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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본회의2013-07-01

이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21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명선

장명선의사팀장

의사팀장장명선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및「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6월19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1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으로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1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총7건이되겠습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1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1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제4항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제5항양평군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2013년도기금운용계획(문화예술발전기금)제2차변경동의안,제7항2013년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제8항양평지방공사농업발전기금융자원리금채무면제동의안,제9항201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10항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11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1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제21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7월1일부터7월19일까지19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1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이종식부의장님과이상규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상규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의원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발의대표이상규의원입니다.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금번제21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의기간중에실시하는2013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성실한답변을듣고자군수등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출석요구기간은2013년도행정사무감사가실시되는7월3일부터7월12일까지입니다. 출석요구대상공무원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규정에의한공무원등으로서명단은별도로배부해드린출석요구대상자명단과같습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본의원외5인의의원이발의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님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이상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을들으신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질의·토론을생략하고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0항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협의토록한다음7월19일에개의될제6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녹색성장사업과장이주웅입니다. 의안번호2013-71호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세부기준을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위임함에따라종전까지는양평군고시로운용하던허가기준사항을우리군실정에맞게조례로제정하여적정한가스산업을도모하고액화석유가스영업영위에따른공공의안전문제와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법령의범위에서허가기준을강화하는공익적규제가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에조례의적용범위를규정하였으며안제4조에액화석유가스사업의세부적인허가기준을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황성연입니다. 의안번호2013-72호양평군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주택법」제43조3에따라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관리를위하여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소규모공동주택안전관리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으며공동주택보조금지원시사업비의적정성을사전검토할수있도록실무검토반을구성·운영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13년도기금운용계획(문화예술발전기금)제2차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2013-73호2013년도기금운용계획(문화예술발전기금)제2차변경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군에서운용중인문화예술발전기금의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11조에규정에따라서군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2013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당초목적사업비양평예술제는도비미확보로본예산편성시기금사업으로편성하였으나경기도로부터도비를확보하여일반회계의편성되었기에기존기금에편성한예산1,500만원을읍·면마을만들기문화·예술공연사업으로전환해서주민이원하는공연을마을로찾아가공연해서주민에게보다쉬운문화향유기회를제공하고자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3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13년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과의사일정제8항양평지방공사농업발전기금융자원리금채무면제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의안번호2013-762013년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농림축산식품부가지원하는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자금을통해계약재배및학교급식식재료의안정적공급망을확충하고관내친환경농산물의안정적판로확대를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대출신청액은40억원이며보증채무부담액은48억원으로대출액의120%입니다.채무부담자는양평지방공사이며,융자조건은연금리3%에상환기간은대출일로부터1년이며융자형식은양평군이보증하고지방공사에서융자금을받아사용후사용하는형식입니다. 융자금사용계획은대출액40억원을원물구매선급금및매취와운용자금으로사용하는계획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고2013-77양평지방공사농업발전기금융자원리금채무면제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사설립이전인2006년부터2008년까지양평환경농업-21과물맑은유통사업단이양평군으로부터융자받은농업발전기금30억3,500만원을미상환상태에서포괄적양도·양수계약체결로양평지방공사가승계받은채권입니다. 현재기능이상실된양평환경농업-21과물맑은유통사업단에서그당시농가의친환경농산물인증벼수매자금으로사용되어진만큼미상환된농업발전기금을면제하여친환경농업육성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양평지방공사농업발전기금융자금미상환현황으로2006년12월에20억3,500만원이환경농업-21에융자되었고2007년12월에6억4,000만원과2008년1월에3억6,000만원이물맑은유통사업단에융자된금액으로총30억3,500만원이미상환된금액이며채무자는양평지방공사입니다. 양평지방공사농업발전기금융자금채무면제액은30억3,500만원과그에따른이자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1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2013-74호201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에의해서예측할수없는예산외에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액충당하기위한예비비의지출등에대하여는동조제2항에의해서다음연도지방의회에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금번정례회의에승인요청하게되었습니다. 2012년도예비비지출의주요내용으로는총12건의13억1,786만4,000원을지출결정해서10억42만원을예비비로사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12년도4월11일양평군의원보궐선거비용으로1억1,069만1,000원을지출결정해서7,360만6,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2012년1월11일재활용선별시설화재발생에따라예비비결정액9,287만9,000원중9,127만4,000원을지출하였고2012년6월말기온이높고강수량은적은이상기온으로인해서가축폭염피해발생예방을위해열사병예방약및소면역증강제지원을위한예비비결정액1억3,324만7,000원중3,760만4,000원을지출결정하였습니다. 가뭄대책예비비결정액2억4,697만4,000원중1억2,190만4,000원을지출하였고2012년4월3일부터4월9일중발생한강풍피해복구지원을위해서예비비4,100만원을지출하였으며2012년8월20일부터23일간집중호우및태풍14호,15호,16호피해발생복구를위해서예비비결정액6억7,407만3,000원중에6억1,603만2,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또한2012년12월5일대설로인한피해지원을위해서1,9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상은2012년도에예측할수없는예산외지출사항이발생해서부득이지출한사항이고「지방재정법」규정을준수하여지출한바원안대로승인하여주시기바라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기노준입니다. 의안번호2013-75호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세입·세출예산집행의결과를최종적으로확인·검증하고집행과정에서잘못된점이나개선사항을다음연도에예산편성과는재정운용에활용하기위함입니다.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재무보고서요약서를중심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회계연도일반회계및공기업포함특별회계결산총액은예산현액4,818억2,600만원에대하여수납액은4,852억3,000만원이고지출액은4,331억9,800만원이며차인잔액은520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중에는명시이월231억4,100만원,사고이월36억2,500만원,계속비이월93억9,600만원,보조금집행잔액27억3,400만원이포함되어있으며이를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131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요약서29쪽입니다. 2012회계연도우리군의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2조3,736억7,900만원이며총부채는467억3,600만원으로부채를차감한순자산은2조3,269억4,300만원입니다. 재정운용결과는총수익은3,968억1,500만원이며총비용은3,751억8,800만원으로그차액은216억2,700만원입니다. 자세한내용은2012회계연도결산서등제출책자를참고하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의사일정제1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2건에대해서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이종식부의장님,박명숙의원님,윤양순의원님,송요찬의원님,이상규의원님,박현일의원님으로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운영을위해7월2일부터7월12일까지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본회의는7월15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1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