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위의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의욕이 왕성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용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조용태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용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용태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용태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이 계속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용태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위가 의결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송촌동 비래동 중리동의 나 선거구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욱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성욱제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욱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욱제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성욱제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욱제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욱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임된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특위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차인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7월 2일 화요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있는 집행기관 간부에 대하여 입실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태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 위촉하여 주신 구의회 의원 조용태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여양구 공인회계사, 한용수 세무사로부터 지난 5. 22일부터 6.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 7건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회계법인 상지원에서 지난 4.10일부터 5.9일까지 30일간의 검토를 거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5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2,635억 2,230만 5,300원에 대해 수납액은 2,667억 1,298만 7,911원이며 지출액은 2,409억 180만 4,9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58억 1,118만 3,011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58억 1,118만 3,011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8억 9,851만 5,210원 사고이월 3억 5,912만 5,190원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9억 3,303만 3,4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억 2,050만 9,161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세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582억 8,935만 590원에 대해 수납액은 2,613억 5,305만 5,996원이며 지출액은 2,372억 573만 7,820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41억 4,731만 8,176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잉여금총액 241억 4,731만 8,176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2억 6,491만 9,090원 사고이월 3억 5,912만 5,190원 계속비 이월 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8억 5,252만 8,7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억 7,074만 5,156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2억 3,295만 4,710원에 대해 수납액은 53억 5,993만 1,915원이고 지출액은 36억 9,606만 7,0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6억 6,386만 4,835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잉여금총액 16억 6,386만 4,835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억 3,359만 6,120원 사고이월 없습니다. 계속비 이월 없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050만 4,7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4,976만 4,005원입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635억 2,230만 5,300원으로 2,821억 9,813만 3,266원을 징수결정하여 2,669억 7,163만 5,031원을 수납하였으며, 과오납 2억 5,864만 7,120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2,667억 1,298만 7,911원입니다. 미수납액 154억 8,514만 5,355원 중 19억 1,247만 3,972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35억 7,267만 1,38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635억 2,230만 5,300원으로 2,409억 180만 4,900원을 지출하고, 132억 5,764만 4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3억 6,286만원입니다. 1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258억 1,118만 3,011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6억 2,050만 9,161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2,582억 8,935만 590원으로 2,732억 8,972만 3,224원을 징수결정하여 2,616억 753만 1,306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2억 5,447만 5,310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2,613억 5,305만 5,996원입니다. 미수납액 119억 3,666만 7,228원 중 14억 7,045만 5,506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04억 6,621만 1,72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334억 4,485만 1,620원 세외수입이 381억 4,276만 4,096원 지방교부세가 68억 7,561만 5,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70억 289만 8,000원 보조금이 1,458억 8,692만 7,280원입니다. 다음은 7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582억 8,935만 590원으로 그중 2,372억 573만 7,820원을 지출하고, 126억 2,404만 4,28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4억 5,956만 8,49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22억 6,491만 9,090원 사고이월 3억 5,912만 5,190원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315쪽으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23쪽으로 계속비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3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가뭄대책 사업에 대해 1,25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049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3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47건인 132억 5,764만 400원으로서 명시이월은 송촌도시숲조성사업 등 40건 128억 9,851만 5,210원이고 사고이월은 신탄진동 미집행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7건 3억 5,912만 5,19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38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운영·관리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0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74억 1,092만 7,688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3억 898만 6,986원이 증가되어 201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7억 1,991만 4,674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4억 4,001만 42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2억 5,805만 6,000원이 발생하고 369만 7,950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6억 9,436만 8,470원입니다. 다음 427쪽,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88억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4억 5,000만원이 감소되어 2012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8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7쪽,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585억 59만 5,404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120억 5,221만 5,337원이 감소되어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464억 4,838만 67원입니다. 다음 끝으로 443쪽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44억 1,522만 7,250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3,513만 109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44억 5,035만 7,359원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무보고서의 구성,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순으로 먼저 3쪽, 재무보고서의 구성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재정분석 및 통계 등 설명자료를 기술한 결산총평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주석을 포함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 내용을 보완한 필수보충정보,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으로 먼저 12쪽, 재정상태보고서 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12. 12.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총자산은 9,333억 4,075만 2,342원이며 총 부채는 226억 5,814만 9,677원으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106억 8,260만 2,665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2012회계연도 우리구의 사업수익, 비배분수익, 일반수익 등의 총수익은 2,404억 1,490만 22원이며 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등의 총비용은 2,194억 6,345만 1,551원으로 재정운영결과는 209억 5,144만 8,47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순자산변동보고서 입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기초순자산 9,319억 4,003만 5,870원에서 212억 5,743만 3,205원이 감소되어 기말순자산은 9,106억 8,260만 2,665원입니다. 이상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2012회계연도 통합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보다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의회사무과 질의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사하고 감사에 차이점이라든지 아니면 경계, 개념에 대해서 아시나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무슨 검사?

결산검사 행정감사 결산 빼고, 검사와 감사,

감사라고 하면 제가 생각해 볼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업무추진사항이라든가 회계관련 사항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를 통해서 일상감사라든가 수시감사라든가 아니면 정기감사를 통해서 정해진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게 감사, 검사라는 것은 통상 우리 주변 행정에서 봤을 때 결산검사가 있고 다른 검사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 용어이고, 결산검사는 안전행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보낸 시책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 선임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내용은 지침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으로 봐집니다. 그것을 특별하게 구분을 한다는 것은, 제가 구분은 안해봤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황에서 검사와 감사의 개념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6대에 들어와서 많은 연찬회, 교육을 통해서 보면 검사와 감사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전문가도 없었으며 또한 안전행정부 말씀하신 국가기관에서도 어디까지 아니면 학계에서 어디까지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은 교육을 지금 몇 년 동안 받아왔어요. 과장님도 가셔서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아시죠?

예. 수시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위원들이 있다면 의회사무과에서 그런 교육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제공해서 알 수 있게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의회사무과가 의원을 보좌하는 그런 길이라고 봅니다.

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또 직원들 자체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소관 범위내에서 할수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비를 많이 없애면서까지 교육을 가놓고 시간하고 경비를 없앴으면서도 다시 그게 이용이 되지 않는다면 아니면 그것도 자기나름대로 아니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한다면 비용 낭비이고 시간 낭비이고 말 그대로 늘상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위원장 대표 위원으로써 저는 이번 결산검사를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중점을 두고 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에 의회에자료제출을 요구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셨나요?

그 자료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감사를 지난번 우리 시 종합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죠?

예.

자료는 위에 올리기는 올렸습니까? 그러니까 결재 라인에 올렸습니까?

어차피 저희는 그런 문서를 접수하면 채널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죠, 그냥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잘하셨어요. 절차는 우선 해놓으셔야 됩니다. 절차는 준비를 갖춰놓으셔야만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행정결산검사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론이 없습니다. 그렇기위해서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집행부에 제시하는 것들이 성과 라든지 아니면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봐야된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차량운행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 요구합니다. 요구하는데 의회에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의회것은 제출 못한다 좀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됐는데 차후에 따져볼 일이고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가 제출하는 자료제출요구에 분명히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차량운행일지, 다 요구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편적으로,

그것은 사안에 따라 틀리겠죠.

아니, 요구할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자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적으로 아니면 자존심에 대한 것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언뜻보니까, 그렇다면 의회 일을 감정으로 아니면 자존심 대결로 이렇게 사적인 영역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저로써는, 의회는 더군다나 공인이고 의원이라면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릴정도라면 저는 자격미달이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시장에서 할수 있는 일이고 밖에 나가서 할수 있는 일이고 단, 이 요구되는 것을 자기가 아니면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영역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더 나쁜것이죠.

위원장님, 발언권좀 주시죠.

예. 제가 마무리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세요. 그럼 일단 하세요.

지금 의회사무과장한테 얘기하시는 내용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자체는 자료제출 요구라면 그 요구 건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승인권자가 의장입니다. 의장님께서 승인을 안 해주신 사항을 갖고 결재를 받지 못하면 자료 제출을 못하는 의회사무과장을 가지고 얘기하신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결재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 상위 위에 있는 각 팀이면 팀장이 결재를 해야 자료가 오는 것이지 그 시스템 적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의회사무과장님 얘기해봐야 이 문제가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거기까지 해주시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맞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말씀 드릴려고 했던 것은 지금에 분명한 결재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과정을 분명히 밝히고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위해서 그런 절차를 득했는지를 속기록에 남기려고 제가 질문을 이어갔던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예. 말씀하시죠. 박종래위원님,

본위원 또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총괄하는 분입니다. 서두에 감사와 검사의 개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매뉴얼에 나와있는 부분이고 또한 지방재정법 자체에서 검사로 이야기하지 않고 감사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엄격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책 요구를 할수 있는 부분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우리 위원장께서는 하셨는데 거기에 문책요구를 할수 없습니다. 그 자체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산감사 행정사무감사를 했을때는 그 결과적인 부분에 따른 문책을 요구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면 자격미달이다, 더할나위 없는 이야기인데 이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말입니다. 이것을 합리화 시키기위해서 끌고가다보면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얘기들이 이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좋으신 의견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결산감사위원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결산감사 의견서 맨 첫 장에 지방자치법 134조와 동법시행령 143조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전에는 이 항목이 빠져있었습니다.

감사의견서라니요?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고, 아, 그러면 제가 검사 감사를 잘못 표현했는가본데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134조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위원님들이 한번 보셨으면 제가 의도하는 것을 알았을 것 같은데,

모르시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할 때에는 회계전문가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1년 동안의 예산 편성한 것을 집행한 것을 취합해서 결산서로 올리게 됩니다. 그 내용적인 부분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그 안에는 통합재무보고서를 같이 첨부해서 첨부자료로 올라옵니다. 통합재무보고서는 구청장이 행정집행기관의 수장이 다른 회계전문가를 통해서 토대로 해서 1년 동안의 우리 재무회계를 공개 차원에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만들어서 첨부자료로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를 하는 위원회에서는 통합재무보고서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검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다른 회계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엄격히 구분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결산감사를 했을 때는 그 결산서를 포함한 통합재무보고서의 범주까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식부기의 범주도 이 안에서는 우리가 감사를 해야지만이 되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검사, 감사의 구분을 이렇게 엄격히 구분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시 위원장 입에서 거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끌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만을 요구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고맙고요. 검사, 감사를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영역구분이 어떤지, 그것은 각자 위원님들의 몫으로 돌리고 나름대로 해석들을 하시고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존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규정에 보면 사용하고서 어떻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에,

무슨 업무추진비를 말씀?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각 해당 하시는 상임위원장이라든지 그분들이 업무추진비를 쓰면 쓴 사용 내역만 그대로 주나요?

상임위원장님들이 쓸 때에는 집행을 하고 사용내역을 전부 적어서 회계담당자한테 제출해서

기재해서 그냥? 기재하는 내용은 형식이 없습니까?

형식은, 주로 업무추진비나 원인행위 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적어서 주면.

기초자료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누가 썼느냐, 어디서, 몇 시에, 일시가 나와야 될 테고 장소, 그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나옵니까?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를 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잠깐 10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준비 좀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바로 정회를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정회 안했고 속개 했는데,

정리를 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미리 정리해갖고 오셨으면 원활한 회의가 되는데 그러면 얼만큼 시간 드리면 됩니까?

박종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했을 때 원안가결에 이의를 제기한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 심사는 숫자심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2년도 결산은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2012년도에 시책,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 집행한 숫자입니다. 시책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지금 이 결산서로 숫자로 담긴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 담긴 것을 심사를 해야 되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그 담겨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세부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시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의 내용을 알고서 심의를 해야 되는게 맞다,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원안가결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본위원은 분명히 피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 점검하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취합하는 부서가 기획이 맞죠?

예. 예산을 취합합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 사업시책에 따른 세부설명자료 다 포함해서 올립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심의를 할수 있는 근거가 그 안에 있습니다. 77쪽 첫페이지입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리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 201-01입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시책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때 2,500을 성립을 시켜줬고요. 1회 추경때 구정현판정비 500만원 더 한다라고해서 3,000만원으로 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2회추경때 거기에 예산절감해서 300만원 삭감을 해서 지금 2,781만원으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 시장 연두방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사무관리비 내역쪽에 시장연두방문업무보고자료 인쇄비 200만원 우리가 성립시켜준 내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액을 보니까 84만 2,000원으로 잡혀있어요. 아니, 연두방문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자료 인쇄하지 않았을텐데,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떤식으로 집행이 됐는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부사업에 관련돼 있는 자료를 요구 드렸었습니다. 또한 지금 경영기획업무추진 특근 급식비 이 내용 또한 우리 설명 자료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책구상보고서 인쇄자료 없고요. 상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자료 인쇄 이 내용 또한 주요업무계획서 인쇄, 또한 시장 연두방문 업무보고자료 인쇄, 이 내용자체도 또한 세부 설명자료에는 없는 내역들이었습니다. 성립시켜놓은 예산 세부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다 가려져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시장연두방문 업무보고자료 성립시켜놓은 예산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에 따른 설명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예산 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안 사용된 부분들은 이미 삭감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그런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잠시 예산서 확인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절감이다 해서 통칭해서 300만원을 절감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은 이것은 절감이 아니고 우리가 성립을 잘못 시켜놓은 것에 따른 조치적인 부분들입니다.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쓰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가 성립시켜놓은 예산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아끼고 아끼고 잘 써가지고 남는 돈, 불용된 예산을 절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괄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추경예산안들이 그러기 때문에, 추경안 자체가 잘못 편성됐다라고 본위원이 계속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었고요.

답변 충분했나요?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지금 저희들 결산서에 보니까 특정업무추진비 마찬가지로 직무수행경비 일환으로 해서 예산담당공무원 감사담당공무원 대민활동비로 해 가지고 2,48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예산설명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해 나갈 때 시책 추진에 따른 확인점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을 또한 감사담당공무원, 이 분들이 대민활동을 또한 얼만큼 활동을 해서 경비가 얼만큼 발생한 것인지에 따른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이 없습니다. 지금 5대 때가 저희 6대 때가 무능해서 지금 이렇게 지난 다손 치더라도 차기 7대에서는 이런 형태 반복적으로 자행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예산 설명자료 첨부서류로써 본의원이 5대 때 그렇게 이야기해서 5대 때 말에 첨부자료로 첨부해서 올려주고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설명해 주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예산을 취합하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그 자료 일부 다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내주게 됐던 이 부분 들입니다. 시정해 주셔야 될 때가 분명 넘었는데도 안 해 주고 계세요. 분명히 본예산에 첨부자료로써 예산 세부 설명자료 자체 별도 만들어서 의회에 올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하나 더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지식창조 시책개발에 일반 보상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 본예산에 주민제안 우수포상이라든가 주민참여인센티브 일환으로 100만원하고 500만원을 각각 세웠습니다. 그런데 3회추경안에 예산절감이다 해서 450만원을 삭감을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결산서상에 잡혀있는 돈이 15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는 돈이 34만원으로 잡혀있네요 그러면 600만원 중에 450만원을 절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민제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것은 절감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장님 이런 경우는 매년 오셨던 부분이라 반영했다가 안 오시니까 표현은 절감했습니다마는 통틀어서 표현된 것이고요, 특정업무수당이죠. 그것은 법적으로 예산담당공무원한테 얼마 주고 또 6급 이하 한테는 월 5만원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또하나 여비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업무추진으로 해서 5명이 2만원씩 해서 5회 하면 10만원, 이 이상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업 같은 것은 있을지 모르는데 여비 주는 것, 2만원 주는 것, 예산 그게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여비가 아니었고요. 여비적인 부분, 제가 어떤 부분도 이의를 제기 안합니다. 지금 예산담당 공무원 우리가 15만원씩 7명에 한해서 12개월로 편성해서 산정해 줬었고요. 또한 감사담당공무원이 8만원으로 4명이지 않습니까? 12개월로 편성해서 각각 부여했습니다. 또한 대민활동비로 해가지고 5만원씩 14인으로 해가지고 12개월로 해가지고 특정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편성해 놨던 이 부분을 세부 설명자료에 빠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본 예산때는 이것에 따른 충분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근거적인 부분을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주민제안, 제안이 안 들어와서 본예산에 600만원을 성립시켰는데 450을 삭감을 했다 그래서 150만원만 남겨놓고 그나마 불용해가지고 35만원이 남아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에는 920만원으로 책정을 시켜놨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는 주민제안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서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거기에는 포인트, 주민제안도 있지만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해서 예산을 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가 꼭 그렇다고해서 올해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예산은 지속성에 의해서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주민제안이 안 들어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안 들어왔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포인트제에 따른 인센티브 일환으로 우리 2012년도에 500만원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포인트제 관련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더 많은 어떤 확장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설명을 해주셔야 만이 2013년도에 920만원을 예산을 산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맞습니다, 가려져야 될 부분들은 가려져야 되고 암묵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인정될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까 정보제공 엄정하다 라고, 우리 대덕구에서는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 하고 있다라고 아까 본부장님이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 의회한테만 유독 정보제공차원이 이렇게 차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만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실무부서에서 정책사업이 펼쳐지고 거기에 다른 단위사업들이 나뉘게 되고 그 단위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부사업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이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 했을 때 직설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우리 2012년도 본예산에 직원한마음체육대회 행사로 성립을 시켜놓은 예산이 보상비, 포상비, 뭐 일반 운영비부터 해가지고 3,0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상에 잡혀있는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일환으로 임차료라든가 급량비라든가 포상금 보상금 그대로 다 나가있어요. 그러면 사업자체가 바뀌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바뀌었는데도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 변동 없이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주셔야 만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외로는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했었을테고 금년도 결산검사 했고 금년에 시에서 종합감사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라는 그 내용은,

말씀 참 잘해주셨습니다. 종합감사까지 시에서 받으셨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엄정하게 단위사업과 단위 사업간에 이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집행부하고는 어떤 부분도 의견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 3의 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결론을 행정사무감사 때 귀결을 시켰었던 부분입니다. 감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저한테 유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역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관이 이 내용 또한 시에서 종합감사를 하니까 이 내용 감사를 이첩을 시키는게 어떻겠느냐 본위원의 동의를 요구를 합니다. 제가 해도 좋다라고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문으로 받은 자료는 대덕구청 감사실에서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저 주민대표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단 하나의 예외규정 없이 주민의 세금 단 한 푼도 제대로 집행되는가 안 되는가 눈동자처럼 감지자 역할을 하라고 지금 이 자리에 보낸 주민대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뭐라고 감사실에서 어떤 회견이 왔냐면 문제없다 라고 회견이 왔습니다. 어디에서요? 대덕구에서요. 아니 어떻게 대덕구에서 선수도 하고 심판도 보고,

박위원님,

질의 안 끝났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만 얘기하시고 그 전의 것은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그 한마음 체육대회 건이 지금 나와 있는 속기록 외에 새로운 사실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많은 시간을 쓰셔도 좋습니다. 하루 종일 하셔도 좋은데 적어도 새로운 사실을 계속 말씀하셔서 이어가셔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되면 제가 제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리는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품목별 예산서일때는 공무원 예산 이체, 전용, 이용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정책사업도 우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면 할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단위사업 마찬가지로 구청장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부사업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국장, 팀장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은 우리 위원들이 모릅니다. 우리가 본 예산에 성립을 시켜놓은 예산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잘 집행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지금 분명히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2012년도에 했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12년도에 직원한마음체육대회 행사 했습니까?

아니 박위원님, 새로운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시라니까요? 그것 했다는 것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감사원에 의뢰해서 했던 그런 새로운 사실들 법리적인 규정상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시라니까,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참 위원장님, 최소한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간에 의견 피력할수 있게끔 옆에서 독려하고 해주셔야지만이 되는 분이 위원장님입니다.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하신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지금까지 속기록에 남았던 것 외에 새로운 사실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속기록적인 부분은 분명히 ‘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다 같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의견, 집행부하고 좁혀지지 않으니까 제3의 기관을 통해서라도 이 내용적인 부분은 문제를 제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안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기한 것에서 답변 받으신게 없다는 겁니까?

아니죠.

받으셨다며요.

분명히 받았습니다. 전용으로 똑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제기를 하셔..,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리 감사팀에서 문제없다라고 공문으로 회신을 본위원이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얘기를 해 보세요.

그 결정적인 부분은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해서 멘트를 하고 종료를 하셔야지 그걸 계속..,

위원장님, 저는 지금 위원장님 하고 질의 회신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하고 이어지게끔 해주셔야 되는 게 위원장 아닙니까?

제가 그랬다면, 모두에 처음에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이어져도 분명히 시간을 드렸지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팩트적인 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포상금 보상금 임차료 급량비 어디로 나갔습니까?

답변은 말입니다. 하여튼 그것을 저한테 확인하실 것이 아니고 경미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세부사업이 변경이 됐을때 우리 예산 취업부서에게 여기에 따른 승인을 문서로 받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서 본 것 없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박위원님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의가 있어서 서면으로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해당 팀에는 행정안전부의 회신까지 받아서 금년 2월 15자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받은 내용 제가 다 녹음하고 있습니다. 해 놓은게 있습니다.

박위원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한마음 체육대회 박위원님이 생각하신 만큼 어떤 위법성이 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정확한 것만 전달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받으세요. 그것을 부연설명해서 계속해서 그 얘기가 돌아가면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에 감사에서 해서 서면으로 받은 것을 갖고 상임위에서 내놓고 공개해서

위원장은 마지막에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조금 다소 마음에 안드시더라도 협조해 주셔가지고 어차피 다음 총무팀 가서도 또 질의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해서 진행은 좀 지양하고 원활하게 회의하는데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 점검합니다. 우리 총무팀에서 워크숍 관련해서 운영비 일환으로 1,400 잡아 놨습니다. 우리 직장 교육 관련 700만원 잡았습니다. 50만원씩해서 14번을 하겠다고 700만원 잡았고요. 또한 특별강사수강료 일환으로해서 또 700만원 잡아놨습니다. 이것이 워크숍행사하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1,400만원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우리 대덕구에서 우리 공무원들 직원 교육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 일환으로 이분들 수강료 어떻게 지출됐는지 거기에 따른 내역들 우리 취합부서인 우리 팀장님 모르신다는 얘기죠?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요. 그 평균 집행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제 질의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박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면 있다가,...

1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위해서 배려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그것도 모르고 지금 진행을 하십니까? 1차적이라는 이야기 분명히 했습니다. 이야기할 때 귀담아 들으십시오.

예, 하십시오.

우리 자산취득비 관련 88쪽 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청사보완 위생관리 차원에서 자산취득을 했던 내용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팀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끝으로 정리좀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책임의식을 심어주어야만 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왜 주민의, 구민의, 세금의 무거움이라든가 무서움을 알려줘야지만 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우리 쓴 돈에 대해서는 기억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잃어버립니다. 반성하고 기억하게 해주어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세울 때 잘못됐던 부분, 그거 다음에 반복해서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걸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의 세금을 감시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도 심도있게 해야 되고 결산도 심도있게 해야 된다는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주셨구요. 결산에는 참고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게 아니라 134조를 보면 결산에도 책임이 있다는게 있습니다. 심도있게 질문해주신 박위원님.

위원장님, 정리 제대로 해주시구요. 결산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결산서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결산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결산을 이야기한거예요. 하여튼 수고하셨구요. 기획감사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요청합니다.

정회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그래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해야될 이야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하신 말씀 자체는 본위원의 입을 닫겠다 라고 하는 말로써 전체가 됐던 부분인데 왜, 본회의 바로 전에 전부서인 기획팀의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고 바로 총무팀하고 연계되는 부분하고 질의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놓고서 단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회의진행운영을 하겠다는 말일 겁니다. 질의 잇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을 성립하고 그 성립된대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행을 한 것에 따른 내용이 결산서로 취합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결산서상에는 우리가 본예산때 성립시켰던 그 단위사업으로 이야기하면 의회의전 및 행사가 되겠구요. 거기에 따른 303-1로 해서 포상금이 잡혀있습니다. 또한 301-01로 해서 보상금이 잡혀있고, 또한 201-01로 해서 임차료하고 급량비를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부서 순위에 따른 상금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가 잡아놨던 부분이구요. 또한 보상금 또한 전문 MC진행요원수당으로 해서 잡아놨던 부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단위사업이라고 하는 직원한마음체육대회행사를 하겠다 라고 해서 성립시켜놓았던 요인입니다. 또한 임차료적인 부분은 음향시설을 포함해서 9백만원으로 잡았구요.

박종래위원님, 발언중에 죄송한데 좀전에 제가 잘못된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잘못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임위때 그리고 또 지금 좀전에 했던 거에 계속 연장선에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속기록에 3~4번 남기지 않았습니까?

의원과 약속 불이행에 따른 부분을 지적하고 위해서 다시 끄집어내는 이야기입니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그 얘길 왜 자르십니까, 지금?

아니, 그것은 자르는게 아니라 못 알아들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해보세요. 박종래위원님만 계속 똑같은 얘기를 세번, 네번째 입니다.

지금 결산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결산검사위원장이 확인을 했었을거 아닙니까?

예, 했고,...

그럼 잘됐다 라고 보는 겁니까?

박종래위원님도 그것을 다 하셔서 감사원에 의뢰해서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가 이 자리에서 왜 나옵니까?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를 놓고서 하셔야지 계속 소모적인 얘기가 되니까 그렇죠.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래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2012년도에 우리 직장교육 몇 회 정도 개최했습니까?

직장교육은 다섯 번 했습니다.

다섯번 했는데 한번 할 때마다 한번에 다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강당이 작아가지고 2회에 걸쳐가지고 나눠서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초청강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진행을 했었습니까?

대부분 초청강사로 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강사수강료는 어떻게 지불을 했습니까?

강사수당규정이 있습니다. 지급 규정, 시간당 단가 얼마.

그런데 그 예산성립을 우리가 시켜줬던 예산안이 어떤 예산이었습니까? 우리가 2012년도에 운영비다 라고 해가지고 직장교육 강사수당 14번을 개최한다라고 해서 50만원씩 해서 7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또한 청렴교육이라든가 글로벌 인식교육 강사수당으로 해서 특강으로 해서 또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이 운영비 자체가 워크샵 행사하는데 사용을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재원이 나갔는데 지금 우리 직장교육을 하는 강사수강료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지출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 목에 맞게 강사를 한 겁니다.

당연히 맞게 했겠죠. 그런데 맞게 한 그 예산 목이 어떤 목인지.

교육훈련강화에 의해서요. 위탁교육비하고 전부 다 교육비에서 강사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특강강사료를.

교육비에서 했다구요?

예.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위탁교육비로 해가지고 1억 3,900을 세웠었는데 대전시 인제개발원 교육분담금 있죠?

예.

또한 중앙교육기간교육분담금이 있을거구요. 특별교육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교육 차원에서 350명, 대상이 되서 아마 수요자 조서를 통해가지고 대전시 인재개발원에서 배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예산이 중앙교육기간 포함 특별교육, 위탁교육비 포함해가지고 1억 3,900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서 강사수당으로 지출을 했다 라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직장교육할 때 초청강사에 대해서 강사료를 주고요. 교육비에 강사료라든가 교육여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모든 사항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성립시켜주겠다 라고 해서 그 대전시 인재개발교육원에다가 장기교육 4명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4명에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을 선정해가지고 두 당 아마 12,000원씩 잡혀있었구요. 신규교육 12명을 잡았습니다. 이건 70만원으로 해가지고 세 명, 4회 걸쳐가지고 840만원을 잡았습니다. 전문교육 양성차원에서 350명 대상으로 15만원입니다. 강사수당이 350명으로 해가지고 5,250만원을 책정해서 성립을 시켜줬구요. 그 다음에 우리 5급 승진하시는 분들 교육받지 않습니까? 4명분에 한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줬었구요. 그 다음에 전문교육 150명 분에 대해서 잡아줬습니다. 또한 구정운영위탁비 다 잡아줬었구요. 이 안에서 강사수당으로 빼가지고 대덕구에서 우리 공무원들 직장교육할 수 있는 이 사람들 수당을 줬다라고 하는게 그렇게 답변해주시는게 맞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교육비에서 교육비가 그런 공무원 교육원이나 중앙이나 그런 교육재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워크샵 강사수당으로 지급을 했다면 몰라도요. 그 작년 1년에 대한 교육계획은 수립을 합니다. 그 계획 수립한 교육을 다 하고 나서 여유분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급을 해도 충분합니다.

팀장님, 한계를 느끼는데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예요. 우리가 의회가 이 사람 문책하기 위해서 질책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됐던 부분이예요. 우리 팀장님, 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의회 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그렇게 팀장님 답변했다 라고 해서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끌고가기를 바랍니까? 분명히 운영비로 해서 700만원, 700만원 우리 직장교육 수당으로 해서 세워줬던 부분들이 워크샵으로 투자가 됐어요.

박종래위원님, 팀장님. 잠시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데,

한마디 하고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공감을 얻겠다 라고 하는 자체가 우수운거구요. 이게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위원장을 토대로 알게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간에 지금이 내모습인것 같은데 다른 공무원들 지켜볼 때 이거 동물원 원숭이 같습니다. 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중요한 것은 저는 제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왜? 그것이 진실이니까요. 그 진실은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한번 나름대로 권위를 세워보겠다고 다음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를 지금 팀장님한테 이 얘기를 직접 듣겠다 라고 한 내 자신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이 자리라고 하면 이 자리에 있을 하등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우리 부속서류 3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세입금 다음에 이월액 사유별 현황표가 있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재작년보다 이월액이 적은 것으로 봐서는 세입이 나아지고 있는데 사유별 항목중에서 기타항목이 있어요. 기타 항목에 보게되면 지방세에서 작년 대비 510.6%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고 또 사유별 납세태만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4.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우선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기타 라고만 했으니까 내용 자체가 어떻게 결산부속서류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구요. 그거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무재산 또는 부도 그런 부분인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처분 따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예.

기타 라고 따로 나와있잖아요. 기타라고 하면 어떤 맥락인지 대충 큰 맥락은 있을거예요. 기타니까 하도 많겠죠. 많겠지만 큰 테마는 있을거 아닙니까?

큰 테마는 부도 또는 회생, 또 공매 절차가 진행중인 것, 그런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왜 던지냐면요. 지금 부도나 이런 것도 무재산으로 가야할 것 같고, 세부분류별 봤을 때. 사유별 분류 자체가 너무 애매한 것이 아닌가. 항목을 더 늘려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야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느 세입이 어디서 많이 못 고쳤나 이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타 항목에 이것을 다 넣어버리니까 아마 작년에 정리하면서 지금 폭발적으로 500%거든요, 작년대비. 이거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항목별에서 그냥 우후죽순 이쪽으로 몰아세운것 같은 느낌밖에 안들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요. 무재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1년에 4번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무재산으로 떨어진 부분은 무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그 외에 부분은 나름대로 개별 체납독려를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또 아니면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아서 통보하는 사항,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기타로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타 항목 자체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5배잖아요. 작년 대비. 증가를 한다면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한 곳으로 기타로 다 몰아서 관리하는 것보다 세부적으로 관리한다면 어떤 성과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한번 더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이 줄은 반면에 납세태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대비 4.8%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기동팀이라든지 세무팀에서 징수와 관련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진짜 여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납세를 받아야 될 부분이 납세태만.

그렇습니다.

도덕적 불감증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행위 자체를 더욱 강력하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기동팀이 된거 같은데 오히려 이 부분이 4.8% 늘어났다는거 보면 이 부분 제가 이해가 안가요. 기동팀이나 우리 그 분들이 이런 도덕적 불감증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자체도 실적으로 보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납세태만같은 경우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징수가능 범위입니다. 그래도 납세자와의 약속한 부분도 있고, 분납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징수가능 부분은 납세태만 쪽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세무팀이 고생하는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생하는거 알고 있구요. 제가 드린 말씀에서 한 가지 마지막 제안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 이렇게 기타 항목으로 인해서 미납세입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손치면 이에 대한 내용 자체도 세부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고 관리가 되고 우리 의원들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작해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관리 자체는 분류를 잘 해야지 그 분류에 맞춰서 담당자가 정해질거고, 그래야 더 효율적일 수 있을거라 보여집니다.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셨구요. 앞으로도 우리 구를 위해서 고생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필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좀 이어가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69쪽에 보시면 세무팀 세입에 대해서 상당히 봤습니다만 5년동안 자료 뽑아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요일날도 오셔가지고 토요일날도 나오셔가지고 공무원분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참고일에 보시면 5년간 과태료 결손 내역 분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윤재필위원님이 분명히 말씀해주신 기타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보면 금액적으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프로 수도 늘었는데 건 수로는 어느 정도 중요도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건 수가 표상으로 나타납니다. 수치상으로. 그런데 이거 과태료 결손내역에 더 이어간다면 기존에 세외수입파트가 생겨서 상당히 효율있다는 것을 지금 세입예산 거친거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결손을 과감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기 부과됐던 것들에 대한 정리가 그 시스템상에 정리가 안되서 그것들이 사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과되는 부분들에 대한 입력시키는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기존에 되서 결손을 하지 않은 부분들, 떠안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입력이 안되서 또 관리가 안되서 어차피 또 시효소멸되고 그러다보면 또 머 결손사유가 무재산이라든지 또 나올 겁니다. 범주를 안 넘어갈거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한 건당 관리비용이 얼마인지는 원가계산 해보셨나요? 앞으로 사업원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언뜻이 아니라 정확한건 아닙니다만 그게 인건비를 뺀 직접 경비가 한 7,000원 들어간답니다. 7,000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결손 체납 관리하는?

예, 한 건당 관리비용이 인건비를 뺀 직접 비용이 7,000원이 들어간다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근거인지 달라해서 받아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총 결손금액, 앞으로 못 받은 것들에 대한 건수를 계산해본다면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1년도, 12년도 결손을 과감하게 하셔서 그나마 많은 것을 했지만 적어도 도저히 안된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 하시는게 업무효율 미래에 대한 부과된 것들에 대한 징수효율도 높여지고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이것을 갖고서 규정에 맞춰서 물론 규정도 좋습니다. 규정도 좋지만 규정 안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셔가지고 전산화 된 것에서 지금 세외수입 특별회계 있는 부분들은 또 맞지를 않거든요. 내부 통제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세외수입 흐름을 세외수입파트로 각 부서에서 발생했지만 다시한번 검증할 수 있는 내부통제를 한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업무흐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체납부분은 나름대로,...

아니, 체납부분을 그랬는데 부과에서 그 해당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년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 연도에 3~6개월 동안 업무가 담당자가 많아버리면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실정이. 과거것도 입력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물고를 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세무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마지막으로 민원지적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민원지적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겠사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