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발언

아니, 서서 할랍니다.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교통과장 박공균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불미스러운 일들이 언론 등에 보도되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자료 작성 기간 중에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제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소각시설이 2004년도에 설치를 해서 1일 25t 규모로 열분해 가스화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2003년도에 설치되어서 1일 50t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2005년도에 1일 5t 규모로 퇴비화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에 1일 15t에 규모로 23억 원의 사업비로 퇴비화 시설을 해가지고 금년에 신규로 완공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은 2005년도에 1일 5t의 규모로 반자동식 선별시설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1일 10t 규모로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동화 선별시설로 설치를 해가지고 현재 준공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다음 1번입니다. 2011년, 2012년 생활폐기물 위탁운영 계약서 및 업체현황입니다. 우주엔비텍이 79%, 자운영이 21%의 지분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으로 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위탁계약서는 별지 1호 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2013년 위탁업체 선정 현황입니다. 진도종합건설 대표자는 우지훈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7개월 간 ······ 1년 7개월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계획서, 입찰 공고한 위탁 운영계획서, 기술평가서는 별지 2호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3번입니다. 2011년, 2012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월, 연별 운영보고서 제출 여부 및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월간운영보고서는 제출이 되어 있으며 내용은 폐기물 반입량, 소각량, 소모품 사용현황, 운영 유지 관리현황 및 운영일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자로 별도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탁운영 결산보고서 제출여부 및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운영 성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있고 2012년도는 미제출되어 있으며 내용은 운영조직 및 인원배치, 실적, 운영관리 대상 시설, 소각시설 가동실적 및 2011년도 결산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자로 별도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2012년 미제출 건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제출 요구를 별도로 해놓았습니다. 4번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대장을 별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2011년, 2012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수리 및 수리비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105건에 8445만5천 원이 수리비로 집행되었고 2012년도에는 147건에 1억2589만6천 원이 수리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지 5호 7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발생된 부산물은 자체 폐기처리를 하였으며 별도 세입조치 실적은 없습니다. 6번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근무 직원 및 장비 현황입니다. 관리 직원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고 조직은 환경시설관리담당으로 해서 2013년 2월 28일부터 환경미화계에서 업무가 분리되어 쓰레기매립장에 사무실이 신설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는 일반직이 5명, 미화요원이 11명으로 해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위탁으로는 소각시설 등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으로는 직영이 포크레인 하나, 덤프트럭이 하나, 청소차가 하나, 트렉터가 한 대, 위탁으로는 덤프트럭 1대, 청소차가 1대, 지게차가 1대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7번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일별 쓰레기 반입 현황입니다. 총괄 내용은 별지 7호의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2011년도에는 3372t에 소각쓰레기가 반입되어서 3252t이 소각되었으며 잔량은 120t이 남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3668t에 소각쓰레기가 반입되어서 2785t이 소각되었으며 잔량은 882t이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별지 7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7-1번 2011년, 2012년 일별 쓰레기 소각 현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7번 항은 별지 7호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7-1은 ······ 별지 7-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7-1 쓰레기 소각 현황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는 3372t이 반입되어가지고 소각은 3252t이 소각되었고 잔량은 120t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02년도에는 3668t이 반입되었고 소각량은 2785t이 소각되었습니다. 잔량은 882t이 남았습니다. 8번 2011년, 2012년 재활용 쓰레기 선별 현황하고 8-1번 2011년, 2012년 선별된 재활용 쓰레기 처리현황은 유사한 내용으로 8-1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8-1. 2011년, ’12년 재활용쓰레기 선별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556t에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3회에 걸쳐 공개 입찰하여 관내 업체인 강남자원, 서림자원과 계약해서 1억8844만9천 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2012년도에는 464t에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3회에 걸쳐 공개 입찰하여 관내 업체인 강남자원, 해남 재활용 수거센터와 계약체결해서 1억3440만4천 원에 세입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인수인계 사항입니다. 우주엔비텍과 진도종합건설에 인수인계 사항입니다. 별지 9호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수인계 대상 시설인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에 기계설비 190종, 약품류 20종, 예비품이 15종, 공구류가 41종, 사무용품 비품이 20종, 기타 3종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3년 6월 20일 현재 야적된 쓰레기양 및 향후 대책입니다. 야적량은 450t으로 베일수는 866개입니다. 베일당 무게는 520㎏이 되겠습니다. 야적 사유는 설비노후로 소각량 감소와 고장 및 대보수 시 야적된 양이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소각시설 보수를 통한 소각로 정상화와 현 1일 10t 소각량을 15t으로 증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상운행 시 야적쓰레기 소각기간은 약 5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2011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탁업무 결산서와 성과보고서 미이행의 건에 대해서는 결산서가 미제출 되었습니다. 월간운영보고서로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 성과보고서는 제출되어 있고 2012년 성과보고서는 미제출 되어 있습니다. 월간운영보고서는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 업체 간 재위탁 의문점입니다. 2011년부터 공동도급계약체결에 따라 운영을 했습니다. 우주엔비텍이 79%, 자운영이 21%입니다. 전문인력 미상근과 이중취업 의심입니다. 2011년에는 직원 충원에 고충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되었습니다. 사무감사자료 제출의무 불성실 건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내역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미제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임금 집행의 부적정 급량비, 휴가비, 오염시설근무 장려비 지급 여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미제출되어 있습니다. 자운영이 2009년 이전부터 시설운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2009년 중반에 자운영이 설립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균형에 의거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전문가 인력 미배치 사유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환경관리인이 퇴사한 후로 7월부터 10월, 약 4개월 간 환경관리인의 잦은 이직이 있었습니다. 환경관리인 미선임에 따른 행정처분은 과태료를 1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011년 11월 7일자로 해서 환경기술인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근무성적표를 관리 감독하지 않았고 제출된 운영조직도는 감사 자료가 허위로 작성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는 근무성적표에 의한 근무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제11호 17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번입니다. 2011년, 2012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 결산서 건입니다. 결산서는 현재 미제출 되었고요, 월간운영보고서로 갈음이 되었습니다. 6월 20 ······ 2010년 6월 21일에 미제출 건에 대해서는, 2012년 미제출 건에 대해서는 6월 26일까지 제출요구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착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3번, 전 위탁운영업체 근무자의 진정 민원서류 관련 건에 대해서는 별지 13호 185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직원 급여에서 보험료 징수하고 회사에서 보험료 미납 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금보험 및 건강, 장기보험으로 1157만8840원을 미납해서 퇴직금 미지급은 노동부에 현재 재소하였으며 직원 급여 횡령으로 현재 우주엔비텍 해남사업소에 근무하였던 전 직원이 고발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009년 켄텍에서 우주엔비텍으로 변경시 켄텍으로부터 인수한 공구 프라즈마 절단기, 용접기, 탁상드릴머신, 사다리를 김종흥이 자기 물건이라고 가져갔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소각시설 운영 초기에 당시 인수인계서가 없는 관계로 군에서 공구를 사줬는지 확인을 위해서 집행품위를 확인을 하였으나 보존기한이 5년이 지난 관계로 폐기되어 현재 그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건의 소각장 보수공사 시 업체와 단합하여 업체 견적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공사는 자운영에서 직접하고 공사비로 돌려받았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확인한 결과, 전화로 확인한 결과 2개 업체는 “자재비용을 해남군으로부터 지급을 받았고 공사는 직접 하지 않았다.” 고 답변하였으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재만 구입해 주고 자체 기술 인력을 활용해서 시설을 보수한 사항이다.” 라고 지금 해남읍에 거주하고 있는 태형정밀공업과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동기계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개 공사를 실시한 1개 업체는 강진군 대동산업으로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오후 늦게 전화연락이 되어서 내용을 알아본 결과 여자 사장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여자 사장은 내용을 잘 모른다하고요, 작년 근무자들이 모두 이직을 해가지고 현재 직원이 ······ “현재 있는 직원은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다.” 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우주엔비텍 관련 요구사항입니다. 1번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 소각장 근무자 명단 및 근무자 기술자격증 현황 제출 건에 대해서는 별지 1-3호 내용을 보시면은 우주엔비텍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은 “2011년, 2012년 소각장 근무자 명단 및 근무자 기술자격증 현황 관련 자료는 2012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저희들한테도 이런 자료가 온 것이 없고요, 지금 의회에도 이런 자료는 찾아봐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 2011년, 2012년 소각장 근무자 인건비 지급현황 및 현황 답변 자료입니다. 마찬가지로 별지 1-3호 중에서 235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1년, 2012년 소각장 ······ 2번란을 보시면은요 “2011년, 2012년 소각장 근무자 인건비 지급현황은 생산원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거 구체적인 내역 등의 제출이 어렵다고 사료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주엔비텍에서 공문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번 2011년, 2012년 소각장 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시 발생된 부산물 처리 내역에 대한 답변 자료입니다. 마찬가지로 235페이지 3번란을 보시면은 “2011년, 2012년 소각장 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시 발생된 부산물 처리내역은 2013년 인수인계시 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별첨 별지 5호를 보시면 인수인계 자료 내용에 그 내용이, 부산물 처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번 2012년 12월 13일 화재시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한 답변 자료입니다. 별지 4호 2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산재 화재사고 보고서. 화재 발생장소는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장 창고 안에 비산재 저장지역이 되겠습니다. 화재 발견일시는 2012년 12월 13일 0시 30분입니다. 목요일입니다. 화재 소화완료 일시는 2012년 12월 13일 5시 30분경입니다. 화재 물질은 톤백에 저장된 비산재 백필터, 건식반응탑에서 채집하는 소각재입니다. 화재 최초 발견자는 김현중으로 소각장 위탁운영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운영 소속 야근 운전자였습니다. 화재 발견사항은 김현중이 03시 30분경 공구를 찾으러 창고에 갔다가 비산재 톤백이 쌓인 부분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 내용입니다. 진화 내용은 김현중과 같이 근무 중인 조기훈, 방종운을 불러 3인이 진화작업을 하다가 비산재 특성상 진화가 어려워 해남읍 거주자 안학근, 엄재근을 불러 5인이 함께 진화를 실시하여 13일 5시 30분경 소화를 완료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산재 톤백 15개 정도를 전체적으로 불이 붙어 있어서 비산재 톤백을 창고 밖으로 옮기면서 비산재 불씨를 소화완료하고 현장 정리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재 발화원인은 추정이 현재 불가능하고요, 방화 내용도 추정은 불가능합니다. 이 작성자는 위탁운영사 자운영 소속 조기훈씨가 작성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어차피 지금 자료검토가 충실하게 끝나지 않아서 간단한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공고 때요 나왔던 내용 중에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허용을 했다가 ······ 눈에 띄는 것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허용하지 않음” 2차에는 그랬거든요. 뭐 내용이 차이가 있었습니까? 1, 2차 공고문에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료 찾는 중)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참가자격에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을 1차 때는 허용을 했다가 2차 때는 허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 부분 ······

이렇게 바뀐 근거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에요.

예예. 이 부분은요 하도급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며칠 사이에 이게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며칠 사이가 아니라요 1차에 공고를 하면서 그 뭐냐 관련법이 개정된 그 내용을 잘못 기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법은, 법률적용은 다 바뀌셨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예.

지금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 이게 왜 허용이 됐다가 안 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률 확인이 아직 안 되어서 그래요.

예. 그 내용은, 법률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하도급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 ······

“하도급이 의심되는 사항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이죠?

예예.

예. 지난 감사 때에 이게 지적이 됐었죠?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1차 공고문에는 이게 허용이 됐다가 2차 때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 이유가 그것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1차 공고를 했더니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바꿨다 그러면 이해는 되겠는데, 지난 감사 때 지적사항 아닙니까?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주엔비텍이 79%고 자운영이 2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직원 총수는 자운영이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밝혀졌던 것은 인력 수급 계약을 받고 있다고 해서 자운영의 직원이 우주엔비텍으로 발령이 되면서 나타난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21% 지분율을 가지고는 이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소각장 운영에 있어서 사실상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였단 말이죠. 그 지적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1, 2차 불과 며칠 사이에 변경된 사유로 이야기되어진다라는 것은 좀 너무 궁색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해남군의회에서 감사과정에서 제출되어지고 지적 받았던 내용들을 너무 안일하게 평가하시고 대응하신 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또 하나는 지금 결산서 관련해서요 이것도 감사 때 결산서 제출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지요?

예.

올해 결산서는 있으신가요?

예. 금년 ······

2012년도 결산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2년 결산서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우주엔비텍으로 26일까지 제출해주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

공문을 언제 보내셨지요?

6월 21일경에 제가 보낸 줄 알고 있습니다.

공문은 언제 ······ 아니, 결산서는 언제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까?

2개월 ······

회계연도 2개월 이내에 받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월까지 받으셔야 돼요?

4월까지는 받아야 되겠죠.

2월까지 하고.

예.

회계연도니까요.

예.

그러신 거죠?

예예.

2월까지 하고 4월까지는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예.

글쎄 여기서 회계연도가 그렇게 정해지나요? 일단 뭐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회사가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결산서 안 받으셨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서류로 갈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결산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조치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앞서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갑자기 이 운영하는 업체를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12월말로 기존에 있는 운영업체가 하고 기간이, 계약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건설기본법에 의한 방법으로 1차 공고를 했었습니다. 1차 공고를 한 결과 응찰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다시 2차 공고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2차 공고를 하면서 이왕이면은 우리가 기준을 좀 완화를 해가지고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성실하니 ······

그건 나중에 ······

(청취불능)

나중에 여쭤볼게요. 뭐냐면 답변을 ······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 작년에 업무보고 때였나요? 7월경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한 번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각장 운영업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때 답변은 “소각장 운영업체를 변경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보여요. 6개월 전에는 통보를 하셔야 되죠?

예.

서류통보를 하셔야 되는데 통보 안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12월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이 업체를 그러면 6월까지는 운영을 해달라고 따로 또 공문을 보내셨나요?

아니, 그런 내용은 없는 ······

그럼 계약 절차를 안 지키신 것이 되네요.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잖아요. 계약을 해지하기 6개월 전에는 계약해지라든가 종료라든가 뭐 아니면 연장이라든가 이걸 통보를 하시게 되어 있을텐데요.

잠깐만요. 제 기억에 아마 시기가 지나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보를 하라고 이야기한 기억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

기억을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그때그때 일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여기까지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그 결산서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에서 인건비 지급 건이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죠?

예.

우리가 7억에서 8억 정도를 매년 이제 그쪽에 위탁비용으로 지불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한 정산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죠?

예.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산서에 인건비가 빠지는 거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인건비 문제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거였고, 인건비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원가 산정한 내용에 맞지 않게 지급이 되고 있다는 근거를 제가 말씀을 그때 당시 제출해 드렸어요. 실제 급여는 대략 한 2/3정도만 지급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가산정이 잘못 됐던가, 아니면 그 회사 내에서 노동착취, 임금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상황이 자꾸 전개 되다보면 결국 소각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와서는 전혀 뭐 내용이 없어져버리니까요. 그런데 하나 제가 의아스러운 게 있습니다. 여기서 더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업체하고 계약을 ······ 진도종합건설인가요?

예.

18조입니다. 계약서 18조에 보시면 18조 3항에 “결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이 내용은 같은데 “고정비 제외” 이렇게 해서 괄호치고 따로 명기를 하셨어요. 전에 없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히려 이전 계약서 보다 우리가 걱정했던 내용에 비해 후퇴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은요 저희들도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산출지침에 있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에가요 그런 고정비에 따른 비정산이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변동비는 정산할 수 있되 고정비에 대해서는 비정산 항목이라고 지침이 있어서 그거에 준해가지고 그렇게 ······

지금 비정산 내용에 근거 지침 한 번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예.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저희 지역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다른 여타의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그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다면서 민간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실은 이 사업은 민간위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의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거죠. 첫 번째는 일단 이게 공공서비스사업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단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 관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사업으로 전개가 되어야 되지요. 그러죠?

예.

그래서 아마 계약서에 또 따로 뭐 직영 얘기도 언급이 나중에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사업의 성패가 달린 문제입니다. 여기서 무슨 큰 성과를 내거나 군에서 이룰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얼마나 이 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느냐가 첫 번째 항목 아닙니까? 우리가 관찰해야 하고 감독할 내용 중에. 그러죠?

예.

그런데 직원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불안정하게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결산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인건비 지출해 버리면 끝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고 있는 임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사실상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 원가용역을 저희들이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원가용역이라고 하는 사실상 지침서에 의거한 내용이 전부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해남군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고정비 제외” 이렇게 가서 인건비를 빼시겠다는 의도를 사실상 노골적으로 지금 제출하고 계시는 건데, 오히려 의회에서 그동안 걱정하고 우려했던 내용에 비해서는 후퇴한 내용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다보니까 그 문구는 삽입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행부에서 나온 지침인가요?

예예.

지침은 무섭고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힘이 없으신 모양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도요. 그건 나중에 더 한 번 따져보시죠. 그 25조요. 계약서 25조 2항에 보면 ······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예.

생활 ······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나중에 뭐 이야기 할 건 더 하더라도 확인만 하려고 그래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영하기 위하여 갑이 을의 기술인력을 필요로 할 때는 갑과 을이 합의하에 갑은 이를 특채할 수 있다.”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33쪽입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세요.

25조 2항 말씀하십니까?

예.

이 내용은요 지역에 있는 사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서 갑이 필요로 했을 때 이런 인력을, 기술인력을 고용을 해주라 할 때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삽입한 것 같습니다.

무슨 ······ 아니, 좀 천천히 ······ 뭐라고요? 기술인력이 있을 때는 ······

우리 기술인력을 육성을 해가지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갑이 원할 때는 을이 지원을 ······ 기술인력을 필요로 할 때는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 내용 같은데요.

필요할 때는 갑이 을에게 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군이 직영할 때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예.

그럼 뭐 인사청탁 하시겠다는 이걸 말씀하시는 ······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예.

그러시잖아요.

예.

왜 환경교통과에서 인사청탁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자꾸 나오죠?

아니, 그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두 번째 제가 듣고 있어서 그래요. 모 계장님도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직영을 하기 위하여” 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은 기술인력이 필요로 하고 저희들이 직영하려고 하면 을에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희들은 채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채용조건이 좋은 곳으로 가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전에 기술습득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기술력이 안 되는 인원은 거기에 채용이 될 수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술력이 안 되는 인력이 거기에 채용될 수 있는 자리가 뭐뭐 있습니까? 거기는 기능사, 기술자, 기술사 뭐 이렇게 다 자격증이 있으셔야 될 건데, 자격기준이.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도 할 수 있도록 그런 ······

아니, 그러니까 일정 근무를 하는데! 근무하시기 전에 채용조건이, 거기 배치되는 인력배치 조건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거기에 기준해서 매기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기준해서 산정하잖아요, 건설단가 인부임 참고하고.

예.

그런데 그거 빼고 뭘 얘기하시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 그러니까 인력이라도 지역민 채용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건지, 일자리 확대사업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건지, 소각장을 구체적으로 향후 직영의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시겠다는 건지, 이걸 굳이 이렇게 넣으실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전 사업자하고는 계약조건에는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 잠깐 훑어본 내용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2항에 들어간, 간단히 핵심만 말씀을 드렸는데 2항에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라니까요.

······

계약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 (박공균 환경교통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전 계약서에도 15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깊이 내용을 숙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때 당시 담당 계장한테 답변하게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내용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제가 그런 자료를 못봤던 모양입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군이 직영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넣기만 하신 건가요?

앞으로 ······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지나다보면은 우리 해남군내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하면은 직영을 한 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

직영하시는 곳들이 있지요?

예.

전국적으로 몇 곳이나 있습니까?

몇 군데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뭐 아시는 데 있으신가요?

별도로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있다면서요?

······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으신가요?

예.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요, 이와 유사한 사례와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파악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영하는 사례가 있다면 굳이 지역에서 이렇게 우려나 걱정을 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아까 말씀 중에 수리한 내용 중에 세입으로 잡힌 게 없다고 하셨던가요?

예.

수리를 하게 되면, 교체나 보수 하게 되면 고물이나 이렇게 나오죠?

예.

그것 세입으로 잡힌 게 없고 그럼 어디에 다 쓰여졌나요?

그 부분은 당시 업무를 맡고 있던 담당계장한테 한 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 그렇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아니,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보수나 수리를 하게 되면 그 폐기물이 나오고 그 폐기물 판매대금이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

일단 그건 좀 확인해보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보수공사도 하고 그러셨을텐데 그게 세입으로 잡힌 게 없다고 하시니까. 아까 보고 언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시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 번 현장을 관여했던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과장님한테 먼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제가 그 내용을 현장 ······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매각을 해가지고 세입 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미숙지 해가지고 바로 재활용선별장으로 보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재활용선별장으로 보내버렸다고요?

아니, 그건 확인 안 된 사항이니까요.

예, 계장님 오셔서 설명 한 번 해보시죠.

못 하시면 안 되죠. 애초에 그러면 뭐 보수, 수리할 때 설계라든가 이렇게 다 같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계획서나.

······

아니, 일별쓰레기 소각현황을 보면 보통 10t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10t 이하, 15t 이상으로 시설개선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가능하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잔여물량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료 보는 것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각량을 보면 하루에 소각된 양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시죠?

예.

그러면 잔량에서 놓고 보면 마이너스 되어 있고 ······ 마이너스면 어떤 거죠?

마이너스는 계획량보다 반입량을 더 태운 양을 이야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더 태운 양이요?

예.

그러니까 소각량이 ······

예. 반입량보다 그날 ······ 예를 들어 반입량이 1t이 들어왔다. 그런데 2t을 태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잔여물량을 같이 태웠다는 그런 뜻도 포함 되겠죠.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지금 뭐 ······ 아, 더 태웠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베일 개수가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베일은 한 개에 몇 톤입니까?

한 개가 548㎏이라 했던가요?

예? 몇 톤이요? 540㎏이요?

520㎏입니다.

520㎏요?

예예.

그러면 베일이 이렇게 안 들어오고 마이너스가 된 날은 베일 개수가 줄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막 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121페이지 한 번 봐보실래요? 2월 21일부터는 지금 소각량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수리기간이 ······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셨겠죠. 수리기간이나 뭐 있으셨겠죠.

예.

그런데 이게 뒤쪽이 맞습니까? 베일 개수가.

예?

22개 이러면 맞아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일에, 2월 20일에 13개였잖아요, 베일 개수가.

예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22개에요, 3월 5일이. 앞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일 개수가 별 큰 편차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1월 12일에 한 번 봐보실래요, 120페이지. 24개에서 20개로 줄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7개로 줄었죠?

예.

13개 어디 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표를 보고는 ······ 말씀을 드리자면 이 표를 보고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표가.

예. 이건 일 ······ (박공균 환경교통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누적 개수를 차감한 게 아니고요 당일 소각 베일수입니다, 비고란에 있는 숫자는.

당일날.

예.

베일 개수를 소각했다.

예.

그 얘기에요?

예.

그 잔량으로 있는 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 예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따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윤재후 환경시설관리담당 윤재후입니다. 쓰레기 반입 청소차가 들어오면 품목별로 이제 소각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품목별로 계근이 됩니다.

윤재후 이제 제일 처음에 소각쓰레기를 소각동에 비우고 와서 또 계근하고 매립쓰레기를 매립하고 와서 또 계근하고 재활용품을 재활용품동에 내려놓고 또 계근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품목별로 계근이 그때그때 됩니다.

윤재후 제일 먼저 계근을 합니다, 총량.

윤재후 예.

윤재후 예. 그것도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재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서병재 계장이 ······

예.

예.

예예.

예.

예.

예예.

예. 복사본 말고 원본을 주시라 그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수리한 내용이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내용 뭐 하고요, 이제 자료 요구한 2011년, 2012년 자료는 작성을 했고요. 진술서 내용에 있는 그 4개 건은 품위서까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봤습니다.

예.

예예.

보고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당시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부도나고 가버린 사람한테 받을 수가 없어 못 받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당시 담당 계장이나 직원한테 다른, 말씀드릴 수 없으나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 부도가 나서 없더라도 인수인계서는 작성을 해가지고 도장 날인 안 하더라도 첨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도내고 가버려가지고 요구해도 제출도 않고 한 그런 사항이라서 그랬습니다마는 또 관련해서 5년 이상 지나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다라는, 서류가 없어가지고 또 드릴 ······

최근에요?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고철이요?

그 네 가지 사항 말씀하십니까? 고철 관련해서 ······

예. 그거는 없고 진술서하고 두 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나 확인 좀 더 할게요.

예.

그 진정서 ······ 진술서요?

예.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두 개 업체는 확인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거기는 뭘 확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갈 수 있는, 뭐 변명 같지만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전화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네 건 중에서 2개 업체에서는 “자재비용을 해남군으로 지급 받는 공사는 직접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다.” 라는 그런 내용을 들었고요. 두 개 공사를 한 1개 업체는 “그 내용을 직원이 현재 바꿔져가지고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다.” 그렇게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대화를 해봐야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대화를 전화상으로만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전화상으로만 확인했을 때는 어쩌시더냐 이 말이에요.

견적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

그러니까 허위로 발급된 게 맞습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죠. 이제 그런데 저희들이 돈을 집행을 하면은 시공사한테 돈이 들어가겠죠. 돈이 들어간 그 이후에 일은 저희들이 확인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아직 확인이 안 되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했다고 지금 사업자에게 돈이 지급된 것 아니겠어요?

예예.

그러시죠?

예예.

보수공사를 했다고 지급이 됐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재만 납품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 이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은 담당자로 하여금 준공된 그 부분 확인을 걸쳐서 돈이 집행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상적으로 돈이 집행했다.” 이 외형상은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진술서 내용으로 보면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묘연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은 뭐 수사 의뢰를 해야 되나요?

뭐 수사의뢰 같은 부분도 이 진정하신 분들이 하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사를 하게 생긴다하면은. 저희들 입장에 ······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는 ······

예. 사업자하고 시공자하고 ······

확인할 방법이 없으면 수사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제보가 들어왔으면. 그런데 지금 현재 전화상으로 확인한 내용을 보더라도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공사를 직접 시공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재대를 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러죠?

예.

그러면 내용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납품확인서를 보면은 조금 전에 ······

그러면 우리가 수리보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체보수를 하고 ······ 한 경우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따로 우리가 비용을 또 지급하나요?

아니, 이제 청구에 의해서, 또 확인을 해가지고 사업이 완료되면은 그 사업시공자한테 사업비가 들어가죠.

우리가 사업시공자를 하는데 보통 사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그러죠?

예.

그런데 그 본인 안에서 운영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공사를 진행했다면 우리가 비용을 지출할 근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편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그 물품은 공급을 받고 설치비를 어떻게 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납품확인서를 보면은, 시방서나 납품확인서를 보면은 이윤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게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고요, 그 자료 좀 주시죠.

예.

같이 해서 주시고, 그렇게 확인이 되셨으면 뭔가 조치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각 사업장에 전화까지 하셔서 확인했는데도 그렇게 직접 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을 받으셨다면 ······ 그러시지 않나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수사나 고발의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돈도 지급하셨고, 충분히 되어 보이는데 왜 안 된다고 보셔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렇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안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사실상 저희들은 ······

사업은 이루어졌으니까 상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죠. 현재 전화상으로만 시공사한테 확인된 내용이지만 사실 여부 진위가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할 수 있는 ······

아니, 본인에게 확인하셨다면서요! 아까 두 개 업체에서 확인을 했더니 “공사를 직접 한 건 아니고, 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줬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확인된 내용 아닙니까? 공사를 직접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이제 그 부분 가지고만 저희들이 고발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하실 거예요? 조사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고, 확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없으신 거고 ······ 어떤 조치를 하실 건데요?

앞으로 내용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보충적으로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재산대장에 있는 것 재물조사하지요?

예?

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재물조사 하잖아요, 재물조사.

예.

재물조사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은 어디서 해요? 우리 환경교통과에서 재물조사 하나?

예. 재산목록에 들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재물조사 하죠?

예.

우리 재물조사 몇 년만에 해요?

2년만에 한 번씩 할 겁니다.

2년만에 하죠?

예. 제 기억에는 2년 ······

만약에 이 장비 저기하면 재물조사 했던, 2년 전에 재물조사 했던 재물조사 대장도 같이 한 번 제출해줘 보쇼.

예.

이상입니다.

예예.

예.

예.

그 내용은 내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화재 발생 후 그 잔재물을 말씀하시죠?

뭐 무슨 말씀인가요?

당시 주무계장한테 (청취불능)

예, 잘 알았습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질문은 없는데 이게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걸리겠어요? 자료 우리한테 넘기는데.

원본 제출한 부분은 찾기만 하면 됩니다마는 ······

원본은 우리한테 (청취불능)

기타 이제 부분은 ······

최대한 빨리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3일이내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볼테니까 ······ 다른 자료하고 복합적으로 한 3일 정도 걸린다? (장내 소란)

원본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전해드리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아놓지 않고 건건이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종합해서 주려고 하지 말고 ······

예예.

되는 대로 줘. 그래야 우리가 이어서 가니까.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