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2013년 6월 5일 제출되어 6월 7일 회부되었으며,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6월 7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되었고, 그리고 2013년 6월 7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 시 행정지원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 부서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과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25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2쪽에 여비 120만 원 책정해서 4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국내 출장 가는 것…, 지난번에 신문에도 한번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서류만 작성해 놓고 출장은 가지도 안 하고, 그런 사례가 우리 달서구에 17억이나 부당 지출되었다.’ 신문에 한번 났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이게 시정되어서 돈이 이렇게 남은 겁니까? 46만 원 남았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출장여비가 1일 2만 원입니다. 실제로 그 2만 원 출장비를 다 찾아먹으려고 하면 하루에 네 시간 이상 출장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딱 필요한 부분만 볼일을 보고 빨리빨리 들어와서 업무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네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만약 출장 가게 되면 과장님한테 ‘출장 갑니다.’라고 무슨 결재 받는 게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전에 결재를 다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갔다 와 가지고 무엇 때문에 갔다 왔다고 하는 보고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출장 복명은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출장명령 낼 때 거기에 사유를 다 달아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받지는 않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보고를 다 합니다. 위에까지.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출장비는 봉급 탈 때 같이 나갑니까? 별도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출장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장으로 들어가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즘은 모든 걸 다 계좌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감리비 이것은…, 208쪽에 종합사회복지관·동복합청사 짓는데 이월된 이것은 감리비 7,000만 원 이월되었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복합청사 짓는데 공정이 25% 정도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사 성과에 따라서 계속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공기가 얼마 안 나갔기 때문에 이월이 많이 되었고요, 지금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월비 책정되어서 지출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전체 예산은 66억5,000이고, 지출한 것이 2억8,000이고 이래서 많이 이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현재 각 분야별로, 토목, 전기, 통신, 여러 분야별로 계약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 연말쯤 되면 거의 90% 이상 지출이 되고, 내년도에 준공 시점에는 100% 다 지출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감리비는 중간중간에 감리사들이 우리 구청에다가 청구를 합니까? 감리를 했는데 얼마 달라고 요구가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분들이 청구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제까지 지출한 것, 그것 자료 좀 내 주세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4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이것도 돈이 15만5,000원 남았는데, 무기계약근로자 한 사람 연봉이 얼마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 (권혁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224쪽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5,200만 원인데 돈이 좀 남았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담당 팀장 한번 나와 보세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무기계약의 종류가 다 달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희 기초생활보장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 무기계약 연봉이 얼마입니까? 무기계약도 종류가 있으면 그 종류 따라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어떤 사람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이 적게 받고 있는지…….
명희
이명희기초생활보장팀장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팀 이명희입니다. 저희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사라고 해 가지고 의료급여 관리, 사례 관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인건비 단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2,700에서 2,500 정도까지 있는데, 사람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700만 원 연봉인데, 호봉은 없습니까? 한 해 한 해 더 안 올라갑니까?
명희
이명희기초생활보장팀장
호봉이라고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인건비 기준을 저희한테 내려주는데, 몇 년 근무하면 얼마 이렇게 단가가 내려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학자금, 가족수당 이런 것은 다 똑같습니까?
명희
이명희기초생활보장팀장
가족수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자녀들 학교 학비 그것도 나갑니까?
명희
이명희기초생활보장팀장
학비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복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명절휴가비라든가 학비 같은 것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무기계약직들이 늘 이야기 하는 게 공무원들하고 차등을 준다, 이래 가지고 조금 하다가 나가고, 나가고, 사람이 헌법 [11조 1항]에 보면 법은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다고 되어있는데, 제일 소외받고 하는 사람들이 무기계약직, 봉급 탈 때 보면 공무원들하고…, 공무원들은 정년 보장되고, 나오면 퇴직금, 연금 받고, 호봉 올라가고 모든 혜택을 보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자녀 그것도 없고…, 아까 연봉이 2,700만 원이라고 했지요?
명희
이명희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9급 공무원 처음 들어오면 얼마씩 받습니까?
명희
이명희기초생활보장팀장
그만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히 연봉은 계산을 못 하겠는데…….
철제
조철제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됐고……. 무기계약직 우리 몇 명 있지요?
명희
이명희기초생활보장팀장
지금 현재 다섯 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기초생활보장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2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융자금 이것은 전체 구비 100%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보다 더 나은 융자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원된 금액은 얼마 되지가 않네요? 이자는 몇 %며, 좀 궁금해서…….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오래 전에 처음에 할 때에는 인기가 좋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각종 융자제도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생활안정기금은 거치 기간이 1년이고, 금액은 1,000만 원 하고, 2,000만 원까지밖에 못하는데, 조건이 또 보증인을 한 사람 앉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융자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인데, 보증인 한 사람 하고, 거치는 1년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는 없고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치기간 동안에 1%이고, 상환기간 48개월 동안은 2%씩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정부융자제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보증인은 없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증인을 세워야 되지요. 그러니까 실적이 낮고, 그 외에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이라고 해서 전세금의 70%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몰리지요.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밑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이것도 같은 것이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은 것인데,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8명밖에 지원이 안 되었다, 그렇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하고 예비비하고 이것은…….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대로 넘어갑니다. 내년도에 편성이 그대로 되고…….
영애
이영애위원
내년에 편성된들 실효성이 많이 없는데 그대로 예비비…….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많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비효율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좀 전출을 시키려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체 예산이 22억 정도 되었는데, 그때도 이게 활용도가 좀 낮아서 인재육성재단에 얼마 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 보증인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저소득층들이 저렴한 이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인데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못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효율적으로 다른 예비비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좀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상희입니다. 폭염에도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54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104쪽에 예수마을 요양원 증축 하는데, 이게 장소가 어딥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성당동 예수의원 자리 바로 붙은 부지 내에 거기에 대한 4층 건물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다 완공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예수의원 법인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저희는 보조금이나 그런 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는 돈만 대 주고, 지어주고, 관리는 예수병원에서 하고, 이 특정 종교단체에다가 왜 이걸……. 그 밑에 또 가나요양원 폐업으로 인해 소방설비공사 미시행으로 잔액이 남았는데, 예수마을에 해 주는 이것은 뭡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국·시비 50대 50으로 나가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완공되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작년 10월에 완공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2년간 자체적으로 운영한 실적이 있는 단체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2009년 이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하고,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산액이 8억2,000만 원인데, 그 건물이 몇 층이고, 시설이 뭐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건축면적이 318㎡ 되고요, 연면적이 지상 624㎡, 지상 2층이고……. 아!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면적이 한 100평 되겠네? 2층 건물입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예수병원 지었는데…, 그 담당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백황실 노인복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4층 건물입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건물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건물구조는 거기가 요양원인데, 일반 보통 요양원으로 노인들 수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 10월에 완공할 때 준공식 했습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준공은 건축과에서 준공은 되었고요, 개소식은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 수용인원도 100% 안 차고 해서 개소식은 나중에 한다고 해서 아직 개소식은 안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돈을 8억2,000만 원이나 지원해 주고,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에 4층 건물이, 요양원이 완공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한테 보고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뭐 결산 보고해야 알고 하는데, 언제 기공식 해서 언제 완공되었고, 건물 개요라든가 그 현황을 나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황실 노인복지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112쪽 희망키움통장인데, 중도해지자가 많다고 하는데, 왜 중도 해지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근로소득이 60% 이상 되는 사람한테 희망통장 가입을 하고, 3년간 저희가 법정 장려금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에게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면 3년간 본인이 넣는 것은 10만 원 해서 360만 원이 되겠는데, 자기한테 나중에 3년 만기 적립 시에는 약 1,500만 원 정도 타 갑니다. 타 가면서 탈수급…,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 기초수급자 떠나면 내가 받는 혜택이 기초수급자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본인은 매월 10만 원 넣고, 우리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한 달에 얼마 해 줍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마지막에 법적 장려금 하고 지원금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이게 1대 1 매칭 지원금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본인 10만 원, 그리고 우리 예산 10만 원 해서 한 달에 20만 원 해 줍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나중에 탈 때가 되면 한 1,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자기 불입액 우리 지원금, 그 다음에 법정 지원금 추가로 해서 한 1,500 가까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희망통장 만들어주게 되는 것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 돈 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돈 나중에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탈퇴하도록 이런 제도인데, 그래서 1대 1로 국가에서 10만 원 대 주고, 자기 돈 10만 원 대고, 그 10만 원 내는 걸 못 내서 중도에 탈락해서 예산이 5,400만 원 남았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그게 10만 원 못 내서가 아니고요, 이게 나중에 탈수급의 혜택이 많으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남아있을 때가 혜택이 많으냐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탈수급을 안 하려고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담당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송효인 자활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희망키움통장 가지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몇 명쯤 됩니까?
효인
송효인자활팀장
작년 연말기준으로 해서 244가구이고요, 중도 탈퇴자가 68세대 정도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사람한테 희망통장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줍니까?
효인
송효인자활팀장
자기들이 저희한테 가입 신청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가입 신청하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종자돈 얼마 넣어줍니까?
효인
송효인자활팀장
본인이 10만 원 넣고요, 거기 1대 1로 해서 저희가 10만 원을 주고, 민간매칭으로 해서 또 10만 원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본인들이 근로장려금 해서 소득 신고를 성실히 했다는 의미에서 플러스해서 약 한 연간으로 따지면 네 배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10만 원 넣으면 타 갈 때 1,500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년에요?
효인
송효인자활팀장
3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탈수급을 전제로 하고 적립을 하기 때문에 중도 탈피자가 가끔씩 생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207쪽 401-1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기능보강을 했다고 했는데 무슨 기능보강을 했습니까? (송효인 자활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학산직업재활시설에 보면 물티슈 생산하는 기계하고, 그 다음에 한창직업재활시설에 라벨인쇄기,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보호시설에 임차료 등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기능보강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물티슈를 생산해서 어디에 팝니까, 장애인들 자기들이 사용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공장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대형 기계를 해 가지고 전국 각 시설이나 많이 필요로 하는 일반 영업용으로 판촉을 해서 직접 팔아서 우리 중증장애인한테 거기에 생계지원이나 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물티슈 공장하고, 또 뭐라고 했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물티슈 하고, 라벨인쇄기…….
철제
조철제위원
라벨?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라벨이라고 하면 씨링이라고 하면서 붙이는 일반 광고용으로 붙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지난번 결산검사위원으로 내가 있을 때, 그때 공인회계사들이 지적한 것이 자활근로사업비가 편성이 잘못 되어서 301 인건비로 해 가지고 시설비로 지급하는데, 401 시설비로 해 가지고 시설비로 복지수혜 혜택으로 지급해 줘야 되는데, 301로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401로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는데, 그게 시정되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원래 자활근로사업비가 옛날부터 영세민 치료사업 형태로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그 시설비로 그렇게 편성되다가 2013년부터 보상금으로 해서 301-01로 편성해 가지고 새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서복지관에 10억은 받아 가지고 전액 이월했는데, 부지가 선정되면 땅값이라도 계약해서 집행하지 왜 안 하고 이렇게 이월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市하고 우리 구의 공원 땅하고 교환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땅값은 들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공모에 대한 시상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비, 이런 것에서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설계 들어갔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어느 회사에서 설계 맡아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동우ENC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우ENC 입찰 봤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공모를 해서…….
철제
조철제위원
공모해서 신천동에 있는 동우ENC가 낙찰되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얼마에 되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금액은 저희 사업비가 70억 해서…, 우리 도안 안 있습니까? 이걸 공모해서 동우ENC가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시설 부분에 보완해야 될 사항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건축과에서 최종적으로 한 달 이내에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계약을 체결할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설계도면은 한 달 후에 나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설계를 완전히 해서 11월 되면 설계도면…….
철제
조철제위원
11월 되면 그 자료 한번 주시고…….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국비 10억은 모 국회의원이 해서 보내온 것이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니까 국비인데, 국비 10억…, 국회의원이 보내준 국비 10억만 편성되어있고, 시비, 구비는 한 푼도 안 되어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구비는 올해 본예산에 10억 편성해 놓고요, 지금 시비는 내년도에 확정하기로 저희하고 사전에 약속이 좀 되어있고, 지금 국비가 앞으로 한 20억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체 예산액이 70억이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예산이 70억인데, 현재 국비 10억, 구비 10억, 20억만 확보가 되어있네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원래가 동장 스타일인데, 주민들과 화합도 잘 하고 하시는데,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 복지사무관으로 올 예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무관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사무관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상인3동장, 그리고 월성2동에 TO는 해 놓았는데, 예고를 해서 이번에 사무관 네 명이 되는데 오늘 인사위원회를 해서 사회복지직 사무관 한 명이 아마 선정이 되지 싶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안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만 하고, 지금 이상희 과장 자리는 복지사무관 자리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는 아직 아닙니다. 동장 두 자리 하고요.
철제
조철제위원
영세민 많이 있는 상인동하고, 월성2동 하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래 동장 하시면 일류 동장님이신데 들어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웃는 이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6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사업인데, 아마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분들 충원 계획이 안 있습니까? 물론 장애인들이 그만 두면 충원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잔액이 남지 않고, 우리 구의 장애인한테 사실 소득이 돌아가는데, 빨리빨리 충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지요. 아니면 후순위를 만들어놓는다든지…….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돈이 한 달에 107만 원, 108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상극
최상극위원
106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 말입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이게 포기하고 나면…….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하고 있는 말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한 사람이 그만 두면 빨리 충원되게끔 후순위를 만들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차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안 남고 쉽게 말하면 국비, 시비가 우리 구민에 대한 장애인한테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좀 관심을 가지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바로바로 충원 순서에 의해서 바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후순위를 정해 놓으면, 우리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때문에 조금이라도 후순위가 되어있더라도 상인동에 사는 사람을 저쪽 신당동에 가라고 해 버리면 누가 안 태워준 다음에야 힘들기 때문에 로 인근지역에 하다가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해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다시 해 가지고 주민 41명을 늘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처럼 그때그때 지금 한 달 이래서 중간에 사람 다시 못 채워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좀 보완해 가지고 다 선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9쪽 307-10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데, 지금 우리 달서구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신청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칠백 몇 명 정도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700명인데 그 중에서 신청한 분이 몇 명이에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영애
이영애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조미옥 장애인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조미옥입니다. 지금 활동지원제도가 2011년도에…, 그 전에 활동보조로 하다가 활동지원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대상자를 2012년도에 1급하고 2급으로 확대 시행을 예정해서 당초 예산이 80억으로 책정되었었는데 정부 정책이 올해 시행되는 걸로 지연되는 바람에 작년 연말에 국비 감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일단 감 배정 범위가 정부정책보조금 지원 범위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5억 정도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1, 2급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6,000명 됩니다. 6,000명 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사람의 활동영역이라든지 일상생활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판단해 가지고 등급을 매기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853명이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나머지 분들은 왜 안 받죠?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일단은 외부인이 가정에 들어와서 서비스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개인 사생활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또 오는 걸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서비스를 받게 되면 장애등급을 재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등록된 장애인이 지금 좀 까다롭게 되어있어서 장애심사를 받으면 지금 현재 장애등급에서 탈락할 우려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신청이 좀 더뎌지는 것 같아요.
영애
이영애위원
장애인 등급은 매년마다 등급 판정을 다시 받게 되는가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장애판정은 장애 종류에 따라서 2년마다 재 판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동일 등급을 세 번 이상 받으면 그 장애 등급은 계속 영구히 갖고 있도록 되어있고…….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가정에 이 장애인활동지원 분들이 오늘 걸 꺼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그분들이 그것에 맞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사실은 와서 가사도우미 식으로 이런 걸 안 해도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과거보다는 올해 3월부터는 보조해 주는 시간이 많이 늘었어요. 전에는 최고 240시간 지원해 주던 것을 이번에는 360시간까지 지원해 줌으로 해서 모든 걸 다 망라해서 다 커버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이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제가 아는 장애인은 가사도우미식으로 이런 활동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가 뭐를 해 보고 싶다, 이런데 거기에 맞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화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문화활동까지 같이, 외출보조까지 다 해 주도록 되어있어요.
영애
이영애위원
외출이 아니고, 가정에 이렇게 올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이 서비스가 문화서비스로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개인의 활동이라든지 일상생활이라든지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출·퇴근을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이고…….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꼭 나가서 문화활동을 해야 되네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문화활동서비스는 문화체육과나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문화활동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별도로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이걸 보니까 참여인원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이게 실질적으로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장애 1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청각장애인들은 솔직히 활동지원대상이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만, 못 듣는다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청각장애인들은 거의 다 활동지원대상이 안 되고, 시각장애인들도 많이 받지만 아무래도 뇌병변장애인이라든지 지적장애인,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영애
이영애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제가 하는 말인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집으로 오는 것을 원치 않으면 밖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1대 1 각 가정에 몇 번 전화를 돌리고 했는데도 이렇게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장애인들은 밖으로 활동하기를 좀 꺼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밖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 장애인복지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국·과장님, 그리고 주민복지과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손을 먼저 내 밀고,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그런 부서입니다. 예산이 많은 만큼 실제 예상치 못하는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도 확인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가일층 소외계층에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동경로당 관련해서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할까합니다. 본동경로당 관련해서 지금 명시이월로 해서 그 사유가 아직 신축부지가 미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제가 신당동에 주공 취약단지에 예산을 비도변경해서 특별교부세 10억하고 우리 구에서 3억6,700 이렇게 해서 그때 ‘나’형 복지관으로 있던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좀 더 보강하자 해서 신당마을희망복지센터라는 그런 신당사회복지관의 별관 내지는 증축 정도 범위가 됩니다마는 그때 실패했던 원인이 물론 주택법상 주공2단지 1,412세대 세대원들, 그러니까 그 세대의 소유자들이 전원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그 동의서를 받아서 하라고 하는 그 부분이 너무 엄격하다. 그래서 사실상 그게 불가능한 걸로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그 예산은 우리 성서보건지소로 가서 보건지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풀어서 해결될 여지는 조금 있는데, 이 본동경로당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아직 부지선정을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두류동의 동주민센터나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부지매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본동경로당 문제가 뭡니까, 지금?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월예산으로 작년에 3억이 편성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 때 5억을 사업비에 맞춰서 계획을 했는데, 2억이 들어온 상태에서 처음에는 계획 착수할 때는 주민들의 원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중심상업지구로서 건물 높이가 9.9m 이상이 지어지는 그런 지역이라서 처음에 여러 가지 주택을 매입해서 하려고 하니까 어떤 것은 길이 없는 맹지이거나 어떤 것은 건물이 노후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에는 그 예산이 최소한 칠팔 억 이상은 들 것 같아서 앞으로 추가될 예산하고 이래서 하기에는 너무 추진이 어려워서 지금 우리 효성여자고등학교 동편 쪽에 TCN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소를 처음에 한번 잡았으나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효성여자중·고등학교에서 본리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학산공원까지가…, 아파트 뒤쪽 그 부분의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하다가 보니까 위치상 거리가 너무 멀어서, 또 반대 의견이 너무 많아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까지 올라왔으나 그래도 한번 새로 짓는 건물을 주민이 원하는 곳에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예산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 내로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당초 부지했던 데 하던지 안 되면 또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최대한 집행을 빨리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지를 하나의 범주 안에서 A지역이 후보가 나올 수 있고, B지역이 후보…, C, D…, 거기 계시는 분들의 이해관계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끌려 다니면 집행부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례가 그런 걸 반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명시이월이 되어버리면 또 이제 이 예산은 우리가 명시이월시킬 수는 없잖습니까? 결국은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안으로 이걸 안 하면 없어지는 거잖습니까? 본동경로당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이것 대책 좀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묘안 없습니까? 이것 반납시킬 겁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다는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지금 당초에 우리 주민들하고 했는데, 거기에 정해 놓은 데가 일부 주민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도 지금 저희가 당초에 5억을 해 놓았지만 확보된 것은 3억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더 확보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제3의 장소를 물색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돈이 확보된다고 하는 통보만 오면, 지금 아마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의 다 되어 가는데, 통보만 오면 바로 그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바로 집행하면 금년 내로는 가능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경로당 이 부분은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기존에 있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에다가, 지금 제2의 후보지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설명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면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서 그 지역에 선정이 된다면 그게 가능하지 싶습니다.
12시24분, 이영애 위원 퇴장함
시영
허시영위원
전부 다 자기 집 가까운 데에 그 기관이 오기를 원하는 것은 주민들 인지상정인데, 그분들 말 한 마디에 우리가 방향이 틀어져서야 아무런 영이 서지를 않습니다. 관청이 왜 존재합니까? 그런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을 강력한 그런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은 과시(誇示)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하나로 뭉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구비가 전체 예산에 10% 이내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구비로 해서 경로당 신축한 것이라든가 구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7월 안으로 끝나면…, 바로 지주하고도 만났습니다. 매입가능하다면 바로 타진해서 동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거기가 제3의 부지다 이 말씀이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거기는 중심상업지역 안에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바로 벗어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벗어나면 일반주택지역에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부담을 덜겠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제3의, 제4의 자리를 계속 물색해도 전부 다 불만 가진 분들은 항상 존재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이 해를 넘기지 마십시오. 내년 2월까지는 이것 할 자신이 있습니까, 국·과장님?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시에서 긍정적인 답이 왔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면 시에 직접 가서 만나면 아마 7월 중으로 돈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어렵게 따 온 예산을 허투루 날려버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비 이월로 해서 우리 구비 10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 10억 해서 지금 20억이 만들어져 있고, 올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통과 시킬 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6,000 하고, 건립비로 7억4,000 정도 이렇게 편성해서 드렸습니다. 案은 이렇게 되어있었잖습니까?
12시26분, 이영애 위원 입장함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게 확정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그래도 70억 사업이라고 하면 국비 30억에다가 구비 24억, 시비 16억 이렇게 해가지고 70억으로 가는데, 절반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착공을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안행부에서는 유정복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동일한 비목을 가지고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특별교부세 10억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더 이상 없단 말입니다. 이 국비 확보가 제일 급선무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20억은 구비 10억, 특별교부세 10억이고, 지금 7억을 다시 가지고 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같은 목에 지원하기는 지금 안행부 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같은 명목에 뚜렷하게 진척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못 준다, 이렇게 되어서 청남아파트 도로로 해서 명목을 바꾸어서…, 일단 돈은 받아야 되니까……. 당초에는 충분하게 안행부 직원하고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기획조정실장하고, 또 저도 몇 번 올라갔습니다마는 10억을 주겠다고 해서 다 되었는데 마지막에 같은 명목으로 주기는 지금은 좀 그렇다, 내년에는 몰라도. 이렇게 해서 다른 명목으로 달라고 해서 청남아파트 도로 쪽으로 일단은 그걸로 7억이 이번에 내려온다고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청남아파트 도로라고 하는 데가 어딥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청남아파트 인근에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데…….
시영
허시영위원
이곡동에 있는 청남아파트 말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서지역에…….
시영
허시영위원
청남아파트 도로라고 하면 지금 보행자 전용도로로 쓰고 있는 그것…….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명목을 그 명목으로 7억이 지금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서노인종합복지관 명목으로 못 내려오니까 급히 명목을 맞추어…….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구비로 7억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줄게. 7억은 일단 우리 국비로 그 공사를 해 버린다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고…….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모자랄 때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래서 일단은 국회에서 우리가 30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또 10억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연말이나 연초에 결산할 때나 연초에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에 일단 그걸 믿고, 내년에 16억 시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9월에 여건만 된다면 추경 10억 정도 더 한다면 아마 3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그러면 11월에 착공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거기서 내려온 돈으로 하든 우리 돈으로 하든 내려온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좀 달라질 뿐 사업은 둘 다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회계법상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까? 나중에 뭐 책임질 일 생기는 것은 아니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청남아파트 7억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기술적으로 일단 자세히는 모르지만 다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구비 일부를 활용한다든지 연차사업으로 하든지 일단은 사업은 걸쳐놓아야 될 겁니다, 아마. 그것은 회계상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국비로 한 7억 내려오면 이곡동 도로 뻥 뚫리겠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자세한 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빨리 속도를 좀 내서 사업목적이 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필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17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하루 1식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3,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학교마다 초·중·고등학교 다 똑같습니까?
14시18분, 최상극 위원 퇴장함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학교마다 다 3,000원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가 학교 운영위원으로 학교 가서 심사해 보면 어떤 데는 2,560원 하고 학교마다 차등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이 주면 이 돈 가지고는 3,000원 하면 충분하지 싶은데, 학교마다 얼마씩 주는지 압니까?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지 싶은데……. 3,000원이 아니고 2,700원밖에 안 되지 싶은데?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은 3,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학교마다 개인 학생들한테 받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선정기준이 기초수급자한테만 줍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기초수급자를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수급자라도 결식을 하고 있거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한테만 주고, 그리고 실제 결식아동한테만 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조사를 뭐 어떻게 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연초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학교에서 통보받습니까, 안 그러면 복지담당공무원이 학교 가서 직접 명단을 받아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지금은 학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는 그걸 또 동으로 보내서 최근에 제도가 뀌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에 수성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결식비 이것을 중간에 어떻게 한 사건이 한번 있었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 구청으로 보고하면, 교육청에서 하면 여기서 다시 동사무소로 통보를 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인원이 자꾸 줍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지금 전체 대상 아동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2011년 같은 경우에 6,710명 정도 되었는데, 작년에 6,000명 정도로 이렇게 아동 전체 수가 결국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지요. 물론 지원 대상이, 또 지원기준이 강화가 되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동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4시20분, 최상극 위원 입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6억9,000만 원 남은 잔액은 이월 안 하고 반납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입양수수료 지원인데, 한 가정에 입양하면 얼마 줍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한 사람을 하면, 한 달 하면 200만 원인데 종전 같으면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거의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탁모들이 그 아이들을 키우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점점 액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입양을 하게 되면 신고를 어디다가 합니까? 우리 구청에 와서 신고합니까? 출생 신고할 때 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출생신고는 일단은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친엄마한테 호적에 올라갔다가 양부모한테로 가는데,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동에도 신고를 해야지요. 입양신고를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또 그것이 법원에 허가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허가결정이 떨어지면 동에 와서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호적사무는 법원사무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합니다마는 법원에서 허가 결정이 떨어져야 이 돈 주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에 43명인데……. 그러면 지금은 입양을 어떻게 합니까? 홀트아동복지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놔두고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입양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미혼모들이 저희 시설에 있습니다. 얘들이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가 의무적으로 몇 개월간 양육을 해야 됩니다. 하고 자기가 입양을 할 것인지 내가 키울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종전에는 자기 호적에 안 올라가고 바로 가버렸거든요. 입양 양부모한테로. 그런데 지금은 본인 호적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입양을 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 양부모가 상담을 합니다. 입양기관에 와서, 홀트아동복지에 와서 자기 정보도 제공하면서 상담을 하면 상담을 받고 양부모 교육을 시키고 해서, 또 저희가 가정조사도 하고 해서 대상 아동을 선정해 가지고 법원에 허가신청을 받아서 판결이 떨어지면 입양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만약 내가 자녀가 없어서 입양을 한 사람 하고 싶다고 하면 입양 시켜 달라고 신청은 어디다가 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홀트아동복지에 하면 됩니다. 거기에 하면 이분에 대한 자산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또 상담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대상 아동을 선정해서, 또 법원의 허가신청을 받아서 허가가 떨어지면 이분한테 아이가 가는 거지요.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입양을 보내려고 하면, 처녀가 아기를 낳아 가지고 도저히 내가 부끄러워서 못 키우니까 다른 데 입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아기는 어디다 맡깁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입양기관에 맡겨야지요. 홀트아동복지…….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관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우리 관내에는 두류3동에 ‘사랑뜰’이라고 모자보호시설이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으로 4,7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18세 미만의 아동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소년, 소녀는 몇 세 미만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18세 미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8세 미만을 소년, 소녀라고 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보호자가 전혀 없이…….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사람한테…, 그런 대상 중에서 기초수급자에게 월 얼마 줍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아동양육비로 해서 이 안에도 과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라고 해서 여기 자료처럼 52만 원을 주고 있고, 심성관리비라고 해서 5,000원에서 3만 원, 피복비가 연 7만 원, 간식비 월 9,000원, 하계수련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비는 따로 나가고 있고요.
철제
조철제위원
그 팀장 누구지요? (이형자 가족지원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가족지원팀장 이형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소년소녀가정이 달서구 관내에 몇 명 쯤 됩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지금 순수한 소년소녀가정은 19명이고, 가정위탁은 85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심성관리비, 피복비, 간식비,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 뭐를 해 주는지 지원해 주는 그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나한테 주이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이것은 1인당 3만 원씩 본인이 해 가지고 통장에 넣고, 또 국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통장을 하나 만듭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예, 월 3만 원 한도 안에서 본인이 입금하는 것에 같은 금액으로 해서 적립시켜 주는 겁니다. 1대 1 매칭입니다. 아동이 1만 원 입금했으면 같이 1만 원을 입금해 주고, 2만 원을 했으면 2만 원 해 주고, 3만 원 한도까지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대상이 몇 명쯤 됩니까? 400명 해 놓았네?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예, 지금 400명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본인이 더 이상 못하겠고 하면 중단시킵니까? 이래가지고 600만 원 남았네?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적립을 하다가 중간에 아동이 중단을 하면…, 만 24세가 되면 해지해서 찾을 수 있고요, 적립은 18세까지 합니다. 18세에서 24세 사이에는 학교를 간다든지 전세금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학원을 가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으면 중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동은 몇 세까지를 아동이라 합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18세까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소년소녀도 18세, 아동도 18세…, 오늘부터 민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민법상 20세 미만을 19세 미만으로 오늘부터 바뀌지요?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
철제
조철제위원
바뀝니다. 바뀌는 의미가 상당히…, 법학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법학을 전공한 우리들은 민법이 20세에서 19세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법이 한 20가지 바뀝니다.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독립해서 법률 계약이라든가 모든 계약은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을 발휘 못합니다. 그런데 19세로 낮추어지면 독립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20세 미만 19세 되는 사람이 할부 책을 샀다. 부모 동의 안 해 주면 그 책 무효 되어버립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하고 미성년자 하고 똑같은데, 이제 법이 19세 미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참작해서 우리 여기에도 법이 개정될 것 있으면 참작을 해 주시고.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하는 것, 파견을 아동센터로 파견한다고 했지요?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예,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몇 명 파견합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현재 16명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아동센터에서 바로 교사채용하면 되지 파견은 왜 합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저희가 운영비 위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이라는 이 사업이 따로 있어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 채용할 때는 경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원하는 아동지원센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에서 채용해서 아동센터로 16명 파견해 주지 말고, 그 지원센터에서 필요한 인력 16명을 그대로 채용하면 되잖아요?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그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안에다가 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 외로 추가로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국비가 70%이고, 지방비 30%이고요.
철제
조철제위원
400만 원 남았네?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 남는 돈도 반납합니까? 이월 안 하고…….
형자
이형자가족지원팀장
예, 보조금은 전액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이형자 가족지원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동청에서 얼마 전에 보육시설 노동법 위반이 되어 가지고 일제 점검했는데, 임금이라든가 이런 걸 죽 점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우리 구만 따로 했던 게 아니고요,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구에 따로 공문이 왔던 것도 아니고요, 대구시내 북구하고 우리 구하고, 달성군, 이렇게 세 곳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따로 연락 온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말씀만 잠깐 드릴게요. 우리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예산액도 전 부서 중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909억 정도 되는 어찌 보면 비교적 방대한 예산을 다루는 그런 과이고, 거기 따라서 사업도 많고, 사업 수요를 예측하기도 상당히 힘든 애로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비율도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97.4% 정도 보건과를 제외하고는 지출비율이 좀 낮네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 항목이 있어 가지고 사유가 나옵니다마는 물론 수요예측이 상당히 힘 든 부분인데, 이게 한 사오십 % 정도 차이도 나고 이렇게 인원산정 제대로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수요예측 기법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그냥 전년도를 베이스로 해 가지고 올해 뭐 점증주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어물쩍 예산을 편성해버리는 겁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연초에 저희가 어떤 예산편성 보다는 어떤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직접 짜서 올리는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전체 데이터를 요구를 합니다. 결식아동 작년에 얼마였느냐, 급식비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 요구를 해서 시에서 일괄해서 국비 신청을 하다가 보니까 또 그게 국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차년도나 이런 걸 감안해서 조금 많이 해서 올리는 이런 부분도 있고, 시에서는 이게 전체 뭉뚱그려서 대구시로 내려오면 구별로 또 그냥 인구 비례해서 던져버리니까 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항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맞춰 달라고. 그런데 국비 부분은 추경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또 시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일부 조정을 하는데도 저희 의견이 반영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국비 지원 규모가 실제 우리 영·유아 보육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650억 정도 되는 아주 큰 금액이 내려오는데, 이것이 큰 돈임에 불구하고 좀 비탄력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예산 회계 절차에서도 좀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올해도 2013년도 예산서를 대충 한번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본예산 세웠던 그거랑 별반 차이가 없네요? 여기서 인원이 또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이런 부분에 금액이 또, 예산 집행액이 그만큼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렇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보육료 같은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도 0세에서 2세 무상보육이 되고, 5세아 누리가정이 되면서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저희한테 확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필요 없다고 해도 국비나 시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다가 보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계속 이렇게 내려줘 가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산이란 게 비목의 취지, 단순 인구수로 산정한 그 예산이 내려오는 것보다는 그 취지하고, 또 대상자 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실지로 국비라고 하는 이 보조금 부분이 실제 집행하지 않으면 차 년도에 그냥 반납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그만큼 우리 국가예산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복지예산이 상당히 비율이 높은데, 다른 부분에는 또 그렇게 여기에 과잉 공급된 부분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국가가 균형 발전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정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 구에서는 꼼꼼히 해야 되겠지만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단순 인구수로 산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은 지양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경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51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아리가 22개 동아리인데, 한 개 동아리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7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아리활동에 따라서 차등 없이 똑같이 줍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70만 원인데 대부분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비 신청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부족한 데도 있는데 대부분이 70만 원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담당 팀장 누구죠? 나와 보이소. (박정희 평생학습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예」하는 이 있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박정희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님 답변해 보이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동아리는 작년에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에 차등지급했는데, 저희가 강의가 배움동아리인데 배움의 횟수에 따라서, 자원봉사 횟수에 따라서 10회, 15회…, 15회 내에서 하는데 거의 다 저희가 차등을 둔다고 해서 70만 원 최대 액수로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나가다 보면 항상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70만 원으로 100%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상대편의 수혜기관이나 이런 데서 차질이 있거나 학생들 행사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2개 동아리 중에 50만 원에서 70만 원 차등지급한다고 하는데, 주로 강사료입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기존 동아리는 배움나누기 사업에 실비보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신규 동아리는 강사료로 나가고, 기존 동아리는 나눔봉사활동을 하는 실비로 나가게 됩니다. 재료비나 아니면 그쪽에 배움에 필요한 재료나, 아니면 악기들을 가르치면 악기대여료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동아리는 강사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규 동아리는 강사료 줍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신규 동아리는 강사료만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신규는 배우는데 집중을 하도록 저희가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신규 동아리가 작년도에 몇 개 생겼습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작년에는 신규 동아리가 20개였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규 동아리, 기존 동아리 해서 자료 좀 내 주시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70만 원에 대한 정산…, 70만 원 가지고 가서 뭐 했는지, 밥 사먹었는지 회식했는지 그 자료 정산…….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아뇨. 그런 것은 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신규 동아리가 만약 이 보조금을 받고 하려고 하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이 동아리가 건전한지, 앞으로 안정성이 있는지 심사도 하지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심사도 하고, 동아리는 그냥 자의적으로 본인들이 지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공기관과 연계된 곳으로 자원봉사를 주로 보냅니다. 저희 사회복지관이나 그쪽에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나…, 개별적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 공증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든 면이 있어서 저희가 공적인 부분으로 연계를 시켰습니다. 봉사를 발굴하는 것도 공적인 부분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아리 이름 아는 것 한 다섯 가지만 불러보이소. 어떤 동아리가 있어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지금 거리공연을 하고 있는 춤애소리애, 한국무용 하는 곳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춤에 소리, 또 뭐라고 했지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아마빌레 동아리가 있습니다. 오카리나 동아리입니다. 난타 동아리도 있고…….
철제
조철제위원
또?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제가 다는 모르는데, 갑자기 물으시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색소폰 동아리는 없어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색소폰 동아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색소폰 동아리는 자원봉사하거나 그런 것 보다는 외부적으로 자기들이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동아리가…….
철제
조철제위원
하모니카, 기타 동아리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하모니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모니카 동아리 몇 명 있어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하모니카 동아리는 지금 하나가 있는데, 지금 거리공연 중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리공연은 어디서 합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거리공연은 매달 1회씩 해서 저소득 밀집 지역인…, 지난달에는 상인3동 채정어린이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에는 두류1,2동에 능금공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체 6회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몇 명입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동아리는 인원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모니카 동아리는 몇 명이 합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하모니카 동아리 참석하는 회원은 지금 여섯 명쯤 공연을 하는데, 나머지 전체 회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나이 제한 없어요? 혼자도 동아리 됩니까? 최하 5명 아닌가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동아리는 7인 이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5명이고, 올해는 저희가 기준을 조금 강화해서 7인 이상 동아리로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음 맞는 사람 7명이…, 우리 기타 취미 있는 사람 일곱 명 모아서 우리 기타 동아리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신청하면 그때부터 신규로 기타 강사 붙여 주지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저희가 붙여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전체 동아리 커리큘럼이나 이런 과정들을 짜 와서, 심사를 받아서 신청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 가지고 그 기타 강사료는 우리가 주지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시간 당 얼마 줍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두 시간 1회에 2만 원이고, 그게 늘면 한 번 더 곱하기 2를 하면 3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박정희 팀장은 평생학습팀장 한지가 얼마 되었어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작년 1월 30일에 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번에 사무관 승진 대상 안에, 배수 안에 들어갔습니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저는 전체 중에 피라미드 저 끝입니다. 그래서 아직 열심히 일만 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그 22개 동아리 이름하고, 지원해 준 액수하고 해서 자료 좀 해 주이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평생학습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해 준 것 중에 제일 많이 해 준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2012년도에 43개 학교를 지원했는데, 4개 학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인초등학교가 84만 원, 용전초등학교가 9,000원, 학산중학교가 31만 원, 성서중학교가 2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 단속할 때 업소 단속하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 민간인 참여하면 하루 저녁에 얼마 줍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민간인에게는 실비보상금으로 1만 원을 지급하고, 저녁 식대로 1인당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20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신고자가 없어서 남았는데, 만약 음식점에 청소년들한테 술 팔았다고 신고 들어오면 그것은 신고포상금 얼마 줍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은 지급 기준이 그 유해환경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신고 내용이 예를 들면 업소의 처벌까지 갔을 경우에 한해 가지고 건당 5만 원에서 10만 원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청소년 담당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김시영 청소년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시영
김시영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김시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장기동인가 어느 식당에서 삼겹살 해서 밥을 한 8만 원어치 식사를 하고, 자기들끼리 계모임인가 하면서 먹고 나오는데 한쪽 구석에 고등학교 교복 입은 학생들이 생일잔치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소주병을 두 개 탁자 위에 올려놓고 소주를 먹고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돈 8만 원 계산하려고 하다가 ‘아줌마! 저기 술 못 팔도록 되어있는데, 저쪽 편에 저 교복 입은 학생들 술 파는데 내가 구청에 신고할까요?’ 하니까 그 업주가 술을 팔게 되면 2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지요?
시영
김시영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청소년보호법에 2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이 엄하고, 또 행정조치로 과태료 물린다든가 영업정지도 또 있지요?
시영
김시영청소년팀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영업정지는 얼마 들어갑니까?
시영
김시영청소년팀장
영업정지는 1개월 이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개월 이상 영업정지 당하지, 그러니까 형사처벌에다가 행정조치에다가 엄하니까 이분이 ‘아이구! 구청에 신고하지 마이소. 그만 밥값 8만 원 안 줘도 좋습니다.’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죄가 됩니까? 밥값 8만 원 안 주고 구청에 고발한다고 해서 그냥 갔다.
시영
김시영청소년팀장
“…….”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죄는 공갈죄가 됩니다. 공갈죄는 5년 이하 징역에 5,000만 원 벌금입니다. 그런 사항을 그 업주가 나한테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 구청에 하려고 하는 걸 못하도록 말리고……. 이 법이 워낙 엄하니까…, 청소년 교복 입은 학생들한테 소주 한 병 팔았다고 해서 2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벌금에, 영업정지 한 달, 이것 뭐 영업정지 이것은 장사 못하라고 하는 것 한가지다 해 가지고 그놈아 그것도 그 내용을 아는 모양이라. 술파는 것 저것 약점 잡아서 8만 원 안 주려고 교묘하게…….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으니까 참고로 아시라는 겁니다.
시영
김시영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들어가시이소.
시영
김시영청소년팀장
예. (김시영 청소년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철제
조철제위원
‘청소년 쉼터 보수 및 유지’인데 이 청소년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본동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청소년쉼터에 이것은 쉼터 소장이…….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혜경 소장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불량청소년들, 우범청소년들 여기에 위탁해서 여기서 관리하는 데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청소년팀장은 이 청소년쉼터 하는 업무가 뭐고, 예산은 얼마 지원하는지 하고, 그 자료 나한테 제출해 주이소.
시영
김시영청소년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