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서 무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할 안건은 지난 6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기 존경하는 배문현 의회운영위원장님, 이명수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유봉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은 7월 1일자로 퇴직공로연수로 인하여 의정담당이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102년도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철기 의정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전석태입니다. 먼저 조례 심사를 비롯한 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문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 21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3년 6월 1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 2쪽에 도표로 기재된 결산 주요내용에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과 예산은 대부분 법적, 의무적,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없이 13억3,388만원의 예산 현액에서 12억9,602만원을 지출하고 3,78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16%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안정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을 기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비의 집행률이 95.19%로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에서 소액이나마 예산을 절감한 노력이 보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집행률이 99.42%로 인건비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집행률이 82.65%로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예산 집행잔액 3,785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 절감이 2,442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1,343만원입니다. 예산 집행 불용률은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전체 예산의 2.84%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 후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는 없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산이 연례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에도 기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전제의 바탕 하에서 의회사무과의 경우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규모 있는 집행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기여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석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기 의정담당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한 해 예산 집행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가 적정하게 전석태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했다시피 아주 적정을 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기본경비 중에 국내여비가 당초 예산에서 예산 절감 392만7,000원을 제하고도 488만2,000원이 남았는데 국내여비가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이게 불용률이 17.35%로 제일 높거든요?

박철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10%이상 남았는데 473만3,220원이 남았는데 그건 직원 1명이 휴직을 냈습니다. 휴직을 내고 운전원 한 분에게 여비를 줬다 안 줬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운전기사에 대해서 여비를 줬다 안 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박철기 옛날에는 일부 제가 알기로는 직원여비를 운전원은 안 잡습니다. 운전원은 운전만 하기 때문에 출장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줬다가, 줬다가 안 줬다가를 한 두 정도 반복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박철기 지금은 주고 있습니다. 준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올해 석 달 전부터 주기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금년도에는 계속 준다고 하니까 그건 그런데, 예산 집행을 적정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철기 예, 알겠습니다.

예. 유봉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기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의회에서 불용액이 적정하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3,700정도 남으면 좀 많이 안 남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적정한 수준을 보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타 구의 모든 과를 우리 예·결산 다 하고 이런 부분에는 봤을 때 천만원 이상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그래도 동료위원이나 저 역시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볼 때는 조금 1,000만원 넘게 남았고, 의원 전문지식 습득, 이런 문제도 전자는 처음에는 2010년도 초에는 우리 위원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대구대 총장님한테 교육도 받고 이런 사례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것을 하다 보니 대다수 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이걸 집행을 안 했는데 그래서 이게 불용액이 남았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까?

박철기 기관운영업무추진…….

업무추진비 말고 전문지식 습득 연구 전체적인 분야로 말입니다.

박철기 전체 분야 말입니까?

네, 그렇게 봐도 맞지 싶은데…….

박철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유보액이 20%입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던데 36쪽 기본경비 880만 정도 이렇게 남는 것도 우리 인원 관련 문제입니까?

박철기 네, 왜냐하면 한 분이 예산이 편성된 후 휴직계를 냈고, 운전기사에 대한 여비 지침이 변경되는 그런 부분에서 여비를 줬다 안 줬다 해서 많이 많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올해부터 당장이라도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했으면 어느 정도의 3,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남았다 그러면 올해는 1,000만원 이하로 불용액이 남도록 최대한으로 맞춰 보세요. 맞춰보고 남으면 예산이 그래도 남는다고 하면 다음번에 예산 책정할 때 조금 삭감도 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조정을 해 줘야 좀 좋을 것 같고, 항상 관례대로 하는 전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관념을 깨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누가 봐도 일관성 있고 타당성 있게 좀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철기 네, 알겠습니다.

예.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1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철기 의정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