 군 재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면밀히 살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즘 결산검사 하시랴,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랴 고생하셨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횡성군의 발전과 그 발전이 또 우리 횡성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을 열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왕 하시는 일 즐겁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규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예산집행 잔액이나 명시이월, 이런 부분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계속비도 그렇고. 그런데 사고이월은 조금 여러 가지 보면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부서에서 좀 더 정책개발을 잘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공을 들였다면 조금 이런 사고이월을 넘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여러 군데에서 보여져요. 알고 계시죠?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정책개발을 하는데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해야 되는데 뭔가 쫓기듯이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의회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직급에 맞는 일을 해야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역할과 계장님의 역할, 일반 직원의 역할, 무기계약직, 계약직, 이런 분들이 다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분담하면서 그 역할이 잘 되었을 적에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좀 어떤 관계부서에서 정책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것을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고이월 중에서 특별히 많은 부분이 있지만 여기 통합청사라고 나왔네요, 6번에. 우리 결산검사서 6번 43페이지 이 부분은 재무과 담당부서죠?

그렇습니다.

영업권보상 20억이 이월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영업권보상이 왜 이렇게 계속 미루어 오던 것인가요, 협의가 안된 것인가요?

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지연되었죠. 제가 보기에는 협의를 일찍부터 시작을 안했어요. 그 뒤에 석재도 그렇고, 또 천막도 그렇고 또 옆에 부자식당인가 그런 부분도 도리어 제가 가면 이거 언제 보상하는 거에요, 그 분들이 도리어 답답해하고 있더라구요. 왜 이렇게 영업권보상은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영업권보상은 늦게 했죠? 알고 계시나요, 우리 담당계장님 중에서 왜 늦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죠?

다 되었고요, 그 안에 가구가 있었는데요, 명도소송 중에 전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7월 1일부터 철거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쯤 협의가 다 되었죠?

6월 27일.

올해?

네.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되었으면 지금 복지타워가 도리어 빨리 되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이 복지타워가 늦게 예산집행을 한지가 벌써 약 2년 넘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승인한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것은 이렇게 사실 여러 주민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받아놓고 일을 못하게 된 책임을 우리 담당관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주민들이 많이 해요. 이게 많은 돈이 사장되고 있었잖아요. 예산의 적정성에 위배 된다는 거에요. 돈을 받아 놓고 일을 못한다는 것은 그 예산인 그 만큼 사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와 세밀한 정책이 세워져서 그것이 또다시 예산이 투입되어서 그 예산과 정책이 잘 환류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규모보다 행복지수가 낮다고 하잖아요. 그런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어떤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8월부터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아직 깊숙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무과 부서도 업무파악이 다 안 되었는데 타 부서 것까지 답변을 하시려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계장님들이 배석을 했습니다만 계장님들 역시 타 부서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산제도의 어떤 맹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의회에 진출을 해서 올해 여덟 번째 결산검사를 합니다. 여덟 번째 결산검사를 하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올 해도 예외 없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불용액 문제, 예산 전용문제, 이월사업비 문제, 기금문제, 채무문제, 과오납 문제, 결손처분 문제, 공유재산관리 철저히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매년 하는데 올해도 단골메뉴로 이것이 지적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매년 지적을 함에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의회에서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군수께서 일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것을 의회가 동의해서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일 하겠다고 하는 군수에게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가 결산하는데 인색하지 않기 위해서 결산을 좀 느슨하게 한 우리 의회 책임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매년 의회에서 지적하더라도 “아,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떠들어라, 우리는 매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들이 8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올해 예산결산서를 접하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만큼은 한번 의회가 결단을 내려서 결산서 승인을 해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 봤어요. 결산서 올해도 적당히 넘어가면 내년에 또 분명히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면서 올라올텐데 이것이 녹음기 틀어놓듯이 의원들이 매년 결산검사 할 때 지적하는 사항들이 이거가지고 매년 지적하고 있는데 뭔가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야죠.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에 징수되지 않았던 세금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재무과에서 노력하셔서 한동안 좋아지셨어요. 좋아지다가 다시 금년도 서류보니까 이게 또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우리 공직자들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대로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만들어 주었는데 공직자들이 태만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 세금을 내야 될 납세자들이 문제가 심각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조차도 명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못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결산검사서를 보면서 최근 3년간에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반기나 내년 연초에 특별히 해야 될 어떤 사업이나 계획서를 혹시 재무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얼마 전에 군수께서 우리가 2회 추경 때 농업부분 용배수로사업에 84억인가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FTA 관련해서 농민들을 돕자고 해서 했는데 그 사업들이 작년도에 하지 못하고 거의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올해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었는데 또 이 결산검사서를 보다보니까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많은 불용액과 이월예산,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놓은 이유가 얼마 전에 군수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각 실과별로. 뭐냐 하면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설계하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그해에 다 공사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전부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해서 내년도 연초가 되면 바로 시행해서 하겠다 이런 예산을 각 실과에 주문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도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는데 또 이 순세계잉여금이 혹시 나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다른 예산이 있는 것인지 이 예산은 우리 군 발전에 어느 용도로 쓰려고 순세계잉여금을 두는 것인지 그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불용이 되고 잔액이 남아있고,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또 9월달에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내년도 사업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런 본 위원의 판단, 아니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민거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겠 지만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판단을 제대로 해야겠다.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해서 해 주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상당액을 이월시켰는데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적이 이번뿐만 아니라 몇 차례 하다보니까 이것을 어떤 사업과 연계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하고 할 기회가 군수로서도 이제는 남은 1년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추경에 세워서 했던 부분은 올 6-7월까지 상반기에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도 하면은 농번기전에 농수로사업 같은 것은. 그리고 지원사업 같은 것은 그게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하면서 봐도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아직도 끝나지 못했습니다.

당초예산 것은 아직 못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금년도 가을에 가서 또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못하다 보면 또 이월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결산검사서에 있는 지금 지적하는 내용들이 또 반복된다는 얘기에요.

하반기에 8월달까지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10월-11월까지 설계까지 끝나서 바로 내년도로 넘기면 6월까지는 전부 완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순환시기를 좀 조정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여태까지 당초예산에 세워서 다 그렇게 해 왔어요. 큰 무리 없이. 그러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년 동안 단골메뉴로 나오는 이월사업비 하지 마라, 전용하지 마라, 불용액 남기지 말라 하는 얘기들을 꾸준하게 해 왔는데 이게 또 반복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에요.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보니까 직원들 내지는 그런데도 문제가 있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지시사항을 시정하도록 그런 조치를 제가 한번 취해 보겠고요, 하여튼 연말에 가서 결과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셨는데 공직자들한테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일 잘 했어요. 어느 시점에 와서 손 놓고 있는 거에요. 무슨 이유인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그것은 스스로 판단하세요. 잘 하던 공직자들이 일 안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일 안하는 것이지 일부러 안하는 것은 아니에요. 스스로 그것은 재무과에서 해답이 거기 다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 2차 회의에서 실시되는 보충질의 안건과 현지 확인 사업장 선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