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영희
백영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부분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하여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9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복지지원실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복지지원실에 보면 60페이지에 저소득주민 특별지원해서 집행잔액이 한 5100만원 정도 남고 여기 또 문제가 장애인복지증진에 한 5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화장실에 가신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화장실에 가셨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산계장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실장님 오시면 답변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이 안 계시는데 뭐.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실장님이 안 계셔서. 속기 잠시 중단해 주세요. 다음으로 149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시 40분 기록중지
16시 41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가로등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좀 특화된 가로등 설치를 주문했었는데 좀 어디 특화될만한 데가 있습니까? 기장군에 설치한 데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특화된 특별히 제가 지금 계획을 잘 모르…….
쌍우
김쌍우위원
직접 검토하신다고 했다 아닙니까. 뭐 해안가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특화된 해안가에는 그 비둘기배설물 관련해서 좀 하는 걸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당장 송정만 가더라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과장님.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과거에 제가 재난관리과장 할 때 대변 쪽에 멸치, 일광 바닷가 쪽으로는 곰장어, 철마 쪽은 한우 토마토 이런 형상 한 걸…….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여기 마이크 대고 하세요. 속기사가 좀 불편하시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눈에 확 띄게 뭐 예를 들면 송정바닷가라든지 삼척도 그렇고 외국에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것들 많이 있는데 우리 기장도 가로등 하나만 봐도 명물이다 할 정도로 그런 걸 많이 해 주셔야지 송정 같은 데 돈 얼마 안 들고도 그렇게 했대요. 아이디어상품을 좀 개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특화된 좀 고민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감시기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직접 불러가지고 당장 그 날 저녁에 바로 불러가지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 회원으로 관심 있어서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 직접적으로 나서서 예산 관계라든지 원전에 그런 역할 등 하는 건 하지 말라고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치된 건 하나도 없네요. 조치된 거 하나도 없구만. 그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니 제가 조치를, 인수인계 관계 빨리 조치하라고 이야기 강력히 그날 바로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빨리 본인이 판단 안 하면 강제조치 들어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말 나오기 전에 앞으로 원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민간감시기구와 연관성 하고 맞물려 돌아갔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된다. 분명히 제가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조치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확실히 해 주셔야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확실히 했습니다. 불러가지고 제가 강력하게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그 결과가 그 관련해서 업무를 자기가…….
쌍우
김쌍우위원
회원으로서 남아 활동하라 했다면서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활동을 하는 것 아닌가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니 그 중심에서 일하지 말고 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활동하는 그런 거는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건 관계는 없죠. 관계는 없는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중심에서 사무 보는 간사인가 뭐 업무보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거 하지 말라고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야기만 했네요? 확인은 안 하셨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 뒤로는 자기가 그렇게 그걸 인수인계 해주고 그만 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 그러면 다른 부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160페이지 업무추진비요. 과장님 400만원입니까. 400만원에서 269만 2420원이 남았는데 반이상 남았네요. 업무추진비 과다하게 잡힌 겁니까? 앞으로,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 이 저희들이 업무나 예산 관련되어서 할 때는 당해연도 과장님도 같이 배석을 시켜서 해야 이거 일이 되지 현재 보시는 분이 과거에 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다 해 버리면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도 안 그래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찾아오면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올 수도 없고 담당자를 민원인도 상당히 불편하다는 원성이 지금 많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그러면 다 알고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와서 모르겠다 하실 거면 뭐 하러 왔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 감사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확인해서 뒤에 해 버리면 감사가 안 된다 아닙니까. 속기도 남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이 업무추진비는 제가 전에 환경위생과에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도 많고 제가 다녀보면 각 읍면에서도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점검 나갈 때 관리감독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환경위생과는 여기 전자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편성하라 한 것 같은데 그 업무추진비가 아닌가요? 이렇게 남기면 곤란하죠. 며칠 전에도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오늘 해수욕장 개장식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좀 이야기가 오고 가던데 이런 걸 적재적소에 좀 쓸 수가 없었나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적재적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서 개인사비로 이거 다 다녔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나가실 때도 계시겠지만 계장님한테도 권한을 좀 주세요, 담당자들한테 하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걸 지금 다른 부서도 아니고 특히 환경위생과는 얼마나 힘든 부섭니까. 누가 거기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아무리 청소해도 돌아서면 냄새난다고 지금 난리일 텐데 이런 거는 탄력적으로 실과에서 좀 과장님 운영을 잘 하세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결산검사의 주무부서인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 오후부터 계속 이런 문제인데 최소한 결산검사에 과장님들이 오시려고 하면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든지 명시이월이 있다든지 사고이월이 있다든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좀 알아서 와야죠.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이 늦은 시간까지 붙들고 앉아 있어봐야 뭐 “다음에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서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결산검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서로 잘 모르니까 말도 많아지고. 앞으로는 메모해놨다가 내년에 또 총무과장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부서장이 바뀌었으면 의회에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거나 오면 감사를 받으러 오면 뭘 알고 와야 되거든. 우리가 자료를 내라 할 때는 뭔가 물어보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 알고 오도록 앞으로 여기 과장님 오신 분들 그렇게 좀 해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우리 예산이 전체 예산이 5억 8900만원 정도 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만큼 많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민간이전 하는 1억 2천 이거는 시니어클럽한테 주는 거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다른 예산 크게 뭐뭐 들어갑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화장실 유지보수…….
동만
정동만위원
시니어클럽에서 1억 2천해서 전체 유지보수 하잖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다른 데는 뭐 들어가는 거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수급자 화장실 개선비 있습니다. 수급자들 수세식화장실 그러니까 옛날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변경하는 그 사업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사업이 있습니까? 얼마죠, 그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금년에 3억 8천이요.
동만
정동만위원
3억 9900입니까,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아, 이게 포함돼서 그렇게 많은 겁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마치고, 조금 전에 복지지원실 하다가 말았는데 복지지원실 하도록 합시다. 정동만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실장님 안 계셔서. 그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 있잖습니까. 60페이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거 주원인은 장애인시설 운영에 대해서 시설보조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피스쿨 장애인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실로암의집도 하고 그리고 성우해피홈 그 세 군데의 장애인시설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2억 7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2억이 아니고 5억 2600인데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장애인 업무를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특별한 사업을 못 해서가 아니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 세 군데 업체 잔액이 얼마라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2억 788만원 정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저소득주민특별지원해서 집행잔액이 5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60페이지입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사항도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가 아니고 지원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복지지원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소득주민이라든지 장애아든 이런 쪽에 되도록 이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국·시비 다 매칭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십시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77페이지에 용소양로원신축 이거는 전혀 집행도 안 되고 왜 그런지 사유를 좀 말씀해주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사업은 당초에 계획을 했으나 사업추진이 안 된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이 예산은 반납했나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반납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자체가 무산됐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사업자체가 추진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사례관리자 있죠. 사례관리자 그 분들 기간제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기간젭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간젠데 보니까 차량도 지원을 하고 했던데, 그 사람들 1년 하고 나면 끝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 사례관리사는 2년을 경과를 해도 우리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고용을 할 수 있는 특례적인 사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례집을 많은 건 필요 없고 한 세 네 건 실명으로 하지 말고 익명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실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저희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복지지원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172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농림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관에 가면 전기차 있죠. 골프장 가다가.
「예」하는 위원 있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차는 자동차면허증 있어야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오, 그런 거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그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좌광천 관리하는 기간젭니다. 아, 기간제가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내려왔지예? 여기 사람 아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기장사람입니다. 송현구라고 정관에 있는 주민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농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182페이지에 조사료생산기관확충사업도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사업을 안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이게 철마에 참여물영농조합법인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조사료를 생산하겠다고 자기들이 처음에 국비신청한 사업인데 그 참여물영농조합법인 자체가 형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산실적이 없어 가지고 전액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윱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끝났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친환경급식센터는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8월달에 준공예정이고, 지금 임시로 6개교 정도는 지금 임시로 납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임시로 해도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문제없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나중에 식품에 문제가 있으면 어쩌노.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농협중앙회 급식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친환경자재를 자기들이 기준적으로 넣고 있는 걸 기장군 쪽으로 돌려가지고 넣고 있기 때문에 그리 문제 있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6개 학교는 어디 있는 학굡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해운대지역에 있는 학굡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에는 안 하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해운대교육청 관할에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사실 우리가 돈을 일부 투자를 했습니다만 잘 좀 할 수 있도록…….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184페이지에 전통한식체험교육장 조성사업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시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전통장류나 우리 전통음식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우리 한식을 세계화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시비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대변에 있는 사람이 시에 신청을 해가지고 할라고 그랬었는데 그 하는 과정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당초 취지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이게 좀 취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대변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철마 연꽃공원 농수산물판매장 신축 이거 지금 공사한다 그랬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착공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2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제 제가 들렀는데 하는 거 안 보이던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업체는 낙찰이 됐고예, 지금 우기라서 장비하고 그런 거 자기들 자재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8월…….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거기 지금 하우스 지, 올라가는 데 보니까 거기 조그만 공사를 하던데 그건 뭐예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하는 거는 불법으로 하는 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입건 조치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불법으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내나 추어탕 뒤쪽 그쪽 말씀?
종복
정종복위원
뒤쪽 말고 추어탕 앞쪽이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앞쪽 같으면…….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정자 있잖아요. 정자가 아니고 데크 설치해 놓은. 거기 바로 옆에 연꽃 식당 올라가는데 거기에 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거기에 지금 건물 짓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평수가 얼마 안 되겠던데, 1층 이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건물은 30평 쯤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농산물판매시설을 지으면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자기가 생산해가지고 자기 판매는 필요가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개인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주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원래는 중리지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자기가 직접 팔도록 하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중리지구나 아니면 철마농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 없는데 농민이 함께 하면 그게 없어도 됩니까?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알겠죠? 우리가 농산물을 팔려고 해도, 요번에 벌꿀홍보행사 할 때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우리 군 관내 지금 판매시설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을 안 내고 하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두 군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두 군데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합니다. 카드나 이런 거를 끊을 수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안 되고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다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될 수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걸 연계를 해서 하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에 대한 우리 농민들이 상당한 수수료를 주고. 그거는 안 되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불편함이 있던데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이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농림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201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222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교통경제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시장 뒤에 복개천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거는 복개천 허가가 안 나서 안 되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당초에 할라고 1억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그걸 법상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가로등하고 주변시설 하는데 그 당해연도 분은 반납하고 그 다음연도에 1억 3천만원치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게 전체적인 복개천 말고 전체 매인에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깨끗하게 정비할 이런 계획은 없나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과거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동편건물하고 본건물하고 이어서 하는데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적이나 시설물이 노후되고 다음에 국비를 받으면 자부담도 있고 이래서 이러한 사유로 못 하는 걸로 결정을 해가지고 현재까지도 그 계획은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통시장해서 국·시비 받아서 매칭해서 하면 안 됩니까? 전체적인 장기적으로 전체 동편에서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비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넣어 봐도 그게 깨끗하다는 그게 안 오잖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땅 부지가 대지가 아니고 도론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기존건물에 걸쳐야 되는 기둥도 물론 세우겠지만 그런 시설물의 현황이나 그 다음에 방금 말씀대로 자부담 이런 문제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검토결과 좀 어려운 걸로 돼 있는데 향후에 또 여건이 되면 해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23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건축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철마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은 사고이월 돼 가지고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예산이 현재 지금 보상비 10억하고 그 다음에 용역비 2억하고 계상이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여기는 지금 당초에 기본계획용역이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 잔여액이 사고이월 돼 가지고 금년 안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2억이?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사고이월 돼 있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감사 때 물어봤지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 하고 뒤에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얘기가 들리던데, 과장님 지금 확실히 아는 방법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우리 시의회의원님들한테 공감대는 1차적으로 김수근 의원님도 여러 가지 애를 쓰시고 해서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습니다. 왜 철마다목적구장이 필요한가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다시 보완이 내려오면 지구계를 당초에 현재 비닐하우스가 34동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제척을 하고 지구계 변동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다시 의견청취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되도록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그 동안 지금까지 그거 한다고 주민들이 거기 보상을 받을 거냐, 땅을 팔 거냐 이렇게 하다가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명확한 안 되는 사유가 나와야 되고. 좀 빨리 다음에 올릴 때는 강력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저한테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거 언제 하는지 몰라서 자주 실무자한테 전화를 하니까 지난 21일날 심의를 한다 하던데, 부탁을 드립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38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건설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많이 덥지예? 과장님, 접때 임시회 때 군정질문 할 때도 거론을 했는데 도시기반시설 특히 도로건설 쪽에 해마다 100억씩 자꾸 줄고 있거든요. 2010년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안 되고 있는데, 도시가 기본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도시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집행, 조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과장님, 100억씩 이렇게 예산이 줄고 있어도 왜 가만 계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라든지 그런 데 조금 더 하다보니까 건설예산이 좀 그런데, 저희들은 매년 그대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전체 군의 살림에서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의원들이 볼 때는 아주 불합리하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급하지 않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치적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급하지 않는 사업은 미루고 안 해야 되는데 왜 하던 사업을 중단하면서까지 그렇게 벌어진지에 대해서 그건 건설과에서 좀 분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계속사업이 중간에서 단절되니까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이 오고 해서 저희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의사를, 건설과 입장을 표명할 수는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표명할 수는, 저희가 군수님 야간군수실에도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해마다 100억씩 줄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문제점하고 향후대책을 의회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안을 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공사관계하고 명시이월 된 거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업무 외적인 건데요 지금 신세계첼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거기 8만평 택지개발조성하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물론 업무는 시 업무지만, 택지개발을 안 하게 되면 신세계첼시도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거 아닌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 업무가 돼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파악하고 계셔야죠. 신세계 첼시가 LH공사의 부대시설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시 말해서 상위개념인 택지개발이 안 되면 신세계는 자동적으로 못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관계는 시에 하는 사업이 돼 놔서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
쌍우
김쌍우위원
왜냐하면요 지금 거기에 8만평에 묶인 군민들이든 지주들이 보통 원망을 가진 게 아닙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밑에 첼시 밑에 단독주택부지하고 있잖습니까. 국도14호선하고 붙은 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죠. 보상이라도 돼야 되는데 수용된 것만 해도 억울한데 언제할지도 모르고 있고 현재…….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시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의회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주면 같이 하든지,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게 8만평 택지조성을 하는데 부산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부지를 내놔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계시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초등학교 부지를 내놔라고 해서 그러면 8만평 택지개발 하는데 학교부지를 전체적으로 다 내주고 나면 그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해버린다 그래서 LH에서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좌천초등학교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으면 그걸 대안을 세우든지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줘야 되지 않느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의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알다시피 LH공사하고 부산시하고 지금 사실은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사실 거기 크게 관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할 일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저희들은 시에 건의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민원제기 안 하던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민원 저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저한테 전화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기장군의 의견을 좀 전달해주십시오. 해운대교육청이나 부산시든 해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마치고 나면 제가……. 의원님의 정확한 뜻을 알아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좌천초등학교를 활성화하는 방향이 우선이고, 거기도 지금 학생수가 신입생이 열 몇 명 들어오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기존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고등학교 부지를 좀 더 많이 할애를 해서 좀 학교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찾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당초에 또 교육청이 그래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땅을 내놓으라니까 LH에서는 그따나 지금 LH는 사업할 의사가 없는데 부산시 핑계대고 안 한다아닙니까. 언제 할지도 모르고. 두 손 다 놔버리는데. 이걸 부산이 신세계사이먼을 유치를 했으면 부산시가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군의 의견을 전달해서 협의해서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257페이지에 후동마을 일원 하수로 정비 이거는 반납을 많이 하시는데 수용 땜에 그렇습니까? 431만원 지출된 건 뭡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432만원 용역비…….
종복
정종복위원
용역을 하다가 중단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택지지구에 포함이 되니까, 시행한다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요거는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의원
과장님, 대명하고 도야하고 지금 길 만들고 있다아닙니까. 명례산단 앞쪽에. 그 길이 왜 중단이 됐어요? 공사하다가 중단이 돼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 말씀입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내한테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건설본부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거든예.
대군
김대군의원
명례산단진입로를 하는 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건설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왜 공사가 중단이 돼 있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걸 제가 알아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 보상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불편한 부분이 많아요. 공사하면 대명에서 도야까지는 거의 다 됐는데 도야에서 14호선까지 올라가는 그쪽에 공사 중단돼 있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정확한 건……(설명들음)아,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보상 다 안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보상이 돼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상했다고 다 조용히 비켜주는 게 아니고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확한 건 저희들이 건설본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의논하게 되면 해결하면 되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민원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건축과장님도 계셔야 되는데,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위원 들어가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위원을 거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넣자니까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건설과에서는 조례를 한번 재검토해 봐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기 전에 위원을 교통영향평가 하신 분하고 그 다음 교통하고 그 다음 하신 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해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두 분이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건축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건축과장 말씀하세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원래 위원회의 심의 기능 중에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중복심의규정입니다. 중복심의 금집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는 내용 중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통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내용에 대해서 전자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의 중복선임은 좀 어렵지 않느냐 다만 그 위원이 참석된 위원들 명단을 개개인들 보고 향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 시에 교통에 관한 다양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데도 부산대학교 최일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여러 시 역 내에서 덕망 있는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박사 교수 석사면 뭐 합니까!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보다 현장을 모르는데요. 우리가 동영상 딱 비추면 우리는 여기 지역의 사람이기 때문에 딱 알잖아요. 그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설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 선임할 수 있으면 한 분 더 선임을 하자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되겠습니까, 건설과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지금…….
영희
백영희위원장
중복심의위원회 금지가 되어 있으면 이 지역을 잘 아는 우리 의원님이라도 한 분을 더 선정하면 안 되는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체 우리 기장군을 포함해서 16개 구에 의원님들 분포를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7명 아닙니까, 그죠. 7명 중에서 두 사람 같으면 제일 강서구청하고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강서구청 7명 중에 두 분, 우리도 7명 중에 두 분.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많이 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해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 가보니까 외부 인사가 너무 많은데 왜 우리 위원이 들어가면 부담스럽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 비율 중에서 비율이 너무 많으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상위법에 그래 되어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상위법은 없는데 전체 밸런스를 좀 맞추다 보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그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내가 들어 가보니까 실제로 교통영향평가 다 받아 넘어왔는데도 이 설명이 안 되고 이러니까 거기서 진땀을 빼고 회의가 길어지고 이래 하는데 내가 도시계획위원으로서 한 3번 정도 참석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두 분 과장님께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260페이지 원당마을 주차장 설치 이거는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월된 거. 8천만원 예산 가지고 사업이 되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실제 완료했다 아닙니까, 다 끝났습니다. 오래 전에 끝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끝났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도시계획위원 의원을 한 분 더 검토를 해 보시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냐 하면 뭐 의원들이 들어간다 해서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은 의원님 들어가시는 데 대해서 거부반응 이런 건 아니고 전체 비율로 볼 때 우리 다른 구군에 보니까 우리 군이 상당히 높은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 더 들어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은 군수님 결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쌍우
김쌍우위원
아이고 참내! 그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하면 되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결이 아닙니다. 제가 전결 같으면 제가 무슨…….
쌍우
김쌍우위원
뭐 임명은 군수가 하겠지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도시계획 부위원장이 부군수님인데 제가 어떻게 그 감히 결정을 하겠습니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지금 구 일광초등학교 학리분교 자리에 청소년수련관 짓기로 하셨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교육청 일이지만 지금 거기 상당히 반발에 부딪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천부교에서 반발하는 것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통과시켜 줬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통과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천부교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거기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르고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다 알고 있으면서 통과시켜 준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 모르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반발 생겨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측량을 못 하고 있답니다, 지금. 출입을 못 하게 하니까 측량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이런 반발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기장군을 볼 때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뭐 기장군을 보고 저희들한테 원망할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선정해서 저희들이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 준 것 뿐이고 자기들이 다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 원망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리고 다…….
동만
정동만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전부 다 그걸 알면서 다 통과시킨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통과시켜 줬죠.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그쪽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도 모르게 상정을 전부 다 통과시켜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누가 그런 이야기합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 그거는 저거 이야기고 저거가 부지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심의상정 의뢰한 거지 저희들이 그거 하라고 부채질 한 것도 없고 그거는 저희들은 뭐.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전혀 그에 대해서 그 하라고 부채질한 적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아마 소문이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추후에 진행과정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사무감사 때 교통경제과장한테 이야기 드렸는데, 정관으로 가는 산업도로에 중리나들목 있죠. 내리는 데. 정관서 터널 와 가지고 그 못 밑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굉장히 이렇습니다, 도로가. 지금 버스가 1007번 1008번이 와여에서 내려서 면사무소 앞으로 와서 대곡에 사람도 몇 집 살지도 않는 대곡으로 와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시 교통과장, 과장은 아니겠고 사무관하고 왔을 때 버스가 여기 중리서 내리면 그 3동네 내려가다가 백길 와여까지 다 태울 수 있는데 왜 이리로 차가, 분으로 따져봐야 뭐 한 2, 3분 차이 길어봐야 5분인데 하니까 여기가 너무 위험해서 버스가 승객을 많이 싣고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 가면 내려서 바로 직통으로 길을 내면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거기가 교량이 있고 해서 좀 들 텐데 그거 한번 건의하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거…….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승용차로 내가 내려와도 상당히 틀기가 어려우니까 버스는 그럴 것 간아요. 그게 되면 시에서도 뭐 그렇게 변명이나 뭐 못 하겠다는 소리를 안 할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의원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차, 2차 용역 공람했다 아닙니까. 끝났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면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 공람공고한 데 주민의견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걸 다시 또 일일이 전부 재검토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그게 안이 되면 최종 기장군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수렴해서 우리 군에서 결정할 것 있고 시에 할 것은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런 것보다도 주민들 의견이 워낙 수백 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일일이 현장에 답사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세밀하게 검토하는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지금 2차 공람하고 난 뒤에 들어오는 건의사항이 많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3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2차 열람하고 난 후에.
대군
김대군의원
그래 하고 나서 다시 공람하고 또 그런 절차를 안 거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거는 3차 열람은 필요시에는 하지만 2차 열람해 가지고.
대군
김대군의원
또 3차 공람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하면 또 열람을 할 수는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래 가지고 우리 기장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시에 또 올려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시에 또 올리고 두 단계만 거치면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교통영향평가하고 그런 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교통영향평가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기 전에 합니까? 후에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에 해야 됩니다. 전에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거쳐서 그래.
대군
김대군의원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시의 교통영향평가 거쳐가지고…….
대군
김대군의원
제일 먼저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최종안이 결정이 되어야 우리 기장군에 올립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아니 그래 기장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다음 단계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 올려야죠.
대군
김대군의원
교통영향평가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교통영향평가 그 안에 다 끝나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어느 단계에 들어갑니까, 그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열람하고 나면 바로 교통영향평가하고 다 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기 전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에 해야지. 그래야지 그거 하기 전에 수정되어 버리면 군 도시계획위원회…….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면 이게 2차 공람을 해 가지고 최종안이 정해지면 교통영향평가에도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되고 그 다음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되어서 확정이 된다 이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면 지금 계획상 말입니다. 교통심의영향평가까지는 언제쯤 상정할 예정입니까, 계획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6월 28일 저희들이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보완이 내려왔기 때문에 7월 중에 아마 다시…….
대군
김대군의원
교통영향평가를 올렸단 말입니까. 심의 중이네 지금요. 과정이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보완이 내려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면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언제쯤 올릴 예정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9월쯤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데 9월달 올리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보완이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1차적으로는 9월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면 금년에도 되기는 어렵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금년에는 12월달 안에는 뭐.
대군
김대군의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금년 내로 2013년도 안에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 그래 될 겁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왜 보완이 내려왔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교통평가라고 하는 것은 교통위원들이 이걸 더 해라 저걸 더 해라 이거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하는데 이 보완이 한번 내려와 버리면 우리 건설과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썼을 건데 이 보완 내려올까봐, 맞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신경을 쓰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죠. 왜 보완이 내려왔습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요. 우리 기장군에는 오규석 군수 취임하고 난 이후에 건설과 예산이 계속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보완이 내려오면 방금 과장님 9월에 올린다고 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 본예산에 또 못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이 원성을 어떻게 이 돈을 이 400억이라는 작년의 예산인데 2013년도에는 더 작습니다, 그죠. 이게 계속 늘어나야 도로도 닦고 보상도 나가는데 어째 된 판인지 우리 기장군에는 건설과는 계속 예산이 잘리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초창기에 예산계장님 하셨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갈랍니까, 우리 건설과 예산을? 지금 나는 이거 보완이 안 내려올 줄 알았더니 내 안 그래도 바빠서 못 챙겼는데 결국 보완이 내려왔네,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보완은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보완이 내려오면 과장님이 이거 기일이 딜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시에 올린 것 아닙니까. 맞죠 계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신경을 써서 올렸죠, 물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고 참! 올해는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다못해 2011년도에서 알파 플러스해서 건설과 예산이 얼마 올라오는지 예산계장님, 그 제가 위원장으로서 꼼꼼히 살펴볼 겁니다, 계장님, 예산계장님 알겠죠?
담담
예산담담
김도승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완을 빨리 해 가지고 시에 올리도록 하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건설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263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지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269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할게요.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보건진료소 약품구입을 인제 보건소에서 구입해 준다고 했죠? 전에는 직접 구매를 했는데.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어떤 약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거기서 정해서 올라옵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진료소의 의사선생님이.
종복
정종복위원
진료소에 의사선생님이 없잖아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공보의들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없는데. 삼동진료소하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아, 삼동하고 진료소는 없고 지소에는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소를 묻는 게 아니고 진료소를 묻잖아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아, 진료소. 예. 저희 본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약품을?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각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쓰는 약을 똑같은 약을 사서 보냅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종복
정종복위원
확실합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좀더 세밀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그 진료소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거기 맞는 약을 사고 해서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철마보건지소에 가면 며칠을 갔는데도 감기약이 듣지를 안 해요. 그런데 삼동진료소에 가면 하루만 가면 딱 약이 듣는다고. 그래서 마지 있을 때는 정관분들이 거기 마지진료소에 많이 왔습니다. 왜냐? 독한 약을 쓰거든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니까 촌사람들이니까 잘 듣고 쉽게 말하면 한번만 오면 듣도록 독한 약을 지은 것 같은데 지금은 약품구입을 보건소에서 해 준다니까 그 약품 구입하는 품목은 누가 정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의사 공보의 선생님들이…….
종복
정종복위원
확실합니까, 바뀌었습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운영위원회가 올해부터 조례가 운영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마을에서 운영위원회를 조성해 가지고 위촉을 스스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올 1월부터 저희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어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그거는 아는데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약품을 전에 같이 그 진료소장이 요구하는 약을 여기서 사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쓰는 약을 그 약을 주면 보건지소 가는 거나 진료소 가는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걸 묻는 거예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그 방법에 대해 제가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그거 좀 그거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잘 알아서 한번 알려주세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소장님, 소장님한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소장님은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으로 오시기에 전문의자격증을 가진 분 중에 좀 특이하신 분인데 그에 대한 장비를 우리 보건소에 갖출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소장님께서 여기에서 좀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소장님 손길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제가 좀 고려해 보고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제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이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공중보건의 중에 그래도 요즘은 다 전문의를 따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번에 소아과도 있고 오기 드문 피부과 선생님도 계시고 막 이렇던데 그 소장님 잘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민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284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제가 질의를 받아주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고 그 다음 작년 본예산하고 이래보니까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어째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부서 간에 대화가 잘 안 되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이 부서에도 예산이 올라오고 저 부서에서도 예산이 올라오고 이러는데 실과장님들도 확대간부회의 가셔서 말씀이나 하시겠나마는 예산계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이중으로 2014년도 본예산 올일 때는 이중으로 오는 것은 절대 용납 안 합니다. 내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우리 군에서 갑자기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올라오고 저 부서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만약에 이중삼중으로 올라오면 절대 예산이 아마 통과 안 될 겁니다. 전부 다 아마 삭감이 될 것 같고 그거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계장님께서는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전반적으로 하나 할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실과별로 사업목을 바꿔서 예산 집행한 것 자료를 내라니까 좀 대체로 성실하게 냈는데 또 일부 누락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와 좀 다른 것도 있고 해서 혹시 그 예산 전용된 거는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사업을 바꿔서 집행한 내역들 다시 한번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과장님이 이야기합니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나 기획감사실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예산계장님 그걸 다시 한번 보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했던 그대로 더 이상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축조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예산 전용 이체 부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325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1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359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65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75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83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399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장안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05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11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419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441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과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 중단해 보세요.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02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49분 기록중지
17시 49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323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1호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2일 화요일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마친 후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