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총괄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결산액은 1,161억8,1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1,145억700만원보다 16억7,400만원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1,095억9,2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65억8,900만원입니다. 2012년도 미수납액 173억7,800만원 중 40억3,300만원은 결손 처분하고, 133억3,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095억9,200만원으로 예산 현액 1,080억7,200만원보다 15억2,000만원 1.42%로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수납 내역은 주민생활국 주민생활과 342억6,900만원, 복지지원과 572억7,600만원, 녹색환경과 21억1,200만원, 위생과가 9,000만원입니다. 도시건설국은 도시경관과 65억500만원, 건축과 1억8,500만원, 건설방재과 36억7,300만원, 교통과 12억700만원, 지적과 2억2,400만원이며 보건소는 34억5,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7억300만원이며, 22억400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94억9,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 하였습니다. 미수납 주요 내역은 복지지원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녹색환경과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등이며, 도시경관과는 돌출간판 도로공간 사용료, 불법 광고물 과태료 등이며, 건축과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하천 점·사용료, 도로 원인자 부담금, 계속도로 점용료, 도로 무단 점용 과태료 등이며 교통과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이륜차 법규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이며 지적과는 국공유 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과징금 등 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65억8,900만원으로 예산현액 64억3,500만원보다 1억5,400만원, 2.39%로 증가하였으며 회기별 수납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5억4,1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5,300만원, 주차장사업 56억7,900만원, 기반시설사업 1,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6억7,500만원으로 18억3,900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38억3,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 주요내역은 주민소득지원금 및 교통과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결산액은 1,353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474억2,000만원 대비 91.83%를 지출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320억5,1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33억3,0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120억3,900만원 중 56억6,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 27억9,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5억7,500만원 등 63억7,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율은 4.32%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1,320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1,409억8,500만원 대비 93.66%를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 내역을 보면 주민생활과 376억6,500만원, 복지지원과 607억6,000만원, 녹색환경과 111억5,500만원, 위생과 11억6,300만원 도시경관과 66억9,500만원, 건축과 6억1,700만원, 건설방재과 50억7,400만원, 교통과 22억8,200만원, 지적과 2억600만원, 보건소 65억3,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89억3,400만원 중 이월사업비 41억6,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47억7,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33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64억3,500만원 대비 51.75%를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지출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4억4,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0만원, 주차장사업 28억7,900만원, 기반시설사업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복지지원과 5건, 녹색환경과 1건, 보건소 1건 등 7건 2,044만6,000원이며, 예산이체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주민생활과 자원봉사센터가 행정지원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적과 도로건설 보상이 건설방재과로 이관되어 6건 2억3,000만원입니다.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비는 13건 41억5,917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건립 등 12건 40억7,155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1건 8,752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비로 교통과 공영노외주차장 조성비 15억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12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결산내역입니다. 2012년도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4종으로 2011년말 18억1,6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가한 19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분야입니다. 2012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511억3,000만원으로 2011년말 현재액 4,366억7,800만원보다 144억5,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 규모는 1,145억700만원이며, 전년도 세입예산현액 1,062억5,200만원보다 82억5,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규모는 1,080억7,200만원이며 전년도 세입예산현액 981억5,600만원보다 99억1,600만원 증가하였고, 매칭씩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구비의 증가는 어려운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 규모는 64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현액 80억9,600만원보다 16억6,1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주차장사업의 보조금 감소가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미수납액 173억7,800만원 중 40억4,3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33억3,500만원은 이월 처리 하였으며, 결손 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어렵게 부과한 세입이 결손 처분되지 않도록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명시이월 12건 40억7,155만원, 사고이월 1건 8,752만원 등 13건 41억5,917만원이며 전년도 보다 6건 10억8,600만원 감소하고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비로 공영노외주차장 조성비 15억630만원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지 못하여 이월 사업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사전에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2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불용액은 예산현액 1,474억2,000만원의 4.32%인 63억7,3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21억6,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은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보건소 및 예산사업이 많은 녹색환경과, 도시경관과의 비중이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 계상, 예산의 미집행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 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경우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다소 증가한 반면 이월사업비는 감소하고 미수납액 중 세입이 불가능한 세액은 결손처분 하는 등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운영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재정운영 건전화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네, 이영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이지형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주민생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지형입니다. 예, 주민생활과 소관은 일반회계와 함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자활기금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지형 주민생활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민생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지형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우리 주민 복지 향상에 항상 애써 주신 이지형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도 잘 하셨습니다만 분야별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민간경상 보조금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 재정도 상당히 빈약하고 좋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47억 가까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집행부서에서 계획을 아무리 상세하고 세밀하게 짠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또 예상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임금의 경우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감안을 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불용액이 남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한마디로 사업계획을 아주 타당성 있고 세밀하게 본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봤을 때는 내년도부터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몇 번 해봤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어렵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요즘 사회복지직원의 사기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힘이 많이 생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집행 잔액은 11억1,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주로 국비라든가 어떤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을 마음대로 못하고 상급기관인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올 때 거기서 정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비 잔액은 1억4,600만원, 이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시비 잔액이 됩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든가 주민에게 나눠주는 돈인데 이 돈이 뭐랄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대상이 연중 내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잔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국·시비니까 어차피 조금 여유 있게 받아 놓는 게 좋은데 만약에 모자라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그렇게 많은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라겠고, 사실 저희들도 보조금에 집행 잔액 안 남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잔액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생과에는 본인이 봤을 때는 한 10억 이상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쪽에 보면 감리비라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난 후에 건축 평수에 따라서 감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림타운 건립사업의 감리비가 300만원 이상이 남은 이유는 감리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감리비를 주고 너무 많이 책정해서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런 말입니까?

감리비를 규정대로 줬습니다. 그 위에 보면 시설비도 좀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리비하고 시설비를 당초에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은데 대구시나 도를 참고하면 평당 감리비가 얼마면 된다고 예상이 가능할 텐데 공식적인 금액이 나오는데도 예산을 많이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 희망마을 건립비 중에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그대로 잡았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시설비도 줄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도 같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기준대로 안 들고 남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시설비가 줄어드니까…….

시설비가 축소되었다?

네, 줄어드니까 감리비도…….

그러면 설계변경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시설비가 당초에 우리 예산 6억5,100만원 되어 있는데, 1,600만원이 지출되고…….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기업 있죠?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다 포함이 되고 이러한데 48쪽에 보면 2,3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거기 보면 부대설비도 나왔고, 147만8,600원 경상보조금 이것도 임금입니까?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기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370만원하고 100만원 보조금이 돼서 임금이 남은 겁니까?

마을기업을 당초에 책정해서 하다 보면 거기에 책정된데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좀 특이하게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보면 무지개 콩시루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이디어도 좋고 해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서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굉장히 콩나물도 잘 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물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수 때문 아닙니까?

네, 지하수 때문에……. 이것은 수돗물로는 못 키우니까요. 지하수가 어떻게 오염이 되었는지 악취가 나고 이래서 마을기업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으로는 적정치 않다고 보여 집니다. 이유는 시내에서 어느 정도 지하수를 뽑아서 쓰면 기준 측정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해야 허가를 내주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측정을 안 해 보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물도 분석도 안 해보고 해줬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몇 차례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괜찮다. 아주 양호한 지하수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고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정 지역 아닌 다음에는 지하수로써는, 시골 같으면 모르는데, 대구 시내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쉽게 내주는 것은 아마 처음부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게 보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이제 접었죠?

네, 접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곡을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51쪽에 보면 불용액이 280만원 넘게 남았거든요? 어려운 사람이 없어서 남겨 놓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절약 차원입니까?

51쪽이요?

51쪽 상단에 보면 있거든요? 저도 이걸 양곡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수혜를 입었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구에 어떤 수혜가 많이 없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이 부분에 왜 내가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난번에 본예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생계 급여를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생계입니까?

네, 이것은 생계급여고, 양곡은 뒤쪽에 있습니다. 52쪽에 보면 양곡지원.

여기도 있죠?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안 그러면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기초수급자 양곡을 지원하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대상이 있는데 대상액의 반은 우리가 지원하고 반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신청을 다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 중 당초에 선정한 대상이 이사 가고 이러다 보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은 잔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살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대상이 되고 신청하는 사람은 100%로 다 해 줬습니다.

나는 또 이렇게 금액이 남았기에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 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뒤쪽 52쪽에 이것도 307-05 민간위탁금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억3,900만원이나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네요.

네.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자활근로사업인데 이것은 민간에 위탁해서 하게 되는데 자활근로사업 총 액수는 13억1,800만원인데 이 중에서 9억7,900만원은 자활근로사업을 위해서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추진을 안 하거나 못 한 이런 사업의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활부분에 추진을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만큼 많이 잡았는데 3억이나 넘는 금액을 추진 못 할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자활근로사업비를 시에나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오거든요. 받아오는데 당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하다보면 근로사업의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자가 중간 포기하거나 이러다 보면 이렇게 사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아도 이것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만큼 우리 집행부서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방만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억 단위로 불용액 남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몇 천 단위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검토하고 해야 될 것이 예산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옛 말도 안 있습니까? 돈 번 자랑 하지 말고 돈 쓴 자랑 하라고 그랬어요.

예, 자활근로사업은 남구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사회서비스형이라든가 시장진입형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참여자들에 대해서 인건비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사든지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중도 탈락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 안 하는 사람에게 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줄어드는데 사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다가 싫다고 가버리고 해서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자활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규정을 조금 많이 만들어서 규정 안에 들어오면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포괄적으로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확인도 해보고, 참여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것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잡아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서 진행해 줘야 불용액이 감소되고 실제 필요한 자금이 투자될 곳에 투자되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청 전체 예산안 2,008억91만8,110원 중에서 지출된 것이 1,801억4,200만원인데 우리 구 전체 불용액은 7.21%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도시복지에서 전체적으로 또 뽑아 보니까 아까 검토보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4.32%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주생과는 그래도 불용액이 2.94%로 좀 적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도시복지 전체 4.32% 보다는 1.38%가 적고 잘 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위탁보조금 지원 단체에서 나온 불용액을 제가 따로 뽑기에 문제가 있는데 뽑아 줄 수 있습니까?

네, 뽑아 드리겠습니다.

전체 몇 퍼센트가 불용액으로 남는 것인지, 이 불용액이 사실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면 그건 귀신이나 하는 것이지 사실 쉽지 않다고 보고, 2.94% 정도 같으면 전체적인 수치로 봐서는 잘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보조금 지원 단체는 불용액이 남는 것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걸 하나 하나 내가 뽑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좀 뽑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뽑아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원단체에 지원해주고 그곳에서 남는 불용액이 있는 건지, 하나도 없고 그냥 지원만 해주고 다 끝난 건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설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자면, 다른 데는 그래도 조금씩 불용액을 남겨서 우리가 잉여금으로 남기기도 하는데 보조금 지원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줘 버리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감시·감독을 해서 적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도 있는 건지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사회단체도 그렇고 위탁보조금 지급하는 곳도 그렇고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 지원을 해주는데 단체도 좀 열심히 잘 쓰고 일부분 좀 남겨서, 우리가 달라는 대로 돈을 최대한 줬으니 써보고 최대한 남는 부분은 불용액으로 남겨서 차기 예산으로 이월시킬 수 있고 잉여금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쩌면 이제 꼭 우리가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은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계획을 잘못 잡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쩌면 허리띠를 졸라 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쓰고 싶은 돈이지만 이왕 우리한테 배정된 예산을 다 쓰고 싶지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아껴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칭찬하고 싶은 그런 말도 되거든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하시고,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민간위탁금관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뽑고,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대부분 우리 과에서는 이제 보훈단체 이런 곳에 주는 건데, 여기는 보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돈도 있지만 자기들이 자부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어떤 곳은 30%로 되는데도 있고 10%로 되는 곳도 있고 있는데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은 불용액으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 결산에 그런 이야기라도 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 놓으므로 해서, 또 그분들도 좀 더 적은 돈을 주지만 고맙게 생각하고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을 알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현황을 보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들도 다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예산을 얼마만큼 불용액을 남겼다 안 남겼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정말 과중한 업무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신청한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을 하다 보면 그 날짜라든지 영수일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소한 것도 다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한 동료 위원들이나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결과적으로 너무 우리가 나무라기보다는 좀 더 앞으로 발전적이고 똑같은 돈을 지급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단체들에게 관리 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영수일자라든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걸 쉽게 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좀 더 출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안 그럴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런가하면 그 단체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해병전우회 문제, 이런 부분까지 다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한이 없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든지 예산을 지급할 때 어떤 경우에 있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간 400만원 예산 가지고 단체를 운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회의 한 번 하는데 쉽게 되겠습니까? 돈 얼마 되지 않는 그 부분을 매달 할 때 정확한 영수 처리만 한다면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횡령했다고 절대 생각이 되지는 않는데 관리 감독해야 될 부분이 아마 좀 미숙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결산검사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보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는데, 해주시면 우리는 그 지적을 받으면 되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주시면 이런 것들이, 물론 위원님들의 생각이 주민들 생각이고 이럴 수도 있고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적해 주시면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저희들 그 지적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도 잘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그만 단체에 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비로 지금 현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한데 정말 위원들이 보더라도 아니면 주민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 이 돈은 정말 지급할 수 밖에 없다 부족하다 할 정도로 정확하게 해주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수증이 미비하면 첫째 우리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지적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주민들이 봐서 너희들 눈도 없냐 말이지 왜 영수일자가 이렇게 틀리고 좀 전에 김현철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2011년도 것을 2012년도 거기에다 똑같이 그렇게 해 놨다는 이런 부분은 확실히 지적할 사항이거든요. 입장에 따라서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에서 그냥 보는 눈하고 또 감독자의 눈 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애 좀 많이 써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건설방재과에도 해당이 되고 우리 주생과에도 이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지?

그쪽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예산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주생과는 해당이 안 되는 군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깊이 있게 못 드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 위원님과 김현철 위원님과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위탁보조금 지원을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당사항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되는 범위에는 우리가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3동 구남여상 앞 주유소에서 지난번에 불량 기름을 넣어 신문에 보도되고 3～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위탁보조금이 지원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의심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유업은 하절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 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동절기 때는 난방류 판매와 관련해서 인력이 필요하므로 이해가 가요. 그러나 하절기에는 난방도 안 하고 차 주유 판매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은 보통 분기별로 지급이 되니 도대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영수증도 확인하겠지만 그 뒷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어떤 주민들이 봐도 인정할 수 있고,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사례가 된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료를 주셔서 보다가 지금 누차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어느 곳의 자료다 어느 사회단체의 보조금이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보조금이 400만원 나가는데 밑에 인출액 합계가 300만원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합해보면 400만원이 안 되고 395만4,647원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집행이 잘 되든 효율이 있든 없든 간에 주민생활과의 사업들이 열악하지만 국가에서 힘든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한 의미에서 다들 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산 자체가 잘못된 서류에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께서 이걸 묵인하고 싸인을 했다는 자체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안 됐고 만약에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곳에서 집행부에 정산서를 주면서 자기들도 보관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줄 때 아무 생각 없이 줬지만 나중에라도 또 누가 다시 봤을 때 엉터리로 줬는데도 집행부에서 짚지도 않고 그대로 사인하고 넘어 갔다고 한다면 그 보조금이 10원이 됐든 1억원이 됐든 간에 이 보조금을 개념 없이 써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회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 보조금을 집행했지만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집행을 다해도 되지만, 집행하면서 인식의 문제를 바꿔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 인식의 밑바닥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렇게 집행하면서 엉터리로 했는데도 묵인하고 사인을 다 해 주고 넘어가는 게 누적된다면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점점 더 없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귀한 줄 알고 써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무조건 봉사한다고 쓰면 된다고 막 주는 돈으로 인식해서 하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또 어떻게 놓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사업진행 상황에 대해서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하셔서 틀리면 다시 찾아오라 그러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집행부에서 돈을 다 써도 되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이 되어야지 이 돈도 또 다른 어떤 목을 매뉴얼에서 벗어나게도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들을 심어 주셔야지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인식의 문제가 바꿔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가 돈이라고 왜 함부로 써도 되고 왜 흥청망청 계산도 아무렇게 해도 되고, 그런 인식을 우리가 공무원의 녹을 먹는 입장에서 그렇게 심어지게끔 방향을 그렇게 가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맞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좀 더 관리 감독을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주생과나 복지과나 참 힘들고 굉장히 일들도 많고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저희들 압니다. 알지만은 또 본분은 다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사소한 점까지 신경을 써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결산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형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영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복지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2년 세입·세출 결산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회계 항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영애 복지지원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간사인 이정위원입니다. 김종숙 위원장 유고로 인하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