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홍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일자로 인사 발령으로 전보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순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신윤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귀례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정승모 재무과장입니다. 구병철 세무과장입니다. 원영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강은교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반성룡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해증 청소과장입니다. 김봉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길복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구체적 내용보다는 큰 틀에 감사평가와 집행부에 대한 당부 말씀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행정에 전해지는 소통의 공간이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입법, 예ㆍ결산 심의에 근거가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를 거치며 여전히 집행부는 하나의 불편한 통과 의례로 인식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의회에서 수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온 사항들이 이렇게 개선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최일선에서 솔선해야 할 집행부서에서 행정 집행의 기준과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무시하거나 어기는가 하면 일부 위법 사례의 경우 그 행태가 상식과 도를 넘어서 구 행정에 이미 무소불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우리를 답답하게 만든 건 잘못을 잘못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집행부서의 무책임한 모습이었습니다. 잘 모르는 일이라거나 관행이었다거나 법과 조례가 엄연한데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다거나 하는 등의 답변에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집행 공무원 여러분! 다시금 강조하지만 관행은 그릇된 행정의 다른 이름입니다. 따라서 개혁해야 할 대상입니다. 면피의 명분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의회의 지적과 개선 요구는 금번 본회의로 갈음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내년 감사 시에는 올해 지적된 사항이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도록 집행부서에서는 업무 수행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 보고서 안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채택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공통 사항과 일반적인 사항의 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점 감사 내용과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주민복지국 산하 5개 부서와 도시관리국 산하 6개 부서 및 동 주민센터로서 사전에 제출된 업무보고서 및 총 138건의 자료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소의 현지 확인 사항을 토대로 부서별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및 예산집행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 집행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비효율적인 업무 행태 개선 등 발전적인 방향 제시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 및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 부서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부서장을 중심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연말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보다 나은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조례 정비, 국ㆍ공립어린이집 원장 임기제 및 순환 근무 시스템 마련, 배산 등산로 안전 표지판 및 안전지킴이 배치 방안 강구,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지하수 개발 촉구, 주거지 전용 주차장 위탁 관리 개선 방안 강구,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총 33건에 대해서 건의와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채택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차백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연제구 학교 주변 범죄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 제안의 목적은 최근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차원에서 학교 인근 스쿨존, 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 대해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연제구 학교 주변 범죄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연제구 관내 초ㆍ중학교 주변 범죄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그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13년 7월 2일부터 2013년 9월 2일까지 63일간이며, 위원 구성은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하도록 하고 그 인원은 5명 이내입니다. 활동 내용은 관내 스쿨존과 환경위생정화구역 등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는 등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마련에 따른 행정 전반에 대한 운용 실태 조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출 ㆍ이삼수 의원 - 일자: 6월 19일 ㆍ김봉석 의원 - 일자: 6월 19일 ㆍ박기홍 의원 - 일자: 6월 24일 ～ 6월 25일

학교 주변 범죄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 ㆍ위원장: 차백진 ㆍ간사: 노정현 - 7월 1일 연제구 학교 주변 범죄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ㆍ답변서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에 대한 질문ㆍ답변서 - 6월 7일 김홍재 의원 제출 - 6월 19일 구청 제출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대한 질문ㆍ답변서 - 6월 13일 김홍재 의원 제출 -6월 21일 구청 제출 전자문서 결재목록에 대한 질문ㆍ답변서 - 6월 13일 김광수 의원 제출 - 6월 21일 구청 제출 -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 의원( 10 명) 김광수 김홍재 한근아 김봉석 이삼수 박기홍 차백진 김수영 노정현 성명자 缺席委員( 22 명) 구청장 이위준 부구청장 김영기 자치행정국장 박차희 주민복지국장 김정순 도시관리국장 정덕근 기획감사실장 신윤기 문화공보과장 조귀례 재무과장 정승모 세무과장 구병철 민원여권과장 원영식 평생학습과장 강은교 사회복지과장 조홍관 가정복지과장 허정순 경제진흥과장 반성룡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청소행정과장 이해증 교통행정과장 김봉겸 도시안전과장 이길복 도시디자인과장 김종영 건설과장 김종만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청가 감사위원( 1 명) 의회사무국장 김영민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혜원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