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할 안건은 지난 6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전석태입니다. 먼저 조례심사를 비롯한 결산검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3년 6월 17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고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 1쪽 내지는 7쪽에 도표로 표시한 세입세출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 이월사업비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으며, 보고시 사용한 예산의 단위는 100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는 천원으로 표시했습니다. 보고서 1쪽 내지 7쪽을 요약하면 먼저 보고서 1쪽 2012 회계연도 남구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예산 현액은 2,008억100만원이나 세입 결산액은 2,085억5,8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081억4,300만원으로 사용 잔액은 284억1,600만원입니다. 이중 이월금 등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은 15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실제 수납액 비율이 세입 중에 23.5%에 불과하여 교부세나 보조금 등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구 자체 세수확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도에 비하면 소폭 줄었으나 아직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정리 시스템 구축으로 체납액 정리에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99.15%로 전년대비 0.15% 상승은 하였으나 미수납액이나 결손처분 회수에 따른 과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대비 세출실적이 83.51%로 전년도 대비 0.91%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남구 전체 집행율 89.71%에 비해 다소 저조하다 할 것으로 집행율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집행잔액 발생요인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일상경비 등의 감배정이나 공사물품 등의 계약시 절감노력 등으로 보여 집니다. 예산 현액대비 집행 잔액이 다소 과도한 통계 목으로는 공공용지 매입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보상금, 시책추친 업무 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으로 예산책정 과정상 사전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으나 가급적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보다 당해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부동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상세내역은 보고서 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에서 10쪽에 명시된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체납율이 높은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관리로 징수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 필요하겠으며 지출실적이 다소 저조한 과목에 대하여는 집행율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으로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당해연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 구민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한 가용자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집행부서에서는 예산액 계상시 지난 몇 년 동안에 세출결산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예산집행실적, 성과평가, 행정환경, 여건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년도대비 예산액 증감편성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으며 아울러 향후 주요현안 사업 예산 편성 시에도 최근 몇 년간 자금흐름을 파악하여 비용편익분석과 경제성 등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이란 사후적인 관계로 일단 집행된 내용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위법 부당한 지출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예산운영 실무자들은 결산의 목적과 지방의회 재정의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결산검사 의견시 제시된 계속사업비의 운영개선 요구사례와 민간위탁금, 민간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등의 지도감독 소홀 지적사례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전 공무원이 사명을 가지고 보다 많은 노력을 견주어야할 과제로 보여집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하여야할 점도 있겠지만 대체로 세입세출이 수지에 균형을 이룬 재정운영으로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상 계수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전문위원 의견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석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표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래 위원장님, 유봉수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박휘식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승인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중요하다 싶은 것 몇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액이 268억7,931만원에서 지출액이 199억84만3,930원으로 집행잔액이 69억7,090만6,07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집행율이 83.51%인데 기획조정실의 집행율이 74.07%로 구 전체에 비해서 다소 저조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의 업무를 보면 상당부분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 전체 공통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유가 발생치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일부는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지난해 재정 형편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결산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해서 연초부터 예산 절감을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연말에 약 28억정도 재정보존금을 추가로 지원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에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서 상당부분 절감 노력을 해왔고 아울러 공통경비라든가 예비적 성격의 경비 때문에 아마 집행율이 다소 낮지 않나 보아집니다.

실장님 예산 총괄 부서장으로 잘 아시겠지마는 예산의 원칙이라 하면 예산과 집행이 딱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여러 변수로 인해서 딱 맞출 수 없지마는 예산 일부가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면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 내지는 예비액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사업변경이나 예산의 과다계상 또는 예산의 미집행 사유로 발생되는 불용액은 사업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정말 우리구가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예산 계획수립 시에 사업의 타당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하시고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추가경정 시에 삭감 또는 재편성을 해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해서 적재적소에 우리 구민과 남구 발전을 위하여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 성과중심의 건전한 재정운영 201-01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1차 추경에 248만원을 증액요구를 해서 원안가결 해 줬고, 2차 추경에서는 다시 300만원 감액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16만9,900원이 집행 잔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성과관리예산 제도로 변경이 되어 성과관리 예산서를 유인하려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과관리 예산서를 유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 2차 정례회에서 2013년 본 예산을 계상을 했을 때 보면 또 다시 2012년도 본 예산보다 120만원 증액편성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차에 240만원을 증액했다가 2차에 300감액했다가 집행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2013년도 본 예산에 120만원 증액편성을 요구 했단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성과관리 예산서가 도입되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설명하실 때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지만 변경에 대해서는 타부서에서 올라오면 우리 실장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산서 41쪽 201-01 방금했던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201-03 행사운영비로 변경 집행했습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기획실에서 승인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시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2012년 4월 6일 승인 났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 관련해서 구청에서도 토요교실운영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토요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 경비를 변경한 것 같습니다.

주 5회 수업에 따른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전용은 우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목간의 변경은 기획조정실의 승인을 득해서 각 실과에서 집행이 가능한데 도시복지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가 바뀌고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집행기관하고 의회가 서로 소통하는 차원에서 꼭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본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변경 목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없습니까?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타 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문현위원입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님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올 1월 1일자로 부임해 오셔서 혹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은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 잔액이 128억8,804만8,962원으로 2011년도 3.7%에서 6.6% 그리고 특별회계 집행 잔액이 15억9,974만4,816원에서 2012년도 6.5%에서 24.9%로 대폭 증가가 되었는데 방금 제안 설명 장시간 하셨지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집행 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계속비 사유가 소멸됨으로 인해서 52억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52억을 제외하게 되면 3.9%로 예년수준 정도가 됩니다. 일반회계는 그것 때문에 52억이 집행 잔액으로 추가되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16.7% 이것은 장애인보장구 신청인데 작년에 신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은 99.3%가 남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융자금을 저소득층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융자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21%는 봉삼 중앙길 공영 주차장 설치하면서 작년에 추가로 시비 10억을 더 받아서 일부러 남긴 예산으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돌려쓰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축허가 받은 사항 중에서 취소시 반납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사유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남았습니다. 86.7%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부속 서류 29쪽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이렇게 해서 총금액이 41억9,383만3,841원 정도 되는데 무재산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까?

재산조회는 세무과에서 하는데 자기네들이 해보고 없으니까 무재산으로 처리한 겁니다.

시효소멸이 7억9,900만원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추징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재산으로 결손은 했지만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다시 부활해서 압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액이 96억6,000여만원 지출액이 89억9,000여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5억정도 되는데 구 전체 집행율이 83.51%인데 비하여 행정지원과 집행율이 93.12%로 예산 집행을 적절하게 잘 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부서장님들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만큼 예산 수립할 때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고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시에 삭감 또는 재편성을 통해서 집행 잔액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일이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에도 1차 추경 2차 추경 편성을 다하고 집행 잔액이 꽤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본 예산에 지나치게 계상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목조목 따지지는 않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 12월 2차 정례회 예산편성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억1,500만원 남은 것은 대명 9동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시에 특별금 5억 받아서 2억5,000만 쓰고 2억5,000만원 남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다른 데도 최소한 남도록 철저히 편성하겠습니다.

124쪽 직원복지제도 운영에 800~900만원 가까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우리 구에 민간위탁 근로자 152명 중에 복지 포인트가 지급되는 분이 4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 남구청의 위상을 높이는 이런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 이런 것 까지는 안 되더라도 복지 포인트 부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불용액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복지 포인트에는 135만8,000원정도 밖에 없는데 저희 구는 우리 구 산하 공무원하고 의원님들하고 청경하고 무기계약 11명해서 총 612명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그렇지 타구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다만 얼마라도 조금씩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점차.....

연구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구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단위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추진에 세부사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307-01 민간경상보조 외 5건 1,933만3,63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디네이터의 경우에 금년 들어서는 아직 사표를 안 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개월하고 나가고 또 새로 채용하려고 하면 공고 하는데 두 달 가고 들어와서 얼마 안 하고 가고 하는 것이 좀 있어서 남은 국비보조금 잔액이 주로 그런 예산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6건 정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시비 보조금은 사업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인데 최대한 우리 구 또는 직원들 사기앙양 이라든지 구 발전 이런 부분에 최대한 쓸 수 있는데까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