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인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 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6월 26일에는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손석구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생략 보고드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1,779억원 보다 350억원 증가한 2,129억원입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이 31억2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가장 큰 증가율을보이며, 문화관광과 61억7천9백만원 농정과 36억7천8백만원 환경보호과 9억1천8백만원 건설재난과 96억9천6백만원 수자원개발과 73억7천8백만원 공원산림과 40억1천8백만, 수상관광지원단 4천5백만원 농업기술센터 1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예산이 350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골재판매 18억5천만원, 상수도 3천3백만원, 하수도 감액 3억5천3백만원, 주택사업 7천1백만원, 수질개선사업 감액 5억1천7백만원으로 9억4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은 편의상 주요 단위별 변동 예산을 생략드리고 총 계나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으로 기정액 107억4천4백만원에서 61억7천9백만원이 증액된 169억2천3백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으로 기정액 459억8천1백만원에서 36억7천8백만원 증가한 496억5천9백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으로 기정예산액 75억9천5백만원에서 9억1천8백만원 증액된 85억1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으로 기정액 198억4천5백만원에서 96억9천6백만원이 증가한 295억4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으로 기정액 44억9천3백만원에서 31억2천9백만원이 증가한 76억2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으로 기정액 642억1천6백만원에서 73억7천9백만원이 증액된 715억9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산림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으로 기정액 117억7천9백만원에서 40억1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157억9천8백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수상관광지원단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으로 기정예산액 70억7천5백만원에서 4천5백만원이 감액된 70억3천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으로 기정액 61억6천5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이 증액된 61억8천3백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농정과 소관 농업발전기금은 기정액 33억9천9백만원 보다 7억6천8백만원 증액된 41억6천7백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재난관리 기금은 기정액 10억7천9백만원 보다 2억5천3백만원이 증액된 13억3천2백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의 수정예산안은 농정과 소관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군비미부담액 1억2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설재난과 소관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사업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자원개발과 소관으로 임천면 구교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3천만원 감액, 임천면 비정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4천만원이 감액이 되어 국도비 변경에 따라 계상 편성된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과.단.센터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문화관광과, 공원산림과, 농정과. 환경보호과, 건설재난과, 도시건축과, 수자원개발과, 수상관광지원단, 농업기술센터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과.단.센터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형팔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팔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절감으로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문화관광과 기정 총예산액 107억4천3백97만8천원에서 61억7천9백15만6천원이 증액된 169억2천3백1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계백장군동상 숭상의 민간경상보조에 구계백장군동상 반환업무 추진사업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충남국악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장비임차료 공연자료제작 무대제작 등 사무관리비 천6백만원과 다음쪽 474페이지 무대연출자보상금 930만원 악기구입 470만원 등 기릭공연에 따른 도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지원의 민간경상보조에 시군문화원장 해외연수 활동지원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 해외 선진문화시설 및 우수.. 벤치마킹을 위한 시군문화원장 역사문화탐방 지원계획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부여문화원 리모델링사업 시설비 군비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여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은 총사업비가 19억5천만원인데 그중에 광특이 7억8천만원 군비가 11억 7천만원인데 그중에 이번에 2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지원의 공공운영비에 부여국악원 전기요금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민간경상보조 열린문화공연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소외지역 연예활동지원사업 천5백만원과 우리문화 즐기기 사업지원 천8백만원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일반문화행사 6백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김시습 문화공연 2천5백만원과 부여디지털 사진전시회 3백만원은 지역내에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2천3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 소외지역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에 대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백제문화제 추진으로 다음 쪽 민간행사보조에 제59회 백제문화제 활성화 사업은 2억7천만원을 증액해서 3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영상 콘텐츠 제작의 연구용역비에 문화영상 콘텐츠 제작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여군 문화유적에 대한 자료를 3D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관광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의 연구용역비에 전통무예 수련원과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서동요 역사관광지 운영방안 용역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충청남 투융자 심사때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이 관광객 유치라든지 시설운영계획을 가장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수립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투융자 심사때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현재 추진중인 전통무예 수련원이 부대시설로 어드밴처파크와 다목적 운동장 그늘막 공사를 위해서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관광홍보행사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서울에서 타시도 연계버스 자유여행상품 홍보물제작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쪽 민간행사보조에 국내외 관광관계자 초청팸투어단 유치사업 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경기도 남부연맹 교장단 32명과 대교원 총연합회 37명등을 실시를 했고 추가로 수학여행지를 위한 수도권 교장단 팸투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에 서울시와 또 부여군등 6개 자치단체와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가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서울에서 타시도 연계버스 자유여행상품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외래관광객하고 주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에서 공주 부여 전주 여수 순천을 거쳐 부산까지 가는 그런 2박 3일 코스로써 주 4회 운행하게 되는 전국 순환 셔틀형 버스운영인데 도에서 5천만원 부담하게 돼 있는데 도에서 2천만원하고 공주에서 2천만원 부여가 천만원 이렇게 해서 5천만원 부담토록 돼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서동연꽃축제 운영으로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서동연꽃축제개최는 서동연꽃축제가 2013년도 문광부 유망축제로 선정이 돼서 지원받는 국도비 등 해서 4억5천만원을 증액하는 총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예신제품개발 장려로 민간경상보조에 공예신제품개발장려비 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체된 공예산업을 발전시키고 공예신제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도지원사업으로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2개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지원의 사무관리비에 시티투어홍보비 4천만원은 시티투어 홍보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운영 사무관리비에 2014 부여 방문의 해 홍보 5천만원과 관광안내지도제작 2천만원은 내년도 우리 군이 개최하는 60회 백제문화제가 제66회 도민체전 그리고 개군 100주년 행사등 큰 3대 행사에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공공운영비에 관광홍보물 및 관광상품 발송비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에 부여관광 홍보동영상제작에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부여를 소재로 한 KBS에 풍경있는 여행이라든지 한국의 재발견 1박2일등과 같은 공중파 프로그램들의 질 높은 영상소스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걸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홍보물 제작된 것은 2009년도에 제작된 것으로써 현재 사용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공공운영비에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가입 및 인터넷사용료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설사 상해보험 인상분과 해설사 인터넷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관광편의시설 정비 다음 쪽 시설비에 관광안내판설치 및 개보수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판의 신규 설치와 노후된 안내판을 개보수하는 관광진흥발전기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대회 지원의 시설비에 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군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받는 사업으로써 장암면 지토리 구 성북초등학교 운동장 정비와 백제대교와 부여대교 사이에 있는 생활체육공원 야구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442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6백62만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 보조사업으로써 보조되는 기금이 증액돼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의 민간경상보조에 어르신체육지도자 활동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되는 기금이 증액돼서 6백62만4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사업 운영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스포츠바우처사업도 군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으로써 보조되는 기금이 증액이 되는 2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도 단위 체육행사의 민간행사보조에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도민체전에서 성적우수 가맹단체등에게 지급해야 할 포상금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15위를 했고요 금년도에 11위를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카누선수단 관리 다음 444쪽 공공운영비에 카누선수단 숙소운영비는 카누선수단 난방비 약간 부족해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육성 지원의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 부여군 학생 수영장 활성화 지원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여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부여고등학교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해 체육 군민체육진흥기금으로써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관리로 다음쪽 시설비에 게이트볼장 시설 보수 및 보강에 2천만원과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운동기구 설치 4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누수되는 곳도 많고 보수해야 될 곳도 많이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역시 시설요구하는 곳도 많이 있지만 기존에 시설된 운동기구들이 고장나고 녹이 슬고 그렇게 해서 유지보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시설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금해 이번에 확보된 기금 16억원과 이에 따른 부담금 20억2천5백만원 총 36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도민체전의 상징물이라든지 홍보영상물을 제작 등 체전준비에 금년도에 준비해야 할 필요한 경비입니다 4천4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목소리가 너무 적어 가지고 정말 귀기울여서 들을 정도로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형팔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좀 답변하기가 뭐한 부분이 있으면 계장님들께서 마이크를 들고 답변을 해 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여러분 연꽃축제를 앞두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지금 우리 조세연의원님하고 반복이 되는 거 같아요 433페이지 중간에 부여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이건 처음부터 의원들이 반대했던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청소년수련원이 저쪽 충화로 이사를 갔잖아요? 이전을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436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있잖아요?

몇 명이나

예. 몇 명 정도가 그 행사에 참여를 하느냐고요?

김선화 저희가 4개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요 한국예총 그러니까 부여군지부 같은 경우는 궁남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저희가 산유화가라고 하는 공연을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식을 이렇게 단체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00에서 20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가서 공연을 저기를 안해 봐서 알지만 이런 것도 형식에 끝나지 말고 정말로 알차게 이런 계획을 세워서 겉으로 만 보이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437페이지 중간에 서동역사관광단지 운영방안 2천만원 용역비가 세웠는데 이걸 해마다 용역비가 올라오는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뭘 어떻게 할려고 용역를 또 해서 하시는지 그간에 용역줘서 설계 나온 것은 어떻게 하시고 또 다시 이렇게 용역비를 세웠는지 그런게 좀 궁금하네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사업 충청남도에서 투융자 심사 받을 때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이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알려드린 후에 관광객 유치라든지 시설운영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해라 라는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운영계획을 가장 운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앞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과장님 계획은 좋으신데요 해마다 용역비가 들어 가거든요 그거를 좀더 꼭 용역을 주기 보다 그거를 조금 우리가 거기다 우리 직원들이 뭐가 좀 아쉽다 하면 용역을 주지 말고 거기다 이렇게 저기를 해서 더 생각 좀 하고 이렇게 머리를 짜 내서 좋은 방법으로 용역비 같은 건 정말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용역을 해 오면 항상 와서 보고하는데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예요 발전된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용역을 하실려고 하시지 말고 자체내에서 어떻게 해결 좀 해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직원분들한테 이런 걸 돌려 주세요 용역비를 세워 꼭 용역을 하시지 말고 뭐를 걸고 야!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내 놔 봐라 해 가지고 1, 2, 3등 뭐를 줘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이 용역비 같은 건 정말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6대에 들어 와서 항상 용역비 때문에 아쉽다는 생각이 되는데 서동요세트 여기에 들어 간 3년꺼 용역비 내역을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438페이지 서동연꽃축제 자문위원회비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 자문위원들을 하면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자문위원들이 무슨 의견을 내 논다든가 이런게 좀 있었어요?

몇 페이지 말씀이죠?

438페이지 자문위원회

그것은 예산절감되는 거 그 말씀인거 같은데요?

아! 그러네? 죄송합니다. 이거 사실상 자문위원회 이런 거는 형식적으로 가는 거 같은데 자문위원회를 하더래도 앞으로 어느 과에서든지 똑같은데 그 의견을 내서 토론을 그냥 와서 회의하고 밥만 먹고 헤어지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서로 토의도 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이런 거를 하시고요 제가 이건 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티투어 홍보비 있잖아요? 아까 우리 조세연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도 좀 미리 미리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좀 많이 해 주세요 이 홍보가 덜 된거 같아요 우리 부여군 사람도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며칠 며칠에 그게 있다 군청 앞에서 차가 출발하니까 이렇게 해 봐라 그리고 그런게 우리 군민한테도 홍보도 안되고 군민이 그걸 알고 있어야 어디 타시군을 가더래도 우리는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홍보 좀 조금 덜 된거 같아요

예. 홍보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만 시티투어 대상은 군민이 아니고 군민 외에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서 우리 타시군에 행사 있을 때 이런 걸 어려우시더래도 항상 비치해 놨다 가서 미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6대에 들어 와서 초기때부터 연꽃축제를 갖다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항상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과장님이든 제 얘기를 안 들으신 과장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문화관광과 과장님의 주업무지만 우리 부여군민의 다 소원이고 바램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곡성이 장미축제를 갔었어요 한달쯤 됐네요 꼭 한달이네요 그런데 장미축제가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입장료를 받아요 그런데 그 시설이 넓지도 않아요 한 2, 3천평 이 정도의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1인당 3천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쁘게도 꾸며놓고 그 가치는 있더라고요 3천원 그렇게 하고 최판사댁 그 집 하나 보러 가는데 토지에서 왜 촬영한 곳 있잖아요? 거기 들어 가서 그 집 구경을 하는데도 천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가슴을 쳤어요 너무 우리 부여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도 부여군에서 항상 부르짖지만 이게 시행이 안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가서 묻어 버려요 이걸 어떻게 해서 발전시킬려고도 안하고 그냥 너 할려면 해라 이런 식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좀더 이렇게 제가 보기에 실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런 걸 좀 해 주시는데 제가 아까 조세연의원님이 저는 격년제로 연꽃축제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가의 그런 축제로 돼 있어서 거기서 보조를 받잖아요? 그거 받기 전에 그걸 안 받더래도 우리가 격년제로 해서 아마 아까 5, 6억이라고 했는데 저는 5, 6억도 더 든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예산액이 4박 5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큰재산예요 정말 부여군이 넉넉지도 못한 우리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거를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쯤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도 입장료도 받고 그리고 산막하게 겨울같은 때 그렇게 다 가지 떨어지고 이랬을 때도 멋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시설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 나무같은 거라도 푸른 걸로 조금 더 심을 수 있으면 보강을 하고 울타리도 좀 하시고 해서 우리 축제기간 뿐이 아니라 1년 내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우리 거기에 들어 가는 그런 저기라도 해서 시설도 투자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소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꼭 이것 좀 하시고 좀 신중히 생각해서 부여군을 위해서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관철이 잘 안되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시설 자체를 궁남지 관리를 고도문화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연에 대한 축제행사만 저희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궁남지에 대한 어떤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외부시설 울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도문화사업소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글쎄 그런데요 우리 과장님만 소장님하고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의견 좀 좋은 의견을 내셔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부여가 발전하지 퍼주기만 해서는 안돼요 지금은 전시만 해서도 안되고 소득이 있어야 먹고 살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어려우시더래도 신중하게 하시고 홍보활동 제가 또 칭찬을 한마디 드려야 되겠네 버스같은데 이렇게 보면 백제문화제가 아직 기간이 남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수위원님 질의하실텐데 우리 김민수위원님께서는 전년도 감한 부분 2013년도 본예산 예산심의할 때 참여를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김민수위원님께서 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더우시죠? 빨리 빨리 끝내겠습니다 먼저 433페이지 계백장군동상 반환업무 이 추진사업 천만원 세우셨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단체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줄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간담회라든지 반환운동하는데 업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줄려고 합니다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아직 안돼 있습니다

추진회 구성이 안돼 있는데 어떻게 그걸 만든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세울수가 있나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다음에 충남국악단 운영 이게 부여군 우리 부여군충남국악단인데요 이게 예산 많이 들어가죠? 그죠? 저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 생각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3D 콘텐츠북이라는 것은 이게 책자 아니고 CD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책자로 돼 있는 겁니다

책자입니까?

예. 그래서 안경을 쓰고 보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됐고요 그다음에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 1억5천도 증액해 달라고 하셨죠?

어차피 전통무예수련원으로 바뀌어서 추진중에 있고요 운영을 잘 하기 위한 부대시설도 충분히 해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운영이 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1억5천을 계획보다 뭘 더 투자를 할려고 1억5천 예산을 세우시죠?

어드벤처 파크하고 다목적 운동장 그늘막이라든지 이런걸 추가할려고 그럽니다

저희 서동 제가 담당자한테 서동요관광지 들어오는 숫자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안 온거 같거든요 이거 파악해서 주십시오

아! 세트장요?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세트장은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쪽에 얘기해서라도 받아서 주십시오 예산수반되는 거니까요?

인원요?

예. 올해하고 작년도 6월까지 하고 작년 2012년도하고 관련숫자요 그다음에 연꽃축제 우리 조세연의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이죠?

세워 주셔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이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는 의회를 무시한 행동예요? 과장님! 계장님! 이게 18일부터 21일까지 연꽃축제 3박4일동안 4일동안 계획을 세워서 쭉 들어가 보면 공연부터 해 가지고 18일 19일 20일 21일 쭉 돼 있더라고요 시간별로 해 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이러한 계획을 하겠다고 의원들한테 이거 올리기 전에 이렇게 해서 추진할려고 하니까 예산을 꼭 세워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한번이라도 얘기는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우리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올려 놨으니까 니들 세울라면 세우고 말라면 말아 니들 안 세우면 못해 니들 안 세우면 못해 주는거고 이대로 못하는거고 예산 세워주면 이대로 할게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결과는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산을 못 세워주면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주면 거기 있는 계획들이 다 틀어질 것이고 예산을 세워주면 그대로 계획을 진행하실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습니까? 그건 과장님 그죠?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절차적인 문제로 봐서 이게 공과를 떠나서 이 예산이 5억이 수반이 되고 꼭 필요하다 이걸 꼭 떠나서라도 먼저 절차에 대한 얘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예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어떻게 문화관광과에서 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고민을 하고 하셔 가지고 세우셨겠냐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예산은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렇게 좀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회에서 나중에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고 계장님이나 담당자나 누구 한마디라도 해 본적 있습니까? 오늘지금 이거 외에 이거는 조금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이 서고 안 서고 이게 효율성을 따지고 안 따지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기관이라고 보면 이거는 실과에서 해 주실 때 다음부터는 꼭 할 때 처리를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에 한번에 설명을 드리고 다 섰어야 되는데 이게 금년도 유망축제로 되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 9천5백만원만 본예산에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는데 어찌 됐던지 간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죄송하게 됐습니다

좀 4억이라는 돈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4억5백만원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연꽃이 피고 지는 기간이 가장 지금 피크가 7월 18일로 보시는 건가요? 그쯤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그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은 얼마 정도 갑니까? 연꽃이 피고 지는 기간이 한달 갑니까?

적어도 한 달은 갈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정말 한번 올해는 계획 세우셨으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고 내년도에 우리 담당계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말마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거의 다 외지에서 오면 평일날 오는 사람 거의 없잖습니까? 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오죠 그러면 이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틀 보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 토요일날 일요일날 거기 나머지는 물론 개막식이나 이런때는 군민들이 좀 오시겠지만 거의 평일날에 오는 외지분들은 없다고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말만이라도 공연을 해 가지고 연꽃축제에 대한 것을 주말만 하는 것도 5억 가지고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하면 열흘 아닙니까? 한달만 해도 그런 부분도 내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티투어 지금 우리 만5천원 받고 하잖습니까? 이 시티투어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부여를 알리기 위해서는 현재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만5천원씩 받으면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지원할거 아닙니까?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냐고요?

김봉태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으면 그러면 더 신청을 해도 못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김봉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에서요 도에서 지금 예산을 지금 우리 홍보물제작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해마다 예산을 줄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도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금액을 4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티투어 하는 인구가 늘어 납니까? 사람 숫자가?

김봉태 지금

정체돼 있습니까? 늘어 납니까? 줄어 듭니까?

김봉태 지금 약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늘죠?

김봉태

시티투어는 저도 여행을 가볼려고 들어가 보면 시티투어를 먼저 들어가 보거든요 꼭 가든 않든 시티투어는 부여를 알리는데 있어서 거의 다 외지인들이 하는건데요 그리고 또 특히 시티투어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합니다 많이 드신 분들 시티투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적게 들고 거기에 있는 지역에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티투어를 하거든요 시티투어 굉장히 잘 돼 있는게 시티투어입니다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 오히려 다른 부분의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시티투어는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을 못받는다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계장님!

김봉태

그걸 꼭 좀 당부 좀 꼭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복합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요 이 정확히 들어서는 위치가 어디죠? 여기가

장암 지토리 구 성북초등학교 운동장하고요 백제대교와 부여대교 사이에 지금 현재 야구장하고 거기 축구장하고 일부 조성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야구장이 지금 삼면인데 한 면을 더 추가하고 백제대교 밑으로 족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면 야구 부여에 동호인들 몇 명 보시죠? 과장님! 한 2백명 안되겠죠?

그 정도 될 겁니다

골프도 생활체육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쪽도 한번 조금 크게는 아니지만 간단하게라도 지금 지자체에서 골프장 운영하는데도 많이 있고 한데요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다 뽈때만 세워주면 하지 않습니까? 골프동호인들이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걸 좀 한번 해 달라 이런 그것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 좀 한번 해 줘 보십시오 뽈때만 세워서 된다고 보면

예. 하여튼 이 사업비에서는 못하고요

예. 글쎄요

하여튼 공간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재도 축구장이라든지 족구장 축구장 같은데서 연습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못하게 이렇게 단속을 하는거 같더라고요 그게 축구장도 상하지만 다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한번 장기적으로 잘 어차피 생활체육회에 앞으로 더 예산을 투여한다면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 줘 보시고요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할 때 그러면 여기 부여고등학교가 운동장을 마사토 운동장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인조잔디로 했습니까?

인조잔디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청 자체도요?

우레탄 트랙하고요 가로등하고 배수로하고 운동시설하고 이렇게 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운동장을 해 가지고 말씀 그대로 인조잔디를 깔면 이 돈이 들어가는데 은산이 인조잔디를 했고 여기 부여여중은 마사토를 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마사토로 가야 맞기는 맞을거 같아요 운동장 안에는요 보니까 그래 제가 이게 혹시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 인조잔디로 한다고 하면 이건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그러냐면 어차피 인조잔디는 5, 6년 되면 또 다시 한번 이걸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많이 부서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건강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마사토 운동장을 해 주는 쪽으로 해서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돈이 해도 남아요 남아서 학교도 주체를 못하는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사토로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물론 군비를 안 붙여 주면 안되니까 하긴 해야 되지만 이걸 조금 예산을 절감을 시켜 가지고 다시 받는 방법이 있으면 받던지 주더라도 그런 것은 한번 나중에 학교라든지 예산쪽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은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5억 가지면 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안 붙여주면 그걸 못하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학교도 쓸데없는데다 하는데다 또 보강하고 보강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또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시설보수 이게 자꾸 게이트볼장이 읍면마다 없는데는 없고 돈은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지금 시설보수를 하는데 이게 조금 규암면 규암리에 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까? 거기 물받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내년도에 혹시 게이트볼장 시설보수 보강이 있으면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 줘 보십시오?

규암 내리?

규암면 규암리

규암리?

예. 물받이가 한쪽은 돼 있는데 한쪽은 안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가 지금 농업하고 문화관광이 부여가 살아도 살거든요 심도있게 조금 더 깊이 5년뒤 10년뒤를 보시고 그런 계획을 잘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과장님 435쪽에 김시습 문화공연하는데 지금 그쪽에 김시습 생가쪽에서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동안에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행사? 과장님!

김시습행사

문화공연 그쪽에서 공연같은 건 없어도

김시습행사는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특별한거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걸 할려고 지금 생각하는 건가요?

사실 이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김시습 문화공연하고 그 밑이 부여디지털 사진회 사진전시회 관계는 제가

예.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미처 세밀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37쪽에 문화유적 3D 콘텐츠북 제작 이거 해서 우리 부여군에 저번에 용역과제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3D를 영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우리 군내에 있나요? 어디? 군수 산하에 지금 없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저희 부여군에서는 고도문화사업소에 있고 요 백제문화단지 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이것은 3D북이라고 해서 책으로 됐는데 이 책에 안경을 쓰고 보면 그림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3D로 보이는 그런 겁니다.

이게 3D CD물로 제작을 하고 또 여기다가 곁들여서 북 책하고 같이 곁들여서 만드는 건데 지금 우리 문화유적을 하는데 5천만원 가지고 이거 제작을 할려면 제가 볼 때 형식적이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3D 전문가가 아니시라서 부족한가요?

지금 많은 페이지를 많이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는

이거 한 몇 페이지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다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해야지 전화로 이야기 하다 보면 서로가 전달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적은 양을 가지고서 우리 문화유적을 홍보하다 보면 자료가 불충분하다 잘못 오표기가 돼서 오히려 더 안좋은 현상이 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물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부여 영상물제작이라든가 모든 걸 하잖아요?

우리 관광홍보 영상제작할려고 지금 2천5백만원 요구한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 부여를 소재로 해서 텔레비전에 방영된 좋은 영상 소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소스영상을 확보를 해 가지고 확보된 놈을 편집을 해서 영상물 관광홍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그건 제가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관광홍보 동영상제작 해 가지고 지금 440쪽에 있어요 그죠? 동영상제작 2천5백만원인데 이걸 그러면 비디오촬영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까지 다 용역을 주는 거예요? 비디오 촬영까지 관광홍보를 하기 위한 자료? 자료를 어디서 구하나요?

그 자료 영상소스를 확보하는 겁니다. 기존에 방송했잖아요? 아주 질좋은 화면이라든지 좋은 영상 있잖아요? 그 부분만 사는 겁니다. 사서 편집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자료는 아니 제가 사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걸 어디서 사느냐고? 그 자료? 영상물의 홍보자료?

저작권이 방송국에 있기 때문에 그 저작권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해야 합니다. 한국미디어 사업단이고요

관광홍보

보충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 것도 보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가능하다면 모자란다면 보충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면 그걸로만 해야 되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공보쪽에다가도 말씀을 누차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공보쪽에서는 비디오촬영이라든가 이런 촬영을 부여군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우리 관광하고는 약간 다릅니다만 지금 우리 군에서는 비디오 촬영을 전혀 않고 다른 분들이 와서 페이스북에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자료를 우리 부여군에서 지금 구입해서 사는 건지 궁금해서 이런 말씀 드려 봤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 시설 있잖아요? 조금 전에 아까 우리 김민수의원님 조세연의원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여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인데 우리가 생활체육시설을 해 놓고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려면 낮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저녁시간이죠 그래서 조명등을 켜고 또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부여고등학교는 야간수업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운동을 하다 보면 학생들한테 누를 끼칠텐데 혹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없나요?

이것은 학교측하고 학교 다 협의를 해서 하는 거지 학교를 우리가 그런 걸 생각 않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금하고 아까 김민수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기금하고 우리가 1억5천이라는 부분은 대응투자를 투자를 해서 생활체육시설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생활체육시설을 만드는데 군민이 생활체육시설에 활용도 못할 바에는 별 의미없는 생활체육시설이라는 얘기죠 국가에서부터 생활체육시설을 해 준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목만 만들어 놓고 가서 할 수 있겠냐 12시 넘어서 학생들 다 나간 다음에 하면 되는데 그시간에는 우리 군민들도 자야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계획을 했는지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예산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부여군에 군민체육회가 있죠? 계장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체육회가 있죠? 체육회장님은 당연직 부여군수고 그렇죠? 그러면 타시군에 보면 장애인 체육회가 있다는데 혹시 장애인 체육회가 있는 시군이 몇 군데 있어요?

공원산림과 공원녹지담당 노승복입니다 본 제안설명은 김관호과장께서 설명드려야 하나 부득이 목경추관 및 목디스크 수술로 입원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군정에 큰 힘을 보태 주시는 이경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의정에 열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7쪽입니다 공원산림과는 본예산 117억7천9백만원에서 40억1천8백만원이 증가한 157억9천7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성공원에 간이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하단입니다 시설비에 국도4호선 구룡면 구봉IC 가로등 보수공사 및 농촌보안등 설치공사 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에서 가로등 및 조명시설 전기요금(인상분)과 당초 부족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재료비에 가로등 수리 자채비 4천5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위하여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 어메니티 조성사업에 22억2천6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지자체간 협력사업입니다 다음은 580쪽 하단입니다 산사태취약지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3년 2월 22일 제정됨에 따라 산사태 지정위원회 회의수당을 2백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시설비 7천3백52만4천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로 7천3백5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부임으로 1억2천 6백11만7천원 증액하여 인건비 2억9천7백2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하단 피해목 제거 임차료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1천7만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산불전문진화대 4명 추가분 인건비 2천5백3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일반운영비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료 등 1천8백50만원을 감 조치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차량구입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임도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관리 14억9천8백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밤가공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천9백만원을 증액하여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굿뜨래 알밤축제 행사지원으로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9월 28일 개최되는 백제문화제와 연계하여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밤나무 수종개량지원사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밤나무 수종개량을 위한 묘목생산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알밤을 생산하여 부여밤 명품만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6쪽 하단부분입니다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에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공동수출장비를 지원하여 수출단지를 육성하여 안전하고 품질 높은 수출상품 생산기반확충으로 작년 12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군비 4억 자담 6억으로 총 사업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승복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승복 계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노승복 계장님께서 답변이 하기가 주무계장님이라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계장님께서 마이크를 들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몇까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578페이지 예산 감한 부분인데요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가로수 방제농약 있잖습니까? 가로수 방제농약 감한 부분인데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아니라 약 뭘로 합니까? 가로수 방제농약 쓰는 약이 뭡니까? 피레스 씁니까?

품명은 자세히 모르는데요

이거요 .... 뭐 잡을려고 쓰는 거죠?

가로등은 전체 전반적으로 세울려면 많이 모자라는데 예산상 편성이 조금 적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은 4천 했고요?

고대석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부여군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계장님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4천만원 정도는 세워줄지 알고 했는데 그거 조차도

안되고?

고대석 예. 돈이 없다고 이해해 달라고

그다음에 금강 어메이티 조성사업 물론 우리 공원산림과 부서는 아닌데요 이거 다리가 조성이 되면 전기료는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전기 들어가는 전기료는?

고대석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엊그제께 반포대교를 견학을 갔어요 그런데 반포대교는 그거 하는데 116억이 들어 갔더라고요 그런데 한달 전기료만 잠깐 잠깐 켜는데도 한달 전기료가 천4백이 나온다고 합니다 천4백만원

잠깐 잠깐 켜는데요? 그러면 계장님 보실 때 대충 얼마 나올걸로 보십니까? 한달에?

고대석 부여는 저희가 아무리 절약을 해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여름철하고 가을철 백제문화제때 그때만 해도 한달에 최소한도 5백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백제문화제때만 킬려고 이거 한 대요? 그건 아니잖아요?

고대석 아니고요 전기절약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전기세를 절약하다 보면 그런 쪽으로 백제문화제나 연꽃축제 그런때 활용해서 나올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 한국임업신문 구독료 있잖습니까?

6천원씩입니다

월 6천원씩 1년에 7만2천원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일부는 산림조합에서 하던지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요? 20%가 됐든 10%가 됐든 자부담을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해야지 무조건 다 주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다들 그렇게들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들도 이건 10%가 됐든 20%가 됐든 이거 그냥 공짜로 주면 안봐요 수요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10%만 자부담을 하라고 부담을 하던지 20%만 하라고 하던지 그건 프로수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거 그냥 공짜로 무상으로 줘 버리면 신문사만 도와주는 거지 안 본다니까요

운영 산촌생태마을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새로 하나 모집해 가지고 인건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아직 선발 안됐습니다

선발 안돼 있습니까?

아직 공고같은건 안 났습니다

아! 공고도 아직 안 냈고요?

올 집행할 예산입니다

올 집행할려면 하여튼 아직 신청도 안 받았다며요?

월 100만원 조금 못미칠거 같습니다

100만원 못미치면 나머지 6개월만 해도 6백만원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581쪽에 숲가꾸기 사업 관리해 가지고 당초에 시설비로 이렇게 세웠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이성복 산림경영담당 이성복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민간자본은 당초에 풀베기사업이 시설비로 해서 사업발주를 계획을 잡아서 했고 목상들이 풀베기사업 하는 것을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법인체를 설립하지 않으면 배제시킬려고 했었는데 입법과정에서 그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상들도 상주가 아닌 목상들도 풀베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그 시설비를 민자본으로 그렇게 돌려본 상태입니다

민자보로 않는다고 해서 우리 풀베기사업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성복 왜냐면 시설비는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도급업체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민자본 같은 경우는 상주가 직접 목상들한테 팔아 먹었기 때문에 위임을 다 해 줬기 때문에 민자본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건 어느 단체한테 주는 겁니까? 개인업자한테?

이성복 개인한테 주는 거죠

개인 산주한테?

이성복 산주한테는 주는데 산주가 목상들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목상들이 여섯 일곱 분 됩니다

부여군 관내에?

이성복

관내에 여섯 일곱 분? 거기다가 줘서 풀베기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이성복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정산은 개별로 산주별로 이렇게 다 정산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걸 산출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이만큼 했다고 요구하면 그 금액을 주는 거예요?

이성복 우리가 이제 설계금액에 1핵타당 얼마 이렇게 했으면 그것을 인건비를 다 쓴 것을 정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정산이 다 맞으면 돈을 지출을 해 주는 겁니다 그분한테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정산서를 가져오면 금액을 지출해 준다는 거죠?

이성복 예. 맞습니다 통장입금

통장입금으로? 그렇죠 물론 당연히 통장입금 민간자본보조를 잘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아마 나중에 감사자료에 요구대상이 될거 같은데 잘 하세요 민간보조를 그리고 또 한가지 586쪽에 아까 김민수의원님 말씀하신데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여기는 자부담이 없나요? 이것도 법인체라며요? 법인체 지원으로 나간다며?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6억이 있습니다

밤가공산업 우리 보조가 1억7천이고 자부담이 이게 광특이 도광특이죠?

자담 3천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억입니다

그러면 예산서 표기가 잘못됐네요? 그죠? 총사업비가 그럼 2억이잖아요?

광특 1억

아니 사업비가 2억이잖아요?

예. 2억에서 지금 현재 자담을 빼고 1억7천입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1억7천으로 해서 1식 해 났는데 총 다른거 표기는 보면 2억에 몇 % 아니면 이렇게 됐는데 그죠? 자담이 없는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예산상 1억7천

예산서상에는 자담이 없는걸로 돼 있는데 자담이 3천만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2억이라는 얘기죠? 그죠?

농정과장 유영복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449쪽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459억8천1백만원보다 36억7천8백만원이 증액된 496억5천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와 변동된 사업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와 행사비 보조금 등은 5% 예산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절감과 감액된 사업은 가급적 생략을 하고 새로 편성되는 사업위주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 하단에 3농혁신 시범사업은 충남도에서 3농혁신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시군에서 건의된 사항으로써 시군별 특색있는 사업을 통해서 성과가 좋은 사업은 시군에 확대 시행하는 3농혁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도비 2억 군비 2억 4억 총사업비 8억으로써 예산확정시에 부여군에 특수시책을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50쪽에 중간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4천3백80만원은 국도비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3개소에서 9개소로 증액이 되었으며 농가와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14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은 15개 시군중에서 현재 6개 시군이 금년까지 급식센터를 설립중에 있고 우리 군도 2014년도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여군 학교급식센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1천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1쪽에 상단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은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우수한 식당과 질높은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생 1인당 40원씩 인상됨에 따라서 1천9백16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관내 초등학교 25개 학교 중학교 11개 학교등 36개 학교에 본예산에 학생수를 과다 책정해서 현실에 맞게 1억4천2백만원을 감액을 했고 중간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농어촌에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190명의 보육교사의 월 11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1천3백20만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귀농인의 집 조성은 구룡에 구보건지소를 개보수를 해서 귀농인들이 부여로 귀농을 해서 주택을 마련하기 전까지 6개월 정도 임시 거처를 마련할 계획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군수1리 벼공동육묘장 시설보완 4백만원 계상하였고 벼 공동육묘장설치 1억원은 대형 공동육묘장 2개소에 대해서 50% 보조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2쪽에 맞춤형 비료지원은 당초 13억1백90만원을 계상을 해서 권장시비량인 핵타당 3백키로 즉 15포를 미치지 못한 핵타당 220키로 15포를 지원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추가로 구입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농민단체에서 충남도에 이러한 내용을 건의를 해서 금번 추경에 도비 1억3천과 군비 3억5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이삭거름용 비료를 지원해야 됩니다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삭거름용 비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 미부담되었습니다 다음에 453쪽 중간에 농기계 지원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벼 일괄 육묘파종기 공급 사업등 14종 563대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농기계 경광등 560만원 친환경 농업 자가 미생물 배양기 보급 525만원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 지원 5천만원은 군비 미확보로 인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사업은 융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업비 3억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세도면 회수1리 영농회 장비구입 4천만원 곡물운송기 40% 보조 2천4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상단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저농약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목축액 미생물제 등 농기계 지원사업비로 2백핵타 50% 보조인 1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한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중 벼 외에 타작물 재배농가에 국비지원으로 7천1백1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쌀전업농신문보급 지원은 쌀전업농 부여군 연합회 임원 및 회원들에게 금년 7월부터 처음 시행하는데 이런 사업비로 6백30만원을 계상을 했고 녹비작물종자대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본예산에 239만원을 이렇게 증액 계상했습니다 455쪽 상단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충화 만지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친환경농업지구로 선정됨에 따라서 친환경 농업실천이 필요한 미생물 배양기 태양광 해충 포획기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시설 장비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2억7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쌀소득보전 직불제 운영비로 국비 227만원을 증액했고 지난해 12월부터 12월 6일부터 8일 대설피해 복구비 2농가에 대해서 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풍해라든가 냉해 우박등 농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코자 2천3백3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6쪽 상단에 시설원예 고품질생산 시범사업은 자동제어시스템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코자 4천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원예 고품질생산 시범사업은 굿뜨래 시설원예 작물에 연작장애 방지 토양개량제 및 작물생육자제 공급과 관련해서 2억원과 저온유통차량 3천만원등 2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원예 수질개선지원은 고품질 원예작물의 생산과 수경재배 등을 통해서 지하수의 철분 염분등을 처리하는 정수장치를 지원코자 9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7쪽 상단에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굿뜨래 신선농산물에 안전한 유통을 위해서 저온유통차량과 저온저장고 개보수를 지원코자 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은 정부공모에 선정되어서 3년간 총사업비 85억원에 투입되는 사업비로써 올해가 2년째로 양송이 생산기반시설에 현대화사업을 배지생산시설과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코자 본예산 미계상분 군비 7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버섯 재배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존에 노후 재배시설에 대한 증축 및 개보수 지원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7천만원 중 50% 보조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58쪽에 중간에 부여8미 가공 신상품 개발.유통마케팅 사업과 부여8미 신선편이 전처리 1차가공 생산기반구축사업 부여8미 빌리지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국도비 부담조서에 따라서 군비를 감액을 하고 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 도비를 군비로 편성 다시 해야 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굿뜨래8미 온라인마케팅 홍보는 수박과 방울토마토 멜론 등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굿뜨래 농특산물을 TV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해서 우수성을 홍보하고 브랜드에 경쟁력을 높이고자 광특과 군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9쪽 상단에 굿뜨래 농식품 로컬푸드 홍보판촉 지원은 굿뜨래 농특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서울등 수도권 아파트단지내 부녀회 자매도시 직거래등 정예화된 장터를 개설 추진코자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광역유통주체 육성은 한국머쉬그린에 국비 4억을 3년차 사업비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농림수산부에 사업일몰로 인해서 국비 4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에 추양리 마을공동 문화조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어촌 공동체 함양사업 공모에 초촌면 추양1리가 선정되어서 두레풍물 전수관 관리 두레풍물 보존육성 당산제 복원등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보조금 1억원이 계상되었고 녹색농촌체험마을 4천3백만원은 기히 조성된 장암 송죽마을에 시설이 협소해서 체험관을 증축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마을발전 공동체 회복 자원발굴을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내산에 녹각마을 장암에 송죽마을 초촌에 진호마을 부여에 기와마을 등 4개 마을에 대해서 개소당 670만원씩 계상을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461쪽 상단에 농수산물수출물류비 지원은 부여군 농식품 수출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수출업체에게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부족해서 광특과 군비 1억5백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였고 중간에 굿뜨래신선농산물수출촉진 유통시세차액지원은 수출가격대비 국내가격이 높을 경우 또는 최근에 엔젤현상으로 수출참여 생산자가 수출을 기피함에 따라서 일부 지원하여 수출을 증대코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2쪽 축산분야 예산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등 대행기관 ... 확대 대응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7억에 30% 2억1천만원을 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양계농가 폭염대비 방지시설지원은 최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양계농가에게 폭염으로 인한 폐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폐사예방 방지시설 6천4백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사시설 보수지원은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계사 개보수 총사업비 6천만원중 50% 보조인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승마장 타당성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6억6천만원은 본예산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목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부지구입코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 상단에 안개분무소독시설은 여름철 고온및 질병 감염시에 조기 차단하고 스트레스를 사전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낙농가에 지원코자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볏짚 등 부존자원활용지원은 볏짚이나 조사료 등 사일리지 제조시에 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억2천만원에 보조 30%인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은 사료가격 급등과 축산물 가격하락 소비 위축으로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상단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미 FTA등 대개방 확대 대응키 위하여 노후화된 축사에 신축사업으로 옥산 내대리 조원길씨 한우 임천 점리에 ... 종계 2농가에 대해서 총사업비 1억8천3백만원중 30%인 기금 5천5백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가축전염병살처분보상금지원 2억2천5백만원은 과목을 가축방영관리에서 466쪽에 가축살처분 목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축산차량 GPS통신료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구제역 AI등 악성전염병 발생시에 신속한 역학조사 내지는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축산시설을 출입차량을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을 해서 통신료 지원비 1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 통신료는 개당 9천9백원으로써 320대에 대해서 보조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465쪽에 상단에 구제역예방백신 접종과 공동방제단인건비는 사업량 변경으로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고 하단에 소사육 진료비지원은 가축질병 조기진단과 농가 자체치료에 의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소사육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지원되는 진료비 2천2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상단에 가축방역수의사 숙소 임차료 지원은 3년 동안 군복무 대신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원거리 거주 공중방역 수의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숙소 임차료 월 35만원씩 계상을 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부득이하게 자체예산 3천만원을 계상해서 한우 20두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에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467쪽부터 469쪽까지는 2012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11억5천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2천8백만원 등 총 15억7천8백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다음은 수정발의 한 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발의 안건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129쪽 하단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구 천보초등학교내에 천보생물연구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생산된 장어를 저장 가공처리하는 시설로써 본예산에 군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군비 1억2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여군 농정발전에 특별하신 관심과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추경에 기금은 큰 문제가 변동사항이 없어서 금번 추경에 상정된 모든 예산이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인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복 농정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우리 농업을 위해서 고생해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9쪽에 3농혁신 시범사업 있잖습니까? 부여군 특수시책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려고 도비가 준거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뭐뭐죠?

3농혁신 시범사업은요 저희들 시군 과장이나 여러 각종 워크숍이라든가 심포지엄을 통해서 충남도가 3농혁신을 했는데 과연 하기 전과 한 후에가 뭐가 다른게 있느냐 따라서 시군 저희들도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 뭔가 달라진다 보면 그 지역 15개 시군에 뭔가 차별화된 시책을 아량껏 시장 군수 아량껏 하에 해야 된다 그렇게 할려면 광특예산처럼 시군에 얼마씩 내려보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성과가 있을거다 이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은 15개 시군이 도비 2억 똑같이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2억씩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예특작 시설 경영비 절감이라든가 인력절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충남도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직 계획 세운거는 없고요?

예. 일단은 예산만 해 놓고요 아마 충남도에서 추가로 사업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심의도 해서 이러한 사업은 안된다 이러한 사업은 가능하다 좋다 이렇게 아마 충남도에서 추가로 사업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심의도 해서 이러한 사업은 안된다 이러한 사업은 가능하다 좋다 이렇게 아마 추진할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나오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벼공동육묘장 1억원 말씀입니까?

어디 어디

내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이부분은 저희들 사업하면 도의원 사업비 내지는 정무부지사 사업비 또 도지사 이렇게 사업비 이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룡하고 양화에 이렇게 지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줘서 군에서 욕먹을 일 없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2천 중에 6천 보조를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는 그러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여러모로 볼 때는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러한 조그만 사업을 줘서는 도비지원이 아니고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니 큰 문제는 없는데 다른데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도에 수요조사 결과 도에서 총사업비 1억2천 짜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알아서 두군데를 찍어서 내려 왔다는 얘기죠? 그건 군에서 따로 접수받은건 없고요?

이부분 맞습니다 모든 우리 영농은 1월달부터 본예산에 딱 책정이 돼서 이때부터 집행이 되고 천천히 하는데 지금 여기 454쪽 상단에 보면 타작물이라는게 있거든요 타작물이라는 것은 친환경 농자재 벼 외에 타작물을 무농약으로 받았을 때에 여기에 국비가 편성이 되고 도비가 지원이 되고 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저농약 받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부분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성립이 편성이 안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했는데요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건 아는데요 기본적으로 타작물을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무농약이라든지 저농약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미리 신청하던지 그런 분들은 미리 집행을 해서 영농 상반기에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문제가 없지 지금에서 해 주면 너무 늦어진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안 세워줘서 그랬으면 세워서 일찍 일찍 집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설득하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필히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거 영농 다 끝나고 주면 이거 누가 쓰고 어떻게 되냐고 그것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6쪽에 시설원예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 있잖습니까?

이부분은 세도쪽에 자동제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자동제어요?

환풍기 개폐기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폐기는 거의 끝나지 않았나요?

이제 자동제어시스템 현재 스마트폰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사업

아! 그게 그 사업입니까?

그 아래보면 시설원예 고품질 생산 이부분이 이번에 2억3천이 늘어 났는데요 이 중에서 연작장애 대책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이 되겠고요 3천만원은 우리가 저온유통 차량 해서 2억3천

농가를 만나 보니까 팰랫 난방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팰랫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현재 가격이 유지될지 안될지는 ... 저도 있지만 현재로써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팰럿 난방기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수요의 어떤 요구는 굉장히 높다 그렇게 과장님도 보시죠?

이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 했는데요 수요조사를 하고서 당초에 1억3천2백에서 2천6백이 감했는데 이부분은 우리 부여군에 전수조사해서 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신청을 받았다가 포기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부분은 반납하고 다른 사업을 저희들이 추가로 ...

그러면 그때 신청할 때에 세워주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신청한 사람만 100%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아! 그다음에 수질개선 있잖습니까? 밑에 철분 때문에 하시는 거죠?

철분 염류 이런거 때문에

이게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천6백만원 이렇게 했는데 기히 수경재배를 하는 분들이 사실은 수질검사를 다 해보고 철분이라든가 염류가 나오면 이렇게 안하던지 다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미 해 논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그냥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정수장치 상당히 효과는 좋은걸로 지금

아! 좋아요? 제가 수질개선 이거 된다는

그런데 이게 하게 되면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갈 거예요? 아마 왜냐면 필터 이런 교체라든가

그러면 제일 처음에 초기 비용이 천6백 정도가 들어간다?

필터는 아마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될 겁니다.

필터하는데 많이 들어 갑니까? 돈이?

옛날에는 많이 들어 갔는데 요즘에는 개선이 돼 가지고 한번 정도..

1년에 한번 요?

예. 기계가 새로 ...

그러면 기계는 한 회사입니까?

아니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 다 효과가 괜찮습니까?

이제 이 사업은 그동안에는 이러한 사업이 없었어요 없었고 내내 FTA 관련한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50%가 국비예요 국비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농식품부에서 기히 시설현대화사업쪽으로 부여는 양송이특구도 지정되고 하니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업농 위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아서 10명 정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 구성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이렇게 심의를 해서 충남도에 진단을 했는데 충남도에서도 충남 시군을 다 모아서 다시 심의를 해서 이미 이 사업은 대상자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아! 다 됐습니까?

예. 떨어진 분도 있고 그래서 탈락한 분들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넣어줘야 되겠죠

아니 제가 그말씀을 여쭤보는게 아니라 이 시설현대사업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어떤 걸 해 가지고 개보수

그러니까 기존에 개보수를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두 번째는 도저히 낡아 가지고 안되니까 철거를 하고 서 그 자리에 최신 시설로 해야 되겠다 이런 뭐가 있을 겁니다.

낡아서 하는 건 좋은데 농민들 얘기가 개보수를 하는

개보수는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지금 100여동 금년도 예산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사업비를 낮춰 달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금액을 너무 크게 잡아 주니까 필요없는 거 까지 새로 싹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금액을 조금 들여도 할 수 있는데 금액을 높게 잡으니까 안 할 수 있는 거 까지 옆부러 하드라 그러니까 금액을 현실적으로 개보수하는 분들...

그사업은 저희 도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여러 번 해서 70년대 80년대된 양송이 건물이 진짜 시설이 낙후됐다 그러니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하고 군비 해 가지고 동당 60평 기준해서 850만원을 책정해서 지원되는데 요 그부분은 우리가 기본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내부를 이렇게 수리 개보수를 하는데 잘못된 농가들 사고방식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850만원을 나는 안 고쳐도 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4백만원 아마 자체 설계해도 5백만원 가지고 하면 850만원에 보조금은 425만원을 다 받을라고 해서 덜 고치고 이런 성격 생각이거든요

아니 그건 아니고

5백만원어치 고치고 250만원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8페이지 우리 부여팔미 빌리지조성사업하고 1차 가공생산기반 구축사업요? 도비가 삭감됐죠? 도비를 못 세웠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중간에 팔미 가공 신상품개발 또 중간에 전처리 1차 가공 또 부여팔미 빌리지조성 이부분이 본예산에서 광특 도비 군비를 세워야 되는데 충남도에서 도비확보를 못했어요 못하고 저희 군비로 도비를 군비로 다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했는데 얼마 전에 도에서 도비부담 하기로 한거 부담하겠다고 가내시가 예산계로 내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군비를 깎고 도비로 세웠습니다. 해 놨는데 예산편성 하자 마자 또 못세웠다고 왔어요 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사업을 정리추경에 가서 결국은 또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 해야 됩니다.

어디다 빌리지는 어디다 조성하는 거죠?

빌리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3개년 해서 4개년에 연차별로 해서 2개 품목씩 해서 4년간에 8개 품목을 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공모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생각한대로 많이 안들어 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산 내지리에 밤은 은산 아니냐 은산쪽에서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또 이장님들이나 위원장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을 하더라고 요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어 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좀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량강화라든가 좀 용역을 줘 가지고 마을 전문성있는 그런 분들을 생각을 다시 해서 늦더래도 완벽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하여 간 빌리지 이거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온라인 마케팅 홈쇼핑 광고 있잖습니까? 3천만원요? 1식이면 한 군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을 하는 겁니까? 1식이라는 개념은 뭐죠?

한번 인데 이게 저희들이 부여팔미 중에서 한가지 선택을 해서 홈쇼핑에 한시간 정도 때리거든요

그게 3천만원 들어 갑니까?

예. 그러면 CF부터 시작해서 들어 가는 돈이 됩니다.

이게 어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뭔가 한쪽 정도 멜론이 됐든 밤이 됐든 이렇게 해 볼려고

... 더 세우셔 가지고 더 좀 해 주시지 왜 안 세워 줍니까? 예산을

이부분은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낀 것은 아시겠지만 밤뜨래 두 번 이렇게 나갔는데 밤뜨래 제품을 홍보하는게 아니라 1시간 동안 에 저희 부여에 관광까지 내지는 다른 품목까지 굿뜨래까지는 거기에서 전부 홍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려고 부여라는 것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 밤뜨래가 몇 번 두 번 세워 나갔죠?

예. 두 번 저희가 거기 지원 안 해 줬습니다.

저희가 지원한건 아니고 자체로 한 겁니까? 자체로 한 겁니까? 저희가 지원했습니까?

자체로 한 겁니다.

이거는 좀 많이 좀 세우세요? 해 가지고 많이 해 줘야죠 그런데 해 주시되 되도록 이면 자주조직으로 해 줘라 자주조직 어떤 회사를 해 주실께 아니라 그것 좀 부탁을 드릴 께요 굉장히 좋더라고 요 그다음에 461쪽에 굿뜨래 농식품 해외수출 판촉지원하고 수출여비 시장개척 있잖습니까? 이걸 민간이전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굿뜨래 농식품 해외수출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요?

그러면 홈쇼핑입니까?

아니 해외시장 수출협의회 6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TV 홈쇼핑으로 이렇게 필요성이 있어서 넣은 겁니다.

그다음에 462쪽 공공승마장요?

그래서 이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농정과입니다. 농정은 농업인들 농업인 단체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 마필산업 중에서 농식품부에서 하는 마필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필산업이 종류가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승마장운영도 하나의 사업이고 또 영농법인이라 든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마장운영이 당초에 수상관광지원단에서 하나의 체육 레저산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다 이부분이 지난 해 연말에 이상하게 저희들한테 과에 넘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완강히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러한 승마 마필산업은 농업인 영농법인 소득층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지만 레저스포츠를 왜 우리가 승마장운영을 해야 되느냐 했는데 결국은 힘에 약해서 밀렸습니다만 해서 또 군수님도 강한 의지도 있고 또 이렇게 군의원님들도 몇분 이러한 승마장을 해야 된다 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작년 11월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을 같은 .. 농식품으로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현장심사도 받아보고 또 저희가 보고도 경마장까지 가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분들은 여러 해 해 봤더라고요 부여는 아직 멀었다 준비를 더 해라 세 번 네 번 떨어진 시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면서 경주 예를 들면서 경주도 선정까지 됐는데 파고 보니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엎었다 부여도 그런 지역 아니냐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이러한 타당성검토라든가 용역을 솔직히 안해 본 상태에서 예산을 부지구입비 6억6천만원을 세운 상태고 할려고 보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당성검토도 조금 늦더라도 해 봐야 되겠고 또 문제는 6천6백만원 가지고는 부지구입비가 안되고 또 저희들이 목도 시설비로 세워야지 잘못된 거고 또 여러 가지 거기가 진흥지역이다 보니까 군계획관리 변경도 해야 되겠고 추가로 10억 이상이 들어 가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10억 정도 이렇게 군관리계획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로부터 도저히 이렇게 예산반영을 못 하겠다 이부분은 그래서 목변경만 하고 타당성검토를 해 보는 겁니다.

아직 부지가 정확히 확정 그쪽 얘기하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만이 감정도 해 보고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예산 선만치 빨리 해라 무조건 해 봐라

평수는 몇 평 잡습니까?

평수가 6천평 정도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충남에서는 공공승마장 하는데는 홍성입니다. 홍성 홍성에 2012년도 작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4년 동안 한건데 제가 담당계장님들하고 거기를 갔었어요 홍성... 거기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 경마 저기 하던 사람인데 그분도 불만도 많고 또 우리가 하더래도 용역주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신뢰 경마장 승마장 해 놓고 보니까 위치도 잘못됐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다고 보면 그런 분들 의견도 많이 조율해야 되겠고 전국 승마장 중에서 지금 소득이 있는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장애우 이런 치료라든가 앞으로 부여는 롯데도 있고 또 여기 가까운 관광지로써 학생들이 오면 하나의 체험코스로 넣으면 괜찮겠고 또 마사회에서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당분간은 어려울망정 몇 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앞으로 레저스포츠로써의 각광을 받는 스포츠가 아닌가 싶거든요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인데 군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가 25억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12억인가 50%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부지구입비라든가 군관리계획 변경이라 든가 여러 것이 ... 가지고 돈이 군비가 20억 정도는 들어 가야 이렇게

아니 군비 20억이 들어 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봐서는 1년에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운영비가 그러면 해 놓으면 결국은 군에서 이거 위탁줄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농림.. 지침 공공승마장을 보면 2012년까지는 그런 문구가 없었습니다. 없는데 2013년도 지침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공공승마장이면 지자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지자체에서 해 놓고 축협 낙협 내지는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도 군에서는 절대 공무원들 거기 세워놓고 앉혀 놓고 해야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축협이든 낙협이든 승마협회라든가 가능하다고 보면 거기에서 운영비 안 주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떨지 그런 생각을

운영비 안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땅 사가지고 그냥 주는 꼴인데 요 땅 사 가지고 그냥 져서 주는 꼴 아닙니까? 니들 알아서 그냥 해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운영을 하는 건데 위탁운영하면 전문가가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사 시설보수 한군데 있죠? 6천만원? 도비 군비해 가지고

예 6천만원 중에 3천만원 예산

한군데가 어디 이거 또 도에서 한군데 해서 내려온 겁니까?

연락은 못 받았는데요

예. 그런 거 같죠? 자!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빼놓고 한거 453쪽에 세도면 화수1리 영농에 장비구입 이건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은 그런 ...

그다음에 곡물운송비 이것도 정해진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자! 대략 그다음 뒷장에 축사시설현대화시설사업에 3농가 아까 말씀하신거 군비 30%해서 해 주는 거요

군비가 아니고 기금에서 하는 겁니다.

기금에서 하는 겁니까?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국비 도비가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GPS로 하면 이게 자료가 얼마나 남습니까? 내가 어디 농장을 갔다 왔다 차가 그러면 그 이력이 얼마나 나와요? 며칠 갑니까?

... 몇 달 가는 걸로...

몇 달 갑니까? 예?

그러니까 소를 살려고 경상도까지 차량 가지고 우시장에 가고 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바로 없어져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이 GPS라는게 결국 그걸 잡을려고 하는데 바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잠복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3일 뒤에 나온다고 그러면 3일간의 어떤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얘기죠?

예. 데이터를 단말기에서 보관하는게 아니고요 KT나 SKT 본사 데이터에 .... 3개월이나 ...

아! 개월수는 오래 저장은 되고요?

최소한 1년 이상은 가야 그런 근거가 있고 사업이 되는 거지 몇 개월 가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농업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저도 농민의 아들로써 고생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산이 좀더 많이 배정이 돼서 부여농업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계장님 과장님들께서 담당 우리 공무원들까지 농업직 공무원들이 앞으로의 부여농업을 잘 보시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몇가지 있잖습니까? 찍어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면 참 어려워 집니다. 저희가 어렵다는게 아니라 군이 어려워요 군이 공무원들도 어렵고 그거는 의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부여군 농업에 도움되게 돼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452쪽에 이삭비료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누락된 것은 왜 누락이 돼요? 농사를 짓는 분이? 신청을 했는데 비료가 안 나왔어요? 무슨 조건이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다 하면 전량 농가가 나가야 되는데 마을에서 이장이 빠뜨렸던 뭔가가

글쎄요 우리가 제가 피해자인데 제가 피해자예요 우리가 이삭거름 주는데 150 얼마가 들었어요 비료를 사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규암 면사무소를 가서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안 나왔어요 그때 바로 이 거름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게 참 이상하다 저도 그걸 또 따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제 논에 비료를 사서 줬는데 그게 왜 빠졌나 전부가 나가야 되면 꼭 신청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규암면 한번 알아 봐 가지고 제가 의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뭔가 잘못 됐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듭 얘기가 되는데 승마장 그게 앞으로 전망이 없고 소득이 없다면 용역줄 필요까지도 없다고 봐요 저도 이게 처음에 굉장히 반대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부여군에서 위치도 그래요 백마강변이잖아요 저쪽에 글쎄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 안 맞는데 왜 이걸 추진하나 참 염려스러웠는데 또 이렇게 해 봤으면 용역까지도 거금 2천만원 그런거 안줘도 되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용역을 거치지 마시고 용역을 해도 불필요하다면 우리가 앞으로 전망이 없다면 그걸 해 놓고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부분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백마강 옆에다 한 것도 서천이 이번에 신청해서 서천이 3순위로 올라 갔거든요 우리가 2순위로 작년도에 올라 갔었고 그 해변가에서 말 달리는 그런 계획 발상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왜 백마강변이냐면 거기에 백제큰길 밑으로 굴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부터 부소산 밑에 까지 5.2키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천 4대강 정비하면서 일부 시설은 있습니다만 5.2키로를 왕복 10키로거든요 그걸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대한민국에서 이런 장소가 없다 생각해서 했는데 아마 그 거리를 다 이용은 못하겠지만 그런 시설 내지는 또 롯데와 가깝고 또 친수공간이 된다면 거기 또 가깝고 또 시내와의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는 노하우가 있이 타당성 검토해서 잘만 하면 앞으로의 발전있는 그런 스포츠고 해서 한번 추진을 꼭 한번 해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업도 하다가 아예 전망이 없다면 접는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봐요

물론 시군별로 보면 시장 군수님 단체장 나오셔 가면서 아마 그러한 공약이라든가 이런 사항 하면서 우리 충남도만 해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진짜 여러개 잘못된 그런 시군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또 그걸 이리 저리 다 생각한다고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니 그런 저기가 아니고요 꼼꼼히 좀 살펴서

예. 알겠습니다

잘 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항상 말씀드리는건데 농정과는 도비보다 군비가 훨씬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런 것 좀 균등하게 평등하게 한번 맞춰서 해 보세요 그죠? 다른 실과들은

그부분은 제가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님한테도 그런 말씀하는데 3대 7 4대 6 이렇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들 입장도 건의를 엄청 합니다 5대 5로 해라 5대 5로 아니면 최대한 4대 6으로 해야지 심지어 2대 8도 있습니다 2대 8도 있어 가지고 제가 시군에 과장들 회의때 가서 엄청 예산서 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도에서 생색내기냐 20% 주고서 시군비 80% 보태서 예산 하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의원님들도 이러한 의장님이든 도에 도의장님이던지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배짱껏 너 이만치 도비 줄 테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하지 싫으면 관둬라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비에 군비 부담률 프로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건 단순한 우리 부여군 뿐만 아니고 15개 시군 다 공통된 똑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여기서 상세히 설명을 안 하셔도 다만 건의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예.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 볼께요 아까 저한테 말씀이 여기 말씀이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51억 있잖습니까?

동부여농협입니다

머신그린이 아니고요?

머신그린은 뒤에 유통쪽에서 금년도 국비를 4억 지원키로 돼 있는데 이것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 삭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머신그린 쪽으로 가는 사업은 없나요?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까?

그부분은 광역브랜드 광역화된 이런 유통에서 지원하는건데 이 사업비 자체가 농식품부로부터 없어진 사업인거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머신그린 나올...

그래서 내일 농식품부 여인홍차관님이 부여군에 오십니다 오시는데 저희 2층 동부여농협 2층에서 관계자 간담회가 30분 있는데 거기에 자료를 보니까 조재현 대표가 그부분을 차관님 오시면 다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살려 줬으면 좋겠다 건의를 할거 같습니다

내년도 혹시 머신그린 사업 있으면 머신그린은 부여군이 60% 동부여에서 출자했죠?

51%고 경주

보령하고요 51%입니까? 60%가 아니라 51%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사업장이 여기 있다는 걸로 해 가지고 부여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여군비로 다 해서 5억을 준다고 하면 2억4천9백은 다 보령이나 또 경주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부여군비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2014년도에 국비지원 사업이 있어서 도비와 군비도 부담을 ..... 그 부담을 우리 군에서 해야 할 테지요

그렇죠?

아니 광역유통주체 사업 반납하고 한 것은 전액 국비예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군비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다고 보면 그거 한번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이 인삼조합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부여 백제인삼조합이 7개 시군 이렇게 관할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삼 현대화 사업 이렇게 떨어졌는데 우리 군에서만 할라니까 상당히 벅차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돈을 행정에서 지분대로 얼마 얼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451쪽 조금전에 아까 설명하실 때 귀농인의 집 조성 해 가지고 보건소 보건지소죠? 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5백만원 가지고 뭐 개보수 해서 할 수 있겠어요? 거기 1층하고 2층 있는데 가능합니까?

제가 가보니까요 1층은 어렵고 2층이 공익 수의사가 쓰던데인데 도배 장판 그리고 싱크대 이런 쪽으로만 해 놓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5백만원이면 거의 될거 같아서 견적 한번 받아보고 예산세운 겁니다

그러면 1층은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 놔두고 2층만?

예. 1층은 그냥 살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요 2층만 한번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1층에

아니 계단이 1층을 안 통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5백만원 가지고 어려울텐데 헌집 뜯어서 고칠려면 돈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삭감시켜도 되죠? 5백만원 가지고 못할 바에는 아예

아니요 5백만원 견적 받아본 겁니다

그러면 1층부터 다 잘해서 해야지 왜 2층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1층은 살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사무실로 썼던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방 놓고 할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몇 천만원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2층만 귀농의 집으로 사용할려고 견적도 받아보고 해서 5백만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1층은 세 주고요?

1층은

1층은 비어 놓으면 2층만 해 놓으면 모양새가 안 나오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쪽 거기 보시면 아까 조금전에 김민수의원님 조세연의원님 다 의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이부분이 지금 7억5천이 세웠는데 국도비 부담 부족분을 지금 추경에서 세운 건가요?

아니요 본예산에 17억8천5백이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 10억3천5백 군비를 세우고 7억5천을 못 세워서 이번에 7억5천을 추가로

그러면 이부분에 사업은 진행이 됐겠네요 그러면 33억 정도 되는 사업은

지금 부지구입 하고서 여러 인허가 사항 추진중에 있고요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농지전용하고 개발행위만 맡아놓고 부지구입은 자체로 했고 지금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는 이 전체 부담금이 이게 맞죠? 17억8천5백만원이요?

2년차 사업이고요

아니 아니 금년도 세운 거잖아요?

예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

아니 기정액이 10억3천5백만원 있고 기 세웠던 것이 국도 군비 다 포함해서 기잖아요? 기정액이

예. 금년도 2년차 사업비입니다

2년차 사업비잖아요?

아니요 부족한게 아니고요

아니 군비 부담이 부족해서?

그렇죠 총사업비가 40억8천인데 지금 도비는 이미 본예산에 다 세웠고 군비를 17억8천5백을 서야 되는데 재정상 10억3천5백만 세우고 7억5천을 못세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운 거죠

그러니까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7억5천을 우리가 안 세워준다면 사업진행할 수 있나요? 이 지금 있는 33억3천만원만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집행은 못하고요 할 수 있고 각종 인허가라든가 이러한 설계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에 일괄성 있이 본예산에다 예산을 우리 과장님하고는 큰 관계가 없을수도 있지만 당초에 본예산 요구를 할 때 17억8천5백만원을 요구를 했을거 아닙니까? 그죠?

큰 것이 몇 개 그런 것이 나옵니다 조그만 사업비는 그렇게 걱정...

나눠서 이렇게 세우면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이런걸 나눠서 세우서 기 그러면 지금 사업을 기정액 33억을 세웠으니까 33억에 대한 사업은 진행하고 나머지 7억5천만원에 대한 군비 내지 전체 부담금액을 다 못한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 예산 세워주기를 원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기채할 수도 없고 예산이 부족하니 큰 거 몇 건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금 사업이 추경에 세워도 될거 몇가지를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건 예산을 못세워 놓고 하다 보니까 농업은 시기가 있는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머신그린은 동부여농협에 속한 머신그린이죠? 그죠? 동부여농협하고 머신그린하고 별개예요?

별개죠

공동사업법인은 농식품부로부터 ...... 단 회원농협이 동부여농협은 머신그린 공동사업법인의 회원농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령 웅천농협하고 .... 이렇게 공동출자를 해서 만들은 어떤 별도 사업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도 사업법인인데 지금 우리 부여군 관내에 있는 직원이 거기 머신그린 대표로 가 있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보령에서도 나올수도 있고 ...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김민수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러면 이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이 머신그린하고는 전혀 별개죠?

별개죠

거기는 사업비가 전혀 ... 들어가는게 아니죠? 연계 않죠? 그러니까 동부여농협에만 소속돼 있는거죠? 그러면 동부여농협은 머신그린하고 연계돼 있지 않아요?

연계는 돼 있죠?

연계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신그린은 유통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또 원예브랜드라고 하는 사업은 우리가 배지센터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걸 부지확보를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머신그린으로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거란 얘기 아니예요? 그죠? 사업비가 전혀?

그렇죠 원예브랜드는 생산을 위한

40억8천만원이라는 이 돈 이게 1차 사업도 안 들어가 있고 지금 2차 사업도 전혀 안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 사업비는 동부여농협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동부여농협은 머신그린은 동부여농협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머신그린쪽으로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삼훈 머신그린이라는 법인에 ... 출자는

위원장님 말씀은 뭐냐면 동부여농협으로 이 50억을 줬을 경우에 머신그린에다 투자를 하느냐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사업비중에서

그렇죠 하느냐 않느냐 이 사업비중에서 머신그린으로 투자를 하느냐

투자하는거 아닙니다

전혀 안해요?

예. 아닙니다

전혀 별개다 내가 설명을 잘못 해 가지고 그리고 459쪽 조금전에 머신그린 얘기했는데 머신그린 국비 4억이 국비가 내려왔다고 전에 본예산때 세웠는데 이게 다시 국비가 안 내려온 이유가 정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게 이 사업 우리 군만 있는게 아니고 .... 전국에 10군데 정도 될 겁니다 국비만 4억씩 주는데가

전체 다 안 줬나요?

예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우리 군만 없어진게 아니고 전체가 다 없어 졌어요 사업의 일몰로 인해서 이번에 삭감이 되는 건데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이런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국비는 우리 군에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일 한번 차관님 오시면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군만 4억을 안 준게 아니고 똑같이 다른데도 안 줬단 얘기죠? 그리고 463쪽에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몇 군데에서 했죠? 구드래에서도 하고 여기 그 행사비예요?

아니예요 금년도 구드래에서도 했고 부소산 입구에서도 했는데 또 이번에 서동연꽃축제때도 이렇게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없었고 또 더군다나 금년도에 축산물 가격 하락하고 사료가격은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3백만원 예산 세워서 앞으로 백제문화제때라든지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소비촉진 행사할려면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고기가격예요?

여기는 하다 보면 홍보물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 쪽이지 고기값을 부담한다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여기 보면 민간보조사업인데 어디로 주는 거예요?

이부분은 한우 양돈 양계

협회에다가?

협회에 일부 프랑카드 값이라도 하라고 조금씩 지원할려고 합니다

협회에다?

자체로 그분들이 자조금 받아서 하거든요 하는데 군에서 프랑카드 하나를 해 줬느냐 뭐 했느냐 그래서 쬐금 세워 놨습니다

467쪽 조금전에 조세연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지원사업 이게 지금 국비 국고보조금 반환한 것이 적은 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큰 부분 지열난방 시스템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이렇게 8억 정도나 반납을 하게 돼 있어요

이부분이 지열냉난방 사업을 해서 홍산 육묘장 이윤경씨라고 거기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비까지 확보가 됐습니다만 사실 남촌 일원에서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우리 한계장님도 있고 저도 여러번 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거기서 못하게 하고 결국은 그분이 육묘장에서 마을 주민들 민원을 해결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어디라고 했죠?

홍산육묘장요

지하수 때문에 그런 거죠?

지열 파는거 그 부분 그게 8억이고 또

도비도 있죠?

예. 468쪽에 도비도 5천3백만원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이거는요? 이거는 1억2천3백만원인데

이사항은 작년도에 종자대 사료작물 옥수수라든가 .... 이런 종자를 70%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이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5, 6억 정도 작년도에 많이 내려와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보가 안돼서 그런거 아니예요?

그건 아니고요

1억2천3백만원 정도가 반납한다면

전체 종자대가 5,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을려고 다른데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이

그리고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비가 자주 와 가지고 수확할 무렵에 파종을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모두 다 우리 부여군 군민이 잘 살고 우리 농업인들이 좀더 잘 지내자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너무 많이 지나서 이 모두가 다 우리 과장님 잘 하고 계신데 더 열심히 잘 해 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7월 1일자로 환경보호과장으로 발령받은 손기영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이경영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업무 발전과 원활한 군정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말씀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9억천8백40만원을 증액하여 총 85억천3백여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률적으로 절감된 예산을 제외하고 새로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3페이지 하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및 전산보조 인건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금 부담금은 자동차와 시설물 조사가 있는데 식당 미용실 호프집 등 시설물 조사를 인한 인건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우편료 인상부분입니다 우편료가 인상이 돼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교부 확정이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본예산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정돼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국비 도비 군비 부담에 맞춰서 군비 250만원 해서 총 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 등 공고료입니다 이 부분은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공고료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475페이지 하단 도랑 살리기 운동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강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 역점사업으로 또 우리 부여군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5백만원 군비 1억5백만원 해서 전체 2억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6개면에 7개소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사업으로써 국가 차원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전체 천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전기 절감부분에 대해서 세대별로 상반기 하반기 2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에서 10% 미만 등 절감은 세대당 만원 그다음에 10% 이상 절감은 2만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소 민간위탁 관리 부분에서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청소위탁 그다음에 분뇨 재활용 위탁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로 2천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이 부분은 7억4천백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비가 5억9천백만원에 위탁비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억5천만원은 청소업무 근무자 퇴직자 2명하고 인건비 인상분 해서 1억5천입니다 그래서 7억4천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유류비 저희같은 경우는 장비가 탱크오일이라든가 포크레인 그다음에 트럭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유류대 인상분을 이렇게 천4백만원 계상을 하였고요 매립장 유량조정조 매놀 보수에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목변경입니다 이부분은 국가시책사업으로 국비로써 국내여비로 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수고1리 마을엠프 노후시설을 무선 마을엠프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2천만원 그다음에 구룡면 재활용 선별장 진입로 보수해서 구룡면 죽절리 마을안길 정비 2천만원 그다음에 규암면 라복3리 마을안길 정비 2천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팔충사 공중화장실 지붕 기와 보수입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 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반환금 국고보조 정산잔액 반환금 그다음에 시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여군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말씀드리면서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기영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기영 환경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1일자로 환경보호과로 오셔서 우리가 볼 때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다 되지 못한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실과들은 과장님 위주로 답변을 많이 들었는데 혹시 업무파악이 덜 돼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뭐하신 부분은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됐으면 계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47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인건비 있잖습니까?

퇴직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우리 김주사님 좀 아시겠지만 퇴직급여가 지급이 안된 상태에서 나중에 추가로 지급한거 아시죠? 제가 얘기해서요 그런 분들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꼭 해 달라 기간제들 1년 이상이면 법적으로 무조건 줘야 됩니다 퇴직급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주셔야 되지 줄거 안 주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74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있잖습니까? 천만원 세우신거

전기울타리요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여기가 밤나무밭 호두밭 아니면 콩이라든가 이런데 산림에서 인정한 지역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그러니까 어디를 해 줄려고 하는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 장소가?

지금 신청을 일부는 받았고요 또 지금 신청을

계장님이 얘기해 주셔봐요 계장님께서 아실거 아닙니까?

면에 주는 겁니다

읍면에 3천만원씩 주는 겁니까?

읍면에 주는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비영리단체한테 줍니다 총 7개소 해 갖고 한 개소당 3천만원씩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단체한테 줄 계획입니다

단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도랑살리기 전문단체가 부여같은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도에서는 도 도랑전문자문단이 있거든요 물흐름코리아 이런데를 예산이 서게 되면 협의체를 또 구성을 할 겁니다 단체를 협의체에다 포함을 시켜서 관내 단체하고 같이 할 겁니다

아니 이걸 주면 도랑이 없는 면이 어디 있느냐고요?

도랑은 지금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다 주는게 아니고 도에서는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 갖고 매년 줄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7개소는 원래 작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10개소가?

아니 7개소가 그래 신청을 해 가지고 올해 초에 이게 선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7개소 신청한데가 그럼 어디가 신청을 한 겁니까? 단체가 신청을 한 겁니까? 읍면에 신청한 겁니까?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체가 다 정해져 있겠네요?

아니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7개소는요 제가 지금 장암면에 장하1리에 장종실개천하고 그다음에

아! 그러면 어디 도랑이 신청이 됐다 어디는 살리겠다는 도랑 장소가 신청했다는 거죠? 7개소가?

예. 도랑이 지금 7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3천만원씩 주면 어떤 식으로 집행하실지는 아직 구체적 계획 없겠네요?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주민하고 단체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김대만 예. 협의체를 구성할 겁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게 주관을 어디서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선정하고 난 다음에 협약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랑살리기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때 경상보조로 해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477페이지에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7억4천백만원 늘어난거요 김주사님 말씀좀 해 주세요 이게 저희 제일 처음 민간위탁 조례 통과되면서

김민수의원님 우리 과장님 아니시고 우리 계장님 주무관님이 답변을 하실때는 본인 어느 계 어느 담당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시고 바랍니다

김대만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억9천백만원이 계상됐죠?

김대만 환경보호과 김대만입니다 5억9천백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김대만 이게 1년 전체를 하는건 아니고요 4월달부터 12월달까지만 끊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계약은 언제까지 했습니까?

김대만 계약은 현재 기존에 4월달부터 7월말까지 돼 있고요

내년요?

김대만 아니요 올해입니다 왜냐면 협약은 2년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계약은 1년 후에 인상분이라든가 아니면 물가반영분이라든가 아니면 여건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맞게 연마다 계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년 언제까지 계약입니까?

김대만 현재는 12월달까지 계약만 하고 이거 이 상태에서 하고 원가 계산 용역 하는 부분을 실시를 해서 그 금액을 참고로 해 가지고 내년 1월달부터 12월 계약은 새로 12월달쯤에 다시 할 예정입니다

많이 는다고 보셔야겠네요?

김대만 지금 상대로 제가 봐서는 1월부터 3월분은 빼고 저희가 했잖아요?

저희 제일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하고 통과됐던대로 거의 그 선에서 되고 있는거죠?

김대만 예. 그 선에서 하고 오히려 지금 저희가 계약을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첫해 95% 계약을 했거든요 절감한 부분이고 이거는 원가정산상에서 돼 있는 부분을 예산을 세우더라도 아마 절감액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부 여기에서 삭감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억5천 정도는 뭐라고 하셨죠?

김대만 1억5천은 저희 청소 ... 지금 청소하는데에서

세군데? 두군데인가요? 세군데인가요? 두군데죠?

김대만 두군데입니다 거기 퇴직금하고 인건비하고 상승분이 있습니다

퇴직금요?

김대만 예. 퇴직금 적립하는 부분인데 두분이 퇴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계상을 해 가지고 올려준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항상 적립을 해서 넣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적립을 하더라도 퇴임 사항이 발생하면 일부 돈이 그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상해서 예산에 넣어 버리면 낭비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퇴임이 되면 그걸 파악을 해서 예산에 그때

원래는 법으로는 법적으로 보면 1년에 대한 퇴직급여를 적립을 해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가

김대만 전체적인 부분의 퇴직급여는 저희가 의원님 잘 아시는 부분처럼 적립을 해서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퇴임을 하실 때 년수에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을 하다 보면 그 차액이

차액이 있나요?

김대만

그러면 매년 퇴직급여가 적립이 되긴 됐던 겁니까?

김대만

그 외에 추가로 해서 계산을 나머지는 한 건가요?

김대만 예. 기본적으로 되는 부분은 저희 월급 산정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거기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걱정돼서 그럽니다 그다음에 뒤에 기간근로제 자원재활용 분리수거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처우는 많이 개선됐다고 보시나요?

김대만 지금 현상태에서는 기존 여기서 하던거 보다는 훨씬 나아 지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추후에 개선이 될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민간에 넣어갔다 하더라도 아까 잘 보셨는데 주위에서 다른 분이 볼 때는 많이 개선된 부분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가서 그부분은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신경 써 주세요 제일 어려운 분들예요 힘들고

김대만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냄새나고 어렵게 일하는 분들입니까? 처우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일 어려움이 없도록 체크 좀 중간 중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78쪽 맨 위쪽에 유류비 인상이 있습니다 인상분 4백만원요

김대만 이거는 매립시설에 탱크로리 차량 한 대하고 그다음에 포크레인 두 대 그다음에 덤프트럭하고 더블캡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 작년에 비가 많이 왔고 올해도 비가 많이 올거처럼 보이는데요 탱크로리 운행하는거 포크레인 운행하는게 작년 재작년에는 물가인상분을 거의 반영을 안하고 기존에 있는거 해서 최대한 다른걸 아껴 갖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인상분을 반영을 안하다 보니까 너무 누수차이가 많이 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 가지고 인상분을 올린 부분입니다

매년 반영을 하셨어야지 이걸 한번에 한다고 하면 되나? 제가 유류에 대한 인상분이라고 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기름값이 30% 이상 올랐나 해 가지고

김대만 그건 아닙니다 매년 그걸 반영을 못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탱크로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작년하고 올해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매년 인상이 되는거 같으면 매년 매년 챙기셔야죠?

김대만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맞죠?

김대만 예. 맞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계장님들 우리 담당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제일 어렵고 열악한 부서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깨끗한 부여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만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계장님들 더운 날씨에 이 환경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거기에 감사드리고요 474쪽에 아까 중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있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7개소를 하고 올해 3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가요?

작년이 아니고요 7개소는 금년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3개 농가를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시죠?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요?

예 잘 알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반영을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고 478쪽 중간에 스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태조사 그것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까?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계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97쪽에 도로유지 보수비 있잖습니까? 5천만원 증액해서 1억 하시는거요?

5천만원도 부족하죠 저희가 예산 당초 요구는 5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유지보수 사업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하여튼 저희 사업부서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도로 뿐만 아니라 사천도 그렇고 유지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런데는 상당히 인색한거 같습니다

제가 봐도 1억 가지고 가능한가 1년에 그래서

그것도 어렵게 5천만원

우리 과에서 보통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2, 3억 정도는 있어야

10억은 있어야 됩니다 1년에 그래야 어느 정도

그런데 10분의 1인 1억 서 있는 거네요?

예. 하천에서 나오는 물만

예. 그런데 지금 궁남지쪽 이쪽 물도 그쪽에서 받지 않나요?

일부 저희 하천 왕포천으로 유입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농촌공사에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그쪽 168핵타 정도 되더라고요 면적이 그쪽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돼 가지고 문제가 좀 많다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게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왕포천이 완전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는 이게 원래는 1단계 2단계인데 지금 1단계는 보상하고 배수장을 짓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는 충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요?

아니 그런데 재작년에 아까도 보고를 말씀드렸는데 해다마 재작년까지는 5백 정도는 줬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꾸 5천만원도 아니고 5백만원 주는데 작년에는 3백 그것도 추경에 이번에도 간신히 해서 2백을 확보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한 두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또 요금도 내지를 않고 차라리 요금을 냈으면 괜찮겠어요

내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데 안내나 보니까 어떻게 2백만원이라도 해서 좀 달래다시피 하는 방법 밖에 없죠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읍면별로 해 가지고 제설 트랙타 이게 읍면별로 해 가지고 공동운영단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예. 트랙타에 부착하는 제설기를 사서 읍면당 다섯 대씩 하는거고요 제설기 구입하는 2대 것은 제일 상단에 저희가 임차장비를 두 대를 올해부터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청꺼 2대 임차차량 2대 도에서 지방도로 지원받는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 2대하고 지방도 2대를 했는데 사실은 도에서 2대를 지원할 때는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만 하는걸로 이렇게 보냈는데 사실은 군 입장에서는 지방도고 국도고 군도고 급한데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쪽하고도 상당히 여러번 마찰이 있었어요 왜냐면 도에서 2대를 지원해 주면 지방도를 하라고 보냈는데 엉뚱한거 가지고 작업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이 가지고 가라 차라리 그리고 니들이 직접 해라 그런 식으로 언짢은 얘기도 오갔는데 그렇게 되면 6대가 되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설시스템을 바뀌어서 수변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드린 거와 같이 제설시스템 구축하는데 4억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라복리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 살포 ...설치도 하고 또 대형 고압살.. 장치도 하고 ... 저장탱크 그다음에 외산하고 여기 장암 고개하고 양화쪽 세군데를 탱크를 해서 규암에서 아마 한군데 하면 상당히 ... 있을거 같아서 탱크를 세대를 따로 중요한데다 설치해서 그때 그때 거기서 공급해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수변식이 훨씬 낫다고 판단하시나요? 환경문제 때문에 그러시나요? 아니면

그런데 염화칼슘이 문제인데요 그런데 염화칼슘이 단가가 비싸니까 저희가 혼합하는 과정에서 8대 2는 소금을 되도록 이면 많이 쓸려고 그러죠 소금이 단가가 엄청나게 싸고 염화칼슘보다 물량만 그때 그때 미리 확보만 해 놓으면 별 탈이 없을거 같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트랙타 읍면별로 해 가지고 제설단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 작년에 구성해서요

작년 운영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원을 못해 줬죠?

아! 운영만

자체 부락에 있는 트랙타로 제설작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설단 작년에 발족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기계장비가 있으면 더 효율적일거 같다 해서 트랙타에 부착할 수 있는 제설기를 사는걸로 이렇게

굉장히 효율적이겠네요? 그러면

예. 읍면당 다섯 대면 크게 지장은 별로 없을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아까 제설작업 차량 있잫아요? 트랙타

제가 생각할 때는 트랙타도 가능하면 조절하는 폭을 하게 되면 지금 읍면에 읍면차량에 부착하는게 하나씩은 있거든요 그런데 고장난데도 있고 그렇다는데 이것은 한번 제가 겸용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애초에 제작을 할 때 겸용을 했으면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그게 있으면 개인도 개인장소에도 빌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겸용으로 하는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제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거 검토를 하셔서 겸용으로 제작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98쪽에 복덕교 위험교량 가설해 가지고 이게 전액 도비입니까? 군비가 전혀 없는 건가요?

원래 50미터 위험교량이 12억 정도 이렇게 들어 가는데요 기 확보된 것이 2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10억을 확보를 해서 완료하는 걸로

그러면 군비는 기

2억이 확보돼 있어요

확보되어 있었고 지금 도비확보만 예산 세운 거예요?

이것이 임천에 농어촌도로인데요 한 1.3키로 정도 들어 가는데 20억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기 확보된 것이 3억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는 보상도 다 전체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3억을 더 이번에 확보를 해서 하게 되면 그래도 17억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더 세워야 ...

용지보상비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기 3억이 확보돼 있고요 이번 추경에 3억 해서 6억을 갖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12쪽 특별회계에서요 상단에 복사기 구입했는데 복사기 구입 9백만원 세웠는데 9백만원 복사기가 어떤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9백만원을 세웠어요?

저희가 부품하는데 알아 보니까 9백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해서

복사기를 9백만원 다른 데 실과 보니까 450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 세운거 같은데? 복사기 말고 다른것도 구입을 하나요?

복사기만 깁니다

복사기만?

예. 신형같은데요

복사기 신형?

저희가 사업부서라 내역서니 그런거를 복사를 자동으로 해야 빨리 빨리 되고 그런 관계로 저희 담당자가 제일 좋은걸로 사는 것이 알아 보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 우리 재난안전기금 기금예치가 지금 어느 은행에 되어 있어요?

예. 농협중앙회입니다

이 기금 예치금을 굳이 농협중앙회에다가 고집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애당초 재난관리기금 시작할 때부터 농협통장에 했기 때문에 꼭 농협이라고 명칭은 돼 있는건 없습니다

아니 농협중앙회에다가 우리 물론 부여군 금고는 지금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기금까지 다 해서 중앙에다 우리 지역 옛날로 말하면 단위농협도 있는데 농협에다 예치해서 지역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돈 떼어 먹을 이유 없잖아요? 관계 없잖아요? 꼭 제1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나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요 옛날부터 처음부터 기금을 농협통장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이용한 거지 특별한 의미로 해서 농협이라고 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농협도 우리 다른 물론 우리 건설재난과 뿐 아니고 다른 데도 물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옛날에 감사때 자료도 좀 뽑아봤고 했는데 거의 다수가 농협중앙회에다 다 예치를 해 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금은 3금융기관에다 대출은 1금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상식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도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제2 금융기관이 낫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농협도 그쪽에다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건설재난과장님 우리 건설재난 이제 곧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안전건설과로 바뀐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 안전과 재난 우리 건설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 우리 건설과 과장님이나 직원들게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더욱 더 우리 부여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려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석채입니다. 도시건축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총 76억2천2백32만8천원으로 본예산보다 31억2천9백5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을 보면, 도시기반시설 구축 관련예산 11억4천7백42만6천원, 주민생활기반시설 확충 예산 17억9천5백만8천원, 주거환경개선 예산 1억3천6백84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사업으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7백9만6천원, 행정운영비 2백65만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위원회 개최가 빈번하여 위원회 심의 수당을 5백88만원과 이번에 개발촉진T/F팀 신설로 인한 여비를 2백50만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인도 보수비 1억원, 부여 규암 시가지 육교 비가림시설비 6억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비 이거는 부여읍 보리고개 소송패소안입니다 1억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2013년도 백마강길 자전거 및 걷기대회 대행진 예산 2천만원, 분권교부세 예산으로 자전거도로 정비 4억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을 위해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 도비 보조사업은 신규사업 12건에 6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총 22건으로 신규사업이 19건, 편성목변경이 3건 총 10억6천6백50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규암면 함양리 농로포장 1억원, 은산면 은산2리 농로포장 2천만원, 외산면 만수리 옹벽설치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외산면 반교리 농촌생활환경 정비 2천만원, 충화면 복금리 진입로 포장 6천만원, 양화면 오량,벽용,내성리 마을안길포장 및 배수로정비 1억원, 벽용리 진입로 포장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임천면 발산1리 마을안길포장외 3건 1억4천만원, 세도면 간대1리 세천정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는 당초 본예산에서 3억원였으나 마을안길 및 진입로정비, 용배수로 정비 등 유지보수에 대한 주민건의의 증가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여읍 주민사업은 용정3리 배수로 정비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부여읍 구아2리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1천5백만원을 현북1리 옹벽설치공사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규암면 주민숙원사업은 반산4리 대동황토방주차장 비가림시설 2천만원, 진변리 창고 신축 7백만원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고 외2리 다목적회관 보수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은산면 주민숙원사업은 수자원개발과의 예산중복으로 각대리 옹벽 및 수로관설치공사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외산면 주민숙원사업은 3건에 1억 8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구룡면 주민사업은 1건에 2천만원, 홍산면 2건에 7천만원, 남면 3건에 8천3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양화면은 주민숙원사업 부대비 편성목 변경으로 49만5천원 삭감하였으며 임천면 1건에 2천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장암면 2건에 5천6백만원, 세도면 2건에 7천만원, 초촌면 2건에 1억1천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합동설계반 국내 선진지견학에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은 524쪽입니다. 한식기와지붕 보조지원 사업비로 당초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여 건축사업 업무 대행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대행 사업을 위해 목변경 및 50동 추가 확보로 1억2천만원 증액 계상 석성 공동주택단지 양수 전기요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반환금으로 3백2만6천원을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1천1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천1백3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농어촌주택개량 시군부담금 이자 회수 2천8백6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1천48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억1천12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자금 융자금 4억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2천8백9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석채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입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1억2천만원요 굉장히 부족하죠?

아! 이것은 이게 불요불급한 것이 뭐냐면 부여읍에 보리고개 아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게 있으면 다 지겠다고 봐야겠네요?

아니요 그게 우리가 꼭 다 지는건 아니고 우리가 보상을 해서 서류같은 것이 찾아 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소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안되고 그런 근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지로 안 나간 겁니까?

그렇죠 근거가

이기태 그 관계는 이게 보리고개

계장님!

이기태 이기태입니다

계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계장님께서 어느 담당 누구 이렇게 하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 도시담당 이기태입니다 그 관계는 보리고개 옛날 왜정시절 때 조선총독부에서 충청남도로 환지를 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1966년도에 충청남도에서 개인한테 분할을 했습니다 이땅을 팔았어요 해 가지고 저희가 소송해서 원...취득 주장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육교 비가림설치 6억 이거는 이거 가지면 다 하는거죠?

아니요 지금 학교 앞에만 우선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부여초등학교 앞에 그다음에 백제초등학교 앞에 규암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세군데를 우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정보 체계 유피아이에스라고 하는거요 이거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국비 부담이 1억이 있고 대응투자로 해서 우리가 1억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충청남도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늦어 졌어요 그런데 예산반영 때문에 늦어 졌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도시계획 시설에 도면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전산처리로 해 가지고 이거를 합동관리를 해서 종합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이렇게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성 공공주택단지 전기요금요?

아! 그게 지금 석성중학교 앞에 아름아파트라고 그전에 주택을 졌다가 ... 박아놓고 못했는데 물이 고여 있으면 아주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모터를 2대를 해 가지고 상시로 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기료가 필요합니다

아! 이거 거기를 어떻게 얘기를 해 가지고 방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부도가 나 가지고 채권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되고 있죠?

예. 채권단에서 관리가 덜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우리 도시건축과 소관 부분이 도비 붙은 사업비가 본예산에 비해서 무척 많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도에다 건의해서 도비 요청해서 내려온 도비사업입니까?

이거는 부여뉴스에서

부여방송

부여방송요

그런데 자전거하고 걷기하고 우리 부여방송하고 연계가 됩니까? 자전거하고 걷기 대행진하고

거기는 그날 행사 자전거의 날 행사를 해서 걷기 그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그사업을 그래서 그날 같이 한 거예요 우리는 자전거날 행사를 했고 걷기도 같이 하면서

걷기 행사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 거기에서 주최측에서 있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같이 해도 큰 문제는 없어서 걷는 사람들은 자전거 출발하고 뒤에 따로 왔었어요

그 무슨 연계가 돼서 한게 아니고?

예. 그날

그러면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걷기행사를 하니까 그러면 같이 자전거 행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아니요 그건 아니예요 자전거 대행진을 하는데 그게 돼 있다 그래서 같이 해도 괜찮느냐 해서 행사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으면 같이 해도 별 문제가 없어서 한 겁니다

걷기하고 같이?

이게 사유재산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채권단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권고는 할 수 있어도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최소 방편으로 안전문제에 대한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물을 품어 낸다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거지 사유재산을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단하고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사유재산을 우리 군비를 8백만원이나 들여서

아! 그거는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고나면 어떻게 해요? 물은 퍼 내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석성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6월말인데 그런데 그동안에도 품었는데 소급해서?

아니죠 이건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죠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전기료 확보해서 물은 품어내는 정도로 관리를 했어요 휀스 설치하고

아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

아! 이거는 건기에는 비 많이 안 오니까 않는데 우기때 대비해서 품어 냈죠 5월달부터 그래서 그 전기료 대비해서 계상한 겁니다

아니 이런 예산을 세울려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우기라고 지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비 안 왔나요?

아! 그때는 그렇게 품을 저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터를 돌리는데 그러면 여기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않는다면 거기 물 못 품고 그냥 놔둬야 되겠네요?

당연히 세워져야 되죠 그건 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어떻게 했냐는 얘기예요? 전혀 하나도 안 품었어요?

김인학 주택담당 김인학입니다 제가 말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물을 2년전까지는 하고 그동안에 방치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품지를 않고 5월달부터 품어서 5월 전기요금이 5월에서 6월 15일까지인가 나와서 18만원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에서 6월 18만원이면 1년이면 8백만원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김인학 지금 현재니까 그것이 많이 안 돌렸기 때문에 요금은 정확한 요금은

물론 적은 돈을 가지고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할려고 해야지 단순하게 임시방편으로 물을 품어서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자세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김인학 공동주택이라든가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나면 착공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취소나 이런걸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사업장이 부도가 났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사업에서 연속성이 할 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 때는 허가권자가 취소할 수 있겠금 법령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우리가 취소를 하면 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고 그렇게 방치돼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서 8백만원 세워서 전기로 우리가 품어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전에는 그걸 못했는데 민원이 있어

김인학 꼭 그거는 아니었고요 그동안은 그렇게 했다가 방치하고 있다가 하도 민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물이라도 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선 우리 군비 적은 돈으로 민원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도시건축과 예산서를 보고서 제가 많이 느낀건데 물론 다른 지역 자체 의원님들 혹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편중돼서 도비가 내려와서 어떤 적은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소속되는 면단위는 소외감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본예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는 했지만 다시 수정예산을 해서 예산편성 다시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은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사업들이 제가 우리 정찬영계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부여군민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군비가 도비가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올바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무슨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하자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 부여군이 정말 잘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도시건축과 는 민간자본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7월 2일 오전 10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