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3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등의 항목 순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결산서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12년도 전체예산이 3천, 약4만원이죠. 4천억이죠. 3908만원인가. 11년도는 보면요 3140만원 정도 되거든요. 세입이 이렇게 대폭 늘어난 총 예산에서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4천억원」하는 이 있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세입 관련된 사항은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 예산이 그러니까. 누가 대답해야 됩니까, 이거를?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세금이 전체적으로 정관신도시 들어오고 그래갖고 지방세 부분하고 좀 많이 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합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얼마 더 늘어났습니까? 한 9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맞습니다. 900만원은 아니고예. 900억 정도.
장내웃음
쌍우
김쌍우위원
900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 가능한 이야깁니까, 현실적으로?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쌍우
김쌍우위원
1년에 약 천억씩 늘어난다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13년도는 얼맙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13년도 추경까지 합하면 얼마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13년도 추경까지 하면 4천억.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12년도 약 4천억인데 13년도도 약 4천여 억 원인데. 앞에는 약 천억…….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추경이 있다아닙니까. 추경.
쌍우
김쌍우위원
추경있죠. 있는데. 추경이 그래 많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잖아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계속 뭐, 이제 정관신도시 다 늘었다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계산이 안 맞잖아요. 11년도에 약 천억이 늘어났는데 그럼 13년도도 천억 늘어나야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계속 그렇게 늘 수는 없지예. 어떻게 그래 늡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12년도에 왜 천억이 늘어났냐고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러니까 정관신도시 관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늘 조건이 많았다아닙니까. 산단 부분이라든가 기타 등등.
쌍우
김쌍우위원
기획실장님 모르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지방세만 늘은 게 아니고. 국·시비 부분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자, 2010년도에 얼마죠? 전체 예산이? 그 안 맞아요. 수치분석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10년도에 3340만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수치가 약해가지고. 3340억원입니다. 그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11년도에 보면 3140억입니다. 오히려 줄었어요. 12년도는 보면 3980억입니다. 그럼 약 900억 가까이 늘어났다아닙니까. 근데 13년도도 그러면, 13년도는 보면 약 4003억 정도가 돼 버리, 추경까지 합하면.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2년 13년 별 차이 없거든요. 11년도 12년도에 약 900억 정도 늘어났는데, 800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앞에도 진행돼 오던 프로그램하고 끼워 맞춰보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어째서 이렇게 세입이 총 예산이 늘어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전반적으로 국·시비라든가 여러 가지 취득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늘었는데 정확한 사유 자체는 제가 아직 다 안 뽑아봤는데 뽑아 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보고가 아니고요, 현장에 왔으니까 알고 들어오셔야 된다 이 말이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뒤에 해가지고 뭐합니까. 10년도보다 11년도가 줄었어요. 그럼 12년도에 11년도 12년도는 약 80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예산의 흐름도 이렇게 파악을 안 하시고 그냥 가계부 정리하듯이 들어오는 대로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12년도 지금 결산검사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심의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늘어났습니까? 회계가 잘못됐나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아마 추계 자체를…….
쌍우
김쌍우위원
추계 아닙니다. 이거.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아니예. 그 전년도에 추계자체가 2010년도 추계자체가 좀 잘못돼 갖고 세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2012년도 아마 추계를 정확하게 맞춰 갖고 한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네. 그 왜 추계를 합니까. 결산 다 해가 들어오는데.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총 예산할 때 결산할 때 그게 세금이 들어오면 잉여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많이 남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다 회계에 잡히잖아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김 의원님께서는 2010년도 3100억이었고 2012년도 3300억이었다. 계속 그 추계가 왜 안 맞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추계가 아니고요. 결산한 금액입니다. 결산금액이 10년도는 3340억 정도 뒤에 거 떼더라도.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러니까 2011년도는 3100억이고.
쌍우
김쌍우위원
3140억.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2013년도는 왜 3900억이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 자체는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결산할 때 보면 잉여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결산부분에서 세입이 안 많아졌겠느냐. 제가 못 알아보고 왔는데 죄송하게 생각하지만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럼 12년도에 11년도에 사고쳤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11년도에 사고쳤습니까? 왜 800억이 12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일 안 했다는 거네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제가 데이터, 계장들한테 뽑아오라고 했는데, 전반적인 사항 자체는 전반적으로 늘은 건 맞는데 결산 부분에 늘은 부분은 그렇게 제가 하는데 정확한 추계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도 정확한 추계를, 제가 그때 세무과장을 안 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된 건지, 안 뽑아 와서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왜 늘어났는지, 왜 800억 가까이 늘어났는지도 모르고 왜 줄었는지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전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세입 자체가 늘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전년도까지는 못 찾아보고 올 결산서만 가지고 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올 결산서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작년 거 하고 올해 거 하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세입이 전반적으로 어디 특별하게 늘은 부분은 없거든예.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늘어났다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러니까 2010년도에 추계해가지고 세입 잡아 가지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쌍우
김쌍우위원
이건 좀 있다 다시 묻기로 하고. 국비 있죠. 국비가 얼마였죠, 12년도에?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2012년도 국비가 511억.
쌍우
김쌍우위원
예?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512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526억 아닌가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아, 결산액 526억.
쌍우
김쌍우위원
11년도는 얼맙니까, 그럼?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자료찾음)
쌍우
김쌍우위원
결산승인을 받을 태도가 전혀 안 돼 있네요. 실장님 모르십니까? 누구 아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아니 군보에까지 국비를 엄청나게 받았다고 홍보까지 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군보에 실어뿐 겁니까. 군민들을 속인 거예요? 뭐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과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되면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 예산담당자도 없습니까? 당당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 마음대로 변경해도 된다고 큰소리치시더니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하나도 모르면서 뭘 큰소리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해당연도하고 흐름 정도는 알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리 오시려면.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자료찾음)
쌍우
김쌍우위원
내 10년도까지는 안 물어볼게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자료찾음)
쌍우
김쌍우위원
아무도 현재 잘 모르시는데. 제가 왜 예산의 흐름을 이렇게 묻느냐 하면요, 엉터리로 홍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민들 기만하지 마시라고요. 11년도에 국비 556억입니다. 12년도에 국비 526억입니다. 국비 확보가 더 적게 됐습니다. 13년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지금 현재까지 국비가 얼마 확보돼 있습니까? 내시된 것까지 포함된 금액이?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지금 징수결정액이 전년도 거 말입니까? 올해 거요, 2013년도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안 뽑아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뭐 당연히 국비가 늘어나겠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증가분만큼 국비가 당연히 늘어납니다. 12년도에도 인구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1년도에 비해서 국비확보액이 적었단 말입니다. 13년도에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예산이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내시된 금액도 있고. 그럼 이렇게 내시된 금액이 내려올 때는 예를 들어서 시비도 마찬가집니다. 그 매칭에 의해서 사업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지방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 전제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의 흐름을 물어본 겁니다. 내시된 국비가 내시됨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확보 안 하면 그 내시된 금액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우리가 사용해도 됩니까, 국고로 다시 귀속시켜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당연히 귀속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모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부담분은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도예촌 같은 경우에 확보합니까? 대변하고 죽성 간 도로, 시비도 마찬가집니다. 국비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시에서 13억이나 부족분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3억을 확보를 해야 5대5 매칭비율을 맞출 수가 있고,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우선적으로, 아, 지방비를 군비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그 도로 완공시킬 거 아닙니까. 어떤 그런 예산의 흐름을 알고 계셔야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는데 그런 거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알면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사항인데 예산흐름을.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 경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들, 특히 예산계장님! 예산의 흐름도 모르면서 군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군의회에서 심의한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임의대로 법상 바꿀 수 있으니까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말씀 하시면 곤란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다룰 때 충분히 그걸 반영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년도에 그러면 약 800억 늘어난 부분 요인을 못 밝혔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전반적인 세수가 늘었는데 정확한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쌍우
김쌍우위원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10년도부터 13년도 추경까지. 추계가 가능합니까. 13년도 국비 추계가?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추계 부분은 정책이 아까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시비추계 부분은 조금 곤란합니다. 일단 내시된 부분 외에는. 각 실과에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도 저희 세무과에서는. 일단 취합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13년도는 이렇게 합시다. 13년도는 전체 예산. 그러니까 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전체 예산을 명기를 하시고 그리고 국비도 10년도부터 12년도까지는 정확하게 나온다아닙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13년도는 대충 추계로 지금쯤은 추계가 가능할 겁니다. 국비도 내시된 걸 포함하면. 내시된 것만 하면 되니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변동 흐름을 퍼센테이지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전 세목이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전체 예산.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3년도는 결산 안 되니까 현재 추계치로 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거기 국·시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하고 전체 예산, 그 다음에 국비면 국비, 시비 혹은 군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 10억 이상 되는 전체사업 10억 이상 되는 것만 그렇게 좀 자료를 확보해주십시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해야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12년도는 아마 무슨 다른 이건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무슨 다른 요인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800억이 도깨비방망이 치듯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 요인을 찾아서 자료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20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총괄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끝까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부탁을 한 번 더 할게요. 아까 자료 중에서 별도 칸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10년도부터 13년도는 빼고 12년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김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서류를 안 가져와서, 지금 가져와서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한 400억이 늘었거든예. 실질적으로 우리 세무과에서 특별회계 부분은 저희들이 소관 관리를 안 하고 세입을 잡으면서 예산계에서 잡는 부분이라서 세입이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특별회계가 600억이었고 올해가 천억 돼 있거든예.
쌍우
김쌍우위원
뭔 특별회계?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전체적인 특별회계. 세입이 800억 늘은 중에서 특별회계가 400억이 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 요인이 뭡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도 400억이 는다아닙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거는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동남권의·과학산업단지 부분이라고 하시네요.
쌍우
김쌍우위원
이중으로 안 잡힙니까. 이중으로 잡힌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 보통 이중으로 안 잡힙니까, 그렇게 들어온 거.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전년도 예산을 가져와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보니까 특별회계가 400억이 늘었거든요. 전체적인 세입은 저희들 세목별로 우리 느는 프로테이지별로 늘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 예산이 저번에도 보니까 특별회계 들어온 게 두 번 잡히던데 세입으로. 그런 게 있나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실질적으로 세입 부분에 잡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잡는가를 모르거든예.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계장님 이야기해보이소.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아까 김쌍우 위원님이 하신 2010년도 11년도 줄은 거는 한 200억 줄었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당시 장안산업단지 그게 특별회곕니다. 그게 없어지면서 줄어들면서 한 200억이 줄었고요, 세수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그 돈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 특별회계가 줄면 전체예산이 2배 정도 준다 이 말아닙니까. 특별회계 세입이 하나만 줄면 그게 금액만큼 2배로 준다아닙니까, 전체 예산이. 그런 거죠? 그 말이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2번 잡혔다, 400억이 잡히니까 그냥 2번 잡히니까 이런 폐단이 벌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년도 결산서류를 안 가져와서. 금방 가져와서 보니까 그래된 사항입니다.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일반회계 특별회계 잡혀서 늘어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잉여금까지 해서 넣어주세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대답을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결산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48페이지까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도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거는 조사를 못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되어 있죠. 그거를 내나 10년도부터 명시이월, 사고이월 각각 당해연도 금액을 명기를 해서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세출 부분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셔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9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종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원자력의·과학단지 총 지금 보상액 중에 약 50프로가 보상이 되었다고 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50프로는 보상을 언제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 해서 재원이 확보가 되면 한 2,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하는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계속적인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내년에 시행되는 사업 있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 수출용신형연구로라든지 그 다음에.
종복
정종복위원
예, 그런 단지 부분에 토지 보상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보상금액이 약 얼마나 되죠, 보상할 금액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한 700…….
종복
정종복위원
그 뭐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한 700억 정도가 지금 추가 소요될 걸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그 돈은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특별히 지금 현재 한 2년～3년 동안은 우리가 재원을 좀 아껴서 보상하려고 그렇게.
종복
정종복위원
뭐 그런 계획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고 지금 내년에 다른 사업도 해야 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올해 끝난다고 건설과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사업을 안 해서 다른 데 쓴 돈이 많아요, 통계를 보면. 1년에 약 200억씩.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올 연말에 뭐 완결되고 나면 그동안 못했던 공사비를 거기 넣어야 되는데 그 재원이 어디 있겠느냐 그럼 그때부터 또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려고 하면 큰 사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연차적인 들어갈 계획 같은 것 없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중기계획에는 예산이 반영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반기부터 그걸 다시 짜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중기계획이라는 게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매년 계획이 바뀌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중기계획은 좀 바뀝니다, 해마다.
종복
정종복위원
바뀌기는 바뀌더라도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중기계획 무슨 필요 있어요. 1년 계획만 하면 되지. 뭔가 봐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신단 말입니다. 재원 가지고 우선. 일단은 그러면 제가 여기 물었으니까 원자력의·과학단지 조성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 이게 나중에는 또 수입이 들어오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분양을 하게 되면 수입이.
종복
정종복위원
그 시점이 언제인데 어떻게 들어올 건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조성계획이 승인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보상이 완료된 시점이 되어야 인제 분양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분양하면 좀 신뢰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되고 그 다음 내년에 착공되는 부분들 좀 진행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자, 그러면 이거 기획실장한테 해당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착공되면 지금 우리 군수님이 한창 반대하는 폐기물장을 그 안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체 그러니까 방사선의·과학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양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서 만들어야 되는 의무시설은 지금 아닙니다. 아닌데 산단별로 일정 규모로 소화를 시켜야 될 것 같으면 꼭 필요하다면…….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그래 지금 군의 방침이 안 섰어요, 그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체 하는 걸로 계획을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
자체 계획을 하면 거기 드는 돈이 얼마며 평수는 얼마며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설계를 지금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한다는 방침은 확실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산단별로 분산해서 하게 되면 그래 계획을 수립해야…….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그래 우리 핵의·과학단지에는 그게 급하잖아요, 지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에 대한 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산단 조성 승인할 적에 이 사항을 포함해서 승인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한 8월 정도 되면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8월 정도 되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일단 지금은 오늘 오후에 시에 간다는데 그거는 뭣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오늘 가는 거는 NC관련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국비사업과 시비사업이 내년에도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 기장군 현안사업들을 좀 돈을 달라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참 염치없는 일 아니에요. 우리 김쌍우 위원이 지적했듯이 군비를 편성 못 해서 시비를 못 받아오는 이런 상황까지 있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대변-죽성 간 도로 그게 지금 13억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그런 걸 미미하다고 하면 안 되지 모든 걸 같이 봐야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다른 건 다 반영이 됐고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좀.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추경 때 도예촌 부분하고 그 다음 그 부분은 예.
종복
정종복위원
추경 언제 할 건데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종복
정종복위원
재원이 있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재원이…….
종복
정종복위원
재원 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더 파악을 해 봐야, 구체적인 재원 관계는 세무과와 협의를 하고 추가재원이 인제…….
종복
정종복위원
뭐 다른 것 또 반납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반납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 관련이니까 질문도 해 놨던데 도예 관련해서 드라마 하는 그 부분 우리가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 또 빼가지고 추경하려는 하는 거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손을 못 댑니다. 명시이월로 넘겨놨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는 소송이 들어와 있어서 손을 못 대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소송도 소송이지만 명시이월 돼 있는 거는 목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관 꿈의행복타운 그 돈은 지금 줬나요? 올해 지급해야 될 돈 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올해 지금 작년에 선금 30억이 지급됐고 올해 상반기에 30억 지급됐고 올해 목표는 한 30억 정도 추가로 60억 계획이 되어 있는데 30억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계약서에 60억으로 되어 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저런 것 보면 돈이 많이 들 데가 있는데 재원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핵의·과학단지 이거 승인 신청 시에 접수 안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직 안 했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 관계를 지금 최종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수출용신형연구로 위치 변경 부분 전에 말씀드린…….
쌍우
김쌍우위원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심의했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산단 승인 아직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임랑 쪽에 있던 가속기를 저 국도 14호선 방향 쪽으로 옮겼다 아닙니까. 그래 심의했다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심의는 아직…….
쌍우
김쌍우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장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산단 안의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야 될 사항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닌가요? 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의회 와서 설명을 했습니까, 그러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설명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 안에 산업쓰레기 매립장을 설치를 하라고 했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하라고는 아니고 1년, 산단승인 후 1년 이내에 기장군에서 통합폐기장을 마련을 하라는 그런…….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처음에 당초에는 그러니까 핵의·과학단지 안에 검토하라고 했잖아요, 시에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안에 설치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허 참 내. 핵의·과학단지 안에 설치한다 했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안에 설치…….
쌍우
김쌍우위원
최초에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할 때 핵의·과학단지 안에 설치하라고 했다 아닙니까. 거기 검토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조건부 연대로 설치하는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 이러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최종 조건부 승인해서 내려왔을 적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건 뒤에고. 협의 단계에서 시에서 핵의·과학 일반산단 안에 산업쓰레기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시에서 권고했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안에 내부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인데 누가 압니까, 이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최후의 조건부 승인이 내려온 그 사항만 아는 거지 안에 내부적으로 일어난…….
쌍우
김쌍우위원
조건부는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단이 승인하고 나서 그 이후에 1년 이내에 폐기장을 통합폐기장을 설치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에서 동의했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답변하세요.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설프게 대답하지 마시고 대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그때 승인을 받을 적에 조건부가 뭐였느냐면 자기들이 시에서 요구한 것은 김쌍우 위원님 말씀마따나 안에다가 하라 이래 했는데 우리가 그걸 거절을 해 가지고 승인 때는 뭐라고 했나 하면 시에서 그 폐기물처리장을 통합적인 폐기물처리장을 할 적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그 승인조건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여기서 한다는 아니고 그 안에 산단 안에다가 폐기물…….
대군
김대군위원장
여기는 위증하면 안 됩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대군
김대군위원장
조건부 승인받을 때 그 공문 있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공문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리세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그때 다 돌렸을 건데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안 왔습니다. 안 왔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 있고, 그게 우리 산단 안에 쓰레기매립장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기장군의 통합적인 걸 할 적에 기장군에서는 적극적 협조를 한다는 그런 조건사항이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묻는데 자꾸 실장님 엉뚱한 소리 하십니까. 당초에 핵의·과학 일반산단 안에 시에서 검토하고 이야기했는데 군에서 거절했잖아요. 분명히 위탁관리 하겠다 했잖아요. 맞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러면 기장군이 알아서 산단 외 지역에서 설치할 때는 적극적으로 기장군하고 기장군에서 적극 검토하라고 그래 됐다 아닙니까, 어디 하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래 된 상황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미안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이 NC부산 건 전부 누가 책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겠다고 한 건 누굽니까? 그러면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기획감사실에 보관 중인 NC부산 관련 그 주고받은 공문들 내일까지 되겠죠, 오늘까지 되겠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낙동강유역청에 주고받은 공문?
쌍우
김쌍우위원
NＣ부산 관련되어서 그 기획감사실에도 핵의·과학일반산단과 관련된 공문들 오고간 거 있을 것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NC는 그거는 거기서는 거론을 안 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산업쓰레기 그걸…….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통합증진,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서류 주세요. 그러면 산업쓰레기 그 매립 관련 건 공문 주고받은 것.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내나 승인 날 적에 이전에 일어난 사항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지금까지 좌우지간 산업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된 공문들 주고받은 것 보니까 교통경제과에는 이 서류가 없더라고요. 없으니까 기획감사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리고 방사선의·과학단지와 관련해서 그 관련된 서류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산업쓰레기 관련된 공문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주고받은 것 다 주시고. 그 내용을 제가 다 알고 물어보는데 자꾸 엉뚱하게 대답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부를 했는데 또다시 군수가 기자회견장에서 핵의·과학일반산단 안에 군에서 설치하라고 설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시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산단 별로 당초 승인난 대로 그래 가지고 산단쓰레기를…….
쌍우
김쌍우위원
승인이 어떻게 났는데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부산시에서 승인 날 적에 승인 난대로 해서 명례산단이나 여타 오리산단 이런 부분들은 자체 소화를 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 인제…….
쌍우
김쌍우위원
전부 다 위탁관리하기로 다 했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명례산단 같은 것은 자체 산단 폐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거기.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 시에서 서류 접수해 놨잖아요. 위탁관리한다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당초 계획은 그래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이 위탁관리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실제 그래 다 위탁관리하는 걸로 해서 서류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그 기장군에 할 데 하나도 없는데요. 군수님이 지시하면 되나요, 그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군수님이 개입해서 처리될 것 같으면 그래 하시면 되는데 이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거론 안 하고 군정질문을 제가 해 놨으니까 한번 봅시다. 군수님이 그 뭐 대통령도 결정 못 하는 사항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는 답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러면 시하고 협의된 핵의·과학일반산단을 만약에 변경하면 또 시하고 또다시 협의해야 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1년에 몇 번씩 이게 바뀝니까? 내년 되면 또 바뀔 건데요. 뭐 그냥 가만히 있죠, 그냥. 군수님 뭐 임기 내에 처리 어차피 안 될 건데 굳이 나설 이유가 없는데 실장님이 한번 그 건의하는 건 어떻습니까? 모든 사업 그냥 있는 것만 하고 더 이상 그냥 있는 게 어떻겠느냐고. 차라리 이렇게 주민들 괴롭힐 바에는 먹고 노는 행정이 유능한 행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NC부산 관련해서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권고사항이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부가조건 붙여서 내려온 그 사항이 낙동강유역청에 협의된 자료죠. 시하고 협의된 자료죠.
동만
정동만위원
협의된 게 전부 다 낙동강환경유역청 권고사항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권고사항이라기 보다 인제 부산시에서 각 기관별로 의견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의견조회를 하는데 낙동강유역청에서 그 자료가 부산시에 들어간 겁니다. 그걸 부가조건으로 달아가지고 지금 현재 내린 거죠.
동만
정동만위원
맞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54페이지에 세계원자력방사선기술도시 협의회 이게 2년 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내년에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계획은 2014년도 하는 걸로.
종복
정종복위원
내년에 어떻게 합니까? 계획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협의회에서 인제 내년에 추진협의회가 구성되게 되면 거기서.
종복
정종복위원
또 우리 기장군에서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당초 기장포럼에 할 적에 작년하고 2014년은 기장군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일본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래.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이거 해 가지고 효과가 뭐 있습니까, 뭐 반영된 게 있어요? 신문에 난 거 밖에 없던데. 원자력 관련해서 이 포럼을 해 가지고 뭐 가시적인 뭐 있어요? 언제쯤 되면 가시적인 게 나오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가시적으로 눈 딱 잡힌다기보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없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세계의 원전 소재 도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에 대해서 안전과 앞으로 새로 번영을 하기 위한 모임의 자리고 이래 가지고 계속 확대하는 걸로 그래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하면 최종 목표가 뭔데요? 뭘 추구하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소재도시의 안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폐로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의 사례들을 좀 분석하는 게 그래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그때 작년에 이 포럼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 무슨 활동을 했거나 그런 실적 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 현재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정도 되어서 1주년 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하지 말라고. 뭔가 돈이 얼맙니까,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하는데 기껏 해 봐야 신문에 뭐 이런 거 했다 나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건대는. 그거면 내 말이 틀리면 뭐 했다는 거 내 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종복
정종복위원
원자력 이게 과연 지자체에서 건드릴 일입니까, 뭐 될 일입니까? 지금까지 이 회의하고 나서 채택된 뭐 내용이라든지 결과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으로 8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총무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100페이지까집니다. 백영희 복지건설위원장께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질의하십시오.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백영희의원
과장님, 우리 여기 뭐 직원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청은 단식부기죠? 우리는 특이하게도 부산시 구군 중에 부산시하고 그 다음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은 복식부깁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른 과장님들도 공단에 이익이 안 나는데 왜 손익계산서를 붙이라고 하느냐 이래 하겠지만 이 결산검사 하고 나서 손익계산서는 안 붙이더라도 부속서류 42쪽에 보면요 장기투자증권 이래 가지고 공단 처음 설립할 때 5억을 자본금으로 줬어요. 그 자본금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 대신 자본금 5억에 대해서 그게 있습니다. 어떻게 자본금이 편성되었는지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재무제표는 나타나는데 그거는 표시를 안 하더라도 현물출자라든지 출자에 대해서 그럴 상세하게 명기를 해 주면 여기 위원님들도 그걸 알아보실 거예요. 그걸 내년부터 올해는 지금 어쩔 수가 없고 내년부터는 부속서류에 이걸 꼭 넣어주세요. 그거 넣는 게 맞겠죠? 그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설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이 5억에 대해가지고 그걸 넣어줘야 만이 그 다음에 보면 전화 많이 받았죠. 왜 부채가 기장군에 6억이 있냐고. 그것도 인제 위에 5억에 대해서 그걸 해 놓으면 아 공단이 있어서 그렇구나 회계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잖아요, 공단하고 우리하고. 그 차이에서 지금 오는 건데 그걸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못 하고 저희들도 이거 보니까 상세히 살펴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0페이지까집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결산검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총무과에 재물조사 이게 잘 안되어서 검사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뭐 전체적인 띠지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물조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뭐 이 과 저 과 막 흩어져서 그게 정확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그걸 지금부터 할 때는 물품관리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직원들을 선발해서 재물조사반을 편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카메라를 예를 들면 카메라가 총무과에 있다가 뭐 인재양성과에 빌려가고 거기서 그대로 그걸 방치해 놓고 뭐 또 예를 들면 그런 게 다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걸 전자태그를 붙이는 방법이라든지 해서 이동이 되어도 표시가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게 왜 자료제출이 빨리 빨리 안 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어떤?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적인 실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인제 금방 기획감사실에도 뭡니까, 전 세계원자력방사선포럼 그것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전부 다 결과보고하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자료를 좀 달라했는데 그걸 안 주니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체 실과장님 그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 제출한 것 빨리 빨리 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정동만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영희
백영희의원
과장님 우리 군에도 현물에 대해서 감가상각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감가상각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하고 있으면 이 한번 보세요. 현물에 대해가지고 이런 자료 없으세요, 군청에? 총무계장님 잠시만 와 보세요, 여기 경리계장님. 이게 없으면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죠? 나는 그래서 내가 질의를 안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 잘 하셨네. 한번 보세요. 책상이면 책상, 의자면 의자 이거 보세요. 싱크대면 싱크대 뭐 비디오기면 비디오기. 우리 감가상각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서 합니까?
영희
백영희의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담당자분 여기 한번 와 보세요. 이런 목록이 없이 어떻게 감가상각을 해요? 한번 보세요. 동료위원이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와야 만이 감가상각을 하지 이게 없는데 어떻게 감가상각을 해요? 이거 우리 군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그 목록을 한번 내 보셔요. A4용지 몇 장이 되든 간에. 이게 지금 다른 데 건데 이게 있어야 만이 그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비가 있고 사회기반시설에도 있고 무형자산, 유형자산 다 있는데 이거 없이는 감가상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의원
이거 자료 내 보세요.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87페이지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해 가지고 이거 왜 잔액이 남습니까, 이게? 원래 이거 인원수 대로 다 뽑아서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소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아니 뽑았는데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결근을 안 나오는 그게 있고 이렇다보니까 잔액이 일부 발생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뽑는 데는 지장 없죠? 전부 다 학생들이 보니까 뽑기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직접 개인이 뽑기를 합니다. 다 전체 모아놓고.
정우
김정우위원
뒤로 하는 것 없고예?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내 전화가 오면 알바 이래 오면 총무과로 보내는데 가면 못 뽑아서 못 하는 사람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 대체해서 뒤에 넣으면 안 돼요. 뭐 이래 예비로 해 가지고 그 학생이 그만두면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건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만두겠다 하고 그만두면 되는데 안 나오다가 하루 정도 연락하다가 내일쯤 그거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다 보면 하여튼 딱 날짜를 다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이거 보통 한 달 합니까, 두 달 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한 달.
정우
김정우위원
한 달이죠. 한 달인데 뭐 150만원이 넘어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40일 정도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학생들한테는 이게 되게 큰 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저번에도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했다 시피 두루두루 반씩 나눠 같이 하면 안 되겠나. 너무 이래 딱 규정을 잡아서 150만원 정도 되는데 학생들 크다 하더라고요. 큰 돈인데 그걸 좀 해 가지고 두루두루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사무관을 공단에다가 파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면장 두 분은 6급으로 놔두고 있는 사무관을 공단에 파견한 이유가 뭡니까? 뭐 잘못이 있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본인이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일을 좀 회피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승진을 다른 사람 시켜야죠. 왜 6급들을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읍면장 6급이 가서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될만한 사람 승진시키려면 기간이 되면 승진시켜가지고. 그 면의 자존심이예요. 정관 같은 데 인구가 4만이 넘었습니다. 기장하고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거기 앞에도 6급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파견을 보낼라면 미래전략과 서울사무소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서울사무소 같은 데 사무관을 파견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책임감 있게 중앙부서에 가서 활동도 하고 그게 효율적이 아니에요? 물론 인사규칙에는 위반 안 되겠죠. 남이 볼 적에 그렇게 읍면에는 6급으로 놔두고 있는 사무관은 다른 이유도 있겠죠. 공단에다 파견해가 거기 사무관이 가서 할 자립니까, 그게? 다른 사무관님들 글로 보내면 좋아하겠어요? 인사가 너무 원칙이 없습니다. 좀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한 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단에 파견나가서 그 분이 하는 일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업무에 관여도 안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 공단에 왜 가셨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시설팀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분이 결재한 게 좀 있나요? 그런 것은 감사를 시켜야죠. 일 안 하는 분을. 그 분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의회에 무슨 이슈가 있을 때 의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뭐 5인방이라고 있다면서요, 기장군에? 그런 게 있나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처음 들어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분들이 모여 가지고 의회 군정질문하면 그 질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앉아서 밤새도록 고민 하신다 던데. 못 들어봤어요, 과장님은?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못 들어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은 거기 안 들어갑니까, 5인방에? 과장님 거기 참여해 본 적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의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군정질문 있고 하면 답변서 작성하는 데 관여를 한다고 하던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기획감사실에 앉혀 놓으면 정상적으로 할 건데 왜 공단까지 가서, 공단까지 가려면 기름도 많이 들 건데 왜 거기까지 가서 그런 수고를 하십니까. 왜 거기 간 목적이 뭐죠? 공단에 그 분이 필요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공단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쌍우
김쌍우위원
공단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그 분에 대해서?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아니 누구를 꼭 집어서 한 게 아니고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거기 맞는 분이 가야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단을 한번 감사를 하든지 별도로 하든지 해서, 공단에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는데 저희들이 확실히 조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서 우리 동료위원이 제기한 말씀처럼 정상적으로 인사발령해서 보내면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5급 되시는 분들은 뭐 쉽게 말해서 정관면장으로 가기에는 자질이 좀 떨어집니까.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능력이 있어서, 왜 그 자격을 정관면을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느냐 하니까 아주 유능한 공무원이라서 거기 보냈다면서요? 답변이 그런 식으로 왔던데. 군수님이 보기에 6급 중에 제일 유능한지는 몰라도 그럼 정상적으로 5급이 거기 발령가도 되잖아요. 5급 중에는 그만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 없습니까? 말씀해보세요. 과장님이 거기 가시면 안 됩니까? 정관면에 근무도 하셨잖아요. 정관신도시가 기장에서 가장 중요한 도신데. 인사를 왜 그렇게 하시죠? 답변서 누가 적었습니까? 총무과에서 적은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이 그래 적었습니까? 과장님 결재해서 온 거 맞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결재 내용에 그대로 동의하십니까? 유능한 공무원이라서 보냈다고 하셨던데.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열심히 하라고…….
쌍우
김쌍우위원
정상적으로 5급 발령내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주문사항이고 정관면에서도 그렇게 일부 주민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5급도 충분히 그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죠? 6급 중에서도 계실 거고. 거기에 동의 안 하십니까?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일일이 한 사람의 면면을 다 모르니까 그건 정확하게 이렇다저렇다 답변하기 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더 뛰어난 능력자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래 해야지. 세상에 의회에서 물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보내는 데가 어딨습니까. 의회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관면민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러면 스스로를 무시당하는 거나 세 개 중에 하나죠. 그럼 재검토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요 업무추진비 관련돼 가지고 종결이 됐다고 하는데 각자 벌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시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일부직원들 군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건으로 감사원인가 검찰에 고소했습니까, 어디 했습니까. 해서 각각 벌금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직원의 신상에 관계된 건데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모르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맞죠? 업무추진비 관련되어 가지고 군에서 문제제기한 거 맞죠? 위원장님, 실장님이 답변을.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답변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군에서 문제제기한 거 맞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안에 저 내용은 앞에 일어난 사항이 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에서 서류 다 주고 했잖아요. 군에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감사원에서 감사가…….
쌍우
김쌍우위원
감사원 감사 청구 안 했나요? 조사 의뢰 안 했습니까? 자료 다 주고 했잖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쌍우
김쌍우위원
왜 그 애매한 담당자만 피해를 당하도록 합니까. 과장님들 거기에 조치 받은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과장님 결재 없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담당자 개인적으로 했나요, 그게? 왜 2006년부터 잘라가지고 그 자료를 줘가지고 직원들 그렇게 조사를 하게 했으며, 물론 잘못했으면 처벌은 받아야죠. 그 지휘선상에 있었던 과장님들 다 빠지고, 지금 과장님들이 군수님에게 쩔쩔매는 이유가 그겁니까? 왜 직원들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가지고 피해를 줍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수사…….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 계신 과장님들 다 공동책임 아니네요?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거는 도의적으로 답변을 구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확실히 이 문제는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각 실과마다 공통된 현상이겠지만 기획감사실 총무과 특히 심합니다.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가지고 잘못 집행된 내역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부 다 정당하게 집행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2012년도 거는 제가 집행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고 2013년도 집행한 부분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12년도. 지금 12년도 거니까. 13년도 또 나오겠죠. 감사를 하면. 아직 감사 안 했으니까 안 나오는 거고. 12년도 잘못집행한 거 없습니까. 업무추진비 공통경비 다 묶어서? 감사원 감사가 부산시 감사 적발된 거 없습니까? 없을 리가 없는데 예산이 돌아가는 패턴을 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확인서 징구가 되는데 아직 그런 사항은…….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곧 드러날 건데 왜 거짓말 하십니까. 부산시 감사에서 문제제기를 안 하면 저희들이 파악해 내겠습니다. 자꾸 그러십니까. 그래서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군수님이 업무추진비를 안 쓴다고 해서 반납하고 업무추진비를 많이 아꼈다고 군보에도 한번 홍보를 하셨죠? 기억 안 나십니까?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과의 업무추진비 공통경비 가지고 다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서 안 쓴다고 홍보를 하고 이러면 그건 문제가 있죠. 잘못된 거죠. 과장님들이 다 책임지십니까, 그런 것들? 이제는 책임자들한테 실무책임자한테 책임 돌리지 마세요. 과장님들이 책임지세요. 왜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거기다 그 분들에게만 책임을 합니까. 과장님들 책임을 지셔야죠. 총대를 메는 그런 과장님 한분도 없습니까. 왜. 좋습니다. 그러면 공통된 문제를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송석구 가천대총장 하신 분 맞나요? 송석구 총장님?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앞에 이영애씨 와서 강연을 하셨죠? 특강하셨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 예산 어디서 나갑니까? 이 예산 어디서 나가야 정상적입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교육여비로.
쌍우
김쌍우위원
강의료는 어디서 나가고 기타 경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전체 한군데서 다 나갑니까. 경비하고 강사료하고 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경비하고 강사료 따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강사료는 어디서 나갑니까, 그럼? 목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강사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자료찾음)운영수당으로 작년에 지급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 운영수당,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운영수당.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일반인이 거기에 와서도 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지방공무원 교육 관련된 거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지방공무원이 하는데 그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도 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법상 관계없습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관계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해보세요. 자, 과장님, 실장님! 지방공무원 대상으로 사용하게 된 예산인데 일반인을 참석시켜서 그 예산을 집행해도 적법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직원들도 많이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거는 참석자 다 조사해봤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일반인들이던데요. 공무원들 몇 명 안 보이던데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면 안 되죠? 어떻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2012년도, 어제 며칠 전에 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연관이 있으니까 업무의 성격상 연관이 있으니 물어보는 거예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거는 목을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방금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로 예산을 집행을 했다하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건 12년도에 그래 돼 있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2년도 하다보니, 다 업무연관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면 안 되죠, 일반인들 대상으로?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전체 일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아마 명기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됩니다.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왜 자꾸 그, 기본 상식에 준해서 답변하시면 되지. 자 그러면 이영애, 당초에는 송석구 총장 왔을 때 강의에 관련된 모든 공문, 인재양성과도 포함됩니다. 인재양성과 총무과, 기획감사실에서도 해당되면 기획감사실 총무과 인재양성과, 제가 당초에 송석구 총장만 했는데 안 되겠고 이영애씨까지 전부 다 관련된 공문 일체하고 예산집행내역, 세부내역 자세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통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목의 어떤 내용 뭘 했는지 세부지출근거를 시간 장소까지 다 명기해서 참석인원까지 명기를 해서 예산과 관련된 걸 다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때는 감을 잡고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의회에서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돼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알아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실장님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의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적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목을 바꿔서 예산집행한 자료를 내놔라 했습니다. 실과별로 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자료가 부실합니다. 재차 요구합니다. 모든 거, 사업내용 바뀐 거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실과별로 파악을 해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가능하시겠죠. 기존에 자료 파악한 거 있으니까 안 된 거 보완만 하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누락시킨 거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거 다 포함을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되겠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제출했는데 뭐 잘못된 게 있던가요?
쌍우
김쌍우위원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할 수도 있는데, 아니 더 이상 파악 할 거 없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빠진 거 있으면 보완을 해주시라는 거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취합했을 때는 전체를 다 해서 자료를 취합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실과별로 확인하셔서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여까지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관용차량 유지관리에서 얼핏 들으니까 부산시 감사에도 지적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그 유류대가 많이 나와서. 제가 처음 2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그때 총무과장님께서도 그거는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금은 또 운전기사를 한 분 더 채용을 했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채용을 해서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 근무시간이 몇 십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아닙니까? 그죠? 새벽부터 예를 들어서 군수가 자기 어머니 산소 가는데 운전을 해서 간다. 그거 잘된 이야깁니까. 자기 차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시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제가 산소에 가시는 거 이런 내용은 전혀 처음 듣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침에 간다면서요. 새벽4시에. 새벽4시 5시 돼서 간다면서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침에 민감한 시기가 돼서 아침에 운동장에 올 때라든지 또 좌광천에 갈 때 아침에 5시 돼서 가면. 왜 자기 차로써 한바퀴 운동하고 걷고 하면 되잖습니까. 꼭 운전기사를 채용을 해서 외부인을 채용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진데.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 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급하게 뭐 어떤 상황이 돼서 만약에 공무에 필요하면 갈 수도 있겠죠. 공무에 필요한 어떤 부분에서 야간도 할 수 있는 거고. 상시적인 업무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자기 일상에 그 투입돼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저는 의원님한테 오늘 처음 그 이야기 듣는 것 같은데요.
동만
정동만위원
모르십니까? 그래서 들으니까 유류대가 새벽부터 다녀서 유류대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요즘 야간민원 받는데 야간민원 안 받아준다면서요?
웃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자기 좋은 사람만 받겠죠. 야간민원이라는 게 민원을 넣어 갖고 어려운 사람도 자꾸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축구연합회 그때 한번 하고나서 민원 신청해도 안 받아줍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지금 안 받고 있잖습니까. 캔슬시키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지금 야간민원관계는 비서실에서 지금 받고, 제가 축구회 안 받았다는 건…….
동만
정동만위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거기 축구회뿐만 아니고 몇 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그래서 근무시간이 아침9시부터 6시까지면 그 외에 개인 볼 일보면 자기 차타고 가야 되는 거 맞죠? 자기가 운전해서 다니면 되잖습니까. 맞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통제해주시겠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요 사항을 제가 한번 파악해보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파악하는 게 아니라 통제를 해주셔야죠. 그것도 다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시 감사에서 유류대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래 하겠습니까. 유류대 뿐만 아니고 인건비도 다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혈세 낭비 아닙니까. 통제해주실 거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개인의 어떤 민감한 시기에 선거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그게 선거용으로 이용이 된다든지 개인의, 그렇잖습니까. 그럼 우리 의장님 아침부터 새벽5시에 나와서 하는데 그 기사 한명 더 채용해서 해주십시오. 그럼. 야간까지. 왜 선출직인데 군수는 되고 우리 의장님은 안 됩니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군의회 의장님도 새벽에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해서 계약직을 채용해서 두 사람 똑같이…….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게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규정이?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 규정을 나중에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한 사람 똑같이 채용을 해서 뭐 총액인건비제 그게 안 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계약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나중에 규정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의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예, 그 관계를 찾아서…….
동만
정동만위원
군수는 의전용이고 뭐 우리 군의회 의장님은 의전용이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의회는 지금 의전용으로 쓸 수 있고 군수는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답니다.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찾아서 주시고예. 개인적인 부분에 쓰는 부분을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해서 의회에 보고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88페이지에요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1억이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총무과에서 뭐 어떤 일을 하길래 3억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잔액이 1억이 남았습니까? 맨 위에 있습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설명들음)이거는 우리 군 전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쓰고 예산집행은 우리가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딱 내용이 나오는 게 그냥 마 3억 5800만원 그냥. 1억이란 예산이 잔액이 남을 정도로 올려놔 보고 최대한 쓸 거 쓰고 남은 게 1억 아닙니까?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았나 보여 집니다. 이거는 다음 내년도 예산반영 할 때 철저를 기해가지고 산출근거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가 그 밑에 쭉 보니까 천만원이 그대로 남았거든요. 이것도 안 잡아도 될 예산을 잡은 거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쭉 가면서 그런 게 있겠지만, 쭉 가면서 그래 되거든요. 90페이지도 그렇고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87페이지 보면 출산휴가자 예비인력운영 하는데 이거는 파악이 될 텐데 왜 1억이나 돈이 이래 많이 남아요? 출산휴가를 안 갔습니까, 직원이?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출산휴가를 갔는데 대체인력을 바로 쓴 부서도 있고예, 조금 기간을 두고 해보다가 안 돼서 쓴 부서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도 1억이란 엄청난 돈이, 이것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게 실제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를 언제 놓고 얼마나 들어가 있을 거냐, 그거는 알기도 그렇고 해서 뭐 조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으로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사람들 신문이 이번 달에는 보니까 지적을 해서 그런지 엘리베이터에 별도로 놔진 건 없더라고요. 그러면 경비실에 일부 비치를 해놨습니까. 추가분.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조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낭비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금 일러뒀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아까 김쌍우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의 내용이 안 맞다. 아까 예를 들은 국비를 많이 받아왔다. 근데 따져보니 많이 받아온 거 아니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럼 아니라는 걸 의회에서 제기하면 실어줍니까? 답변해보세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편집회의라든지 한번 총체적으로 그것을 실어서 저희 군정에 이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해야 되잖아요? 가끔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그렇게 신문에 실어버리면 군민은 다 그렇게 알고 있을 테고,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좀 틀렸다는 거를. 그럼 기사를 낸 쪽에서도 아 이거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일반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괜찮아, 선거직 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아직 생각 안 해봤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그 신문에서 뭔가 잘못이 있다, 그에 대한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거나 자료를 요청해서 밝혀지면 다음에는 아 그때 어떻게어떻게 해서 잘못 실렸다, 실제 내용은 이렇다, 이거 싣는 방안을 연구해보세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게 맞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을 경우에 그건 그렇게 해 주시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본 의원이 군정질문해서 기장신문에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그래서 제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정정보도요청을 하셨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정정보도요청은 제가 한 적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언론중재위원회에 누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셨잖아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누가 합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일반적인 소관에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저희 과 소관인데 제가 지금 취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담당부서에서 안 하는데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 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앞에 바로 앞에 임시회 때인데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안 했으면 누가 했습니까? 참 내.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두 가지라니까요. 제가 기억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담당직원은 어느 계에서 합니까, 하게 되면?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언론계에서 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거기 기장군에서 잘못 되었다고 하면 본인한테 바로 무엇이 잘못 되었으니까 법적 조치를 하든지 그래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군수님이 걸핏하면 법적인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고 하시던데 그때 뭐였죠, 버스 출발하는 데서 그 어르신한마당잔치 있어서 잘못 됐다고 군의회에서 분산개최를 안 해 놓고 왜 했느냐 하면서 법적조치 하겠다고 고함을 질렀거든요. 그 이장님들 기장읍 이장님들 앞에서. 법적조치하시죠, 왜? 주민들에게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마치 의회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 양 그 만인 앞에 공포를 했으면 법적 조치하세요. 전문가 아닙니까. 의원들 뒷조사하고 법조치하는 것. 행정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감사계장님 안 계시나, 우리 계장님들이 그 몇 분들이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던데 법적조치 하십시오. 정식으로 제소하세요. 고소하세요. 정식으로. 뭐가 잘못 되었는지. 그러면 저희들도 정식으로 대응을 해 드릴게요. 왜 말로 해서 주민들에게 마치 우리가 큰 잘못이 있는 것인 양 호도하십니까, 그거는 안 되죠. 자, 뭐 확인을 하고 와야 이야기를 하지. 좀 있다가 할게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확인을 하도록 하고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백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의원
여기 핵심부서장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 마디 할게요. 군수가 지금 야간민원을 하는데 민원인이 찾아오면, 오늘도 민원인 한 분이 전화가 왔던데 야간민원을 가면 마치 처리를 다 해 줄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군수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날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아 이거 큰일났다 싶어서 제가 그 사람들을 3일을 설득을 시키느라 제가 목이 다 쉬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별로 처리된 것도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군수한테 야간민원을 좀 그만 하라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바로 이야기할게요. 어제 일요일이죠. 현장에서 민원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는 이번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군수가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3년 동안 했으면 행정을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현장에서 어떤 민원인이 이야기한다고 해 가지고 바로 비상을 겁니다. 과장님 달려오고 합니다. 지금 오늘 그 사람들 설득시키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또 만납니다. 이거 행정 낭비 아닙니까. 하다못해 그 사람들이 또 전화 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지금 여기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개인발언이나 개인 능력을 어떻게 군수님 앞에서 발휘할 수 있고 개인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마는 그래도 옆에서 보좌를 하는 사람 같으면 한번쯤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그 민원인이 이야기를 하면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후 그거를 한번 알아보고 전화를 하겠다 하든지 하지 그 자리에서 바로 실과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발칵 뒤집힙니다. 이게 지금 3년 동안 우리 군에서 해 온 행정입니다, 행정. 그래서 지금이라도 군수한테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하세요, 제발. 우리는 어디 뭐 의회에서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것 같아도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즉흥적인 행정이나 즉흥적인 말을 그 자리에서 책임도 못 질 말을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대군
김대군위원장
자료 가져 왔어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영희 의원님 더 이야기하실…….
영희
백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아까 말씀하시던 부분 계속하세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적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청취불능)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신문에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한 것 토대로 해서 기사화한 걸 미래전략과에서는 신청한 게 없다?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했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모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몰라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웃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한번 물어봅시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우리 기장신문에 대해서 이거 편파보도라든지 잘못 됐을 때 오보가 나왔다든지 이랬을 때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기장군민은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게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언론에 대한 피해라든지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 방법이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고 하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방법인데 조금 전에 파악한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정정보도요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죠? 미래전략과는 없다 이거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건이 있나 해서 그건 파악을 했는데 그건 없다고 들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정보도 건도 없고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 그러면 기획실장님! 그런 적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군정질문 그거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신문에 실린 거요. 군정질문 앞에 임시회 때 제가 군정질문한 걸 토대로 해서 기장신문에 게재한 부분 언론정정보도요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적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의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이의제기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무슨 말입니까? 방금 안 했다면서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용어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이의제기하고 제소하고 하는 것인데 저희 과에서 공문을 내 줄 때 김쌍우 위원님의 인터뷰 했던 사항들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 홈페이지에 영화상영에 대한 홍보물을 전면으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말고요. 본 위원 발언 관련된 거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그 이의제기를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인지 아니면 김쌍우 위원님이 기장신문과 인터뷰한 사항인지 제가 말씀이 포괄적이다 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저는 영화는 묻도 안 했습니다. 제가 기장신문에 인터뷰한 내용 그겁니다.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인터뷰한 사항은 저희들이 제소한 것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어달라 하는 이의 제기를 한 거죠.
쌍우
김쌍우위원
제 발언내용이 잘못 됐다고는 한 거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이후(청취불능).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분명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가져올까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잘못 됐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제기한 것은 아니고 질문에 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왜 안 실었냐 그래 답변을 실어달라 하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 내용이 만약 잘못 된 게 있다고 하면 실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언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했으면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어느 계에서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감사계에서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감사계에서 또 했어요. 감사계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해당 부서도 모르고 있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이 좀 문제가 있다 군정질문만…….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실장님! 만약에 본 위원의 발언이 잘못 됐다는 표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표현이 잘못 됐다는 이의 제기를 한 게 아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은 그래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할 때 본 위원의 발언이 잘못 되었다, 내용이 잘못 되었다, 그래서 정정보도 요청한다, 우리 답변도 실어달라, 그렇게 했거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질문에 대한 그 의원님은 질문에 대한 사항만 내용이 나왔고 그 호에. 그 이후에 나온 것은 그 부분이 명확한지 안 한지는 답변도 같이 의견을 들어봐야 전후 관계가 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답변을 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감사계 업무가 그런 업문가요? 군의회에서 발언한 것을 잘 했다 잘못 했다 평가하는 게 감사계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평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만약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확인 안 하고 이런 내용 하는 것 아니거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언론중재위원회도 판사님이 위원장이고 배석하는 분들이 공공…….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 발언이 잘못 되었으면 저한테 물어봐야 되고 제 발언 일방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해서 언론중재위원회 가면 그 분들이 저한테 의견을 안 묻는 다음에는 제가 또 반박을 못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저를 매도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계가 권한 밖의 일을 행사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분명히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언제 의회 와서 직접 설명한 적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언제 의원협의회 때 와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단 한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는 뭐 2주에 한번 하는 의원협의회 때 군수가 와서 설명을 한 걸로. 본 위원이 군수가 직접 와서 설명한 적이 있느냐고 물은 거거든, 거기 보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대낮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표현을 정확하게 안 봐서 모르겠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 한번 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마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의원협의회 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실장님이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계 자료 가져와 달라 해서 미처 못 보셨으면 실장님한테도 제대로 협의가 안 되고 간 것 같은데 감사계장님 권한이 어느 정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다른 분도 미래전략과장님도 보십시오. 제가 발언 잘못 한 것 있으면 저한테 물어야죠. 자, 그래 하이소.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미래전략과 업무와 관계 되어서 제가 과장님께 물은 거고 그런데 과장님도 모르는 사실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 몰랐다고 전혀 생각 안 하는데 자꾸 몰랐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건 사실관계 파악을 해 보고요. 자료라든지 혹은 예산에 맞지 않는 부분 의회에서 제기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통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 아시고 만약 부당한 지시나 안 맞는 지시가 있을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들이 직원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들이 총대를 메든가 안 그러면 지시사항에 대해서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잠깐만 중단합시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다 마쳤습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좀 중단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15시 16분 기록중지
15시 17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총무과장님, 미래전략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장군 6대에 들어와서 미래전략과 인재양성과 두 과가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미래전략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미래전략과가 신설한 이후 과연 우리 기장군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좋은 결실을 맺은 그런 사례가 계십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제가 2013년도 1월 1일부로 왔는데 관료행태라는 그 자체가 어떤 손에 잡히는 딱 이익을 산출해 내는 것은 아니고 주민의 복리 추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특히 미래전략과에 있어서는 기장군보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전국에서 24면으로 제작 발송되고 지금 전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배송을 하면 저희들이 자긍심을 가질 정도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한 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저희 전략홍보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기술이나 전술적으로 나름대로 일을 한다고 하고 있고 조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서울사무소가 그 기능 유지하기 위해서는 2명에서는 좀 역부족이지만 그래도 빠른 걸음으로 우리 기장을 알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링크를 해 주는 데 교량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말씀은 잘 들었지만 미래전략이면 우리 기장군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기획과 전략을 짜고 하는 부서인지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부분은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하게 저희들도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는 비전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다 물론 저희들 기감실에서도 2030기획전략을 많이 짜고 또한 중간 용역설명회도 보고도 많이 했지만 저희들이 의원이 본 입장에서는 미래전략과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뭐 군보나 서울사무소 지금 현재 아이템은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홍보도 다른 분야에서도 각자 많이 또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농산이나 수산도 지금 현재 볼 때는 수산은 또 전략식품사업단에서 신라대학교에서 별도로 구성되어서 그렇게 많은 마케팅활동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볼 때는 미래전략과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저희 우리 의원들 입장 봐서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잠깐 실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에게는 그 답을 잘 들었습니다. 며칠 있으면 저희들이 군정질문입니다. 기장군수가 4년간 낮과 밤을 주무시지 않고 기장군 전체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행정도 알아야 됩니다. 이번 군정질문부터는 군수가 충분하게 의원님에 대한 군정질문 전반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서 혼자서 답변 질문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 주위에서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자료를 주는 것은 본회의장 의장 직권으로서 허용하지 않을 테니까 이 부분에서는 과장께서는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느 부서에 제가 군정질문 전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군수도 기장군을 위해서 많이 알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다음은 문화관광과 세출결산 12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괍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세출결산 105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속기 중단 좀 해 주세요.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22분 기록중지
15시 22분 기록계속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 감사 때 예산을―우리는 용어를 그래 씁니다―전용을 해 가지고 좀 말이 많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BTL도서관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BTL도서관은 그동안에 참 어렵게 추진해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지난 금요일 또 전 지난 금요일 이래 해서 현재 우리가 뺄 거는 빼고 보탤 것은 보태고 이래 가지고 거의 협상이 끝날 무렵입니다. 그래서 다음 7월 5일 정도 되면 협상안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맺고 한 8월 중순 경에 아마 착공식을 지금 가질 예정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설계는 다 완료되어 있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설계는 도시계획하고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8월달에?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8월 한 중순.
종복
정종복위원
착공을 하면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보통 한 1년 보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년. 지금 작은 도서관 지금 어린이도서관으로 바뀌었어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정관어린이도서관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중간 중간 이름이 내 바뀌니까 저희들이.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정확한 명칭은…….
종복
정종복위원
원래는 처음에 작은도서관으로 했다가 개장식날 가보니까 어린이도서관으로 되어 있더라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걸 윗골공원 내 어린이도서관 이래 하다가 저희들 나름대로 공모를 해 보니까 정관어린이도서관이 제일 낫다 이래서 정관어린이도서관으로 명칭을 확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린이도서관인만큼 BTL도서관은 거기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좀 특화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또 어린이도서관 짓겠다고 또 하실란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 없도록 하세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거기에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 4층 정도 규모로 해서 종합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저희 계 윤미정 계장님하고 사업자하고 인근 해운대도서관하고 최근에 지은 강서 확실히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 강서까지 갔다 오고 또 지난 토요일은 사업자하고 우리 어린이도서관을 한번 방문하고 해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린이도서관 만들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잘 좀 해 보세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106페이지에 과장님,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천만원 잡혔다가 바로 하나도 사업을 안 했는데 어디 하려고 하다가 못 한 거죠? 이 시설빕니까, 뭡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희 관내 2012년도에 어린이놀이터가 한 5군데 있었는데 이걸 개보수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필요해서 잡은 예산 아닙니까? 개보수하려면 위험하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그냥 하지도 않을 사업 임의로 잡은 거예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희 과에서 그 당시 작년에 이 어린이놀이터 5군데를 한번 점검해서 개보수하려고 하다가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시기를 놓친 건 놓쳤는데 시설면에서 그러면 개보수 안 해도 될 상황입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지금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사실 믿어도 됩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송석구 강의할 때 특강할 때 이 분 특강할 때 인재양성과에서도 인원 동원에 심혈을 기울였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번에 송석구 총장님 그 관계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 관계는 저희 과에서는 그 아이를 뭐 사랑하고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제목이 있어서 저희들 관내에 학부모님들한테 교육에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학교에 공문을 한번 보낸 적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화는 한 적 없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전화는 한 적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쪽에는요? 학교하고 또 어디 했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학교 밖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참석자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도…….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학교하고 어린이집 예. 그런…….
쌍우
김쌍우위원
많이 왔던데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애들 어떻게 키울 것이냐 제목이 좋아서 그래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민간인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교육시킨다고 편성해서 했는데 그러면 민간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아니 저희들은 총무과에서 인제 안을 잡았는데 그 내용이 좋다 보니까 학부모나 또 유치원어린이 협조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공무원 역량강화하고 그 내용하고 관계가 됩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 관계는 저희도(청취불능)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좌우지간 협조요청이 와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인재양성과에서 군수님 지시 받은 겁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총무과에서 각 읍면 또는 우리 인재양성과 학부모들 관리하고 있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총무과장님 가셨나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좋은, 들을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된.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 갔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잠시 화장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화장실 갔어요. 그러면 학교에 학부모들 오라하고 어린이집 가서 어린이집 뭐 학부모들도 오라 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과장님?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읍면장들한테도 인원 동원을 독려했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 관계는 저희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명단까지 제출하라 했다면서요. 어디 가셨노, 총무과장님 오라 하세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화장실에 가서 너무 오래.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할게요. 과장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직원들 보호 안 해 주시면 직원들 다칩니다. 특히 인재양성과는 지금 아주 민감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셔야지 이걸 군수님이나 혹은 타 과에서 행사 지원용으로 인원 동원용으로 이렇게 협조 지시가 올 때 이거 어떻게 계속 응하실 거예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좀 전에 송석구 총장님 그런 건을 우리가 볼 때 총무과에서 계획 수립하면서 아마 저희들한테 협조 좀 좋은 교육이니까 좀 알려줘서 교육받으러 오라고 하는 그 방법을 한 거고. 저희들이 이걸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그런 건 없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래 하다 보면 과별로 협조는 할 거는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이걸 참석자 명단까지 작성하는 것은 이 옳은 처삽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참석자 명단을 작성했다는 거는 저는 못들은 이야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몇 명 동원하라 했잖아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몇 명 동원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오신 사람들 인원체크를 누가 합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 당일날? 명단 들고 인원 체크하시던 분 있던데. 누가 했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는 그때 안에 있어서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말고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누구였죠. 갑자기 누가 했는지 나도 경황이 없네. 계장님 안 하셨나요? 계장님 하셨잖아요. 계장님 아닌가. 인원 체크하고 있데요, 얼핏 보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는 그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뭘 지금까지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후에 문제가 야기될 때는 앞에 일어난 사항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웃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유의 업무 외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총무과장님.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번에 송석구 총장 특강할 때 인원동원 지시하셨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일부…….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어디에 지시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실과 읍면에…….
쌍우
김쌍우위원
읍면에 해서 명단까지 작성해오라 했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명단 작성한 거 어딨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명단을 안 받았습니다. 뒤에.
쌍우
김쌍우위원
안 받았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누가 체크하고 있던데요, 강의할 때 보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저는 모르겠는데, 명단을 받지도 않았고요 그게 선거법에 혹시 저촉이 될까 검토를 해가 안 받았고요. 저는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 내용을…….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기서 안 했다 하면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명단들고 체크하시는 것 같은데?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누가 체크를 하던가요?
쌍우
김쌍우위원
공무원이요. 아니 서류를 보고 체크를 하던데 그럼 시나리오 점검했는가. 보고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제가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말고. 명단받은 적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받은 거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비서실에 보관 중인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한테는 일체 명단제출 한 게 없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인재양성과장님도 전혀 받은 거 없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명단이 있을 때는 그럼 바로 비서실로 줄 수도 있네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줬다면 비서실로 줄 수도 있겠네요, 바로?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명단이 전혀 없다 그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단을 못 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명단이 그날 일어난 그러니까 강의, 강의전이나 강의 때나 강의 이후의 명단이 하나도 없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무슨 부대행사를 했을 경우에도 명단이 전혀 없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하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인재양성과장님도 그렇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의원
인재양성과장님,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이번에 우리 관에서도 모르는 우리 계장님은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경찰서에서 어린이집 나가가지고 어린이집 점검한 거 알고 있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경찰서에서요?
영희
백영희의원
예, 경찰관들이. 그래가지고 원장이 없을 때는 교사가 놀래가지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는 알고 있는 건 없고,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통령지시사항으로 전국사항으로 일부 (청취불능)해서 어린이집을 방문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아니 그래 경찰관이 가는 건 좋은데, 대통령령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과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원장이 없을 때는 교사들이 놀래가지고 일단 경사관이 왔다 이러니까 점검을 하고 나서 사인을 하라니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게 참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저도 들었는데. 그러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어린이집 때문에, 창원 그것도 다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그죠. 부모가 보험금 타기 위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애가 뇌사상태 빠져가지고 죽었어요, 계장님. 그 애 사건이 부모가 그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부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애가 목이 젖혀지는 그 장면인데,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래한 것 같으면. 지금 이 부분도 경찰관이 따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어린이집하고 협의를 해서 가는 게 좀 좋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구청장들이 경찰서에다 전화를 했대요.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기장군에서는 아마 군수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그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조금 서운하게 생각을 하는 원장님들도 계시더라고. 내가 아침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원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군만이라도 여기 계시는 위원 중에도 그 장면을 목격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층에 있는 가정어린이집 그거 뭐라 하죠. 가정어린이집이라 하죠. 그걸 가에 보면 스티커가 발라져 있어요. 그걸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문을 열어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안에 내부를 볼 수 없으니까 굉장히 직장여성들이 좀 답답해하기도 하고 지금 CCTV 트는 것도 시 조례에서 통과됐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만이라도 군의회 의원들하고 인재양성과 직원이라든지 뭐, 행복타운에도 보니까 우리 실과장들이 쫙 들어가 있던데 점검하는 위원을 만들 과장님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 기장군 자체에서.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점검이라면 어떤 점검?
영희
백영희의원
한번씩 불시에 어린이집을 그냥 큰 유치원이나 대규모어린이집은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항상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거기도 가보면 애들이 표정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애들, 과장님도 나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문을 잘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을 밝혀도 안 열어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요번에 대통령이 직접 사법권을 가진 경찰관을 불시에 점검을 가라한 모양인데, 우리 군에서 좀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어린이집이 116군데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거든예. 나가고 있는데, 만일 의원님들께서 동참을 하신다면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지금 사회적으로 어린이집이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116군데를 직원 세 사람이서 다 커버하죠? 계장님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린이집을 점검을 나가가지고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누구처럼 법적 조치를 하고 사법기관에 신고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군만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이런 걸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인재양성과 전체 예산을 보면 저희들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특이하게 심지어 잔액이 8억까지도 있고 뒤에 보면, 전체 어떤 부분의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인재양성과는 특이하게 과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돼서 그렇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 BTL도서관건립비고 또 보육정보센터 그 관계가 지금 이월되고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뒤에도 그런데 특이하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많은 이유는 그 2개가 제일 큽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학교운영시설 재정지원해서 8천만원……. 아무튼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사업을 가지고 계획에 없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계획적이지 않게 사업이 된 겁니까? 평생학습체제 구축하는 데도 집행잔액이 1억 2천 정도 남았는데.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런 거는 작년에 3회 추경에 하다보니까 차량 대변초하고 월평 그게 올해 이월되다보니까 2012년도에 결산에 남은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전체 본예산에 사업을 하면서 좀 타이트하게 사업을 진행을 해서 예산도 타이트하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인재양성과는 더 질의가 없는 걸로 위원님들 그렇게 하고 인재양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시켜주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54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기록중지
15시 43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기장도서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집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28페이지 박순천기념관 건립 토지구입은 12년도 예산 아닌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2011년도.
쌍우
김쌍우위원
어차피 이거는 현 집행부 내에서는 문제 따져봐야 답도 안 나올 것 같고, 하여튼 이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문제 제기가 안 되겠습니까. 현재 뭐 계획하고 있는 건?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혀 없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총무과로 넘겨야 되겠네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지에 대한 거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전에 앞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관리는 곧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타사항은 아까 포괄적으로 다 했으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해야 될 사업 안 해야 될 사업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도. 무한정 이 사업을 뭐 지시에 의해서 할 수도 없고. 과장님 중심을 잡고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들 과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존 하던 걸 좀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그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및 운영비 지원해서 있는데 문화원에 사업하는 거 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큰 대목으로 해서 자료 하나 제출 부탁합니다. 임랑 문화공원조성 하는 거 자료제출 했는데 안 주시네요, 요청했는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보낸 줄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빨리 제출바랍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128페이지 기장남산봉수대 있다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위에 올라가니까 엉망으로 해놨던데. 올라가 봤어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 왜 복원한다더만 다 뭉개버렸던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거를 의원님께 보고를 다시 정확하게 도면하고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걸 지금 복원한다고 해놓고 사람들이 지금 보더만 이런 게 어딨노 하면서, 그 상태에서 위에를 이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밀어버렸더라고요. 밀어 가지고 어떻게 복원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본래 그게 경화처리복원이라 해가지고, 하여튼 그건 내일이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남산봉수대 하니까 생각나는데, 봉대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발굴하고 하는 건 어떻게 돼 갑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봉대산에 따로 발굴하고 하는 사업은 없는…….
동만
정동만위원
봉대산 중간에 그게 놔져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게 남산봉수대.
동만
정동만위원
헷갈리네요. 봉대산에 컨테이너 놔놓고 있는 데 있습니까. 봉대산에 지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곧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면하고 해서 향후계획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그쪽에 박물관 있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정관박물관 말씀이죠?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관박물관. 건물은 다 지었던데, 그걸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인수하실 건 아니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그 인수를 시의 박물관 쪽에 하고 시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LH에서 그리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부산시로 그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런 거 전반적인 거는 우리 기장군에서는 관여 안 한다 이거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다해야 된다 이거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단 저희들이 빨리 그게 준공이 돼 가지고 전시관까지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 정관주민에게 전시를 하도록 독려하고 지금 권고하고 하는 거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건물은 다 됐던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다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건물이 다 됐다고 해서 박물관이 준공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안에 내부시설이 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전시공간이 되지 않으면 박물관의 기능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시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장
전시관 준공이 예상을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7월달에 업체 해서 아마 7월달에 업체가 선정될 겁니다. 설계심사하고 다 해가지고. 그럼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12월에 착공해서 준공은 언제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12월 준공.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럼 금년 내로 계획상은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네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안에 들어가는 유물 같은 것도 물론 부산시에서 다 가져올 거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서 그걸 운영하는 거 아니냐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어제 새벽에 제가 산성산을 가봤는데 거기 발굴하고 그냥 물이 쌓여가지고 이렇던데 그건 언제 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산에 몇 번 올라갔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난 후에 펜스를 해놨는데 그것도 좀 위험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에다가 788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설펜스 돼 있는 걸 다 들어내고 지금 문화재펜스로 하고 그 다음에 시에다 내년부터 사업 발굴된 조사보고서에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추진사항을 협의를 해서 예산관계 협의를 해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물이 많이 차가 있던데. 그냥 혼자서 빠지면 올라오기 힘들겠더라고, 보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가가지고 펜스치고 또 안에 그물망펜스를 또 칠까말까 계속 연구를 했는데 지금 그보다는 차라리 150미터 이상 되는 문화재보호안전펜스를 하고 거기다 안내판 이거는 어떤 공사에 모형도 조감도 까지 넣어서 이런 공사 중이니까 어떻게 해줄라는 그런 안내판을 서너 군데 해서 그렇게 경고판까지 할 수 있는 내용까지 그렇게 할…….
종복
정종복위원
빨리 정비가 안 되면 안전조치라도 빨리 취하세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아마 7월 중순까지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명시이월 좀 물어볼게요. 132페이지 해파랑길조성 전체 명시이월 됐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명시이월 돼 가지고 올해 설계 끝나고 입찰 들어가서 공사 곧 발주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해파랑길 사업주체가 어딥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우리 기장군.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이 직접 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시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준 거 아닌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 설계…….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회사가 어딥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자료찾음)지금 담당계장이 연가내고 이래가지고, 직원을 출장 보내놨는데 불러놨는데 아직 안 들어왔네요. 알아서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4억이네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4억이나 되는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사업 하기는 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 다 끝마치고 용역하고 설계 다 마치고 저희들이 곧 발주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전부 시빕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시비하고 저희들 부담액이 있습니다. 국·시비.
쌍우
김쌍우위원
국·시비 지원사업입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생활체육공원 133페이지 중간에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약 4억이나 되네요. 3억 9300인데 이월되는 예산이,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작년 준공된 기장용소골에 있는 생활체육공원인데 거기에 물품구입비하고 준공이 되고 난 후에 물품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3억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안에 물품 각종…….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견적서 다 받아 가지고 구입한다고 하신 걸로 아는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집행은 올해 했습니다. 이월돼서 올해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당시에 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시더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때 사정이 준공사정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올해 연초에 전부 집행을 다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국민체육센터도 같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해파랑길만 아직 남아 있네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달에…….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 안에 못 하면 이거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합니다. 이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세무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은 142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142페이지 사무관리비 728만원 예산 편성하셨다가 278만원 잔액이 남았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방대하게 잡으신 거예요? 700만원에서 약 300만원 남았으면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보니까. 다른 과도. 주된 요인이 있습니까? 일단은 많이 잡고 보네요.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설명들음)사무관리비 민원실에는 공인제작도 있고 등등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조금 그 공인제작이라든지 잡지구입도 조금 절약을 해가지고 남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을 절감하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으로 294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을 보면 의회기능강화에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의정활동 수행하는 데 지금 집행잔액이 62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의회에서 돈을 의원들을 위해서 많이 안 씁니까, 과장님? 의회 돈이 모자라도 모자랄 판에 남아 가지고, 남긴다는 게 되겠습니까.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특별한 행사가 없어 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특별한 행사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최대한 예산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의원들을 위해서 써주기 바랍니다.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나머지 항목에 대해 축조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예산전용 이체 부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부터 321페이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325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1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동남권의·과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지나간 건데 해도 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인재양성과에 전용한 거 군민대학 운영하고 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하고 각 전용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감액을 했고 왜 증액을 했습니까? 4700만원 했네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318페이지 군민대학 운영?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것 많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했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게 제가 듣기로는 2012년도에 군민대학을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용한 걸 그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무관리비를 썼네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4700만원.
쌍우
김쌍우위원
운영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사무관리비 어떤 데 투입을 했습니까, 4700만원을?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보통 보면 군민대학 운영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내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증액을 많이 요청하셨는데 그렇게 해 놓고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사무관리비 이것이 드림스타트 그 밑에 사무실 하면서 아마 사용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예산이 4700같으면…….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사무기기도 사야 되고 그게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드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계실 때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작년이니까 제가 1월 1일부로 갔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것은 그래 넘어갈 수도 있다 보여 지는데 이건 심해서. 어떤 거는 보면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넘어오고. 사무관리비 여기 보면 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 되어 있거든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그 위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보세요. 그 밑에 것과 위하고 안 맞다 아닙니까. 밑에는 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비 운영비를 전용을 했고 위에는 운영비에서 떼 내서 민간경상보조로 돌렸고 이거 다 비슷한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했죠? 금액도 비슷하네요. 천만원 정도 차이나네. 민간경상보조인데 그러면 어디다가 준 겁니까, 이게?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해도 됩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뭐 물어봐야 대답할 사람이 없으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를 전용할 때는 예산계에서 협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산계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전용은 뭐 의회 와서 설명할 그거 아닙니까? 전용은 의회 와서 설명 안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예.
쌍우
김쌍우위원
법상 설명 안 하게 되어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정책사업이나 예산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이하 항목은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뭐 어떻게 검토를 하고 하신 거예요. 이것도 뭐 워낙 기장군에는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생겨서 이것도 무슨 지시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요.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것 보니까. 앞으로 이거 군민대학하고 평생학습은 안 하셔야 되겠네요. 아니 민간경상보조가 왜 나갑니까? 사무관리비가? 그러면서 군민대학운영비를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운영비로 집어넣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 2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이 어느 단체인지 어느 집단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전용을 시킨 것 같거든요. 앞으로 군민대학하고 그 다음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하고 기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줘도 마음대로 전용시켜버리고 사업도 안 하는데 어느 단체 줬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은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속해서 393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기금결산보고서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으로 441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군에서 단기채권 발행한 것은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발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현재까지는 없어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혹시 계획된 예상하고 있는 것도 없고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 뭐 예산이 예측컨대 각종 사업들이 좀 아까 의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보상비 기타 등등 사업들 다 이렇게 그리고 국·시비 매칭비율 맞추고 하다 보면 모자랄 개연성이 있는데 혹시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그런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26분 기록중지
16시 27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2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중단해 주세요.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기록중지
16시 31분 기록계속
16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23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재양성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1호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는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